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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카지노는 경찰청 인터넷 게시판에 `용산참사의 책임론에 관한 여론을 경찰조직에 유리한 쪽으로 몰고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하자는 글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경찰청 내부게시판에는 "경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려놓기 위해 용산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사 여론 조사에 적극적으로 투표하자"는 독려성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게시판에 접속한 동료들이 즉석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5개 언론사의 여론조사 사이트를 링크해 놓았다. 이 경찰관은 시간대별 투표 현황까지 올리면서 "우리 모두 투표에 참가해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음을 알리자"고 권유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경찰관이 링크해 둔 5개 중 4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현재 경찰의 진압이 옳았고 참사가 발생한 것은 철거민들의 저항 때문이었다는 응답이 많은 상태다. 특히 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시민 위험해 공권력 투입이라는 응답은 92%에 달한 반면 `과잉 진압이라는 답은 7.98%에 그쳐 경찰의 `몰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유일하게 경찰 책임론을 지적하는 응답이 더 많은 한 여론조사(완료)에서도 `경찰의 과잉진압(48%)과 `불법 과잉시위(45%)가 백중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설 연휴 기간 경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사고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이메일 등을 통해 여론주도층에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관들에게 `모 방송사가 진행 중인 인터넷 여론투표에 적극 참여하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이 "경찰청의 전화 지시로 이 같은 내용을 하달했다"고 밝히면서 경찰청 차원에서 용산 참사 이후 여론을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게시판에서 여론 투표에 참여하라는 격려글이 계속 올라오듯 경찰청 소속 누군가가 사적으로 그같은 `건의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경찰청 차원에서 공문 등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이명박 정부 출범후 인권위의 권고가 정부부처에 의해 깡그리 무시된 것으로 나타나, 인권위가 좀비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운영위원회의 김재윤 민주당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라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해 8건의 권고를 했으나 국가기관에서 단 한건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정부가 인권 문외한을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인권위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 힘빼기에 나선 결과 국가기관들도 인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더 나아가 "인권위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이미 좀비기구가 됐다"며 "이는 대통령이 인권에 대한 이해도 철학도 없기 때문이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인권위를 국민권익위와 합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전혜숙 의원도 "현 정부 들어와 아시아 인권위가 한국 인권위의 독립성 이 훼손됐다며 등급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며 "위원장이 정권 눈치나 보면서 적극적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면 사퇴하는 게 낫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역시 "현병철 위원장이 생활밀착 인권을 강조하는데 이는 촛불시위, 쌍용차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질타했다.

13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이 여야의원들의 질타에 쩔쩔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현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보니 전 부처의 조직을 축소한 것인데 인권위의 인력축소를 독립성 훼손이고 인권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과대 선전.선동"이라고 인권위를 감쌌다. 같은당 신지호 의원도 "인권위가 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라는 것은 초법적 주장"이라며 "인권위의 위기는 정치적 과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도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질타를 가했다. 신 의원은 인권위의 법적지위, 조직축소 등과 관련한 현 위원장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 "위원장이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를 한다"며 "소신을 갖고 일하라"고 몰아붙였다. 장 의원도 "위원장의 철학없는 갈지자 행보가 인권위를 좀비기구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현 위원장은 답변 과정에 인권위의 성격에 대해 “독립기구지만 조직·인사 관리는 행정부 지도를 받고 있다”고 말해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즉각 “사법부도 예산은 행정부 규율을 받는다. 위원장은 독립기구임을 분명히 하라”고 비난했고,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인권위는 행정부일 수밖에 없는데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초법적 주장을 편다.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다”며 정반대 각도에서 현 위원장을 비난했다. 현 위원장이 여야 양쪽에서 동네북이 되자 사회를 보던 한나라당 김정훈 간사는 “보통 여야 어느 한쪽은 피감기관을 보호하게 마련인데 인권위는 모두가 질타하니 보기가 딱할 지경"이라며 "위원장은 확고한 소신을 가지라”고 쓴소리를 하기에 이르렀다.인권 문외한인 현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감투를 얻어쓴 데 대한 대가를 톡특히 치룬 하루였다.이명박 대통령은 3일 "현재 무분별한 대학 진학으로 야기되는 사교육비 고통과 청년 실업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중산층 및 서민대책의 핵심과제"라며 지난해 83.8%에 달한 높은 대학진학률을 살인적 사교육비 및 실업의 주범으로 꼽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를 방문, 교직원과 협약 기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우수한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 육성하여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평생교육-평생취업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라며 "앞으로도 마이스터고의 성공적 개교를 위해 산업체, 지자체의 합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주정보공업고는 지역 전략산업인 의료기기 산업분야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2008년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이후, 원주시청과 지역 22개 산업체간에 산학협력(70명 취업약정)을 맺었으며 내년 3월에 (가칭)원주의료고교로 개교할 예정이다.보수 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4일 지난 대선때 노명박 밀약설을 보도한 <시사저널>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침묵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추진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노무현 방면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글을 통해 우선 최근 보수신문들이 노무현 사법처리 반대론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 "21세기 한국이 고대 아테네는 아닐 터인데, 노무현을 ‘유랑형’과 ‘추방형’으로 다루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 ‘법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른바 ‘보수’가 이를 완전히 팽개친 형상이다. 무엇보다 노씨를 둘러싼 의혹이 변변히 밝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앞선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이 교수는 이어 검찰 수뇌부를 향해서도 "노무현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수사검사들은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데 비해 검찰 수뇌부는 불구속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검찰 수뇌부의 ‘의중’(意中)은 종종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불구속’이 청와대의 ‘의중’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그는 더 나아가 "검찰은 박연차 스캔들의 또 다른 축(軸)인 천신일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왠지 미온적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천신일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추부길 씨가 이미 구속되는 등 어차피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데, 특검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14일자 <시사저널>에는 흥미있는 커버 스토리가 실렸다. 이상득 의원과 노건평 씨가 2007년 대선 전에 ‘밀약’을 했다는 것이다. 즉, 새로 들어설 정권은 물러나는 정권의 로얄 패밀리는 건들지 않으며, 대신 물러나는 정권은 당시 검찰의 수사에 간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라며 문제의 <시사저널> 보도를 거론한 뒤, "만일에 이런 해석이 ‘진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만일에 이 기사가 ‘허위’라면 노무현 정권 말기의 검찰 수뇌부는 <시사저널>을 상대로 <시사저널>이 문을 닫을 정도의 액수를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MBC에 대한 강제수사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검찰이 검찰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시사저널> 기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나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노무현 정권의 멤버가 거의 그대로 유임되지 않았던가"라며 "그들은 왜 <시사저널>이 저지른 ‘엄청난 명예훼손’에 침묵하며, 또 다른 그들은 왜 노무현을 아예 방면하자고 주장하는가"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노무현 방면(放免)’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노무현을 사법처리하지 말자?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말이 많다. 일단의 보수단체들은 “노무현을 즉각 구속하라”는 슬로건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의 반응은 이해할 수 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른바 ‘보수신문’에 “노무현을 사법처리하지 말자”는 주장이 실리는 현실이다. 박효종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며 두고두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수형생활 보다 - - - 일생 동안 유랑하는 천형(天刑)에 처”하자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주장을 제기했다. (중앙일보 5월 4일자) 노무현을 아예 대한민국에서 ‘추방’하자는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21세기 한국이 고대 아테네는 아닐 터인데, 노무현을 ‘유랑형’과 ‘추방형’으로 다루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근대 시민혁명이 달성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법 앞의 평등’인데, ‘법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른바 ‘보수’가 이를 완전히 팽개친 형상이다. 무엇보다 노씨를 둘러싼 의혹이 변변히 밝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앞선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진보’가 ‘이상’을 중시한다면, 보수‘는 ’진실과 사실‘을 중시해야 하는 데도 말이다.현재 형사피의자인 노무현 씨가 전임 대통령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을 형사사법에서 방면하고 법전에도 없는 황당한 ‘명예형’을 가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님을 선포하는 격(格)이다. 2. 닉슨에 대한 사면이 선례(先例)인가?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닉슨 대통령은 형사처벌을 당하지는 않았다. 닉슨은 탄핵을 당하기보다는 영예롭게 사임하기를 택했다. 그리고 포드 대통령은 닉슨을 사법처벌로부터 면제하는 사면을 했다. 그러나 포드 대통령의 이 조치는 대단히 인기가 없었다. 닉슨의 경우, 하원 법사위원회는 오랜 조사 끝에 탄핵사유헤 해당된다는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대로 닉슨이 권력남용과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당시 미 의회 지도자들은 닉슨이 유죄임을 확신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이던 휴 스콧 의원, 공화당 중진이던 배리 골드워터 의원 등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닉슨에게 사임하거나 탄핵 당하거나 선택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사실은 유명하다. 닉슨은 자기가 유죄임을 인정하고 사임한 것이다. 닉슨은 비록 기소 당하지는 않았지만, 워터게이트의 ‘사실과 진실’은 밝혀진 후였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이 노씨와 그의 가족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른바 ‘박연차 뇌물 사건’의 ‘진실과 사실’을 밝히는 작업은 지금 막 시작한 상태이다. 보통사람이 박씨로부터 그 정도의 돈을 받았다면 벌써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을 것이다. 노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수사검사들은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비해 검찰 수뇌부는 불구속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수뇌부의 ‘의중’(意中)은 종종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불구속’이 청와대의 ‘의중’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3.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나? 검찰은 박연차 스캔들의 또 다른 축(軸)인 천신일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왠지 미온적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천신일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할 것이다.그렇다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추부길 씨가 이미 구속되는 등 어차피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데, 특검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느니 마느니, 또 어떤 죄목을 적용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고민하기보다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백번은 더 현명할 것이다. 4. 4월 14일자 <시사저널> 기사지난 4월 14일자 <시사저널>에는 흥미있는 커버 스토리가 실렸다. 이상득 의원과 노건평 씨가 2007년 대선 전에 ‘밀약’을 했다는 것이다. 즉, 새로 들어설 정권은 물러나는 정권의 로얄 패밀리는 건들지 않으며, 대신 물러나는 정권은 당시 검찰의 수사에 간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시사저널>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이다. 당시 두 형님 사이에서 심부름을 한 “ - - 추(부길) 전 비서관이 건평씨측에 요구했던 것은 ‘BBK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였다. 한마디로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 - ”이 기사의 맥락을 보면, “검찰이 BBK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서 ‘무혐의’로 할 것이니 청와대가 괜히 개입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는 것으로 들린다. 만일에 이런 해석이 ‘진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다. 반면, 만일에 이 기사가 ‘허위’라면 노무현 정권 말기의 검찰 수뇌부는 <시사저널>을 상대로 <시사저널>이 문을 닫을 정도의 액수를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MBC에 대한 강제수사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검찰이 검찰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시사저널> 기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록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나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노무현 정권의 멤버가 거의 그대로 유임되지 않았던가? 그들은 왜 <시사저널>이 저지른 ‘엄청난 명예훼손’에 침묵하며, 또 다른 그들은 왜 노무현을 아예 방면하자고 주장하는가?일본 남자 피겨 스케이팅의 에이스 다카하시 다이스케가 무릎 수술을 위해 시즌을 접는다. 일본의 <스포츠네비>는 18일 "다카하시가 부상당한 오른쪽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와 반달판 수술을 받기 위해 이번 시즌의 대회 출장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다카하시는 일본 남자선수로는 최초로 작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간판스타로서 국내에도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 다카하시는 지난달 31일의 연습중에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다 착지과정에서 무릎을 다쳐 무릎 부위가 부어오르고 걷기가 불편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 시즌 첫 출전이 예정됐던 그랑프리 시리즈 3차대회 컵 오브 차이나 출전을 포기하고 정말검사를 받았다. 일본 피겨 관계자들은 다카하시가 수술 없는 재활을 통해 이달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그랑프리시리즈 6차 대회 NHK배에 출전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희망을 가졌으나 정밀검사결과 무릎 전방 십자인대와 반달판의 손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결국 시즌 내에는 공식 경기 출전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지난달 그랑프리 시리즈 1차대회 스케이트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지난주 끝난 4차 대회 트로피 에릭 봉파르(프랑스 파리)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19세의 신예 코즈카 다카히코가 다음달 한국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싱글 부문에 일본 선수로는 유일하게 출전할 전망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섰으나, 고흥길 위원장의 미디어법 기습 상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요구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고 위원장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기 전까지 사회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종걸 의원은 특히 “당신이 어떻게 위원장인가. 인정할 수 없다. 상습적인 날치기 전문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고 위원장도 이에 “당신들 마음대로 인정하는 게 어디 있나. 부끄러우면 문방위를 떠나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위원장석을 점거하면 어떻게 하나. 회의는 진행되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 한선교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멱살잡이를 벌이는 등 회의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고 위원장이 강승규, 안영환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을 의사일정으로 올린 점도 문제삼았다.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간사 합의도 없고, 왜 한나라당 법안만 올렸냐”고 반발했고, 이에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는 “어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느냐. 미디어법 중 2개는 민주당도 합의를 했으니, 오늘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고 위원장은 위원장석에 앉을 수 있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거듭 사과를 요구하자 “부득이하 판단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게 됐다. 다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유감을 표한 뒤, 바로 정회를 선언하고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회의장을 떠났다. 문방위는 현재 30분가량 양 당 간사 협의를 거쳐 고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속개된 상태다.세종증권(현 NH증권) 매각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정화삼(62) 제피로스 골프장 대표를 긴급 체포, 정가 일각에서는 참여정권 게이트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지난 2006년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거액의 수상한 자금이 정씨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정씨를 이날 체포했다. 검찰은 정씨의 혐의를 확보하기 위해 정씨 동생의 신병도 확보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화삼씨는 노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53회 동기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과 함께 노 전대통령을 후원해온 최측근 3인방 중 1명으로 불려온 인물이다. 노 전대통령은 2004년 탄핵 소추를 당했을 때도 가장 먼저 정씨와 만나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을 정도로,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막역한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정화삼씨는 참여정부 초기인 지난 2003년 7월 ‘양길승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청주 나이트클럽 향응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해 이듬해 노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검사 때 조사를 받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한 직후인 지난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고문을 지내기도 했다.정화삼씨는 지난 7월 제주도 제피로스 골프장의 실소유주인 정홍희(53) 로드랜드 대표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정 대표의 로비창구로 지목돼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 3~4월 조사4국 인력 30여명을 대거 투입해 제피로스 골프장의 탈세 의혹을 조사해 골프장 실소유주인 정홍희 대표를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 정홍희씨 소유의 언론사 <스포츠서울 21>, 건설사 로드랜드, 덕일 등도 샅샅이 조사했었다. 정홍희씨는 현재 골프장 3개, 건설사 4개, 언론사 1개를 소유중인 건설 갑부로, 참여정권 부동산 호황때 재산을 크게 불린 것으로 알려진다. 정화삼씨는 문제의 제피로스 골프장이 건설되던 지난 2005년 3월 제피로스 이사로 영입됐으며, 같은 해 8월 대표이사에 올랐다.검찰은 이와 함께 노 전대통령의 또다른 핵심측근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증권은 농협에 인수된 후 1년새 주가가 무려 10배나 폭등했다.
2004년 청주나이트클럽 향응사건 특검 수사를 받고 나오는 정화삼 대표. ⓒMBC 화면 캡처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가천의대 총장)은 23일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이 사통위가 할 일로 사통팔달(四通八達)을 말했는데, 그 정신을 제대로 살리려면 4대강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통합위 첫날 회의에서부터 4대강 사업 강행을 주장했다. 송석구 위원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회통합위원회 출범식 간담회에서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의 "사회통합위원회가 하는 일은 첫째로 사통팔달이다.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서로 소통하고 소통의 결과를 전국 팔방으로 확산하는 일"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우리가 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야 사회통합이 이뤄진다. 그 한가운데 세종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그러나 "어제 <교수신문>이 2009년 사자성어로 방기곡경(旁岐曲逕)이란 말을 뽑았다"며 "우리가 곧은 길을 빨리 달려올 수 있었는데 굽은 길을 걸어오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겠나"며 "사통위가 해야 할 과제로 개방사회, 포용사회 그리고 시중사회(변화의 중심을 모색해야 한다는 중용에 나오는 말) 이런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상이 아니겠나"라고 우회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도 "사통위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회적 갈등과 과제가 해결될 리 없지 않나"라며 "위원회 안에서도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그런 고언이 대통령에게 불편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은 "더 가진 사람이 존경받고 덜 가진 사람은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강자가 도덕적 책무를 다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건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는데 새 부대는 잘 만들어진 것 같다"며 "이제 앞으로 새 술을 잘 빚자"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위원들을 뵈니까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못하실 분은 없는 것 같다"며 "소리가 나고 시끄럽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에 대해선 사회 구성원 누구든 같은 생각과 뜻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이뤄지진 않으니까 긴 호흡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은 14일 북한의 6자회담 거부와 남한의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PSI) 전면 참여를 싸잡아 비판하며 양측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선 북한에 대해 "북한외무성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6자회담 불참과 경수로 건설 등을 골자로 한 성명을 전격 발표했다"며 "장거리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논의를 지켜보던 북한이 강경책을 내놓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되었던 6자회담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북한은 6자회담 불참과 같은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우리 정부로 돌려 "우리 정부도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만 더욱 높아질 PSI 전면참여를 중단해야 한다"며 "PSI 전면참여가 북한의 로켓문제나 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오히려 남북경색국면만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은 누차 지적해온 문제"라며 남북 양측에 대해 진정성 있는 직접대화를 촉구했다.

툰카지노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가 오는 19일 경기도지사 선거 입후보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경기도지사 출마 예상자 가운데 입후보를 공식 발표하기는 여야를 통틀어 심상정 전 대표가 처음이다.17일 진보신당에 따르면, 심상정 전 대표는 19일 오전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1부 기자회견을 갖고 곧이어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해 김상곤 교육감을 만나 공조를 협의할 예정이다. 심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도지사 출마의 포부를 비롯해, 복지 경기도 · 교육 도지사 · 함께 만드는 경기를 핵심 기조로 하는 심상정의 세 박자 복지론과 교육, 경제, 자치행정 등에 대한 공약도 밝힐 예정이다.김상곤 교육감을 만나서는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도지사를 화두로 출마하는 심상정 후보의 구체적 정책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출마 선언식에는 심상정 드림팀에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이범 교육평론가와 선거운동의 실무를 책임질 이홍우 경기도당 위원장, 김형탁 과천시장 출마 예정자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국가정보원이 한미주요기관 인터넷에 대한 DDoS 공격 배후로 북한이나 종북세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8일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국정원에 강한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우제창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박영선 정보위 간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국정원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는 어떠한 확실한 근거도 확보하지 못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확실한 근거 없이 이와 같은 사실을 유포한 것은 혹 국정원에게 엄청난 권력을 줄 수 있는 테러법 통과를 목적으로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한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우 대변인은 "현재로써는 국정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언론에 유포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에게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7일 자신의 관훈클럽 발언이 초래한 당내 반발을 진화하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정몽준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경재 의원 등이 문제 삼은 전날 자신의 관훈클럽 발언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단어를 가려가면서 발언에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정 대표는 자신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선 "미국의 조셉 나이 교수가 ‘김정일은 불타는 11층 건물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생존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버둥을 친다는 뜻으로 한국·일본·미국·중국 같은 주변국가들은 그것을 알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나도 그런 취지로 어제 말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좋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며 "단어선택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아침에 신문을 보고 걱정했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 “당의 대북정책을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질책성 질문이 있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일 국회 사무처의 민주당 해산 시도와 관련, "지금 이 시간부터 김형오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사무처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관계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다 철수한 직후 당직자들과 만나 "국회 의장이 결정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이어 "우리는 선의로 의장실을 자발적으로 돌려줬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냐"며 "우리는 `MB악법 결사저지를 위해 싸우는 것과 동시에 김형오 국회의장 퇴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확실히 싸울 것"이라고 거듭 김 의장을 비난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오늘 당장 의장실을 접수하자"고 분노를 참지 못하기도 했다.이날 경위의 강제해산 시도 과정에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손목을 다쳤으며 보좌관 한명은 경위들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 긴급후송되는 등 크고작은 부상이 잇따랐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멱살을 잡히는 등 봉변을 치뤄 민주당은 진압 장면을 찍은 사진 등을 기초로 폭력 행위자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그랜드바겐은 말은 그럴 듯하지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그랜드바겐에 대한 오바마 미대통령 지지를 얻어내려는 청와대를 힐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 계기를 만들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구호로서의 의미를 갖는 그랜드바겐 수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곧 있게 될 북미대화에 관한 실질적인 조정과 조율, 북한을 어떻게 6자회담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조급해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대해서도 "지금 한미 FTA와 관련해 재계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큰 선물을 주고 가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립서비스는 기대하지 않는다. 어제 경제단체장이 우리에게 와서 한미 FTA 빨리 비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미국 의회 사정을 보면서 미국 의회 움직임과 함께 연동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공허한 립서비스로의 한미 FTA 선물보다는 실질적인 상황이 중요하다. 공허한 한미 FTA에 대한 선물을 기대하면서 아프간 파병에 대한 약속을 쉽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아프간의 정황을 보나, 아프간 전쟁의 성격을 봐서 대단히 위험하다. 여기에 젊은이 생명을 단보로 미국 요청에 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허한 한미FTA 립서비스와 소중한 젊은이들의 생명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아프간 재파병 반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위건 어슬레틱의 조원희가 입단후 첫 골을 성공시키며 주전경쟁에 청신호를 켰다. 조원희는 2일(한국시간) 영국 노르위치 카로우로드서 열린 리그1(3부리그) 노르위치 시티와의 프리시즌 매치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어 양팀이 1-1로 팽팽히 맞선 후반 4분 승부의 균형을 깨는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위건은 그러나 이후 두 골을 내리 내줘 2-3으로 역전패했다. 위건 구단 홈페이지는 경기 직후 이날 가장 돋보인 활약을 펼친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조원희를 지목했다. 위건은 이날 패배로 프리시즌 전적 1승 2무 3패를 기록했다. 조원희와 위건은 오는 9일 미렌을 상대로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지난해 9월 금융위기 이후 5개월 연속 급락하면서 2년만에 3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경기지역 아파트 175만1천748가구를 대상으로 11일 가구당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367만원 떨어진 2억9천752만원을 기록해 3억원이 무너졌다. 이는 최고점인 지난해 9월(3억1천908만원)에 비해 2천156만원 떨어진 수치로 2년 전인 2007년 1월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3.3㎡(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현재 937만원으로 작년 9월(1000만원)에 대비 63만원 하락했다.지난해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은 과천시로 7억9천493만원에서 7억438만원으로 9천55만원이 떨어졌다.이어 △성남시 -8천736만원(5억9천688만원→5억952만원), △용인시 -4천85만원(4억3천75만원→3억8천990만원), △안양시 -2천992만원(3억6천982만원→3억3천990만원), △화성시 -2천553만원(2억8천121만원→2억5천568만원), △의왕시 -2천465만원(3억3천231만원→3억766만원), △군포시 -2천355만원(3억2천555만원→3억200만원) 등 순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한편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2억7천435만원에서 2억6천421만원으로 1천14만원 하락했다.서울이 5억7천343만원에서 5억5천187만원으로 2천156만원 낮아졌고 인천광역시는 2억3천113만원에서 2억3천41만원으로 72만원 하락했다.반면 전라남도는 7천188만원에서 8천8만원으로 820만원 올라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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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개최도시로 확정됐다.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하 FISU)은 24일(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 돌체 라 울프 호텔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의에서 진행된 집행위원 투표 결과 오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지로 광주를 확정, 발표했다.이날 오전 총회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치단원들이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이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최종 투표결과를 지켜봤다.개표 결과 광주는 410점 만점에 397점을 획득, 389점에 그친 에드먼턴과 354점을 받은 타이베이를 제쳤다.지난해 한 차례 유치에 실패한 아픔을 딛고 하계U대회 유치에 성공한 광주시는 이로써 지난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와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이어 세번째로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한 도시가 됐다.광주는 이날 최종 프리젠테이션에서 최고의 게임을 위한 환경과 선수를 위한 최고의 조건, FISU 발전을 위한 기여 등 3가지 콘셉트를 제시하는 한편, 남북단일팀 구성과 유네스코와 연계해 경기 개최 이후 활용방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박광태 광주시장은 유치 획정후 인터뷰에서 "유치 성공의 영광과 기쁨, 희망을 광주 시민들에게 돌린다"며 "광주시로서는 처음으로 국제 스포츠대회를 유치한 만큼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광주시에서 열리는 제28회 하계U대회는 8월 6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FISU 170여개 가맹국 1만여명이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 및 인근 시ㆍ군 지역에서 17개 종목의 경기를 펼치게 된다.박연차 태광실업회장이 이명박대통령 측근 추부길 목사외에 이대통령 최측근이자 막후실세인 기업인 C모씨에게도 10억원의 거액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MBC <뉴스데스크>는 21일 "박연차 회장이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거액을 건넨 직후인 작년 9월말, 박연차 회장의 계좌에서 10억 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갔다"며 "검찰이 이 돈을 추적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막후 실세로 알려진 한 기업인 C씨에게 전달된 단서가 포착됐다"고 단독보도했다.MBC는 "검찰은 박 회장이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 이 기업인에게 로비 자금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당시는 박연차 회장 소유의 여러 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수백억 원대 탈세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될 상황으로, 추부길 전 비서관에게 로비한 것과 별개로 대통령의 핵심 측근에게까지 구명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 회장은 "경제 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웠던 때라 순수하게 자금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MBC는 보도했다.하지만 MBC가 보도한 C모씨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급성장을 한 기업으로 알려져 박 회장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주위의 지배적 평가여서,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검찰 수사가 추부길 목사 구속에 이어 C모씨에게까지 향할 경우, 이번 수사가 야당이 주장하는 야당 길들이기 차원을 넘어서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여권 내부까지 대대적으로 숙정을 하겠다는 메시지에 다름 아니어서 여야 불문하고 정치권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2일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걱정거리"라며 "여러분도 이미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지만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축사에서 "세계경제는 지금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주된 수출시장인 선진국들 대부분이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호황을 누리던 개발도상국들의 성장도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출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수출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공급하고, 세계 각국으로 안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수출보험과 보증도 대폭 확대할 것이며 산업생산에서 필요한 자금이 제 때 지원되도록 일선현장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인들을 향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 어려울 때일수록 도전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 지금 투자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없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전통적인 시장을 뛰어넘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도전과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울러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문화를 확립하는 데에도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김인규 신임사장 취임에 반발해 실시된 총파업 찬반투표가 2일 개표결과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총파업안이 부결됐다. KBS 노조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투표에 전체 조합원 4천203명 중 3천553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천24표, 반대 1천529표가 나왔다고 밝혔다.노조는 그러나 찬성표가 가결을 위해 필요한 재적인원 과반수인 2천102명에 불과 78표가 부족해 총파업이 부결됐다고 말했다.노조는 파업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사장 출근저지 및 퇴진운동을 계속 편다는 방침이나, 파업안 부결로 투쟁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 사장은 노조의 출근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출근 첫날 반나절 만에 사장실에 진입하는 등 예상보다 쉽게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 교수 100여명이 3일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시국선언문 발표는 5년만에 처음으로, 서울대를 시작으로 다른 대학들에서도 시국선언문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서울대 교수들은 3일 오전 11시께 교내 신양인문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명의로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교수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이뤄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현 시국을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들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며 "정부는 작금의 위기상황을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아 일방적인 독주를 중단하고 국민의 생각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 1월 경찰관과 철거민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의 해결이 지금껏 지연되고 있는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교수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시국선언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2004년 3월 교수 88명이 노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한 이후 5년만에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8일 용산 재개발 지역의 N빌딩 점거농성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이모 위원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입원 중인 이 씨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자금을 관리하는 등 점거농성을 기획하고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남모 의장과 수시로 연락하는 등 전철연-용산철대위의 관련성 등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지목해 왔지만, 이 위원장은 사고 발생 직후 입원치료를 이유로 사실상 진술이나 수사 협조를 거부해왔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점거농성을 기획하고 이를 위해 돈을 모은 경위 및 사용처, 전철연의 농성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씨는 자신을 포함해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대표들로 조직된 대책위 간부 6명으로부터 건물 점거농성을 위해 작년 8∼11월 1천만원씩 6천만 원을 모은 뒤 20일간 버틸 수 있는 양의 쌀.생수 등 생필품과 시너 및 골프공 등의 시위용품을 구입하고 망루를 설치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은 돈 일부가 전철연의 점거 농성 개입과 연관이 있는지, 또 다른 용처에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6천만원이 입금된 김모(구속)씨의 본격적인 계좌추적에 나서는 한편 일부 전철연 관련자의 계좌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철연 의장 남 씨와 이 씨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 전철연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조회에 나서는 한편 지난 25일 대책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하면서 전철연과 대책위의 관련성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현재 순천향병원 분향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 씨의 체포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한편 화재 원인과 관련해 검찰은 농성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옥상 망루 3~4층에서 아래층으로 시너를 뿌리는 동영상을 확보해 이를 분석하면서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두산 베어스가 삼성 라이온스를 물리치고 작년 한국시리즈에서 패배의 아픔을 안겼던 SK와이번스와의 한국시리즈 리턴매치에 나서게 됐다. 두산은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6차전에서 삼성을 5-2로 제압, 1승2패의 열세에서 내리 3연승을 거두며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었다. 창단 이후 통산 7번째 한국시리즈 진출이기도 하다.두산은 1회말 톱타자 이종욱의 안타, 오재원의 2루타에 이른 김현수의 희생플라이로 가볍게 선제점을 올렸고, 이후 이어진 만루 기회에서 고영민의 유격수 깊은 플라이 때 3루주자 오재원이 기습적으로 홈을 파고들어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삼성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삼성은 갑작스런 비로 52분여간 경기가 중단 이후 속개된 4회초 1사후 진갑용의 볼넷, 최형우의 우중월 2루타로 맞은 1사 2,3루 기회에서 박진만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추격했다. 삼성의 추격을 허용한 두산은 곧바로 반격에 나서 4회말 공격에서 유재웅의 우익수 앞 안타에 이은 대주자 전상열의 도루 성공 등으로 맞은 1, 2루 기회에서 이종욱의 좌전적시타로 한 점을 더 달아났고, 이어진 만루에서 김동주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4-1까지 점수차를 벌려 놓았다. 삼성은 또 다시 5회초 공격에서 2사후 얻은 볼넷 2개와 박석민의 적시타로 한 점을 따라붙었으나 이어진 1,3루에서 대타 양준혁이 바뀐투수 정재훈에 막혀 삼진으로 물러났다. 삼성은 6회초에도 2사 만루의 기회를 맞았으나 신명철이 풀카운트에서 유격수 파울플라이로 물러나 역전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이후 두산은 탄탄한 불펜진을 앞세워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선발 이혜천이 5회 2사까지 2실점을 막고 정재훈에게 공을 넘겼고, 정재훈은 7회 2사까지 2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으로 잘 막아낸 뒤 이재우에게 마무리를 맡겼다. 이재우는 기대대로 9회초까지 무실점으로 팀승리를 지켜냈다. 2시즌 연속이자 통산 7번째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은 두산은 오는 26일부터 정규리그 1위 SK와 한국시리즈 패권을 놓고 7전4선승제의 격돌을 펼친다. 두산은 작년 한국시리즈에서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SK에게 2연승 뒤 4연패를 당해 준우승에 머무른바 있다. 두산에게는 1년만에 다시 돌아온 설욕전인 셈이다. 한편 플레이오프 MVP에는 6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통산 29타수15안타(.517) 3타점 6득점을 올린 두산 톱타자 이종욱이 차지했다. 이종욱은 이날 4회 적시타와 8회말 1사1,3루에서 귀중한 스퀴즈번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이끌었다. 이종욱은 상금 300만 원과 삼성 PAVV 보르도 40인치 LCD TV를 부상으로 받았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의 100일 장외투쟁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협박행위"라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안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도를 넘는 범법행위와 정략적인 가두시위, 모든 일탈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다수결 원칙을 유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법행위를 해놓고 헌재 판결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100일간 전국을 돌며 가두집회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헌재까지 정치에 끌어들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이 본회의장 표결 참여를 폭력으로 저지했고, 언론노조 등 국회 외부세력이 본청에 난입했고, 중진의원이 중심이 돼 전자투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미디어법 표결에서 이처럼 헌정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불법행위가 자행된 만큼 명백한 증거를 취합하고 있으며 향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법적 맞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날 오후 당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공식 발대식을 갖고, 영등포역을 시작으로 대국민 홍보전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정부가 제2 롯데월드 건립을 사실상 허가한 것과 관련, 지난 15년간 이를 불허해온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제2 롯데월드 불허 이유를 밝히라는 주장이 나와 당사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MBC <뉴스데스크>는 25일 밤 정부의 제2 롯데월드 허가 사실을 톱뉴스로 다루며 야당들은 물론, 한나라당까지도 이례적으로 대변인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유승민 의원 등이 간과하고 밝히는 등 여야가 반발하고 있음을 전했다.박혜진 앵커는 이어 <뉴스데스크>를 마치며 클로징멘트를 통해 "잠실 롯데 월드가 사실상 허가됨으로써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불가 결정이 뒤집혔다"고 지적했다.신경민 앵커는 이를 받아 "세 대통령이 모두 왕성하게 활동하는 만큼 왜 이런 손쉬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기업 활동을 막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아니면 무슨 안보상 이유로 못 짓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신 앵커는 "세 분 모두 침묵한다면 괜히 기업을 오래 못 살게 했음을 시인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보 저해 시설을 짓도록 방치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거듭 입장 표명을 압박, 전직 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6일 "이번 설 민심에서 이명박 정권은 정말 민심에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했다.이회창 총재는 설 연휴뒤 이날 오전 처음 소집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의 말 뒤집기로 인한 신뢰 상실, 그리고 배신감과 총리의 사려 깊지 못하게 내뱉는 실언, 실수 등으로 지방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어 "또한 여당에 속한 지방권력의 부패가 만연되고 그 실상이 드러나면서 여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지금 팽배해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은 아직도 이러한 지역 민심의 실상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세종시 당론 변경 특명에 대해서도 "세종시 수정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권력, 돈, 조직 등을 총 동원해서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입법 전쟁을 하겠다고 입법 예고까지 해놓고 지금에 와서 대통령은 한나라당에서 당론을 정하라고 떠밀고 있다"며 "이것이 무슨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니 지역민심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심을 똑바로 보고 크게 정도로 가기 바란다"고 꼬집었다.강기갑 대표 등 민주노동당 의원 5명이 30일 오후 8시로 예정된 여야의 막판 협상이 무산될 것으로 보고 민주당의 본회의장 사수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농성중인 국회 본회의장에 전격 합류했다. 민노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방송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절대 양보 불가’를 재천명하자, 김형오 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판단, 본회의장에 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미 민주당 측에 본회의장 진입을 통보했고, 민주당도 적극 환영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본회의장에 50여명 정도밖에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나라당에 수적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우군을 얻은 셈. 현재 창조한국당 의원 3명도 본회의장 사수에 가세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갑 대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 철로위에 마주보는 기관차가 극한의 충돌지점을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와 서민의 절규를 담은 열차의 맨 앞 칸에 민주노동당이 몸을 싣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대충돌을 예고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총대를 메워 직권상정 수순에 따라 야당을 짓밟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85개 중점법안들은 악법 그 자체”라며 “서민의 숨통과 생존권을 조여 오는 입법폭력에 맞서서 배수진의 각오로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민노당 당직자 20여명도 ‘방송장악, 민생파탄 절대 반대’ ‘조중동과 재벌에 방송헌납 절대 반대’이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앞서 본회의장 사수를 위해 농성중인 민주당 당직자들과 합세했다.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한나라당은 2월에 국회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회에서 날치기를 쉽게 하기 위한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찬물 끼얹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 경종이고 올바른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질서유지권을 남용하고, 직권상정을 남발하는 것이 결코 선진화가 아니다"라며 "소수자의 의견의 표출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토론을 보장해서 의회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것이 선진화"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민주당은 그에 맞는 선진화방안을 준비하겠다"며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방지법,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대응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낼 것임을 시사했다.금융기관과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의 순대외채무(채무-채권)가 1천862억달러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통화당국.공기업을 제외한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의 순대외채무는 6월 말 현재 1천862억4천500만 달러로 3월 말의 1천817억7천300만 달러보다 2.5% 늘었다.특히 금융부문의 대외채무는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은행부문의 순대외채무는 6월 말 현재 914억9천200만 달러로 3월 말의 849억7천400만 달러보다 7.7%나 증가했다.비은행 금융회사는 증가폭이 더 커 102억400만 달러에서 113억2천100만 달러로 10.9%나 폭증했다. 반면에 민간기업은 865억9천500만 달러에서 834억3천200만 달러로 3.7% 줄었다.순대외채무의 증가는 대외채무가 대외채권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대외채무는 3천127억300만 달러로 3월 말의 3천64억1천200만 달러보다 2.1% 증가했다. 은행의 대외채무는 1천618억4천200만 달러에서 1천680억1천900만달러로 3.8% 늘어났다. 비은행 금융회사는 5.3% 증가한 278억8천700만달러, 민간기업은 1.1% 줄어든 1천167억9천700만 달러였다.반면 이들 민간부문의 대외채권은 1천264억5천700만 달러로 3개월 전의 1천246억3천900만 달러보다 1.5% 증가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은 "순대외채무가 많으면 해외 쇼크 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 불안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현상은 작년 하반기 금융위기 당시에 나타났다"며 빠른 금융부문의 대외채무 증가에 우려를 나타냈다.김형오 국회의장이 5일 노동법 직권상정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 때문이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발끈했다.<중앙일보> 5일자는 김 의장이 종전 입장을 바꿔 노동법을 직권상정한 이유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과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 의장은 구랍 31일 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나서 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입장을 바꿨다.의장실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 의장 사이에 30여 분간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4일 사무처 회의에서 그런 내용을 공개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노조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국회 파행이 길어질 수 있다"며 직권상정을 고사했고, 이 과정에 김 의장은 이 대통령의 말을 끊고 세 차례나 "형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언성을 높여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이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인 31일 밤 10시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불렀고, 노동법 직권상정 결심을 굳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의장실은 5일 해명자료를 통해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노동조합법 직권상정은 김형오 의장의 독자적 결단"이라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의장실은 "김형오 의장이 31일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대통령은 예산안 연내처리를 당부하고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걱정을 했을 뿐"이라며 "노동조합법은 지나가는 말로 걱정하는 정도 뿐이었다"고 해명했다.의장실은 "그런데 마치 김 의장과 대통령의 통화가 노동조합법을 주제로 장시간 이뤄졌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김 의장 이외에 누구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내용을 추측으로 알리거나 보도했을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 의장은 많은 사람들과 통화하고 대화한 끝에 결단을 내렸다"며 거듭 보도내용을 부인했다.의장실은 특히 "의장은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중앙일보> 기사가 사실과 다른 것은 의장이 대통령에 대해 형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했다는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김형오 의장은 국회의장이 된 이래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불러본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대구가 지역구인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이 4일 막말 논란을 빚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사퇴 촉구 대열에 가세했다.서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에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나"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경질을 촉구했다.그는 "본인도 부인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대통령께 누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또 당사자인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험한 TK 정서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또 "사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입 아니냐.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좀 언행에 신중해야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더더구나 그 내용을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 뭘 주었는데 하는 이런 이야기 같은 것은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며 타지역의 반발을 초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혜 발언을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대구의 이한구 의원이 이 수석 경질을 촉구한 데 이어 서상기 의원도 경질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이 수석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양상이어서, 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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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대통령특사로 유럽을 다녀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배석자 없이 독대한 것으로 알려져 대화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안경률, 유정복, 김성태, 김태원 의원 등 특사단과 함께 청와대를 찾아 이 대통령에게 헝가리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해 한-EU FTA의 조속한 체결을 요청했으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아주 잘됐으며 고생이 많으셨다"고 사의를 표했으며, 공식보고 이후 잠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티타임을 가진 뒤 배석자 없이 박 전 대표와 독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박 전 대표와 단독 회동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어서,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 이 대통령이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치개혁 현안에 대해 양자 간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이 대통령은 특히 전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재차 거론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가 희망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호의적이라는 측근들의 전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날 회동이 이뤄져, 일각에서는 개헌과 선거구제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삐라 살포를 계속하면 선제 군사공격을 하겠다”고 강경 경고한 가운데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햇볕정책보다 삐라가 더 효과적인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북한 주민들을 움직여 북한의 외투를 벗기겠다는 햇볕정책보다 오히려 더 북한 주민에 대한 교육효과가 큰 것이 아닌가,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인가보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삐라 때문에 남북 간에 군사행동이 벌어진다면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벌어졌을 것”이라고 북한의 강경 경고 의미를 축소한 뒤 “과민반응을 하기보다는 정부가 해야 할 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은하 민주당 부대변인은 그러나 즉각 논평을 통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숭고한 정신을 희화화한 홍 의원의 경거망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한 뒤 “햇볕정책을 조롱한 홍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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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한나라당 전 의원이 내년 서울 은평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중앙선데이>는 28일자 내년도 정국 전망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 관계 개선 여부와 관련, "둘 사이의 관계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며 "계기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복귀"라고 분석했다. <중앙선데이>는 이어 "내년 4월 또는 10월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서울 은평을 보궐선거에 이 전 최고위원이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라며 이 전의원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한 핵심 측근은 <중앙선데이>와 인터뷰에서 “내년 귀국할 예정인 이 전 최고위원이 입각하거나 다른 공직을 맡지 않고 정면으로 보궐선거에서 승부를 보기로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참모들이 이미 선거에 대비해 조직 재정비 계획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헌법재판소가 30일 탤런트 옥소리씨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1표차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헌법불합치)의견을, 4명이 합헌의견을 각각 냈으나 `위헌 결정이 되려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합헌이 됐다.재판부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비춰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했다.반면 김종대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간통죄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간통죄 처벌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송두환 재판관은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간통이라도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 많은 경우가 있음에도 징역형만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간통 및 상간 행위의 유형 중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국가형벌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돼 있어 옥소리씨는 간통죄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졌다.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세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한일 통화스왑 확대 소식에 11일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로 급락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전 9시26분 현재 전날보다 달러당 41.80원 하락한 1,3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23.80원 떨어진 1,37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374.00원으로 올랐지만 매도세가 폭주하면서 1,347.80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이날 환율 급락은 한일 통화스왑 한도가 1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는 <니혼게이자이> 보도가 결정적 작용을 하면서 역외세력 등이 달러화 매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공정택(75)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소장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당하는데 반해 낙선자는 동일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비용을 환수당하지 않는다"며 "당선자와 낙선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또 "경우에 따라 낙선자가 선거 공정성 침해 정도가 더 클 수 있다"며 "나는 40%의 득표율로 당선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됐으나 주경복 후보자는 38%의 득표율로 낙선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환수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사소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과 당선무효에 더해 거액의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마저 환수하는 것은 참정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그에게 통지했다.<동아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29일 영결식 당일 "촛불시위 같은 무법천지가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촛불의 악몽 재현을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1년전 촛불사태로 큰 곤욕을 치룬 바 있다.<동아일보>는 이날자 사설 <국민장을 국가 혼란의 장으로 만들려는 세력 누군가>를 통해 "우리 사회 일각에는 고인의 영결식을 이용해 한바탕 광풍을 몰고 오려는 세력이 있다"며 "덕수궁 앞 분향소 등에는 ‘경찰병력을 무력화하고 서울 시내 전역을 촛불로 뒤덮어버리자’ ‘제2의 촛불로 학살정권 끝장내자’ 같은 포스터들이 어지럽게 나붙어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5월 29일 500만, 1000만이 모여서 아주 끝장을 냅시다라고 격렬하게 선동하는 글도 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정부는 고인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뜻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복궁을 영결식장으로 잡았다"며 "일부 세력은 이 기회를 틈타 영결식과 운구행렬, 서울시청 앞 노제를 이용해 한바탕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설은 더 나아가 언론으로 화살을 돌려 "일부 미디어도 고인을 추모하는 내용을 넘어 선동의 기미마저 보인다. 책임 있는 언론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설은 "고인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다 충격적인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일은 안타깝지만 일부 세력이 ‘검찰과 정권 그리고 일부 언론의 합작 살인’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망발"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을 동안에는 불똥이 튈까 봐 먼 산만 쳐다보던 사람들이 지금은 도리어 설치고 다닌다. 매사가 과유불급"이라고 비꼬았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내일의 영결식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살인정권’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낙인에 주눅이 들어 일부 과격세력에 휘둘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큰일"이라며 "국민장을 국가 혼란의 장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향 출마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강행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깨지 말라’고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데 대해선 “원로 지도자의 걱정 어린 충고말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향 공천 불가 입장을 정리한 당 지도부에 대해 “당 최고위원들은 각자 정치적 판단을 가질 수 있으나, 민주당은 당원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국민의 사랑도 받을 수 있다”며 "당원들이 정동영 출마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를 깊이 있게 봐야한다”고 말해 고향 출마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정세균 대표의 선당후사(先黨後私) 발언에 대해서도 “나도 선당후사라는 원칙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고 선당이라는 것은 우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의 의사를 받드는 것, 당원들에게 희망과 힘을 보태주는 것, 그것이 당에 이로운 선당”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10월 재보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10월에는 되고 4월에는 안 된다는 것은 원칙이 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고, 공천 배제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빠른 질문”이라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무소속 출마시 제2의 이인제가 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 듣기에 따라서 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얘기”라며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치의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도 있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1일 정부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지시를 거부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거부 이유를 부연설명했다.그는 더 나아가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며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현재 교과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과 경기지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수원지검은 경기지부 간부 6명 중 박효진 지부장은 불구속 기소로, 이순열 수석부지부장 등 5명은 약식기소로 처분했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이 미디어법 강행처리시 의원직을 집단사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파란을 예고했다.민주당 일각에서 미디어법 저지 실패시 집단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은 있으나, 공개리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로 집단 사퇴가 발생할 경우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문방위 소속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9일 밤 서울 덕수궁앞 노무현 전대통령 시민분향소에서 열린 시민집회에 연사로 참여해 미디어법 결사 저지 의지를 밝히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대처하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뭐 못하겠나"라며 "의원직 하나 내놓지 못하겠나"라며, 미디어법 강행통과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민주당 의원) 83명이 다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민주당) 문방위 모두는 의원직 사퇴서를 쓰고 어떤 것들이라고 모두 할 것이라고 결의를 했다"며 자신외에도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 전원이 유사시 의원직 사퇴 결의를 했음을 공개했다.현재 국회 문방위에는 이 의원외에 천정배, 전병헌, 변재일, 서갑원, 최문순, 장세환, 조영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이 소속돼 있다.이 의원은 또한 "분명히 지키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폭력 행위에 죄인이 되더라도 무릅쓰고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시 실력 저지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옛 문예진흥원)이 불법 폭력시위 불참 확인서를 제출해야 지원해 주겠다고 압박해 작가회의가 지원 거부를 선언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조선일보>가 18일 "문제는 이 정부가 언제나 이렇게 촌스럽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힐난했다. 박은주 <조선일보> 엔터테인먼트부장은 이날 칼럼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투항서를 작성하게 하는 건, 예술가 모두를 등 돌리게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이건 초조함 때문"이라며 "정권 초기 촛불시위라는 3도 화상을 입었던 정부는 반(反)정부의 반 자만 나와도 기겁한다. 그 군중이 TV 프로그램, 좌파 문화예술인들의 작품들에 세뇌됐다고 믿는 이들은 자나 깨나 좌파 조심, 자는 좌파 다시 보자는 불안감에 우파 아닌 이들은 모두 좌파라는 어리석은 대(對)군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거듭 이명박 정부를 힐난했다.그는 구체적 사례로 "못된 어린이로 설정된 드라마 속 아역배우의 빵꾸똥꾸라는 말이 심의에서 지적받은 것도 정부의 초조증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정부를 비난하는 피켓에 이 말이 등장하면서, 빵꾸똥꾸를 금(禁)하라는 분위기가 정부 내에 퍼졌다는 것"이라고 빵꾸똥꾸 파문을 거론하기도 했다.그는 "권력은 이제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불안은 권력을 망신줄 뿐"이라는 쓴소리를 글을 끝맺었다.민주당은 9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스노보드를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명박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했다.이규의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독 닮은꼴이 하나 있다"며 "돈을 쓸 데 안 쓰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엔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부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오 시장은 광화문 광장에 국민의 세금을 퍼붓고 있다"며 "나라 곳간을 열어 돈잔치 하기에 여념이 없으니, 두 마마님을 두고 ‘돈텔마마’라 부르는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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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또 가동중단에 들어갔다.기아차 광주공장은 25일부터 27일까지 스포티지 생산라인을 세웠다.현대차 주력차종인 투싼과 그랜저, 쏘나타를 생산하는 울산공장의 일부 생산라인과 아산공장도 26일부터 일시 휴무에 들어갔다. RV 차종 투산을 생산하는 울산 2, 5공장의 생산라인 중 2공장은 26~27일 휴무뒤 추후 가동일정을 다시 정할 예정이고, 최초로 가동중단에 들어가는 5공장은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9일간 가동을 중단하며, 그랜저TG, 쏘나타를 만드는 아산공장은 내달 3∼6일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휴무로 하루 평균 900대(2공장 350대, 5공장 550대)씩 만들던 투싼 생산을 중단하며 휴무 근로자 수는 주.야간을 합해 2천7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울산에선 아반떼와 i30, i30CW 등 소형차를 생산하는 3공장만 평일 8시간 근무외에 유일하게 주.야간 2시간씩 잔업과 휴일 특근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장은 지난해 말부터 잔업 또는 휴일 특근을 없앴다.미국스파이 논란에 휘말렸던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방부 아태 부차관이 15일 참여정부가 스파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롤리스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국정부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의욕으로 반미, 반동맹이 주제로 자리잡고 있었다"며 "이런 시도는 한국 외교의 독자성의 가치 또는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가 됨으로써 한국이 미국 및 한미동맹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동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 핵야망의 중요성을 종종 깎아내리거나 심지어는 격려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한국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덧붙였다.그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양보에 의한 접근방법에는 이른바 `미국 스파이 사건이 조작, 추진됐던 정치적인 맥락과 숨은 견해가 존재하고 있었다"며 "`미국 스파이 사건도 진실이 밝혀질 때 한미관계를 손상시키기 위해 계산된 정치적인 노력과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한국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방침에 강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참여정부때 계속 PSI 전면참여를 압박했었다.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스파이 조작의혹'관련 기자회견에서 롤리스 전 미국방 부차관이 "한국의 PSI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롤리스 기자회견에 대해 스파이 의혹 사건을 집중보도했던 CBS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시 정권 당시 미 국방부의 한반도 정책을 총괄했던 고위 관료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기관이 미 스파이 의혹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정부와 검찰 및 사법기관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CBS는 이어 "롤리스가 이렇게 안하무인격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배경은 당시 검찰의 수사가 지극히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하며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와 검찰, 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롤리스 전 차관보와 CBS가 모두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국정조사가 실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세계 주요국가 가운데 자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최근 3개월 사이에 가장 감소한 곳이 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25개국 리서치회사들이 공동 여론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향후 3개월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1차조사(작년 12월)때 70%에서 2차(3월)에서는 44%로 26%포인트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2차 조사에서 33%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18%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이 조사는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국 리서치회사로 구성된 WIN(Worldwide Independent Network)이 공동으로 한국 814명을 포함해 전세계 2만325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등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향후 3개월간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영국 -11%p(1차 78%→2차 67%), 일본 -10%p(70→60%), 캐나다 -9%p(61→52%), 독일 -7%p(68→61%), 브라질 -5%p(19→14%), 이탈리아 -4%p(54→50%), 프랑스 -3%p(66→63%) 등에서 줄었고 미국은 1,2차 조사 모두 46%로 그대로였다.반면 러시아 3%p(38→41%), 중국 3%p(26→29%), 스페인 10%p(51→61%), 인도 19%p(14→33%) 등에서는 오히려 비관론이 늘었다. 전체 평균은 48%에서 49%로 소폭 증가했다.향후 1년간 가계소득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줄어든 폭도 한국이 가장 컸다.우리나라에서는 향후 1년간 소득이 지난 1년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1차 때 53%에서 2차 때 28%로 25%포인트 줄었다. 2차 조사에서 48%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21%는 증가할 것이라고 각각 답했다.반면 전체 평균 비관론은 1차 25%에서 2차 27%로 늘었다. 부정적 전망이 줄어든 국가는 우리나라와 영국 -6%p, 스페인 -4%p, 이탈리아 -1%p 밖에 없었다. 부정적 시각이 증가한 곳은 미국 2%p, 일본 4%p, 중국.러시아 15%p 등이었다.현 시점에서 주택 구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5개국 응답자의 41%가 좋지 않은 때로, 26%는 구입하기 좋은 때로 봤다. 한국 국민은 좋지 않은(30%) 때와 좋은(26%) 때라는 답이 비교적 팽팽한 가운데 좋지 않다고 보는 부정적인 견해는 1차 조사(39%) 때에 비해 2차 때가 9%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런 경제상황 인식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낙관 정도가 높은 곳은 쿠웨이트 미국 브라질 인도 중국 호주 등이, 중간은 한국 캐나다 독일 멕시코 영국 등이, 낮은 곳은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이 각각 꼽혔다.각국 정부의 경제위기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이 10점 만점에 3.9점으로 평균(4.8)을 밑돌며 일본(2.9), 영국(3.4), 레바논(3.7)에 이어 네번째로 낮았다. 반면 카타르(8.0)와 중국(6.7), 미국(4.8)은 상대적으로 높았다.은행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한국(5.2)이 평균(5.1) 수준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7.0) 등 중동 은행들과 중국.인도(6.6)가 자국 국민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은 반면 미국.일본(4.5)이 평균을 밑돌았고 영국(3.3)이 제일 낮았다.주식시장의 안정성은 한국(3.6)과 미국(3.7)이 평균(3.7) 수준이었고 일본(3.4)과 영국(2.7)은 하위권을, 사우디(5.8)와 브라질(5.5), 인도(4.2), 중국(4.1) 등은 상위권을 형성했다.

정동영계인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당 지도부가 정 전 장관의 출마를 맹성토하며 공천 배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당 지도부가 공천을 주는 게 아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남아 있는 상화에서 정 전 장관의 출마 자체를 놓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지역민심보다 수도권민심을 공천 잣대로 보겠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지역 민심이 가장 높은 사람이 공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하며 “정 전 장관이 전주에 출마해 수도권 지역까지 지원유세를 하면 어느 것이 더 이익이겠느냐”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의 한 측근도 “아무리 대선에 큰 표차로 패배했다고 해도 당의 부름을 따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지역민심은 정 전 장관을 요구하는데, 당 지도부가 합리적 판단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세계 부패의 양대 진원지가 있다. 스위스 비밀금고와 텍스 헤이븐(조세회피지)이다.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이 이 가운데 하나를 부수기 시작했다. 스위스 비밀금고다.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를 상대로 수십억달러의 탈세 혐의가 있는 부유층 미국인 5만2천명의 명단 및 계좌내역을 제출하라는 소송을 마이애미 법원에 제기했다.UBS가 전날 미국 법무부 조세국이 탈세 형사소송을 철회하는 대신에 7억8천만달러의 과징금을 내고 미 국세청(IRS)에 사상 최초로 250여명의 미국인 고객 정보를 넘겨준 지 하루만에 전격 제시한 소송으로, 오바마 정부의 스위스 비밀금고 부수기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미 법무부 조세국의 존 디치코 검찰차장 대리는 이날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일자리와 주택, 의료보험을 잃고 있는 시기에 최고 부유층 미국인 5만여명은 납세의 의무를 어떻게 해서든 회피할 길을 찾아왔다"며 미국 부유층의 탈세를 도와온 UBS에 대한 단호한 응징 방침을 분명히 했다.UBS는 이에 대해 5만여명의 미국인 고객들은 스위스의 은행 비밀주의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이미 정보를 넘겨준 250명의 고객 외의 다른 고객들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항전 방침을 밝혔다. 앞서 19일 한스-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대통령은 "스위스의 은행 비밀주의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고, 스위스 의원들도 비밀주의가 깨지면 스위스의 주력산업인 금융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미국 압박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오바마의 의지는 단호하다. 탈세를 하는 반(反)미국적 상류층과 이를 감싸는 스위스 은행들의 행태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스위스와의 외교 충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가난한 이들의 대통령을 표방하는 오바마가 작심하고 칼을 뽑아든 모양새다.미 법무부는 그동안 내사를 통해 UBS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만7천∼2만명의 미국인이 약 20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은닉할 수 있도록 해 연간 3억달러 규모의 탈세를 도왔으며, UBS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억달러를 벌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국제금융계에선 미국의 단호한 태도를 볼 때, 수세기동안 세계 부패권력과 탈세세력 등의 온상이었던 스위스 비밀금고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미 250여명의 명단을 미국에 제출한 스위스의 행위 자체가 고객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며 이들의 대거 이탈을 초래할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국제금융계의 또다른 관심은 오바마가 기세를 몰아 텍스 헤이븐도 청소할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케이먼제도 등의 텍스 헤이븐 역시 스위스 비밀금고와 마찬가지로 탈세 및 부패자금의 온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금융 위기를 계기로 헤지펀드 등에 대한 국제 감독-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비등하면서 텍스 헤이븐도 도마위에 오른 양상이어서, 오는 4월 런던 G20 국제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4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멤버 22명의 30일 청와대 오찬과 관련 "우리 최고중진회의 멤버들은 되도록이면 다 가야한다"며 박근혜 전대표에게 우회적으로 참석을 독려했다.박 대표는 이 날 오후 MBN과의 인터뷰에서 22인 오찬의 의미에 대해 "회동이라고 꼭 얘기하기보다는 새해가 됐으니 당의 중요 간부들하고 청와대 대통령하고 신년 인사도 하고 새해 경제살리기 각오를 다지는 그런 모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네르바 구속 논란에 대해선 "미네르바를 처벌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이버 언론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며 "그것은 거짓말의 자유를 막겠다는 것이지 정당한 언로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네르바의 여러 이야기중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로 선전한 거짓말을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그런 인터넷의 언로를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각과 관련해선 "그건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며 당의 바람을 전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그런 문제로 우리 당에서 강하게 요구할 시기는 아니다. 역시 인사는 대통령의 판단이 기본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이고 끝이고, 알파요 오메가"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그는 "누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며 "물론 우리가 명백하게 이런 방향, 이런 사람이 좋다는 것을 함구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깊숙이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입각을 희망하는 당내 인사들의 자가발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구, 파문이 일고 있다.주 의원은 이 날 오후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DJ비자금과 관련한 소문과 의혹은 실로 무성하다. <월간조선> 등에서는 상당한 근거를 가진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준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의 부정부패 ▲문화예술예산 약탈.횡령 ▲바다이야기 불법자금 해외도피 등을 노무현 정권 4대 의혹으로 규정한 뒤, "임채진 검찰총장은 진퇴를 걸어라"고 해당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그는 공기업의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해선 "공기업은 연간 수천억~수조원을 주무를 정도로 규모와 역할이 커졌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지만 그 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서 무수한 질타가 있었으나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문화예술예산 약탈.횡령 문제에 대해선 "노무현 정권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가 정하는 문화예술기금의 용도보다는, FTA반대, 노조 농성지원, 반미를 표방하는 주장 및 정치시위 등에 앞장 서는 좌파인사나 친노단체들에게 자금지원이 집중되는가 하면, 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허위계산서 조작 등의 수법으로 횡령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그는 바다이야기 불법자금 해외도피 의혹에 대해선 "검찰은 지난 2006년 당시 제기된 5대 의혹에 대해 하나도 속 시원히 못 밝혔고, 당시의 부실수사가 온라인 바다이야기 등 새로운 사행성게임의 성행을 불러왔다"며 "특히 당시 오프라인 바다이야기의 경우 게임기를 비롯해 상품권 발행 및 유통 등의 수법으로 불법 조성된 수조원의 자금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로 빼돌려졌고 이 자금 중 일부가 다시 국내 도박산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나 이 날 보도자료에선 구체적인 관련 자료는 내놓지 못했다. 그는 이와 관련 "관련 자료 등은 현장에서 질의시 공개 예정"이라며 20일 대검 국감에서의 공개를 시사했다.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5일 세종시는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잘못 박힌 말뚝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연세대 리더십센터가 주최한 리더십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에 나서면서 캐스팅 보트인 충청도 표를 의식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충청도보다 낙후된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행정 중심도시를 세워야 했다"며 당시 세종시 구상은 나눠먹기의 대표적 사례며,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말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은 선거 때의 약속이 아닌 지방분권과 자치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며 최근 발전을 거듭하는 중국의 선전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 지사는 "중국의 덩샤오핑 시절 광둥성의 선전 등 몇 곳을 개방하면서 조세권, 행정 인허가권 등을 해당 도시에 준 결과 도시들이 눈부신 발전을 했다"며 "지역 발전은 분권과 지방자치를 기본으로 중앙이 도와주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으며 "해방 이후 남한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기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발전하려면 꿈을 가진 대학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꿈을 크게 가지고 도전할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한 학생의 질문에 "저도 결정을 해야겠지만 국민의 결정이 중요하다. 국민의 마음과 희망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여론조사일지 저의 통찰력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중립성향의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총리께서 세종시 문제에만 매달려 ‘세종시 총리’로 임기를 마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국민 걱정"이라며 세종시 수정에 올인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에게 쓴소리를 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은 총리께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달라고, 염원하고 있다. 국정전반을 챙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일이 행정부처가 베를린과 본으로 나뉘어 행정효율이 떨어진다고 했다"며 "현재 정부청사는 서울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세 곳으로 분할돼 있다. 그러면, 부처를 한 곳으로 모아서 행정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있나"라고 정부의 비효율 주장의 맹점을 꼬집기도 했다.그는 또 "지금 충청지역민 여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그럼,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한 뒤 "‘세종시 출구전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라고 세종시 수정 포기를 주문했다. 한편 그는 정부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도 "지난해 국감에서 대검찰청이 제출한 무죄 사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무죄가 선고된 3천274건 중에서 657건, 20.1%가 검사의 잘못이었다"며 "최근 무죄판결이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었나?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보진 않나?"라고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해서 재판 전에 ‘언론 실형’에 넘기기 일쑤"라며 "일부 검사는 분명하게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선출직 정치인을 소환조사해 의회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털면 먼지나오겠지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연차 로비 의혹에 휘말려 검찰로부터 기소됐지만, 최근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인도네시아 자바섬 인근에서 2일 오후 4시55분(한국시간) 리히터 규모 7.4의 초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AFP 통신 등 외신들이 미국 지질조사국(USGS)을 인용해 이같이 긴급 타전했다.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곳의 해저 63㎞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강진 발생 직후인 오후 5시15분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지진으로 수도 자카르타의 쇼핑센터와 빌딩 등에서 진동이 감지되면서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쓰나미 경보는 한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일각에선 동남아 일대에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는 그러나 진앙으로부터 100㎞ 이내에 있는 해안들에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으나 지난번처럼 광범위하게 파괴적인 쓰나미가 발생할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통일부는 22일 남북간 군통신선로가 다음주 중 공식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동서해 지구에서 남북간 광케이블 연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공사는 완료될 예정"이라며 "오늘 연결작업이 끝난 이후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남북군사 실무자간 시험통화를 하고 북측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에 공식으로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광케이블 통신이 개통되면 남북 간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통행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통행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표류해온 북한주민 7명이 모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통보 받은 것은 아직 없고 현재 합동신문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감 후보자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 차원의 교육비리 관권선거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대로 묵과할 경우 교과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교육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한나라당의 공약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며 조사단 설치 이유를 밝혔다.우 대변인은 "교과부가 일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 출마하지 않도록 종용했다는 사안은 관권선거, 교육부의 선거 개입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관권선거 음모"라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행정부가 선거에 개입해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한나라당과 공모해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정책이슈에 대해 정치적 대응방안을 기획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명시한 관계법률 위반행위"라며 "이는 일부교사나 교원이 특정정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낸 사안과 비교할 수 없는 직접적인 정치개입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우리당의 무상급식 공약과 관련해 교과부 공무원과 한나라당 보좌관들이 모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도 공무원의 중대한 선거개입 시도"라며 한나라당도 싸잡아 질타했다.한국 선수로서 사상 6번째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출한 위건 어슬래틱의 조원희가 부상을 딛고 고대하던 데뷔전을 치렀다. 조원희는 16일(한국시간)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토크시티와의 EPL 37라운드 원정경기에 팀의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장해 후반 14분경까지 59분여간 활약한 뒤 팀동료 벤 왓슨과 교체됐다. 조원희는 이날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공수에 걸쳐 왕성한 활동량을 과시했다. 특히 전반 19분과 20분에는 잇따라 페널티지역 외곽에서 오른발로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거나 골대를 아깝게 벗어나 아쉬움을 남겼다.위건은 조원희가 교체 아웃된 이후 스토크시티의 리카도 풀러(후반 24분)와 제임스 비어티(후반 31분)에게 연속골을 내줘 0-2로 패했다. 이로써 조원희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전 토트넘 홋스퍼.도르트문트), 설기현(전 풀럼FC.알 힐랄), 이동국(전 미들즈브러.전북), 김두현(웨스트브롬)에 이어 6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선수가 됐다. 조원희는 지난 2월 위건에 입단했으나 대표팀에 소집되어 지난 4월 두 차례 A매치에서 활약한 이후 종아리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일찌감치 시즌을 접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예상보다 빠른 부상회복 덕분에 최근 1군 훈련에 복귀, 데뷔전을 기다려왔다.조원희가 예상보다 빨리부상에서 돌아와 EPL 데뷔전까지 치러냄에 따라 다음 달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6차전 원정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원희는 경기 직후 위건 구단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음 경기에 나서 감회가 남달랐다. 책임감도 없지 않았다"며 "부담감 없이 경기를 할 수 있게 선수들이 도와줘 기분 좋게, 편안하게 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9일 서울대 교수 124명의 시국선언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교내 행정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교수도 있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교수도 상당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학에는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명분이 있다고 해서 서울대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서울대는 우리 사회가 최후에 가야할 길을 보여주는 인내심과 판단력을 갖추고 국민의 신뢰를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서울대 교수 124명은 3일 시국선언문을 내 이명박 정부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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