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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는 검찰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이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후보자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다른 연루 의혹자들에게도 불똥이 계속 튈 전망이다.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코링크PE는 더블유에프엠 인수 전인 2017년 7월 또 다른 운용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펀드에 조 후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28)·아들(23) 자금 10억5천만원, 정 교수 남동생(56)과 장·차남 자금 3억5000만원 등 총 14억원을 출자받았다. 코링크PE는 이 자금 중 13억8천500만원과 전환사채(CB) 10억원 등 23억8천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이후 웰스씨앤티는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로 늘어나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링크PE는 2017년 2월에는 정 교수 남동생 정모씨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았다. 5억원 중 3억원은 정씨가 누나에게 빌린 돈이었다. 정씨는 액면가보다 5배 높은 가격에 코링크PE 신주를 샀다.웰스씨앤티의 최 대표는 코링크PE측이 23억여원을 출자한 뒤 5천만원만 남기고 모두 빼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코링크PE의 실 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5촌조카는 아직 해외도피중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5촌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연관성을 강력 부인했다.인도와 중국의 군사충돌로 인한 인도군 사망자가 최소 20명으로 늘어났다.AP통신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인도 육군은 전날 라다크지역 갈완계곡에서 중국군과 충돌로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애초 3명으로 발표됐다가 이후 늘어났다. 추가된 사망자들은 부상이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 사상자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충돌과정에서 총격은 없었고 인도와 중국 군인들은 주먹질과 함께 투석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양국의 충돌로 사망자가 나오기는 1975년 이후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로이터통신은 히말라야산맥 서부 국경분쟁지에서 수주간 이어진 교착상태가 이번 충돌로 크게 고조됐다고 전했다.유엔은 중국과 인도 모두에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에리 가네코 유엔 부대변인은 양국 간 국경 역할을 하는 '실질통제선'(LAC)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충돌이 일어난 데 대해 "우려한다"면서 "양국이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협의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도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기대했다.이날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모두 (상황을) 진정시키길 원한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은 상황 해결을 위한 평화적 해법을 지원할 것이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워싱턴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남아시아 전문가 마이클 쿠겔먼은 양국이 이번 충돌을 계기로 전쟁으로 나가진 않을 것이라면서 "양국 모두 갈등을 감당할 형편이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쿠겔먼은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충돌이 있었는데 양국이 마법처럼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긴 어렵다"면서 "이번 사태가 이른 시일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3천488㎞에 이르는 LAC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다.양국은 카슈미르와 시킴,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곳곳에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의 약 9만㎢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는 카슈미르 악사이친의 3만8천㎢의 땅을 중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12일 "추미애 장관은 왜 신라젠 관련 공소장까지 공개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 장관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재판 전에 공소장 제출 안 된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신라젠 사건은 이미 재판이 다 끝났고 5년이 지났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이 신라젠 사건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이것도 안 준다. 신라젠 관련 공소장은 도대체 누굴 보호하려고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그러면서 "저는 신라젠 관련 건에 친문 쪽 사람들이 연루돼있다고 해서 그냥 근거가 없는 이야기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추 장관이 5년이 지난 공소장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 보고 확실히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식이면 친문이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는 사건은 재판이 다 끝나도 공소장 안 주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친문 카르텔, 이 사기 카르텔 지키기 위해서는 법치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어제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추미애 장관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탄핵될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탄핵되는 최초의 법무부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싶으시면 지금처럼 모든 공소장 제출 거부해보시라"고 경고했다.민생당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메시지를 통해 태극기부대에게 미래통합당 지지를 호소한 데 대해 "자신의 추종세력을 규합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도로 기획된 정치공작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종국적으로 총선 이슈를 탄핵의 강 쪽으로 몰고가 탄핵 찬반 여론에 다시 불을 붙여 반문연대를 통한 정치적 사면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자숙하고 근신해도 모자랄 판에 정신 못 차리고 정치적 망발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니 죗값을 치르려면 아직 멀었다"며 "이미 박근혜 탄핵은 국민적 심판으로 끝났다"고 단언했다. 그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 보수 야당 지도자들은 박근혜의 이같은 수렴청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고, 그 누구도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이 경찰에 찾아가 자신의 지인이 관련된 뇌물사건 수사 상황을 캐물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민정수석실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거짓말로 사건을 덮으려 하는가 하면, 문제의 감찰반원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 공직기강이 통제불능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28일 KBS<뉴스9>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의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이 찾아와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특수수사과가 수사중이던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문제의 사건은 건설업자 최 모 씨 등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사건 등으로, 김 수사관은 입건자가 몇 명이고, 국토부에 통보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등을 물었다.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입건자 숫자만 알려주고, 나머지 요청은 거부했다. 이어 청와대에 바로 연락해 김 씨의 신분과 해당 사건에 대해 감찰을 하는지를 물었더니, 청와대의 답변은 김씨가 감찰반 소속인 건 맞지만 진행 중인 감찰은 없다는 것이었다.KBS 취재결과 김씨는 피의자인 건설업자 최모씨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김 씨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은 자신이 첩보를 제공한 사건이며, 입건자 숫자를 파악해, 실적에 반영하려 했을 뿐이라며 비위 통보 명단을 요구한 것은 추가 감찰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문제가 된 특감반원 김 씨는 3주 전쯤 친정인 검찰로 돌아갔다.KBS는 김 씨에 대한 감찰 여부와 검찰로 복귀한 이유 등을 민정수석실에 물었더니,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김씨가 검찰로 복귀한 것도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해 돌아간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했고,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며 "그 뒤 원래 소속기관인 검찰로 복귀조치했는데, 사실상 징계성이다. 하지만 정식 징계 문제는 검찰 소관사항"이라고 상반된 설명을 했다. KBS는 이와 관련, "보통 파견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지에서 징계하거나, 복귀와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진다. 이 경우엔 청와대가 직접 징계를 안했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통보한 뒤 소속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법무부나, 대검찰청, 김 씨가 현재 소속돼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김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보도가 나오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사관에 대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검찰로 복귀조치를 했다"며 "복귀조치를 하면서 소속 기관(검찰)에 구두 통보를 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모든 조사를 마치고 기관에 서면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 10일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과 경찰을 폭행하고 23일에는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민정수석실 소속 수사관의 불법적 지인 수사 상황 파악까지 드러나면서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국정 쇄신 차원에서라도 대대적 청와대 물갈이가 필요해보이는 시점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첫 상견례를 갖고 정책 공조를 다짐했다. 홍 부총리와 이날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 총재와 가진 오찬회동에서 "우리 경제가 소비, 투자와 같은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 있지만 투자, 고용, 분배 등 지표는 부진하다"며 "더구나 대외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규모는 470조원을 확보하고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 나갈 예정지만, 재정역할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그래서 재정정책이라든가 통화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잘 이뤄져야 되지 않나 싶고, 정책공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한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내년에도 거시경제 흐름이나 금융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심하고 있기에는 엄중한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한은이 모든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글로벌경제 둔화세가 빨라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이같은 경기둔화에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어 "한국은행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 기재부, 금융위와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그전에도 그랬지만 부총리와의 회동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주 (만나서)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홍 부총리는 오찬후 "총재님과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의견을 나눴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인식이 거의 유사했다"고 전했다.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오는 15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이 김성식, 오신환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김성식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적인 원내대표 선거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끝없이 추락하느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것인가의 벼랑 끝에 있다"며 "저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성식은 당권파 후보도, 비당권파 후보도 아니다"라며 "지금껏 살아오면서 항상 공적인 책임을 앞세우고 선당후사 했을 뿐, 맹목적으로 인맥이나 계파에 얽매이며 정치를 해오지 않았다.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왔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혁신하고 화합해야 한다. 저의 쓰임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고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주적인 원내운영을 약속드린다"며 "그 상징적인 조치로써 사개특위 사보임을 원상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혁신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당 내 총의가 모아지면 그에 따라 리더십의 새 변화를 포함해 국민들에 당보다 지지받을 수 있도록 다가서는 그런 길 하나하나 실행 옮길 수 있다 생각한다"면서도 "그 분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몰아붙이는 방식이 과연 좋을지, 뜻을 모아 고언하고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 좋을지 지금 지혜롭게 생각해야될 때 아니겠냐"고 즉답을 피했다.유승민계인 오신환 의원도 오전 국회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이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은 통합과 혁신의 창당 정신이다. 저는 창당 이후 단 한 번도 구현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창당정신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즉시 의원단의 의사를 결집하고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무책임한 현 지도부를 퇴진시키고 창당정신을 온전히 구현해 낼 총선승리 지도부를 구성하는 책임정치 실천 운동에 돌입하겠다"며 손학규 대표 사퇴 운동을 공약했다.그는 이어 "계파를 초월한 단합된 힘으로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겠다"며 '안철수, 유승민 두 창당 주역과 손잡고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가겠다"며 안철수계와의 연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24일 낮 12시 11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한 펜션에서 2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25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27·경북 경산) 씨와 B(28·충북 충주)씨가 펜션 방안에서 비닐봉지를 머리에 쓴 채 숨져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했다.A씨가 벗어둔 외투에는 애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다. 그는 평소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B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전날 이들은 이 펜션에 입실해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들 사체에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서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나라가 빚더미에 앉을 상황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총선용 현금을 살포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 대폭 상향 방침에 대해 이같이 비난하며 "이러다가 우리 미래세대는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금 우리 국민들은 현 정권의 경제 폭정으로 인해 차마 말로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재인 정권은 가짜 통계로 국민을 속이면서 이미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성장을 끝내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외면하고, 애써 만든 북한인권법까지 사문화시켜 놓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한마디 항의도 못 하면서 대북 제재완화와 식량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 출범하는 우리당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이 정권의 망국적 좌파 경제 폭정을 막아내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호언했다.일본 정부는 19일 자국이 정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최종시한인 전날까지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그는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다.남 대사는 이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은 뒤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남 대사는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 후에 고노 외무상과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 오전 10시 44분께 외무성을 나갔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고노 외무상은 직후 담화를 통해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추가 대응 방침을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7일(현지시간)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 제한 파기 선언에 대해 "이란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를 방문했다가 워싱턴DC로 돌아오기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왜냐하면 당신들은 한가지 이유로 농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건 소용이 없다. 그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최근 핵 프로그램 확대는 추가적인 고립과 제재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가들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농축 금지 기준을 복원해야 한다"며 "핵무기로 무장된 이란 정권은 세계에 더 엄청난 위험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원자력청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핵 합의 이행범위를 축소하는 2단계 조처로 몇 시간 뒤 현재 3.67%인 우라늄 농축도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천억 달러(약 225조7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장전한 가운데 중국에 무역협상 재개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협상 재개를 위한 세부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고위관리들이 최근 류허(劉鶴) 부총리 등 중국 측 협상파트너에 초청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측에 수주 내 협상 재개를 제안하고, 각료급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다"면서 "협상이 미국 워싱턴DC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이번 협상 제안은 관세부과 전에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다루도록 모든 노력을 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내 일부의 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겅솽(耿爽)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히 (무역협상 재개) 요청을 받았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겅 대변인은 "현재 양측이 세부 조율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은 무역 충돌 격화가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미가 지난달 워싱턴에서 초보적인 소통을 했다"면서 "양국 경제무역 협상 실무진이 각종 형식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각자의 관심 문제에 대해서도 교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국 상무부도 미국 측의 무역협상 제안 사실을 확인하면서 "최근 계속해서 양국 간 무역협상과 관련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무역협상단은 최근 (무역협상과 관련해) 줄곧 소통과 교류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 측의 협상 제안을 확실히 받았고, 이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가오 대변인은 또 새로운 무역협상을 통해 장기간 지속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양국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즉답을 피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예고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안에 대해 의견 수렴절차까지 끝냈지만, 최종 부과 결정은 미루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우리가 얘기하는 2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그들(중국)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곧(very soon)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어느 정도 중국에 달려있다"면서 "나는 이런 말을 하기는 싫지만, 그 뒤에는 내가 원하면 짧은 공지를 통해 취할 준비가 된 또 다른 2천670억 달러 규모가 있다. 그것은 완전히 방정식(상황)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2천억 달러 규모에 이어 2천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한 것이다.미국과 중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방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을 이미 주고받았다.미중은 지난달 22∼23일 워싱턴에서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이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과는 빈손으로 끝났다.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므누신 장관이 이끄는 미 협상단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각각 베이징과 워싱턴DC를 방문하고, 6월 초에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30일 총선 판세를 바꾸기에는 등판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뭘 늦어요. 시간의 차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1당을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합니다. 그건. 아니 우리가 2016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당시 민주당이 1당이 되리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라고 반문했다.그는 총선 구호로 자유당 시절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내세운 이유에 대해선 "1956년도에 당시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구호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게. 최근에 와서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라며 "내가 보기에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민심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심지어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라고 말했다.그는 코로나 정국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일시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우리 국민이 지난 3년 동안에 정부에 소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라고 단언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서 가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당정청이 75%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원하려는 데 대해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일단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지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가구당 100만원씩 주면, 100만원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될지, 더 갈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소득이란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동원해 예산의 20%인 100조원을 확보, 이를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한 뒤 그것고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이번 4.15 총선은 정치와 모든 것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묻혀버리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실정을 판단하는 선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총선 승리를 자신했다.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두 사흘 만에 14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14시간30분 동안 조사받고 자정께 귀가한 뒤, 토요일인 12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10시간가량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거래 등을 집중 추궁한 데 이어 2차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40여건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양 전 대법원장은 1차 조사에서 "기억이 안난다",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양 전 대법원장 면담결과 내부문건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기소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방대한만큼 한두차례 더 소환한 뒤, 빠르면 금주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준 것이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를 보석으로 석방하기 위한 기획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경수 지사 측근이 (김 지사) 보석 신청을 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하실 일은 김경수 지사를 구하기 위한 보석 기획이 아니라 부실한 댓글 수사에 대해 더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라며 "드루킹 댓글 사건은 그동안 특검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수사라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효상 의원도 "지난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후 항간에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의 석방을 맞교환할지 모른다는 불길한 시나리오가 언급됐다"며 "김 지사는 구속된 지 48일 만에 보석을 신청하는 등 자신이 개입하고 저지른 범죄의 무게에 대해 너무 상반된 처신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금 보석 대상이 아니라 제2의 특검 대상"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또 "지금 (김 지사) 항소심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인데 이 막무가내 문재인 정권이 무슨 일을 벌일지 국민들은 매일 경악하고 놀라고 있다"며 "이런 항간의 불길한 시나리오, 김 지사에 대해 보석을 운운하는 논란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고 사법부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며 보석신청 기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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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주말 나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천여억달러 중국산 제품 추가관세 부과 선언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24%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피치는 앞서 지난 6월 19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대폭 낮춘 바 있어, 피치의 이번 추가 조정으로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76%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특히 여기에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추가 하락 요인은 빠진 것이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예측불허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피치는 5일 보고서를 통해 "관세 증대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와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 등으로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이 기존 2.74%에서 2.62%로 0.12%포인트 둔화할 것"으로 추산했다.피치가 특히 세계 20개국 가운데 멕시코의 성장 전망치 조정폭이 0.25%포인트로 가장 컸고, 한국이 0.24%포인트로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이유에서다.미국의 주 타깃인 중국은 0.23%포인트 낮아져, 한국보다는 충격이 덜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내수시장의 비중이 중국이 한국보다 크기 때문이다.피치 외에도 국제금융계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심화, 한일 무역갈등으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시각이 급증하고 있다.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내외 43개 기관 중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으로 크게 늘어났다.이처럼 외국계의 시선이 싸늘해지면서, 국내에서의 외국인자금 이탈 움직임이 뚜렷해져 5일 금융시장에서는 코스피가 40포인트이상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20원이상 폭등하는 등 패닉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외국인자금은 지난 2일 4천억원 가까이 이탈한 데 이어, 5일에도 유사한 규모의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가 하룻새 각각 120명과 5천명 이상 발생했다. 확진 범위에 임상 진단 병례를 추가하면서 크게 늘어난 것이나, 우한(武漢) 등 후베이(湖北)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확산세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14일 0시 기준 중국 전국의 누적 확진자는 6만3천851명, 사망자는 1천380명이라고 발표했다. 하루 동안 전국 31개 성에서 확진자가 5천90명, 사망자가 121명 늘어난 것.원래대로면 누적 확진 및 사망자는 각각 6만4천894과 1천488명이 되어야 하지만 중국 정부가 갑자기 확진·사망자 가운데 중복 등을 이유로 일부 변경하면서 통계치가 하향 조정됐다.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4천823명, 사망자가 116명 늘어나 대부분을 차지했다.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전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 890명을 기록한 이래 10일 381명, 11일 377명, 12일 312명, 13일 267명으로 10일째 계속 줄어들고 있다.중국 전체의 의심 환자는 1만109명이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49만3천67명으로 이 가운데 17만7천984명이 의학 관찰을 받고 있다.미래통합당은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1명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지사의 대권으로 가기 위한 정책도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백경훈 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1조3천64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상도 불명확하고, 효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정책에 일회성으로 쏟아붓는 도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부양이라는 목표를 이루기도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해 진짜 해야 하는 일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연쇄 파산을 막는 것이다. 민생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만 몰두하며, 경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경총의 법인세 인하 요구 등은 기업의 꼼수로 치부해버렸다"고 비난했다.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민생 경제 생태계를 지키는 데 집중하며, 장기불황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헬리콥터로 뿌리는 것과 같은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4선 중진인 주승용 민생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10일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시간, 밤잠을 설치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지역민들이 국민의당을 성원해주셔서 38석의 힘으로 거대 양당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 오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열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며 "이제 다시 민생당의 이름으로 통합했지만, 국민들에게, 특히 호남지역민들에게 실망시켜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죄를 아직 못했습다. 부족하지만 저라도 책임지고 싶다"고 사퇴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제 저의 역할은 여기에서 멈추겠다"며 "열정과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이 여수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 주는 것이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하자 고심 끝에 불출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자유한국당은 10일 서울 정당 연설회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나섰다.한국당은 이날 서울 신촌에 이어 성동구 왕십리역 앞,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정당 연설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오후 6시부터는 광화문에서 퇴근길 시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편다. 당 지도부는 추석연휴를 앞둔 오는 11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돌며 '조국 파면'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올인하는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규탄 대회'에서 "위선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법무질서가 제대로 설 수 있겠냐"며 "이것은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문제"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조국이 취임사에서 '인사를 고치겠다'고 했는데, 자기를 공격하고 이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 우려돼 그런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밤잠 자지 않고 수사하는 수사팀 한 사람이라도 건드리면 우리가 다 일어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저도 검사 30년 한 사람이다. 구속해도 벌써 구속했어야 할 사안을 흔들고 수사 못하는 이런 정부는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며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고 정권 심판을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저는 죽어도 '조국 장관'이라는 말은 못하겠다"며 "조국을 내어주면 정권의 핵심이 다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내어주지 못하고 결국 임명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한국당은 비록 110석 밖에 안되지만 '반(反)조국연대'를 국회 내에서 반드시 만들어 해임건의안, 특검,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힘만이 막 가는 정권을 반드시 끝낼 수 있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한국당 의원들은 '국민명령 임명철회'라고 적힌 피켓을 들며 "문재인은 사죄하고 조국은 사퇴하라", "위선자 조국만 챙기려는 문재인 정권은 사죄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1천만 서명운동에도 돌입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온갖 불법과 편법, 특혜로 점철된 위선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조국이 사퇴할때까지 오늘부터 1천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연설 장소 옆에 설치된 서명운동 천막에서 서명에 참여했다.작년 말부터 한달 넘게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25일(현지시간) 일시적으로 셧다운 사태를 푼 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전격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달 15일까지 향후 3주간 정부를 재가동하는 내용의 입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22일 시작돼 이날로 35일째 이어진 셧다운 사태는 일단 멈추게 됐다. 그러나 셧다운의 원인이 된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여야간 간극이 커 기한내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끝내고 정부 문을 다시 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기간 의회 인사들로 이뤄진 초당적 위원회가 나라의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가기로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또다시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이에 대한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셧다운으로 그동안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가 그 영향을 받았으며, 8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셧다운 사태는 1996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21일 셧다운 기록을 23년만에 갈아치우고 연일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워왔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에 따른 의회 권력의 분점 시대의 첫 시험대로 여겨온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발 물러선 상황이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 편성 입장을 고수하며 '국가 비상사태 선포' 카드까지 꺼내 들며 민주당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장벽예산 제로(0)' 지출법안 하원 처리로 맞불을 놓는 등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져 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빅딜'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즉각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기 전에는 매년 하원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연설 형태로 진행해온 대통령 국정 연설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셧다운 해소 후 국정 연설'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상원에서는 24일 '트럼프 타협안'과 '장벽예산 제로(0)'를 담은 '민주당 표 예산안'이 차례로 표결에 부쳐졌으나 두 건 모두 부결된 바 있다.장벽예산 요구가 수용되기 전까지는 물러설 수 없다며 '셧다운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배수의 진을 쳐온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민주당과의 타협 쪽으로 돌아선 데에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이에 따른 여당인 공화당 내 여론 악화 등에 따른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셧다운으로 인해 일단 무산된 '29일 국정 연설'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차원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오랜 친구이자 대선 기간 '비선 참모'로 활동한 로저 스톤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에 의해 전격 체포되는 등 점점 코너로 몰리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 포석도 깔려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서울 아파트값에 이어 경기도의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값도 낙폭을 확대하고 대다수 강북권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하락이 대세로 자리잡는 분위기다.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0.06% 떨어지면서 지난주(-0.05%)보다 낙폭을 확대했다. 지난달 중순이래 4주 연속 하락이자, -0.01→-0.02→-0.05→-0.06% 등으로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강남 4구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4% 추가하락했다.급매물이 출현중인 강남(-0.16→-0.17%), 송파(-0.14→-0.16%)는 낙폭이 커졌고, 강동(-0.07%)은 전주와 동률이었으며 서초는 -0.11%로 전주(-0.15%)보다 다소 하락폭은 줄였지만 여전히 하방 압력이 컸다. 용산(-0.07→-0.15%), 동작(-0.07→-0.08%)도 전주대비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이들 지역은 최근 시세보다 가격을 수억원씩 낮춘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되지 않는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어, 실제 낙폭은 조사 낙폭보다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강북지역도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됐다. 특히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마포구 아파트값이 전주 보합에서 이번주 0.03% 하락으로 전환하며 2014년 12월 셋째주(-0.02%)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하락 반전했다.성북구의 아파트값도 -0.03%로 지난해 4월 마지막주(-0.03%) 이후 1년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가격이 내렸다. 도봉구의 아파트값도 -0.02%를 기곡, 지난해 9월 첫째주(-0.01%) 조사 이후 1년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노원(-0.07%)의 아파트값은 2주 연속 하락했고, 동대문(-0.06%), 광진(-0.06%), 성동(-0.04%), 영등포(-0.04%), 양천(-0.03%), 강서(-0.02%) 등도 계속 하락했다.중랑(-0.02%), 도봉(-0.02%), 성북(-0.03), 구로(-0.03%) 등도 전주 보합에서 하락세로 전환했다서울 아파트값은 25개 자치구중 18곳이 하락하고 강북, 은평, 서대문, 금천, 관악 등 5곳이 보합이었으며, 종로(0.10%), 중구(0.05%) 두곳만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다.주목할 대목은 그동안 서울의 대체 투자지로 여겨져온 경기도의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하락했다. 경기지역의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올해 8월 첫째주(-0.01%) 이후 17주 만에 처음이다.성남 분당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12%에서 -0.18%로 내림폭이 커졌고 과천시 아파트값은 -0.02%로 2주 연속 하락했다.고양 일산동구(-0.06%)와 일산서구(-0.08%), 파주(-0.09%), 평택시(-0.01%) 등도 내렸다. 김포시와 수원 영통, 안양 동안구 등은 그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으로 전국의 아파트값 역시 -0.05%로 지난주(-0.04%)보다 하락폭이 커졌다.특히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울산은 지난주 -0.29%에서 금주 -0.32%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전주에 이어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경남(-0.18%)·부산(-0.07%)·충북(-0.21%) 등지는 약세가 지속됐다.전국 아파트값과 함께 전세값도 동반 하락했다.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7% 하락했다.서울이 0.06%, 경기도가 0.10% 각각 하락했고 지방 전셋값도 0.07% 내리며 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야3당의 공기업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와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거듭 제동을 걸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좀 확대돼 알려진 내용들이 많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야3당의 국조 요구에 대해선 "우리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난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재확인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자유한국당은 현재 서울교통공사 채용과 관해 어떤 비리사실도 명확하게 제시한 바 없고 오로지 의혹만 제기하고있을 뿐"이라며 "이런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되고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거들었다.그는 이어 "한국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치 만악의 근원, 비리의 온상인 양 호들갑을 떠는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한 일"이라며 "한국당이 여당시절 추진했던 정규직 전환은 맞았고 문재인 대통령때는 고용세습이라는 황당한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 "이대표가 조폭이냐"고 비난했다.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행동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압수수색한 검찰을 향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겁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집권여당 대표가 어떻게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검찰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할 수 있나"라면서 "5공시절 정치깡패 ‘용팔이’나 하는 행태를 집권여당 대표가 할 수 있냐는 말이다"라며 이 대표를 용팔이에 비유하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권력형 범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당부했고 지금 검찰은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칭찬해야 하는 거지 비난해야 할 상황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런 검찰 협박하는 이대표 발언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만 있어야 한다는 5공식 궤변"이라며 "국민께 국정농단, 국헌문란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검찰 협박하는 건 적반하장이다. 스스로 조폭 자처하는 이대표는 집권여당 대표 자격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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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항공·해운·관광·외식업계에 4천200억원의 긴급 자금지원 및 세제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선 승객 감소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해선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천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해운업계에 대해선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선사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중국 수리조선소 문제로 선박 수리가 지연된다면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관광업계에 대해선 "중소 관광업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며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융자 상환도 신청한다면 오늘부터 1년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 면세점 특허 수수료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 등도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외식업체에 대해선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5명의 소속의원 중 상당수가 미래통합당으로 옮기려는 데 대해 "이제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를 테니까 그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어떤 판단이든 저는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안철수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갈 길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정가에 따르면, 5명의 현역의원중 3명 가량이 국민의당 저조한 지지율에 실망해 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겨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이 자신에게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선 "정치권 누구라도 만나자고 요청을 하면 저는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만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선 " 제가 많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지금 아시겠지만 여론조사가 <한국경제> 여론조사, 그저께 나온 여론조사 8.8%, 그리고 또 다른 조사 2%까지 굉장히 다양한다"며 "그래서 저희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미래통합당에 맞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속출하고 있는 데 대해선 "특히 정부여당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그런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건 그 선거법 개정 자체를 주도한 여당이 취할 태도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힘들게 나름대로 통과를 시켜놓고 나서 그런 입법 취지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 아니겠나? 그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한 뒤, "그건 통합당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6일 유승민 의원 탈당설과 관련, "유승민 의원은 지금 탈당할 생각이 없을거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하태경 최고위원이 얘기했듯 결코 쉽게 움직일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설사 움직일 생각을 한다고 해도 정치인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방향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저 의석을, '바른미래당에 있어서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단기적인 이해관계에만 집착하지 말고 정치의 이해관계를 보며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거기서 새 정치에 임해야겠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유 의원과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연락했고 곧 만날 것"이라며 "저희당이 얼마나 큰데 몇 사람이 탈당한 것 같고 그러냐. 너무 걱정 말라"며 거듭 탈당성을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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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민주당 정권, 촛불 시민들이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결국은 이 국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세력은 자유한국당이었다"며 선거제법 처리를 연기한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심상정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촛불결의대회'에서 "제가 국회에서 3선이니까 꽤 오래 있었는데 늘 느끼는 것은 ‘이 국회의 주인은 여전히 수구세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바로 이 국회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바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이 야합의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분은 ‘선거법과 검찰 개혁 이거 악법이다 절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다. 협상의 여지가 있냐"고 반문한 뒤,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화려한 할리우드 액션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내일 예산안 민생법안 상정해서 처리하고 모레 패스트트랙법안 상정한다고 했는데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이 정기국회 시한을 또 넘기게 된다면,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11일에 상정하지 않고 또 미루게 된다면, 우리 정의당도 저 심상정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에 강력 경고했다.그는 이어 "그동안의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개혁을 오늘 여기까지 밀고 온 힘은 여야 4당, 또 지금은 4+1 체제"라면서 "4+1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자유한국당과 손잡는다면 20년 간 지체된 개혁이 좌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추석 민심과 관련, "경제민주화라든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들을 더 과감하게 시행하나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심"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들이 가계소득이 저하되면서 지갑 열기가 불안한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다시 내수부진으로, 그리고 다시 소득저하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 끊어내기 위해서는 재벌기업 봐주기가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더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련의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고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도 이것을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이미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그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정의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정말 이번 기회에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평화체제로 나아가기를 상당히 기대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폼페이오 4차 방북도 예정돼 있고 2차 북미회담도 지금 파란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론을 한 방향으로 통합시켜서 정치권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겠다"고 호응했다.그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선 "이제 더 이상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실은 더 이상 대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북미 간에도 일정하게 지금 대화의 국면으로 급선회를 했다"며 "지금 모두가 다 박수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만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양새는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정의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지시한 것과 관련, "조국 장관 논란으로 깎여나간 지지율 회복에만 급급해서, 제대로 준비 없이 교육 제도를 건드리는 일은 정부로서 최악의 선택이자, 당사자들에게 대혼란만 일으키는 갑작스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타했다.강만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총리가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했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전반적으로 급작스럽게, 내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입제도의 투명성이 중요한 만큼, 그 개편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당정청 소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교육계 전문가 등의 논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도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개선해야 할 요소가 있지만, 전국의 학생들을 줄 세우기하고 시험 한 번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정시 역시 교육적으로나 공정성 면에서나 하자가 있는 전형"이라며 "정시 비중이 늘어날수록 사교육 업체는 성행하고, 금수저일수록 수능에 유리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햇다.그는 "대입개편 논의를 깜깜이로 진행한 것으로 모자라 교육부총리와 대통령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치 상황에 따라 교육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어버리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한층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거듭 문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자유한국당은 9일 서울시교육청은 13개 자사고 중 8개교에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민국 교육에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비난했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지난달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취소 결정을 받은 데 이어 교육계에 또다시 좌파교육의 바람이 휘몰아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이번에는 각 학교에 대한 평가총점마저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총점을 비공개로 하면 재지정 평가 기준과 절차에 의구심만 더할 뿐이다. ‘깜깜이 평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진보를 가장한 좌파 교육감들의 횡포로 자사고 지정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 정부의 자사고 죽이기는 고교 서열화가 자사고 때문이라는 이념에 편향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 정부는 엇나간 경제정책으로 모두가 못사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젠 교육에서도 하향 평준화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파멸로 이끌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광공업생산이 -6.0%를 기록한 것과 관련,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위기가 제조업에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4월 산업활동동향도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글로벌 수요 위축 등에 따른 수출 부진의 여파로 광공업생산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각각 1.3포인트, 0.5포인트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면서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 흐름이 녹록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사회구조를 재편하는 충격이 되면서 혁신성장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꾸준히 증가하던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올해 1분기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하면서 스타트업 신규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그는 "반면, K-방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높은 파고를 힘차게 헤쳐나가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친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힐난하자, 이 지사가 강하게 반박하는 등 친문과 이 지사간 뿌리깊은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신동근 최고위원은 4일 밤 트위터를 통해 "'1인 10만원이라도'….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절충안 제시. 한경TV 보도"라며 "참 딱하네요"라고 힐난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시는지"라며 "이미 게임 끝인데"라고 비꼬았다.그는 나아가 "제대로 주먹을 날리려면 때론 뒤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너무 물러나면 주먹을 날릴 수 없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5일 트위터를 통해 "10조 원(4인가구 80만 원) 재난지원금을 선별 소수에 현금 지급할지 지역화폐로 전 국민 지급할지는 의원님에게는 게임이겠지만 국민은 생존의 문제"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게임 끝인지 시작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서 국민의 팍팍한 삶과 현실에 좀 더 진지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질타했다.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당권파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기로 방침을 굳히는 등, 이 지사의 전국민 지원 주장과 일찌감치 선을 긋고 있어 이 지사측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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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0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반인륜 범죄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을 찾는 듯"이라고 질타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쳤어. 완전히 거꾸로 가는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러니 보수가 망하는 겁니다"라며 "나라를 20여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군요. 철학의 부재, 상상력의 빈곤. 이러니 수구 소리 듣는 겁니다"라고 일갈했다.그는 또한 "타이밍도 참 못 맞춰요. 지금 외려 오심으로 인한 재심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판에"라며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모두 돈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경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배심판사였죠. 오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걸로 압니다. 화성8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춘재가 살아라도 있었으니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거구요. 미국에서도 사형 당한 후에 누명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죠"라고 덧붙였다.그는 "자,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하세요. 가령 '내가 실은 재림예수다'"라고 비꼬았다.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미래통합당 강민국, 박대수, 박성민, 배현진,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하영제, 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16일부터 18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이 수주하여 완공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18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의회 연설, 국민만찬 참석, '한국문화예술의 집' 개관식 및 동포간담회, 사마르칸트 시찰 등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알마티에서 동포간담회 일정을 가진 후 수도인 누르술탄으로 이동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 면담 및 친교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번에 순방하는 중앙아 3개국은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이라며 "이들 국가들과 오랜 역사적·문화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1992년 수교 이후 27년간 축적된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중앙아 진출 확대 등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단일후보로 예상대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확정됐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25일 오후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단일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4∼25일 이틀간 창원성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했다.그간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여 후보로의 단일화는 예상돼 왔다.단일화 여론조사 세부사항은 후보 캠프의 선거 관련 조사 결과 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에 따라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중당 송석형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돼 '반쪽' 단일화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지난 20대 총선 당시 고 노회찬 의원은 무소속 송석형 후보와의 진보단일화 후 민주당과의 단일화 수순을 거쳐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야권 단일화를 이룬 바 있다.10일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에서는 청년들과 정치 신인들이 선출되는 대이변이 일어났다.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당협위원장 선발 공개 오디션을 열고, 서울 용산구와 강남을,·송파병, 경기 안양만안, 부산 사하갑 지역구 등 5개 지역 당협위원장을 선발했다.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선 후보들은 정견발표, 조강특위 위원과의 질의 응답, 상호토론, 평가단 질문을 통해 본인의 장점을 내세웠다. 심사는 지역별로 1시간씩 진행됐으며 조강특위 위원 심사 점수 60%, 시도별 당원으로 구성된 50인 평가단의 현장투표 40%를 합산해 현장에서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정원석 후보는 서울 강남구을 오디션에서 총 69점을 얻어 이수원 전 국무총리실 정무운영비서관(68점), 이지현 전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42점)을 누르고 조직위원장 자리를 거머줬다. 정 후보는 올해 32세로 보수청년 네트워크 정치스타트업인 청사진의 대표다. 한국당 텃밭인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성용 후보에게 돌아갔다. 86년생인 김 후보는 역시 정치 신인으로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 위원장 출신으로, 도전자로 나선 김범수 세이브 NK대표를 69대 68로 제치고 선출됐다.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을 지낸 황춘자 전 용산구 당협위원장은 총 78점을 얻어 박근혜 정부 주중대사 출신이자 친박계 핵심인 권영세 전 의원(64점) 누르고 당협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황 전 위원장은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용산구 당협위원장으로 서울메트로 경영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아울러 경기 안양만안구에선 김승 청년보수단체 젊은한국 대표가 총 84점을 얻어 장경순 전 연정부지사(47점), 노충호 전 경기의회 의원(25점)을 누르고 조직위원장 자리에 올랐다.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7일 조국 법무부장관 사전 내사 의혹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되고 언론에 관련 의혹들이 다수 보도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사건을 내사한 적이 없다. 당연히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살펴봤다"고 부인했다. 배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곳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는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사건이 정식적으로 접수되기 전에 여러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해보는게 내사가 아니냐"고 따졌고, 배 지검장은 "제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것을 내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많은 언론 보도와 관계자 인터뷰가 보도됐다"고 맞받았다. 이에 백 의원은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여지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많은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되었음에도 수사기간이 점점 늘어져서 40일에 당도했다"고 공세를 펴자, 배 지검장은 "수사를 하다가 관련자들이 외국으로 장기간 도피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발생돼 인원이 추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는 8일 "주한미군 감축은 머잖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수훈 석좌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기사를 링크시킨 뒤 "트럼프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나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메르켈 수상과는 모든 사안에서 충돌해왔습니다. 주독미군 철수 지시를 내렸다네요"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이어 "트럼프대통령은 방위비 분당금 협상에서 예사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들었지요"라고 상기시킨 뒤, "트럼프가 재선이 되건 민주당 후보가 되건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그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일단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바로 미국의 행동에 의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라며 "이제 망가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위력이 없고 미국이 자신의 돈으로 전세계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중기적 과제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라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이 교수는 경남 창원 출생으로 부산대를 졸업하고 미국 알라바마대, 존스홉킨스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은 국제관계학 전문학자로,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위원장을 지냈던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초대 주일대사를 지냈다.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본 수출 규제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조건이 어려운 이때, 구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경제활력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지금, 구미형 일자리 협약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바라는 산업계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의 또 다른 모델이 되어 제2, 제3의 구미형 일자리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제2, 제3의 구미형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문화 ․ 체육 ․ 보육 ․ 복지 시설을 비롯한 생활 기반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더하겠다"고 약속했다. LG화학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천억원을 투자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내 6만여㎡ 부지에 미래세대 이차전지 양극재를 연간 6만톤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간접으로 약 1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28일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자민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 아베 총리가 사임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NHK>도 아베 총리는 지병으로 국정에 지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임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했다.아베 총리는 오후 5시에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임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7년 반 이상 넘게 연속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경신했으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최근에는 지병인 궤양성대장염까지 악화되면서 사퇴설이 나돌아왔다.<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후임과 관련, "자민당은 곧 총재선거를 실시해 차기총리를 선출하기로 했다"며 "총재 선거에는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의욕을 보이고 있다"며 "당내에서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을 추천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로, 이들 중 누가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현재의 냉각된 한일관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미래통합당 주최 세미나에서 '북측에 구걸하지 말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맹비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닌다'거나 '구걸하는 듯한 태도' 등은 전혀 근거가 없는 평가"라고 반박했다.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 깊게 관연했던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위원장님의 이런 '생각’이야말로 ‘민주당 정부는 한미동맹을 등한시한다'는 과거의 선입견과 편견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위원장님, 대북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기문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반도 평화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라면서 "부디 국가 원로로서 일방의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원칙과 중심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6일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살아있으며 건강하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 위원장은 4월13일 이후 원산에서 머물고 있다"며 "아직 아무런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특보의 인터뷰 발언은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적어도 지난 21일 이후 북한 원산의 한 기차역에 정차해 있다는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25일(현지시간) 보도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앞서 일본 언론들도 한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피해 원산 별장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폭스뉴스는 이날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수술 후 힘든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의 다른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한 소식통은 최근 김 위원장의 건강에 관한 각종 의혹과 주장이 난무하는 것과 관련해 "루머들이 섞이고 합쳐지면서 점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사망설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대중 앞에 나서지 않은 부재 기간이 40여일에 이른다면서 김 위원장이 의학적 치료를 받기도 전부터 그의 건강에 관한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다른 소식통 역시 김 위원장 사망설을 일축하면서 '식물인간 상태'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주초에 나온 뇌사 상태라는 트윗을 재가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수술 후 해변 리조트에서 회복 중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세 번째 소식통도 김 위원장이 사망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북한 군과 보안당국이 아무런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황교안 대표가 공천 배제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정치 역정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 구정을 앞두고 오늘 고향 방문을 한다"며 고향인 경남 창녕밀양 출마 방침을 고수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지난 25년 정치 인생을 들꽃처럼 살았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누가 돌보아 주지 않아도 비바람 헤치고 눈보라 맞으면서 산야(山野)의 들꽃처럼 거친 정치 인생을 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2월 초순에 고향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본격적으로 총선에 임하겠다"며 "내 나라를 위한 마지막 충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황교안 대표는 지난 16일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 여부와 관련, "컷오프는 물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공천배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여론조사 숫자로도 나타나지만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니 지지율 숫자는 현실을 다 드러내지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민주당이 민심이반의 대위기에 직면했음을 강조했다.민주당 내에서 제 목소리를 내온 극소수중 한명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전당대회 국면임에도 집권세력에 대한 실망감이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 이르러 우리 당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전당대회에 대해 "3무 전당대회입니다. ‘관심’이 없고 ‘논쟁’이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라며 "‘내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을 이렇게 이끌 것이고,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당은 저렇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청와대와의 수평적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분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수해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전당대회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몇몇 주류 성향의 유투브, 팟캐스트에는 못 나가서 안달들이고, 이름만 가려놓으면 누구 주장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초록동색인 주장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라며 친문 눈치보기에 급급한 후보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 탓 할 일 없습니다. 저부터가 문제"라면서 "좋은 게 좋다고, 더 이상 미운 털 박힐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나는 이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냐고, 이른바 ‘조금박해’도 존재감이 없어지지 않았냐고 수시로 자기 검열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우리 편과 저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이중 잣대로 가늠하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몸은 ‘과거사’와 ‘검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라며 "그리고 국정 철학의 주요한 축인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의 가치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거꾸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당의 변질을 통렬하게 질타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열흘이면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제대로 토론 좀 하고 논쟁 좀 합시다"라며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어렵다면 당대표 후보자들, 최고위원 후보자들끼리라도 모여서 끝장토론이라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지도부의 인식과 해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다음은 조 의원의 글 전문.<위기에 마주 설 용기가 필요합니다>“부동산 때문에 당청 지지율이 급락한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시일이 지나면 집값이 정상화될 것이란 주장도 있으나 이유불문하고 집권여당의 국토위 간사로서, 제5 정조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지난 6월 말 법무부 장관의 부박(浮薄)함을 지적한 이후에도 하고 싶은 말이 무척 많았으나 故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상황의 부적절 등을 핑계로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부동산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느끼시는데 대해 직,간접적으로 제 책임도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국면임에도 집권세력에 대한 실망감이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 이르러 우리 당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숫자로도 나타나지만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니 지지율 숫자는 현실을 다 드러내지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 당 전당대회를 돌아봅시다.
분명 비정상입니다. 3무 전당대회입니다. ‘관심’이 없고 ‘논쟁’이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내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을 이렇게 이끌 것이고,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당은 저렇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청와대와의 수평적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니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고 그러니 ‘논쟁’이 없습니다. ‘논쟁’이 없으니 차별성이 없고 ‘비전’ 경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전’ 경쟁이 없으니 ‘관심’이 떨어집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수해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전당대회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주류 성향의 유투브, 팟캐스트에는 못 나가서 안달들이고, 이름만 가려놓으면 누구 주장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초록동색인 주장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떤 후보한테 물어보니 ‘일단 당선되고 봐야하지 않겠나? 당선되고 나면 달라질 거다’는 대답이 돌아오고, 다른 후보는 ‘당이 혼란스러운데 내가 나서서 중심을 잡아야 할 것 아니냐’고 강변합니다.
제가 보기엔 후보님이 표를 쫓아 우왕좌왕인데 당선되더라도 당의 진로를 더욱 혼미하게 하고 할 거라고는 생각하시지 않는가요?
전대(全大) 때도 토론과 경쟁이 없는데, 전대 끝나면 변할 거라는 후보님 말씀에 그리 큰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2.
누구 탓 할 일 없습니다. 저부터가 문제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더 이상 미운 털 박힐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나는 이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냐고, 이른바 ‘조금박해’도 존재감이 없어지지 않았냐고 수시로 자기 검열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쓸까 말까 주저하고 있습니다. ‘내부총질해서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지금은 평가의 시간이 아니라 힘을 실을 시간이다’ 같은 이야기들이 귓전에 맴돕니다. SNS나 방송이나 “정면돌파다. 큰 걱정할 필요 없다”는 당당한 주장은 대놓고 실명을 걸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 큰일이다”는 조심스러운 우려는 어쩌다 익명으로나 나옵니다. 당당한 실명이 소심한 익명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계속 자기검열에 열중하다 보면 그 익명조차 사라지겠다 싶은 조바심이 듭니다. 3.
열린우리당 시절의 악몽을 교훈삼아 이른바 ‘내부총질’ 없이 단일대오로 국정수행을 튼튼히 뒷받침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덕목이라고 합니다.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결론이 국민의 눈높이와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동의합니다. 언제부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비공개 의총에서 극소수로 분류될 여러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대답 없는 메아리로 그쳤습니다. 그래도 당(黨)의 한자어 뜻이 ‘무리’라는 걸 상기하며 당의 결론은 따랐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편과 저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이중 잣대로 가늠하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몸은 ‘과거사’와 ‘검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 철학의 주요한 축인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의 가치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거꾸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국민 눈높이, 국민정서와 싱크로율을 높여야 합니다.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한 40% 넘는 국민들의 뜻도 헤아려야 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괴리되지 않는 상황인식이나 정책방향이 절실합니다. 4.
위기를 모른 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위기라고 나서서 떠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현실화되고 나서야 많은 이들은 입을 엽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위기를 감지했다고...
그러나 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오히려 위기를 미리 경고했던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위기가 느껴진다면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솔직하게 위기라고 떠드는 게 마땅합니다. 심지어 탄광 속 카나리아도, 잠수함의 토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끄럽다고 카나리아나 토끼를 치워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전당대회는 ‘위기’를 논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외면하며 ‘지금까지 해온 대로 잘 하자’라는 식의 정면돌파론은 위기를 더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전당대회가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열흘이면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제대로 토론 좀 하고 논쟁 좀 합시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어렵다면 당대표 후보자들, 최고위원 후보자들끼리라도 모여서 끝장토론이라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지도부의 인식과 해법을 보여주십시오. 전당대회가 분위기 전환과 변화의 모멘텀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당과 국민들 사이의 괴리를 메꾸어내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치열한 ‘논쟁’을 통해 우리 당의 ‘비전’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오는 전당대회를 만듭시다. 3무 전당대회의 극복은 진정으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기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15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 경고에 대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자세로 대북관계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여러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며칠 사이 북한이 남한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협박적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나를 한 번 냉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북한의 여러가지를 보면 북한이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거기서 어려운 경제 상황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국제 사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결국은 남한이 북한에 대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북한과 여러가지 협조를 한다고 약속한 것 같은데 그 약속을 국제사회의 여러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대남 위협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되는 날”이라며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넘어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부가 지난 3년간 취해온 평화 프로세스, 굴욕적 대북유화정책이 파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했다”며 “북한이 개혁 개방, 인권에는 침묵했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다. 또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주변 4강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우리 외교의 지혜를 애써 무시했다. 오히려 미국 일본과는 외교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남북 관계를 추동해나가기 어려운 상황 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당은 북한의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당 의원 전원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범여권 의원 173명이 추진중인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맞불을 놓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과 관련, "정세 분석과 중동지역에서의 이란과의 양자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며 파병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미국이 파병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우리는 이란과도 오랜 경제 관계를 맺어 왔고 지금으로선 인도지원 교역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 '미국에 파병을 약속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그는 미국이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미국은 호르무즈 해상 안보작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참여 요청을 해온 상황"이라며 "선박안전과 국민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여러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공개리에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한 데 대해선 "폼페이오 장관과의 면담을 조정 중이고 곧 이뤄질 것 같다"며 "회담이 이뤄지면 이야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주한미군 사령부가 방위비 분단금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예고한대로 한국인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개별적으로 통보, 노조가 청와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진통이 현실화되고 있다.최응식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위원자은 25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식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9천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4월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주한미군은 1차적으로 9천명 가운데 절반인 4천500명에게 무급휴직을 개별통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 위원장은 "방위비 협상 때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인 노동자가 미국에 의해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게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 무급휴직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방위비 중 인건비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는 불법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 액수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현장에 나온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전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라도 우선 협의하고자 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도널드 미국대통령은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50억달러 규모로 5배나 증액할 것을 요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로테이 체링 부탄 총리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재 부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진단키트"라며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체링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신속한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추적하고 치료해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온 사실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우리 정부는 보건의료 취약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단키트 등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능한 많은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부탄측 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체링 총리는 "한국으로 진단키트 지원 요청이 쇄도할 텐데 그 와중에 마음을 써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장에 대해 "가슴 아픈 정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하는데 불쑥 내놓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전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1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픈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위해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서 안 봤으면 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예를 들면 가족이 분리되고 지금도 가족끼리 옮겨간 쪽으로 이주한 것보다 가족과 찢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을 옮기니 집값이 상승하고 상승에 따른 토지소유 여부에 따라 박탈감이 생긴다"며 "이 정책을 다시 하겠다면 고통과 부작용을 생각해 최소한 1차 정책 때 했던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과연 어떤지,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가족분리에 따른 아픔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전된 기관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 균형발전을 하고 있는지와 혁신 도시가 잘 조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면멸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가족 분리까지 유발하는 이런 정책을 불쑥 내놓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런 식으로 정치적 카드를 내놓듯 던지면 지역균형발전도 제대로 안되고 국민화합도 해치고 지가 상승을 불러오는 여러 피해를 낳게 된다"고 거듭 이해찬 대표를 비판했다.자유한국당은 13일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 109명 전원이 서명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최근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서 드러나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이어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황교안 대표는 전날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단순화 하겠다"며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발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맞받았다.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다.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아르바이트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청원경찰 분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보안이라는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가 아니다"라며 "취준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이것도 거짓이다.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왜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을 했을까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 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언론탓을 했다.정의당은 1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한 데 대해 "머털도사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가 머리털로 어떤 재주를 부리려는 건지 알 길이 없다"고 비꼬았다.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미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추석 전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던만큼 너무 늦은 타이밍"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더구나 자유한국당이 삭발 투쟁이랍시고 비장한 결기를 보여주는 현 상황에 실소를 금하기가 어렵다"면서 "자신의 신체를 담보로 하는 투쟁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약자들이 최후에 택하는 방법이다. 그런 마당에 구성원들 모두 기득권인 자유한국당이 삭발 투쟁이랍시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황교안 대표는 담마진이라는 희귀한 병명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바 있다"면서 "머리카락말고 다른걸 포기하기 어렵다면 오늘 이왕 머리깎은 김에 군 입대 선언이라도 해서 이미지 탈색을 시도해봄이 어떨까 싶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백악관 앞으로 모여들자 한때 지하벙커로 피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CNN방송은 31일(현지시간) 당국자들을 인용해 백악관 주변에까지 시위대가 당도했던 지난 29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아들 배런이 지하벙커로 불리는 긴급상황실(EOC)로 이동해 1시간가량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CNN에 "백악관에 적색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이동한다"면서 "멜라니아 여사와 배런을 비롯한 대통령 가족도 함께 이동한다"고 설명했다.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밤 지하벙커에 갔다고 보도하면서 "비밀경호국(SS)이 어떤 일 때문에 대통령을 지하벙커로 이동시켰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백악관이 위협받을 때 대통령 신변보호를 위한 절차들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서 백인 경찰관이 무릎으로 흑인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사망케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백악관 앞에서도 29일 수백명이 시위를 벌였다. 특히 시위대 일부가 백악관 진입을 시도해 SS가 최루액을 뿌리며 저지하기도 했다. CNN에 따르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자신이 SS에 보호를 명령했으며 시위대가 백악관에 진입했으면 SS가 군견과 무기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시위대를 '폭도'나 '약탈자'라고 비난하면서 연방군을 투입하는 등 시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도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친서를 보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말, 바쁜 중에 따뜻한 편지를 보내주어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연내 답방 연기가 궁금했던 우리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새해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라며 "우리 민족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더는 돌려세울 수 없는 화해와 신뢰의 관계가 되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서울 상봉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담겨있습니다.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도 다시 한 번 천명해주었습니다"라며 친서 내용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해에도 자주 만나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 문제와 비핵화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습니다"라면서 "진심을 가지고 서로 만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여기까지 왔고, 한 해 동안 많은 변화를 이뤘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서로의 마음도 열릴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새해에 다시 만나길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그린벨트를 풀어 토건재벌에게 넘겨준 것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때 한 것인데 그걸 또 하겠다는게 이 정부의 발표"라며 문재인 정부의 신규주택 공급확대책을 거듭 질타했다.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MB-박근혜 때 5천만평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10만채도 못 지었다. 원래 (계획된) 150만호에서 10%도 안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박수를 치고 나섰는데 이건 방법이 아니다"라며 "공급확대 전에 기본적으로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고 분양원가 공개 등 3종 세트를 한 다음에 공급확대로 가면 맞는 수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규주택 공급후보지 8곳 유출 파문에 대해서도 "벌써 그린벨트 (해제)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며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그는 나아가 "지난 16개월 사이에 서울 집값이 20% 올랐다. 아파트 한채당 1억 5천만원씩 오른 것"이라며 "첫번째 원인은 이른바 도시재생 뉴딜로 5년동안 50조원을 들여 도시재생하겠다는 게 불을 붙였다. 그 제안자, 설계자가 누군지 밝혀야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그는 "지금 2030세대 1인 청년 가구의 30%가 지옥고에 산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게 지옥 아니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정부 주거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30%가 지옥고에 사는데 누가 해결하겠나.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지옥고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 다행스럽지만 근본적으로 파기 결정을 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은 이미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정부가 무모한 안보도박을 하는 것이 무지에 의한 무모함인지 의도된 무모함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한마디로 무모하고 어리석인 문재인 정권이 안보를 도박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지소미아를 한일간 문제로 포장해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 이 정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도 (지소미아 파동은)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에 두고 두고 패착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으로 한미동맹은 금이 갈대로 금이 갔다. 이 정부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규탄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성토했다. 그는 방미 성과에 대해선 "협상 과정에서 잘못해 이를 반미감정으로 악용해 반미 선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빌미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 한미동맹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가져오는 주한미군 철수, 감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도 강조했다"며 "앞으로 (미 의회가) 예산권을 갖고 이러한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대로 진행하지 않도로 견제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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