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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전자바카라는 민주당은 1일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에 제소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 날 오후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에게 통보도 없이, 한나라당 의원들만 모아놓고 일방적인 개회선언을 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일방 상정시킨 뒤 2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번 환노위 기습 상정 사태에 대해, 지난해 12월 외통위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있다. 박진 외통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했다가 여론 악화는 물론, 민주당 등 야당들에 물리적 저지라는 명분만 준 꼴이 됐다. 실제로 비준안은 이후 5개월이 흐른 지난 4월에서나 상임위를 겨우 통과할 수 있었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진 못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 역시 민주당 등 야당들이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명분만 준 꼴이 아니냐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 당직자는 "어차피 어제 통과를 못시켰으니, 좀 더 명분을 쌓은 뒤 처리해도 되는데 왜 오늘처럼 일방으로 처리해 비판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렇다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잖느냐"고 반문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병두 회장은 25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과 관련, "대교협 윤리위에서 고려대의 학생선발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교등급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손 회장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고교등급제는 대입전형에서 학생 개인의 능력차가 아닌 고교별로 일률적으로 차등대우하는 것인데 고대는 고교별로 차등해 가점이나 감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특목고 우대라는 주장도 고대에서 보내온 소명 자료 의하면 반론이 될 수 있다"며 "고대는 일반고 내신 1,2등급이 불합격되고 특목고 5, 6등급이 합격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특목고 1, 2등급이 불합격하고 일반고 4, 5등급 이 불합격한 경우도 있다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했다"고 말했다.그는 더 나아가 "고대 입시의 핵점 쟁점은 입시요강에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의 실질 반영비율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태를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고대측 실수 때문으로 규정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통해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이 고려대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조사결과에 기가 막힌다"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라고 질타했다.노 대변인은 "과연 대교협이 대학입시를 투명하게 진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대교협으로의 대학입시 이관문제를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증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형 노건평(66) 수사와 관련, "(요즘은 방문객들을 만나도 ) 신명이 나지 않아 얘기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복잡한 심회를 드러냈다.1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 앞에서 방문객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건평씨의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지 "검찰 수사를 기다려 봅시다. 나에게 별다른 수가 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교육관과 남북관계 등에 대해 1시간여 동안 방문객과 얘기를 나눈 뒤 취재진의 잇단 질문을 뒤로하고 사저로 돌아갔다. 노씨의 잠적 일주일째를 맞은 30일은 노 전 대통령 형제의 할머니 제사가 있는 날이어서 건평씨 집 앞은 20여명의 취재진으로 밤 늦게까지 북적였으나 노건평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밤 9시께 취재진을 의식한 듯 사저에서 건평씨 집까지 200여m의 짧은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했으며, 차량 안에서 눈을 감은 채 머리를 뒤로 기댄 모습을 보이는 등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노 전 대통령은 건평씨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1시간40여분간 머물다 사저로 돌아갔다.

방한 일정을 마치고 20일 오후 중국으로 출발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전화로 `깜짝 인사를 나눴다. 이날 통화는 클린턴 장관의 요청으로 중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순차통역을 통해 10여분간 이뤄졌다. 클린턴 장관은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친분을 갖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 안부를 묻는 것으로 말문을 꺼냈고 클린턴 장관은 "남편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며 "저와 남편은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시절에 대해 `좋고 따뜻한 추억(positive and fond memories)을 간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공보비서관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아시아 방문의 성공을 축하하며 특히 한국과 대화가 잘된 것을 축하한다"며 "대통령 재임 시절 클린턴 전 대통령과 협력해 북한 미사일과 핵 문제가 진전이 잘되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마무리하지 못해 매우 아쉬웠는데 클린턴 장관이 이번에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맡게 돼 대단히 다행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클린턴 장관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이는 2005년 9월 합의사항으로, 북한도 지지하고 있다"며 "해결 전망이 좋고 그러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클린턴 장관은 "90년대 금융위기와 대북 관계에 대해 보여준 `본보기(example)와 지도력에 감사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중요한 사안들을 진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오는 5월 클린턴 전 대통령 방한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고 클린턴 장관은 "다음에 방문하면 꼭 만나뵙길 바란다. 남편도 고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날 낮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연설문과 손목시계를 선물로 전달했으며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에 대한 답으로 셔츠 커프스를 보냈다.북한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는 8일 연합성명을 발표,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체제 전복 시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온갖 적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혁명강군의 총대는 물론 인민보안 및 안전보위군의 모든 역향과 수단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양대 공안기관인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의 연합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두 기관은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와 나라의 안전을 해치려는 반공화국 광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다 말하지 않고 다 공개하지 않은 최첨단의 세계적인 타격 역량과 안전보위 수단이 있다"면서 이같이 위협했다. 성명은 남측의 체제전복 시도 사례로 "서해 북방한계선고수를 노리는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모험적인 군사적 준동", "전연(전방)과 해안, 국경지역을 통해 감행하고 있는 분별없는 대북내부교란 작전",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가 전방에서 종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온갖 정탐역량과 수단이 투입된 체제전복 책동이 우리나라 주변으로부터 내륙지대 깊이까지 뻗치고 있는 것"을 꼽았다. 성명은 특히 이런 활동에 남측의 국정원, 통일부, 극우보수세력 외에 "사람으로 살기를 그만두고 오물장으로 밀려간 인간쓰레기들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성명이 언급한 "인간쓰레기들"은 탈북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화폐개혁, 시장폐쇄 이후의 혼란스런 북한 내부 사정이 탈북자들과 관련 인터넷매체들을 통해 비교적 신속히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또 "사회주의 체제 전복과 내부 와해를 노린 어중이떠중이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책동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전면적인 강력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은 민족적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과 번영에 역행하는 모든 모략기구들과 당국기관들을 즉시 해산하고 그 주모자들을 민족공동의 이름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님들이 소수정예지만 정말 잘 싸워주셨다. 국민여러분들이 시원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잘했다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한다.""어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장장 13시간 동안 법사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으셨다. 존경하는 박지원 선배님과 박영선·이춘석 의원이 정말로 일당백의 역할을 했다."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가 14일 의원총회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쳐 천 후보와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을 격찬하며 한 말이다.민주당 법사위원은 유선호 위원장을 빼면 박지원, 박영선, 우윤근, 이춘석 의원 단 4명. 그러나 이들은 우 원내부대표 표현대로 일당백의 위력을 과시하며 천 후보를 쩔쩔매게 만들었고, 이 중에서 특히 박지원 의원의 활약이 대단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인 박지원 의원은 비록 재선이기는 하나, 한때 권력 2인자답게 인사청문회란 이렇게 하는 것이란 모범을 보였다. 그는 천 후보자의 강남 신사동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15억5천만원을 빌려준 건설업자 박모씨와 천 후보 간 관계를 스폰서 관계로 부각시켰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 넣을 때 사용한 포괄적 수뢰 혐의를 거꾸로 적용, 천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 박 의원은 또 천 후보자와 박씨의 동반 해외 골프여행과 천 후보자 부인과 박씨의 해외 명품쇼핑 의혹을 들춰내 천 후보를 당혹케 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사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지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제기해 천 후보를 당황케 했다.박 의원은 이들 자료 제출을 관세청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자, 면세품점에서 뽑아내 천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펀치를 날리는 데 성공했다. 청와대가 14일 밤 천 후보 경질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추가 비리도 바로 박 의원이 폭로한 해외 골프와 호화 쇼핑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천 후보자 아들의 초호화 호텔 결혼식과 위장전입 사실도 밝혀냈다. 당초 천 후보는 교외에서 가족끼리 모여 조촐한 결혼식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박 의원이 결혼장소가 6성급 워커힐 W호텔 야외 결혼식장임을 밝혀내, 천 후보의 이중성을 국민 뇌리에 결정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그는 또한 천 후보자 아들의 명문고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파헤쳐, 청문회장에서 천 후보의 백기항복을 받아내기도 했다.박 의원이 이처럼 무서운 기세로 천 후보 비리를 샅샅이 파헤치며 몰아붙이자, 정부여당 일각에선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느냐"며 정부내 구여권 인사들의 협조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발로 뛰어 얻은 자료들이란 점에서 이런 의혹 제기는 별 설득력이 없다. 도리어 이는 청와대나 국정원 등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안이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반증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과 가진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 철회 기자간담회에서 박지원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박 의원은 단연 청문회의 주역이었다. ⓒ연합뉴스

이밖에 천 후보가 가난한 동생에게서 5억원을 빌린 의혹을 파헤친 박영선 의원, 천 후보 부인의 고급승용차 리스 의혹을 제기한 이춘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발군의 역량을 발휘, 천 후보를 끝내 침몰시키는 쾌거를 이뤘다.청문회 과정에 천 후보를 "지금 세상에 보기 힘든 청백리"로 추켜세우며 감싸기에 급급하던 주성영 의원 등 한나라당 법사위원들과는 크게 대조되는 야당 민주당의 근성 발휘였다.마카오전자바카라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세계피겨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김연아 선수에게 축하전화를 걸어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줬다"고 치하했다.이 대통령은 "오늘 최고의 기록으로 우승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지켜봤다. 자신감 있게 너무 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행사(갈라쇼)까지 잘 끝내고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거듭 이날 우승을 축하했다.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 사업비가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13조9천억원보다 3조원 늘어난 16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요구했던 4조6천억원보다는 소폭 줄인 액수나, 예산이 계속 증액됨에 따라 대운하 편법 추진 논란을 계속될 전망이다.또한 본 사업과 직접 연계해 진행될 국가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5조3천억원가량이 별도로 투입돼 실제 4대강 살리기 사업비는 22조2천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이날 발표하지 않은 연계사업의 사업비까지 추가된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비는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발표했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에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부분을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 농업용 저수지 등은 2012년 완료하겠다"며 이같은 증액 규모를 밝혔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4대강과 주요지류를 우선 정비한 후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본 사업과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본 사업은 물 확보, 홍수조절, 수질개선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가 담당한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과 4대강의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의 수질개선사업으로 구성되고, 연계사업은 각 문화, 광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심 본부장은 이날 발표하지 않은 연계사업 사업비에 대해 "연계사업은 관련 부처들이 연차적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여기서 예산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지자체라든지 관계부처가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해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밝혔다. 심 본부장은 강 인근 농민들의 반발과 관련, "비닐하우스를 모두 철거하고, 경작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며,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4대강 주변 65개 시·군과 보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물건조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민주당은 29일 한나라당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CCTV 자료 공개를 함께 요청하자고 제안했다.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에 대해 "부정 대리투표와 본회의장 폭력의 진상을 밝혀줄 결정적 증거물인 본회의장 CCTV 기록물의 제출을 여야가 공동으로 요구하자"며 "CCTV를 제출하면 여야간의 입씨름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노 대변인은 이어 "본회의장 내의 CCTV 기록물은 공적 기록물로서 숨길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비난에 당황해서 야당에게 뒤집어씌우는 비열한 짓은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대해 역대리투표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그는 "민주당은 꺼리길 것이 없다"며 "당장 녹화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거듭 국회사무처를 압박했다.한편 한나라당도 이날 박계동 국회사무처장을 찾아가 CCTV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신상정보 보호라는 동일한 이유로 거절당했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장광근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이재오 전 의원의 당 복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 이 전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3일 경남 창원에서 경상남도와 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오 전 의원의 당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최고위원이 당에 복귀하면 당내 알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오히려 당 화합과 통합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장광근 사무총장도 이 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오 전 최고가 당으로 복귀했을 때는 오히려 갈등의 어떤 측면의 진앙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재오 전 최고가 그런 부분의 어떤 통합의 촉매 역할 뭐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의원이 박희태 대표 사임 후 최고위원직으로 당에 복귀하는 방안에 대해 "내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당의 화합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이재오 전 최고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 당으로 복귀하는 것도 나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최고위원 복귀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적률 상향과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를 골자로 하는 11.3대책후 잠시 반짝 상승세를 보였던 재건축 아파트의 낙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금융 패닉으로 현금보유 심리가 급속 확산되면서 아파트거품 파열에 가속이 붙는 양상이다.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1월 3째주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19%로 전주의 하락률 -0.1%보다 낙폭이1.09%포인트나 커졌다.송파구의 경우 지난주에는 0.4% 올라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번주는 -1.3%를 기록해 1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주전 0.26%로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구도 지난주 -0.05%에서 이번주 -0.72%로 하락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지난주 -0.3%에서 이번주 -2.38%로 무려 2.09%포인트나 떨어졌고, 강동구도 -0.48%에서 -0.66%로 내림폭이 커졌다.개별단지로는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112㎡는 지난주 9억3천만원에서 이번주 9억1000만원으로 2천만원이 하락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42㎡는 지난주 보다 500만원 떨어진 6억5천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됐고,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105㎡도 전주보다 2천500만원 빠진 14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자유선진당이 19일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절충안에 대해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세종시수정안 지지가 급감하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세종시 물타기에 불과하며,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질타했다.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7개 기관 이전 주장은 세종시 법을 만든 근본 취지를 모르고 급한 나머지 임기응변으로 나온 궁여지책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장은 또 "참 가증스럽고 어이없는 일이다. 진정 한나라당은 세종시건설의 기본취지를 모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또 눈속임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한나라당과 김 의원을 질타했다. 그는 "한나라당 스스로도 원안이 당론이라고 누차에 걸쳐 확언해놓고, 이제와서 절충안이랍시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반기고, 억지로 당론을 변경하려 하고 있으니 그것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가"라며 한나라당을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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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인플루엔자(SI) 사태의 최대 피해국인 멕시코가 SI 확산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필수 분야가 아닌 모든 경제부문에 대한 휴업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료품점, 병원, 슈퍼마켓, 금융기관, 통신 및 운송, 폐기물 처리 분야와 같은 필수 사업 부문을 제외한 멕시코의 경제부문은 이 기간 일괄 휴업에 돌입하며, 정부기관 역시 필수 업무 담당 부서를 제외한 곳은 업무를 중단한다.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TV연설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알리면서, 멕시코 시민들에게 내달 1일부터 닷새간은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SI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주말 이후 처음으로 행한 TV 연설에서 칼데론 대통령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려면, 당신의 집보다 안전한 장소는 없다"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SI 사태와 관련한 경보 수준을 종전의 4단계에서 "대유행(pandemic)이 임박했음"을 뜻하는 5단계로 격상시킨 직후 나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이날 SI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민의 수를 종전의 159명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84명으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SI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멕시코인의 수는 종전의 49명에서 9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호세 앙헬 코르도바 멕시코 보건장관이 밝혔다. 코르도바 장관은 "99건의 SI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이 중 8명은 숨졌으며, 나머지 91명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아구스틴 카르텐스 멕시코 재무장관은 이날 SI로 인해 멕시코가 입은 손실이 총 70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3~0.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발표했다. SI 확산 방지를 위해 의도적인 도심 공동화 작전를 유지하고 있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시 정부가 당국의 SI 대책으로 인해 대외 활동에 제약을 입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시티 시 정부의 마리오 델가도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외활동 자제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하루 50페소(약 4천7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SI에 감염된 시민들에게는 1인당 3천페소(약 2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행한 취임 100일 기념 연설에서 멕시코와의 국경을 폐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건 당국 관리들이 아직까지 국경 폐쇄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면서 "그들은 미국에서도 SI 감염 사례가 보고된 마당에 (멕시코와의)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말이 떠난 뒤에야 외양간 문을 걸어잠그는 것과 비슷한 조치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현재 5천만명분에 달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립전염병연구소(NIID)의 바이러스 담당 소장인 다시로 마사토 박사(田代眞人)는 이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I가 조류 인플루엔자(AI)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시로 박사는 "SI는 (AI에 비해) 독성이 약한 편이며, 인체에 전염되는 보통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비슷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각국이 이번에 S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I 치료제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정작 AI가 터졌을 때는 무방비 상태가 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세계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필요한 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한 긴장이완"이라며 지속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PEC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위기 이후에 더욱 치열해질 시장을 내다보며 더욱 철저한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막 시작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주로 국제공조에 따른 각국 정부차원의 수요증진에 기인한 것으로 민간소비와 여러분들이 이끄는 민간기업의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흡하다"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창출로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기반이 확충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기업들에게 적극적 투자를 당부했다. 그는 출구전략과 관련, "출구전략의 실시에도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며 "물론 출구전략 실시 시기는 개별국가의 사정에 따라 선택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출구전략의 실시 시기 선택과 관련하여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시함에 따른 소위 더블딥 리세션의 역사적 사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조기 출구전략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북한이 1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지금보다 4배 많은 월 300달러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개성공단이 최악의 존폐 위기를 맞은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회담에서 현재 사회 보험료 포함, 평균 75달러 선인 1인당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 선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해마다 연 10~20%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 2차례 5% 인상을 거쳐 올해 7월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55.125달러로 규정돼 있다.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상 상한선은 연간 5%다.북측은 또 이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납부한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임대료도 총액 5억달러 수준으로 31배나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아산과 토지공사 측은 2004년 4월13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맺은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 임대차 계약(50년간 사용)에 따라 임대료 1천600만달러를 이미 완납한 상태다.북측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조기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한 억류 근로자 유모씨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남북은 오는 19일 협상을 재개키로 하고 우리측 대표단은 귀경길에 올랐으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월 300달러의 임금을 지급하고는 더이상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개성공단이 사실상 파국적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처럼 입주기업들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한 이면에는 개성공단을 폐쇄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뒤,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기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는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현지시간)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27)와 에이전트 JYP엔터테인먼트에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800만달러(우리돈 110억원)가 넘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평결했다.연방 배심은 이날 이틀동안의 심리를 거친 뒤 "비와 에이전트 측이 공연계약을 어겼다"면서 손해배상액 가운데 500만달러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책정했다.하와이에 있는 비의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Click Entertainment Inc)는 비와 에이전트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4천만달러의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가수 비는 2007년 6월 15일 하와이 알로아 스타디움에서 월드투어의 하나로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공연이 전격 무산됐었다.연방 배심 판결에 대해 가수 비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즉각 112에 신고하는 등 본회의장 문을 딴 범인(?) 색출에 나섰다.국회사무처와 경위과는 이 날 오전 8시 50분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자마자 즉각 112에 신고했다.경위과 관계자는 "본회의장은 의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열리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연락도 못받았다"며 "우리는 누가 본회의장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누군가가 무단으로 침입한 상태로 파악했기에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신고로 출동한 과학수사대 등 경찰 관계자 10여명은 즉각 본회의장 출입문에 대한 지문 채취에 나서는 등 범인 색출에 나섰다. 국회 경위과는 또 본회의장 방청석, 기자석으로 통하는 문도 막아 기자들의 본회의장 상황 취재도 불가능한 상태다.한편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장 점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당 차원에서 26일부로 본회의장을 점거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 날 밤 신학용, 김재균 의원이 선발대로 본회의장에 투입돼 잠겨있던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조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장 점거에 나선 의원들은 모두 54명으로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행처리 철회 방침을 밝히지 않는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속의원 82명 중 54명이 본회의장 점거에 나섬에 따라 상임위 점거를 포기하고 본회의장 점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마지막 최후의 사수할 곳은 본회의장"이라며 결전의지를 나타냈다.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자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다크호스 중 한 명인 권영세 의원이 14일 보다 치열한 경선을 촉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을 세우고 나섰다.권영세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의의와 관련, "시당 위원장으로서 내년 지방 선거가 아주 중요한, 어떤 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고비처라고 보고 있다"며 지방선거의 중차대성을 지적했다.권 의원은 자신의 서울시장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 연말연초에 여러 분들에게 조언도 받고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서도, 최근 원희룡 의원의 신랄한 오세훈 시장 비판으로 촉발된 경선 열기와 관련해선 "천만이 넘는 서울시를 이끌어 가는 시장을 뽑는 선거가 단순히 이미지만 가지고 결정되어서는 곤란하고 냉정하게 정책대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는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우회적으로 원 의원을 지원사격했다.그는 이어 "사실 서울시 의회가 90% 이상이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 차지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께서 3년 가까이 해오셨기 때문에 아주 냉정한 평가를 받기에는 사실 부족했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본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비판들이 당내 경선을 통해 아주 냉정하게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치열하게,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치열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더 나아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등 이런 것을 해서 도시빈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인물이 필요하다"며 오 시장의 재개발 사업의 맹점을 꼬집기도 했다.

공무원노조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30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2년 간 김문수 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현금지출 건 총 1천88건 중 수행경비 명목 634건 2천731만원은 개별지출 결의없이 일괄 지출 사용하였고 거의 대부분 영수증이 없었다. 또 현급지출 건중 자역안정대책 업무추진활동비 104건, 도정시책 및 정무시책추진활동비 331건, 기관운영 업무추진 10건, 도정시책 설명 6건,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3건은 지출증빙서류 대조경과 실제지출 내역과 공개된 지출내역이 전부 달라, 공개된 지출내역은 허위내용으로 확인됐다고 전공노는 주장했다.

또한 격무부서 직원전달 농산물 상품권 구입 건으로 총 24회 5천160만원을 카드 구입 방식으로 지출 하였으나 수불부나 수령증은 없었다.이들은 이같은 내역을 공개한 뒤 "최근 공개된 불법 및 규정위반 지출내역은 경기도 업무추진비 중 일부"라며 "공개된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사유와 실제 지출 사유는 전혀 다르게 허위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일부 수행경비가 사전계획과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이 없이 지출됐고 지사가 헬기를 이용할 때마다 기장 격려금과 종교단체 의연금, 도정시책 협조자 격려금이 연속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정협조자 간담회 물품구입을 보면 공개된 집행내역과 실제 집행내역이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모든 현금 업무추진비 최종수령자와 각종 기념품 최종수령자를 공개하고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환수 및 변제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부당사용내역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이명박 대통령이 4일 정례적으로 열리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수시 회의체제로 전환시켰다. 경제환경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비상대응 시스템 구축인 셈이다.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시급히 의사결정을 해야 할 여러 부처에 관련된 일이나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수시회의를 열어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청와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한 "비상경제상황실은 현장이 애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첨을 맞춰 운용할 계획"이라며 "부처의 협조사항과 각종 정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수시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를 발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한달에 한번 경제위기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민생현장을 점검하는 일환으로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다. 한편 윤 수석은 한나라당이 정부에 대해 구조조정을 주도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관련부처나 청와대가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는 그러나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문제가 있어 정부 주도로 간다는 것은 없다.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한나라당이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판결을 앞두고 헌재와 접촉해 가구별 합산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발언,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저녁 긴급 기자간담회를 소집, 강 장관 발언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적절한 답변이었다"며 "강 장관의 부적절한 답변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나 "헌법 연구관들이 소를 제기한 양 당사자들을 불러서 보충자료를 요구하거나 의문사항을 질문하는 것이 지금까지 헌재의 관례"라며 "조사결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재산세제과장이 (헌재의) 수석 헌법연구관을 만나서 종부세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강 장관 발언을 실언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두 사람이 이날 만남에서 종부세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피력했고 돌아온 뒤 가구별 합산은 위헌 판결이 날 것 같다는 취지로 강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을 해 보니 강 장관의 위헌 관련 발언은 율촌 소속의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했다고 한다"고 말해, 세제실장의 과잉충성이 빚어낸 와전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럴 줄 알았으면 (강 장관이) 브라질로 갔으면 좋았을걸..."이라며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차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출국하지 않은 강 장관에 대한 노골적인 원망을 늘어놨다. 여권 핵심 의원도 이 날 강 장관 실언이 국회 파행으로까지 번지자 "한마디로 미치겠다"며 강 장관을 질타했다. 또다른 의원도 "장관이 이렇게 쉬지 않고 물의를 빚는 경우도 드물 것"이라며 개탄했다.한편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 모임 등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대정부질문 일정 조정 등의 협상에 나설 예정이나, 야3당이 강 장관 경질을 촉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민주당의 아프간 파병 반대와 관련 "민주당은 과거 군 중심으로 5차례나 파병한 바 있다"며 힐난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파병 반대를) 결정했다는데 정말 정략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그때는 군 주도이고 지금은 지역 재건을 위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병력"이라고 강변하며 "이것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이며 이율 배반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은 아프간 파병 국회 처리 일정과 관련 "오는 28일 아프간 파병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결정했다"며 "PRT를 보호하기 위해 350명 이내, 오는 7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파견하자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과거 파병할 때는 1년 단위로 (의결) 했는데, 이제는 2년 반으로 정했다"며 "아프간 파병은 PRT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병이 아니기 때문에 1년마다 할 경우, 지난번 아프간에서처럼 악용될 수 있다"며 비판여론에도 2년반 추인안을 밀어붙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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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삼성 경영권 승계 무죄판결" 보도를 한 데 대해 대법원 기자단이 29일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배를 이유로 KBS에 대해 1년 출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검 출입기자단은 29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대법원 기자단도 이날 오후 이같은 결정을 수용했다. KBS는 전날에 <뉴스9>를 통해 “대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열린 이번 사건 재판 합의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은 즉각 KBS에 강력항의하며 사과방송을 요구했고, 대법원·대검찰청 출입기자단도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배를 이유로 징계위를 소집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 제4조는 ‘사법보도준칙’을 통해 “기자는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전에 보도·논평해서는 안 된다”면서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북한 로켓 발사 당일 기자들과 골프를 친 것과 관련,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7일 "보수우익에서 드디어 <난쏘공>에 필적할 만한 작품을 내놓았다"며 "이름하여 <박쏘골>(박희태가 쏘아올린 골프공), 형식은 문학이 아니라, 퍼포먼스 아트였다고 한다"고 비아냥댔다.진 교수는 이날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조세희 선생의 <난쏘공>에 빗대 이같이 힐난한 뒤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바로 그 순간에,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께서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카트 타고 사랑하는 기자들과 골프공을 쏘아올리고 있었다고 한다. 벙커 쇼로 국민에게는 온갖 위기감을 고취시키더니, 본인은 참으로 태평하시다"며 거듭 비꼬았다. 그는 이어 "왜 그 시간에 골프를 치셨을까?"라며 "명색이 집권여당의 대표가 설마 나라와 국민을 나몰라라 하고 저 혼자 좋자고 골프를 치셨겠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정부에서는 PSI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요? 바로 거기에 힌트가 있다. 한 마디로, 북한이 로켓을 쏘는 그 순간에 맞춰 대표께서는 골프공으로 요격 훈련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비아냥댔다.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8일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이 이날 밤 방한했다가 다음날 한국을 떠나는 데 대해 한국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을 거쳐 오늘 저녁 한국에 온다"며 "나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가 하는 깊은 회의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에서 1박을 하면서 많은 행사를 소화하고, 중국에 가서는 2박을 하고 대학생과도 토론회를 갖는 등 성의 있는 행사일정을 소화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24시간 단기간 체류로, 주로 미군을 방문하고 대통령과 만나는 외에 별다른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거듭 오바마 대통령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이어 화살을 정부로 돌려 "지금 정부는 G20회의를 유치했다고 해서 갑자기 변방국가에서 중심국가로 들어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G20회의를 유치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에서 최소한 중요한 G3, 또는 G4 가운데라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미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가 일본과 중국이라는 것을 명백히 시사한 것처럼 보인다"며 힐난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아프간 파병 여부를 결정을 하고 아마도 파병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러한 기여를 하면서 우리가 받는 대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너무 스스로의 자기 평가에 도취하다가 실제 자기 위치를 저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거듭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씨티, UBS에 이어 골드만삭스와 도이체방크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소폭 상향조정했다.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계 시선이 호의적으로 바뀌는 기류이나, 아직도 이들의 전망치는 우리 정부 전망치보다는 낮다.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효율적인 경기부양책과 수출 회복 전망을 바탕으로 이같이 올렸으며, 12개월 원.달러 환율 전망치도 기존 1,300원에서 1,250원으로 낮췄다.도이체방크도 이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5%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씨티는 -4.8%에서 -2.0%로, UBS는 -5%에서 -3.4%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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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듭 박연차 태광실업회장 돈을 받은 것은 부인 권영숙 여사이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아버지를 보고 돈을 준 것이지 부인이나 아들을 보고 줬겠냐"며 "가장인 아버지가 포괄적 책임이 있다"고 힐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100만달러는 부인에게, 500만달러는 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미루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은 가족이 연루된 총체적 비리"라며 "노 전 대통령이 당당해졌으면 좋겠다"며 거듭 노 전대통령을 힐난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발생한 것"이라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가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고 개헌할 때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이 7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는 한미일 3국이 상호협력하여 사전에 요격한다는 분명한 의사의 표시를 했어야 하고, 실제 발사시는 요격했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 날 오전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가 평화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도발을 억지할 강한 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려고 할 때 이를 반드시 요격하겠다고 함으로써 북한의 로켓 발사 기도를 저지하고, 실제로 북한이 로켓 발사시에는 이를 요격함으로써 북한이 북한주민들 굶겨죽이면서 거액의 돈을 들여 미사일개발해 봐야 한미일의 견고한 MD 시스템에 의하여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북한의 기를 죽이고 차후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라며 거듭 북한 로켓 요격론을 주장했다.그는 더 나아가 "앞으로 MD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상공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도 가차없이 요격하겠다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여야 한다"고 미사일방어체제(MD) 전면 참여를 주장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지난 해 11월 4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는 남한 핵무장론을 주장한 바 있는 한나라당내 대표적 강경파다.인도네시아 자바섬 인근에서 2일 오후 4시55분(한국시간) 리히터 규모 7.4의 초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AFP 통신 등 외신들이 미국 지질조사국(USGS)을 인용해 이같이 긴급 타전했다.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곳의 해저 63㎞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강진 발생 직후인 오후 5시15분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지진으로 수도 자카르타의 쇼핑센터와 빌딩 등에서 진동이 감지되면서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쓰나미 경보는 한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일각에선 동남아 일대에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는 그러나 진앙으로부터 100㎞ 이내에 있는 해안들에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으나 지난번처럼 광범위하게 파괴적인 쓰나미가 발생할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모든 상품이 수출되지만 원자력산업이 수출산업이 된다는 것은 나라의 품격을 매우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4호기 건설현장 시찰후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나라의 것이라고 하면 다른 상품의 인식도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동차를 수출해서 다른 전자제품의 품격도 올라간 경험이 있다"며 "원자력은 고도의 안정성과 기술의 종합상품이므로 어떤 플랜트보다도 원자력산업을 수출하게 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UAE 원전수주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에서 원자력을 수출하는 나라는 많아야 5개로,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다는 뜻"이라며 "어떤 제품도 5개 나라만 만드는 제품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지금 재정 포퓰리즘이 너무 세게 나가는 것 아니냐"며 이명박 정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등 방만한 경기부양책과 감세로 건전재정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음을 우려한 뒤 이같이 말하며 "특히 서민 관련 정책한다고 그러면서 재원 조달과는 그건 별로 생각 안 하고 한다는 비판들이 많이 있다. 그게 섞여서 나가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며 재원 조달책이 결여된 이 대통령의 서민 드라이브를 힐난했다.그는 최근 보수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방만한 재정 경기부양책이 도리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란 비판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나도 동일한 생각"이라며 "효과 문제도 그렇고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고, 또한 정부부문이 영향력을 자꾸 증대시키면 민간 쪽에서 그만큼 자꾸 위축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는 데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요인으로 된다"며 전폭적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4대강 사업 드라이브로 SOC, 복지 예산이 줄어들면서 한나라당에서조차 불만이 분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4대강 뿐만 아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또 혁신도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재정사정이 그래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때 나왔던 얘기니까 다시 전체적인 재정수지 전망을 놓고 검토해야 된다"는 예의 주장을 폈다.그는 "성역 없이 다 다시 재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첫째 사업축소, 또는 추진기간 연장, 뭐 이런 조치를 해야 그래야지 예산에서 백업이 될 것 아니냐"고 거듭 사업 축소를 주문했다.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이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서머타임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직장인 1천158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2%가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대답은 30.2%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8.6%였다. 반대 이유는 ‘업무시간만 늘어날 것 같아서’가 54.8%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생체리듬이 깨질 것 같아서’(19.5%)와 ‘과거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13.4%) 순이었다. 이밖에 ‘아침보다는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4.8%), ‘생활시간이 늘면 여름철 냉방비 등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4.0%)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머타임제 도입시 실제로 가장 많이 하게 될 일에 대해서는 ‘회사업무’가 39.1%로 제일 많았다. 다음은 ‘집에서 휴식’(15.4%), ‘자기계발’(13.6%), ‘운동’(11.2%), ‘친구&#8729;지인모임’(8.2%), ‘가족과 대화’(4.7%), ‘문화생활’(3.9%) 순이었다. 서머타임제가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절반이 넘는 57.9%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그렇다’는 22.9%, ‘잘 모르겠다’는 1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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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지휘하고 있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에 대한 월간 <신동아>의 부동산투기·세금탈루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이 19일 정부여당의 해명을 요구하며 맹공에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동아>의 전날 보도내용을 열거한 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부실?허위신고 의혹을 문제 삼고 있으나, 권 실장은 단순 착오일 뿐이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사건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오해 아니면, 착오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노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땅에 떨어진 도덕성이야 도저히 주워 담을 수 없는 지경이지만, 이런 분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장을 맡고, 국회를 모독하는 막말을 하고, 세종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정부여당은 권태신 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은행들이 경영간섭 등을 이유로 공적자금 투입에 난색을 표하는 것과 관련, “만약 공적자금, 준공적자금 사용을 위해 관계 금융기관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면 필요 최소한의 계약만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봉균 민주당의원의 “지금 은행들이 공적자금 달라고 안 하는 이유는 정부의 경영 간섭과 책임 추궁 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목표만 정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선진국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 자본을 확충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본 확충 펀드를 만든다고 말만 하고 진전이 없다”는 강 의원의 지적엔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선 강 의원과 전적으로 인식이 같다”며 “정부는 중기대출 160조원 만기를 1년 연장하고, 100%까지 신용 보증을 했으며 자본 확충 펀드에 모든 은행이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스타나 락소스 호텔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비록 영토는 작고 분단된 나라지만 대한민국은그래도 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가장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분의 모국은 끊임없이 세계에서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다"라며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모국의 발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여러 면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반가운 것은 젊은 세대가 아주 확고한 위치에서 기업이나 공직에서 여러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긍지를 가진다"며 "또 하나 긍지를 갖는 것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우리 고려인에 대한 신뢰와 평가를 아주 높이 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고, 여러분이 카자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는 것 같다"고 격려했다. 그는 "앞으로 양국의 협력에 의해서 많은 한국기업들이 이곳에 진출할 것"이라며 "석유, 가스, 구리 등 여러 광물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기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올 것이다. 많은 기업이 이곳에 와서 일할 때 한국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나라보다 높다. 여러분이 한국기업과 분야별로 잘 협력해서 카자흐스탄 경제발전과 모국인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맹비난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도 민주당과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29일 드러났다.한나라당이 소수 야당 시절이던 지난 2006년 6월, 정희수 의원은 123명의 한나라당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명시한 국회법 85조2항을 부분 삭제, 의장의 상임위원회 직권 회부만 가능토록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한나라당은 대신 국회법 제86조 2항을 신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 중인 의안에 대하여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정희수 의원은 당시 "현행법은 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직권상정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국회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의장의 권한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한나라당이 이같은 개정안을 낸 것은 당시 한나라당은 123석에 불과한 야당인 반면,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과반을 넘긴 상황이었기 때문. 특히 법안 발의 6개월 전인 2005년 12월 9일, 여당 출신인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조윤선 대변인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전력에 대해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사진행,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함께 들어가 있다"며 "따라서 한나라당은 소수당이었을 경우에도 이미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회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 또한 당시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일축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관련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자동 폐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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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감축 지시에도 불구하고 7월 주택담보대출이 4조5천억원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7조2천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4조5천억원 늘었다. 은행권에서 3조7천억원이 늘고 비은행에서도 8천억원이 늘어난 것.월별로 보아도 1월 1조5천억원, 2월 3조1천억원, 3월 3조4천억원, 4월 3조4천억원, 5월 3조5천억원, 6월 4조5천억원으로 수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금융감독원이 지난달초부터 수도권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지만, 시쳇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정부의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증하는 것은 정부가 말로는 대출규제를 하면서도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아파트규제 완화를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한 예로 정부는 지난 4일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잠시 주춤하던 재건축아파트 값 상승을 다시 부채질했다. 여기에다가 고양시가 사상 최대규모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밝히는 등, 신도시 건설권을 중앙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지자체들까지 가세하고 나서면서 아파트값 폭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양상이다.정부가 진심으로 아파트값 폭등을 막으려면 부동산규제 완화 조치를 중단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 등 근본적 유동성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정부는 경기부양 확장조치를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부동산 등 자산거품은 계속 확대재생산될 전망이다.이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 아파트값 폭등이 계속되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세계 최악의 상태로 크게 늘어나는 등, 무주택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양상이다.국토연구원이 6일 발표한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서울이 9.7배로 참여정부 시절이던 2년전인 2006년의 7.5배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는 종전에는 버는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집을 장만한다고 가정했을 때 종전에는 7.5년(7년6개월) 걸리던 것이 9.7년(9년8개월)로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 PIR은 미국 샌프란시스코(9.5년), 뉴욕(9.3년), 일본 도쿄(9.1년)보다 높은 것이어서, 서울에서 집 장만하기가 미국, 일본 등보다도 힘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23일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지난해 감사원에 쌀 직불금 감사를 요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감사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감사요청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2.0 홈페이지 사이트에 댓글 형태로 올린 `정책감사와 감사원의 독립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는 국회가 정부와 협력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보다 훨씬 더한 억지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감사원은 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비위를 감사하는 사정 업무에 관한 한, 철저한 독립이 필요하나 정책과 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감사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통제업무에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통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통해 협력하는 게 독립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형식논리"라며 "직불금 소용돌이에 휩쓸려 정책감사의 작용을 없애버린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도 앞으로 많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이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쑥밭을 만들더니 마침내 언론사 사장까지 쫓아냈고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물러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권력의 칼이 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치권력 스스로의 절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노 전 대통령은 전날 봉하마을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쌀직불금 감사 은폐 및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 "한마디로 생트집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국정조사도 있고 하니 적절한 과정을 통해 자료를 갖고 증명해 드리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청소년 축구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U-17) 축구대표팀이 남미의 복병 우루과이를 꺾고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에서 첫 승을 올려 1987년 캐나다 대회 이후 22년 만의 8강 신화 재현을 위해 힘차게 출발했다. 한국은 27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나이지리아 카두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와 F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남승우(부경고)와 손흥민(동북고), 이종호(광양제철고)의 릴레이 골을 앞세워 후반 갈레고스가 한 골을 만회한 우루과이를 3-1로 완파했다. 이달 초 막을 내린 U-20 월드컵에서 8강에 오른 선배들의 영광을 이으려는 후배들의 의욕이 빛난 경기였다. 전반 초반 우루과이의 파상 공세에 밀리는 기색이 역력했던 한국은 전반 13분 남승우가 미드필드에서 골지역 안으로 절묘하게 찔러 들어온 패스를 골지역 앞으로 쇄도하면서 골키퍼 왼쪽으로 살짝 방향만 비틀면서 선취점을 만들어냈다. 한국은 전반 25분 이후에는 완벽하게 공격 주도권을 잡고 우루과이를 몰아붙였다. 36분에는 아크 왼쪽에서 얻은 프리킥 찬스에서 이종호의 킥이 왼쪽 골포스트를 맞고 흘러나와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은 후반 15분 우루과이 갈레고스에게 페널티킥으로 한 점을 내줘 1-1 동점을 허용했지만, 곧바로 전열을 정비했다. 손흥민은 2분 뒤 미드필드 오른쪽에서 올라온 프리킥이 우루과이 수비수의 발을 맞고 흘러나오자 골 지역 오른쪽에서 강슛으로 연결해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다. 이후에도 공세를 늦추지 않은 한국은 종료 직전인 후반 45분 이날 전반과 후반 각각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를 맞추는 불운을 겪었던 이종호가 상대 수비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골 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왼발 강슛으로 골망을 갈라 쐐기골로 연결했다. 한국은 29일에는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예선 두 번째 경기를 갖는다. 이탈리아도 후반 33분에 터진 페데리코 카라로의 결승골에 힘입어 `약체 알제리를 1-0으로 꺾고 첫 승리를 신고했다. 하지만 한국이 골득실에서 이탈리아(한국 +2, 이탈리아 +1)를 앞서 조 선두로 나섰다. 또 E조의 아랍에미리트(UAE)와 스페인도 1차전 상대인 말라위와 미국을 2-0과 2-1로 각각 누르고 승점 3점을 챙겼다. 이번 대회에는 전체 24개 팀이 네 팀씩 6개조로 나눠 각 조 1, 2위와 3위 네 팀이 16강에 오른다.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방한중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도널드 그레그 이사장과 토마스 허버드 차기 이사장, 에반스 리비어 회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병세가 위중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극찬했다.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그레그 이사장이 이날 김 전 대통령을 병문안 간 점을 거론하며 "반세기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지도자다"라며 "평생동안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비를 넘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가족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토마스 허버드 차기 이사장은 이에 "한미 FTA를 통한 공고한 경제협력, 굳건한 안보를 위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엄기영 MBC사장 사퇴후 민주당 후보로 강원도지사 출마설이 나도는 것과 관련, "저는 이왕이면 엄 사장님께서 한나라당쪽으로 공천을 신청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엄 사장님은 사실 아홉시 뉴스 앵커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명도가 높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당으로부터 콜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본인이 저는 뭐 정치권에 오셔도 잘 하실 거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또 본인의 고향인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강원도지사로 일하시기에 강원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려면 아무래도 집권당 쪽으로 출마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란 충고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선 "나는 이런 사면을 통해서라도 이 분의 힘을 빌릴 때는 빌려야 한다고 본다"며 "사회적으로 기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거나 또는 어떤 기업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줬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적으로 과거에 재벌들 행태에 비판적인 것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이런 것을 개선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사면하는 것도 나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조선일보>가 24일 정부 관계자들이 요즘 "포털은 이제 잡혔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최근 이명박 정부와 포털간 밀월을 질타, 또 한차례 포탈 장악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이광회 <조선일보> 인터넷뉴스부장은 이날자 칼럼 정부와 포털의 수상쩍은 허니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됐던 워스트(worst) 파동을 거론하는 것으로, 정부-포털 비판을 시작했다. "이달 중순 국내 한 인터넷 포털의 설문조사 때였다. 항목은 올 한 해 화제의 스타를 찾고자 최고(best)의 스타와 최악(worst)의 스타 2개 부문으로 갈렸다. 설문 시작 반나절이 지나자 최고에는 피겨스타 김연아가, 최악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1위에 올랐다. 대통령측에서 보면 체면 구기는 일이었겠지만, 경제위기 와중에 국민들이 화풀이 좀 한 것이라는 여유 있는 해석도 가능했던 터. 하지만 조사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 대통령과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등 최악의 스타 상위에 랭크됐던 정부 고위직들이 일제히 사라지고,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파동의 주인공인 강병규가 억울하게 1위 자리를 대신했다. 정부 외압(外壓)은 없었다는 게 주최측 설명이었지만, 이걸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이 부장은 더 나아가 "요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다. 포털은 이제 잡혔다…. 쇠고기 촛불 시위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문제 발언을 전한 뒤, "정부가 포털을 힘으로 누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털이 알아서 기는 것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정부가 포털과의 관계에서 기선을 잡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비아냥댔다.그는 이어 "정부와 인터넷 포털에 2008년 후반기는 분명 허니문(蜜月) 기간"이라며 "지난 6, 7월 광우병 관련 촛불 시위 때 대선은 끝나지 않았고 포털은 왼쪽 편이라고 감정의 골을 드러냈던 정부였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며 금실 좋은 부부관계를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그는 밀월의 구체적 증거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거대 포털인 미디어다음을 청소년 보호 최우수 포털사이트로 선정했다. 과연 청소년 보호 최우수라는 표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긍할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악플, 욕지거리가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는 곳인데 말이다"라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한술 더 떠 지난 17일 같은 회사 대표에게 올해의 인터넷기업 방통위원장상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고 보건부와 최시중 위원장을 싸잡아 질타했다. 촛불사태때 펼쳐진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을 계기로 뉴스 공급을 끊는 등 다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선일보>가 이명박 정부에 느끼고 있는 강한 배신감의 표출인 셈. 그는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정권이 포털을 상대하는 입장에 관한 한 이전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며 참여정부때 노무현 정권과 포털간 밀월관계를 열거한 뒤, "이런 과거, 현재를 지켜보노라면 사이비 언론기관 비난에 직면한 포털의 문제점을 도려내고, 정보서비스 통로(gateway)로 되돌리자는 포털 개혁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개혁이 안 되면 포털은 앞으로도 정권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수백만, 수천만 네티즌들에게 확대 재생산하는 정부 홍보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포털의 수상쩍은 허니문을 심히 우려스럽게 지켜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강한 불만 토로로 글을 끝맺었다.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특사조의방문단이 21일 오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회 빈소에서 조문을 했다. 김 비서와 김 부장 외 원동연 아태위 실장, 맹경일-리현 아태위 참사, 김은주 국방위 기술일꾼 등 조문단원 6명은 이날 오후 3시께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오후 3시53분께 도착했다. 이들은 차에서 내린 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낸 조화를 앞세워 빈소 앞으로 이동했다. 조화에는 금색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김정일 이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북한 조문단이 가져온 조화는 빈소 오른쪽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화에 이어 놓여졌고, 그 옆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화가 위치하고 있다.이들은 헌화 후 일렬횡대로 분향을 하고 묵념을 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했다.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북측 조문 사절단이 21일 오후 국회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에 헌화한 뒤 박지원 의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문을 마친 후 이들은 박지원 의원의 안내로 홍업, 홍걸씨 형제에게 조의를 전했고, 이어 정세균 민주당 대표,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전 장관, 김상현 전 의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박주천 의원, 김민석 전 의원, 한광옥-김옥두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 방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환담을 했다. 김기남 비서는 그후 조문록에 "정의와 량심을 지켜 민족 앞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특사조의 방문단 김기남"이라고 적었다. 오후 4시35분께 국회를 떠난 조문단은 김대중 평화센터를 방문,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와 만나 김 위원장의 조의를 별도로 전달한 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 체류할 이들은 아직 우리 정부 당국자와 만날 계획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 조문단이 국회에 도착하자 조문객들이 탄성을 터트렸고, 내외신 기자들이 뜨거운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한편 이들이 도착한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옆에서 상이군경회 등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조문단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한 빈소가 차려진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이날 오후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가 조문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북한 조문단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가 조문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비회원으로는 최초로 메이저대회 등에서 3승을 올리고 올해 LPGA 무대에 정식 데뷔한 신지애(미래에셋)가 풀시드권자가 아닌 조건부(conditional) 출전권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건부 출전권자란 풀시드권(전경기 출전권)을 가진 선수들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할 때에 한해 출전권을 얻는 대타 요원을 가리킨다. 따라서 풀시드권자 전원이 특정 대회에 참가할 경우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신지애는 현재 올시즌 LPGA 투어 조건부 출전권을 얻은 선수들 가운데 1순위에 올라 있다. 신지애가 올라있는 조건부 출전 1순위도 작년 LPGA 투어 작년 상금 순위 81위로 올시즌 조건부 1순위 대상자였던 박희정이 병가(medical extension)를 신청하면서 얻은 순위다. 신지애는 일단 올해 LPGA 투어 전경기 출전을 신청해 둔 상황이며, 풀시드권자들이 기권하면 가장 먼저 출전 자격을 얻게 된다. 신지애의 조건부 출전권자 신분에 대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LPGA 사무국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만약 신지애의 신분이 조건부 출전권자로 확정되면 그는 올시즌 불규칙한 출전 스케쥴로 인해 컨디션 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적 관리와 신인왕 경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LPGA 비회원으로는 최초로 LPGA 정규 투어 3승을 올렸을 뿐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올시즌 가장 강력한 신인왕 후보인 신지애가 조건부 출전권을 얻는데 그친 이유는 비회원 자격으로 우승컵을 안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홍진주, 안시현, 이지영 등 국내 무대에서 활약하던 선수들이 국내에서 개최된 LPGA 투어 대회에서 비회원 자격으로 출전해 우승한 이후 곧바로 다음 시즌 LPGA 투어 풀시드권을 획득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LPGA가 신지애와 같은 선수에게 시즌 풀시드를 주지 않은 이번 사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 선수들에 대한 견제를 노골화 하고 있는 LPGA 사무국측의 횡포에 신지애가 피해를 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친박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수뇌부를 향해 야당들보다 더욱 혹독한 융단폭격을 가했고, 이를 지켜본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유 의원을 격찬했다."재정부 공무원들, 헌법 읽고 공부 좀 해라"유 의원은 이 날 오전 국회 예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먼저 기획재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상황은 가정을 해보지도 않았다. 이미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해도 국회통과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윤증현 장관은 갑작스런 질문에 "어 그게... 확인해보겠다"며 머뭇거리자, 유 의원은 즉각 "언론에 여러번 났는데 아직 확인도 안했나?"라고 꼬집은 뒤 "세제실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됐는데 이건 분명히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추궁했다.그는 "만약 정부 발표를 믿고 세금을 깎아 주는 줄 알고 부동산을 팔았다가 나중에 안된다고 (정부에) 소송을 걸면 정부가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거듭 힐난했고, 한참을 침묵하던 윤 장관은 낮은 목소리로 "정부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죠"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그러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한테 우리 헌법 조항이 130개 밖에 안된다"며 "읽는데 30분, 천천히 읽어도 1시간 밖에 안 걸리니까 헌법 공부 좀 하라고 하라"고 독설을 퍼부었다."마스터플랜도 없는데 4대강 예산 14조? 재주도 좋다"유 의원은 곧바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향해 "4대강 정비 사업은 마스터플랜이 언제 나오나?"라고 물었고, 정 장관이 이에 "5월말에 나온다. 예산은 13조9천억원으로 지난 연말에 확정했다"고 답했다.유 의원은 그러자 "거기서 1.5조원이 더 필요해서 총15조4천억원이 든다는 소리는 뭔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이에 "아직 확정된 것 없다. 지자체 의견 수렴과정 중이다., 조정이 돼야 최종적인 사업비가 책정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에 "정말 재주도 좋다. 마스터플랜도 없는데 13조9천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나?"라고 비꼰 뒤,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4대강 정비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정 장관은 이에 "재해관련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 지침이 돼 있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14조 예산을 쓰면서 타당성 조사도 안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윤증현 장관을 향해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재정법 어떻게 알고있나?"라고 쏘아붙였다.잠시 쉬고 있던 윤 장관은 갑작스런 질문에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중에 종합플랜이 나오면 검토해보겠다"며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유 의원은 "5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는데 (4대강 정비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을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강력 질타했다."국토부, 건설사 살리려고 역경매 포기"

유 의원은 이어 미분양아파트 매입 문제를 거론하며 "내가 지난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할 때 미분양 아파트 건설사를 가장 싼 값으로 찾아라고 했더니 당시 장관께서 아주 자신있게 역경매로 최저가에 매입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다. 역경매 했나?"라고 물었고, 정 장관이 이에 "했다. 가장 싼 값으로 제시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매입했다"고 답했다.유 의원은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실적으로 보면 분양가 대비 매입가격이 전부다 공통적으로 획일적으로 50%다. 이게 무슨 역경매인가? 역경매라는 것은 경매를 해서 10%, 20%에 살수도 있는 게 역경매다. 그런데 전부 다 똑같이 사놓고 역경매 했다고 할 수 있나? 그건 거짓말"이라고 자료를 들이댔다.당황한 정 장관은 이에 "저희가 역경매를 했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라고 말을 바꾸자, 유 의원은 즉각 "방금 역경매했다고 말했잖나?"라고 몰아치자, 정 장관은 "매입 기준을 정할 때 가장 싼값으로 제시한 것에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겨 매입했다는 것"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유 의원은 그러자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이 50%이하로는 못 쓰게 했잖나? 그것도 환매조건부로 사준 것 아닌가? 이게 무슨 역경매인가? 세상에 이런 역경매가 어딨나?"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고, 정 장관은 그제서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표현은 정정하겠다"고 답했다.유승민 외교부에도 일침, 이한구 "날카로운 질문 잘했다"유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이번 추경에 환차손 대비 목적의 562억원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외교부가 그동안 결산할 때 환차익이 발생했을 때 안 쓰고 국고에 반납한 사례가 있나?"라고 반문한 뒤, "내가 알기로 한 번도 없다. 외교부는 환차이익이 발생할 때는 한 번도 국고에 반납안하면서 환차손이 발생할 때는 돈 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외교부는 목적 예비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외교부의 562억, 방사청의 1986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의견을 제시하겠다"며 2500억원대 두 부처의 예비비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추가질의를 통해 "지금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감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며 "국회에서 공청회 할 때 전문가들도 감세중단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다"며 정부에게 감세정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한나라당 소속의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유 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나자 "유승민 의원이 야당의원 못지않은 날카로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다"고 의미있는 격려를 한 뒤, 각 부처에 해당자료를 즉각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수억대의 돈을 받은 단서를 검찰이 포착,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보도가 나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12일 KBS <뉴스9>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의 금곡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한 부동산 업자 이모 씨가 최근 회삿돈 6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 중 수억원이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된 이씨를 상대로 돈의 성격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지난 2006년 이후에 일부는 최 대표 개인 계좌로, 일부는 재단으로 흘러들어갔다. 검찰은 최열 대표가 부동산 개발 계획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남양주시청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돈을 받은 당시 최 대표가 정치 단체를 추진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KBS는 전했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KBS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을 뿐, 부정한 돈은 받지 않았다며 "내가 인가 내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정치자금 받고 말이 되나?"며 관련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 대표의 혐의 사실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고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KBS는 보도했다.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후 정몽준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지방권력은 한나라당이 사실상 다 차지했다"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비리들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들이 있다"며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장기집권에 대한 세간의 비판여론을 솔직히 토로했다.남 의원은 이어 "기본적으로 정권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을 우리 당 지도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감을 내심 지도부 등 당 전체가 갖고 있음을 밝혔다.그는 그러면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덕성에 방점을 찍었다.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1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향후 글쓰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박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08일 동안의 수감생활과 관련, "처음에는 짜증이 났죠. 하지만 짜증이 나는 단계를 넘어서 과연 무슨 원인으로 여기왔는지에 대한 의문이나 그런 게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봤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걸 후회 안했냐는 질문에 "경찰서나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검찰조사나 그런 거를 받으면서, 거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후회가 아주 그냥 없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라면서도 "후회가 처음에는 들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라고 밝혔다. 그는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그걸 행정력에 의해서 재단을 당해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이나 의구심이 드는 것은 누구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라며 "반은 오기가 생겼고 반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다"고 덧붙였다.그는 "핵심은 그거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데"라며 "그런데 그것 자체가 행정력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한 식으로 제약받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자신을 구속한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그는 경기전망과 관련해선 "원래 경제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100일 가까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일반 자료나 누적된 그런 게 완전히 압수를 당한 상태라서, 지금 정확하게 끄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이라면서도 "유동자금이 800조면, 부동자금이 800조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 유동성 자금이 800조라는 건, 결국 어떤 부분에 최종 종착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최종 종착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부동산시장으로 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의 일반 투자자나 개인적으로 실수요자 구매자들께서 최대 관심을 가지는 투자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라고 말했다. 그는 회복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회복기라는 판단은 경기 선행지수나 각종 한국경제 자체가 대외수급이나 컨트롤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시장이나 그런 연동된 부분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나 그런 선제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말했다.그는 향후 글쓰기와 관련해선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못할 건 없죠"라며 "중요한 건 활동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잊혀졌던 것 있지 않습니까? 망각이 되는, 자기 자신의 무형의 권리,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그런 게 제한을 받으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회 진화나 진보적인 차원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해 경제외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글을 쓸 것임을 시사했다."좀비들의 생명은 짧다. 소신과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부스러기라도 던져주면 감읍하는 좀비들은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 않아 사멸한다."한국거래소 이사장직에서 중도하차한 이정환 전 이사장이 고별사를 통해 한 예언이다.이 전 이사장은 16일 오전 거래소 직원들에게 보낸 고별사를 통해 자신의 1년반 재임기간을 회상하며 "우리는 그동안 자본시장의 역사를 20년 이상 거꾸로 후퇴시키는 반시장주의적 조치를 경험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는 배신, 하극상, 배은망덕 등의 반윤리적인 일들까지 보았다. 기회주의자, 영혼도 능력도 없는 출세주의자, 때때마다 줄을 바꿔 탄 처세주의자 등 수많은 좀비들과, 원칙도 철학도 없이 그냥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덫을 놓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커를 목도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직·간접적인 사퇴압력도 많이 받았다"며 "지난해 3개월간의 검찰 압수수색 수사와 감사기관의 압박도 받았다. 금융정책 당국의 집요한 협박과 주변 압박도 받았다. 이 과정에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던 선후배까지 동원되었다"고 밝혔다.그는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꽃이요 심장인 거래소에 가장 반시장적인 조치가 단행되었다. 개인을 쫓아내기 위해 제도와 원칙을 바꿨다"며 "우리는, 그리고 시장은 이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같은 외압에도 견디던 자신이 이번에 사퇴하게 된 이유와 관련,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을 쟁취함으로써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라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원래 허가주의는 2006-2007년도에 정부(재경부) 스스로 추진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융정책당국은 집요하게 반대 입장을 전개하였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며 "거래소 허가주의 입법을 기꺼이 찬성해 주시고 10만명 이상의 서명까지 해주신 부산시민과 지역 언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와 함께 입법에 적극적이었던 국회의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했다.거래소 허가주의란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주식회사가 투자자 보호장치와 시스템을 갖추면 누구나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허가주의가 도입되면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정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다음은 그의 고별사 전문.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통렬한 고별사를 통해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퇴임의 변(辯)

임직원 여러분!지금까지 저와 함께 일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 동안 잘 참고 함께 해 준 여러분이 고맙고, 또 자랑스럽습니다.이제 저는 그동안 정들었던 내 직장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을 떠나려 합니다.이사장직에 오른지 1년 6개월, 아쉽게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저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임직원 여러분, 제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심지어는 저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일각이 여삼추라 했습니다. 이제 1년 반을 막 넘겼습니다만 저의 임기 3년을 다 마친 듯한 느낌입니다.우리는 그동안 자본시장의 역사를 20년 이상 거꾸로 후퇴시키는 반시장주의적 조치를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배신, 하극상, 배은망덕 등의 반윤리적인 일들까지 보았습니다. 기회주의자, 영혼도 능력도 없는 출세주의자, 때때마다 줄을 바꿔 탄 처세주의자 등 수많은 좀비들과, 원칙도 철학도 없이 그냥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덫을 놓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stalker를 목도했습니다. 직·간접적인 사퇴압력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해 3개월간의 검찰 압수수색 수사와 감사기관의 압박도 받았습니다. 금융정책 당국의 집요한 협박과 주변 압박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던 선후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거래소 조직내부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증권 관련 단체와 사외이사, 그리고 직장 내부의 몇몇 인사들까지 회유하였습니다. 제가 부하로 데리고 함께 근무하면서 매일 접촉하는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자본주의의 꽃이요 심장인 거래소에 가장 반시장적인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감한 현자가 없었습니다. 개인을 쫓아내기 위해 제도와 원칙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시장은 이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저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검찰수사와 감사기관의 압박 그리고 주변의 온갖 회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티어 온 것은 나름대로 원칙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해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원칙과 정도로 일관되고 굳건히 대응해 왔습니다. 정직은 최상의 정책입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잘못이라고 진언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명분 있는 사퇴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일이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거래소의 법적 독점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OECD 회원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래소를 법적으로 독점 보장하는 국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global standard인 거래소 허가주의를 도입하고자 한 것입니다.그동안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원래 허가주의는 2006-2007년도에 정부(재경부) 스스로 추진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융정책당국은 집요하게 반대 입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허가주의의 열매는 앞으로 정부와 거래소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향유할 것입니다. 저는 거래소 허가주의라는 새로운 씨앗을 뿌린 것으로 저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신세를 졌습니다. 우선 거래소 허가주의 입법을 기꺼이 찬성해 주시고 10만명 이상의 서명까지 해주신 부산시민과 지역 언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시민들의 열린 마음과 대승적인 결단이 없었더라면 거래소 허가주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을 위해 의원입법을 기꺼이 발의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허가주의 입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켜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법안심사소위 박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속의원님들과 국회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을 위해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거래소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의 인생은 깁니다. 생명과학의 발달로 앞으로 더 길어질 것입니다. 반면 좀비들의 생명은 짧습니다. 소신과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부스러기라도 던져주면 감읍하는 좀비들은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 않아 사멸합니다. 좀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이 좀비의 운명입니다. 또 설령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성이나 원칙과 정도 같은 철학과 영혼 없이 그저 교주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두 가지 의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최근 John F. Kennedy "용감한 미국인상(Profiles in Courage)"을 수상한 Brooksley Born 여사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1996-1999년까지 미국상품선물위원회(CFTC) 의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당시 Alan Greenspan 미국 FRB 의장, Robert Rubin 재무장관 및 Larry Summers 재무부 부장관, Arthur Levitt SEC 의장 그리고 미의회 지도자들에게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의 위험성을 수없이 경고하고 또한 정책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은행들과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한결같이 Born의 경고를 외면하고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외롭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결국 정부 관료생활을 마감하였고 어두운 장외시장(Dark markets)에 햇볕을 비추려는 노력과 희망도 그녀의 퇴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최근 그녀는 경제법률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Lifestyle로 화려하게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비겁하거나 소신을 굽히는 일 없이 강건하고 보람있게 그녀의 직장생활을 보냈기 때문입니다.또 다른 하나의 사례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만화영화 “작은 영웅 데스페로(The Tale of Despereaux)”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아동문학계의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는 “뉴베리상(John Newbery Medal)”을 수상한 작품으로 뉴욕타임즈에 장장 96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동화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작은 생쥐 기사 데스페로는 겁 많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생쥐 세상에서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감행하여 생쥐들에게 “희망의 빛(light of hope)”을 가져다주는 주인공입니다. 데스페로는 고양이를 오히려 애완동물 정도로 여기고, 쥐덫을 놀이터로 삼으며, 호기심이 왕성하여 책을 갉아먹는 대신 독서를 즐기면서 모든 생쥐들에게 용감함, 기사도 정신, 영예를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교훈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임직원 여러분!저는 이제 새로운 저 자신의 항해를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1월 통합거래소 발족시 3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그동안 축적하였던 금융과 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배경으로 민간분야에서 사업보국(事業報國)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고자 선택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현 한국거래소) 초대 경영지원본부장 생활 3년, 그리고 조직의 장인 이사장 생활 1년 6개월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노력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떠나기 때문에 미완(未完)일 수 밖에 없음이 너무나 아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제가 항상 강조하는 Bloom where you are planted! 라는 격언처럼 저는 새로 심어진 땅에서 꽃을 피우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비록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어 했던 것들을 못다 한 채 떠나게 되었지만 저와 함께 한 여러분이 그 꿈을 마저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 거래소와 자본시장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마치고, 앞으로는 시장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계속 참여하고 또한 응원할 것입니다.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2009.10.14(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정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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