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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원랜드카지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이 취업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앞서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의 아들 준용 씨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정보원이 1명을 모집하는 데 준용 씨가 단독 지원해 취업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모집인원은 2명이었고, 여기에 2명이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 전 대표 아들을 위한 단독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로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게시글에는 '5급 공무원'으로 취업됐다는 표현이 있는데, 준용 씨는 공기업 일반직으로 취업한 것이지 공무원으로 취업한 것이 아닌 만큼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선관위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센터는 지난 16일 한 네티즌이 "문재인은 아들 문준용 5급 공무원 특채 및 이후 유학과 전시활동 등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라"라고 올린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윗글 중 '5급 공무원 특채'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해달라"고 경고했다.앞서 문 전 대표 측은 지난달 대응센터에 문 전 대표 아들 취업특혜 의혹 게시글에 대해 '위법 게시물 삭제 직권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이후 문 전 대표 측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서', 2010년 이명박 정부 초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보고서, 강병원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서 2건을 대응센터에 제출했다.회신서에는 "보고서에 따르면 특혜채용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문 전 대표 측은 전했다.'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수정·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법원에서 시행한 태블릿PC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회신 됐다"며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지난해 10월 JTBC가 처음 입수해 보도한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가시적으로 보여줘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 등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뇌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검찰은 이 태블릿PC를 확보해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기기 속에 저장된 위치정보가 최씨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한 사실 등을 근거로 최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한때 자기 측근이던 고영태씨 등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며 재판 내내 태블릿PC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부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도 '조작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결국, 최씨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초순 제3의 기관인 국과수에 태블릿PC의 감정을 의뢰했다.국과수는 최씨가 실제 사용자라는 검찰 분석보고서가 틀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검찰 관계자는 "검찰 측 증거자료로 (감정 결과를) 관련 재판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66억원어치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7차례 불법 반입된 것으로 정부조사결과 밝혀졌다. 관세청은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했다.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10개월동안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중 7건에 대해서 불법 혐의를 확인했다.관세청은 이에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관세법 위반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이들 중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며 다른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북한산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신용장 거래 은행 2곳은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밖에 북한산 석탄 등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운반한 배 총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항 금지,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수사가 10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선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해 수사가 장기화됐다"라고 해명했다.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으로의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에 대해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두언 전 의원은 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바른정당과 통합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지지율이 5% 못 넘어가니까 궁여지책으로 합당을 추진하는 건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통합을 하더라도 상처뿐인 통합이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고생한 만큼 보람이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는 그러면서 "바람이 처음에 불다가 별로 그렇게 큰 바람은 아닌 걸로 그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안철수도 이전의 안철수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수 쪽으로 방향을 틀었잖나"라면서 "어차피 자기가 대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건데 이쪽 진보 진영으로는 승산이 없으니까 보수로 방향을 틀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대선은 저는 어림없다고 생각하는데 꿈을 깨셨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을 했나?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걸 못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많이 실망한 정도이기 때문에 뭘 또 보여주겠어요? 다 보여줬죠. 지금 또 국민의당에서 벌어진 일들도 국민들이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걸요. 꼼수 같고 그렇잖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지방선거에서는 아마 민주당은 엄청 좋을 거다. 왜냐하면 보수표를 나눠가지니까"라며 "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또 자유한국당하고 선거 연대론이 나올 거다. 그래서 서울시장 얘기 나오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그 얘기는 뭐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가 없거든요. 연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통합신당과 한국당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게 효과를 발휘하면 통합까지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평화통일의 원칙 아래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풀어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방미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가 통일부와 함께 개최한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평화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핵 없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꿈꾸는 국민의 열망이 대한민국의 역량"이라면서 "우리의 열망이 현실로 바뀔 때 동북아 평화와 세계 번영의 새로운 지평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군사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안보,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긴밀한 국제 공조와 전략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외국인강원랜드카지노<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제신문>과 MBC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5~26일이틀간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전 대표는 25.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반 전 총장이 16.3%, 이재명 성남시장 8.5%, 안희정 충남지사 7.9%,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6.6%,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5.4% 순으로 나타났다.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9~30일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 비해 0.2%포인트 지지율이 오른 반면 반 전 총장은 3.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간 차이는 5.4%포인트에서 9.0%포인트로 벌어졌다.안 지사는 1차조사 3.2%에서 이번에 7.9%로 지지율이 올랐으며 황 권한대행도 4.8%에서 5.4%로 올랐다. 반면 이 시장은 10.1%에서 8.5%로 다소 하락했다. 안 전 대표는 0.2%포인트 올랐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0.2%포인트 오른 2.2%를 보였다.부동층도 늘었다. 1차 조사에서는 18.8%였던 부동층이 2차 조사에서는 24.2%로 늘었다. 반 전 총장과 이 시장의 지지자들이 부동층으로 돌아섰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본인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수준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자에 대해 물은 결과 문 전 대표가 48.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반 전 총장이 16.9%를 나타냈다. 안 전 대표(2.6%) 등 나머지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3% 미만의 응답률을 보였고 부동층은 24.5%로 단순지지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2.6%로 단연 높았고, 국민의당(9.7%), 새누리당(9.5%), 바른정당(8.4%), 정의당(5.2%)은 모두 한자리 숫자에 머물렀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병합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문재인 정부를 원색비난하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와 이전 정부의 독단적인 개성공단 폐쇄에 격분했던 현 집권세력이 왜 대북제재라는 족쇄에 두 손과 두 발을 들이밀고 남북관계까지 얽어매느냐"면서 "청와대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정권이 저질러놓은 개성공업지구 폐쇄나 금강산관광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도리어 외세에 편승하여 제재압박목록에 새로운 것을 덧올려놓고 있는 형편"이라고 비난했다.신문은 특히 "남조선 통일부는 북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려항공이 아닌 다른 나라 비행기를 타도록 버젓이 요구하고 있으며 물한고뿌(컵)도 제대로 사먹지 못하게 훼방을 놓고 있는 등 과거 보수정권의 대결행태와 다를바없이 치사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통일부를 맹비난했다.통일부가 지난 27일 개성공단 기업인 153명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신문은 이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마찬가지다. 금강산은 민족의 자랑이고 겨레의 긍지로서 다른 그 누구보다 우리 겨레가 마음껏 경치를 향유하고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며 "자기 민족의 명산을 부감하는 데 외세의 제재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신문은 이밖에 철도·도로 등 부문별 실무회담과 군사회담 개최, 남북 탁구 단일팀의 우승,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남북 협력사업을 거론하면서 "문제는 이 광경들이 관계개선의 거세찬 실천적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으로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 오죽하면 거머쥐면 잡히지 않는 비누거품에 불과하다는 평까지 나오겠는가"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어 "북남관계를 다루는 남조선당국의 공식은 '비핵화진전에 따른 관계개선 추진'"이라며 "5.24 대북제재와 유엔제재라는 안경을 끼고 북남관계를 다루면서 제입으로 말 한마디를 하자고 해도 이쪽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제 팔다리를 움직이자고 해도 저쪽의 기분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등 민망스러운 행태를 보이며 제스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신문은 또 "서해지구의 쥐꼬리만 한 군통신선을 연결하는 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건너의 승인을 받느라고 야단을 피우고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 위한 공동연락사무소작업에 필요한 몇kw용량의 발동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의 연출자도 다름아닌 남조선 당국"이라고 힐난했다.신문은 이어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그러하다"며 "남조선당국은 '공동점검'과 '공동조사''공동연구'등의 '돈 안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인데다가 그것마저도 1차회의요, 2차회의요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신문은 결론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민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한다면 구태여 마음에도 없는 관계개선 타령을 늘어놓지말고 동맹 강화에 힘을 넣으면서 생겨 먹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구태와 경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북남관계를 대하여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야3당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3당의 반대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그리고 진보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수 야3당이 사퇴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0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2006년 퇴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 신분으로 경기고 동창모임에서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발언을 해서 무리를 빚은 바 있지만 3년 뒤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며 "2017년 올해, 퇴임한 헌법재판관 등 소위 원로법조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공개광고를 신문 지면에 내기도 했다. 이회창은 되고 노무현은 안되며, 탄핵반대 공개광고 같은 일은 자유로운 소신인가"라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유정 후보자는 당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는 변호사 신분이었고 특별히 정당활동을 하였던 것도 아니다. 일전에 어떤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우리 헌법 112조 2항과 헌법재판소법 9조는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지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그는 "오히려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 사상적 지향과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다. 보수야당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사퇴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스피가 21일 외국인의 반도체주 대량 매도로 40포인트 넘게 하락해 2,420대로 주저앉았다. '외국인'과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최대 변수임을 보여주는 하루였다.코스피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2.54p(1.72%) 급락한 2,429.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 낙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작년 11월 9일(45포인트 하락) 이후 1년 1개월만에 최대다. 최근에 코스피가 40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로 외국인 매도에 급락했던 지난 8월 3일이었다.

외국인은 이날 3천270억원어치를 순매도, 주가 급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은 특히 삼성전자 1천636억원과 SK하이닉스 445억원어치 등 반도체를 집중매도했다. 외국인 집중 매도로 삼성전자는 3.42%, SK하이닉스는 3.87% 급락하며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개인도 막판 매도 우위로 돌아서 74억원어치를 팔았고, 기관만 홀로 3천43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 주가 급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외국인의 반도체주 매도는 원화 강세로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3분기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국내증권사들의 잇따른 보고서가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장주' 삼성전자[005930](-3.42%)가 4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에 급락했고,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000660](-3.87%)도 큰 폭으로 내렸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4.95p(1.98%) 급락한 740.32로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1.8원 오른 1,082.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송인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명예교수와 김성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병원장을 주치의로 위촉했다. 송 교수는 위암 진단 등 소화기 질환의 권위자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은 바 있다. 대통령 주치의를 두 차례 맡는 건 송 교수가 처음이다. 송 교수는 주치의 내정 사실이 알려진 지난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네 단골 의사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철저히 돌보고 무너진 청와대 의료 체계를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장은 대한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과 경희대 한방병원 진료부장 등을 역임한 김 원장은 중풍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식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민주평화당은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모르쇠로 일관한 것과 관련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MB를 구속 수사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MB는 '아니다, 모른다, 또 모른다' 즉, '아모모'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또 다시 실망시켰다"며 "MB는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모른다', 뇌물 혐의도 '모른다'등 이 세 가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수십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21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오직 하나, MB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라며 "그동안 MB는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검찰 수사를 대비해 측근들과 대책 회의를 하고 관련 문서들을 파기했다는 의혹도 언론에 의해서 밝혀졌다"며 거듭 구속수사를 촉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이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적 효과면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미국 주가가 6일(현지시간) 최근 급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67.02포인트(2.33%) 상승한 24,912.77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거래일의 낙폭(약 1,800포인트)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46.2포인트(1.74%) 오른 2,695.1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8.35포인트(2.13%) 오른 7,115.88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다우지수는 장 초반 23,700선까지 560포인트 밀렸다가 정반대로 장 막판엔 최대 600포인트 치솟는 등 롤러코스트 장세를 반복하다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으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경제) 펀더맨털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증시가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는지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움직임이 금융 시장 안정성과 관련해 우려를 키우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11일 "버티는 후보자도, 인사를 강행하며 청문회까지 끌고 가는 정부도 참으로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박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질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부적격 판정은 이미 내려졌다.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갈 이유도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다"며 박 후보 낙마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그는 그러면서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진 행정부의 수장을 또다시 보고 싶은 국민도 없고 이미 불신이 극에 달한 후보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없다"며 "시대에 역행하고 촛불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는 오점으로만 남을 뿐"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조각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부의 급한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번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법원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꾸짖으며 오는 28일부터 궐석재판 진행 방침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2일만에 재개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데 대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을 경고한 뒤, "오늘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며 28일 출석을 촉구했다.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붙인 소환장을 다시 보냈는데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며 궐석재판 강행을 거듭 경고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서울구치소 측도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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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2일 당협위원장 박탈에 항의하기 위해 최고위에 들어가려다 저지 당하자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운영되는 게 자유한국당이라면 공산당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62명의 당협위원장 박탈을 확정짓기 위한 최고위의에 참석하려다가 홍문표 사무총장의 제지로 입장하지 못하자 이같이 말했다.그는 결국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8시 반에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들었는데 나는 통보도 받지 못했다. 어떤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취했는지 진상규명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참석자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회의는 당헌당규에 반한 불법회의"라며 "오늘 여기서 결정된 것은 모두 무효"라고 비난했다. 그는 인형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선 "너무 외로워서 손에 든 라이언 인형에 의지해 당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홍 대표를 성토하고 있는 와중에 친박 김태흠 최고위원이 홍 대표에게 고성을 지른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상황도 벌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나오며 "우리당은 죽었다. 완전히 홍준표 사당화라는 그런 의도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고위는 그러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62명의 당협위원장 박탈 의결을 강행했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과 만나 "내가 새누리당, 민주당 당적을 두 번 가졌다. 그런데 이제 이이상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새로운 당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입당은 하지 않되) 안철수는 돕겠다. 문재인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박지원 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그그제 저녁에 서울에 올라가서 그제 아침식사를 김종인 대표하고 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날 밤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간 회동 내용에 대해선 "저는 그제 아침 김종인 대표와 식사를 하고 그내용을 안철수후보와 충분히 토론을 했다"며 "전화로 서로 멀리있기 때문에 전화토론을 해서 어제 두분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대표간의 이루어진 대화는 제가 알아도 얘기할 수 없고 몰라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아마 안철수 후보가 당사에서 회견을 해서 그러한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입당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받은 감으로는 입당은 하지 않고 외곽에서 안철수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광주에 있지만 어제밤 우리당 출입기자들 한 20여명한테 전화를 받았다. 오늘 안철수후보가 기자회견하는데 거기에 김종인대표와 함께 하느냐? 저는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당으로 입당하느냐? 입당까지는 하신다는 말씀을 김종인 대표한테 못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개헌을 굉장히 안철수후보도 강조를 하는데 임기단축얘기를 김종인 대표는 그전에 강하게 해왔기 때문에 포함되느냐? 그래서 저는 저와 안철수대표 간의 남은 대화와, 또 제가 김종인 대표께 드린 말씀은 임기단축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 모르죠. 제가 안철수 후보가 아니니까"라고 덧붙였다.한편 국민의당에서는 전날 안 후보가 김 전 대표에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차기정부 조각을 주도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안 후보는 이와 관련, 28일 오전 계파와 정당을 초월해 내각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김 전 대표 최측근인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김 전 대표에게 통합정부추진위원장직을 제안했냐는 질문에 "그랬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건 공식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통합정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마땅하고 어떤 개념을 갖는 것인지 안철수 후보가 국민께 설명을 드리는 일을 먼저 할 것"이라며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가 구체적 내용을 밝힐 것임을 예고했다.그는 이어 "그 일을 김종인 대표께서 주도를 해서 국민한테 편안한 다음 내각, 잘 운영되는 정부의 모습을 제시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김종인 대표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성사와 관련, "그 동안 당내 많은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어제 가진 긴급 중진연석회의에서도 회담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추진했습니다"라고 해명했다.추미애 대표는 단독 회담에 대한 논란이 일자 트위터를 통해 "100만 촛불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하겠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그는 이어 "절대로 민심보다 권력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라며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인터뷰'에서 "어제 중진회의에서 영수회담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두 분 정도 영수회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중진들 대부분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라며 추 대표와 상반된 주장을 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글쎄요. 이게 문제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것인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 것인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 야4당 공조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황 대행 탄핵에 대해서 모두 공감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야4당이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오후 2시 30분 본청 계단에서 황교안 대행 규탄대회를 열고 박주민 의원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특검법을 별도로 내서 논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선 “지난 19대 때 이보다 덜 위급한 상황에서도 미사일 쏘았다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지 않났나. 지금도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라며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보이콧 철회와 관련, “결국 정치는 타협과 협상이니 정부여당이 보따리를 가져와야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철회 명분 제공을 주문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아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어떤 이유에서든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때 여러 조건에 대한 보따리를 갖고 와서 야당과 협상하는 것이 정치”라며 “여당이 (대안을) 가져오지 않는 상황에선 우리는 강력 단일대오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한국당이 원하는 보따리에 대해선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목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기본자세가 초심의 마음인 협치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고선 이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없고 국민들도 더 불안해하기에 기본 인식을 바꿔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정부질문 포기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선 “대정부질문은 정부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잘못했다는 질타성이 강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정부가 답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방위라든지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고 강변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11월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검찰과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다"며 12명의 검찰 고위직 실명을 공개, 검찰을 발칵 뒤집었다.그로부터 반년여가 지난 지금, 12명 가운데 10명이 옷을 벗거나 좌천을 당해, 박 의원의 빼어난 정보력이 새삼 정가와 법조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우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윤갑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 파동으로 7일 면직처리됐다.이어 8일에는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과 검사장급인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 김진모(51·20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 등 4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이들은 모두 무보직으로, 사실상의 자진사퇴 압박이다. 또한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 정수봉(51·25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노승권(52·21기) 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발령났다. 문책성 좌천 인사다.앞서 김주현 대검 차장은 정권 교체 직후인 지난 5월22일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박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12명중 아직 인사조치가 안 나온 이는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2명 뿐이다.그러나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21기)은 새로 부임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보다 검찰 선배여서 조만간 자진사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22기) 역시 윤석열 지검장보다 선배다.이같은 무더기 좌천-사퇴에도 당사자들 반응은 고요하다. 자칫 저항으로 비치는 행동을 했다간 통제불능의 쓰나미를 좌초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은 국정농단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방조했던 세력"이라며 "그러나 우 전 수석은 부실수사로 구속도 되지 않았고 수많은 꼬마 우병우들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심 대표는 "이 문제는 국정농단 수사 연장선상에서 엄중하게 다시 다뤄져야 한다"며 "정치검사들에 대한 대대적 인적 청산 없이 새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은 불가능하다"며 보다 강도높은 대대적 물갈이를 촉구했다.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검찰청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강원랜드 수사축소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특위 참석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 때 제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 관련 고발을 당해, 당시 새누리당의 요구로 특위에서 빠진 일이 있다"며 "이후 저는 무혐의로 나왔지만, 그런데도 특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염 의원이 사개특위에 참여하면)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겠나 하는 의혹을 국민들이 당연히 가질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저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자진사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그러자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수사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3번째 진행되고 있는 (강원랜드) 수사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3년 째 압수수색만 하고 입건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항의할 이야기"라고 맞받았다. 염 의원도 "저로 인해 원만한 진행이 되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한치의 부끄럼이 없다. 언제라도 검찰이 (유죄의) 증거를 제시한다면 제가 위원 역할을 중단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더 나아가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저희 당에도 안미현 검사와 백혜련 의원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 장인이 안산에서 극장을 운영하다 사기를 당했고 민사에서는 이겼지만 고소를 했다. 당시 안산지청 배당 검사가 안미현이고, 피고소인 대리인이 백혜련 변호사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왜 인신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느냐"고 강력 반발했고, 이에 정성호 위원장은 회의시작 24분만에 정회했다가 다시 재개했다. 재개된 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업무보고 후 백혜련 의원은 "오늘 장제원 의원 발언은 저 개인에 대한 인격모독, 명예훼손이고 안미현 검사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사실이라면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라. 법적대응하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장 의원을 질타했다.

삼성증권의 주식배당 입력 오류가 하루 동안 내부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삼성증권이 배당 착오 오류를 인지하고 주문을 차단하는 데까지도 37분이 걸려 위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심지어 삼성증권이 사태 파악 후 매도금지를 요청한 뒤에도 주식을 매도해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해당 직원 16명은 대기발령이 났다. 이 중에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애널리스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배당 담당 직원이 지난 5일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한 뒤 최종 결재자인 팀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했고 다음 날인 6일 오전까지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이 상태에서 대규모 주식착오 입고 사태가 발생해서 내부통제의 허점을 드러냈다.또 삼성증권이 6일 오전 9시 31분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 오전 10시 8분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 데까지 37분이 걸리기도 했다.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가 뜨고 매도금지 요청 뒤에도 잘못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내다 팔아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좀더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6일 오전 9시 30분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천18명에게 현금 배당 28억1천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 28억1천만주를 입고했다.이후 직원 16명이 당일 오전 9시 35분∼10시 5분 사이에 잘못 입고된 주식 중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했고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가량 급락(3만9천800원→3만5천150원)했다.삼성증권은 오전 9시 39분에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전파한 뒤 오전 9시 45분에 착오 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하고 오전 10시 8분에 시스템상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문정지 조치했다.또 오전 10시 14분에는 착오주식의 입고를 취소하고 배당금 입금으로 정정조치도 완료했다.이후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에 대한 10일 결제 이행에 대비해 기관투자자에게서 주식 약 241만주를 차입했고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에 약 260만주를 장내 매수했다.삼성증권은 주식을 내다 판 직원 16명에 대해서는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감사를 통해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결정할 계획이다.주식을 매도한 직원 중에는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가 포함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애널리스트는 투자자에게 시장과 기업들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애널리스트가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일에 가담한 것이다.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는 우리사주 배당 입력시스템의 문제와 주식거래시스템상 한계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장 증권사는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잘못된 입력으로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가 드러났다.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 언제든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이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를 분리하고 서로 장벽을 둬야 했는데 이것을 하나로 처리하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다른 증권사들도 이런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발행주식 수(8천900만주)를 약 31배 초과하는 수량(28억1천만주)의 주식 물량이 입고되어도 시스템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 체결까지 이뤄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자유한국당은 26일 최소 33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질타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또 화재인가? 자고나면 터지고 안전사고와 참사에 참담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런 참사가 나는 건지 분노까지 치밀어 오른다"며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이니 인재니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느니, 이런 말하는 것도 이제 지겹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지금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인명구조"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신속한 구조를 촉구했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은 화재 원인을 물을 때가 아니다"라며 "기록적 한파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 있을 줄 안다. 소방당국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해 낼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40개 '청약조정지역'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p)씩 내리기로 했다.또한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을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규제대상에 빠져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됐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달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청약조정지역은 기존 37곳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추가돼 총 40곳이 지정됐다.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서울은 기존의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전매 금지는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된다.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인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세 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으나 앞으론 청약조정지역에 있으면 한 채만 분양받게 된다.단,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한 채의 면적이 60㎡ 이하면 예외적으로 두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기로 해, 과연 이번 6.19 조치가 아파트값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아파트투기 억제에 결정적 영향력을 한다.정부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향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과연 참여정부 초기때 실수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정의당은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과 관련, "이로써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 '첫'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여당조차도 적격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 문제가 심각했다. 국회의 부적격 판정은 당연하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어 "국회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박 후보자를 용인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지는 상징성에 걸맞지 않으며, 더더욱 기업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공공연한 여론"이라며 "정의당은 애초부터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 오를 자격도 없음을 지적하며, 조속히 사퇴하기만을 촉구해왔다"며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그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 하자투성이의 후보를 올린 청와대는 당연히 지명을 철회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러한 인사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라인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며 인사라인 문책을 촉구했다.민주평화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은 군산시민에게 표 구걸할 자격이 없다. 석고대죄하고 돌아가라"고 맹비난했다.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실정이 전북과 군산을 텅 빈 유령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군산 엑소더스'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가장은 일자리를 찾아 타도시를 떠돌며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있다. GM군산공장 인근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폐업 중"이라며 "GM군산공장 폐쇄를 방치한 장본인들이 무슨 낯으로 뻔뻔하게 군산에 올 수 있는지 후안무치함이 극에 달해있다. 염치라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판박이 대책을 마치 대단한 선물보따리라도 내놓은 양 생색내며 표를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군산시민이 원하는 것은 한낱 콩고물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보수 개신교가 14일 정부가 종교인 과세 재유예를 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조세저항'을 경고했다. 아울러 교회와 종교단체에 대해선 아예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를 잇달아 만났다. 한기총, 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김 부총리에게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제대로 된 과세 준비와 시행을 위해 2년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과세당국 입장에서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세 저항과 마찰과 정교 갈등만 낳을 게 뻔하다”며 조세저항을 경고했다.이들은 또한 “위헌 요소부터 조세불평등과 탈법탈세 조장과 과세대상자 파악과 준비 부족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특히 “세무공무원이 개별교회와 종교단체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개신교 측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내년에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입장문을 전한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김 부총리에게 "(정부안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종교갈등과 침해는 물론이고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내용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과세 내용과 절차를 몰라 본의 아니게 탈법·탈세 종교인이 생길 수 있고 부당한 탈세제보와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순수한 종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엄 회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주셨다. 꼭 기억해주시길 믿는다"면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님이 그 자리에서 ‘걱정 없게 하겠다’고 보증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교회 재정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라는 제한적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등의 우려가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5일에는 진보 개신교 모임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총무 김영주 목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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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옷값만 수억원을 썼다고 주장한 극우인사 정미홍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정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10월 1일 페이스북에 "취임 넉달도 안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이에 청와대는 즉각 국민과 소통하는 행사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즐겨 입던 옷을 자주 입는다"며 "공식행사 때 입는 흰색 정장은 모 홈쇼핑에서 구입한 10만원대 제품으로 가성비가 좋아 당시 히트상품이었다"고 반박했고,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경찰은 오 대표와 정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정씨가 '수억원'이라고 금액을 명시한 만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아나운서 출신인 정씨는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에 적극 참여해온 대표적 친박 극우인사다.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검찰 조사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최순실을 알게 됐다고 진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일 경우 최순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던 김 전 실장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김 전 실장의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져 귀추가 주목된다.1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순실씨를 처음 어떻게 알게 됐는지 추궁했고 "김 전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씨를 처음 알게 됐고, 그 전에는 최씨를 몰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김 전 비서실장과 최씨의 구체적인 관계가 진술을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 전 비서실장, 김 전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김 전 비서실장은 이미 피고발인 신분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조사 전후 김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오후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에게 "조미(북미) 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북미정상회담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 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리 총리와 만나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역사적 회담"이라며 "(싱가포르 정부가) 훌륭한 조건을 제공해 주시고 편의를 제공해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부가 집안일처럼 성심성의껏 제공해주고 편의를 도모해줬다"며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 싱가포르를 방문해준 것은 물론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리 총리는 또 싱가포르가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오랜 기간 지켜봐왔다며 "(남북) 주민들의 갈등과 희생, 진전을 봐왔다"고 덧붙였다. 회담에는 북측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당 부위원장,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배석했다. 김 위원장이 리 총리에게 배석자들을 한 명씩 소개하자 노 인민무력상은 거수경례로 인사했다. 김 부위원장과 리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창이공항에서 내릴 때 동행이 확인됐지만 노 인민무력상은 리 총리와의 회담장에서 취재진에 처음 목격됐다.회담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모습을 보였다. 싱가포르측에서는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무장관 등이 배석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측 배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본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과 일행이 숙소로 돌아온 시간을 감안하면 회담이 30분 이상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창이공항에 내려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로 들어갔던 김 위원장과 일행은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싱가포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이스타나 궁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과 리 총리의 회담 전 모두 발언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됐다.정의당은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자진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유정 후보자에게 불거진 주식거래 의혹은 분명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으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그러나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의 변에서 밝힌 대로 이번 일이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확보라는 지상과제를 무력화시키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위 10%가 지난 50년간 토지 가액기준 84%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부동산 거품에 따른 불로소득 5천546조원을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 70%는 여전히 땅 한 평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과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1964년부터 2015년까지 50년간 토지보유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가 토지가액 기준 46%를, 상위 5%까지는 70%를, 상위 10%까지 하면 84%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0년 전인 2005년 정부의 '개인별 토지 보유 현황(2004년 기준)' 조사때 상위 1%가 37.8%, 상위 5%가 67.9%, 상위 10%가 82.5%를 소유했던 데 비교하면 토지 편중이 심화된 것이다. 부동산 거품에 따른 토지 불로소득 역시 자연히 상위 계층에게 쏠렸다. 지난 50년간 누적된 불로소득 6천700조원 중 상위 1%는 2천550조원, 상위 5%로 따지면 4천390조원, 상위 10%까지 확대해 보면 5천546조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5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 중 개인은 전체의 65%인 4천357조원을 차지했으며, 이 중 상위 1%는 1천545조원(35.5%), 1인당 수익으로 환산하면 33억4천만원(약 50만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약 200만명인 상위 2~5%는 1인당 7억원을 챙겼다.반면 2015년 말 기준 국민 중 토지보유자 수는 1천60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1.7%로, 국민의 68.3%는 여전히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상위 1% 1인당 불로소득 33억4천만원을 월급쟁이 가구가 모은다고 가정할 때 연평균 가계수지 1천50만원을 320년 동안 모아야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1990년 10억5천만원에 매입한 삼성동 사저는 현재 시세 58억원으로, 불로소득만 47억5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최순실이 1988년 13억원에 매입한 신사동 빌딩은 시세 150억원으로, 불로소득만 137억원에 이른다.법인 역시 가액기준 2004년 330조원이던 법인소유 토지 가격이 2016년 1천268조원으로 2.8배 늘었다. 특히 상위 1% 법인의 토지보유 총액 대비 비중이 2006년 63%에서 2014년 76%로 늘어 상위권 법인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상위 1% 개별 법인당 토지보유액 역시 3천395억원에서 6천237억원으로 0.8배 상승했다.정 의원은 "부동산 거품 발생으로 생겨난 불로소득의 편중 심화로 토지를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의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태"라며 "'땅과 집' 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과거 실패를 바로잡고 '한국병'을 정확하게 진단해 확실한 처방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만행과 관련,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이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던 여고생이 군용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회사원이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갔다. 평범한 광주의 딸과 누이들의 삶이 짓밟혔다. 가족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졌다"며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우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은 광주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역사와 진실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우리의 결의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 민주주의의 가치만큼 소중한, 한 사람의 삶을 치유하는 데 무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겠다"며 "광주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월 광주로 인해 평범한 우리들은 정의를 잊지 않을 수 있었다. 광주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며 "촛불광장은 오월의 부활이었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뜻깊은 기념사가 될 것"이라며 "저도 마음을 다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겠다"고 덧붙였다.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1주택자 기준으로는 시가 26억원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역시 똘똘한 한 채'라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원종훈 세무팀장의 도움으로 권고안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정부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보면 3주택 이상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증가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서울 서초 아크로리버(84.97㎡·공시가격 15억원), 서울 강남 은마(76.79㎡·공시가격 9억원), 부산 해운대 현대베네시티(188.41㎡·공시가격 9억원) 등 세 채를 소유한 이의 내년 보유세는 3천660만원이 된다.이는 올해 2천569만원보다 1천90만원(42.4%)을 더 보유세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특위가 내놨던 안대로 계산했을 때의 보유세 3천5만원보다도 650만원이나 더 많다.하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공시가격이 19억8천만원인 서울 반포주공1단지(107.47㎡) 한 채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1천6만원에서 내년 1천77만원으로 71만원(7%) 늘어나는 데 그친다.공시가격 10억원인 서울 송파 잠실엘스(84.80㎡)의 보유세도 올해 336만원에서 내년 338만원으로 0.07% 오르는 데 그칠 뿐이다.공시가격 6억9천만원인 서울 아현 마포래미안(84.59㎡)의 보유세는 올해와 내년 똑같이 180만원으로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공시가격 6억3천만원인 서울 용산 한가람(59.88㎡)의 내년 보유세도 마찬가지로 16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원 세무팀장은 "3주택 이상자는 특위 안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내년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된다면 최대 50%까지 세금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1주택자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세율 변화가 없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과세표준 6억원이면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16억원 정도고, 현행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60%라고 가정한다면 시세를 기준으로 26억원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을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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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논란과 관련, "내가 말 안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만난 기자들이'임 실장의 UAE 특사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묻자 "누가 (최근에) 나갔냐"고 되물으며 이같이 말다. 그는 '임 실장의 UAE 방문 전에 (UAE가 반발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웃으며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신년 메세지로 "지난 1년 우리 국민이 힘든 (해를 보냈다)”며 "새해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더 나아지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명록에는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안보와 경제가 더 발전하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29일 “대구경북(TK) 정서는 살인범도 용서하지만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대립각을 세웧다. 홍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의원이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신의 대선자격을 문제삼은 데 대해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우선 자기 지역 가서 신뢰 회복부터 먼저 하도록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마할때 상인들이 전부 입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그 (배신자) 이야기”라며 “유승민이 한번 떠볼라면 자기 지역에 내려가서 정서부터 무마하는 게 순서다. 내 재판 이야기를 해서 쟁점이 되본들 지지율이 깎이거나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를 걸고 넘어진들 자기가 뜨지 않는다"라면서 "TK는 내가 적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유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홍 지사에 대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은 이해가 안 된다. 홍 지사의 출마를 당초부터 이해할 수 없었다”고 힐난한 바 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구태 정치로 옮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맹공을 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 지사는 전날 탄핵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고 국민적 분노와 상실감은 표현돼야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조건없는 승복과 존중을 얘기하는 것은 탄핵 이후 극한적인 국론분열과 대립을 넘어 새로운 통합과 민주 헌정질서를 이어가자는 대전제”라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탄핵 기각시 혁명밖에 없다'는 발언과 뭐가 다른가”라며 문 전 대표와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 안 지사를 동업자로 표현했고 노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접촉을 할 정도로 실세였다”며 “국가보안법 위반과 그로 인한 복역, 사상적 편향문제, 삼성에서 3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해 실형을 받는 등 수많은 문제를 둘러싸고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제보조작 사태와 관련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비난했다.추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상조사라고 당 자체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다, 꼬리 자르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 법사위원으로 앉아 계시면서 국민의당은 자체 수사를 해서 국민이 믿지도 못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사위원으로서 검찰을 압박을 하고 이런 상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에 진행자가 '안철수 후보나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그는 "그런 것을 수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단독으로 저지를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도 검찰 수사대상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그는 그러면서 "그냥 뭐 여당 대표한테 목을 내놓겠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건 정말 잘못 짚은 거죠. 목을 내놓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내놓으셔야죠"라고 박 전 대표를 집중 비난했다.한편 그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놓고 충돌한 데 대해선 "자유한국당은 워낙 그 내부가 아직도 여전히 뭐 '구박(舊朴)이 구박한다'고 홍 대표가 말씀하신 걸로 봐서 그 친박의 떼쓰기 정치를 당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새 대표가 되신 홍준표 대표의 말씀처럼 임명권자의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지만 국민들도 그 당을 믿고 지지하지 않겠는가"라며 홍 대표를 지원사격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분단 체제가 해체되는 이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대선불복 특검으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변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7번 국회 보이콧은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 아니고 10번에 달하는 특검 또는 국정조사 요구도 너무 지나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촛불의 물결이 만든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선 우리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없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청년 일자리와 고용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 추경 등 민생입법 처리에도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임기간중 아쉬웠던 점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의 국회파업․정치파업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6월 동시투표, 국민개헌의 기회를 놓친 것은 천추의 한으로 남는 부분"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법, 생계형적합업종, 미세먼지특별법, 미투 관련 법, 물관리일원화 법 등,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려 했던 제 마지막 노력이 4월 정쟁국회, 5월 방탄국회를 만든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처리하지 못해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을 시사한 데 대해선 "정쟁과 무관하게 반드시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정 의장에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후반기 원구성 합의 결과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꼭 필요한 상임위원회, 민생과 경제에 대해 특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임위를 확보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여야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 협상이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어딨는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정부와 당정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특히 기재위와 정무위를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을 해야겠다는 데서 두 상임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다"며 "그런 중심으로 했고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여당으로 유지해야 할 상임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끝까지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한 데 대해선 "집권여당으로 무작정 국회를 표류 시키고 이런 상태를 지속되면 안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양보) 했다"며 "앞으로 법사위가 과거처럼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개선하자고 해서 (제도개선) 소의원회 합의까지 동의했기 때문에 개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오는 18일 여야 원내대표단 방미와 관련해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까지 같이가는 걸로 돼 있다"며 "미국가는 목적은 자동차 분야 관세 문제를 포함한 통상문제가 한미간에 심각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해 국회의 초당적인 목소리를 전달하자고 동의해서 짧은 일정으로 다녀오게 됐다. 임시국회를 하는데 미국에 이미 중요한 일정들이 확정되서 취소할 수 없어 다녀오기로 했다"고 밝혔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2차 남북정상회담에 색깔공세를 편 자유한국당에 대해 "한국당은 한국의 정당이 아니라 딴나라 정당 같다. '딴국당'이라고 부르겠다. 한국당은 딴국당"이라고 비꼬았다.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북미정상회담 실패에는 박수치고 성공에는 야유하는 한국당의 국적은 한국이 맞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의 한국당은 일관되게 북미정상회담이 잘 될 것 같으면 야유를 보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위장평화공세라고 몰아붙였고, 그저께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또 북미정상회담의 길이 열리니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준 것이라고 왜곡하고 나섰다"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당황한 김정은을 구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한국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것인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 않는 것인지, 그대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한국당이 딴국당이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 정당인 한국당이 되기 위해서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야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법권의 독립성·중립성에 대해 헌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인사추천시스템을 별도로 만들기로뜻을 모았다.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가 의결을 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사안은 좀 더 논의할 것”이라며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자 정도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를 확대할 것인가 마느냐, 정당 선거와 관련해서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규범화할 것이냐가 쟁점인데 우리 당 입장은 헌법에 추상적 수준이라도 규범화가 필요하다”며 “야당은 법률로 넘기자고 하지만, 우리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추상적 수준이라도 규범화하자(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헌특위를 연장하자면서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선 “한국당이 개헌과 관련해 답을 피했지 그것이 당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 이야기 할 건지 명확하지 않은 선상에서 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며 “특위 연장여부는 (시점이 명확해진)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개헌을 무한정으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연장할 경우 전문가들도 그렇고 내년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나.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의총에는 총 121명의 의원들 중 40여명만이 참석했다.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했다.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기존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국도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선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지난 12일 중국의 북핵문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은 최근 몇 개월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선회했다.이에 따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도 자동적으로 지정될 것이란 우려가 소멸됐고, 결국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지 않았다.미국은 지난해 10월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 모두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지난번 우다웨이 특사가 왔을 때와, 중국대사께서 저를 방문했을 때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드문제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발언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홍 대표는 "668년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여 한반도 통일을 이룬 이래 1280여년 동안 한반도는 통일국가로 내려오다가 70여년 전에 다시 남북 분단이 되었습니다"며 "북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봉건 영주 국가에 불과한데 중국이 이런 북을 감싸고 도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한국과 중국이 통일신라시대처럼 다시 연합을 한다면 한반도 통일도 이룰 수가 있고 사드문제도 해결될 것인데 왜 중국이 아무런 이득도 안되는 북한의 편을 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결국 사드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미.중의 패권전쟁에 낀 너트크래커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일"이라며 "중국이 북을 버리고 한국과 연합한다면 우리가 굳이 사드배치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북핵문제는 냉탕,온탕을 반복하다가 결국 최악의 사태까지 왔습니다"라며 "더 이상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한미동맹으로 이 문제를 강건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개헌과 관련, “제 목소리를 꼭 내겠다”라며 분권형 개헌을 거듭 주장했다.김부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해 앞으로도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결국은 천만명이 길거리로 나왔는데 정치의 변화가 어떤 제도적 결실로 이어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겠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불출마 결심 시기에 대해선 “한 일주일 계속 고민했다”라면서 “(회견문에) 압축적으로 밝혔지만 여러 가지 지금 밀려오는 시대의 과제가 워낙 엄중하기에 준비된 저의 상태 자체가 이 과제를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밝혔다.그는 박원순 시장이 불출마하면서 공동정부 제안을 당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데 대해선 “그런 내용을 회견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역시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자신도 마찬가지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일각에서 비문 세력들의 탈당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은 제가 답하는 게 적절치 않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8일 경남지사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간 '대리전'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김경수 후보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에도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는 "질문 자체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질문 취지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경남의 현재와 미래를 두고 김경수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선거"라며 "누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킬 수 있나, 누가 4차산업 혁명에 기반한 신성장 동력의 비전을 만들 수 있느냐는 선거"라고 강조했다.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경남지사 재직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높았다고 하지만 임기 말에 (경남의 성장률이) 전국 성장률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맞받았다.한편 김태호 후보는 홍준표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비난한 데 대해 "홍 대표가 조금 표현이 거칠다. 너무 많이 나간 느낌을 받는다. 민족문제는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실제로 많이 속아 왔다. 그렇다고 계속 속았으니 믿을 수 없다는 태도도 옳지 않다"고 홍 대표와 선을 그었다. 김경수 후보는 "홍준표 대표는 선거 당시엔 무상급식을 공약해놓고, 그 이후 파기해 학부모들이 길거리를 헤매며 반대운동에 나서야 했다. 홍 대표의 무상급식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태호 후보는 "이번 선거는 홍준표 당시 도지사의 도정을 평가하는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보수·진보의 논리를 떠나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아쉬움은 남는다"고 답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개비판한 데 대해 “경총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비판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총은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일자리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그러면서 “(경총이) 비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냐고 했는데,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만든 주체가 할 말이 있느냐”며 “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경총의 딴지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동참하려는 기업에게 일종의 엄포 놓기가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지금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며 대타협의 시작은 재벌·대기업처럼 힘 있는 쪽부터 해야 한다”며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재벌·대기업이 있다. 골목 상권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대타협의 시작은 각종 특혜로 시작한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고통분담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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