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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이기는법

바카라이기는법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9일 송영무 국방장관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공개비난에 대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분들이 싸우면 국민은 어떻게 하나"라고 질타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경기방송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송 장관과 문 특보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대화정책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와 함께 대화를 제안하는 것, 이것은 미국과 일맥상통해서, 대북 정책은 잘 하고 계신다고 평가한다"며 "안 그러면 전쟁할 것인가? 전쟁하면 다 죽는 것"이라고 적극 지지했다.그는 그러면서 "두 번씩 일본의 영공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갔지만 요격 못하잖나. 기술적 한계를 나타냈잖나. 우리도 대통령께서 '현무 두 발 쏴라'(했는데) 하나가 추락되어버리잖나"라며 "이렇기 때문에 무기로 전쟁을 하면 다 죽기 때문에 결국 대화하고 평화를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은 3일 조작 제보와 관련, 박지원 전 대표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 5월1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전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이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해당 제보를 입수한 5월 1일경 언론사와 박지원 전 대표에게 알렸다"면서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와 한차례 통화한 내용이 추가로 밝혀졌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바이버로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는 내용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김 의원은 이어 "박 전 대표가 지금은 이 전 최고위원과의 통화내용을 기억한다고 했다"고 했다가, 브리핑 도중 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연락을 전해 받고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정정하겠다"며 설명을 바꾸었다.박 전 대표는 조사결과 발표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서와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밝힌 뒤, 오후에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동일한 주장을 했다.박 전 대표는 "저는 한 번도 증거자료 없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다. 전혀 (전화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나는 이 전 최고위원과 통화한 기록이 없다"며 "단, 이 전 최고위원이 내게 통화할 수는 있지만 그건 통화기록을 내가 뽑을 수 없고 본인이 뽑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박 전 대표 통화내역 조회결과 박 전 대표가 이 전 최고위원과의 통화기록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진상조사단측 설명이다. 통화내역은 자신의 발신내역만 조회되고, 수신내역은 상대방이 자신의 발신 통화내역을 조회해야하나 이 경우 전화를 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전 최고위원은 이미 검찰 수사에 들어가 통화내역 조회가 불가능했다는 것.따라서 최종 결과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돼 있어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5일 안철수 대표가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출당 조치를 거부한 것을 맹성토했다.유성엽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치를 하신다는 분으로서는 조금 실망스럽다"며 "우리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라고 개탄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안철수대표 끝내 망가지고 있군요. 계속되는 거짓말, 오락가락, 무책임..."이라며 "당이 최악의 상황에서 갈라질 때 비례대표의원 못내주겠다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김현아 의원에 대해 취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또 2016년 경남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처리때 보여준 그의 입장과도 다릅니다"라고 질타했다.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회의에서 "비례대표 문제도 안철수 대표 자기가 요구하면 되고 이제 자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당원과 의원들에게 ‘통합의 통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했다가 통합을 추진하는 그 거짓말과 똑같다"고 질타했다.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인 박주현 의원도 "무리하게 정체성에 맞지 않는 합당이 강행된다면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 차선책"이라면서 "만일 전대가 무산된 뒤 통합찬성파 의원들이 바른정당과 합치기 위해 제명을 요구한다면, 그때의 당권파는 그분들도 출당시켜줄 것"이라며 안 대표를 비판했다. 운동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안 대표가 완전히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쪽(통합찬성파)이 출당을 요구할 상황이 오면 저희는 출당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한 보수야당들의 총공세와 관련, "사안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공세를 펼치는 행태는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사건이 터지자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세가 시작되었다. 한국당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경찰수사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엄정히 조사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나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 댓글에 민주당이 수사의뢰를 한 결과라는 점, 드루킹이 원래 민주당의 지지자였으나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해명 등 차분히 생각해볼 대목이 많다"며 "이러한 점들을 무시한 채 국회를 또 다시 파행으로 이끌거나 일방 공세를 펼치는 관행 등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추혜선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대선이 끝난 후 여당의 유력 정치인인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어 문재인 정부와 김 의원 등을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달았다는 것"이라며 "이번 드루킹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실체가 드러났다. 이같은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가세했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부산지자체에 소녀상 이전 촉구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불과 70여 년 전까지 강제점령을 당하며 소녀들을 전쟁터에 위안부로 보내야 했던 역사는 까마득히 잊은, 한마디로 넋이 나간 모습"이라고 맹질타했다.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도로법 시행령이 문제라면 지자체와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가 알아서 할 문제다. 해당 지자체가 소녀상이 가지는 상징성, 역사적 유의미성 등을 따져 도로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존치가 필요한지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결국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국제 예양’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국제 예양’이야말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고, 10억 엔을 주었으니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나오는 일본 정부가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은 정당하고, 우리가 ‘국제적 예의’에 어긋난다고 국민들을 비난하는 것이냐"며 "참으로 정신 나간 정부"라고 개탄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한일 위안부협상’은 당장 무효화하고,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외교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와 같은 행위를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만약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나 통합의 노력이 없이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아마도 이제 다시 바른정당에서 이탈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동구중앙시장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대전충청 지역위원장 통합토론회에서 "어떤 분들은 다른 대안이 아니라 그대로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앞으로 만약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벌어질 일은 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될 수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당이 하반기 국회 의장, 여러 상임위들의 의결 주체(상임위원장)가 바뀌기 때문에 정부여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끊임없는 공작을 통해 결국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빼가기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39석 의석이 똘똘 뭉쳐진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 외연확장도 못하면서 오히려 의석도 줄어드는 참담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지금 문제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여러가지 선택 중 제가 생각한 우리 중심을 지키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저 나름대로 최선의 대안이 이제 바른정당과의 연대 내지 통합이었다"며 거듭 통합몰이를 했다.

바카라이기는법국민의당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과 강력한 경고, '포용정책은 실패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지 역시 정부의 인식과 달랐다. 어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과연 대북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로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는데 함께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한미동맹 재확인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강력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평화와 북한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이끌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환영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덧붙여 트럼프 방한기간 동안 국회, 야당이 보여준 협조와 배려에 대해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협치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25일 “최근 들어 다른 후보들과 격차를 벌이면서 그동안 2강 3약의 구도를 1강 1중 3약의 구도로 기본적인 판세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대선 승리를 확신했다.전병헌 본부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현장에서 저희가 판단할 땐 문 후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5명으로 압축된 대통령 후보 가운데 ‘대통령감은 문재인이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대체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같은 1강 1중 3약의 구도는 더 강화될 것”이라며 “1강과 1중의 격차가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더욱더 격차를 벌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문재인 후보 압승을 자신했다.그는 원인에 대해선 “실력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며 “창당 1년도 채 안된 39석의 미니 정당이 집권할 경우 갖는 국민의 불안정성과 불안감, 그리고 후보 스스로가 TV토론에서 드러나고 있는 초보 후보자로서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매우 대통령 감으로는 준비가 덜 되지 않았느냐는 인식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문서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트집 잡기는 진실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장두노미(藏頭露尾)의 꼴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를 감시하거나 제어하기는커녕 방조와 묵인으로 끌려 다녔던 당시 집권여당의 처지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을 목도하는 초조함이 읽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장두노미'란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으로, 진실을 숨기려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꼬집는 사자성어다.박 대변인은 이어 "자신들의 난처함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업무 매뉴얼 552개, 정책 백서 77권, 보고서와 지시사항 일지 5만6천970건을 넘겼지만, 박근혜 정권이 현재의 청와대에 남긴 것은 10여 페이지짜리 문서 하나와 텅 빈 하드 디스크뿐이었다"고 상기시켰다.그는 "이번에 발견된 문서들은 박근혜 정권이 특별검사의 압수수색까지 거부하면서 지키려 했던 문건들"이라며 "이번 문서들이 어떻게 작성됐고, 왜 민정수석실에서 삼성의 경영승계 문제까지 검토하고 관여했는지는 마땅히 규명되어야 할 적폐의 큰 조각들"이라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9일 세월호 수색현장을 찾았다가 사드배치 찬성 선회 입장을 규탄하는 시위자들과 마주쳤다.안 후보는 이날 오후 목포신항을 찾아 미수습자 가족과 면담하고 해수부 관계자로부터 세월호 육상거치 작업 현황을 브리핑 받았다.이때 '박근혜퇴진 목포운동본부',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시위자들 일부가 "국민의당은 박근혜표 사드를 찬성하려는가? 사드배치 반대 당론 재검토하려는 국민의당 규탄한다", "경제, 안보 불안 부추기는 사드배치 반대! 국민의당은 국민편에 서라!"고 쓴 피켓을 들고 나타나 안 후보를 기다렸다.이들은 안 후보가 면담을 마치고 나오자, "성주군민 생존권이 박탈되고 있다", "우매한 정치를 하지 말자", "정책 바꾸지 말라"고 외치며 안 후보를 비난했다.정의당 점퍼를 걸친 한 남성은 먼발치서 안 후보를 뒤따라가며 "안철수는 사드배치 찬성 입장 철회하라, 반성하라"며 "박근혜 사면하자면서 여기는 왜 왔느냐"고 외치기도 했다.이에 국민의당 당직자가 "(추모장소인)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제지하자, 이 남성는 "그럼 어디서 물어보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통제구역 펜스에 '잊지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은 추모 리본을 건 뒤 말없이 현장을 떠났다.한편 비공개 면담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육상 거치-수색 등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고, 안 후보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월호가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답했다고 장진영 대변인은 전했다.장 대변인은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이 세월호 앞에서 기념촬영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선 "그것과 관련해선 따로 얘기가 없었다"며 "박지원 대표가 제일 먼저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는 것으로 갈음해달라"며 말을 아꼈다.안 후보는 세월호 현장 방문 뒤 "세월호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절대 잊지 않겠다"며 "9분의 미수습자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 제가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안철수 캠프측은 전했다.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후 동요하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를 향해 "부결과 동시에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촛불은 일순 분노와 응징의 노도로 바뀔 수 있다. 촛불집회장은 여의도가 될 것이며, 국회는 그 노도에 익사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김부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약 탄핵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원인으로 지목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인지, 새로운 출발로 이끌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우선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다. 탄핵을 해 놓은 다음에 퇴진 일정을 논의해도 되고, 책임 총리와 거국내각 구성도 합의해가면 된다"며 거듭 탄핵 동참을 압박했다. 그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사실 이 모든 혼선은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즉각 하야를 원하는데 가능성이 없는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개헌을 암시했다"면서 "제가 무엇보다 개탄하는 것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들고 나온 사실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자진 해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의 구명책으로서 개헌을 꺼내드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가 대계여야 할 개헌을 함부로 오염시키는 불순한 정략"이라고 맹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는 약간 더디더라도 주도면밀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12월 9일 탄핵 동참을 전제로, 야당은 비박계 의원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그들이 역사적 결단에 동참하도록 명분을 주어야 한다"며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자. 이 추운 날,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모이는 수백만의 국민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정치력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다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정 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이 '뭐 하나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유해 다스를 만들었다고 이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은 또 "당시 '왕회장'(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양해 아래 이뤄진 일이고, 그래서 현대건설이 (다스) 공장도 지어줬다는 말을 들었다"며 "다스를 몰래 만든 게 아니라 '왕회장' 등의 양해 아래 했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설명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이런 취지의 말을 했고, 나도 여러 자리에 동석해 들었다"고 소개했다.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창업주인 셈"이라고 전제, "이 전 대통령이 만약 다스를 포기하면 다스가 친형(이상은) 등의 소유가 되고, 다스를 자기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상황"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갈등의 갈림길에 섰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형과 처남이 소유하는 회사"라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여름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주(州)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기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은) 정상 상태를 넘어 매우 위협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경고'는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WP는 이날 낮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지난달 북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평가를 통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을 향한 도정에서 중대한 문턱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특히 이 신문은 DIA 보고서 평가에 따르면 북한이 트럼프 정부의 '레드 라인'(한계선)에 과거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ICBM에 핵을 탑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 본토를 핵무기로 위협하기 위한 퍼즐의 절반을 풀게 됐다"고 강조했다. '퍼즐'의 나머지 절반은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다.의회전문매체 '더 힐'도 WP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트럼프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이로써 지난 1월 3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막 미 본토 일부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최종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실로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화염과 분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그의 '군사 경고'가 미 국가안보 수장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주말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맥매스터 보좌관은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 가능성을 질문받고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 예방전쟁을 말하느냐"고 확인한 뒤, "물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옵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 즉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참을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만에 하나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들을 가진다면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예방전쟁'이란 적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때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전면전을 막는 개념의 전쟁으로 '이라크 전쟁'이 이에 해당한다.앞서 미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지난 1일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핵과 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내 얼굴에 대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예방전쟁' 개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은 19일 통합선언이 임박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정 원하면 나가서 통합하라"며 최후통첩을 했다.통합반대모임인 평화개혁연대를 주도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에 대해 "아무래도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뭔가에 좀 홀린 듯해 보인다"고 힐난한 뒤, "그런데 이건 국민이 바라는 국가 개혁과도 무관한 일이고 또 안 대표 자신이 이것을 탈출구로 기획을 했겠지만 이건 당을 망치는 길"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당사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통합을 강행한 사례는 우리 정당사에 없다. 이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적이 통째로 바뀔 판인데 그런데 이 판에 의원총회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그는 당내 역학과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안철수 대표와 함께 따라가겠다,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분은 비례대표 여덟 분하고 지역구 몇 분해서 열서너 분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이건 아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라거나 절대 안 된다라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전했다.그는 나아가 "정 본인이 그렇게 통합하고 싶으면 전에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쳤을 때처럼 그때는 자연인 안철수와 민주당이 합친 것인데 그건 상관이 없다"며 "안철수 대표와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통합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당을 지키겠다는 사람까지 보쌈을 해서 데려가겠다는 발상이 그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 질 수 없다"며 안 대표에게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유성엽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소속 국회의원 2/3 이상이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이 당에서 과연 그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온갖 무리를 다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국민의당 의석수 39석보다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더 나아가 "저는 통합하는 정당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왜냐면 바른정당에서도 현재 더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냐. 국민의당에서 일부나 아마 따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당 일각에선 통합반대측이 평화개혁연대와 초선모임을 합해 최대 22명에 달하는 반면, 통합찬성측은 13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중재파가 2~3명에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중립파 2명 정도로 자체 셈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올해에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새벽을 깨우는 닭의 힘찬 울음소리처럼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서는 '희망과 도전의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굳건한 안보와 튼튼한 경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 각 부문의 창조와 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인 단합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산업은행은 31일 이사회를 열어 대우건설 지분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에 호반건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호반건설은 앞서 중국계 펀드가 입찰 직전 불참하면서 단독입찰, 대우건설 인수가 유력시됐다.호반건설은 전체 매각 대상인 대우건설 지분 50.75% 중 40%만 우선 사들이고 나머지 10.75%는 2년 뒤에 인수하는 분할인수 방식으로 인수한다는 방침이다.호반건설은 광주·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견 건설사로 현재 시공능력평가(도급순위) 13위이나, 시공능력평가 3위인 대우건설 인수를 통해 대형 건설사로 발돋음하게 됐다. 무차입경영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호반건설은 지난해말 누적 자기자본이 5조3천억원으로 재무구조가 우량한 건설사로 유명하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9일 청와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공모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전날 <법조계 "청와대, 곽태선 인사검증은 직권남용"..청 "형식논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복수의 법조계 인사를 인용해 "국민연금 시아이오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실은 곽 전 대표를 검증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그런데도 민정수석실이 곽 전 대표 본인과 그 아들의 병역 관련 사항 등을 검증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이 된다"고 보도했다. <조선비즈> 역시 이날 <법조계 "靑의 국민연금 인사 개입, 형법상 직권남용 해당">이라른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과정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조 수석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한겨레>, <조선> 보도를 거론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후보자 승인권은 후보검증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나, 보건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하여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우므로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행정응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것이고,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응한 것"이라며 "곽태선 후보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서류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 송부했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휘·감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처분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요컨대,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응원 요청이 없더라도,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이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11조 외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는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가 콕 찍어준 날에, 콕 찍어준 3실장(비서·안보·정책실장)중 한 명이, 수행원들과 비행기 좌석까지 뿔뿔이 흩어져 가며 황급히 왕세제를 알현하고 온 이유에 대해 밝히길 바란다"며 <중앙일보> 보도를 근거로 공세를 폈다.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이,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날짜까지 콕 찍어주고, 방문대상까지 콕 찍어주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아니, 파병부대 위문까지도 왕세제가 누가 언제 와야 한다고 콕 찍어줘야 갈 수 있다니 문재인 정권의 공손함이 참으로 갸륵하다"며 비아냥댄 뒤, "거짓말을 할 때는 반드시 숨기고 싶은 무엇이 있다. 국민들은 ‘무능한 정권’은 용서하지만 ‘거짓말 정권’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게이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가 쏙 빠진 것을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간의 두터운 친분이 두렵긴 두려운가 보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부미용 시술까지 발가벗기고 있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국정농단으로 기록될 ‘아랍에미리트를 서운하게 만든 게이트’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리도 착하게 덮어주려는 것인지 참 감사하다. 정말 괜찮으니 적폐청산 차원에서 모두 까발려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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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상공에서라도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독 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야당 대표가 일본 현직 총리를 만나는 것은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고이즈미 당시 총리를 만난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자리에 배석한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양국 공군이 일본 상공에서 군사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언급도 했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어떤 이유로도 북핵은 용인하지 않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얹어놓았다는 모든 옵션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정부에도 8억엔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아베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옵션에 예방 전쟁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가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미국의 강한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은 한반도 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일본도 북핵 사정권에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한미일 동맹과 일미, 한미 양자 간 동맹이 북핵 위기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장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변인은 또 아베 총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만 동의하고 (제재를) 완벽히 실천한다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알현하러 가는 날 우리는 한·미·일 자유주의 핵 동맹을 맺어 북·중 러의 사회주의 핵 동맹에 대항하자는 취지로 일본에 왔다"며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견제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에 대해 "일본 정치인들은 직설적인 대답을 거의 하지 않는데 아베 총리는 비교적 솔직하게 자기 속내를 드러냈다고 본다"며 "아베 정부가 북핵 문제에 관해 한국당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홍 대표는 또 기자단에 미국 방문 이후 정보를 수집한 결과라며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또다시 핵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의) 작은 선제적 타격(small preventive strike)도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홍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와 국회 내 강제징용 노무자 기념상 설치 문제를 먼저 거론하며 한국 의원들에게 잘 설명해서 이야기 해달라고 했지만 홍 대표는 이에 대해 "북핵 문제가 희석될 수 있는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일본 선수단은 참가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가 있어 참석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한·일·중 정상회의가 조기 개최되어 방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를 약 40분간 접견한 자리에서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계속 방일을 요청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때 방일하겠다는 답변을 한 셈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아직 개최 여부가 미정인 상태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때 아베 총리의 방한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웃인 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간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나,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평창 올림픽 등을 계기로 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간 인적 교류가 확대되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련해선 "그간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해 한·일 양국, 그리고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에 대해 최대한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 평화적,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한편으로는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이에 "올해 북한의 미사일이 2차례나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등 거듭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국제사회가 결속하여 북한을 압박하여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결속이 외교적·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문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 협조 요청에 대해선 "동북아에서 세 개의 올림픽이 연이어 개최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이 중 첫 올림픽인 평창 올림픽의 성공이 중요하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군사기밀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수사 당국의 한 관계자는 29일 "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연관되어 최근 군사기밀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 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군사기밀 자료가 송 후보자 청문회와 연관되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밀유출 의혹은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가 조사하고 있다.기무사는 최근 감사원이 감사한 '공군 장거리 탐지레이더 개발사업'의 감사 결과가 일부 유출된 것을 먼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 중 군사기밀로 볼 수 있는 것은 공군 레이더사업 감사 결과 정도"라면서 "어떤 자료가 보안성 검토 없이 군 외부로 나갔는지를 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송 후보자 의혹과 관련돼 유출된 자료에 군사기밀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관련 기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군 수사 당국은 송 후보자 관련 자료 유출 의혹 조사와는 별개로 최근 언론에 공개된 F-35A 격납고 건설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문건도 보안성 검토 없이 유출됐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평창동계올림픽때 남북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보수야당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냉전 공조'를 펴는 양상이다. 그러나 한반도기 입장은 역대 정권때 9차례나 있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이 평창올림픽 개막식때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남남갈등을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장관이 부추기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유 대표는 이어 "태극기를 들지 않고 한반도기를 든다는 걸 이해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도 장관은) 즉각 이 발언을 취소하고 태극기를 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의 요구를 소상하게 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도 "한반도기와 남북 단일팀은 북한이 비핵화 될 때까지 유보해달라"며 "(한반도기는) 과거에 사용했고 단일팀을 했지만 당시 북한은 지금과 같은 핵국가가 아니었다. 지금은 핵무장 국가"라고 가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리더십 아카데미 특강 뒤 만난 기자들이 유승민 대표의 한반도기 입장 반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힘들게 전 국민적 열망을 함께해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징을 반드시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그는 이어 "나는 좀 더 나아가 인공기 입장에 대해선 절대 반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난주 예방온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태극기를 안 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한 바 있다. 한 수석이 이에 "한반도기를 들었던 전례가 있다"고 말하자, 홍 대표는 "한국이 당당하게 국기를 들어야 한다. 국가 자존심의 문제"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3인의 한반도기 입장 반대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에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부터 작년 장춘에서 열렸던 국제대회까지 공동입장하면서 반도기를 들고 들어갔던 게 지금 9번이나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그러면서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성화가 점화가 되고 그다음 이제 주최국 국기가, 큰 국기가 애국가 울리면서 울리게 돼 있다. 그건 불변"이라며 "다만 입장할 때 공동입장이기 때문에 태극기만 들 수도 없고 인공기만 들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기를 드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때 공동입장하면서 그때 반도기 들었고 우리 지역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인데. 그다음에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때도 공동입장하면서 반도기를 들고 들어왔다. 그때 두 번 다 성화가 점화되고 마지막 국기가 게양될 때, 올라갈 때 태극기가 분명히 올라갔다. 그때는 인공기가 안 들어가고 한반도기 안 끼고"라며 보수야당들의 공세에 일침을 가했다.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 29일 “현 정국과 관련해 탄핵보다 질서있는 퇴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진 퇴진을 주문했다.박완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모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합의사항을 밝히며 “그 시기와 방법, 로드맵은 조율을 통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의원은 “대통령이 기간을 정해서 확실하게 하야를 표명한다면 그것이 바로 개헌을 통해 국민 탄핵으로 가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친인척 비리 등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이 국민의 직접 탄핵”이라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초선 다수가 친박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친박계 중진들의 명예로운 퇴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도 박 대통령의 퇴진 거론할 예정이다.그러나 비박계에서는 친박진영의 이같은 움직임이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탄핵 과정에 새누리당 내부 진통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의 미술품 강매 논란과 관련, “판매내역과 구매자 명단을 국민 앞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부인인 김숙희씨는 2013년과 울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며 “그중 2013년 첫 개인전에서 전남개발공사가 그림 두 점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출마선언까지 마친 상황에서 부인의 개인전을 열고 도 산하기관에 그림을 판매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게다가 지자체, 지방 의원들에 대한 그림 강매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미 답변했다’, ‘그만하시라’며 의혹을 덮는 얕은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해 “작품의 판매 시점은 후보자가 제6대 지방선거에 당선돼 2014년 7월 전남도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의 일”이라며 “부인의 전시회 당시 이 후보가 전남개발공사에 작품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0일 자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을 향해 “경륜과 지혜를 보태주길 바란다”며 합류를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뿌리는 다르지만 한국 정치의 개혁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는 3당 합당이 만든 거대양당체제에 균열을 가하는 시도이자 수구세력인 자유한국당을 대처하고 한국정치의 지형을 바꿔내기 위한 도전”이라며 “외교·안보 노선의 차이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DJ와 JP의 차이보다 크지 않고 지난해 탄핵정국에서 공조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정책 선거 연대를 반개혁연대라고 일부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적폐를 심판하자는 개혁연합을 적폐연대라고 하는 것은 뺄셈 중의 뺄셈 정치이자 자해정치”라고 박 의원을 비판했다. 오 의원은 “소모적 논란으로 내부 동력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바른-국민 선거연합을 위해 정치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며 “양당이 개혁 모드로 함께 뭉친다며 그 시너지 효과와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대선 불출마 선언 직후 실시된 <리얼미터>의 문재인-안철수 양자대결 조사에서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전국성인 1천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정의당 등의 연대 후보로 가정한 문재인 전 대표가 42.7%로, 국민의당·바른정당 등의 연대 후보로 가정한 안철수 전 대표(31.6%)를 오차범위 밖에서 11.1%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월 대비 문 전 대표는 0.4%p 소폭 오른 반면, 안 전 대표는 5.8%p 크게 상승한 수치다.‘없음’은 19.1%, ‘잘모름’은 6.6%였다.문 전 대표는 지역별로 서울(문 47.0% vs 안 33.2%), 대전·충청·세종(46.4% vs 19.9%), 경기·인천(45.6% vs 33.7%), 부산·경남·울산(36.6% vs 31.6%), 대구·경북(33.4% vs 24.6%), 연령별로 30대(61.9% vs 20.6%), 40대(55.6% vs 25.0%), 20대(50.8% vs 18.2%),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80.7% vs 12.7%), 정의당 지지층(69.3% vs 26.3%), 이념성향별로 진보층(62.2% vs 23.9%), 중도층(51.2% vs 34.3%)에서 안 전 대표에 앞섰다.안 전 대표는 광주·전라(문 40.8% vs 안 42.1%), 60대 이상(20.2% vs 47.4%), 50대(31.2% vs 41.7%), 국민의당 지지층(14.3% vs 74.6%), 바른정당 지지층(11.4% vs 54.1%), 새누리당 지지층(15.2% vs 34.6%), 무당층(11.7% vs 32.4%), 보수층(23.1% vs 41.5%)에서 문 전 대표보다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90%)·유선전화(10%) 병행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8.5%(총 통화 12,076명 중 1,032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당 의원들의 방중에 대한 정부여당 및 개혁보수신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왕이 외교부장 등을 만난 것에 대해 얼씨구나 덤벼드는 보수정당들의 꼴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오죽 못나 엉망이 돼 가는 한중관계를 국회가 나서서 회복해보겠다는 것을 ‘사대주의, 굴욕외교, 매국적 행위’라고 맹공격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어째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손발이 척척 맞는다. 분단과 오랜 냉전 동안 안보장사로 톡톡히 재미 본 후예들이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작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때는 못 느꼈던 굴욕을 이번에는 느꼈다는 것인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을 때는 자랑스러웠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은 도저히 안 되겠다며 박차고 나간 개혁보수정당의 실상이 개혁도 없고 보수도 없는 수구정당처럼 보인다”라며 “서슬 퍼런 대통령의 권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외쳤던 한때의 기개는 그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화풀이에 불과했나 보다”고 힐난하기도 했다.17일에도 광화문 광장에 65만명의 촛불 시민이 모여 대통령과 국무총리 퇴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안 인용을 촉구했다. 8차 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광화문 일대에 60만명의 시민이 모였다고 밝혔다. 본집회가 시작된 오후 5시 30만명이던 시민은 시간이 흐르면서 급속도로 늘어났다.퇴진행동은 이날 밤 최종적으로 서울 65만명, 지방 12만명 등 전국적으로 77만면이 촛불을 들었다고 집계했다.오후 5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본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안 인용과 함께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등 탄핵안 가결 이후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공범자 황교안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다"며 "헌재에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 인용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제 박근혜씨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 없다라는 답변서를 냈다고 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게 하는 숨은 조력자가 아닌가 싶다"며 "단 하루도 박근혜 용납 못한다. 즉각 퇴진하라는 것이 국민들이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와 일당들에게 내린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에 "일말의 양심도 기대할 수 없는 뻔뻔함의 극치"라며 "이제 겨우 촛불혁명의 출발점에 선 것이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시민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박근혜 즉각 탄핵을 헌재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예전보다 30분 가량 이른 6시 35분께 촛불소등행사를 열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와 삼청동 총리공관, 청운동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날 행진은 청와대 방향으로 집중됐던 지난 행진들과 달리 헌법재판소와 삼청동 총리공관 방향으로 집중됐다. 구명조끼를 입고 나선 세월호 유가족들을 선두로 행진을 시작한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와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향했다. 특히 헌재 앞에서는 경찰 차벽을 앞에 두고 '헌재 판결 서둘러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황교안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헌재 앞에서 진행된 자유발언대에 오른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탄핵은 국민들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민은 "탄핵안 가결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따른 것 뿐이다. 헌재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그저 국민의 명령에 따르면 된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이다. 헌재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하루빨리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탄핵안은 가결됐지만 더 어려운 싸움을 해야한다. 탄핵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을 넘어 새누리당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 100미터를 기준으로 헌재로 향하는 크고 작은 모든 길에 차벽과 경찰 병력을 배치해 접근을 원천봉쇄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8시 10분께 헌재 앞과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자유발언과 공연을 마치고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가 마무리집회를 가졌다. 이날 역시 서울 광화문 광장 뿐만 아니라 부산 3만명, 대전 1만명, 광주, 8천명, 울산 7천명을 비롯해 전국 70여개 시군에서 박근혜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경운동 수운회관 앞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쳤다. 주최측은 100만명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3만으로 참여인원을 추산했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행진에 나서며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동선이 겹쳤지만 경찰들의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양측을 차단시켜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친이계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불법기구일 따름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같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며 "적폐청산TF의 예산 불법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하고,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민주당 경선 실패로 공백이 생긴 '충청표' 공략에 본격 나섰다.안철수 전 대표는 30일 저녁 MBC <100분토론> 주관 대선경선 마지막 TV토론에서 "다음 정부는 초기부터 외교 현안 해결이 중요하다"며 "다음 정부에서 내가 집권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모시겠다"고 밝혔다.그는 "외교 특사로 빠른 시일 내 미국-중국-일본 정부와 협상 틀을 만들고 국가 간 관계 정상화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며 "외교적 현안을 빠른 시간 내 풀 수 있는 부분"이라며 거듭 영입 의사를 분명히 했다.그는 31일 경기 하남 신장시장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다음 정부는 인수위 시기 없이 바로 취임을 맞는다"며 "가장 큰 우려가 안보위기, 외교위기인 만큼, 이럴 때 외교적으로 중요한 자산이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반 전 총장이 다음 정부에서 특사로 나서서 미국·중국· 일본과의 외교적 틀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반기문 전 총장이 대통령 출마를 포기선언 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분의 외교경력과 경험, 실력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지금 외교‧경제‧대북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한 국제적 명성이 있는 자산을 잘 모셔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고 말했다.그는 호남에서 반 전 총장에 대해 반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분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 했을 때 이야기가 있었지, 그 분만큼 좋고 화려한 외교관의 경력과 식견, 지식을 가진 분은 없다. 국가 자산"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반기문 지지모임인 '반딧불이'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 반기문 총장님의 역량과 혜안이 귀중히 쓰여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반색했다.이들은 "안철수 후보가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특히 '특사' 발언에 대해 "이는 지난 2월 말, 안철수 후보가 김성회 반딧불이 중앙회장을 만났을 때 했던 발언으로,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자신들과 물밑접촉이 있었음을 밝혔다.반딧불이는 최근 안 후보측과 접촉해 지지의사를 밝혔고, 조만간 공식 지지선언을 한 뒤 대선 서포터즈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안철수 전 대표측은 안희정 지사의 민주당 경선 탈락이 확실시되자, 안 지사 지지표 등 충청표 공략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안 전 대표측은 충청표 공략에 성공할 경우 문재인 전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를 크게 좁히면서 양강 구도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갤럽>의 28~30일 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안희정 27%, 문재인 24%, 안철수 1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2%(총 통화 4,539명 중 1,010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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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투'(Me Too) 운동이 사회 각계로 번져가는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서도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여성 작가 A씨는 28일 오전 자신의 SNS에 "2014년 나 포함 다른 여성이 박원순 캠프 총괄활동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다음 성추행은 없도록 지시하겠다고 박 시장이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 박 시장 캠프 측이 '선거 백서'를 만들어 선거원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호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약속했지만, 이 백서는 4년이 지나도록 만들어지지도, 제공되지도 않았다고 적었다.A씨는 "추행했던 남자보다 나이 많은 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그나마 여자 편을 들어주는 다른 남자 활동가 몇 분이 소리 지르며 같이 싸워주니 그때부터 조금씩 수긍했다"고 썼다.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이 갈까 해서 선거일 전에는 이 사실을 캠프 사람 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은) 선거가 끝난 뒤 다른 지역 변호사를 통해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선거원들 보호한다던 백서를 빨리 내놓으라"며 "관련 사항을 전달해주면 이 포스팅(글)은 내리겠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이 같은 글이 SNS에 올라오자 박원순 시장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박 시장은 이를 보고 받고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만일 사실이라면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정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선후보는 5일 "패장이 귀국하는데 환영하러 공항에 나오신 인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밝혔다.홍준표 전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귀국하였습니다"라며 전날 인천국제공항에 군복 차림 등의 수백명 지지자들이 환영을 나온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그만큼 마음 둘 데 없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합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대선 패배에 대해 사죄드리고 앞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함께 하기로 약속 했습니다"라며 " 앞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데 매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며 거듭 당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특검에 소환된 것과 관련, "김 지사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 했느냐, 오사카 총영사 인사 문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하고 의논했느냐 등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에 대해 "평소 인품을 믿지만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을 많이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또한 "드루킹 측이 전달한 불법 정치후원금, 자금의 출처, 정치인들과의 추가 관계, 청와대 인사와의 관계 등이 앞으로 밝혀져야 한다"며 "경찰의 초동 수사에서 축소 수사, 은폐 수사 이런 것이 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2016년 가을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이 했다고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느냐는 것"이라며 "직접 참여해서 같이 했다고 하면 범죄 행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그림 국회 전시에 반발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24일 국회에 진입해 전시중인 그림을 파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중장년의 보수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곧, 바이전' 전시회장인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진입해 문제의 박 대통령 누드 그림을 떼어내 액자를 부수고 발로 수차례 밟아 훼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수단체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회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극기를 손에 든 한 회원은 "여기 국회 아니냐. 아직 탄핵 전인데 어떻게 이런 걸 걸어놓을 수 있냐. 표창원, 정세균 개XX"라며 "표창원 의원이 당당하면 숨지 말고 와서 밝히라"며 표 의원을 비난했다. 또 다른 회원은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냐. 대통령을 발가벗기고 이 XX들이. 올라가자고. 썩어도 한참 썩은 거지. 표창원 집이 어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여러명의 노인들이 "대통령 사진을, 여자를, 국회의원 개XX가", "표창원 사무실 어디야", "찾아가서 박살낼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전시회 주최 측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림을 파손한 시민 등을 연행했다.

한 보수단체 회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로 열린 '곧, 바이! 展'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풍자한 그림을 집어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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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인 '곧, 바이전' 전시회측 참여 작가 22명은 이에 전시회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림 훼손을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정농단사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 현 정권과 그에 편승해 호가호위한 새누리당, 이들의 만행을 방임한 보수언론들에게 묻는다"며 "현 시국을 풍자한 예술가의 작품을 '지적질'하는 것이 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예술의 자유와 인격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 받을 동안 보수언론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논란이 된 '더러운 잠'에 대해선 "마네는 '올랭피아' 작품을 통해 수줍고 가려진 누드가 아닌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누드로 그 시대 사회에 금기된 표현에 질문을 던졌고,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은 '올랭피아'를 재해석해 현정권에 보내는 금기에 대한 도전의 메세지이며 권력자들의 추한 민낯을 들춰낸 패러디 작품"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이 작품으로 인해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면서도 "그렇다고 박근혜 최순실 정권을 풍자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모두가 폄하되고 철거되어야 할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은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대통령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예술가들의 창작전을 후원한 표창원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림 훼손과 관련해선 "보수우익단체를 빙자한 폭력단체는 해체할 것을 권한다"며 "즉각 작품을 배상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에 대해 "해당 전시회에 대해 정당, 언론, 시민 등으로부터 많은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표창원 의원실에 24일 오후 3시까지 자진 철거를 공식 요청했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작가들은 국회 사무처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전시하던 작품들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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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중국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29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인권문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1989년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된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있은 지 29주년을 맞아 우리는 무고한 생명들의 비극적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타계한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의 2010년 노벨평화상 수락 연설 내용을 언급, "류사오보가 당시 써내려간 대로 6월 4일의 영령들은 아직 영면에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 정부가 사망자와 구속자, 실종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톈안먼 광장의 기억이 잊히지 않도록 분투하며 투옥된 이들을 석방할 것을, 그리고 시위 참석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향한 계속된 괴롭힘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의 보호를 모든 국가의 근본적인 의무로 여기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정부가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근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국무부가 외국 인권문제 등 해외 현안에 대해 주로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던 것을 고려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자신 명의의 성명을 낸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무역 전쟁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약한 고리'인 인권문제를 매개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그러자 중국 외교부도 작심한 듯 미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톈안먼 성명을 겨냥해 "중국 정부는 1980년대 말 발생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오래전에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화 대변인은 "미국이 매년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를 이유 없이 비난하며 내정에 간섭한 데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불만을 표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중국은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이 선입견을 버리고 잘못을 바로잡아 책임없는 발표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미국이 중미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에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며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7일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게 지시를 했음에도 4대강 관련 조치들이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질타했다.영형철 총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위와 가진 '4대강 녹조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문을 개방했다고 하지만 개방한 수문은 16개 중 6개밖에 안되고, 그것도 평균 68센치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상 수질개선과 유속 회복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녹조까지 번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농림부는 더 이상 수위를 낮출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이 바뀐 것처럼 사실상 공무원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위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국정위까지 해산하고 나면 정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을 관련업무에서 배제시키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하루 빨리 발족시키는 등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국정위 사회분과 김좌관 자문위원은 "대통령께서 생태계 파괴 주범인 대형보를 상시 수문 개방하고 재평가를 거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며 "국정기획위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공약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로드맵을 짜겠다. 4대강과 관련된 조사평가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야당은 16일 뜬금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 엘시티(LCT) 비리 사건 신속 수사 지시에 대해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 지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속보가 뜨는 걸 보고 두 눈을 의심하고 다시 봐도 엘시티 엄단 지시”라며 “역시 그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네요”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그는 그러면서 “내치는 맡기겠다더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가능성 두 가지. 1. 엘시티 비리에 여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되었단 소문이 있었는데 검찰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인물이 엮였단 보고를 받고 물타기에 들어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2. 내치에까지 관여하는 모양새에 격분한 시민들이 과격폭력시위에 나서면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 발동하여 판을 엎는 꼼수일 수 있습니다”라며 “이번 토요일 촛불에서 사고가 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LCT 수사에 최선을 다하라는 속보를 봤다"며 "청와대가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전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서 마치 국면을 회피하는듯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본회의 열어 밤을 새서라도 토론해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물타기 의혹을 제기했다.1심 법원이 29일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박 실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고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면서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을 수수했다"며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 사회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돼 죄가 무겁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 그런데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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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나쁜 놈" 등의 막말을 한 데 대해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고 발뺌한 데 대해 "얼토당토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위원장의 망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황당 사과문’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동호 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 혐오감을 조장하는 몰염치한 망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이 자고 나면 ‘인사청문회 보이콧 타령’만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강동호 위원장의 막말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즉각 당원자격을 박탈하고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달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라며 거듭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수해복구현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확대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세수기반도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것을 간접세로 하면 민생에 또 다시 고통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증세 주장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된다는 것은 IMF나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게 권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대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빨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른 나라 경제는 거의 회복을 하고 살아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국정농단과 국정공백으로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수출대기업이 아니고 서민들인 것이다. 서민들이 일자리도 없고 민생이 정말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듭 부자 증세의 당위성을 주장했다.삼성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최순실-정유라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삼성은 12일 "삼성은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고, (명마)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삼성이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후에도 30억원짜리 명마 지원을 논의했고, 종전처럼 비덱스포츠를 통하는 대신 말 중개상을 통해 우회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지원을 부탁한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일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 지원에 대해 언급한 것 외에 최순실, 정유라 등 특정인을 거론해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삼성이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로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와 '금융지주회사' 추진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질의한 바는 있지만 금융위가 부정적 반응이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고 밝혔다.금융지주회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삼성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13일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서울광장 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같이 밝히며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히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정 비서관은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해당 청원은 서울광장에서의 동성애 축제 개최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이날 현재 21만5천616명이 지지했다. 청원인은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퀴어축제가) 변태적이며 외설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서울 시청광장은 시민의 공간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 퀴어라는 이유로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더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퀴어축제의 경우, 2016년, 2017년, 2018년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부과를 강행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합의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책략성 성명'에 대해 뜻밖의 느낌을 받는다"면서 "그 속에서도 얼마전 중미 양측이 워싱턴에서 이룬 합의를 위배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상무부는 이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중국은 중국 인민의 이익과 국가 핵심이익을 지킬 자신감과 능력, 경험이 있다"며 "미국이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함께 마주 걷기를 촉구한다"고 했다.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미국의 행보에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미국에 중국은 함께 춤추지 않겠다'는 제목의 사평을 통해 미중 양국이 불과 2주전 무역갈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던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표변'이라고 규정했다.신문은 "오늘날 세계가 극도로 불확실한 미국 정부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란 핵협정과 파리 기후협약에서 모두 탈퇴를 선언하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번복한 사례를 상기시키며 미중 무역합의를 뒤집는 것도 이상할게 없다고 비꼬았다. 사설은 이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미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신호"라며 "중국 정부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미국의 처사에 대응할 지혜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백악관 성명대로 6월 15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조치를 취하면 이전 합의는 모두 효력을 잃고 중국은 대등하게 반격을 가하며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의 내달 2∼4일 방중을 앞두고 나온 점에 주목하며 "미국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보가 미국을 도의적으로 더욱 곤혹스럽고 수세에 몰리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어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가 싸우기 원한다면 끝까지 싸워주겠다는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MBC TV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이 개그우먼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특보 화면을 사용해 일베 논란에 휩싸였다.지난 5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이영자가 어묵을 먹으며 매니저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과 함께 뉴스 보도 세 장면을 편집해 사용했다.

논란이 된 건 이중 두 장면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뉴스특보 화면이었기 때문. 특히 과거 극우 사이트인 '일베'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어묵'이라고 모욕했다가 공분을 산 사례가 있어, SNS에서는 악의적 편집이 아니냐는 비난이 들끓었다.이에 제작진은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뉴스 화면은 자료 영상을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모자이크 상태로 제공받은 것으로, 편집 후반작업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했다"고 해명했다.제작진은 그러면서 "해당 화면을 VOD 서비스를 비롯한 재방송 등에서 삭제했다"며 "해당 화면이 쓰인 과정을 엄밀히 조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또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 이같은 사실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프실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MBC는 이어 낮에 추가 사과문을 통해 "본사는 긴급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또한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MBC는 그러면서 "본사는 지난해 12월 정상화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과거 왜곡 보도를 반성하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참담하다"고 덧붙였다.서울 광화문으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A씨는 6일 오전 자신의 메일함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도로사용료' 12만8천여원을 내라는 전자고지서가 서울시로부터 와 있었기 때문이다.'이택스'(ETAX: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전자고지서에 찍힌 이름은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무관한 B씨로, 담당 부서는 광진구청 건설관리과로 돼 있었다.A씨는 "나는 광진구에 살지도 않고, 도로를 점용한 일도 없는데 왜 이런 이메일이 왔는지 모르겠다"며 "첨부파일이 있는데 피싱 메일은 아닌지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처럼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은 시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관리하는 '이택스'에 이날 오전 전산 오류가 일어났기 때문이다.이날 새벽 시민 B씨의 전자고지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복 생성돼 무려 70만명에 달하는 시민에게 송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고지서 70만통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배달 사고'로는 역대급인 셈이다.시 관계자는 "시가 이를 인지한 것은 오전 8시 40분께"라며 "이택스 홈페이지에는 잘못 보냈다는 사과를 곧바로 띄웠고, 70만명 당사자에게는 낮 12시쯤 사과 메일을 개별적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 금고인 우리은행 전산 시스템 문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시는 '서울시 도로점용사용료 전자고지 안내메일 오발송 사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A씨를 비롯해 '배달 사고'를 당한 시민 70만명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시는 이를 통해 "오늘 받은 이메일은 시스템 오류로 잘못 받은 것"이라며 "첨부 파일은 보안 처리돼 열람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음을 확인드린다. 아침부터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어 "시스템 점검(우리은행 이택스 운영사업본부)을 통해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 오류 원인을 파악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추후 원인을 밝혀내면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사고 원인을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택스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우리은행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스템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우리은행은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로 특정 1건의 고지서가 전자고지 신청자 약 70만명에게 착오 발송됐다"며 "잘못 발송된 메일은 보안메일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위험은 없으며 발생한 오류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우리은행은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고시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일이 단순한 '해프닝'을 떠나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은 때마침 32조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시 금고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1915년부터 무려 100년이 넘도록 시 금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서울시가 17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수 금고제를 운영하고 있어 금융권에서 복수 금고제를 시행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터라, 이번 '배달 사고'가 시 금고 선정 과정에 끼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한편, 이번 황당한 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측은 서울시도, 우리은행도 아닌 광진구다.70만명에게 잘못 보내진 B씨의 고지서에는 광진구청 건설관리과 C씨의 이름과 자리 전화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광진구청은 온종일 어찌된 일인지 문의하고 항의하는 시민들의 전화로 몸살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군 사이버사의 불법 정치개입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24일 풀려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치닫던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지 13일 만이다.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다만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다음날인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고, 법원은 임 전 실장을 석방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처럼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이 줄줄이 석방되면서, 당초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MB 최측근'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MB를 소환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 수사에는 급제동이 걸린 양상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MB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선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불법 댓글 외에 다스나 사자방 비리 등과 관련한 결정적 물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27일 방문진 국감에서 설전을 주고 받은 고영주 이사장과 신경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 “서로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국정감사를 밝은 분위기 속에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신 의원은 “고 이사장이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적절치 않는 행동을 했고 (이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10년간 방송을 추행·강간해 오늘날 이 지경으로 만든, 엉망으로 만든 강간 추행범이 나를 성희롱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일축했다.신 의원은 “(고 이사장이) 골프도 치고 좋아했던 김기춘 전 실장도 이런 짓을 안 했을 거고,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도 이런 짓은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대출 의원은 “민주당은 고 이사장에게 많은 불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평생 공안검사로 살아 나름의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라며 “존중할 부분은 존중돼야 된다. 고 이사장을 존경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도 “저희 의원총회에 왔다는 걸 가지고 사람이 아니네, 강간추행범이네 하는 건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갑질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 신상진 위원장은 국감 시작 20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40여 분 뒤에 속개한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 146조를 거론하면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이에 대해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국당이 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면 저희도 그럴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 뒤, “신 의원이 발언을 격하게 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윤리위 문제로 국감장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좀 과하다 싶은 발언들이 양측에서 다 나오고 있어 국민의당으로선 보기 불편하다. 적절한 선에서 멈춰라”며 한국당과 민주당간 설전을 비판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3일 <조선일보>의 '국민연금 난파 위기' 기사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국내의 대표적 재정학 전문가인 이준구 명예교수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난파 위기 국민연금 ... 국민 지갑만 터나'라는 제목의 이날자 <조선일보> 기사를 거론한 뒤 "신문을 읽다가 이 제목을 보고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라며 "이 제목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모두 사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문 솜씨도 이 정도면 천재급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힐난했다.이 교수는 우선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직면했다는 <조선> 주장에 대해 "신문기사를 대충 읽으면 갑자기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에 큰 문제가 발견되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라며 "진실은 그게 아니고, 정례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리고 그 문제점은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새로 평가해본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걸 갖고 어떻게 갑자기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그는 "만약 이것이 위기 상황이라면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새로 발생한 게 아니고 1988년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던 문제인 셈"이라며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당시 정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재정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라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정부가 국민 지갑만 털려한다'는 <조선>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어도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라며 "국민연금 보험료가 실제로 세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의 보험회사에 연금상품 가입과 더불어 내는 보험료와 아무 다를 바 없는 보험료일 뿐입니다. 내가 나중에 연금이라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는 보험료인데 이게 어찌 지갑을 털리는 일입니까?"라고 반박했다.그는 또한 "보수 언론은 최근 국민연금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재정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구요"라면서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공석상태였을) 2017년만 해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무려 7.26%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1.16%로 크게 떨어진 것"이라며 국민연금 수익률이 요동친 것은 주가 상승-하락의 산물임을 지적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분노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 불만을 최대한 부추기려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면서 "책임감 있는 언론이라면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다음은 이 명예교수의 글 전문.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진실요즈음 신문을 열면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기사가 지면을 온통 도배하다시피 할 때가 많습니다.
보수언론은 이를 틈타 정부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구요.
오늘 아침 한 보수신문은 다음과 같은 큼직한 제목을 단 기사를 올려놓고 있더군요.“난파 위기 국민연금 ... 국민 지갑만 터나”신문을 읽다가 이 제목을 보고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
이 제목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모두 사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문 솜씨도 이 정도면 천재급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우선 첫째로 지금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은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관한 논쟁에 불을 당기게 된 계기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입니다.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올해가 바로 그 시점이란 말입니다.신문기사를 대충 읽으면 갑자기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에 큰 문제가 발견되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고, 정례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은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새로 평가해본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이걸 갖고 어떻게 갑자기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것이 위기 상황이라면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새로 발생한 게 아니고 1988년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던 문제인 셈인데요.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당시 정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재정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두 번째로 정부가 국민 지갑만 털려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어도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실제로 세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의 보험회사에 연금상품 가입과 더불어 내는 보험료와 아무 다를 바 없는 보험료일 뿐입니다.
내가 나중에 연금이라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는 보험료인데 이게 어찌 지갑을 털리는 일입니까?원칙적으로 노후의 생계안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즉 각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시기에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쓰기에 급해 은퇴 후의 대비를 하지 못해 빈곤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란 강제제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근로소득의 4.5%를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둔 보험료의 원리금은 은퇴 후의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원리입니다.정부가 국민의 지갑을 턴다는 말은 공연히 세금을 거둬 쓸모없는 데다 쓸 때나 통용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거두어진 보험료가 전액 연금으로 지급되는 마당에 어떻게 국민의 지갑을 턴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의 기본 성격에 대한 무지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만이 문제라면 보험료율의 소폭 조정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이 가입 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소득대체율을 매년 0.5% 포인트씩 낮춰가 2028년에는 4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의 소득대체율로는 은퇴 후의 생계안정이 어려우니 그 계획을 포기하고
45% 수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이렇게 소득대체율을 큰 폭으로 올린다면 보험료율의 대폭 인상도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의무가입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국민의 지갑만 털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나올 수 없습니다.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출범 당시부터 재정 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1988년 당시 전두환 정권은 ‘국민복지시대’가 열린다는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국민연금제도를 출범시켰습니다.
출범 당시의 보험료율은 3%에 불과했지만 소득대체율은 무려 70%나 되었습니다.지금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이 45%인데도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3%, 70%로 시작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바로 이런 선심성 프로그램이 포률리즘의 대표적 사례지요.
국민연금제도의 출범 배경에 정권의 정통성 결여를 메우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나중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선심을 쓴 것이겠지요.바로 이런 불행한 출발이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온 셈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을 반기는 사람도 없고 연금 삭감을 반기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역대 정부는 이 두 가지롤 모두 실천에 옮겨야 하는 멍에를 지게 되었으니까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었던 문제였지 최근 몇 년간에 새로 발생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우리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 국민 중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보수 언론은 최근 국민연금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재정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구요.
바로 이 점을 들어 마치 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요.그러나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공석상태였을) 2017년만 해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무려
7.26%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1.16%로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2018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한 해의 수익률 추락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처해 있다?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부재나 수익률의 하락이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킨 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마지막으로 하나 전문가로서 말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그와 같은 우려를 신이 나서 전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사태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자금 조달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적립방식(reserve-financed method)과 부과방식(pay-as-you-go method)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적립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연금이 지급되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고갈 여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부과방식은 기금과 관련 없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거둔 보험료로 은퇴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고갈 여부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구 구성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리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옵션이 신중하게 논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보험료를 낸 노년세대가 아무런 연금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겠지만 결국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못 받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가능하면 기금 고갈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보험료 부담 증가나 연금 삭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란 장애물을 현명하게 넘어가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분노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 불만을 최대한 부추기려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언론이라면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정확한 인식 없이는 건전한 대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테니까요.문재인 대통령 이벤트를 기획해온 탁현민 전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26일 "2007년 제가 썼던 '남자마음설명서'의 글로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합니다"라며 여성비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탁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10년 전 당시 저의 부적절한 사고와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이어 "현재 저의 가치관은 달라졌지만 당시의 그릇된 사고와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립니다. 과거의 생각을 책으로 남기고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신중하지 못했습니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저서 <남자 마음 설명서>에서 ‘끌린다, 이 여자’ 부분에는 ‘허리를 숙였을 때 젖무덤이 보이는 여자’를 꼽았고, ‘만나본다 이 여자’라는 부분에서는 ‘스킨십에 인색하지 않은 여자’를 꼽았다. 그는 또한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하는 기분’, ‘파인 상의를 입고 허리를 숙일 때 가슴을 가리는 여자는 그러지 않는 편이 좋다’, ‘콘돔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등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앞서 탁 행정관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출정식을 기획하고 작년 5월 문 대통령의 네팔 트레킹에도 동행하기도 했으며, 대선때도 출마 동영상 연출, 북 콘서트 및 각종 이벤트를 연출해 문 대통령 ‘친밀 소통’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바 있다.그는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 내정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정’이니 제가 모를 수는 있겠지만, 아는 범위내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내정설을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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