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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놀이

카드놀이는 국민 절반이 선거제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성인503명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50.3%로 나타났다.‘여야 합의와 법안 심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므로 반대한다’는 30.8%였고, ‘모름/무응답’은 18.9%였다.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다수이거나 우세한 가운데,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8.2%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곳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고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개혁안의 상당 부분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내용들이어서, 시쳇말로 김이 빠진 모양새다.조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한다.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존치하는 3개청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며 "이로써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번 개정이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조 장관은 인권수사와 관련해선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여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대검 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중이고, 10월 내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모두 윤석열 총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다.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피해자의 검찰청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참고인 등이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의 출석 요구·조사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또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전국의 특수수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해왔다. 이 권한을 각급 고검장들에게 나눠주면 검찰총장 힘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긴다.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와 관련해선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훈령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이 10명 중 6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24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3차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1주일 전 2차 조사(7월 17일, 54.6%) 대비 8.2%포인트 증가한 62.8%로 나타났다. 1차 조사(7월 10일)때 48.0%였던 것과 비교하면 2주일새 14.8%포인트나 증가한 것.특히 보수층 참여자(▲12.3%포인트, 47.8%)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한국당 지지층(▲7.4%포인트, 37.7%)에서도 참여자가 상당 폭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26.4%포인트, 65.7%)과 충청권(▲25.5%포인트 68.3%), 서울(▲18.2%포인트, 65.3%)에서 급증했다.‘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7.0%포인트 감소한 32.4%였다.‘향후에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2차 조사(66.0%)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68.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포인트, 응답률은 5.5%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농성을 두고 여야의 비난이 쏟아지자 당 최고위원들이 황 대표를 감싸고 나섰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에서 "국민만 믿고 죽기를 각오한 단식투쟁에 대해 범여권은 '민폐단식이다', '뜬금이 없다'는 식의 논평을 내고 있다"며 "영하의 날씨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겠다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범여권의 이러한 논평은 국민에 대한 파격적인 조롱이자 폄훼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신보라 최고위원도 "언뜻보면 정치권의 자리싸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은 정치권의 불균형을 제도로 편들어 주는 것이고,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수사라는 포장된 선의 속에 다른 목소리는 정치범으로 만들려는 검은 속내가 도사리는 것"이라면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이라는 목숨 건 투쟁을 선택한 것은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는 정권 앞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극약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2월 3일 패스트트랙이 부의가 되고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답변이 없다보니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다"며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전희경 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렇게 된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심정으로 단식에 들어간 것을 조롱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스스로 모습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5호 인사로 영입된 오영환 전 소방관은 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특혜입학를 '모든 학부모가 당시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라고 감싼 데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오 전 소방관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 역시 그 시대에, 동시대에 공부해온 학생이었고 다만 그 당시에 대학 진학 방식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지금의 기준으로 그 당시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아무쪼록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말 한마디라도 신중히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도 조국 사태후 많은 젊은층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렸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제 주위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등을 돌렸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그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이날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당들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제1차 원내외‧청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영입했다는 인사가 조국 일가의 범죄를 옹호했다.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 등 각종 범법행위들이 당시 관행이었다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민주당의 인재 영입 기준이 불공정과 불의에 동의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국민들은 이제 조국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저도 요즘 조국은 비판도 안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 영입인사의 조국 옹호발언은 다시금 청년들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오영환 전 소방관이 조국 사태를 두고 ‘모든 학부모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유 대변인은 이어 "조국 사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은 위법성의 여부를 떠나,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던 여권의 유력 인사가 그간 비판해오던 기득권과 별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왔다는데서 오는 실망과 배신감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며 "오영환 전 소방관 뿐만 아니라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직접 사임을 표명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병인 궤양성대장염이 재발했음을 밝힌 뒤, "국민의 부탁에 최대한 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이상, 총리 지위에 계속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총리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8년 가까운 기간에 새로운 신약 때문에 지병을 콘트롤하면서 어떤 지장도 없이 총리 일을 매일 전력투구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 6월 정기건강 검진에서 재발의 조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이어 "약을 사용해 직무를 할 수 있었으나 지난달 중순부터 신체 상태에 이상이 생겨 체력을 상당히 소모하는 상태가 됐다"며 "8월 초순에는 궤양성대장염 재발이 확인돼 현재의 약에 새로운 약을 투여하게 됐다. 금주초 재검진에서 투약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으나 지속적 투약이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나는 정권 발족이래 지난 7년 8개월 동안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력 투구해왔다. 병과 치료를 안고서 체력이 완전하지 않은 고통 속에서 중대한 정치판단을 잘못 해 결과를 낼 수 없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사임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개헌, 러시아와 평화 조약 등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차기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최후까지 확실히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조속한 선출을 희망했다.그는 후임 자민당 총재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그의 당초 자민당 총재 임기는 내년 9월까지였다.카드놀이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방금 의총을 통해서 총 19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금 75명의 서명을 확보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자유한국당을 뺀 6월 임시국회 소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전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그거 또한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이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경제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비판하고 시정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국회가 열리긴 하겠지만 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참여를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설득했다.그는 여야4당만으론 본회의 소집이 어려운 데 대해선 "지금 특별히 뾰족한 수는 없다"며 "민심과 여론 등을 통해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조금 전 통화했다"며 "통화하고 계속 열려있는 상태에서 완벽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일단 국회 문을 열어놓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평화당은 31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연이은 폭로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다.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겉 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 정권이나 진배없다"고 비난했다.그는 특히 "정부출자 민간기업의 인사권에 관여한 구태적 행태도 문제지만 만일 전 정부의 부채규모를 늘리겠다고 4조나 되는 적자국채의 발행에 압력을 넣었다면 이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국조를 주장했다.그는 또한 "잇따른 내부자들의 폭로에 무조건 발뺌부터 하는 보는 청와대 대응도 낙제점이다. 그렇게 폭로가 폭로를 낳고 논란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누구 하나 깔끔하게 해명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5.6급과 진실공방이나 벌이는 아마추어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하란 말인가?"라고 힐난했다.그는 "지금 청와대는 혁신을 말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쇄신할 때"라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퇴로 청와대의 전면쇄신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애국당이 10일 저녁 기습적으로 설치한 광화문광장 농성천막을 두고 대한애국당과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서울시가 11일 오전 천막 자진철거를 요청했지만 대한애국당 측은 '자진 철거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현재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농성 천막에는 당원 등 20여명이 대기하며 천막을 지키고 있다.충돌에 대비해 출동한 경찰들 사이로 대한애국당 측과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 간에 고성과 욕설이 수차례 이어졌다. 한 시민은 항의하기 위해 천막에 접근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

변성근 대한애국당 제1사무부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이 마치 본인의 땅인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세월호 단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박 시장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고 말했다.변 사무부총장은 "광장은 박 시장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려면 세월호 기억공간도 함께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시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자진 철거는 결코 없다"며 "서울시가 강제철거를 강행하면 죽고 살기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희철 4·16연대 사업국장은 "광화문에 설치된 기억공간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며 "불법적으로 기습 설치한 시설과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국장은 "광화문광장은 촛불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화의 성지이자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영혼을 모시는 추모공간"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자 주범들이 버젓이 기억공간 앞에 진을 치는 것은 패륜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이 설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 10여분이 급히 올라오기도 했다"며 "서울시와 경찰 측에 천막 철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한애국당 측에 천막 자진 철거 요청서를 전달했다.서울시는 요청서에서 "불법 무단 설치 시설물을 즉시 자진 철거하길 촉구한다"며 "자진 철거할 때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가 없으면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자진 철거 요청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후에도 답변이 없으면 철거 계고장 등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물 만난 고기떼 같은 자유한국당에 물을 댄 것은 바로 정부와 여당"이라고 질타했다.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노조를 향한 막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와 혐오가 난무했던 박근혜 정권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착각마저 들 지경"이라며 한국당을 비난한 뒤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지난 4개월간 정부와 여당의 그 누구에게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듣지 못했다. 도리어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탓하고 혼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은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은 배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노동존중’이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그것은 집권세력의 오만"이라며 "지금 임기 내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 실현이라는 공약은 물론, 노동존중이라는 국정목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거듭 정부여당을 비판했다.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지역 난방공사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나 사망자가 발생하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산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사고 여파로 인근 지역 난방이 끊겨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4일 지역난방공사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께 고양시 백석동 1538번지 도로에서 지역 난방공사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현장에 고립돼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손모(6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약간 무너져 내린 도로 위로 흙 무더기에 약간 빠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차 안에 물은 다 빠져 있었으며 앞 유리창이 일부 깨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물이 차 안으로 쏟아지며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화상 환자가 2명 발생했고, 경상자도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초기 배관에서 80도 이상 고온의 물이 터져 나오며 근처에 있던 상가로 유입돼 시민들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옥상으로 대피를 유도해 구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인근 반경 약 200m 도로가 터져 나온 온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이 일대 교통통행이 통제되고 있으며 수증기가 자욱하게 퍼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한 시민은 "온수로 백석동 일대가 수증기로 가득 차고 도로도 물이 흥건해 시민들은 물론 경찰이나 소방관들도 길을 못 건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인근 백석, 마두, 행신 등 인근 지역 2천여 가구에 공급되던 온수가 끊긴 상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문제가 생긴 배관 양쪽 밸브를 잠그고 잔존물을 제거하는 상태"라며 "난방 공급이 언제 복구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이 지역에는 이날 오후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난방공사 측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해당 관의 밸브를 잠그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이란 혁명수비대의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대공사령관은 8일(현지시간) 테헤란 부근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의 미사일에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죽고 싶었다"라고 11일 말했다.이란의 정예군인 혁명수비대의 고위 장성이 공개적으로 작전 실패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는 장면은 사실상 처음이다.하지자데 사령관은 그러면서 "그런 사건을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관계 당국의 어떤 결정도 달게 받아들이겠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일 주일여간 중동의 긴장과 갈등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라며 "이란군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100%의 경계 태세를 유지했고, 특히 미국이 이란의 주요 지점을 타격한다고 경고한 만큼 이에 철저하게 대비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도 테헤란을 둘러싼 방위 체계에 수많은 방어 시스템이 추가됐다"라며 "새로 추가된 대공 방어 시스템에서 여객기를 격추한 실수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피격 여객기는 항로를 벗어난 게 아니라 제 경로를 운항중이었다고 확인했다.또 "피격 여객기가 이맘호메이니 공항을 이륙했을 때 방공 부대는 전달된 정보를 근거로는 적의 전투기 공격 전 발사된 크루즈 미사일로 판단했다"라며 "대공 미사일 발사 전 이를 교차 확인해야 하는 데 당시 상황에서 교란 시스템인지, 통화 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통신 시스템이 원활치 않았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공부대는 5초밖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고 불행히도 조급하게 나쁜 결정을 해 단거리 대공 미사일을 발사했고 여객기가 이에 맞았다"라고 시인했다.이란 민간항공청이 10일까지 미사일 격추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서는 "민간항공청은 그들이 확보한 정보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변호했다.하지자데 사령관은 "(사건 당일인) 8일 오전 현장에 갔다가 테헤란에 돌아오자마자 미사일로 격추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합동참모본부가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중이었기 때문에 그간 정확한 사실을 발표하지 못했던 것이지 은폐하려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그는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희생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비행금지 구역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전시에는 관련 당국이 민항기의 비행을 금지해야 하는 데 그러지 않았다"라면서도 "설사 운항 금지가 군의 일이 아니더라도 공항, 항공사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모든 잘못은 군에 있다"라고 말했다.하지자데 사령관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 부근 상공에서 미군의 첨단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이란에서 자체 개발한 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면서 이름을 높인 이란의 유력 장성이다.그러나 이번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혁명수비대 조직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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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 경제팀 인선에 대해 "정책 리더십의 협업과 소통으로 국정 장악력을 제고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으로 제시된 포용적 성장 사회 실현을 위한 인적엔진을 새롭게 장착하는, 야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라고 치켜세웠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사회 통합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질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선 "물러나는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내고, 포용적 성장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각각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달랬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새롭게 임명된 인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심사되고 있는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강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 대한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아주 조금밖에 돈을 받지 못했다가 내 요구로 지난해 9억9000만 달러(1조2000억원)를 내게 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며 방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다"며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 땅에 3만2천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와왔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나는 그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그는 "관계는 매우 좋다. 그러나 나는 내내 수년간 그것(방위비 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며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직후 일부 언론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지금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간 50억달러의 방위 분담금 부담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며, 직후 일본 언론도 방한한 볼턴이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압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타국 정상의 SNS 상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어 "한미는 지난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계기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분담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아시아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미 국방장관도 오는 9일 한국을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때 대규모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3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러 언론이 현재 정당 지지도를 근거로 의석수 배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여론조사에 대한 오해를 키운다"며, 더불어민주당 압승을 전망하는 일부 언론의 분석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한국갤럽>은 '사전 여론조사로 예상 가능한 정당 득표율은?'이란 제목의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2020년 올해 1월 3주(14~16일, 만 18세 이상 1천명 조사) 기준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자유한국당 22%이다. 지금 바로 투표한다면 이 비율로 각 정당이 득표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한국갤럽>은 우선 첫번째 변수로 '전략투표' 성향을 꼽으며 "2020년 1월 3주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9%지만 투표의향 비례대표 정당에서는 34%로 지지도보다 5%포인트 낮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지도보다 투표 의향이 2%포인트 높고, 정의당은 7%포인트 높다"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일부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정의당을 선택하고, 무당층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17%포인트였던 양당간 격차는 투표의향 비례대표 정당 조사에서는 10%포인트 차로 크게 좁혀진다. 여기에 한국당과 통합논의 중인 새로운보수당도 4%로 나타나, 통합시 격차는 더 좁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번째 변수로는 '투표율'을 꼽으며, "연령대별 투표율 차이가 매우 크다. 지난 총선에서 40대 이하 투표율은 50%대 초반이었으나 50대는 60%를 넘었고, 60대 이상은 70%에 가까웠다. 즉, 40대 이하 유권자 둘 중 한 명은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성/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남성 투표율이 75.1%로 가장 높았고, 30대 남성이 48.6%로 가장 낮았다"고 상기시켰다.<한국갤럽>은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말 주민등록통계 기준 18~29세 유권자 비율은 18.2%, 6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은 26.8%이지만, 2018년 지방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을 반영하여 재환산하면 달라진다"며 "전체 유권자 중 18~29세는 15.7%로 줄고, 60대 이상은 30.9%로 늘어난다. 투표율 반영 전후 40대 이하 유권자 비율은 53.4%에서 48.5%로 감소하며, 50대 이상은 46.6%에서 51.5%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세번째 변수는 '부동층'으로,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어디에 투표할지 밝히지 않는 부동층의 선택을 예상해야 한다"며 "만약 부동층 중 고령층이 많다면, 그들은 현재 여당보다는 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갤럽>은 결론적으로 "2020년 1월 3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자유한국당 22%로 17%포인트 차이지만,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은 10%포인트 차이(민주당 34%, 한국당 24%)"라면서 "여기에 투표율 가중을 하면 보수층이 많은 고령층 비중이 증가한다. 즉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약간 줄고, 자유한국당은 늘어난다. 부동층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까지 추정하면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33%, 정의당 13%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단순 정당지지율 조사와는 달리 실제 투표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간 격차가 7%포인트까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한국당과 통합을 논의중인 새보수당의 4%까지 감안하면 보수통합시 격차는 더욱 좁혀져 피 말리는 접전이 예상된다는 전망인 셈이다. '선거 귀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보수통합과 관련, "탄핵 국면 때문에 보수당들이 나눠졌지 않았나? 그게 원상회복되는 거다. 저게 나눠졌을 때는 양쪽 다 위력이 약했는데 원상회복이 되면 지금보다는 위력이 훨씬 세진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은 우리 당이 좀 앞서가고 있는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아주 차이가 미세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며 당 일각의 낙관론을 경계했다.
환경 관련단체들은 1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데 대해 "국민안전이 승리했다"고 환호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for Earth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는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우려했던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계속 차단되는 조치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이번 결과를 적극 환영하며, 방사능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는 활동에 함께 해온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한다"며 "또한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WTO 승소로 우리 식탁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이번 WTO 제소와 대응 과정의 1심 실패와 2심 승소 과정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을 잘 평가해서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고 철저대응을 촉구했다.청와대는 13일 최근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답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관련, "특정 정당을 압박하거나 조롱할 의도로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해당 청원 답변자였던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야당을 압박하고 조롱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특정정당을 압박하거나 조롱할 의도로 답변했다면 한국당 해산 청원만 답변했을 거다. 그러나 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을 했다"며 "이걸 어떻게 특정정당 압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조롱하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겠냐'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 상황이 마치 청와대의 청원 답변때문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또 나 원내대표가 자신으로부터 한번도 연락을 못받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 맥락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나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사태 이후 청와대는 빠지라고 언급했고, 그래서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5일(현지시간)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헝가리 합동 육상수색팀이 신원 미상의 시신 1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수색팀은 이날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지점에서 약 66km 떨어진 머카드 지역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을 발견했다.신속대응팀은 이날 발견된 시신이 지난 5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에 탔던 승객이었는지 확인하고 있다.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에 들이받힌 뒤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에는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었다.33명 중 7명은 구조됐으나 24명이 사망했고 2명이 실종(1명 신원 확인 중) 상태에 있다.이날 발견된 시신이 탑승객으로 확인되면 실종자는 1명만 남게 된다.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 발생했다. 닷새만에 한자릿 수에서 다시 두자릿 수로 늘어난 것.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12명 늘어 총 1만8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는 4일 8명, 5일 3명, 6일 2명, 7일 4명 등을 기록했으나 이날 닷새 만에 다시 10명대로 늘었다.신규 확진자 12명 중 11명은 해외 유입 사례다. 검역 3명, 부산 2명, 대구 3명, 경기 1명, 충북 1명, 전북 1명이 확인됐다.국내 지역 발생은 1명으로, 전날에 이어 경기에서 1명이 추가됐다.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사망자는 총 256명을 유지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5일 "조간에 등장한 18~20일 답방 제안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동아일보>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윤연찬 수석은 이날 아침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시기는 연내든 연초든 열려있고, 북측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아일보>는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 말을 빌어 "청와대는 최근 물밑 채널을 통해 북측에 '김 위원장이 20일을 전후해 서울을 찾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아직 북한의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답방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데 따른 전제조건으로 "위기극복의 전제 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중요했고,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됐다.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리해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 거쳐서 도입된 바 있다"면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외생적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라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장주의적인 국가인 미국의 대책에도 고용유지가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 "결국 세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얻어내기 위해 고통분담을 당부하는 이유"라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기업이 회생되고 일정한 성과가 나온다면 그 일정 부분을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업내 정부지분 확대에 따른 경영개입 우려에 대해선 "정상화 이후 이익의 공유 방식은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정부가 취득할 수는 있어도 기업의 경영개입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한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브리핑에서 "내수침체 영향으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며 일자리 위기상황에 처했다"며 "3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19만5천명 감소했고,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던 15~64세 고용률도 0.8%p 하락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고용감소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황 수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것이 2월 하순 이후임을 감안하면, 실물경제가 받게 될 충격은 2/4분기에 더욱 확대될 우려가 크다. 고용지표 역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서비스업,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도소매․교육 등 대면업무 비중이 높고 내수에 민감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둔화됐고, 연령별로는 신규 채용 위축으로 청년층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황 수석은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 격차가 다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관련,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 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국회에 타협안을 제시했다.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럼에도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선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 처방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며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검찰이 '딸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저는 이 사건이 김성태에 대한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반발했다.김성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검찰은 저에게 징역 4년이라는 정치적 구형을 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 목적으로 시작된 검찰의 이른바 ‘KT 부정채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되어 간다"며 "하지만 이 정부에서 임명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조차 '꺼리가 안 되는데 (검찰이) 고집 피운다'고 탄식한바 있고, 법조계에서도 '무리한 기소'라는 판단이 대다수인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라고 말했다.그는 나아가 "검찰은 그동안 8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에 구체적인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심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왔다"며 "하지만 이력서를 건네받았다는 정황이나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는 이 핵심증인의 진술마저 카드사용 내역 등이 밝혀지며 재판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오히려 뚜렷한 허위사실로 밝혀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제 내년 1월 17일이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비록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흔들림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명 발생했다. 전날 35명 발생에 이어 이틀 연속 30명대로,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해 수도권 집단감염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교회발 집단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38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만1천541명이 됐다고 밝혔다.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은 36명이고, 해외 유입은 2명이다. 지역 발생의 경우 경기 15명을 비롯해 서울 13명, 인천 8명 등 36명 전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해외 유입의 경우 1명은 검역 과정에서, 다른 1명은 서울에서 신고됐다.두 경우를 합해 지역별로 보면 경기 15명, 서울 14명, 인천 8명 등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37명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다.사망자는 1명 늘어 총 272명이 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 휴양지인 거제시 저도를 찾은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휴가를 간 건가, 안 간 건가"라고 비꼬았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휴가를 반납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휴가복을 쓰고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를 주민들과 함께 탐방한 것은 휴가 같기도 한데, 또 이순신 장군을 말한 것을 보면 한일관계에 비춰 일본과 싸워 이겨야한다는 대국민메시지가 아닌지...잘 모르겠다"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민족감정에서 벗어나 국익을 챙겨야 한다"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뿐 아니라 국가 원수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되 국가 원수로서 국익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감정만 동원하는 것이 대통령 역할이 아니다"라며 "외교는 코드로도 안 되고 민족감정만으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휴가에서 벗어나 팔을 걷고 (나서) 외교를 회복해달라"며 "무능하고 역사의식 없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실무적으로 유능한 외교관들이 국가적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양대노총은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반발하며 향후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 40시간 노동시간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은 2차에 걸친 개악으로 이미 누더기 상태"라며 "여기에 더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추가개악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누더기마저도 거추장스러우니 3차 개악으로 아예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민주노총은 이어 "노동법 개악을 연착륙,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후안무치에 치가 떨린다"며 "이쯤 되면 박근혜 노동정책보다 더 퇴행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간판을 내리는 게 차라리 솔직하다"고 힐난했다. 민주노총은 "재벌대기업의 민원창구 역할을 자임하고,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차등적용 검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제동을 거는 자한당의 정치공세에 손발을 맞추며 노동을 적대시하는 김동연 장관 같은 부역관료들은 퇴진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추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노정관계에 파국을 부르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과 관련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둬 사실상 6개월 시행 유예를 한 것에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의심케 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한국노총은 탄력근로 확대에 대해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장시간 야간 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납이나 자외선과 같은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과로사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은 그러면서 "만약 정부 여당이 재벌 대기업과 사용자 단체의 이해 대변 기구를 자처하며 일방적인 반노동 정책을 일삼는다면 한국노총은 이의 저지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정부가 위기의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해 연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첫 주재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원래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아울러 올해 11만6천대 수준이던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내년에 15만대로 확대, 간접적으로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이렇게 조기 폐차를 유도하면 그만큼 신차 수요가 늘어 자동차업계에는 보탬이 된다.정부기 이처럼 자동차업계 총력 지원에 나선 것은 고용 창출력이 높은 자동차업계가 계속 쇠락하면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22번째 부동산정책에 대해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벌써부터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설훈 민주당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진행자가 진성준 의원 발언에 대한 소감을 묻자 "진성준 의원이 한 건 공식적인 말씀은 아니고,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였던 건데..."라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설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라고 하면 어떤 식이 됐든 이것을 아파트 값을 진정시켜야 한다. 이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입장을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며 "지금 우리 여당이 7월 국회 내에서 부동산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 장치가 작동이 된다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진 의원 발언 파문 수습에 급급했다.반면에 같은 프로그램에서 대담에 나선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진성준 의원이 이야기한대로 집값을 너무 지나친 통제를 하면 결국, 고무풍선이 됩니다. 이쪽 누르면 저쪽이 나오는 것"이라며 진 의원 발언을 앞세워 맹공을 편 뒤, "지금 이 시간도 대통령의 말씀은 허공에 돌고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며 문 대통령을 힐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4일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대구 의사인 고 허영구 원장을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우리 의료진이 처음으로 희생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너무도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늘 자신에겐 엄격하고 환자에겐 친절했던 고인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유족에게도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떠나보내는 순간마저도 자가격리 상태로 곁을 지키지 못한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4월의 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감염병과의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 제 몸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특히 수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의료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의 병원 일 제쳐놓고 진료를 자청하여 달려가는 열정이 지역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모두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의 평가도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건강도 살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일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라고 밝혔다.오세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한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정치는 부활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일가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자, 스스로 '나를 버리라'고 했다. 그런 결기가 없었다면 폐족으로 불렸던 그들이 지금 집권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루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며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들어 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라고 단언했다.그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국적인’ 국민들의 지지다. 설령 영남의 65석을 석권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정권 탈환”은 한낱 꿈에 머물 것"이라며 거듭 박근혜당 탈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후보'에게 기회를 한번 줘 볼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가하지 않다. 이미 기회를 잡았지만, 처참한 패배를 자초한 분에게 다시 맡길 수도 없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를 힐난한 뒤, "다음 총선은 ‘문재인 심판’이 되어야 이긴다. 제1야당 대표의 흠결이, 불안한 과거나 그로 인해 연상되는 프레임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또 방어를 거듭하다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선 "1년 9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환자로 만들어 놓았다"며 "김경수 법정구속 법원판결에서 보듯, 부정 선거로 탄생해 정통성마저 의심받는 정권"이라며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맹비난했다.그는 "총선 승리, 정권 탈환만큼은 오세훈이 가장 잘 할 수 있다. 오세훈이 진짜다. 맡겨 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정권 탈환, 오세훈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1년 9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환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대통령의 처신에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탈원전 정책 등 아마추어 경제실험으로 빈곤층은 몰락했습니다. 김태우·신재민, 양심적 내부고발자에 의해 정권 부패는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딸 가족은 해외로 이주하고, 영부인 절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최측근 김경수 지사 실형까지,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오세훈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무능한 ‘과속·불통·부패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합니다. 단일대오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하려 합니다.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냉혹합니다.
불과 8개월 전 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궤멸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우리를 영원히 침몰시키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왔습니다.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언론, 사법, 교육, 노동을 막론하고 국가 전 분야에 자기들과 코드를 맞춘 세력들을 광범위하게 포진시켰습니다. 심지어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자, 양승태 대법원장 협조자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 100명을 교체하겠다는 망언이 민주당 대변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히 한국판 ‘문화혁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그저 막연한 분노만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비현실적 감상주의는 내다 버립시다. 김경수 법정구속 법원판결에서 보듯, 부정 선거로 탄생해 정통성마저 의심받는 정권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들은 ‘20년 장기 집권’을 말하며, 철옹성을 쌓으려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국적인’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설령 영남의 65석을 석권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정권 탈환”은 한낱 꿈에 머물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유한국당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우리의 철저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망국병인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더 치열하게 싸워 이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금 저들이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세금 포퓰리즘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한꺼번에 시장 직까지 걸었던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그러나 공평이란 이유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사회’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을 좇아, 편 가르고 싸워왔던 구태정치의 과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로 나뉘어 싸워왔던 지난 10여년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당에 덫 씌워진 “친박 정당”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무상 포퓰리즘에 맞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울 때, 그 다음해 치를 총선과 대선을 의식, 이 포퓰리즘 반대 운동에 나서지 않고 숨어버렸던 정치인들의 보신주의와 비겁함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용기를 내어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 지난 2006년 커터 칼 테러를 당하면서도 저를 지원 유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안타까움이야 저 오세훈인들 그 어떤 분들보다 덜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난파된 당을 두 번이나 구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정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일가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자, 스스로 “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결기가 없었다면 폐족으로 불렸던 그들이 지금 집권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루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들어 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사람’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의 미래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너져 내린 이 땅의 보수우파를 재건하는 첫걸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냉철히 반성하고, 횐골탈태하여 가치와 비전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 대신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정직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 ‘유능한 보수’ ‘따뜻한 보수’로 변했다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어야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사회, 공존하는 사회, 공감하는 사회”를 건설해야만 대한민국호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여야 합니다.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보수우파만의 지지를 넘어 침묵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 국민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직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실천한 “오세훈표 정치개혁”은 바로 “돈쓰는 정치, 부패 선거”의 퇴출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우리 정치에서 “패거리 정치의 청산”을 위해 나서고자 합니다. 저, 오세훈,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당 조직 전체가 개혁보수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들 앞에서 자신있고 당당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당 체질부터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정치초년생이 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닙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는 결코 “누리는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한때 외면 받았던 당을,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중심으로 다시 재건하는 “헌신의 자리”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하며 정권 탈환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후보”에게 기회를 한번 줘 볼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회를 잡았지만, 처참한 패배를 자초한 분에게 다시 맡길 수도 없습니다. 다음 총선은 ‘문재인 심판’이 되어야 이깁니다. 제1야당 대표의 흠결이, 불안한 과거나 그로 인해 연상되는 프레임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또 방어를 거듭하다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히 보이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분들이, 총선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오세훈, 말해야 할 때는 분명히 말합니다. 행동이 필요할 때는 행동합니다.
서울의 49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당 후보가 당선돼 본 적이 없던 유일한 곳이 “광진을 선거구”입니다. 당의 요청으로 저는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내년 총선을 수도권 압승으로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정치, 유능한 정치, 미래지향의 정치”를 실현해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감히 말씀드립니다. 총선 승리, 정권 탈환만큼은 오세훈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이 진짜입니다. 맡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북한이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24일 비공개 정보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대남, 대미 북핵협상 창구가 되는 북한의 통전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김영철이 실각했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보고였고, 장금철은 그동안 대남 민간교류 활동 담당자였다"며 "통전부장 전에 통전 부부장 자리에 있던 걸로 국정원에게 보고받았다. 대남 대미 창구, 북핵 협상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 조정이 됐는지에 대해선 향후 귀추를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일본의 어떤 매체가 김영철이 하노이 북미회담 실패책임으로 참수되는 사람 명단 4명 중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그런데 김영철이 실각이라고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정원의 판단 근거는 김영철이 국무위원회 당정치국위원, 당부위원장 등의 직함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김영철은 이날부터 시작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대표단에 빠졌고, 전송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김영철은 두 차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친서 등을 전달한 대미협상의 핵심인사이기도 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문책 인사인 동시에 향후 대미 강경대응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민주당이 '참을만치 참았다'고 말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서 11: 7로 위원회를 맡아서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게 맞다고 본다"며 미래통합당을 달랬다. 김영진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검토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18개 위원장 전체를 가져가라고 선언한 데 대해선 "지금 11: 7로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나눠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여당 역할, 견제야당 역할하라고 하는 국민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제안하는 것 자체는 국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뜻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에 대해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11일 개각 후 잇따라 '한국 때리기'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개각 후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 자세와 관련해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먼지만큼'도 안바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켜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일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고 있다. 시정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북한 문제로 일한, 일미한의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으며 미래 지향의 일한 관계를 쌓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57) 경제산업상 역시 전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한일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눈에 띈다. 그는 전날 밤 방위상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한미일의 연대는 극히 중요하다. 한일의 연대도 중요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런 발언은 외무상이던 지난 7월 보도진 앞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향해 "극히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의 태도 변화는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방·방위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은 외무상 시절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인해 방위성 내에서 한일 국방 당국 간 관계 복원이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들은 전날 개각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을 내렸다. 마이니치신문은 고노 방위상의 기용은 일본 외교의 계속성을 드러내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측근이라며 총리 관저가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이 연대해 한국에 대한 대응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의 인사 자체가 한국과 관련한 일본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작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모테기 씨가 소속 파벌인 다케시타(竹下)파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외무상에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고노 씨를 경질하려 했지만, 남 대사에게 '무례하다'고 발언한 뒤 인터넷 상에서 고노 씨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자 방위상에 기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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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써치>의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조국 후폭풍'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석달만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제치고 선두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두자릿수로 올라서며 3위를 차지했다.23일 여론조사시관 <알앤써치>에 따르면,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20~21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차기대선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6.8%로 이낙연 국무총리(20.7%)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황 대표가 선두를 차지한 것은 석달만이다.황 대표는 한국당 지지층에서 68.8%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나이별로는 60살 이상에서 40.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40대에서 17.8%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34.6%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2위인 이 총리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45%로 가장 많은 지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지지율이 25.6%로 가장 높았고, 60살 이상에서 12.6%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46.4%로 가장 높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친문 지지층이 쏠리면서 12.3%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5%,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 4.5%, 오세훈 전 서울시장 3.8%,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3.8%,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3.1%, 심상정 정의당 대표 3%, 박원순 서울시장 2%, 김경수 경남도지사 0.7%,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0.7%, 기타후보가 1.6%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6.5%, 자유한국당 32.9%로 격차가 오차범위 안인 3.6%p로 좁혀졌다. 이어 정의당 6.2%, 바른미래당 5.6%, 우리공화당 2.1%, 민주평화당 1.4% 순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제1당이 되기를 기대하는 ‘기대 정당 지수’에서는 ‘범진보세력’ 33.1%, ‘범보수세력’ 32.8%로 초박빙이었다. ‘제3지대’ 11.3%, 어느 정치 세력도 지지하지 않는 유보층은 22.8%였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긍정 42.7%, 부정 54.5%로 부정여론이 11.8%p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전화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0.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26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발생했다. 지난 이틀간 발생하지 않았던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1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1만728명이 됐다.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8일 18명으로 10명대로 준 뒤 19일 8명, 20일 13명, 21일 9명, 22일 11명, 23일 8명, 24일 6명, 25일 10명에 이어 8일째 10명 내외를 기록했다.신규 환자 10명 중 9명은 해외 유입 사례다. 1명은 검역에서 확인됐고, 1명은 부산, 6명은 경기, 1명은 전북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신규 환자 1명은 대구에서 나왔다.사망자는 2명 늘어 총 242명이 됐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빈 집에 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아무 물건이나 들고 나오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잖나. 내 물건이 아니면 손 대면 안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심 의원의) 그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더군다나 청와대나 여러 국가 주요기관의 말하자면 예산집행내역, 이런 것을 들고나와서 그걸 마치 큰 자기 성과인 양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서류의 등급이 있는데 지금 얘기되는 것이이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모르나 그 등급을 위반해 접근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나아가 "그걸 갖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않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위법한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과잉행동 아닌가 싶다"며 "그런 행위는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회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분보장도 못 받는 셈"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반면에 그는 신규택지 정보를 사전 유출한 자당 신창현 의원에 대해선 "당시 신창현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정책자료이지 국가기밀자료가 아니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다만 부동산정책이 예민한 것이기에 정책정보가 노출되면서 갖는 문제점은 있어서 당에서 상임위를 다른 곳으로 보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그는 검찰의 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의아스럽다.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게 최근 이뤄진 심재철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이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뭐랄까 구색맞추기 용이 아닌가 의견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저도 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적절한가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26명은 국내 발생이며, 감염원도 이태원 클럽에서 홍대 주점으로 다원화하고 3차 감염까지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29명 늘어나, 누적 확진자가 총 1만991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확진자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본격화된 지난 10일부터 닷새 연속 3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10일 34명, 11일 35명, 12일 27명, 13일 26명, 14일 29명 등이다.신규 확진자 29명 중 26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학원강사가 '무직'이라고 속인 결과,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 등에게 광범위한 2차 감염이 발생하고 3차 감염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이어 경기 6명, 서울·충북 각 3명, 강원·충남 각 1명 등으로 보고됐다. 서울 홍대 주점에서 집단감염된 5명은 거주지별로 분산집계됐다.나머지 3명은 해외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로 집계됐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환자는 없으며, 서울·전남·경북에서 1명씩 확인됐다. 사망자는 전날 1명이 늘어 총 260명이 됐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무참히 꺾였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되는 등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며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야당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사실상의 종식선언'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선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며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며 의미있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더이상 우리 경제와 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발목 잡히고 무산되어선 안된다"며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고,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고 관련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이대로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하며 (국회도) 긴급 의회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선 "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 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다"며 "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다"며 "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한 정권,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을 비롯해,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별렀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국민청문회’ 추진에 대해 "가짜 청문회’로 ‘가짜 장관’을 만들겠다는 여권의 발상이 경이로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무위원 후보자의 도덕성, 위법성, 자질 등 인사 검증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이다. 현재 청문회 일정을 여야가 조율 중에 있음에도 여당이 사실상 청문회를 거부하고 장외로 나가겠다며 ‘국민청문회’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얼마나 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이 없으면 도망가겠다는 것인가"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위증,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엄격한 법적 책임이 부담스러우니 사실상 짜인 각본대로 하는 ‘대국민 감성극’이나 펼쳐보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 안보마저 볼모삼는 ‘GSOMIA 파기’, 23일 조국 후보자의 ‘빈 깡통 기부’로도 모자라 지지층만 잔뜩 불러 모아 그들만의 리그에 지나지 않는 일방적 변명을 위한 ‘가짜 청문회’를 열겠다는 여당"이라며 "조 후보자가 지금 가야할 곳은 검찰청이다. 여당은 선동과 권모술수로 적당히 넘어갈 궁리하지 말고, 여당으로서의 격을 지켜달라"고 말했다.바른정당계 의원들은 7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를 당권 강탈 음모라고 주장한 데 대해 즉각 날선 반격을 가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는 오늘 아침 15명 의원이 한국당과 연대 안하겠다는 선언하면 본인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건 김관영 본인이 민주당 간다거나 민평당과 통합한다는 비판에 욱해서 하는 말 같은데 구태 정치인들이나 하는 초점 흐리기에 불과하다"며 "이런 게 소인배 정치"라고 맞받았다.그는 이어 "그런다고 본인의 거짓말쟁이 이미지가 회복되지 않는다"며 "현 시점에서 서로를 민주당 2중대니 한국당 2중대라고 비난하는 건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 안 된다. 김 대표가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은 억지 선동 중단하고 다 내려놓는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오신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양치기 소년이 늑대로 돌변했다. 있지도 않는 소설 쓰면서 알량한 원내대표 자리 차고 앉아서 의원들한테 갑질하려 하고 있다"며 "원내대표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하는 자리다. 대표만 하고 싶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잖은가?"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그 좋아하는 1표차 다수결로 당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으니 다수결 의원들이 사퇴하라니 이제 어찌 할까나 지켜볼란다"라며 "잘 했든 잘못 했든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제대로 된 정치인의 모습 아닌가? 천년 만년 원대 하실랑가?"라고 비꼬았다. 지상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며 "의원 과반수의 뜻으로 원내대표가 된 사람이 2/3 당론의결해야 하는 패스트트랙 결정을 사보임 없다는 조건을 걸고 과반으로 밀어부쳤다. 그리고는 사보임 안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더니 이제 급기야 2/3 의원들이 사퇴하라고 하니 또 궤변을 내세웠다. 동료의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오늘날 당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은 김관영 원내대표 자신으로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그냥 깔끔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당원에 최소한의 예의이고 마지막 도리"라며 "이제 동료의원들의 뜻을 따라 하루빨리 사퇴하시기 바란다.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참으로 초라하게 보인다는 걸 본인은 못느끼나?"라고 힐난했다.더불어시민당은 1일 논란이 돼 철회한 10대 공약 대신 새로운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민당이 제출한 10대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0대 공약을 그대로 베낀 것이어서, '급조정당'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날 시민당이 새로 제출한 10대 공약집을 게재됐다. '벤처 4대강국 실현하겠습니다'라는 첫번째 공약부터 '문화예술 1등 국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는 10번째 공약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0대 공약과 순서와 내용 모두 똑같았다. 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앞서 시민당은 "31일 선관위에 등재된 10대 공약은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로,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접수했다"며 "더불어시민당의 정체성에 걸맞은 공약을 다시 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임박한 9일 "정당 지지율 30퍼센트 지지로 교섭단체 정의당 만들어 달라"며 비례대표 몰표를 호소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원회의에서 "정의당 의원 한 명 한 명은 열 배 스무 배 대한민국을 진보시킬 것이다. 그리고 스무 명 의원의 교섭단체 정의당은 21대 국회를 진보 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정치로는 절대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다양한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민생협력정치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의당에게 힘을 달라. 교섭단체 정의당 만들어 달라.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개혁의 길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과거로 회귀하는 미래통합당을 단호히 퇴출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의당은 개혁의 마지막 보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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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보기에 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직언을 했다.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충고했지요? 그 말대로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잘 구별해야 합니다. 거기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에 앞서 "가끔 제 뜻을 오해하신 분들이 눈에 띄는데 저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합니다. 물론 많이 실망했지만, 반대편에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면 그것밖에 대안이 없어 보이거든요"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절실히 기원합니다"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 권력주변이 깨끗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중에서도 강직한 성품의 윤석열 검사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그를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한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통령의 진정성을 아직은 믿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칼을 품고 가느냐, 아니면 도중에 내치느냐’, 저는 이를 정권의 개혁적 진정성을 재는 시금석으로 봅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 주변 참모들에 대해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은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눈’의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친문 ‘측근’들이 청와대 안의 공적 감시기능을 망가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는 물 만난 고기처럼 해 드신 겁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공적으로 행사하라고 준 권력을 도용해 사익을 채운 것"이라며 "하지만 친문 패거리 사이의 끈끈한 ‘우정’ 덕에 그 짓을 한 이는 처벌은커녕 외려 영전했지요"라며 유재수 사태를 지목했다.그는 나아가 "일부 부패한 측근들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프레임’을 짭니다. 그 구조는 간단합니다. 자기들 해 드시는 데에 거추장스러운 감시의 ‘눈’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그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이죠. 범인들이 범행 전에 미리 CCTV 카메라부터 제거하듯이 그들 역시 대통령의 권력을 훔치기 위해 사회의 두 ‘눈’부터 가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매트릭스"라며 영화 <매트릭스>에 비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아키텍트들이 프로그래밍을 짜면 일부 어용 언론인, 일부 어용지식인들(그 중에는 아예 대놓고 ‘나는 어용’이라고 자랑하는 이도 있습니다)이 나서서 바람을 잡습니다"라며 "그러면 대중은 수조 속에서 누워 뇌로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뉴스공장’이나 ‘알릴레오’ 같은 양분을 섭취 당하며 잠자는 신세가 되죠. 이 프로그램이 참 희한한 게, 그렇게 정신 줄 놓고 곯아떨어진 사람들이 자면서도 ‘나는 깨어 있다’, ‘깨어 행동한다’고 잠꼬대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라며 '알릴레오'와 '뉴스공장'을 거듭 비판했다. 진 교수의 글 전문.가끔 제 뜻을 오해하신 분들이 눈에 띄는데 저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합니다. 물론 많이 실망했지만, 반대편에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면 그것밖에 대안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절실히 기원합니다. 게다가 이 정권은 진보적 시민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적 시민들까지 함께 나서준 촛불집회를 통해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 권력주변이 깨끗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중에서도 강직한 성품의 윤석열 검사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그를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한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통령의 진정성을 아직은 믿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칼을 품고 가느냐, 아니면 도중에 내치느냐.’ 저는 이를 정권의 개혁적 진정성을 재는 시금석으로 봅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것을 정권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외려 권력 앞에서도 검찰이 살아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직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권력은 그 속성상 감시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정권이 되려면 권력의 주변을 감시할 감찰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눈’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돕는 길입니다.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은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눈’의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친문 ‘측근’들이 청와대 안의 공적 감시기능을 망가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는 물 만난 고기처럼 해 드신 겁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공적으로 행사하라고 준 권력을 도용해 사익을 채운 것이죠. 하지만 친문 패거리 사이의 끈끈한 ‘우정’ 덕에 그 짓을 한 이는 처벌은커녕 외려 영전했지요. 일부 부패한 측근들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프레임’을 짭니다. 그 구조는 간단합니다. 자기들 해 드시는 데에 거추장스러운 감시의 ‘눈’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그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이죠. 범인들이 범행 전에 미리 CCTV 카메라부터 제거하듯이 그들 역시 대통령의 권력을 훔치기 위해 사회의 두 ‘눈’부터 가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매트릭스입니다. 아키텍트들이 프로그래밍을 짜면 일부 어용 언론인, 일부 어용지식인들(그 중에는 아예 대놓고 ‘나는 어용’이라고 자랑하는 이도 있습니다.)이 나서서 바람을 잡습니다. 그러면 대중은 수조 속에서 누워 뇌로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뉴스공장’이나 ‘알릴레오’ 같은 양분을 섭취 당하며 잠자는 신세가 되죠. 이 프로그램이 참 희한한 게, 그렇게 정신 줄 놓고 곯아떨어진 사람들이 자면서도 ‘나는 깨어 있다’, ‘깨어 행동한다.’고 잠꼬대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이 프로그램의 586적 특성이지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폭넓게 검찰개혁의 요구가 존재합니다. 그 요구는 ‘공익적’ 성격을 띱니다. 그 요구를 받아 만든 법안이 노루 발톱의 물리적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시위대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원했다면, 그들은 여의도로 갔어야 합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로 개혁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시위대는 엉뚱하게 서초동으로 가더군요. 왜? 물론 수사를 방해하고 중단시키기 위해서죠. 여의도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서초동은 수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저 전 민정수석 한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동안 특정 지역의 패거리 전체를 비호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이 특권세력들의 ‘사익’을, 그들은 ‘검찰개혁’의 대의로 프로그래밍 해 지지자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그 결과 지지자들은 실제로는 특권층의 사익을 옹호하며 자기들이 공익을 수호한다는 해괴한 망상에 빠지게 된 거죠. 이 매트릭스 안에서 표창장을 위조한 이는 검찰과 언론의 무구한 희생양이 되고, 피해를 입은 학교, 그것을 적발한 검찰, 사실을 알린 언론은 졸지에 간악한 가해자로 둔갑합니다. 사태가 완전히 물구나무 서 버린 거죠. 예, 정교수는 아무 잘못도 없죠, 위조 당한 동양대가 죄송하구요, 적발한 검찰이 송구하구요, 보도한 언론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들은 검찰이 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을 거부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누구입니까? 제 몸 하나 편하려고 검찰권력에 편승하지 않아 그 연세에 한직을 전전했던 분 아닙니까? 바로 그 때문에 자기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개혁의 적임자라고 칭송했고, 대통령이 기수까지 파괴해가며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랬던 이들이 이제 와서 윤석열을 ‘우병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새 뭐가 달라진 걸까요? 그새 검찰총장 몸 안에서 갑작스런 변이가 생겼을 리는 없고 그냥 상황이 달라진 거죠. 친문 패거리들의 기득권에 칼을 들이댔거든요. 그 적폐들이 청산의 칼을 안 맞으려고 애먼 사람 잡는 겁니다.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여 이득을 챙기는 쓰레기들이 외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는 이들을 기득권자라 모함합니다. 그 옆에서는 친문 패거리와 야합한 사이비 언론인들이 묵묵히 제 역할을 비판적 언론인을 외려 검찰과 야합한 협잡꾼으로 몰아갑니다. 보도를 할 때 정보원을 밝힐 때도 있고, 밝히지 못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 동안 정경심 사건에 관해 오보를 쏟아낸 것은 외려 그쪽 언론들이었습니다. 피의자 측의 주장을 아무 검증 없이 내보내는 것은 기본이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날조와 왜곡과 조작도 서슴지 않았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보언론을 자처하는 신문에서 그 패거리들과 발을 맞추어 손잡고 검찰총장을 음해하는 악의적인 허위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지요. 검찰과 언론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이 뭘 얻을지는 빤하죠. 무슨 비리를 저질러도 그것은 개혁에 대한 검찰권력의 ‘음해’가 됩니다. 그 비리가 보도가 되면 검찰과의 ‘야합’이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를 짓고도 아무 죄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민정수석의 감찰은 무력화했고, 검찰은 서초동 시위로 위축시켰고, 이제 언론이 남은 건가요? 이렇게 정치적 선동으로 대중의 위세를 동원해 감시하는 ‘눈’들을 모두 가려버리면, 이제 그들은 살판이 나는 거죠. ‘알릴레오’ 송년특집 방송상에서 유시민 작가가 KBS 낙하산 사장 정연주 씨 데려다가 경향신문의 기사를 비판하더군요. 어떤 기사인지 봅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 말을 실제로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의 성품, 그 동안에 그가 보여준 행적, 그리고 지금 그가 하는 일과 모순되지 않고, 정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에서 반박을 했겠지요. 그런데 정연주씨는 기자가 정보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트집 잡습니다. 아마도 이 기사가 영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왜? 간단합니다. 간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충신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충고했지요? 그 말대로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잘 구별해야 합니다. 거기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자기들이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자기들이 열심히 옹호하는 그것이 과연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공익인지, 아니면 대통령 권력에 기생하는 일부 친문측근의 사익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자유한국당에 대해 "뒷북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제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못했다. 오늘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재논의한다고 하는데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홍 원내대표 발언 직후 한국당은 이종명 의원만 제명한 채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유보하는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그는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공당이 해야할 일"이라며 "한국당이 공당이라면 마땅히 5.18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망언 3인방을 퇴출시키고 국회차원의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당은 끝까지 5.18 망언 삼인방 퇴출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여야4당 공조를 통해 망언 의원들을 제명하고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고, 시민단체, 야3당과 함께 공조를 통해 범국민적 퇴출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명 발생, 나흘만에 다시 10명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대다수가 지역감염이고 클럽발 N차감염은 6차 감염자가 나올 정도로 확산되고 있어 긴장은 늦추기는 시기상조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16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1만1천206명이 됐다고 밝혔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2일 20명, 23일 23명, 24일 25명 등 사흘째 20명대를 이어가다가 다시 10명대로 줄었다. 새로 확진된 16명 중 국내 발생은 13명, 해외 유입은 3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은 서울 6명, 경기 4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11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그러나 경북과 대구에서도 1명씩이 발생, 대구경북 지역을 긴장케 하고 있다.해외 유입은 입국 과정에 1명이 확인됐고 경기도에서 2명이 발생했다.사망자는 1명 늘어 총 267명이 됐다. 지난달 7일 확진판정을 받고 사투를 벌여온 강원도 철원의 87세 남성이 사망했다. 이로써 강원도내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등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14일(현지시간) 미국 주가가 올 들어 최대 폭락했다.이날 뉴욕주식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800.49포인트(3.05%) 폭락한 25,479.42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하루 낙폭으로는 올해 들어 최대이자 역대 네번째로 큰 낙폭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역시 85.72포인트(2.93%) 떨어진 2,840.6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2.42포인트(3.02%) 내린 7,773.94에 장을 마쳤다.미국주가 폭락은 중국, 독일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가 크게 부진하게 나온 데다가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가 급확산됐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7월 산업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4.8% 증가하는 데 그쳐, 2002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독일의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도 전분기 대비 0.1% 감소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미국의 2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이 10년 국채수익률을 12년 만에 처음으로 웃돌았다.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장중 1.623%까지 떨어지면서 2년물 미국채 금리(1.634%)를 밑돌았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2007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장기채는 자금을 오래 빌려 쓰는 만큼 단기채보다 제시하는 수익률(금리)이 높은 게 통상적이다. 이런 원칙에 역행하는 것은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신호로 여겨진다. 특히 2년과 10년물 금리 차는 이미 역전된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 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여진다.크레딧 스위스의 자료에 따르면 1978년 이래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은 5번 발생했고, 그때마다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 특히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후 평균 22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2007년 6월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1년여만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한 바 있다.아울러 초장기물인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2.018%로 추락했다. 이는 2016년 7월 기록한 이전 사상최저치인 2.094%를 밑도는 것으로,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불황 진입을 예고하는 가장 민감한 지표다. 특히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씨티그룹(-5.3%), 뱅크오브아메리카(-4.7%), JP모건(-4.2%) 등 은행주가 폭락했다.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공포지수'인 변동성지수(VIX)는 전날 대비 26.14% 폭등하는 등, 시장은 공포 일색이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법사위 간사간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치르기로 합의한 일정은 법정기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매우 좋지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라며 내달 2~3일 하기로 한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합의 파기를 강력 시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합의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법정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들의 합의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당 송기헌 법사위 간사를 강력 질타한 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다음주 2일까지 국회의 모든 청문절차가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법을 어기면서 진행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거듭 합의 파기를 시사한 뒤, "이번 합의를 수용해 이후 국회에 큰 부담을, 선례를 남길지를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딸과 동생, 모친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한국당은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면서 야당의 증인-참고인 요구를 일체 거절없이 수용하라고 또 막무가내 공세를 했다"며 "후보자 딸, 동생을 증인으로 요구해 무엇을 묻겠단 건가"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이어 "온가족을 불러 모욕주겠다는 것이면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 규정한다"면서 "인사청문회는 가족 청문회가 아니다.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황색정치는 국회가 단호히 거부해야하며 우리당은 국민들에게 정치혐오, 피로만 남길 청문회를 바로잡기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조만간 대대적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려는 데 대해 "자기 자신을 위한 방탄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지검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단독공천 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였던 추 장관이 어떤 관여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 모씨를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정 씨는 울산 공공병원 건립 등 송 시장의 선거공약을 청와대 행정관이 도와주도록 다리를 놔준 인물"이라며 "검찰이 정 씨를 조사한 건 추 장관의 울산시장 개입 여부를 조사한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검찰을 상대로 추 장관이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나아가 경찰의 '검찰 세평' 수집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추 장관이 입맛에 맞는 검찰 인사를 하도록 뒷받침한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을 내려 검찰 고위인사를 뒷조사하라고, 세평하라고 했다는데 이건 사찰과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검사 100여명에 대해 세평을 수집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건 최광우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며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을 때 조국 밑에서 일한 최 씨는 조국과도 관련이 있다. 그가 변호사로 있을 때 조국 아들이 자기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준 사람이고, 그 후에 청와대에서 자리를 얻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추 장관이나 최 비서관은 모두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이 검찰 인사를 주무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현 정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천렵질'에 비유해 물의를 빚은 민경욱 대변인에 대해 "아무 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바로 막말"이라고 적극 감쌌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4대강 보파괴 저지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 대변인이) 얘기한 것이 서면으로 발표가 됐을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잘 읽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들이 이에 "막말이 아니라고 보느냐"고 묻자, 황 대표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라. 보시면 다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며 "막말이라는 막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론에 불만을 나타내며 거듭 민 대변인을 감쌌다.민 대변인은 황 대표와 매일 오전 대책회의를 함께 하는 핵심 측근그룹의 멤버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5일 정용기·한선교 등의 막말 릴레이 파문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또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민 대변인은 황 대표의 감싸기에 고무된듯,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도 피오르 해안 관광하고 싶다"며 문 대통령이 북유럽 관광 차원에서 간 것처럼 몰아갔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천렵질이라 비방하더니, 이제는 관광이라며 폄훼하고 비아냥대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즉각 민경욱 의원의 대변인 직위를 박탈하고 이제 그를 놓으라"고 질타했다.그러자 민 대변인은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훌륭한 기사에 대한 오마주(hommage) 딱 한 줄만 올려도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되는 희한한 세상. 민주당 대변인이 막말이라고 한 마디 하면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들이 막말이라고 다짜고짜 달려드는 정말로 황당한 세상"라며 민주당과 출입기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9일 또 KT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KT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1월에도 KT 분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 고발사건과 관련, 추가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추가자료 확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성태 의원 소환을 위한 마지막 수순밟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역량도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 '아프리카 후진국 대통령보다 못한 순방외교' '개망신' 등의 원색비난을 퍼부은 데 대해 "차라리 홍준표 전 대표가 그립다"고 질타했다.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도 ‘한 놈만 팬다’, ‘들개정신’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개망신’이라며 저속한 막말로 폄훼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평양올림픽’, ‘위장평화쇼’라던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의 정서에 역행하는 막말이지만, 오늘 김성태 대표의 발언은 ‘저속함’ 그 자체였다"며 "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는 ‘반평화 DNA’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을 전제로 한 제재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주재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가 25일 입수한 최 부상의 당시 브리핑 '발언문'(모두발언) 전문에 따르면 그는 "회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조선이 핵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다'는 내용을 더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그러나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수뇌분 사이의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했으며 결국 이번 수뇌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외신들에 따르면 설명회 당일 최 부상이 "두 최고지도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chemistry)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최 부상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의 영변 핵시설 관련 조치에 상응한 조치로 스냅백을 조건으로 한 제재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합의문에 담을 의사가 있었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반대로 합의문을 내놓지 못하고 무산된 셈이다.스냅백 방안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재완화에 대한 북측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북측의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했다.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을 다녀온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20일 서울 성북구 주한스웨덴대사 관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대화, 신뢰 구축 전망' 주제 세미나에서 "그동안 스냅백과 같이, 가능한 제재해제 방안에 대한 많은 담화와 연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최 부상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협상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국내의 많은 반대와 도전과도 맞서오시었다"며 "사실 우리 인민들 특히 우리 군대와 군수공업부문은 우리가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수천통의 청원 편지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북한군과 군수공업, 기득권과 일반 주민들도 북한의 핵 포기를 원하지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가능했다는 주장인 셈이다.최 부상은 향후 행보와 관련, "이번과 같은 협상은 더더욱 할 의욕도 계획도 없다"며 "나는 우리 최고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백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만 돼 있어 외신 등에서 보도한 핵·미사일 시험유예(모라토리엄) 관련 발언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폭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찔끔 규제'를 하기로 했다.당초 청와대는 아파트값이 폭등한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에 대해 강남, 분당 등과 같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 규제를 가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13개가 걸려있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총선을 망칠 것을 우려해 강력 반발하면서 흐지부지된 모양새다.용인, 성남은 아예 규제대상에서 빠지고 수원 등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 비해선 크게 규제강도가 약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총선 표'를 의식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기 열풍은 더욱 뜨거워지는 게 아니냐는 탄식을 낳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19번째 부동산대책이다.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또한 현재로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돼,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하기로 해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국토부는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추가대책 발표 가능성을 열어놓아, 이번 조치로 아파트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강도높은 수용성 투기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가 호된 질책을 받자, 16일 고위당정청회의를 갖고 재차 논의를 했으나 이 대표가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진다.결국 차 떼고 포 뗀 형식의 초라한 '찔금 대책'만 나와, 문재인 정권 집권후 계속된 아파트값 폭등에 분노하는 무주택층과 청년층이 과연 총선때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찰이 빅뱅 멤버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문제의 승리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었던 연예인 중 1명이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씨이며, 특히 정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가수 정준영 씨가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한 파일에는 정 씨가 승리 같은 연예인 등 지인들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2015년 12월 1일 정준영 씨가 친구 김 모 씨에게 건넨 대화. 정 씨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하자 친구는 '동영상이 있냐'고 물어본다. 그러자 정 씨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3초짜리 영상을 올렸고, 다른 대화 상대에게도 성관계를 불법 촬영했다고 이야기했다.2016년 2월 28일 새벽. 이번에는 친구인 가수 이 모 씨에게 영상 하나를 보낸다. 오늘 만나 성관계한 여성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다.정 씨와 대화방 친구들은 누구와 성관계를 맺는지 중계하듯 대화해왔다. 성관계했다고 누가 말하면 으레 영상을 독촉했고,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거리낌 없이 돌려봤다.비슷한 시기에 정 씨는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동료 연예인과 공유했다. 그는 잠이 든 여성의 사진 등을 유명 가수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수시로 올리고 자랑하기도 했다.SBS가 입수한 자료는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으로, 이 기간에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과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은 SBS가 확인한 것만 10명이나 된다.영상 속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면서, 늦었지만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김의지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아는 지인들에게 메신저나 문자로 전송한 경우에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했다.국민권익위원회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제출한 최초 신고자 방정현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자료를 다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건 한국형 마피아. 대한민국에서 사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라며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자료였고 충분히 이게 변조 가능성이 없는 그런 포렌식 자료라고 파악을 했습니다"고 밝혔다.SBS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준영 씨의 소속사를 통해 정 씨의 입장을 물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촬영차 미국에 나가 있는 정 씨가 연락을 해 왔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며 정 씨가 귀국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SBS는 전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헌재소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권력부처의 수장들이 모두 호남 출신"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반색하면서도 문 대통령에게 추가 주문을 했다.박 의원은 "DJP연합정권에서도 국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권력핵심부처는 호남 출신이었습니다.그러나 돈이 되는 경제부처, 심지어 산은총재, 대우증권 회장까지 JP 몫이었습니다"라며 "저는 때때로 DJ께 말씀드렸습니다. '권력부처로부터 아무리 고초를 당하셨더라도 민주국가에서는 권력 부처는 죄인이나 무서워하지 역시 돈 줄을 가진 경제 부처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회상했다.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인사를 합니다"라며 "곧 개각이 있다고 합니다. 총리 등 호남 인사에 많은 배려를 하시는 대통령께 감사드리지만 경제 예산 부처에도 호남 인사가 필요합니다. 실장, 국장, 과장도 희귀합니다.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라며 경제 예산부처에 호남 출신 발탁을 주문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약 1년 만에 얼굴을 맞댄 이낙연 총리와 악수했다. 보도진이 퇴장하자 태도를 바꾼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한일청구권협정)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라고 엄중한 어조로 한국 측을 비판했다. (중략) 아베 총리는 받아든 친서에 눈길도 주지 않은 채(目も通さず) 다시 징용 문제와 관련, '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위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25일 도쿄신문은 전날 일본 총리 관저에서 열린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의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다.이 신문은 이 총리가 청구권협정 준수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평가가 나왔지만 회담에 배석했던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회담 성과에 대해 "조금 (한일 간)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처럼 일본 신문 매체들은 대체로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계기로 지난 1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아온 한일 관계의 개선 전망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쪽에 무게 중심을 뒀다.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을 한국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재삼 천명하면서 공(볼)이 한국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고, 한국 정부가 이런 일본 측 입장을 받아들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는 논조가 주를 이뤘다.마이니치신문도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 친서가 든 봉투를 받고는 즉석에서 열어보지 않은 채 징용소송 문제에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이 신문은 이번 회담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일본 측과 한일 양국이 다가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하는 한국 측 사이에 온도차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실제로 오카다 관방부 부장관은 전날 회담 후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일본 기자단의 요구에 따라 브리핑을 열어 "(한국대법원 판결은)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린다. 한국은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고 했다는 아베 총리의 회담 중 발언을 소개했다.이는 아베 총리가 그간 반복해온 입장이지만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회담 직후 공개했던 발언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격한 표현이어서 이번 회담에 대한 양측간의 인식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마이니치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징용문제를 둘러싼 대응을 총리 관저가 주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 총리와 20분 남짓 진행한 회담에서 징용 판결에 따른 한국의 국제법 위반 문제를 두 차례나 거론했다.아베 총리는 회담 중에 "(한국이) 국가와 국간 간 약속을 지킴으로써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회담 말미에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명확히 위반해 일한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린다. (한국이)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는 것이다.이 발언은 아베 총리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표현으로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그간 되풀이 얘기했던 자신의 생각을 한국 정부에 거듭 확인해주는 모양새가 됐다.이 총리는 아베 총리의 첫 번째 언급에 대한 답변으로만 "한국도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지켜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대응했다.아베 총리는 회담 말미에 이 문제를 기습적으로 다시 거론함으로써 이 총리에게 대응 답변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셈이다.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애초 한국 정부가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 의식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방일을 환영한다는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받고 문 대통령의 방일을 검토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징용 문제 해결의 진전 가능성이 없어 이 총리 파견으로 낙착된 것이라고 밝혔다.아사히는 일본 측은 징용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징용 판결이 양국의 경제,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일본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연내에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도 "이번 회담 후에 한국 측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관건이다). 볼은 저쪽(한국)에 있다"고 거듭 밝혔다.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에게 전달된 문 대통령 친서에는 "가능하면 머잖은 시기에 둘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내달 예정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의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요미우리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이번 회담에선 징용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국이 종료하기로 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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