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모음으로 건너뛰기 로그아웃

스마트폰검색기록삭제방법

스마트폰검색기록삭제방법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최 후보자는 첫 여성 국가인권위원장이 됐다.국회 운영위는 당초 지난달 28일 보고서 채택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 탓에 보고서 채택을 미뤘다. 운영위는 이날도 회의를 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고 민주적 절차라 함은 결론을 얻는 것에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해 보고서를 채택했다.다만 운영위는 보고서 종합의견란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나란히 기재하면서 '후보자는 향후 국가인권위원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적사항을 유념해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대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영애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처리됐다"며 "정기 국회 첫날부터 강행처리냐"며 정부여당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사건은 검찰과 조국 전 장관과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실한 수사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먼지떨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그는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고 비난한 뒤,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 입각한 권한남용과 정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길은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자유한국당이 4+1 선거법 저지를 위해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3일 밤을 새워 24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토론'으로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23일 밤 9시 41분께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상정을 미룬 채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 의결한 후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첫 타자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주 의원은 9시 49분부터 24일 오전 1시 48분까지 3시간 59분 동안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주 의원에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발언권을 넘겨받은 후 오전 6시 22분까지 4시간 31분 동안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찬성토론 도중 "과거에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해 줬다"고 동의를 구한 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김 의원에 이어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오전 11시를 넘는 현재까지 반대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권 의원은 문희상 의장을 "문희상씨"라고 부르며 "의장이 편파적, 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문희상 씨를 국회의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 간다"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 이후에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전희경 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 참여하는 필리버스터가 임시국회가 끝나는 성탄절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저 또한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의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 52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수도권 미분양도 급증하기 시작하는 등 '공급 과잉'이 본격적으로 건설업계를 강타하기 시작했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세칭 '악성 미분양'은 1만7천981호로 전달 1만6천738호에 비해 7.4% 증가했다.이는 2014년 9월 1만8천342호를 기록한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수도권은 2천981호로 전달보다 6.4% 늘었고, 지방은 7.6% 증가한 1만5천호를 기록했다특히 조선-자동차 경기 악화로 실업자 등이 급증하고 있는 영남의 악성 미분양이 두드러진다.경북은 3천45호로 전달보다 44.2% 증가했고 경남도 27.7% 늘어난 3천30호를 기록했다. 울산도 215호로 82.2% 늘었다.'악성 미분양'을 포함한 전국의 전체 미분양은 전달보다 0.6% 늘어난 5만9천162호로 집계됐다.주목할 대목은 그동안 '분양 불패' 신화를 써온 수도권에서 본격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수도권의 미분양은 8천153호로 전달보다 29.0% 급증했다.반면 지방은 건설사의 분양 자체가 급감하면서 5만1천9호로 전달 대비 2.9% 줄었다.'공급 과잉'으로 빈 아파트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청주시의회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이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단지별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소유자가 3개월이상 살고 있지 않은 빈 아파트(공가)는 모두 6천92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청주의 미분양 아파트가 2천12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3배의 빈집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김 위원장은 "많은 시민이 아파트가 과잉 공급돼 걱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물량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원도심 혹은 기존) 공동주택 공동화가 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가 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의 재검토나 수정도 필요하다"며 공급 축소를 촉구했다.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24일 자유한국당의 충남 천안을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했다. 지난 12일 한국당 충남도당으로부터 입당을 허가 받은 그는 내년 1월 2일 21대 총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그는 그간 경선을 통해 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이와 관련,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로지 권력 유지를 위해 '비례한국당' 창당 등 정치 희화화가 예사로운 한국당을 보자면 예측가능한 결과"라며 "'박찬주 영입하면서 지지 바라냐'는 한국당 내 청년들의 비판이 결국 완전히 묵살됐다"고 한국당을 비난했다.그는 이어 "황교안 대표가 '귀중한 분'이라고 밝힌 박 전 육군대장은 '박찬주식 갑질', '시대착오적 막말'로 비난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국민의 기본권에 공감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황 대표도 싸잡아 비난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미 현실적으로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외관적으로는 지지율이 아직은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물거품처럼 일시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근거로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까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합의를, 실질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노총 집회장에 가서 반대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권력을 비판하게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이언주 의원 전략공천설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부산 중구·영도 지역에 추가모집을 공고, 전략공천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통합당 공관위는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부산 중구·영도구를 비롯해 강원 원주시갑,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충남 천안시을, 부산 서구·동구에 대해 후보자 추천신청을 받는다며 추가공고를 냈다. 추가 신청은 기존 후보로는 공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기존 신청후보의 '컷오프'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 중구·영도구는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이언주 의원 전략공천을 시사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 지역 의원인 김무성 의원과 해당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곽규택 예비후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충남 천안시을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공천을 신청한 지역으로, 박 전 대장은 자유한국당의 1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가 삼청교육대 막말 등으로 영입을 철회한 바 있다.경기 안양 동안갑 지역은 바른미래당을 떠나 통합당에 합류한 임재훈 의원(비례대표)이 면접 심사를 본 곳이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공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임 의원의 컷오프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부산 서구·동구는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이다. 강원 원주시갑 지역은 김기선 의원의 지역구로서 김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한 상태다.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정말 죄송하다. 뭐라고 사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논란 이후 처음으로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서 "우리도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정말 면목 없다. 여러분들께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다"며 취재진 앞에서 큰절을 했다. 그는 이어 "당국에서 지금까지 힘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줘 고맙다"며 "고마움과 동시 정부에게도 용서를 구한다"면서 큰절을 한번 더 했다.

이 총회장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정부에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무서운 병이 왔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겠냐, 고치고자 하지 않겠냐"고 했다.또 그는 "(코로나19는) 우리 개인의 일이기 전에 크나큰 재앙"이라며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따질 때가 아니고, 하늘도 돌봐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어서 이 총회장은 자가격리 여부와 진단검사 일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받았다"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음성이면 그런 줄로만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언제 가평에 왔고 계속 있었는지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이 사람(본인)은 한 군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17일에 왔다, 왔다갔다 했다"고 했다.이 총회장은 이날 회색 정장에 노란색 타이를 착용하고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또 이 총회장이 절을 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이 총회장의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진행됐으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취재 열기로 장내가 혼잡해지자 이 총회장은 "조용합시다, 질서 없으면 난장판 돼서 안 된다"고 호통을 하기도 했다. 신천지 운영진 측은 이 총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보충 기자회견을 했다.이날 현장에는 2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이 경비에 동원됐으며, 소독차가 도착해 주변 소독을 실시했다. 이 총회장 등 신천지 측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가출한 신천지 신도 자녀를 둔 부모들이 팻말을 들고 항의성 시위도 벌였다.'사이비 신천지 가출된 자녀들 코로나 검사 받게하라'는 팻말을 든 한 여성은 "코로나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신천지 기숙사 골방에서 코로나에 걸려 신음하고 있을 딸을 생각하니 걱정된다"면서 "딸이 검사를 받도록 도와달라"고 주장했다.앞서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두고 책임론이 불거진 신천지 측은 살인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서울시는 지난 1일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문 대통령이 어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서를 재가해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기한은 9일까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홍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만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으나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홍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검찰이 불법영업이라며 기소한 '타다'에 대해 "택시산업의 안정과 기사들의 처우개선이 먼저이고, 모빌리티 혁신과 국민의 편익은 그 다음"이라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의견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타다' 문제에 대해 얘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타다'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검찰로 대표되는 불법택시라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신산업이라는 그것"이라며 "이를 바로 보려면 카풀과 우버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가 우버에 대해 환상이 있는데 우버는 자가용 영업이다. 우버 택시 사업이 돈을 벌 수는 있는데 기사는 100만원 수입 안팎의 반실업자인 비정규직에 불과하다"며 "결론적으로 '타다'도 1만원~1만1천원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타다'도 자가용 영업"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카풀-우버 등 공유경제와 모빌리티와 관련한 얘기는 이규희 의원의 개인 의견이므로 그것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중 하나였다"며 "당론이나 당의 주도적 의견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비공개 회의에서 "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할 발언이 아니었다"고 제동을 걸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민주당은 이어 당 홈페이지에 통상 게시하는 회의 전문에도 이 의원 발언을 삭제한 뒤 올렸다. 앞서 정부여당은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기소한 검찰을 비난한 바 있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 참석한 범여권 인사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무거웠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수뇌부가 대남 적대선언후 군사적 도발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토론에서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측으로선 자주적으로 여러 현안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왔다"며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문 특보는 이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며 "전술적이거나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워싱턴 식으로, 우리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본 뒤, "다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교전에서 확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처럼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금년도 상반기 경제 생산성은 북한도 마이너스라고 봐야 한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2016년 발표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올해가 마지막 해이지만 성과를 낼 수 없고 이에 북한 지도부는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전단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재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김 제1부부장이 제2인자로 올라선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김 제1부부장이 자리를 굳힐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극렬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불편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겨울이 길 것 같다"고 한반도 긴장 장기화를 우려했다.그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원 구성을 해 전단살포금지법을 가장 먼저 만들겠다고 움직여 달라"고 강조했다.이종석 전 장관도 정부여당을 향해 "좀 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하며, 잃어버리는 지지율이 있다면 다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적극적 남북경협을 촉구했다.검찰이 21일 소환 일주일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신문을 하고 있다.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장관도 이날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조사는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끝날 전망이다.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돌아갔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북한어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보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경계 안보 무장해제 의혹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사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더욱 깜짝 놀랄 것은 우리의 해상·육상 경계가 완전히 뚫린 것도 모자라 군이 이것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간단치 않는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사안을 명확히 파악해 나갈 부분"이라고 국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경계 실패에 대한 허위 보고는 전시였다면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군사범죄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사태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은폐될 것"이라고 국조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신뢰받을 수 없는 군대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군의 통수권자가 누구냐"며 문 대통령을 힐난한 뒤, "실패를 부하에게 떠넘기는 지휘관은 군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고 정경두 국방부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스마트폰검색기록삭제방법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최근 사태가 심상치 않아서 자료를 찾아보니 날치기를 한 정부는 대부분 망했고, 날치기 직후 한 선거는 날치기를 한 정당이 망했다"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시 국회 사개특위, 정개특위 산회 직후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불의가 소수의 정의를 짓밟고 대화의 타협의 정신이 실종됐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와 한국당은 지금 눈물을 머금고 떠날 수밖에 없지만, 전국을 돌며 이 정권의 독재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그 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하겠다"며 전국순회 장외투쟁을 예고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그들은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지만 이것이 좌파 괴멸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누차 말해왔듯 그 과정과 단계가 모두 불법과 편법, 도둑회의와 날치기로 점철됐다. 법적인 효력을 따지고 논의하기 앞서 저는 국민들이 우리의 진정한 외침을 알아줄 거라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한국당 여러분 힘내자. 내년 총선에서 더 가열차게 투쟁하고 더 가까이 국민 마음으로 다가가자"며 "더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더 많은 사랑을 받자. 내년 총선엔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민주정치 파괴하는 선거제도 철회하라", "사법부 장악음모 공수처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해온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우 참담하게 생각한다"며 "바른미래당에서 패스트트랙를 반대하는 저희들이 꼭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 불법과 거짓으로 통과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그 부분은 당내에서 끝까지 묻도록 하겠다"고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퇴진운동에 본격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알바라도 온두라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전자정부 구축, 방역 경험 공유 등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이카 단원 등 우리 국민들의 무사 귀국에 대한 협조의 사의를 표명하고, 현지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이에 "우리가 기울인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며 온두라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한국의 인도적 지원과 방역 경험 공유 등이 코로나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성공적으로 전자정부를 구축한 선도국”이라면서 이 분야의 협력 확대를 포함해 전기차와 가스차, 농업 분야의 협력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설명하며 "온두라스의 전자정부 추진 사업과 서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을 약속했다.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대중교통 사업이나 전자정부 사업 등에 참여하여 투자하면 한국과 중미국가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온두라스 초청 의사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온두라스 측과 소통하도록 당부하겠다"고 화답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적당히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KBS 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윤 당선인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국민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본다. 과정 자체는 제가 언급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경기도지사여서 제 관할 밖에 있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모든 영역에서 친소관계를 떠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또 과는 과다. 우선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 '나눔의 집' 논란에 대해서는 "드러난 상황을 보니 실망스러운 요소가 많기는 하다"며 "대의와 헌신, 기여는 다 인정하되 그 안에서의 운영도 법 상식에 부합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해야 하고 책임은 책임대로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실태조사는 현재 끝났고, 후원금으로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는 데 쓰거나, 또 확인되지 않은 직원들 보수를 지급한 것도 있고 기타 여러 문제가 있다"고 발견한 문제점들을 열거한 뒤, "경기도 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특별팀을 꾸려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수사가 시작됐고 결과가 나오면 시정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청와대의 대북전단 살포 엄단과 남북합의 이행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격전은 다발적으로 강도 높이 진행될 것"이라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노동신문>은 이날 '도발자들을 징벌하는 무자비한 보복의 철추'란 제목의 정세론 해설을 통해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미련을 품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안기는 첫 철추"라며 이같이 말했다.신문은 나아가 "남조선 당국자들은 구구한 변명으로 이 고비만 넘기고 보자는 막연한 짓거리, 시간이 흐르면 사태가 누그러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망상을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한다"며 "세상천지가 열백번 변한다고 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최고존엄을 모독한 범죄자들에 대한 우리의 치솟는 적개심"이라고 강조했다.신문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남조선 당국의 무맥한 처사와 묵인 하에 역스러운 쓰레기들은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최고존엄, 모두의 삶의 요람인 사회주의 대가정을 헐뜯었다"며 "신성한 정신적 핵을 우롱하고 마음의 기둥을 뽑아버리려 한 이 도발적 망동은 우리에 대한 가장 악랄한 도전, 선전포고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신문은 이어 "돌이켜 보면 우리를 겨냥한 원수들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들도 엄중한 위협이었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중상, 모해 행위로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에로 몰아가곤 했다"고 경고했다.신문은 결론적으로 "최고존엄은 우리의 긍지이고 영예이며 삶의 전부"라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 가장 존엄 높은 생활, 가장 강위력한 국력이 바로 최고존엄과 잇닿아 있기에 천만군민은 그를 해치려는 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주민의 말을 빌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오수봉 옥류관 주방장은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방문 당시 옥류관에서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오찬을 함께 했었다.바른미래당이 29일 독자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발의했다.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했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김동철·김관영·주승용·최도자·임재훈·이찬열·채이배·박주선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권 의원은 "지난 25일 논의가 일방적으로 중단됐고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못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바른미래당 법안을 별도로 제출해 추가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안'은 앞서 여야4당이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안과 내용을 달리한다. 우선 판검사-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도로 한 민주당 안과는 달리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기소 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하며 위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수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요컨대 기소심의위가 반대하면 기소를 할 수 없다.권 의원은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장 선출 방식과 공수처 인사권도 민주당 안과는 다르다.

민주당 안은 처장의 경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지명이 가능한 것. 반면에 권은희 안은 대통령이 후보 1명을 지명하되 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야간 완전한 합의가 안되면 대통령의 일방적 지명이 불가능하다. 수사처 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안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은희 안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독립한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해 수사처의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한다"라며 "민주당 안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권은희 안은 이밖에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로 국한해, 특정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 민주당 안과 차이가 있다.이같은 '권은희 안'은 당초 여야4당이 합의한 민주당 안과 비교하면, 공수처 권한이 축소되고 공수처장 임명도 여야 동의를 얻을 때만 가능해 과연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여기에다가 민주평화당은 권은희 안을 별도로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데 강력 반대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처리는 예기치 못한 바른미래당의 막판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양상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 "시민 목소리를 더 치열하게 담아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완성하겠다"며 강행 방침에서 일보 후퇴했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사업 시기에도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시민 소통과 공감의 결과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이에 따라 사업 시기와 범위, 완료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여, 내년초 착공 계획이 물건너갔음을 시사했다.그는 "시민들의 어떤 지적이나 비판도 더욱 귀 기울여 듣겠다"며 "반대하는 시민단체와도 함께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행 방침을 고수해온 박 시장의 이같은 후퇴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조성안 발표후 교통난 심화 등을 우려한 광장 북쪽의 북촌, 서촌, 삼청동 등의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당내에서도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새 광장 추진은 빨라야 내년 총선이후에나 재개될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말 청와대에서 박 시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시장은 "시민과 소통과 교통 불편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 있었다. 관계 부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며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부연설명을 통해 "설계안(작업)을 중단하고 기존 설계안을 포함해 모든 것을 시민들과 더 많이 숙의하고 새로운 안을 만들겠다"며 "광화문광장 시민위원회도 더 많이 늘리고 시민단체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도 확대하겠다"며 강행 방침 철회를 분명히 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른미래당은 부득이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이 온 가족과 함께 검찰청에 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권력을 휘두른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이 져야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강행 의사를 노골화한 이상,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작당을 하고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처음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인사 검증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찬반의사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 작정하고 일을 벌인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극심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감염병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10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으며 경북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사고나 재해가 발생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해당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선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한 피해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과 사망 장례비 지원이 이뤄진다.아울러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도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지난 21일 만찬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2일 한민수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요인 내외는 21일 저녁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 의장 초청으로 만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문 의장에게 "6선하면서 본회의에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100퍼센트 개근했다는 말을 들었다.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게되지 않을까 싶다"며 "의장께선 우등상은 받지 못해도 개근상은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의장으로서 마무리하게 되면서 의원으로서 최고 우등상을 받은 셈이라고 본다"고 덕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 인연을 돌아보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제가 민정수석으로 모셨고 또 후배 비서실장이 됐다. 또 같은 시기 같은당 소속으로 의원도 했었고 오늘에 이르러 의장과 저는 각각 입법부, 행정부 수장으로 나란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각별한 관계가 이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퇴임 이후 구상은 모르겠지만 우선 자유인 신분을 만끽하길 바라고 정치원로로서 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의장은 "대통령과 4부요인 부부를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하고 싶다고 초청했는데 바로 그날 답이 와서 너무 좋았다"며 "부부의날 대통령과 4부요인이 찾아왔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현재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남은 임기 중 국회와의 문제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이럴때 직접 대통령이 의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 공관 방문한건 정치권은 물론 국민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명록에 '무신불립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걸어온 40년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고,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반동안 만찬이 이뤄졌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정의당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한 각종 시뮬레이션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기계적인 예측대로 선거결과가 나온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와 정의당이 지난 모든 선거에서 얻은 변치 않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민심을 얻는 정당이 승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언에 대해선 "그들이 주장하는 비례 위성정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자, 서로 다른 국민을 나눠서 대표해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당정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냉험한 평가 대신, 제도적 꼼수로 거대 양당체제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민심왜곡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민심을 얻기 위한 정정당당한 경쟁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즉각 위성정당 창당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 대해 "야당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집권여당 용병 정치인, 집권여당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원색비난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석수 몇 개와 영혼을 거래하고 여당의 용병부대를 자처하고 있다. 검은 권력의 피라미드가 헌정질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폭거로 한차례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의 기둥이 오늘 다시 세차게 흔들릴지 모른다"며 "어느 정당에게 다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선거법마저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조작선거 시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국회 본회의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서도 "집권여당이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로 개최해야할 본회의를 체육관 본회의 쯤으로 여기고 있다"며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집권여당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한다"고 비난했다.그는 자신이 서명까지 한 국회 정상화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분명 사후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안이고 추인이 불발됐으면 합의 역시 무효"라며 "그런 기본조차 부정하는 이 몰상식한 정치는 한마디로 잔금도 안 치르고 집부터 넘기라는 식의 억지 정치"라고 강변했다.

스마트폰검색기록삭제방법

정의당은 1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수사 불응에 미온적인 검찰에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항의방문에는 윤 원내대표를 비롯, 여영국 원내대변인,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 김종민 부대표, 신장식 당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앞서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7개월이 지났고 사건이 검찰에 이첩된 게 지난 9월"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요란스럽게 흘러나오던 피의사실은 물론이고 수사 경과를 포함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오리무중이다. 검찰도 일언반구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제1 야당 눈치 보면서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인지, 또는 일각의 우려처럼 검찰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밀당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검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국회에서 벌어진 동물국회의 참상이 어떻게 규명되고 있는지 또 검찰이 정치검찰의 유혹에 머물러있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19번째 환자(36세 남성, 한국인)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환자는 이날 오전 확진판정된 17번째 환자(38세 남성, 한국인)와 싱가포르에서 동일한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그는 지난달 8∼23일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귀국했다.17번째 환자가 지날달 18~24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동일한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가 말레이시안 확진자에게서 감염된 것과 유사한 경로로 감염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19번째 환자는 자신이 참석했던 콘퍼런스에서 말레이시아 환자가 확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관할 보건소에 연락, 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날 17번째 환자가 확진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오후에 나온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서울의료원에 격리조치 됐다.지난달 23일 귀국후 지난 4일 자가격리되기까지 13일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활동을 해온 셈이다. 19번째 확진자가 싱가포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감염된 네번째 환자가 된다.이날 오전에 17·18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후 19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하루 사이에만 3명이 추가됐다.

전날 30명대로 급증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하루만에 다시 10명대로 줄어들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12명 발생,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천12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새로 확진된 12명 중 10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다.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 사례를 포함해 인천에서 6명, 서울에서 3명, 충남에서 1명이 각각 나왔다.나머지 2명은 해외유입과 관련한 확진 사례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환자가 1명이고, 서울에서 1명이 추가됐다.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명대로 줄어들었으나,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과 대형병원의 의료진 감염 경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신규 확진자는 언제든 다시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사망자는 1명이 늘어나 264명이 됐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묵인에 반발해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과 관련, "진중권 교수는 양심좌파이자 진짜 진보"라고 극찬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중권 교수는 조국 싸움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위선과 양심의 싸움임을 입증했다. 조국 싸움은 좌파 내에서도 위선좌파가 누군지, 양심좌파가 누군지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진 교수가 정의당 탈당서를 제출한 배경에 대해선 "정의당이 눈치당이 되고 심상정 대표가 눈치 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 교수처럼 양심의 편에 선 사람들이 정의당 내에서는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정의당 지도부를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조국 사태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양심의 문제다. 조국 일가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조국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검찰 개혁하겠다는 것은 오염된 칼로 심장 수술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제 정의당이 진중권 교수 붙잡기 위해서는 조국과 조국을 지원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면전을 선포해야 된다"며 정의당을 압박했다.청와대는 2일 오전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 2발을 쏘아올린 것과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장관들을 불러 대응 회의를 열었다.청와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현재까지 북한의 발사체 관련 대응 회의가 관계 장관들 참석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어 "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새벽 오전 2시 59분경, 오전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일본의 '백색국' 제외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마저 일주일새 3차례나 발사체를 발사하며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압박하자 당혹감과 함께 울분을 토로하는 분위기다.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명 발생, 20명대로 내려간 지 하루만에 다시 30명대로 높아졌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4명 늘어 누적 1만4천423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 23명으로 줄었다가 하루만에 다시 30명대로 되돌아간 것.

감염 경로별로 보면 지역발생이 13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전날 3명으로 급감했던 지역발생이 지난달 31일(14명) 이후 나흘만에 다시 두자릿 수로 높아졌다. 지역발생은 서울 6명, 경기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 10명이 발생했고, 광주, 부산, 경북에서 각각 1명씩 나왔다.해외유입 21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14명은 자가격리중 경기(8명), 서울(3명), 광주·충북·전남(각 1명)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01명을 유지했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동창리 서해 발사장의 철거시설을 지난달부터 일부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은 5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동창리 철거 시설(2018년 7월) 중 일부를 복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복구 시작 시점은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중순으로 알려졌다.서훈 국정원장은 복구 이유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하나는 북미정상회담 후 미국측 검증단에서 핵이나 장거리미사일 관련 시설을 폭파할 때 대단한 시설을 없애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회담이 잘 안 됐을 경우 장거리미사일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북한의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그는 복구 수준과 관련해선 “지붕과 문짝을 다는 정도”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해체 작업을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미국 국무부 산하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6일 "북한이 해체 작업을 중단한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2월 중순 다시 움직임이 관측됐다"며 "<VOA>가 일일 단위 위성서비스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동창리 일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전날까지 미사일 조립건물 바로 앞에 쌓여 있던 건물자재들이 지난달 22일 이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이어 다음날인 23일에는 조립건물의 서쪽에 대형 하얀색 물체가 놓여진 모습이 포착됐으나 이 물체는 26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사라졌다. 또한 지난달 28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동창리 발사장 중심부에서 남쪽 일대에 하얀색 물체가 놓여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물체는 1일 위성사진에서도 확인됐다가 2일 사진에서 다시 사라져, 발사장에서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에 무게를 더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7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해체 작업을 시작하면서, 발사장 동쪽에 붙어있던 미사일 조립건물을 중심부 쪽으로 옮긴 바 있다. 이후 조립건물의 지붕과 외벽 일부가 해체된 모습이 관측됐지만,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해체작업이 중단돼 지금까지 같은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VOA>는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필립 벨기에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필립 국왕의 이번 방한은 벨기에 국왕으로서는 27년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이래 유럽 왕실 인사로는 최초의 국빈 방한이다. 필립 국왕은 왕세자 시설인 1993년, 2000년, 2009년, 2012년에 방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벨기에의 통합과 안정을 이끄는 국왕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통합이 힘이다’라는 벨기에의 국가 모토는 평화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참으로 공감이 가는 정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1950년 한국 전쟁 때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벨기에의 큰 도움을 받았던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 100년을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필립 국왕은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화답했다. 필립 국왕은 또한 "벨기에와 한국은 공동의 과제와 공동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저희가 가진 공동의 과제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세계화, 기후변화, 또한 사회의 디지털화로부터의 영향, 인구 고령화 추세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런 모든 면에서 저희는 많은 것을 같이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화학, 의약, 물류 등 기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생명공학,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중소기업·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미래세대간 활발한 교류와 상호이해 증진이 양국관계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산학협력, 대학 간 교류 및 워킹홀리데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호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한 뒤 그간 벨기에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진전에 지지와 관심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벨기에가 계속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여정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필립 국왕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벨기에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입장을 재확인했다.양 정상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 예정인 국빈만찬에 참석, 양국 정상 내외간 친분을 돈독히 하면서 한-벨기에 관계 발전 및 우호 증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며 공문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추천해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공수처장 예비후보는 이들 7명의 위원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거나, 위원들을 통해 반대표를 던지면 예비후보 선정이 불가능해 향후 선정 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발의했으나, 통합당은 이에 맞서 25일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을 국회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정의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오전 상무위에서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 더구나 후보자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며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온 소신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는 이어 "이제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공방은 끝내야 한다"며 "다만 향후에 고위공직자의 이익충돌문제를 비롯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의당은 그러나 앞서 지난 10일 오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후 정호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정 대변인은 이어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중요 과제로 추진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관련,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 아닌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소집한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이 되어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데도 국가를 보위할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도 청와대는 NSC조차 열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면서 "그러니 북한이 미사일발사 면허증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여기저기서 걷어 차이면서도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네북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동맹 미국은 ICBM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이 껍데기만 남은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거기에 방위비 압박까지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고립무원의 왕따가 되어 가고 있으니,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마음 놓고 우리를 두들기고 있다"며 미국에 강한 배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다시 화살을 문재인 정권에게 돌려 "문재인 정권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도 전혀 없는 것 같다. 대응전략도 없고, 대응의지도 없는 ‘3무’ 정권"이라며 "북한이 일곱 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는 동안, 제대로 된 대응 전략도 하나 내놓지 못 하고 있다. 대통령 주재 NSC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결국 대응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첫째,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낼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업신여김 받고 있는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이들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전원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넷째, 고조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서둘러 한미일 공조체계 복원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섯째, 총체적 안보붕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며 다섯가지 요구를 했다.그는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며 "만약 대통령과 이 정권이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안보포기의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29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 제외 강행에 대해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선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국무부가 계속해 지소미아 종료를 비판하는 데 대해선 "미국은 한일 GSOMIA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5일 "대통령 시정연설은 문재인정부에 비교적 협력했던 저마저도 실망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뒤늦게 질타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어떻게 고용 등 경제가 좋으며 대입시제도를 한마디 사전 논의없이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라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제 경험으론 대통령의 시정연설, 연두 기자회견 등 주요 발표문은 각 부처의 사전 내용을 받아 비서실에서 논의, 대통령께 보고, 의견을 주시면 원고를 작성하고 독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했습니다"라며 "대입시제도 변경을 교육부도 몰랐다, 원고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라며 주무부처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청와대 참모진을 비판했다.그는 "또한 시정연설이 끝나면 당정청은 분야별로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홍보해야 하지만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는 걸 보면 잘못된 시정연설이란 걸 늦게라도 알았기 때문일까요"라고 비꼬았다.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시정연설은 간 곳없고 한국당의 X와 야유, 사진찍지 않으려고 피하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조국천하가 계속될까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복은 없지만 야당복은 있습니다"고 비아냥댔다.그는 결론적으로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요"라며 "과감한 인적쇄신과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라며 우회적으로 청와대 참모진 물갈이를 촉구했다.<한국리서치>의 차기대선후보 조사에 이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 공격적 대응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3위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6일 닷새간 전국 성인 2천54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달보다 0.2%포인트 오른 30.1%로 계속 선두였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8%포인트 상승한 20.5%로 1 개월만에 다시 20%대로 올라서며 2위 자리를 지켰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4%포인트 급등한 13.0%로 지난해 5월 조사(10.1%)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두자릿수로 올라서며 최고치를 경신, 3위를 차지했다. 안철수 전 의원은 5.6%(+0.9%포인트) 로 5%선을 넘어서며 4위를 유지했다.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0.1%포인트, 4.5%), 오세훈 전 서울시장 (0.0%포인트, 3.7%), 박원순 서울시장 (+0.7%포인트, 3.6%), 유승민 의원 (-1.0%포인트, 2.8%), 추미애 법무부 장관 (2.5%), 심상정 정의당 대표 (-1.5%포인트, 2.2%), 김부겸 의원(+0.1%포인트, 1.8%), 원희룡 제주도지사(-0.2%포인트, 1.1%) 순이었다. '없음'은 5.9%, '모름/무응답'은 2.7%였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카지노사이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3인은 20일 손학규 대표의 당 요직 임명 강행에 반발해 긴급 최고위원회의 개최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1일 오전 10시 원내대책회의 직후 최고위 개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건으로 ▲협의 없이 지명된 최고위원 2인에 대한 임명철회 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임명철회 건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위원회와 협의'의 조항들 중 협의 주체인 '최고위원회'는 '최고의원들 의결정족수이상 참석한 회의 기준이다'는 유권해석 건 ▲4월 3일 보선 당시 바른정책연구원 의뢰 여론조사 관련 자금유용과 관련된 당내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건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위 설치 건 등을 제안했다.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께서 이 안건들을 더 이상 무시해선 안 된다"며 "당헌 32조에 최고위 세 사람이 별도 최고위를 소집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이유는 당대표의 일방적인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있는 것"이라며 "내일 아침 10시 긴급 최고위를 열지 않으면 또 다른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헌당규 상 소집 요구시 48시간 내에 열려야 하는 의원총회와 달리 최고위원회의 소집은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손 대표가 이에 응할 확률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일 "문무일 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 조응천 의원 등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다"며 반색했다.정용기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만큼 어떤 여당 내에서도, 여권 내에서도, 또 정부의 검찰총장조차도 납득할 수 없고 사전에 조율도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본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문무일 총장 이야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측면에서 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면에서 볼 때도 지금 이 법안이 경찰조직을 정권의 어떤 앞잡이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려한 거라고도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것뿐만 아니라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러니까 검사 판사 경찰 고위간부에 대해서 감시하고 수사하고 필요하면 기소해서 잡아넣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수사대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초법적인 헌법상에 근거도 없는 권력기구를 이런 정말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이것은 정말로 오만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좌파 정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은 29일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나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지만 교섭단체 양당은 협상에 실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되었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이어 "게다가 민주당과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배분에만 집착하며 ‘법사위원장 쪼개기’ 협상마저 진행했다. 법사위의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논의도 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회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사실을 거대양당은 명심하기 바란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제 정의당은 3차 추경 심사에 집중할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노동자·자영업자 직접지원, 대학 등록금 환불 지원 등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주장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의 태극기부대 영입 추진과 관련, "태극기 부대를 보수세력으로 끌어들이겠다? 자중지란밖에 더 나겠나"라고 일축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마포구 동교동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를 제대로 정립한다는 것이면 몰라도 '보수는 다 모여라,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라' 이건 보수세력이 결집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의 양극화 대결 정치를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당 초선 의원들의 보수대통합 토론회에 유승민 전 대표를 초청하려는 데 대해서도 "안갈 걸요?"라며 "유승민 의원은 분명히 안갈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왼쪽으로 이동한 이런 상태에서 진정한 보수는 개혁보수여야 되고 개혁보수 혼자만이 아니고 개혁진보가 같이해서 중도개혁세력으로 우리나라 정치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그건 단순히 인적 이동, 사람 이동만이 아니고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중도통합론을 강조했다.그는 더 나아가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데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며 "내부 혁신을 통해 바른미래당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정치구조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기다려보라"고 호언했다.2심 법원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래, 350일만에 재수감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나면서 형량도 2년 늘어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질책했다.재판부는 이어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재판부는 선고후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이 전 대통령은 선고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한국당을 바꾸기는 확 바꿀 것"이라며 대대적 공천 물갈이를 예고했다.김형오 위원장은 이날 <조선일보>에 이같이 말하며 "선거가 코앞인데 새로운 인물이 과연 한국당에 들어오겠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고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래야 '구닥다리'들을 싹 쓸어낼 수 있다"고 대규모 현역 물갈이를 예고했다.그는 작년 8월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서도 "다선 중진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독선·독주에 몸을 던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죽기에 딱 좋은 계절'"이라며 "초·재선 의원도 어떻게 개혁 모임 하나 없고 당 진로에 쓴소리 한마디 없느냐"고 한국당 의원을 질타한 바 있다. 그는 박근혜 탄핵을 둘러싼 책임공방에 대해서도 "이 모양 이 꼴로 된 것은 똑같은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면서 당이 확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보수통합과 관련해선 "4월 총선에서 보수 통합은 무조건 돼야 한다"며 "통합 작업은 뭉그적거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목숨 걸고 열심히 하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17일 황교안 대표와 첫 상견례를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물갈이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씨 측이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압수한 흑백으로 된 표창장 사본만 갖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 컬러본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짐에 따라 증거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씨 측에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흑백으로 된 표창장 사본만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조 후보자나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아 지난달 27일 부산대에서 압수한 사본만 확보하고 있다.정씨 측은 이날 검찰에 원본 대신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사진파일과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는 박 의원이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사진파일을 보여주자 "(조씨의 표창장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그러나 "(위조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기에) 제가 지금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표창장을 제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 요구를 거부했다.박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며 "입수 경위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확실히 밝힌다"고 썼다.검찰은 수사 착수 직후부터 시달려온 각종 피의사실·증거물 유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본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공소를 제기한 정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입증은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6일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남 나주화순 출마를 선언,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손금주 의원,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의 3파전이 됐다.김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오늘 제21대 총선에 나주화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다"며 "나는 지난 40년간 농촌현장에서 농업인과 동고동락한 농업전문가로서 전문경영인으로서 농업과 농촌 현장과 현안을 가장 잘 알고있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완패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달라야한다"며 "저 김병원이 나주화순에서 호남에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에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주화순은 국민의당 출신으로 당선돼 민주당에 입당한 초선 손금주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냈고 현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전 의원이 이미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그는 경선과 관련해선 "두분보다 내가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라서 특별한 전략은 생각하지 않고있다"며 "농민정치를 가슴에 담았던 흔적과 혼을 갖고 다른 후보와 차별화할 생각"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는 지난 9일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0일 나주에서 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갖고 사실상 총선 출마의사를 밝힌 바 있다.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파기 환송했다.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은 최순실 딸 정유라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이 뇌물로 추가로 인정돼 벼랑끝 위기에 직면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된 가운데 가진 선고 공판에서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만큼 다시 판결을 하라는 것.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이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을 뒤집었다.대법은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들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최순실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도 판결했다.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은 높아지고, 최씨 형량은 소폭 감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삼성전자는 판결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사과했다.삼성전자는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공세하에 이 부회장이 재구속되는 일만은 없기를 염원했다.수성구 오성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등교가 전면 중지됐다.보건당국은 27일 "오성고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해 학교 측에 알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학교 측은 고3을 포함해 이날 등교하기로 한 2학년 학생 전체에 대해 등교를 전면 중지했다.시교육청은 오성고 인근 남산고, 시지고, 능인고, 중앙고 등에 대해서도 등교를 중지시키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오성고 측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등교 수업 둘째 날인 지난 21일 나이스 자가진단시스템으로 등교중지 안내를 받았다. 당시 체온은 정상이었으나 기침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4일까지 자율보호 격리하다가 25일 등교했고 이에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을 일시적 관찰실로 옮긴 뒤 학부모에게 연락해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26일 밤늦게 양성판정이 나왔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석유시설이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하며 사우디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선 "사우디 석유생산의 핵심 인프라인 동부지역 압카이크와 쿠라이스 석유시설에 드론 공격이 발생,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왕세자와 사우디 국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이번 공격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우디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는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현 상황을 규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주요한 유전지역에 대한 유례없는 공격으로 중동지역을 비롯해 글로벌 석유공급시장이 위협받는 피해가 생겼다. UN 등 국제사회와 공동진상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공방어체제 구축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양 정상은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에 미국이 한국에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이 급류를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은 원유의 약 30%를 사우디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며 "피격시설의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복구 과정에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흔쾌히 응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에 “이번 테러로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50%가 줄었지만, 비축량을 긴급 방출하는 등 복구작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며 "현재 2/3 가량이 복구됐고, 열흘 안에 생산량의 100%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검찰이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귀가시킨 데 대해 "검찰은 왜 정 교수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느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은 '황제 소환'도 모자라 '황제 조퇴'까지 시켜주는 파격적 예우를 했다. 이것이 마지막 예우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 말맞추기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 교수가)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한 말은 조 전 수석도 깊이 관여했음을 입증한 말"이라며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공세를 폈다. 그는 이어 "혐의가 여기까지 밝혀졌음에도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가 늦어지는 것은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며 "검찰은 눈치보지 말고 정 교수 뿐만 아니라 이 게이트의 정점인 조 전 수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는 가혹한 진상조사를 하고, 조국 딸 입시비리에 대해선 눈감은 교육부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그런 식으로 노골적인 정권 줄 서기를 한다면 교육부에 어떤 폭풍이 밀어닥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우리의 패배는 정의의 패배이며, 우리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작년 한 해 우리는 확인했다. 더 이상 이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경제, 민생, 안보, 외교, 정치 모두 역대 최악이다. 1년 내내 몰락과 갈등, 분열의 연속이었다. 이대로라면 국민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돼 가고 있다"며 "한국당은 반드시 승리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거듭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역시 제자리로 돌아가겠다"며 "정말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정당, 자유민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열린 정당, 따듯하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자유한국당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 투쟁과 저항의 시간이 한국당을 단련시켰다면 지금부터 총선까지의 시간은 한국당을 책임 야당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경제 파탄과 가중되는 안보 불안을 막고 대안과 대책을 제시해 국민 삶을 저희 한국당이 책임지도록 하겠다. 정권 무능이 초래한 공백을 채우는 대안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1일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14명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낚시어선이 전복돼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나머지 9명은 구조돼 경비함정을 타고 여수신항으로 가고 있다.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날 선장 최모(57)씨 등 3명이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다가 전남 여수 소재 병원으로 헬기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여수신항으로 이동 중인 9명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다수는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해 "다른 상선과 충돌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통영해경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계속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장에는 경비함정 14척, 해경 항공기 4대, 해군 함정 4척, 소방함정 1척 등이 동원된 상태다.통영해경 관계자는 "사고 시간 주변에 있었던 선박들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현재로는 제일 우선인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5시께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됐다.당시 주변을 지나던 LPG 운반선이 배가 뒤집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통영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스마트폰검색기록삭제방법

지난 6월 시행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법적 절차인 심의기구 심의 없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분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5G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 - 할당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파법 제6조의 2 제3항은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유 장관은 지난 1월 22일,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3.5GHz, 28GHz)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기 전까지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에도 주파수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심의 과정도 없었다.박 의원은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가격산출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가격 결정에 추가로 반영할 요인을 미반영하고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춰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5G 주파수 경매는 최저경쟁가격 경매방식으로, 최저경쟁가격 산출 방식은 전파법 제11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14의 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적용한 가격 산출 방식은 전파법 제1항 후단,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3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이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3의 산정기준은 관련 법령상의 최저경쟁가격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루 반영되고 있어 시행령 제14조의 2의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이같은 해명은 잘못된 법 적용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한 가격 결정은 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별표3에 해당)에 추가해, '2호.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3호.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시 행정예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무선투자촉진계수'가 확정 공표된 고시에 추가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동통신3사는 주파수 경매 금액을 1조원 정도 적게 부담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며 법령을 위반한 결과 공공재를 헐값에 판매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주파수 경매 절차와 가격 산출방식이 법과 제도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만을 분석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항목에 부합하는 값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는 아직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 의결에 의해 구체적 자료의 공개 검증을 거치거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래통합당은 10일 '이만희 지시로 한나라당에 대거 입당했다'는 발언을 한 신현욱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등부정이용죄,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천지는 대법원이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판결한 사이비종교"라며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미래통합당(한나라당)과 신천지를 연결하는 내용의 발언 및 기사는 명백히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통합당은 "신천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300만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구리이단상담소장인 신 목사는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신천지에) 있었을 때 이만희 교주의 특별 지시로 특정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행해졌던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신 목사는 '특정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는 질문에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다. (가입 당원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수천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쿠데타로 불법 집권한 군사 정권에 저항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던 '공안검사 황교안'과 정말 같은 사람인가"라고 힐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황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혼자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까지 써가며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무엇이 그가 추구하는 가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기 편한 대로 편의적 법 해석을 하는 분이 이 나라의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황 대표가 정말 공안검사에서 투사로 변신하려 한다면 먼저 과거 그가 저지른 악행에 의해 탄압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과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황 대표의 영혼까지 황폐해지는 모습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힐난했다.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거 면제한 데 대해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30일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매우 잘했음 15.0%, 잘한 편 25.4%)가 40.4%, 부정평가(매우 잘못했음 20.7%, 잘못한 편 22.5%)는 43.2%로,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16.4%였다.대구·경북(긍정 29.0% vs 부정 57.4%)과 경기·인천(38.2% vs 45.2%), 50대(37.4% vs 54.3%)와 60대 이상(29.9% vs 51.2%), 보수층(30.1% vs 55.8%)과 중도층(37.8% vs 51.4%), 자유한국당(8.9% vs 77.2%)과 바른미래당(24.4% vs 51.4%) 지지층, 무당층(24.1% vs 43.8%), 자영업(34.0% vs 57.0%)과 학생(25.4% vs 42.5%), 가정주부(33.9% vs 38.4%)에서는 부정평가가 다수이거나 우세했다.서울(긍정 40.7% vs 부정 44.5%)과 부산·울산·경남(39.3% vs 43.2%)도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긍정 55.5% vs 부정 26.9%), 30대(46.2% vs 35.3%)와 40대(53.9% vs 32.1%), 진보층(59.9% vs 30.3%), 더불어민주당(75.9% vs 11.6%)과 정의당 지지층(47.0% vs 41.7%) 지지층, 사무직(52.6% vs 37.5%)과 노동직(50.0% vs 36.8%)에서는 긍정평가가 다수이거나 우세했다.대전·세종·충청(44.3% vs 40.9%), 20대(38.5% vs 39.6%)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평가가 많았다.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7.4%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규모 등교개학과 관련,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랫동안 미루다가 시행되는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노래방, PC방 등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학생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사, 학부모,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낼 때 K-방역이 또 하나의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협이 두렵지만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우리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상가구의 95%가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어려운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부자들에게는 "결국은 일자리인데,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국민 여러분의 기부가 일자리를 지키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소비든, 기부든, 그 뜻이 하나로 모아져 함께 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30일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일방적 비핵화 거부 입장 표명에 대해 "북한의 속내가 우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미국의 신뢰를 보여주는 선 조치라고 주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종전선언에서 더 나아간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해체의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는 말을 했다. 이 발언에 대해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을 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은 논의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대북제재 해제와 함께 그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했다"며 "국민들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 ‘임시적’ 한반도 평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강제된’한반도 평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미래통합당은 15일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결국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천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 뿐이었다"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를 비난했다.그는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eave a Reply

Logged in as123Log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