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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사다리분석기

abc사다리분석기는 자유한국당은 26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대해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핵심 증인도 부르지 못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며 27일 예정된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후보자는 이제까지 불거진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 지각 납부, 과도한 소비, 재산 축소신고, 증여세법 위반, 논문 표절, 평창 갑질, 장남의 고액 외국인학교 입학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찔리는 게 많아 두려운가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박 후보자의 넘치고 흐르는 의혹에 대해 검증을 하기 위한 자료 확보, 핵심 증인채택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연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청문회 연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도덕성·자질·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박영선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박 후보에게 자진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장외집회는 국론분열이 아니며 국민 뜻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끝 모를 오기와 집착으로 국론 분열과 깊은 대립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조국 사태의 찬반을 떠나 도대체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서로 쪼개지고 갈라져야 하는지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론분열이 아니라는 말'은 상식과 양심의 분열이자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며 "대통령 책임 회피로 온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직접민주주의로 포장하지 말라. 대의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문 대통령은 은근슬쩍 공수처가 마치 기정사실화된 검찰개혁인양 국민을 속였다"며 "문 대통령이 표방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일 뿐,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과는 딴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벌어지는 검력형 검찰탄압과 수사방해를 보면 공수처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며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를 기도하겠다는 의지마저 드러내고, 절차 운운하며 다수의 횡포를 사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 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충분히 논의해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행상정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은 이런 발언은 매우 국회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과 똑같이 국론분열에 의해 의회분열을 획책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여당과 여당 2중대 정당들의 합의문을 보면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게 돼 있다. 그들끼리의 합의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 90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사개특위 법안이 법사위로 이어받을 경우 90일 부분에 대해선 지금 '입법불비'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보수 야3당은 31일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그치지 않고 다른 문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전면 물갈이를 촉구했다.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하다. 꼬리자르기식의 '꼼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라면서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부터 경질해야 했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의 지명 철회 순서도 틀렸다"며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며 박영선-김연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그는 "박영선 후보자는 인사검증 자료 제출 요구에 내로남불식 버티기로 일관하며, 갖은 음해성 발언으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중도 파행을 유도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민과 43만원어치 점심을 먹고 황교안 대표와 먹었다고 거짓 신고한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김연철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은 '우발적 사건'이고, 박왕자씨 피격은 '통과 의례'라고 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을, 청문회 통과를 위해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 이제 소신마저 없어 보인다"며 경질 이유를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불량품은 반품되었지만 국민들의 구멍난 가슴과 허탈감은 아물지 않는다"며 "청와대는 부실 검증 책임지고, 불량품 코드 인사 김연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가장 흠결이 큰 김연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들은 '올공'에 '백'없는 이를 가장 먼저 잘랐다고 판단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인사검증 라인에 대해서도 "사전에 다 체크했다던 청와대는 책임을 지지 않는가"라며 "공적 기록과 세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구차하기만 하다. 검증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체크만 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부실 검증'"이라며 즉각적 경질을 촉구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 역시 "만만한 두 사람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이번 장관후보 7명이 모두 문제라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최정호, 조동호 두 후보가 나머지 후보보다 더 문제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질타했다.그는 청와대 민정인사 라인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찾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불법 탈법 관행 혁신방안을 내놓는 것이 개혁정부가 취해야 할 선택"이라며 경질을 촉구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경기 부천병)이 15일 21대 국회 부의장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의장단이 보여준 제한적인 리더십으로는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국회를 이끌 수 없다"며 "최초의 여성의원이 참여함으로서 여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의 가교약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제헌국회 이래 대한민국 헌정사 73년 동안 국회의장단에 여성대표자는 없었다"며 "여성 부의장의 등장은 21대 국회 신임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국회의장단에 진출하는 것은 헌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역사적 의미도 있지만,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영역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뜨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관례상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1석을 맡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9∼20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 등록을 거쳐 25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른다.미국 주가 급락에도 기관의 적극 매수로 코스피 지수가 4일 2,000 붕괴 하루만에 2,010선을 회복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55포인트(0.83%) 오른 2,010.25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미국 주가 급락 소식에 전 거래일보다 1.30포인트(0.07%) 내린 1,992.40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는 1,984.53까지 급락했으나 기관의 적극 매수로 상승 반전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천23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끈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천14억원, 1천26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도 7.47포인트(1.14%) 오른 664.49로 마감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3.2원 내린 1,124.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2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61명이나 무더기 발생하고, 7번째 사망자도 나왔다.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전날 오후 4시 집계보다 161명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발생한 신규환자 161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는 129명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양상이다.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누적환자는 총 458명이 됐다. 나머지 32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총 763명으로 늘었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만 142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이외에 경기 10명, 서울 3명, 경남 3명, 부산 2명, 광주 1명의 환자가 추가발생했다.

7번째 사망자도 나왔다. 7번째 사망자는 62세 남성으로, 경북 청도 대남병원 환자다. 이로써 청도 대남병원 환자중 사망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정부는 19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듦에 따라 종교·유흥·체육시설·학원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모두가 지친 가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어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등교와 개학의 경우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육부에서는 교육계, 지역사회, 학부모님들과 함께 구체적인 등교개학 추진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abc사다리분석기서울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를 대거 추가공급하기로 한 정부가 과천과 의왕, 안산 등 서울인근 경기도 8곳에 4만호의 아파트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부가 수도권에 추가공급하겠다는 아파트 25만호의 후보지 명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과거에도 후보지 명단이 흘러나오면 해당지역 부동산값이 급등한 전례가 많아 부동산값 폭등이 수도권 일대로 본격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8곳의 후보지는 상세한 지역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안산 2곳(162만3천㎡ ,74만5천㎡), 과천(115만6천㎡),광명(59만3천㎡), 의정부(51만8천㎡), 시흥(46만2천㎡), 의왕(26만5천㎡), 성남(6만8천㎡) 등이다.안산 162만3천㎡ 부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9천호, 과천 부지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7천100호로 목표가 설정됐다. 8곳의 총면적은 542만㎡에 달하고 목표로 제시된 건설 호수는 3만9천189호에 달한다.앞서 국토부와 LH는 경기도에 12곳의 입지를 발표한 바 있어 신규 지정을 추진 중인 8곳까지 합하면 경기도에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는 총 20곳으로 1천272만3천㎡에 9만6천223가구가 공급된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상임위원회만 조건없이 복귀하는 것이지 나머지에 대해선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합의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하려면 오늘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출석의 건 등을 의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국회가 좀 더 정상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민주당에서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선별적 복귀에서 무조건 복귀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폭거로 인한 날치기 부분에 있어서 한걸음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전면 복귀를 결정한 것"이라며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먼저 선택하고 한국당이 선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원포인트 합의를 통해 기울어졌던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과 의석수가 균형을 맞추었다"며 "결국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투자합의가 이뤄지고 지역내 동의가 이뤄진다면 정부여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에서의 성공모델이 만들어지면 지방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한국형일자리 창출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도로 인프라, 어린이집 등을 대폭 지원하겠다"며 "광주에서 조만간 사회적 대타협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누차 말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지역 회생은 물론 어려움에 처한 한국 자동차산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10~20년후 한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위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의원들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당 전원이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인 국회 445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빠루와 망치를 동원해 불법 천지를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계획된 도발로 의회를 불법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의회를 지키고 불법 패스트트랙을 저항했을 뿐"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결정하면 모두 따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그는 "누가 제 1야당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병원을 보냈는데 폭력 운운하는 것에 대해 참 뻔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의회를 지키고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연좌시위를 했는데 민주당은 채증부대를 동원하고 빠루와 망치를 들고 왔다"며 "의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고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도 함께 늘어났다.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6~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1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0.2%포인트 오른 50.0%로 나타났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도 0.2%포인트 오른 45.7%로,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3%포인트를 유지했다. '모름/무응답'은 4.3%였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0%포인트 상승한 40.9%로 1주 만에 40%대에 복귀했다. 미래통합당은 0.6%포인트 하락한 29.5%로 다시 30%선을 내줬다. 이어 정의당 6.0%(0.9%포인트↑), 열린민주당 4.9%(0.2%포인트↓), 국민의당3.1%(0.0%포인트-), 기타정당 2.5%(0.1%포인트↓) 순이었다. 무당층은 2.6%포인트 줄어든 13.1%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정부주관 기념식이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기념식에는 문 대통령의 정신적 대부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기인 신부와 김정숙 여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배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달 24일 정부가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열리는 첫 정부 주관 기념행사다. 문 대통령은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에둘러 검찰을 지목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창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산의 '동북아 해양수도',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 정책 등을 거론하며 적극적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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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7일 "조미(북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비핵화 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전면 배제, 파장을 예고했다.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조미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하는 남조선당국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그는 이어 "조미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며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 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그는 또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남조선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힐난했다.북한 외무성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내외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간에 다양한 통로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미 중재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대원회 연설에서 문대통령을 겨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비판한 바 있다.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비난을 면해보려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기명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 대해 "현실에 대한 맹목과 주관으로 일관된 편견이고 결과를 낳은 엄연한 과정도 무시한 아전인수격의 생억지"라고 원색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그러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놓고 진짜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는 다름아닌 남조선 당국"이라면서 "말로는 북남선언들의 이행에 대해 떠들고 있지만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끊임없는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북남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중대문제들이 말꼭지만 떼놓은 채 표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오늘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변함이 없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그에 동조하는 남조선 당국의 우유부단한 행태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면서 "북남관계, 조미관계의 교착 국면을 놓고 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 보려는 남조선 당국자의 발언은 미국의 강박에 휘둘리워 북남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여론의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5당 원내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의 구체적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이날 개회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합의를 하지 못하고 교섭단체 수석원내부대표 간에 협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의장은 인사청문회 제도개선과 관련,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해 달라"며 "청와대가 후보자 발탁 초기단계에서 도덕성 검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역량 검증에 주력하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는 공직 임명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내대표들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안 60개가 계류돼 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원이나 만들고 그것을 남편이 다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는 기본적 자격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순방 기간에 가급적 정치적 비판을 피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는 심지어 주식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조조라인'은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부터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이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주식거래는 남편이 다한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 (매입)은 아내가 저지른 일'이라고 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영화 '돈'의 큰 손 세력과 주식 브로커 관계가 떠올랐다"며 "회사 주식을 남편이 거래하도록 했다면 부부 관계가 아니고 큰손 세력과 주식브로커 관계가 아니냐"고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국 법무장관 사퇴와 관련 "오늘 아침까지도 조 장관 본인이 밝힐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전교감설을 강력 부인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아마 이해찬 대표에겐 (사퇴) 직전에 연락한 것 같긴 하지만 사전에 협의된 것은 없었다"며 "기자들이 안 것과 (시점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조 장관 입장문에 그대로 나온 것처럼 어제 어느 정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일정한 제도화를 한 후 입장표명을 가진 것"이라며 "특히 가족문제가 주요 심경변화의 배경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그는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내로 크게 좁혀진 데 따른 당의 압박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큰 관련이 없다"며 "그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강력 부인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린 무리한 정치공세에 의한 조 장관 사퇴로 보고있기에 별다르게 우리가 입장표명할 것이 없다"며 "야당도 이제 정치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할 개혁과제에 대해, 검찰개혁에 함께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구속 엿새만에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로 석방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김 위원장은 석방의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 여행시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 앞 집회때 김 위원장이 국회 담장을 쓰러트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작년 두 계단 상승했던 한국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올해는 28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수출·투자·취업자 등 주요 지표 증가율이 둔화하며 경제성과 분야가 7계단 하락하는 등 4대 평가 분야 중 3개가 전년보다 떨어진 영향이다.기획재정부는 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IMD는 4대 분야·20개 부문·235개 세부항목 순위를 기초로 각국의 종합순위를 산정해 매년 5월 말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발표한다.한국은 2016∼2017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순위인 29위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27위로 올라선 뒤 올해 한 계단 내려섰다. 한국의 최저 순위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41위고, 최고 순위는 2011∼2013년 22위다.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14개) 중에선 작년과 같은 9위를,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28개) 중에서는 한 계단 떨어진 11위를 기록했다.

종합순위 하락은 4대 평가 분야 중 경제성과·정부 효율성·인프라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내려간 영향이다.특히 경제성과 분야는 27위를 기록해 작년보다 7계단 미끄러졌다.국내총생산(GDP) 규모(12위), GDP 대비 투자 규모(4위), 상품 수출 규모(6위), 교역조건(6위), 장기실업률(3위) 항목 등에서는 양호했다. 그러나 GDP·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국내경제(16위), 국제무역(45위), 고용(10위) 부문에서 전년보다 순위가 낮아졌다.정부 효율성 분야는 31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3위) 항목은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 증가(27위)가 작년보다 악화하며 재정 부문은 24위를 기록했다.창업에 필요한 절차(2위), 창업 소요 기간(10위) 항목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이민 관련법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정도(61위) 항목은 저조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여건(33위)과 사회적 여건(39위) 부문도 전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인프라 분야는 18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과학 인프라 부문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37위), 인구 1천명당 연구개발 인력(5위) 항목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아 2009년 이후 최고 순위인 3위를 기록했다.교육 부문은 외국어능력 기업수요 적합성(44위), 대학교육의 사회수요 적합성(55위) 항목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전년보다 5계단 하락한 30위를 기록했다. 기술 인프라 부문도 이동통신 가입자 비율(10위) 항목 하락으로 8계단 떨어진 22위를 나타냈다.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는 올해 34위로 9계단 올라섰다.노동시장 부문이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41위) 항목이 전년보다 개선되며 2014년 이후 최고 순위인 36위를 기록했다.경영활동(47위), 행동·가치(25위) 부문도 순위가 작년보다 올랐다.정부는 이번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경제 활력의 핵심인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기·고용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아울러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경제의 포용성도 높이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12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내달 중 개최해 주요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작년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은 3위로 떨어졌고, 홍콩은 2위를 유지했다.순위는 아랍에미리트(7→5위)·카타르(14→10위)·사우디아라비아(39→26위) 등 중동국가에서 상승했지만, 독일(15→17위)·영국(20→23위)·프랑스(28→31위) 등 유럽연합(EU) 국가와 중국(13→14위)·일본(25→30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하락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 의원에 이어 심재철, 안상수 의원도 12일 줄줄이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총선승리를 이루고 정권탈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시대적 사명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지만 오늘 출마 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앞으로 새로 선출될 당대표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을 개혁하고 공정공천으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당을 위기 때마다 구해내신 애국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당의 파수꾼으로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끝까지 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약속드린 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 화합과 보수통합, 그리고 총선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는 수권정당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정통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데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8명의 후보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서 남은 후보는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 주호영, 김진태 의원 등 4명으로 줄어들었다.오 전 시장은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혔고, 주호영 의원은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수는 오전 10시 기준, 85명이고 서울 확진자수는 51명"이라고 밝혔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서울에서 51명이 발생했으며 경기에서 20명, 인천에서 7명, 충북에서 5명, 부산에서 1명, 제주에서 1명이 확진됐다"고 전했다.질본이 오전 8시 현재 79명이었다고 발표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2시간새 또다시 6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된 것.특히 수도권에서만 78명이 발생하면서 우려했던 '수도권 집단감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양상이다.박 시장은 또한 "지금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확보한 명단 총 5천517명 중에서 2천405명은 통화가 됐으나, 3천112명은 불통상태"라며 "이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사 불응자들로 인해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그는 성소수자 등이 검사를 기피하는 것과 관련해선 "검사 대상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용산 01'과 같이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할 것이며, 주소와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그러면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에게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내린다"며 "서울시로서는 이태원클럽 관련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강제적 조치도 병행해서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태원 클럽에 다녀갔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 시장은 또한 유흥업소 영업정지를 하자 강남, 신촌, 홍대 등의 포차가 인산인해를 이룬 것과 관련해선 "서울시는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그 준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경수 경기지사가 국민 1인당 100만원, 총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코로나 추경의 시기적 급박함을 보면 이번 추경에서 논의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현재 추경안 가운데 580만명에게 임금이나 상품권을 보조하는 사회취약계층 예산안 2조6천억원이 있다. 여기에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에만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 직접 대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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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3일 북한의 대남적대 공세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변명이 화를 더욱 키웠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돌렸다.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대남적대 공세에 대해 "미국이 아니라 남측을 상대로 북측 부문단체들이 궐기 행동으로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은 대북전단 살포뿐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발표 2년이 지나도록 남북합의 사항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철저히 동참했다. 중단하겠다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름만 바꿔 강행했고 최근까지도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와 전략폭격기가 수시로 수도권 상공에서 작전’을 펼쳐도 통제하지 않고 묵인했다"고 비난했다.민주노총은 특히 "한미워킹그룹은 남북합의의 이행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내정간섭을 서슴치 않았다"며 "더 이상의 남북관계 파탄을 막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려면 미국의 내정간섭에 단호하게 ‘NO’라고 말해야 한다. 그 시작이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촉구했다.아울러 "남북관계 파탄을 초래한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를 즉각 교체하라"며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통제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반등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면서 자유한국당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8~10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8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0.8%포인트 오른 4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0.8%포인트 내린 47.0%였다.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50대, 진보층에서 하락한 반면, 충청권과 서울, 2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상승했다.<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오름세는 지난주 강원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산불에 대한 정부대처가 여론의 호평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하지만 박영선·김연철 장관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거센 반발, ‘강원산불 대통령 책임’ 공세, ‘조양호 사망 정권책임’ 공세, ‘청와대 경호처장 갑질’ 공세 등이 집중되면서 상승 폭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36.5%로 2.4%포인트 하락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주와 동률인 31.2%를 기록하면서, 민주당-한국당 격차는 5.3%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이어 정의당 9.2%(▲2.0%포인트), 바른미래당 4.9%(▼0.4%포인트), 민주평화당 2.4%(▼0.2%포인트)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이라며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다.문 의장은 이날 "여야가 본회의 개의일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는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이번 헌법개정안은 여야 의원 148명이 지난 3월 6일 발의한 것으로 3월 11일 공고됐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국회 의결시간은 5월 9일까지 의결해야 한다"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내주 중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욕설을 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한 데 대해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욕설 발언은 부적절했다. 다만 영상을 보니 방송에 나올지 모르고 혼잣말로 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의 편파적인 진행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며 "불리한 증언의 경우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어제 행정안전위원회도 일방적으로 산회했다. 민주당의 국감 무력화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이날 오후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한 데 대해선 "조국 정국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피해자 인권, 검경수사권·기소권 조정 등을 통해 서로 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법무부에서 주도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장악"이라고 비판했다.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간 판문점 회동때 3차회담을 제안했다가 양측 모두에서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정확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강력 반발했다.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의 실무 책임자로서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모든 사실을 일일이 공개해 반박하고 싶지만, 볼턴 전 보좌관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 참는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미래통합당으로 화살을 돌려 "야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둥, 북미 외교가 한국의 창조물로 '가짜 어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상황이 미래통합당은 '호기'다 싶은가 보다. 한반도 평화마저 정략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말들에 더욱 참담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말은 믿지 못하고, 자신의 책 판매에 혈안이 된 볼턴의 말은 믿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야당의 행태야말로 국격을 떨어트리는 '자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따로 없는 우리의 목표"라며 "미래통합당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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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일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향후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민정수석실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코로나19 급확산에 따라 중증환자용 병실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들어섰다며 도내 민간종합병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도내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통상적 방식으로 환자들을 수용하고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다"며 “무증상이나 경증환자 등 위험도가 낮은 환자들은 일단 가정 대기 방식으로 진료할 수 있을 텐데 중증환자용 중환자실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라 민간병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협조를 요청했다.이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 폭증으로 의료역량 확충에 상당한 제약이 시작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민관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도민과 의료인, 병원, 민간기업·단체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으로 경기도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병상 3곳,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6곳, 아주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곳, 한림대 동탄병원 등 종합병원 2곳에 총 58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병상은 88.9%인 519병상으로, 최근 경기도에서 100명 안팎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포화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장, 임상현 아주대병원 진료부원장, 김진국 순천향대부천병원 진료부원장, 유경호 한림대성심병원장, 김운영 고대안산병원장 등 5명이 참석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초빙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브루나이 현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에 청와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 이 기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질 범 국가적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그 위원장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추천한다"며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을 성사시킨 국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신망을 받는 분으로,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2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거론한 것과 관련,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의도 하지 않은 척 의도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민주당을 몰고 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박성민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 글을) 자세히 모든 맥락을 다 읽어보면 그 이재명 지사가 보통 정치싸움에서 굉장히 능한 분 아니냐? 그걸로 사실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분이고 그런 걸 모르지 않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행자가 이에 '이 지사가 문 대통령 또는 문 대통령 지지자와 싸울 마음이 있어 보이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그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다"며 "왜냐하면 본인이 변호사고, 변호의 논리도 문준용 씨 특혜 취업 문제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걸고 넘어졌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이 사건에 미치는 사법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 그것 둘째로 치더라도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슈화 한 것은 문준용이란 이름을 이슈화 한 거잖나"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지사직을 사퇴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별로 제가 보기에는 사퇴할 것 같지 않고 탈당해라, 탈당을 전망하는 분들도 좀 있고 그렇던데 탈당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잘 알다시피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의 그 핵심 측근 중에 한 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친노 친문하고 싸워온 역사가 있다"며 "'손가혁'이라고 상당한 정도의, 그러니까 보통의 정치인들 같으면 그렇게 저항을 못하는데 그런 정도 세력이 있고 이분 본인이 상당히 싸움을 즐기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려워하지 않고 국정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상대가 누구든 그걸 그렇게 해서 성공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결론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싸움닭인 건 분명하고 상당한 용기가 있고 그건 평가받을 만한데 대중의 지지를 계속 확산시키고 있느냐라는 면에서는 조금 제가 비판적으로 본다"며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잘 싸워왔어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대중의 지지를 확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조국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 "'검찰 개혁에 이어서 언론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며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박 시장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은 일단 누가 주장하면 그대로 쓰고, 그러면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국민들은 바라보게 되고 그건 나중에 또 무죄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언론은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처럼 막 이걸 흘리고 쓰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이른바 징벌적배상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구체적으로 베트남전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던 웨스트모얼랜드가 CBS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던 것을 거론한 뒤, "그게 약 1,000만 불의 배상을 하게 했다. 그러면 100억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를 하나 잘못하면 100억의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라며 "이러면 언론이 확인하지 않으면 다양한 취재를 통해서 진실이라고 스스로 확인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시작되고 이렇게 압수수색 되고 이랬는데 이 상황에서 마치 이런 게 막 흘러와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도된다)"며 "이렇게 되면 사실 고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도 사실 그런 것이었고, 그게 국민에게 주는 큰 것"이라고 비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이 어떤 액수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협상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많은 퍼센티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한국이 재정적으로 우리를 돕는 것을 협상하고 있다”며 “우리는 부유한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 그들은 TV를 만들고, 선박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든다”며 한국이 부자나라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몇십년 동안, 80년 넘게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한국이 1년에 10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그것은 (전체 비용의) 단지 일부"라며 "우리는 8천500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에 지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리는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 말해줄 수 없지만 우리는 곧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며 미국측 요구 관철을 자신했다.그는 그러나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건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방위에 얼마나 더 기여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한 셈.앞서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최소한 13%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를 맞아 중국 상하이를 찾은 여야 원내대표부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기귀국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하이에 가서 우리가 4월 국회에서 해야할 일정과 합의 등 여러가지를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오로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더 우리 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런 데 대한 합의를 이룸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하는데 선거제와 공수처만 고집하고 패스트트랙 결론이 나기 전에는 어떤 것도 논의할 수 없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관련해선 "출산청이라든지 적어도 출산 관련 특이한 형태의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마 야당이 여당에 부나 청 신설을 요구한 경우가 없을 거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논의가 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손학규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자, 손 대표 최측근인 이찬열 바른미래당(수원 장안) 의원이 25일 "유승민 의원은 꼭두각시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맞받았다. 이찬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절차인 ‘패스트 트랙’을 막겠다며 농성을 하고, 국회의장까지 찾아가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린 자유한국당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 가장 가관이었던 것은 유승민 의원이었다"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명색이 대한민국 대선후보였고 바른미래당 대표였다는 사람이 원내대표의 정당한 권한인 의원 사보임을 막겠다며 국회사무처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참으로 대견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그를 찍었던 국민들은 손가락을 원망했을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패스트 트랙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행태가 자유한국당 의원인지 바른미래당 의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나아가 "그가 보여준 모습은 자유한국당에게 '나 좀 데려가 줘, 너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라고 애타게 구애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가 왜 세간에서 ‘좁쌀정치’를 하는 ‘좁쌀영감’이라 불리는지도 잘 알 수 있었다"고 원색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유승민 의원에게 요구한다. 당장 바른미래당을 떠나라.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도 데리고 함께 떠나라. 바른미래당을 떠나는 것이 국민과 당을 위한 길"이라며 거듭 유 의원 등 바른정당계에게 탈당을 촉구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등교 수업 대책과 관련,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7일 등교수업은 예정대로 한다. 격주제, 격일제 등 학사 운영 방안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7일 고2와 중1·초1∼2·유치원생의 등교·등원이 시작되지만 수도권과 영남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자 이같은 절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

교육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한달을 '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지정해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각 교육청과 학교에 권고하기로 다.유 부총리는 이에 따른 학부모 부담 가중과 관련해선 "초등돌봄은 학사운영과 연계해 빈틈없이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오전반·오후반, 격일제·격주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학교 수업 지원에도 자녀의 등교를 걱정하며 가정학습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가정학습 또한 체험학습의 하나로 인정되도록 조치했으니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교육청은 초등학생에 대해 2020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초등학생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예년 19일 안팎에서 최장 34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장 34일간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학습'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하겠다는 것. 유 부총리는 이밖에 학교가 학생의 안전·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월 한 달간 교사들의 외부연수, 회의, 행사 출장 부담을 없애고 학교 폭력 실태조사도 연 2회에서 1회로 통합 실시하며, 올해 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 감사를 취소하기로 했다.아울러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 교원, 시간 강사 등을 활용한 3만여명의 지원인력을 유·초·중·고 특수학교에 신속히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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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5선 중진인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정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융단폭격을 가했다.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인사청무회를 별렀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당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미애 후보자"라며 "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목이 여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지만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 추미애. 어떻게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며 "더욱이 조국의 빈자리를 못내 채운듯한 ‘조국 장관의 대체재’의 인사이기에 개각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마저 일소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정부는 15일 북한이 남측에 금강산 시설 일방철거 방침을 밝힌 '최후통첩'을 보낸 것과 관련,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 11일 북측은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재주장해 왔다"며 뒤늦게 북한의 최후통첩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저희도 이 사안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북측도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입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최후통첩' 사실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기 전까지 나흘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남북 간에 협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한 바 있다"며 "향후 통지문 발송 계획은 남북 간 협의가 지속하고 있음을 고려해 일정 협의 진전 시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로 급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4명 늘어 누적 1만4천714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로 높아진 것은 지난달 26일(58명) 이후 17일 만이다.감염경로 별로 보면 지역발생이 35명, 해외유입이 19명이었다.지역발생 확진자 35명은 지난달 23일(39명) 이후 2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19명, 서울 13명 등 수도권이 32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부산에서 나왔다.특히 용인에서 학교 집단감염이 무더기 발생해 당국을 긴장케 했다.용인의 대지고 1학년 학생 1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반 학생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이들과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낸 죽전고 1학년 3명도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부산에서도 사하구 부경보건고 부설 중학교(성인반)와 관련해 총 9명이 확진됐다.해외유입 확진자는 19명으로, 이 중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11명은 자가격리중 광주(6명), 서울(2명), 부산·대전·충남(각 1명)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05명을 유지했다.더불어민주당은 2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들의 잇단 자충수에 대한 자성없이 언론탓을 한 데 대해 "마치 공안검사 시절에 갖고 있던 잣대를 당대표가 된 지금에도 들이대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속옷 엉덩이춤’ 사태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언론 탓을 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황교안 대표는 좀 더 겸손해져야 한다"며 "자기 자신의 잘못,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행하고 있는 망언과 막말,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범하고 있는 저열한 실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당 대표가 당당히 질 때 당이 바로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의 자잘못을 분명하게 가리는 것은 언론의 본분이요 사명이다. 도의적인 문제로 언론의 비판을 받았을 때 깨끗이 사과하는 것이 상책이다. 때로 침묵을 지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그러나 언론을 탓하는 건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힐난했다.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탄력근로 확대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혀,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23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정이 탄력근로 확대를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그렇게 되면 또 자체적인 누구(사용자) 손 들어주는 게 된다"며 "국회가.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내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그러면서 "ILO(핵심협약 수용) 요구를 하려면 노동계 입장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탄력근로제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사용자들이 정말 탄력근로제를 간절히 원하면 또 노동자가 원하는 ILO 문제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소위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탄력근로 확대와 ILO 협약 수용의 '빅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기에는 금년 내로서는 조금 부족하다"며 거듭 연내 불가 방침을 밝힌 뒤, "다만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해볼 테니까 2월 국회에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율을 좀 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주장했다.하지만 탄력근로 확대 연내처리는 앞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야정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들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해직자-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ILO 협약 가입에도 반대하고 있어 탄력근로와 ILO 협약을 빅딜하자는 경사노위 주장을 둘러싼 논란도 예고하는 등, 연말 국회는 또다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실제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5일 여야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에 대해 뜬금없이 연말까지 처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도대체 민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이토록 기업의 애환을 멀리하는 것인가.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민주노총 출신(경사노위) 위원장은 왜 임명했느냐. 민노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 기업이 다죽고 공장이 다 죽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성토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측 퇴진속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이 정권의 뜻대로 모든 방안이 결정된 것"이라고 비난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과 경제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이 결국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나아가 "이런 식이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또다시 상승해 1만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자리가 더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권의 뜻에 따라 노동계 편만 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인상에 소득주도성장 폭탄까지 떨어뜨리면 그땐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긴급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동결시키고 나아가 최저임금 위에 개악을 시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그러면서 "6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개선을 반드시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민생현안이 밀려있는데도 제1야당의 복귀를 막아내는 집권여당에게 다시 말한다. 제발 정략적 이익을 버리고 대한민국 경제현실을 돌아봐라"며 민주당에게 국회 복귀 명분을 줄 것을 호소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경협의 오랜 상징인 금강산의 남측 관광시설 철거를 지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2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조선(한국)측에서 건설한 시설들과 삼일포, 해금강, 구룡연 일대를 둘러보며 현지지도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김위원장이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에 건설장의 가설 건물을 방불케 하는 이런 집들을 몇동 꾸려놓고 관광을 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그전에 건설관계자들이 관광 봉사건물들을 보기에도 민망스럽게 건설하여 자연경관에 손해를 주었는데 손쉽게 관광지나 내여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고, 땅이 아깝다고,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심각히 비판하시었다"고 전했다. 김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땅에 건설하는 건축물은 마땅히 민족성이 짙은 우리 식의 건축이어야 하며 우리의 정사와 미감에 맞게 창조되어야 한다"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은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위원장은 나아가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며 "금강산 절벽 하나, 나무 한그루에까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이 깃들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위원장은 남측 시설 철거후 계획에 대해선 "금강산에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를 꾸리며 이에 따른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계획을 먼저 작성 심의하고 3~4단계로 갈라 연차별로 단계별로 건설해야 한다"며 "금강산관광지구 일대를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 스키장이 하나로 연결된 세계적인 명승지답게 잘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그러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녁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금강산 개발때 현대아산 등 남측을 배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미 국무부는 11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재개와 관련, "당장 비행기에 올라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플랫 스탠리(Flat Stanley)가 호주머니에 구멍을 냈다. 그는 정말 (북한에) 가고 싶어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방북 의지를 분명히 했다.플랫 스탠리는 지난달 23일 나워트 대변인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에 데려가겠다고 소개한 동화 주인공 이름이다.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플랫 스탠리가 빨리 북한에 가고 싶어 구멍을 냈다는 뜻으로, 미국의 방북 의지를 드러낸 셈.이는 미국이 다음주 열릴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기를 정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독일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첫 발생했다. 독일 뮌헨시 보건부 대변인은 바이에른 주 슈타른베르크에 거주하는 남성의 '우한 폐렴' 감염이 확인됐다고 27일 밤(현지시간) 밝혔다. 슈타른베르크는 뮌헨에서 남서쪽으로 약 30㎞ 떨어진 작은 도시이다.독일정부는 그러나 확진된 환자의 신원과 감염 경로 등 세부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유럽에서 우한폐렴 확진환자가 나온 것은 프랑스에 이어 독일이 두번째이다. 앞서 프랑스 보건 당국은 최근 중국에 다녀온 3명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중 2명은 우한 출신의 31세, 30세 남녀로 지난 18일 프랑스 여행을 위해 입국했으며 현재 파리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1명은 보르도에 거주하는 48세 중국계 프랑스인으로 중국 여행중 잠시 우한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와 가계 소득이 늘고, 국민이 잘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질 때 더 많은 기업이 성공을 누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기업이 성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다"며 "올해에만 1천653개 사업, 22조 가까운 예산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작년보다 10% 증액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2019년에만 스마트공장 4천 개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 개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달래면서 "우리 정부 첫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석희 JTBC 사장은 25일 "모든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습니다"라고 밝혔다.손 사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언론인 손석희 팬클럽' 게시판에 올린 '손석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들 마시길…"이라고 팬들에게 당부했다.손 사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4일 '뉴스룸'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다"며 "사법당국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주리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뉴스룸'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두번째다.정부가 당초 8일간 하기로 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가량 더 연장하기로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논의한다"며 연장 방침을 밝혔다.정 총리는 "최근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연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 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인내'를 당부했다.정부는 당초 6일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의 '2.5단계' 적용 기간을 1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을 2주 더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처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영업이 정지된 해당업종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이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선정의 어려움과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일괄적으로 업소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과연 이 정도 지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업소들의 불만을 수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서울특별시노래연습장협회, ㈔인천광역시노래연습장협회, 경기도지부노래연습장 등 수도권 지역 3개 단체 대표들은 전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영업자는 국가적 필요에 영업을 중지당해도 최소한 생계비를 지원받기는커녕 가게 월세와 고정비 수백만원을 내며 버틴다"며 "집합금지를 명령한 국가 혹은 지자체가 50%, 임대인이 50% 부담해 집합금지 기간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 과정을 통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다시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런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이어져 각급 단위는 물론, 한미간 정상 차원에서도 조만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정상간에는 직접 만나기보다 통화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는 직접 만나 장관급 회담을 갖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면담 결과에 대해선 "큰 방향에서 북미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는 정 실장의 평가를 전했다. 그는 "우선 비건대표가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북미실무협상은 뭘 주고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협상이라기보다는 북미가 서로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이야기하는 유익한 기회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미가 이후 협상은 17일 시작하는 그 주에 아시아의 제3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검찰이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변호인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 연기를 신청,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재판부는 결국 5분간 휴정을 한 뒤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예정된다.그 날 사실조회 문건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진행하고, 선고 공판은 한차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6일 "나도 젊었을 때 음주운전을 한 적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저를 방문해서 음주 관련 법안 소위 '윤창호법' 개정을 요구했고, 이를 적극 수용하고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에서도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제가 젊었을 때 나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는데 제가 한 말에 대해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윤창호 군 친구에게 전화해 사과했지만 당 대표로서 경솔하고 사려깊지 못한 데 대해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한 뒤, "대표로서 언행의 신중함을 깨우쳐주신 언론과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 바른미래당 대표로서 더 신중하고 더 겸손한 손학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우리당은 저성과 일자리 예산 1조 7천700억원, 깜깜이 남북경협 기금 7천800억원 등 10대 주요 쟁점사안을 삭감하겠다"며 "모성보호 강화 예산 2천900억원, 손주 돌봄수당 1천100여억원 등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안전망 예산은 증액해 최종 12조원 삭감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연장을 희망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지난 23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협정 연장을 희망한 바 있다. 미국 정부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과 관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건드리지 말라"며 협정 연장을 주문해왔다. 이와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정의당의 파기 요구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한일 관계를 떠나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존속을 주장한 바 있다.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종료된다.남북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북특사단으로 전날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의제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 면담 내용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남북 간에 진행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미국의 반대로 연기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선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일정과 종합상황실 구성 등 회담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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