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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러쿠키런

위키미러쿠키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헌법질서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가치가 같다면 다같이 뜻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때”라며 러브콜을 보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초구청에 마련된 '우한 폐렴 대책 TF'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과 싸우기 위해 자유우파 자유시민 연대들의 대통합이 필요하다. 함께 똘똘 뭉쳐서 이 정권 폭정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상훈 의원에게 통합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최고위원들과 의견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며 말을 아꼈다.그는 신당창당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물론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다”며 "신당창당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기회가 되면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역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나 '탄핵 무효'라고 적힌 파란 풍선, 박 전 대통령 이름 초성인 'ㅂㄱㅎ'가 적힌 붉은 풍선 등을 들고 참석했다. 집회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에 참석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인사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 대한민국을 1년 9개월 만에 완전히 참사 국가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투쟁해온 대한애국당과 애국 국민들만이 문재인(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그것이 탄핵 무효를 외쳐온 우리의 희망이자 소망"이라고 말했다.석방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을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는 "억울하게 희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하고 문재인 정권의 퇴출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변호사는 또 자유한국당을 두고 "문재인 정권과 싸우지 않고 굽신굽신하기만 해서 국정 파탄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터졌는데도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밖에도 이른바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어 헌재의 파면 결정을 규탄하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했다. 아울러 대통령복권국민저항본부(대국본)는 오후 2시 시민열린마당, 자유대연합은 오후 1시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정의당은 15일 '대리게임' 논란에 휩싸인 비례대표 1번 류호정 후보(28)를 재신임했다.그러나 '음주·무면허운전' 논란이 제기된 비례 6번 신장식 후보에게는 사퇴를 권고했고, 이에 신 후보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정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 을지로3가역점에서 9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난상토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김종철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류 후보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차례 있었던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청년 노동자들과 정보기술(IT)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후보 사퇴는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신 후보는 당이 정한 절차를 다 지켜서 했는데 우리가 검증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어 사퇴를 권고했다"면서 "신 후보는 전국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신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제 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저에게 돌리시고 정의당과 우리 후보들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은 중단해 달라"며 "저는 여전히 정의당 당원이다. 정의당을 계속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신 후보가 사퇴하면서 정의당 비례대표 6번에는 기존 8번이었던 '땅콩 회항' 사건의 박창진 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지부장으로 조정됐다. 또 8번에 양경규 후보, 10번에 한창민 후보 등으로 순번 조정이 이뤄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놓고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가졌으나 하위소득 70% 원안을 고수한 정부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6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놓고 3시간여동안 마라톤회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듯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정부는 재정상의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의 20일 추경안 시정연설도 이같은 정부 원안을 토대로 하겠다고 맞섰다.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천억원(2차 추경 7조6천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천억원)으로 잡았지만,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나 3조∼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 압박에 하위 50%에서 70%로 지급대상을 확대했던 정부는 대공황급 코로나 경제쇼크로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돈 들어갈 곳이 산적해 있는만큼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반면에 민주당은 총선 압승후 총선공약인 전 국민 지급 약속을 관철하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며 반드시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가운데서 지켜보겠다는 중립적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에게는 예산 감액 권한밖에 없고 증액의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정부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추경안 증액이 무산될 수도 있어, 어차피 최종 결정은 청와대가 내려야 할 상황이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저희는 오늘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며 물리력으로 패스트트랙을 계속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들은 국회법을 위반했고, 국회 관습법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들의 과정은 하나하나가 불법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북한이냐.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만 투표할 때까지 계속 의원을 바꿔도 되는 것이냐"고 바른미래당의 두차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의회 쿠데타이고, 의회 폭거다. 저희는 그 폭거에 맞설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며 거듭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가 합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어제 의회에서 투쟁하는 동안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며 "이 후보자는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라 있었는데 정의당이 하루아침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선거법과 바꿔먹었을 것"이라고 정의당을 맹비난했다.그는 "고비마다 온갖 야합이 있었다. 우리는 이 모든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 목적은 단순히 선거법 개정이 아니라 그들의 정권을 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오늘도 극악무도한 정부·여당과 청와대에 대해 가열하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의원들에게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장인상을 당해 빈소에 있는 황교안 대표도 이날 새벽 당에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우린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불법과 싸우고 있다"며 "불법과 싸우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다"며 한국당의 육탄저지가 합법임을 강조했다.그는 이어 "지금 이 정부가 민주당, 또 함께 하고 있는 2중대, 3중대가 하고 있는 짓을 보시라.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루에도 역사상 없었던 그런 일들을 2번, 3번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의 두차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질타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게 해나가겠다. 우리 그렇게 하자"고 격려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한때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 빈소에 "영어(囹圄)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한 번 만나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조문 메시지를 보냈다.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 전 의원의 빈소를 찾아 이같은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래 평소에도 정 전 의원을 한 번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 전 대통령께서 (정 전 의원을) 조문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가는 것 외에는 출입과 통신이 제한돼 있어 변호사를 통해 대신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그는 생전에 고인과 MB진영 사이가 극도로 불편했던 것과 관련해선 "평소에 고인이 못다한 말이나 못다한 생각이 있어도, 고인이 되면 다 없어져 버린다"며 "저를 비롯해서 정 전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서로 힘을 모아 대선을 치렀던 그런 점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때 MB의 최측근으로 그의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으나, MB집권 직후 MB 큰형 이상득 의원의 전횡을 막으려다가 MB가 이 의원 손을 들어주면서 토사구팽 당했다. 정 전 의원은 그후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MB측 비리와 전횡 등을 공개하면서 MB 진영과 극도로 관계가 나빴다.

위키미러쿠키런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조국 법무장관 및 일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저지 방침을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장관 가족사는 국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관 가족 문제와 국정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정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질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교통법규로 하면 속도위반이고 불법추월이자 운전자의 난폭운전이고 불법운전행위"라며 "조국 장관과 관련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엄중한 시기에 뜬금없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민생문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조국에 대한 정치공세를 통해 보수야합의 명분을 쌓고 정상적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뻔번하고 무책임한 작태"라며 "조국 낙마에 대한 집착의 10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쏟기 바란다"고 가세했다.그는 그러면서 "당장 발등의 불인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유가, 검찰개혁 논의가 산적해있다. 소중히 쓰여야할 시간을 더는 낭비하지 말아야한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정치공세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16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삭발을 한다.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 박인숙 한국당 의원에 이어 세번째로 삭발에 나서는 셈.황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이 정권과 싸워나갈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했다"며 "반드시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할 일이다. 국가적 불행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가 삭발을 단행하기로 함에 따라 삭발에 동참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황 대표는 삭발후 청와대 앞에서 자정까지 농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맹우 사무총장은 소속 의원들에게 황 대표 삭발식과 이어지는 농성에 동참하라고 지시를 내렸다.한편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 대표의 삭발 충정은 이해하지만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21세기 국민들은 구태정치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바란다"며 단식을 우회적으로 구태정치로 규정했다.청와대는 2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후 한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관계 우호증진을 해야 해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서 어떤 것도 우선시될 수 없다"고 말했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연일 지소미아 파기를 비판하는 데 대해 "미국은 자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결국 마음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 두 나라간 정보교류라든지 안보.경제.외교 등 얼마나 소통이 되는지가 문제일 것"이라며 "그 부분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일본에 물어봐달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가자고 공개적으로 여러번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세대 잠수함, 첩보인공위성 등의 조기구축을 지시한 게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결국 우리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일부에서 안보성의 어려움을 걱정하는데 불안해하거나 안보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는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 및 보호자 등 256명을 초청해 본관 집무실 관람, 인기 유튜버와의 만남, 어린이 뮤지컬 관람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원 산불 진화에 애쓴 소방관․군인․경찰관과 자녀 및 강원 산불 피해 초등학교 학생을 초청하여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과 식목일 행사를 함께하기로 했지만 강원 산불로 행사가 취소되어 아쉬워했던 경북 봉화 서벽초등학교 학생들과 세계 물의 날 행사 공연 시 청와대 초청을 약속하였던 대구시립 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도 초대한다. 아울러 임시정부 및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의 어린이를 초청하고, 한부모․미혼모․다문화 가정, 아동수당 수급 다둥이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어린이, 온종일돌봄 이용 아동 등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아동․가족정책의 주인공들도 초청한다. 이날 어린이들은 국군 군악대 연주와 함께 청와대로 입장한 후 본관 집무실을 관람하고, 체험형 테마파크로 탈바꿈한 영빈관으로 이동해 체험행사를 가진 후에 인기 유튜버들과의 만남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 부부는 행사 마지막 순서로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 뮤지컬을 관람한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구제에 대해 지역구 의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변함없이 강력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지지 여론도 30%대에 그쳐, 과연 선거구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2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21~23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지역구 의석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국회의원 전체 수를 현행 300석보다 늘리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은 17%에 그쳤다, 반대가 72%에 달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한국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반대가 많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의석 총수 확대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며 "현재 여야 4당 일각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유권자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28석 늘리는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도 찬성은 35%에 그쳤고, 반대가 47%로 더 많았다. 의견 유보는 19%였다.'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하여 국회의원 전체 수를 10% 줄이는 자유한국당 안'에 관해 물은 결과 60%가 찬성했고 25%가 반대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한국갤럽>은 "위 세 가지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공감 여부보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 선호 경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국민은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킨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에 일면 공감하더라도 기존 국회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큰 불신과 반감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나 의석 총수 확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해 물은 결과 37%가 '좋다', 33%는 '좋지 않다'고 답했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는 6개월 전인 작년 11월 넷째 주 조사때 '좋다'가 42%, '좋지 않다'가 29%와 비교하면 지지여론은 줄고 반대여론은 늘어난 것이다.<한국갤럽>은 특히 "유권자 열 명 중 세 명(29%)은 이에 대해 의견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며 "이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다수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극한 대치, 물리적 충돌, 국회 파행 장기화 등으로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 전달, 숙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한국갤럽>은 결론적으로 "참고로 지난 2017년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17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과거 수 차례 국회 역할 수행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80%를 넘었다(데일리 제182호, 2015년 10월)"며 "이처럼 국회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선거 제도 변경은 여론의 호응을 얻기 쉽지 않으므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총 통화 6,489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강원도 대형산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건의 드렸다. 곧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05년 양양·고성 화재 이후 최대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각 부처에 "매뉴얼대로 대처를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한 뒤, "산불은 바람의 방향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상청이 바람의 방향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해 대비에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자연재해를 막을 순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고, 민가와 생업시설 피해를 예방하는데도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성) 현장에 가셨지만, 내일 0시를 기해 장관이 바뀌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제가 현장에 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상황실이 차려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로 이동해 현장 상황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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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무 거나 막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막말'이라며 민경욱 대변인을 감싼 데 대해 "이게 그동안 한국당 내에서 막말이 제대로 징계가 안 된 게 황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계속 이 말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일반국민 정서와 기대에 심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민 대변인의 '천렵질' 논평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한 순방을 폄훼한 것도 문제이나 비판을 위해 사용한 천렵'질' 이란 단어도 매우 문제가 있다"며 "천렵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 등장한다. 그러나 천렵질이란 단어는 사전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은 천렵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그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말하는데, '대변인의 역할을 잘 하시오'라 하지 않고 '대변인질 잘 하시오'라고 하면 이 말을 들은 대변인들은 제 비판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경욱 대변인도 심하게 비판할 것"이라고 비꼬았다.북한 대남 선전매체들은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을 맹비난했다.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개인 필명의 글에서 “오죽이나 여론의 이목을 끌고 싶었으면 저러랴 하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민심이 바라는 좋은 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애꿎은 머리털이나 박박 깎아버린다고 민심이 박수를 치겠느냐”고 힐난했다. <메아리>는 이어 “최근 또 다른 의미에서의 삭발이 유행되기도 한다. 우선 인기 없는 정치인들이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 삭발을 거행하곤 한다”며 “남조선에서 이언주가 삭발을 하고 뒤따라 자유한국당 여성의원들이 덩달아 삭발을 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메아리>는 나아가 “이보다 더한 것은 남들이 하니 할 수 없이 따라하는 경우다. 자한당 대표 황교안이 삭발을 하겠다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며 "결국 '나 좀 보십쇼!', '나도 좀 봐주십쇼!'라는 의미의 삭발"이라고 비난했다.<메아리>는 “이제 말짱 깎아놓은 머리카락이 다시 다 솟아나올 때까지도 일이 뜻대로 안되면 그때에는 또 뭘 잘라버리는 용기를 보여줄 것이냐”며 비꼬기도 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역시 “황교안은 권력욕에 미쳐 판단능력을 상실해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할 짓, 못할 짓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여기저기 돌아쳐봐야 돌아올 것은 뭇매밖에 없는 것이 자기 같은 추물에게 차례진 숙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황교안이 참으로 가련하다”고 비난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일본 방송출연 취소와 관련, "속좁은 처사"라고 일본을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티셔츠 디자인 문제로 취소했다고 한다면 그 티셔츠는 일본 방송 출연용 의상도 아니고 1년 전 입었던 광복절기념 티셔츠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아 시절 의상도 지나친 노출로 딴지를 걸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라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밴댕이 소갈머리를 가진 일본은 우리와 가장 먼 나라입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거듭 일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4월 실업자 수와 실업률, 청년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는 IMF사태 여파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두 달 연속 20만명 넘게 늘던 취업자 증가 폭도 다시 10만명대로 추락했다.15일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3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1천명 늘었다.정부 일자리예산 집중 투하로 2월(26만3천명), 3월(25만명) 반짝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10만명대로 주저앉은 모양새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 일자리예산 투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7천명), 교육서비스업(5만5천명)이 크게 늘었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9천명)도 늘었다.하지만 도매 및 소매업(-7만6천명)은 전월(-2만7천명)보다 취업자 숫자가 크게 줄어 도소매업 불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3천명), 제조업(-5만2천명) 등도 줄었다.제조업은 전월(-10만8천명)보다 개선된 것이나 작년 4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신규 취업자 증가가 주춤하면서 취업지표는 악화됐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0.8%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5%로 역시 0.1%포인트 내려갔다.연령별로는 40~49세 고용률은 78.2%로 0.8%포인트 줄어드는 등 가장 감소폭이 컸고, 30대와 50대 고용률도 0.2%포인트씩 감소해 75.8%와 75.5%를 보였다. 반면에 15~29세는 42.9%로 0.9%포인트 늘었고, 일자리예산이 집중 투입된 60대 이상은 41.6%로 1.0%포인트 늘어났다. 경제 허리인 30~50대의 일자리가 민간경제 악화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고용 악화로 4월 실업자 수는 124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8만4천명 증가했다.실업률도 4.4%를 기록해 0.3%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5%로 0.8%포인트 상승했다.실업자 수와 실업률, 청년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2000년 4월 4.5%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 역시 동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였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취업자 수가 4월 17만1천명 증가해 3개월 연속해서 목표인 15만명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대구의 격리병상 부족 사태와 관련, "지자체 간 협의로 협조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된 병실과 의료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할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중앙정부 직권으로 대구 환자를 타지역 시설에 입원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는 대구의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확진이 되고도 (병상이 없어) 자가격리 중인 환자들이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당면한 최대 어려움으로 "대구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대구시나 중대본 차원에서 병실을 비롯한 의료인력이나 필요한 물자·자원을 준비한다고 노력했지만, 준비 속도가 확진자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확진을 받고도 입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대구에 있고, 그 '갭'을 빨리 메워 확진이 되면 즉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13번째 사망자가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입원대기 중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선 "어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 신속하게 분류해 우선순위를 매겨 급한 분부터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이 상식 아니겠느냐"라면서 "그런 상식이 잘 실천되어서 뜻하지 않게 희생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창당 후 처음으로 30%선 아래로 밀려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달 30일~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1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미래통합당은 전주보다 1.8%포인트 하락한 28.2%를 기록했다. 이는 창당후 최저치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1.6%포인트 오른 43.0%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통합당과의 격차를 14.8%포인트로 벌렸다. 정의당은 0.3%포인트 오른 4.9%, 국민의당은 1.0%포인트 오른 4.3%였으며, 이어 민생당 2.5%, 친박신당 1.7%, 우리공화당 1.5%, 민중당 1.3%, 한국경제당 1.3% 순이었다. 무당층은 9.1%였다.비례대표 정당투표 지지율은 미래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전주보다 2.3%포인트 내린 25.1%, 더불어시민당은 9.0%포인트 내린 20.8%였다. 그 뒤를 이어 열린민주당은 2.6%포인트 오른 14.3%로 상승세를 이어갔다.정의당은 2.3%포인트 오른 8.2%, 국민의당은 0.8%포인트 오른 5.1%였으며, 이어 민생당 2.9%, 우리공화당 2.0%, 친박신당 1.8%, 한국경제당 1.7%, 민중당 1.2% 순이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13.5%였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3%포인트 오른 52.9%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고, 부정평가는 0.1%포인트 내린 44.0%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1%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5.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자신을 검언유착으로 기소하려는 데 대해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 검사장은 한 심의위원이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한 검사장은 그러면서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라며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판 크게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추미애랑 이성윤, 최강욱-황희석-조국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수사와 기소를 강행하라고 할 테니까요"라며 "여러분들도 같이 싸워주셔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나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누군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라면서 "한동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가 녹취록에서 말한 상식만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라며 한 검사장이 '부산 녹취록'에서 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든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최악의 일자리 통계를 비롯한 많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대표연설 전문. 김관영 대표연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먼저, 2019년 들어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올해 첫 국회가 열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국회는 입법으로 더 나은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국민들께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지난 두달 간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평소에는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어찌 그리도 찰덕궁합을 잘 맞추는지요.
작년 예산심사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3교섭단체를 제외하고
두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 예입니다. 말로는 민생과 국익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당리당략만을 계산하고
몸으로는 국회 개회조차 거부하는 구태정치,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 문재인 정부 3년차,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3년차!
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국민들은 더 행복해졌습니까?우리는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미세먼지 공약이 허언이었음을,
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심하라는 문자’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뿌연 하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렸지만,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 지표!
이것이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로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정부는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도대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보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지난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바뀐 것이 없습니다.심각한 위기는 경제 분야 뿐만이 아닙니다.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해왔던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다시 하고 계시는 겁니다.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탈원전, 사립유치원 문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태극기 부대로 일컬어지는 극우세력들,
젠더 갈등,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남 갈등 등
사회적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해법은 요원하고 정부의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이제 문재인 정부 3년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게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합니다.그러나 저력의 대한민국,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당면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출산율 최하위, 자살율 최상위인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의 원내 대표로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우리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과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과제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제는 청와대 개혁이 필요합니다.국민들은 “이 나라는 정치가 가장 후진하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청와대 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 축소입니다.
청와대 감찰반은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현 정부가 정보 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안된다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감찰인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능의 존재 여부 그 자체만으로
공직사회는 경직되고, 고위직들은 청와대 눈치보기에 바쁠 것입니다.둘째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차일피일 2년 넘게 미루어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수처법의 처리 요구에 앞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법도 지키고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합니다.
책임 내각을 하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조직축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십시오.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내각으로 일을 과감히 넘기십시요.넷째, 청와대는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 모두의 대통령인 이상,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번 이상
정례화적으로 회동할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한달은 여야 당대표들과의,
다른 한달은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십시오.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정국의 주요현안을 한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여야간 빅딜을 통한 국정운영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 도를 넘어선 낙하산 인사, 대통령의 인사철학 바꿔야합니다.바른미래당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현황을 전수 조사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 대해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
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는 데칼코마니처럼 다를바 없었습니다.하루 한명꼴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공행상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부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비단 공공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업무영역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인사들이
사장등 임원이 되는데, 제대로 된 경영은 애시당초 기대키 어렵습니다.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
비전문가 사장이 임명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인사였는지
지난해 지역난방 사고와 강릉 KTX 사고에서 우리는 목도했습니다.같은 식구 채용, 연고주의 채용 등 채용비리의 싹 역시,
낙하산 인사로 인해 더 심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그간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십시오.또,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 사람이 먼저다. 내 사람만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래야 내 정권이 안전하다’는 보신주의와 다름없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임명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사정책과 관련해 우리 국회가 할 일도 있습니다.
수일 내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검증하되, 국회의 권위를 살리는 인사청문회를 만듭시다.
꼭 필요한 도덕성 자질은 철저히 검증하되
정책 수행 능력의 검증에도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아울러, 인사청문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냅시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책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특권 내려놓기 두 번째,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지난해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의 특권으로 인식되어온
국회특수활동비를 바른미래당의 주도로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제안합니다.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으로
적법한 사용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그런데, 최근 우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어처구니없이 사용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재판청탁과 같은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고 실제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자정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실체적 진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국회는 이와는 별도로 입법적 보완의 의무가 있습니다.
19대 국회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반영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20대 국회서 완수해야 합니다.20대 국회 개원때부터 우리는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이 보내준 지지대로 국회의 의석수를 가지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들이 있었는데도, 그냥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장을 엽시다.
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명 한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는 것입니다.작년에 올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여야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또 비협조적으로 임하다가 타당의 소위 패스트 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몇 일전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습니다.그러나 이 제안은 그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것과
전혀 다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입니다.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종적인 법안 의결절차가 아닌만큼,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희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합시다.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지지합니다.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가 꼭 필요합니다.저는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주어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1년 후 경제상황을 보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국회, 특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주52시간 도입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 사실상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됩니다.
유연근로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 노동자에게도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국내투자를 꺼리는 지금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관련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되찾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일자리 통계를 비롯한 많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보조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려 했지만, 미봉책도 되지 못한 실책이었습니다.
경쟁없이 얻어진 것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또, 정부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부정하면서,
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시행된 여러 시책들이
자율적으로 민간으로 확산 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소득주도성장의 확산 역시 애시당초 이상일 뿐이었습니다.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
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꿉시다.
기업들의 창의력이 하늘을 찌를 수 있게 정부는 물러서십시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의 세계에는
과거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분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과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사이에
필연적인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정부는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공존의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최근의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민주당이 주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일단락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제2, 제3의 카풀서비스 갈등은 우리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더욱이, 새로운 혁신적 기업이 만들어 낼 시장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현행 우리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낡은 제도로 이들을 멈춰 세워서도 안됩니다.
글로벌 경제는 혁신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도움닫기도 못해선 안 될 것입니다.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행정에 요구되는 가장 큰 과제로 규제혁신이 꼽히는 지금의 상황,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권한은 때로는 입법을 초월합니다.
법률 제정 후 각종 행정입법의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 역시 과감한 철폐의 대상입니다.
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의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깨우고 적극행정의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또한 규제혁신 문제에서는 입법부도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정부에는 규제혁신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규제 법안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도 제출된 규제법안의 경우,
법안 심의단계에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 지독한 갈등의 한국, 중재자로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최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폄훼 사건이
민간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역시 여전히 논란 속에 있고,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대입제도 역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지적했으나,
그 이후 어떠한 진척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협력,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문제,
사립유치원의 제도 개선과 워마드, 일베의 갈등
가짜뉴스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에서의 갈등
이런 우리사회 갈등의 진원지는 여러 곳이며,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지독한 갈등 사회!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회적 갈등의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내편과 네편을 가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집단을 매도하고,
심지어 국가의 정책마저도 집단의 이해에 맞춰
재단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20대 국회에서 또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로서
지독한 갈등의 사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합니다.국회가 입법으로 전 사회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책임 있게 시행함으로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케 하는 민생개혁에 함께합시다.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올해 초 3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30년 후 미래한국사회에 대한 분야별 전망 조사에 따르면,
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인구’와 ‘기후’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경험했고,
저출산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12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 0.98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OECD 자살율 1위 국가로서 연간 1만2,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미래의 위협이라고 여기지만,
이미 위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었습니다.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해소, 자살 예방에
여야의 당리당략이 어디 있고, 이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미세먼지 해소, 저출산 극복, 자살 예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이 함께 하는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 미세먼지 대책, 범국가적대책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갑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세먼지 30% 감축,
종합관리대책, 대통령 직속기구,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 등
4가지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절실함도 없었고
충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합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설치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여야 협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 가장 필요한 일이 중국과의 협의입니다.
손학규대표가 범 국가적기구의 장으로 제안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중국등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도 최적임자입니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시절 파리기후협약을 주도했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문제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반 전총장께서 국회,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저출산 시대 극복 위한 ‘100년 대계’를 세웁시다.저출산 대책을 위한 그 동안의 대책을 종합해서
100년 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년간 120조를 쏟아 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정책만이
최악의 출산율 시대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취업, 주거나 육아, 교육 등 생활 조건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가 성인지 예산안을 만드는 이유는
예산이 남녀의 성별차이로 인해 차등 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이제는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출산 관련한 예산을 재분류하고,
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에 얼마나 충실히 기여하는지에
국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자살 공화국, 오명을 벗어나야 합니다.다음은 자살예방정책입니다.
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율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단언컨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다행히 지난해 복지부에 자살예방과가 신설됐고,
국회에서는 64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한 자살예방포럼이 활동 중입니다.
국회 자살예방포럼이 중심이 돼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개정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국가차원의 예산 증액도 대폭 이뤄져야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예산은 218억원 정도입니다.
이웃 일본이 연간 8000억원을 책정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련 예산 역시 현재보다 10배 이상 배정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민관이 함께하는 특별 기구 설립을 통한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미투 입법,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합시다. 저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상의 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용기 있는 여성들의 미투 선언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이를 위한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회의 관심과 노력은 부족합니다.
이 땅에서, 직장에서, 임금에서, 각종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는 여성이 없도록 국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서둘러 미투입법을 완성합시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합시다.얼마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작성도 못한채 끝났습니다.
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열린 회의여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회담이 더 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산통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상당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도 평가합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큰 방향에서는 옳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이지만, 절대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것부터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얼음보다 차갑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과실은
특정집단의 전유물일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외교에 여야가 어디 있고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 공히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행동약속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남남 갈등을 줄이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굳건한 안보태세의 유지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문제를 들어
한미연합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안보 태세 확립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고도의 외교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에,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남은 20대 국회 1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정부와 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만들어 야당에게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하십시오.야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만들 수 있게 이 목록에 대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둔
국회가 국민에 대해 져야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냉정함을 가지고 준비합시다.
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을 하는 국회,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살피는 국회가 되도록
당리당략은 잠시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여당은 정부의 실정이 있다면
국회에서 야당에게 매맞을 각오를 합시다.
제1야당은 정략적인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으로
국회운영에 협력합시다.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한배를 탄 심정으로 침몰할지도 모르는
배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합시다.
20대 국회 남은 기간,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십시오.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11일 "나 같은 방송장이는 방송을 떠나면 사실은 은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해, 금명간 거취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손 사장은 이날 <뉴스룸> 앵커 사퇴후 휴가를 마치고 팬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직책(대표이사 사장)에 따른 일들은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에 따른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여, 향후 거취를 놓고 고심중임을 분명히 했다.한편 그는 '조국 정국' 하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조국 정국에서 저널리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고 반박했다.그는 그러면서 “세월호와 촛불, 미투, 조국 정국까지 나로서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저널리즘의 두 가지 목적, 인본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는데 평가는 엇갈리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오는 14일 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마지막 원포인트 본회의를 논의할 예정이다.김태년 민주당,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회동때 21대 원 구성 문제 등 국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해소 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청와대가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 했다”는 1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오보라며 강력 반발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조국 장관에게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조국 장관 사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주도><법무부 국감 하루 전 사퇴. '국감 위증 땐 처벌' 의식한 듯> 등의 기사 제목을 열거한 뒤,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 제목들"이라고 반발했다.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와 당을 엮어 조국 장관 사퇴를 종용했다는 프레임은 상당히 악의적"이라며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때문에 조국 장관을 낙마시켰다는 보도 자체로 ‘청와대와 민주당’ vs ‘조국 전 장관’식의 이간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정파적 시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후 최저치인 45%대로 올 한해를 마무리했다.3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2천11명을 상대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떨어진 45.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3.6%포인트 올라 취임 후 최고치인 49.7%를 기록하며 긍정평가를 3.8%포인트 앞질렀다. '모름·무응답'은 4.4%였다. 중도층, 경기·인천과 호남, 부산·울산·경남, 30대 이상, 노동직과 자영업, 사무직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 77.4%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연중 고점대비 31.5%포인트나 폭락한 셈.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해 1월 1주차에 71.6%(부정평가 24.1%)로 출발해, 가상화폐·남북단일팀 논란으로 1월 4주차에는 60.8%(부정평가 34.6%)로 하락했다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1주차에는 77.4%(부정평가 15.9%)로 올해 최고치(부정평가 최저치)를 기록했다.그러나 약 3개월 동안 각종 민생·경제지표 악화 소식 주기적 발표, 집값 급등,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의 소득주도성장 실패 공세 지속,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지속 등으로 9월 2주차에는 53.1%(부정평가 41.7%)까지 떨어졌다가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과 일련의 방미 평화외교가 잇따른 9월 4주차에는65.3%(부정평가 30.3%)까지 반등했다.그러나 10월 1주차부터 민생·경제지표 악화 보도 지속 확산,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 지속 강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지속,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논란, ‘임종석·리선권 논란’, ‘이재명 논란’, 공직기강 해이 논란 등이 이어지며 9주 연속 하락, 11월 4주차에는 48.4%(부정평가 46.6%)로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 이후 3주 동안 40%대 후반의 긍정평가로 부정평가에 박빙의 우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마지막 조사인 지난주 12월 4주차에는 ‘김태우 사태’가 확산하며 긍정평가(45.9%)가 40%대 중반의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49.7%)는 50%선에 근접한 최고치로 마감됐다.<리얼미터>는 "이같은 하락세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김태우 사태'와 여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등 각종 악재가 겹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내린 36.8%로 동반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민주당 지지율 올해 최고치는 6·13 지방선거 압승 직후인 6월 2주차 57.0%다. 자유한국당은 0.3%포인트 오른 25.7%로 나타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11.2%포인트로 좁혔다.이어 정의당이 0.9%포인트 오른 9.0%, 바른미래당은 1.5%포인트 상승한 7.1%, 민주평화당은 지난주와 동일한 2.4%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4%포인트 줄어든 17.0%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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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 발생했다.전날의 67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숫자이나, 해외유입 감염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지역감염은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8명 발생, 누적 확진자가 1만2천421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날 67명에 비해서는 19명 줄었으나 해외유입이 전날 31명에서 8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지역발생은 40명으로, 지역감염은 도리어 전날(36명)보다 늘었다.지역발생 40명은 서울 16명, 경기 8명 등 수도권이 24명이다. 대전에서도 10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고 세종과 충남에서도 각각 1명씩 발생하는 등 충청권에서도 12명이 발생했다.이밖에 대구·광주·경남에서도 각각 1명씩 발생하는 등 수도권에서 충청권을 거쳐 남하하는 양상이다.특히 광주와 전북 익산의 경우 대전 방문판매업체를 진원지로 한 n차 감염이어서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해외유입 사례 8명의 경우 검역 과정에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입국한 뒤 자가격리중 경기(2명), 서울과 경남(각 1명)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사망자는 전날 나오지 않아 280명을 유지했다.자유한국당은 29일 서초동 검찰청사를 포위한 거대 촛불집회에 관련,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것도 역대급 부정과 비리의 집합체로 판명난 조국으로 인해 매우 처절하고 극렬하게 나뉘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울분을 토하고 있다. 부적격 장관 한 명 때문에, 아까운 국가적 역량을 이렇게까지 소진시켜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임명 반대한 야당, 조국 일가를 조사하는 검찰, 이를 파헤치는 언론 모두 반개혁, 반인권, 인륜도 저버린 집단이 되었다"고 문 대통령을 거듭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께 묻겠다. 무엇을 감추려고 이 지경까지 만드시는가. 국민을 상대로 이겨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미 대통령 국정지지율 40%선이 무너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며 <중앙일보>의 미발표 여론조사를 앞세워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앞서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3~24일 전국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7.9%, '잘 못하고 있다'는 52.1%로 나타났다. <중앙>은 그러나 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했으나 보도는 하지 않았다.이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시라"면서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을 구하라. 당장 조국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이번 문제와 관해, 또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과 관해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들이 모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공유하고 초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안보 현안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선 "당정청은 일본의 비상식적 수출규제 움직임에 단호하고 철저히 대응해야할 것"이라며 "그저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대책을 논의했고, 어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대 그룹 총수와 대응방안을 상의했고, 모레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총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아베 일본 총리가 수출규제 근거로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북한까지 끌어들여 정치적 파장 확산에 주력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감을 자극하고 기용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아베 총리와 일본 각료들의 (북한 관련) 주장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일본 내부 정치를 위해 정략적으로 마구잡이 의혹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남발하는 것이라면 이는 양국간의 신뢰를 파탄내는 매우 위험한 언행"이라고 가세했다.그는 화살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려 "한국당은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도 시종일관 정부만을 성토했다. 기껏 내놓은 말이 부당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을 피해야한다는 것 정도였다"며 "더욱이 초청된 전문가 중에는 반일감정이 문제라고 하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문제라고 주장한 사람마저 있었다고 한다. 정말 대한민국 제1야당 행사에서 나온 주장인지 황당할 정도"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보복성 제재로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막대하게 됐는데 힘을 보태진 못할망정 뒤에서 발을 걸어야되겠는가. 백태클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며 "일본의 억지 궤변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당내에 대응 특위를 구성하는 데 이어, 금주 중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찾아 현장 최고위를 열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당원 투표 실시를 놓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하는 등 내부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당원 투표 실시건과 관련해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의총 소집 이유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고) 보는 게 맞다.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결정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는 만큼 의원총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당원 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선 "최고위에서 의견이 모였으면 결정이 됐을 텐데 좀 더 의견을 들어보자고 된 것"이라면서 "큰 틀에서는 어제 최고위에서 합의한 대로 12일께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게 원칙이나 사안이 무거우니 의총을 안 할 수 없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전당원 투표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 "최고위원들의 의견은 의원들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이날도 최고위원회의에서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설훈·박주민·김해영 최고위원 등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 등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진통은 계속됐다.설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대해 "하면 망한다"면서 "공개 의총을 해서 정확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선에서 지면 물러나겠다며 사퇴를 거부한 데 대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혁'의 신당추진위원장인 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이미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황 대표의 보수통합 제안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앞뒤가 좀 우왕좌왕하고 뒤죽박죽돼 있는 게 있다"며 "현재 한국당이 처한 입장 자체가 워낙 궁색하니까 이러한 그냥 선언적 제안 정도로 국면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당과 보수통합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대화가 간헐적으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논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그나마 있었던 간헐적 개별적 접촉 이런 것도 지금은 뭐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통합실무단 구성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 협상에 응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상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만든 적도 없고 그렇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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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각종 '사법농단'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양 전 대법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이 일로 인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받은 데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각종 사법농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그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은 대법원 정문을 막아 그의 대법원 진입을 저지한 뒤 "양승태 구속"이란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길거리에도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구속하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그는 기자회견후 대법원에서 검찰청사로 오전 9시 7분께 이동한 뒤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중앙문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검찰은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44개 범죄사실과 관련해 임 전 차장 등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가 있다고 판단했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거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법관 사찰 ▲ 비자금 조성 등이 그것으로, 검찰이 신청할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바른미래당은 16일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시 무더기 친인척 채용 의혹과 관련, "하루하루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의 꿈을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가족을 위해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이재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 하반기 공채 530명 모집에 3만명이 몰릴 정도로 취준생들에게는 가고 싶은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가족 및 친인척에게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내부 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면접으로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3년 미만 무기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꿀 직장’이기도 하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 및 친인척 재직 현황조사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통신문을 통해 ‘신상 털기’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한 비정규직 청년의 가슴 아픈 사고로 인해 마련된 대책이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용으로 활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질타했다.그는 "정부는 서울교통공사 무기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산하기관 관리・감독 의무를 태만한 서울시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여론조사 결과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정의당 여영국 후보측이 민중당이 불참한 가운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 후보단일화 협상에 착수했다.여영국 후보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당은 민주당의 3자 원샷 단일화에 대해 동의하며 협상에 들어갈 것을 지난 6일 제안했다"며 "정의당 여영국 선거대책본부와 민주당 권민호 선거대책본부는 11일부로 단일화 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권민호 후보측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중당 등과의 3자 단일화 제안이 성사되지 못해 우리도 협상을 수용한 정의당과의 협상에 들어간다"며 "성사되지 못했지만 민중당과의 단일화 협상 창구는 언제든 열어놓겠다"고 말했다.두 후보측은 단일화 절차-방식을 둘러싼 실무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로, 민중당이 끝내 협상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양자간 단일화는 빠른 시일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반면 민중당 손석형 후보측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양다리협상을 하는 것은 여영국 후보와 정의당의 자유이나 그 어설픈 협상의 자유가 진보의 가치와 정신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민중당은 양다리 협상의 파트너가 될 생각이 없다"며 3자 단일화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한편 11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7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록한 예비후보 중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34.9%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고,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20.8%,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17.8%로 2위 다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12.4%로 4위에 머물렀고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5.2%였다.정의당과 민중당간 진보단일화시 단일후보가 39.6%를 얻어, 33.8%를 얻은 강기윤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당지지율은 자유한국당 35.3%, 더불어민주당 25.6%, 정의당 12.2%, 민중당 9.2%, 바른미래당 6.4%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선 부정평가 56.4%, 긍정평가 39.3%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손석형 후보측은 "민주당과 단일화해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허상임이 드러났다"며 "지금 정의당은 민주당에 기댈 때가 아니다. 민중당과의 단일화로 진보의 힘, 노동자의 힘을 더 강하게 결집시킬 때"라며 정의당을 압박했다.반면 정의당 관계자는 "지역내 민주당과의 단일화가 실효적이란 평가도 있다"며 "창원 기초자치단체-지역의회 분포를 봤을 때 민주당의 (역량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양측을 모두 보고 종합적이고 세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유선RDD 20%+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80% 단순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일본정부의 반도체소재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도 대단히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구보타 마사이치(久保田政一) 게이단렌 사무총장은 8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9일 TBS계열사 TNN이 보도했다.구보타 총장은 그러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국제법에 의거해 관계 개선이 이뤄지기를, 특히 한국정부에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에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그는 나아가 "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는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아베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11월 예정된 한국 전경련과의 정기협의는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방일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만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조국 백서> 필진인 김남국 변호사(38)가 당의 만류에도 서울 강서갑 출마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 "스스로 정치 영역에서 청년 정신을 실현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청년 정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 김 변호사도 정치 영역에서 청년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 정치는 나이가 젊은 사람만 하는 정치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 정치에서 생물학적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정신일 것"이라며 "99명이 '예"할 때 혼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청년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99명과 같은 집단에 속한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기도 한다"며 "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저 스스로 청년 정치를 실현해 왔는지 되묻고 싶고, 김 변호사께도 스스로 정치 영역에서 청년 정치를 실현해왔는지 되묻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버스 총파업과 관련,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국민 교통복지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버스산업 종사자들이 겪은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진지하게 경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전국 버스노조 역시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감안해 파업만은 자제하길 호소한다"고 말했다.그는 "다행히 어제 대구에서 버스노사가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며 "다른 지역 역시 버스노사와 해당 지자체가 관계부처 대책을 바탕으로 모두 윈-윈할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며 거듭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그는 "아울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전세버스 투입, 택시 요일제, 해제,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이날 예정된 당정협의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선 "지자체별 노사협상 추이와 정부-지자체간 추가 논의를 위해 연기됐다"고 말했다.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2일 부산에서 회담을 갖고 시진팡 중국 국가 주석 방한 일정, 한반도 안보 등을 논의했다. 서 실장과 양 위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4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고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서 실장은 회담 후 "오늘 많은 시간을 모든 주제를 놓고 충분히 폭넓게 대화를 나눠서,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위원 역시 "오늘 충분하게, 아주 좋게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 정의용 실장님하고 대화했을 때도 4시간, 5시간 정도 했었다"며 "과거에 정의용 실장님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었고, 이번에 저의 새로운 카운터파트인 서훈 실장님하고도 꽤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 확정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오찬장으로 이동해 협의를 이어갔다. 시 주석은 올해 상반기 방한을 추진해 왔지만, 코로나19감염 사태가 확산되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한편 서 실장은 회담과 오찬을 마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도 서울로 돌아와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한 뒤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양돈단지인 충남에서 29일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과 양돈농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돼지열병으로 확진될 경우 재앙적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도축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 도축장은 도축 대기 중 계류장에서 19마리의 폐사를 확인해 신고했다"고 전해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이곳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한 뒤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가져가 정밀검사를 거쳐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판명된다면 인천-경기-강원에 설정한 정부의 중점 방역 라인이 뚫렸다는 의미로, 전국으로 돼지열병이 확산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특히 충남은 국내 사육 중인 돼지 1천100만여마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30만여마리를 사육 중인 명실공히 국내 최대 양돈산업 밀집 지역이다. 따라서 충남에서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는 등 본격적 후폭풍이 도래할 전망이다.민주노총은 24일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맞서 다음달 3일 20만명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을 시작으로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등 전방위 '7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직무대행인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읽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가 잡아가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 동지를 잡아 가뒀다"며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며 문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난했다.민주노총은 이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 투쟁'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만을 문제 삼은 극우언론과 극우정당의 마녀사냥에 굴복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고 거듭 비난했다.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며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면적인 '7월 투쟁'을 선언했다.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 투쟁은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며 결국은 7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전국 투쟁(총파업 대회)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은 7월 투쟁에 앞서 오는 26일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7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쟁 열기를 고조시킬 방침이다.민주노총은 전날 오후에도 청와대 앞에서 수도권 간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집회를 열고 문 대통령을 맹성토했다.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했다던 그가, 탄력근로 시간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던 그가 산입범위를 개악시켰으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던 공약을 파기했다”며 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현 정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과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자기들의 정권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이미 끝낸 것”이라고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받았지만 오늘 이 중심은 북미간의 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상봉, 그리고 대화는 앞으로 북미대화가 이어져나가는 과정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오늘은 북미간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간 대화는 다음에 다시 도모하게될 것"이라며 "3차 본격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여부는 오늘 상봉과 대화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반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땅이 되었다"며 "정전선언 이후 66년 만에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마주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다. 평화는 분쟁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용기를 내주신 두 정상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이자,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상봉이 평화를 향한 인류 역사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일이 한 방향으로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똑바로 나갈 때도 있지만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화 외엔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다"며 "오늘 DMZ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위대한 순간이 될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영변 핵단지를 폐기하면 국제사회의 일부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영변 핵단지가 진정성있게 안전하게 폐기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거라는 판단"이라며 "그런 조치들이 진정성있게 실행된다면 그때 국제사회가 제대로 제재 완화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지속적인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비핵화와 관련된 양국의 입장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특히 한반도의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공약한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 병행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동시 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도 한미 양국은 동맹국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아시아 태평양은 양국의 평화와 번영 유지에 핵심적인 지역"이라며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두 정상은 최근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 등 중동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며 "오만 해역에서의 통항의 자유는 국제 에너지 안보와 중동지역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민생이 더 힘겨워지고 기업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의 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 올해 1분기 수출이 부진했고 2월의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에 "모든 것을 국내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민생과 기업을 도울 가용한 방안을 모두 찾아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 대해선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하루가 급하다. 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이 합친 '미래통합당'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보수진영의 통합은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새누리당이 분열한 이후 3년여만으로, 총선을 58일 앞두고 선거판세가 '1대 1' 대결국면으로 급속 재편되는 양상이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출범식에서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과업을 달성했다"며 "자유민주진영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큰 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정당 통합을 넘어서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담은 것이 미래통합당”이라며 "미래통합당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앞으로 보수 중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대통합정당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호언했다.그는 이어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니 하나의 목표, 정권 심판의 고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며 "이제부터는 황교안은 없고 미래통합당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의동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제 심장,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법치주의, 더이상 참아내기 어려운 안보 불안, 더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도덕 불감,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작은 차이를 극복해야 했고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이제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이언주 전진당 대표는 "그동안 통합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내주고 헌신해오신 박형준 위원장과 많은 것을 양보해주신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들과 의원들께 감사하다. 통합의 끝에서 큰 결단을 내려준 유승민 의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출범식에는 한국당 심재철, 조경태, 정진석, 강석호, 원유철, 정갑윤, 추경호, 김순례, 신보라, 민경욱, 강효상, 박순자, 송언석, 이주영, 박완수 의원, 새보수당에선 유의동 오신환 이혜훈 정병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유승민 의원은 불참했다.이로써 미래통합당은 한국당 105석, 새보수당 7석, 전진당 1석을 합쳐 113석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1야당으로 출범하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로 7~8대 거제시장을 지낸 권민호 지역위원장을 공천했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 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게된 경남 통영고성 보궐선거는 공모에 응한 예비후보 5인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했다.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대상 전화면접 여론조사로 치러질 예정이다.통영고성에는 김영수 전 당정책위원회 부의장,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최상봉 당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우 전 경남지사 정무특별보좌관, 홍영두 통영고성 지속가능사회포럼 상임대표 등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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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 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라며 "국민 중 일부를 골라 굳이 가난뱅이 낙인을 찍으며 지급하지 말고, 차라리 모두에게 지급한 후 지급대상 아닌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더 쉽고 사회통합과 격차 완화에 더 좋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재난기본소득 재원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는 세금을 아끼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만든다"며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과 완화에 50조원을 집행한다 해도 향후 2-3년간 나누면 국민부담(증세) 없이 연간 500조원을 넘는 기존예산 조정만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존경하는 인물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이고,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재인 대통령님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거듭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 움직임을 비난하며 전광훈 목사와 함께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전 지사는 26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는 문재인퇴진 이승만광장 국민대회에 설날인데도 많이 오셨다.오늘도 이승만광장 연합예배에 제일 많이 오셨다"며 "자유한국당과 차별화 되는 신당창당을 선언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문재인 주사파독재를 끝내기 위해서는 자유대통합해야 한다. 대통합의 원칙은 '광장에서! 반문재인투쟁 가운데서!'"라면서 "유승민당과 통합하기 위하여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태극기를 버리고 좌클릭 신당을 창당하는 데 반대한다"며 한국당을 비난했다.그는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태극기집회를 극우세력으로 비난하며, 멀리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거듭 한국당을 비난한 뒤, "신당은 반문재인ㆍ반주사파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신당은 자유민주세력의 대통합에 헌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김문수 전의원의 신당 창당 소식을 접하고
착잡한 심경을 가눌 길 없었다"며 "25년 전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은 이래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별칭을 내가 붙여줄 만큼 순수하고 바른 그가 오죽 답답했으면 신당 창당을 결심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라며 한국당 비난에 가세했다.그는 "보수우파가 대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 시대정신인데, 한국당과 유승민당은 서로 자기들만 살기 위해 잔 계산하기 바쁘고 태극기 세력은 조원진당, 홍문종당, 김문수당으로 핵분열하고 보수우파 시민단체는 20여개 이상 난립하고 있으니 좌파들만 살판이 났다"고 개탄했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까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연말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해진다(고 보는 것)"라고 분석했다.정 전 장관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지금 큰소리를 쳤는데, 연말쯤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다를 거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도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는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경협을 좀 적극적으로 해라. 4.27선언, 그다음에 9.19 선언, 평양선언.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의를 했고, 경협 사업을 합의를 했고, 특히 군사 부문에 있어서도 9.19 군사 분야 합의서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미국의 허락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그는 그러면서도 "북한은 지금 대외의존도가 10%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외국을 상대로 해서 도발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고, 이익을 취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바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그걸 그렇게 몰아가죠, 북쪽은. 그래서 자존심을 자극을 하면 뭐가 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착각"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그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문 대통령을 부랴부랴 초청을 해서 이번에 뭔가를 쥐어준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문 대통령이 했던, 문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다"며 "'빅딜을 해야 되는데, 스몰딜을 여러 개를 합칠 수도 있다', 그러면 스몰딜 여러 개를 합치면 큰 보따리 속에 넣으면 그게 빅딜이고, 일괄타결이 되는데, 스몰딜이라는 건 상호주의"라고 주장했다.그는 3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선 "좋기로는 4, 5월 중에 북한이 확실하게 입장을 바꾸고, 미국도 북한이 수긍할 만한 그런 계산법이랄까, 접근법을 채택한 뒤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조율을 하고, 모양 좋기로는 오사카까지 왔는데, 그 비행기 좀 연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주는 게 제일 좋다"며 6월 G20정상회담 직후 개최를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시도지사들은 30일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1차 시.도지사 간담회와 오찬 토론후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SOC, 소상공.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경제, 노사정협력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의제에 합의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여러 지역에서 전통적인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냉엄하게 인식한다"며 "지역의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역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분기에 1번씩 개최하고 주요 내용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선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간 격차 해소,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중앙부처-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산어촌에 대해선 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역 특화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로컬푸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도시와 상생발전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또한 지역에 맞는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양성하고, 노사 및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노사정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과 단체장들 외에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오부터는 도시락으로 오찬을 하며 회의를 이어갔다.OECD의 한국경기 예측 지표가 역대 최장기간 하락했다.11일 OECD에 따르면 7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는 98.79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이로써 2017년 5월 101.70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6개월 연달아 하락하면서 1990년 1월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장 기록을 수립했다.지수 수준 역시 2012년 4월(98.78)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 이하면 경기 하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째 100을 밑돌고 있다.우리나라 고위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현지직원을 성추행했으나 우리 외교부가 해당직원을 감싸,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 문제를 거론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취임후 3년여간 외교관 성추행이 계속 터져나올 때마다 엄중 대처를 약속했으나 외교부의 제식구 감싸기로 국격이 심각한 훼손을 입고 있는 형국이다.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질랜드에 주재했던 한국 외교관 A씨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성추행 행위를 3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의 얼굴을 전격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컴퓨터를 고쳐달라며 해당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갑자기 책상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어 엘리베이터에서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타구니와 벨트 주위를 손으로 잡았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대사관 내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몇 주 뒤 또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A씨는 한달 뒤 뉴질랜드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성추행 고소를 접한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본격 수사에 착수해 뉴질랜드 외교부가 지난해 9월 한국 외교부에 수사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 외교부는 거절했다. 방송은 "한국이 뉴질랜드 법원이 발부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한국 대사관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제공도 거부하고 있다"고 한국정부를 비판했다.방송은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가 인터뷰에서 "A씨가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A씨가 언제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A씨가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는 A씨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A씨의 성추행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뒤 자체 종결했으며, A씨는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다.방송후 뉴질랜드는 발칵 뒤집혔으며, 뉴질랜드 야당은 "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를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실제로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2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 문제를 거론했다. 3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양 정상은 우리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청와대는 짧게 전했으나 뉴질랜드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 선거에 우리나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아태지역의 유일한 후보로 출마했는데, 여성이며 통상전문가로서 WTO 개혁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며 지지를 요청했고, 아던 총리는 "유명희 본부장은 유력한 후보라고 알고 있다. 매우 훌륭한 자질을 갖췄다고 들어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계속되는 대남 적대공세와 관련, "그나마 김정은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이 위기가 최고조된 마지막 단계에서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여정의 메시지와 실행행위 등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매우 과격하고 부당한 것으로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결국 북이 과도한 언행을 통해 전달코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남측이 노력하고 있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일단 합의했으면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대통령만은 믿었는데 실망했다는 것"이라며 "김여정의 북한내 위상이 후계자급으로 높아졌음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야당 등의 대북정책 전환에 대해선 "항상 그렇듯이 일 터지고 나면 정치권과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존 프레임을 가동한다"며 "온갖 허접한 분석과 편향적 언설을 통해 이 기회에 한반도를 또다시 냉전상황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쇄신을 통한 대통령님의 전략적 결단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우리 대통령님이 민족과 역사를 위한 필생의 과업으로 추진하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결코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겠다. 힘 내십시오"라고 문 대통령을 응원했다.<한국갤럽> 조사결과, 윤미향 당선인 파동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도리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9~2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와 동일한 65%로 나타났다. 전주에는 6%포인트 급락했었다.부정평가는 1%포인트 낮아진 26%였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6%로, 도리어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전주에 2%포인트 하락했다가 1주만에 원대복귀한 셈.미래통합당은 1%포인트 하락한 18%였으며, 이어 정의당 5%, 열린민주당 4%, 국민의당 3% 순이었다. 정의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2%였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총 통화 8,007명 중 1,000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회장은 13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에 대해 "5.18 기념문화재단에 가면 지하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4천명 명단이 있다. 이미 공개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처음부터 다 공개된 것이고 예전부터 다 공개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유공자들은 공개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미 생년월일까지 공개돼 있다"며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공개돼 있다는 것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북한군 600명이 내려와 게릴라 작전한 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2천명이 부상 당해 입원하고 부상자로 있다. 그중 한사람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은 없다. 그때 돌아가신 176명 중에 한사람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없다"며 "88년 청문회 때 자료를 내기 위해서 (정권에서) 조작을 했는데 조작된 내용 속에도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온 민주주의냐. 이렇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엉뚱하게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이런 일이 바로 이 국회에서, 밖에서도 아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그 세 사람을 국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만약에 국회의원 배지를 그대로 달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한국당 해체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극우 지만원에 대해선 "우리가 지 씨를 여러 번 고소했지만 모두 재판이 계류돼 있다"며 "지 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은 "5.18 폄훼 왜곡 발언을 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켜 다시는 이런 왜곡이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김지은씨는 1일 2심 재판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대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장윤정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힘든 시간 함께해준 변호사와 활동가 여러분, 외압 속에 증언해준 증인들께 존경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며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선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힐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길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분들과 나누고 싶다"며 "말했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대 의사를 밝혔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안산단원을에 출마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여성비하, 성희롱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개싸움'에 '조국백서'에 이젠 '섹드립'까지. 여긴 3번방인가요?"라고 비꼬았다.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도대체 그런 방송엔 뭐하러 나가나"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봅시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시끄러워질 듯"이라며 "결국 사퇴 아니면 제명인데, '진행자가 제지했어야'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그냥 뭉개고 갈 태세로 보이네요"라며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김남국 감싸기'를 힐난했다.그는 나아가 "그 방송, 제지해야 할 그 진행자들이 더 해요. 김남국은 그거 말리지 않고 맞장구 치고, 여성 몸매 품평에 말을 보탰다가 문제가 된 거고. 애초에 그런 방송에 나간 것 자체가 문제죠"라며 거듭 김 후보가 자격 미달임을 강조했다.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재창궐로 벼랑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자녀 학자금 등 직접지원 추진 방침을 밝혔다.이는 그간 소상공인들이 강력 요구해온 내용들로, 통합당이 본격적으로 소상인층을 파고 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어서,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제1차 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렵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며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매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준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소상공인 핀셋지원을 위한 구체적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임대료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화 하겠다"며 임대료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추진을 약속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3차 추경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5조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소상공인들의 생존자금을 지원하자는 것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월세 내기에도 벅찬 소상공인들에게 '빚내서 버텨라', 이런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대책을 펼치고 있다. 모두 다 융자 대출"이라고 가세했다. 윤영석 특위 위원장 역시 "정부가 지금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3단계 준하는 조치"라며 "이러한 사항에서도 정부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 보상에 대한 정책 제안은 없고 희생만 강요하며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자유한국당은 18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이준호 한국당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 대변인의 발언은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한 "(고대변인은) 대통령이 청와대 사무실마다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는 글귀를 걸어주었다며, 그 의미처럼 현재의 지지율과 관련해 크게 염두에 두지 않겠다고 하였다"며 "춘풍추상은 ‘남에게는 너그러이 하되, 자신에게는 엄격하라’는 성어이다. 그 뜻대로라면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반성하고, 자신들의 실책을 자책해야 마땅하다"고 힐난했다.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고 대변인, 진심으로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바른미래당은 28일 "폭력적인 노조와 무기력한 공권력에 의해 야만적이고 잔혹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며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폭행 사태를 질타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10여 명이 지난 22일 대표이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난입해, 임원 두 명을 감금하고 이 중 한 임원을 1시간 동안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구타한 것이다. 피해자는 얼굴뼈가 부러지고 코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을 가만 안 둔다’는 노조의 협박에 병원조차 알려주지 못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며 자세히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경찰의 행태"라면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들이 집단 구타에 의해 바닥에 흥건해진 피를 닦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체포는커녕 구조 시도도 없이 구경만 했다고 한다"고 경찰을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민노총이 최근 3개월 동안 불법 점거농성을 벌인 관공서만도 대검찰청 청사, 김천시청 등 7곳에 이른다"며 "결국 기득권이 된 거대 노조와 그 노조에 빚진 정부 여당이 비상식적이고 무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민노총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취업난과 실업에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지금 ‘제 밥그릇만 챙기려’ 관공서를 점거하고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기득권 노조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폭력적인 거대 노조의 공공기관 불법 점거와 집단 구타를 방관·비호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이나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심각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20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쇼'라고 혹평한 것과 관련, "부러워서 그런 것"이라고 맞받았다.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팬미팅을 할 만한 한국당의 사람은 없지 않나"라고 힐난했다.그는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선 "80점"을 매기며 "후한 거 아니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여러 가지 처음 시도한 부분들은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저는 상당히 친절하게 봤던 것이 '지금까지 2년 반은 길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2년 반은 그 길을 단호하게 가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단호한 대통령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며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자리를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거듭 치켜세웠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려 했지만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전격 사퇴하면서 파행을 겪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오 사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30분 가량 회의가 지연됐다.김현미 장관도 오전 국무회의에서 철도사고 보고를 이유로 오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간사간 협의를 요구하며 불참해 회의장에는 한국당 의원들만 입장했다.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고는 낙하산 사고로 인한 기강해이다. 국토교통위원장이 장관도 나오고 여당도 다 나오고 오영식 사장도 나오게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박덕흠 의원도 "오 사장 행태를 보면 이분이 정말 3선 의원 출신인가 의구심이 들고 이렇게 책임감이 없냐는 생각도 든다"며 "이런 책임감 없는 분이 철도공사 사장을 하니 사고가 나는 것 아닌가"라고 가세했다.이에 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김 장관은 업무보고가 있어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국회로 오후 도착하는 것을 양해해줬다"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오 사장과 김 장관 출석을 요구하는 등 메아리 없는 성토만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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