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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은서바람

철구은서바람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14일 자신이 전두환-노태우 등 두 전직 대통령의 군부기반이었던 '하나회'를 척결했던 것과 관련 "하나회 청산도 그 때 하지 않았으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안 됐을 것"이라고 자신의 치적을 과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날 오전 서울 상도동 자신의 자택을 방문한 김형오 국회의장과 환담하며 "두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구속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범죄자는 안된다. 바로 구속해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편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내가 국회의원을 9번 했지만 의장을 뽑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는 없었다"고 18대 국회를 비난했다. 그는 "여당이 의석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세상에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는 본 일이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원들이 월급은 다 받고 국회는 안 들어가면 월급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를 우회적으로 주문했다.그는 이어 "야당 시절 베트남 파병 문제로 6개월 등원을 거부한 일이 있었는데 (거부하는 쪽도) 국회에 들어오고 싶어 죽는다"며 "나중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밀어도 들어올 것"이라고 민주당을 힐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장은 "국민에게 낯을 못들 정도"라며 "오늘 마지막 담판을 여야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원구성을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 의장은 이어 "내일이 광복절이니 오늘 중에 잘 해결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광복절까지 원구성이 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공언해놨고, 오늘까지 타결이 안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여야 원내대표단을 압박했다.보수진영의 대표적 논객 중 한명인 이상돈(57) 중앙대 법대 교수가 최근 촛불시위로부터 받은 공황적 충격을 솔직히 밝히며 "촛불 시위에 배후는 없는 것 같다"며 "보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패배하고 있다"고 진단, 보수진영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2008년 6월, 이 전대미문의 현상에 나는 곤혹스러울 뿐"오랜 기간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이었고 지금도 <동아일보><문화일보> 등에 글을 쓰고 있는 이상돈 교수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40여일째 계속되는 촛불 시위로부터 받은 충격과, 보수진영의 시대착오성을 지적하는 글들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이 교수는 지난 8일 '보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패배하고 있다'는 글을 통해 "지난 몇년 동안 나는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강연회, 포럼 등에 몇차례 초청되어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 때마다 서글프게 생각했던 것은 도무지 내가 가장 나이가 젊은 축에 속한다는 사실"이라며 보수세력의 '노령화'를 지적했다.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수 성향의 어르신들은 조선일보의 류근일 선생의 칼럼을 열심히 읽고 공감한다. 또 조갑제 선생과 김성욱 기자의 책을 사서 탐독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은 류근일, 조갑제, 김성욱 제씨의 글을 읽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데 있다. 어차피 자기 생각을 확인하는 것 뿐"이라고 씁쓸한 소회를 피력했다. 그는 "보수 책은 읽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파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나쁘게 말하면 '정신적 자위행위'라고나 할까"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촛불시위와 관련, "요즘 쇠고기 촛불시위를 보면. 그야말로 '10대~30대의 바다'이다. 특히 여학생 파워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주변에 진치고 있는 좌파 진영을 초라하게 보이게 할 정도의 대단한 위세가 아닐 수 없다"며 젊은 촛불의 바다로 받은 충격을 솔직히 토로했다.

그는 이어 "도무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들이 과연 전교조와 좌파 미디어의 선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증오가 그토록 크단 말인가? 손에 손에 휴대폰과 디카를 든, 이 풍요한 세대를 누가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단 말인가?"라고 물은 뒤, "이들과 싸운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된다. 그러면 '배후'를 척결한다고? 그런 확실한 '배후'가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보수진영이 제기하고 있는 '촛불 배후론'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결론적으로 "2008년 6월, 이 전대미문의 현상에 나는 곤혹스러울 뿐"이라며 충격을 솔직히 밝힌 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보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패배하고 있다'"는 비장한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이 아무개 형은 상당히 충격받은 모습이었다"이 교수는 지난 10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주도했던 서울광장 촛불반대집회에 참석한 직후인 11일 올린 소감문을 통해서 "보수단체 집회는 5천명이 모였으니, 나름대로 성공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역시 모두 어르신내들 뿐"이라고 또다시 보수세력의 노령화를 지적했다. 그는 "같이 구경했던 이 아무개 형은 상당히 충격받은 모습이었다"며 "시청 앞 던킨 도너츠 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도너츠를 먹는, 정다운 모습의 젊은 연인, 젊은 부부, 단란해 보이는 가족이 모두 이명박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적힌 시위물건을 들고 있었다"며, 자발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보며 보수진영이 받은 충격을 가감없이 전했다. 그는 이어 "며칠전 동아일보에 실린 김순덕 칼럼이 생각났다. 시위는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대립이며 시위참여자는 반세계화 세력이라는 칼럼이었다"며 "스타벅스와 던킨 도너츠 점포를 부셨다면 반세계화 시위일 것이다. 하지만 던킨 도너츠와 스타벅스 커피솝이 시위 때마다 매출이 서너배가 오른다면, 그런 시위대가 오히려 세계화 세력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김순덕 칼럼의 맹점을 꼬집었다.

보수단체가 10만 동원을 호언했던 6월10일 촛불집회 규탄 보수집회에는 대부분이 노인인 5천여명이 참석했을 뿐이다. ⓒ연합뉴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워터게이트 사건 후 탄핵절차에 들어가자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한 타임지 사설이 머리를 스쳐갔다. 사설을 싣지 않는 타임지가 사설을 실었던 유일한 경우였다. 정말 잘 쓴 영어 문장으로, 당시 서울대 대학원생이던 나는 그 사설을 몇번씩 읽었다"며 "당시 타임지 편집장 도노반이 쓴 그 사설의 제목은 'The President Should Resign'이었다. 요지는 닉슨이 이미 신뢰를 잃어 버렸고, 더 이상의 법적 절차로 미국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닉슨은 사임했다"며 우회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뉘앙스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타임과 같은 언론도 없다. 한국 언론은 어차피 파당 언론이기 때문"이라는 탄식으로 글을 끝맺었다. "유신정권과 싸웠던 동아일보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이 교수는 또 '6월 11일 아침 동아일보'란 글을 통해서는 "이회창 총재에 대한 기사와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기사가 크게 났다. 조선일보에는 없는 일이다"며 "동아일보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나를 잘 보여 준다. 작년 연말 이회창 출마 선언시 연일 비난의 폭탄을 퍼부었던 것이 동아일보다"라며 촛불집회에 크게 당황해하는 <동아일보>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과거에 동아일보는 보수단체의 집회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며 "일제에 대항하고, 유신정권과 싸웠던 그 '동아일보'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이대통령은 법을 말할 자격 없다"이 교수는 13일에는 '불량상품과 불매운동'이란 글을 통해 촛불사태의 근원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한테 법질서 준수를 위한 공권력 발동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말할 자격이 없다. 자신이 갖가기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가 말하는 '실용'은 '이념'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결과만 좋으면 법과 절차 쯤은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가 걸어온 인생 자체가 그런 셈"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그는 보수진영을 향해서도 "지난 대선 때 보수 일각에서는 '도덕성은 좌파의 함정'이라는 궤변이 성행했다"며 "그것이 누구를 지지하기 위한 것인가는 잘 알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어떤 회사가 불량제품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장사를 잘 했다. 그러자 막강한 조직력과 홍보력을 갖춘 시민단체가 그 회사를 상대로 강력한 불매운동을 펴서 회사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작금의 상황을 기업과 시민단체간 대립으로 비유한 뒤, "이 회사가 자기들이 만든 불량상품에 대하여는 반성하지 않고 배후세력으로 시민단체를 비난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회사가 반성하고 제품을 리콜한다면 회생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 배후가 있다느니 불순하다니 하면서 책임을 돌리면 그 회사는 끝나는 것"이라며 거듭 촛불 배후론의 허구성을 질타했다. 그는 "요즘 사태를 진단하는 세미나인지 뭔지 하는 것을 어느 보수 모임에서 열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발표자와 토론자의 평균연령이 70은 돼보이니, 그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보수'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란 탄식으로 글을 끝맺었다.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3일 국회 한미FTA 청문회에 출석, "광우병은 AI(조류독감)와 같은 전염병이 아니다"라고 주장, 야당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유 장관은 이 날 청문회에서 광우병 파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친박 무소속연대 이해봉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측에서도 쇠고기 협상 후에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미흡하게 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전혀 사실과 다른 괴담수준의 내용이 유포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한 예로, 한 소가 광우병에 걸리면 옆에 소도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말하는데 광우병은 AI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최성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주무 장관이라는 사람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광우병을 전염병이 아니다 라는 무지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유 장관을 맹비난했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은 그러나 "유 장관 발언 취지는 소가 여러마리 있는데 소 한마리가 광우병에 걸린다 해서 옆에 있는 소까지 전염된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 옹호했다. 유 장관 역시 "제 말씀은 광우병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전염되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광우병은 변형 프레온이라는 물질에 의해 사료를 먹고 걸린다"고 해명했다.그러나 통합민주당측이 신청한 광우병 전문가들은 즉각 이같은 유 장관의 주장에 대해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생하면 같이 옆에 있던 소도 죽여야 한다"며 사실상 광우병 자체를 전염병으로 규정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이것이 공기나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명박 당선인측이 문제 각료 후보들의 경질 여부를 인사청문회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통합민주당이 24일 오만의 극치라고 질타하고 나섰다.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정자들을 빨리 제고해서 수습할 생각은 안하고, 청문회를 보고난 뒤에 결정하겠다고 한다"며 "정말 오만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장관내정자 문제는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하고, 백화점 같다"며 "내정자들을 그대로 인준해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개최를 알리는 의사봉이 땅땅땅 두들겨지면 모두 땅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세간의 험한 민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한승수 총리 후보에 대해서도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 결과는 부적격 의견을 낼 것 같다"며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표결 또한 한승수 내정자를 통과시켜주는 표결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며 인준 거부 가능성을 강력 경고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각 부처 업무보고가 일주일만인 8일로 마무리됐다. 인수위는 지난 2일부터 휴일도 잊은 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설익은 정책이 사전에 흘러나가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고, 당 내부에서조차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들어야 했다.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은 당선인의 말 그대로 '친기업적'. 이명박 당선인이 당선 직후 재벌총수들을 비롯, 경제인들과 잇따라 만나 '투자확대'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정기세무조사 대폭 감소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들이 줄이어 발표됐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친기업'이 아닌 '친재벌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게 했다.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기업규제완화 정책이 재벌들에게 곧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이라는 지적. 대선막판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했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7일 "이명박 당선인이 전경련을 먼저 찾아가 여론으로부터 '친재벌'이란 소릴 듣는 것보다, 노사를 동시에 한곳으로 초청해 노사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마음을 놓지 않겠는가"라고 불만을 털어놓을 정도였다. 청와대 기능 강화 등으로 권력분산이 아닌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정부권력의 행태는 청와대의 기능 강화를 통한 '중앙집권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인수위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밑그림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현행 18개 부를 15개 이하로 조정하고, 부총리를 없애 규모를 줄이는 대신 기능별 재편, 정무장관 신설, 청와대 기능 강화 등을 기조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8일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와 인터뷰에서 "부총리 제도를 없앨 뿐 아니라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국무총리실의 기능까지도 축소시킨다"며 "이렇게 되면 내각에 힘이 있다기보다 청와대로 모든 힘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CEO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전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분야 역시 자율과 경쟁을 중점으로 한 변화를 예고했다. 교육부가 대학입시에서 손을 떼게 하면서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3불 정책은 사실상 폐지됐다. 이 같은 혁명적 변화에 학원 밀집가 지역의 전세값이 꿈틀대고 증시에서는 교육주가 연일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다.

철구은서바람한나라당은 19일 김경준 씨의 사과 메모에 대해 "김경준이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에서 김경준 편지와 관련,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쳐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자신이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만 말했다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칠 일도 없고 미안할 일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는 검찰과 추가적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앞으로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신중하지 못해 검찰 오해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또 이슈가 계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른 언행을 했던 것을 신당과 정치권에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경준씨가 검찰에서 "사실이 아닌 메모가 언론에 공개됐다"고 말했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근거로,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국민의 주권이 왜곡되지 않는다"고 검찰에게 철저한 배후 수사를 촉구했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경준씨는 18일 검찰에 출석해 "사실이 아닌 메모가 언론에 공개돼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됐다"며 "(회유한 것으로 거론된) 담당 검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 씨가 이런 내용의 진술을 하는 장면은 검찰이 녹음 녹화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이 메모의 작성 동기 및 시점과 언론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 원내대표는 "김경준의 검찰비방 메모는 정동영 후보 등이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정치광고로 이용됐고,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이명박 특검법 날치기 통과 등의 자료로 이용돼 결국 대선을 왜곡시켰다"며 "검찰은 김경준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공개하는 정치권 인사가 있다고 말했는데 누구인지 공개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강북과 서울 시내 주요 뉴타운 예정지역의 주택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1백5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11일부터 시작됐다.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확산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적 가수요의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해 이날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강북지역 노원구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상승이 도봉.강북.중랑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취득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1차 세무조사 대상은 1백52명으로 ▲ 2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강북 가격급등 지역 내 추가 주택 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55명 ▲ 강북 또는 뉴타운지역에서 2채 이상 주택취득자로서 세금탈루혐의자 47명 ▲ '신축 쪼개기'를 이용한 세금탈루혐의자 28명 ▲ 미성년자.연로자 명의 등의 취득자 중 실명등기위반혐의자 15명 ▲ 분양권 불법거래알선 등 투기조장 중개업자 7명이다.'신축 쪼개기'는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권에 대한 기대감에 편승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빌라를 신축한 뒤 입주권 수를 늘려 지분 매입을 부추기는 투기 조장 행위로, 뚝섬.용산에서 강북지역으로 퍼지고 있다.국세청은 이들 1백52명을 대상으로 2003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과 관련된 세금탈루 여부,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 기업의 탈루 혐의도 조사하기로 했다.또 명의대여혐의가 포착되면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전주가 따로 있는 지를 파악하고 분양권 불법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 전.후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노출되지 않은 거래까지 면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국세청은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사기를 포함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전원 고발하고 현지인이나 무능력자 등의 명의를 빌린 명의신탁, 미등기 전매, 분양권 전매알선 등 부동산투기조장 중개업자, 미등록 중개사무소의 영업행위 등도 관련자 전원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대통합민주신당은 12일 김만복 국정원장이 김경준 기획입국에 관여했다는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선병렬 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어제 정보위 개회를 우리 당에 요청해왔다"며 "그래서 오늘 오전 정보위가 열렸는데 개회 요구 사유는 김만복 국정원장이 돌연히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는 배경에 의혹이 있고, 김경준 입국 등에 국정원 개입 의혹이 있다며 국정원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하자는 것이었다"고 정보위 소집 경과를 설명했다.선 의원은 이어 "국정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 안보국장을 만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2박3일 일정이 잡혀있다. 방문 목적과 일정이 명확하다"며 "국정원 사건 개입 의혹은 정보위가 열리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서 처음 듣는 의혹으로, 국정원이 기획입국, 사건 조작에 개입됐다는 의혹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는 개회해준 것만 가지고도 고맙다고 했다. 석연치 않은 개회 요구였다"며 "배경을 추측해보니 법사위에서 개회를 요구하고 정무위에서 공방을 하니 정보위에서 이런 의혹을 갖고 개회를 요구했던 것을 화면에 남기기 위한 것 같다"며 한나라당의 언론플레이 의혹을 제기했다.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10일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이 한층 더 긴밀해졌다는 사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북한의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압박했다.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발언에 대해 반응했지만 일단은 더 상황을 기다려보자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이달 말까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정해진 시한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거듭 대북 경고를 했다.그는 한국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PSI는 러시아 등 1백개국 가까이가 참여하는 가치있는 활동으로 각국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으로 참여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조정 문제에 대해 "전환 때까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것"이라며 "2012년까지 훈련을 통해 억제력과 작전 수행능력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재협상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규혁(서울시청)이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스프린트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2연패를 이뤄냈다.이규혁은 21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네덜란드 헤렌벤에서 열린 2008 ISU 세계스프린트선수권대회 남자 500m(34초 85), 와 1,000m(1분 08초 82) 2차 레이스에서 모두 1위를 차지, 총점 139.170점을 얻어 전날까지 선두를 달리던 라이벌 제레미 위더스푼(139.265점, 캐나다)을 0.095점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500m와 1,000m 두 종목의 기록을 합산해 순위를 가리는 세계스프린트선수권에서 2연패를 달성한 이규혁은 이로써 명실상무한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로서의 입지를 확인했다 한편 전날 6위였던 문준(성남시청)은 500m(35초00)와 1,000m(1분09초20) 2차 레이스에서 모두 3위를 차지하면서 총점 140.080로 3위에 입상했고, 이강석(의정부시청)은 500m 2차 레이스 7위(35초33) 등 종합 10위에 그쳤다.청와대가 미국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오역에 대해 "유감"이라고 공식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13일 미국 조치는 분명 약화된 게 아니라 강화된 것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언론에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부분에 관해서 번역이 잘못 되어서 오역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행 사료금지조치와 2008년 4월 25일 FDA에서 관보 개제된 그 내용,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이렇게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이상길 농림축산정책단장도 "4월 25일 미국에서 공포한 사료금지조치는 현행보다 강화되었다. 완화된 내용은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단장은 이어 "이미 현지 사료 조치에서 97년 8월 소를 갈아서 만든 사료를 소에 못 먹이는 조치를 했고, 이번에 한 조치는 그 조치가 유효하고 그 외에 동물성 사료를 다른 동물, 쉽게 이야기하면 돼지나 닭 같은 비반추 동물에 먹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화조치"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당초 입안예고보다 완화되었던 부분은 생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소 중에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를 사료로 쓰지 못하게 당초에 입안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다"며 "그 이유는 이 연방법령이 2005년 10월에 예고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2007년 5월에 아시다시피 미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 국가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30개월 미만의 뇌와 척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한나라당-정부 해명에도 미연방관보에 실린 미식품의약국(FDA)의 공지 내용은 죽은 소, 죽어가는 소, 병에 걸린 소, 일어서지 못하는 소 등 이른바 '4D 소'의 동물성사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화조치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높아, 파문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연간 미국에서 도축되는 3천만마리의 소 가운데 50만마리 정도가 광우병이 의심되는 다우너(앉은뱅이 소)라고 주장하고 있다.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3일 3선의 남경필(수원 팔달), 이윤성(인천 남동갑)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총선 후보 내정자를 추가 발표했다.공심위는 이날 충남.북과 대전, 전남.북과 광주 등에 대한 2차 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나라당 공천 내정자는 확정 보류자를 포함해 1백8명으로 늘어나며 전체 공천의 44%가 완료됐다.특히 충남 아산에서는 박근혜계 초선인 이진구 의원이 탈락하고 이훈규 전 대전지검장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한 첫번째 케이스로 기록됐다.37명의 공천 내정자 가운데 현역 의원은 남경필, 이윤성 의원 2명으로 이들은 모두 이명박계다.충남의 경우 김대중 정부때부터 산자부 장관을 요직을 맡다가 작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버린 정덕구 전 의원이 철새 논란에도 불구하고 충남 당진에서 총선 후보로 내정돼 눈길을 끌었고, 아산과 당진 외에 보령.서천(김태흠 전 충남 정무부지사)까지 3곳의 후보가 내정됐다. 충북의 경우 제천.단양에 공심위 간사인 송광호 전 의원, 청주 상당에 한대수 전 청주시장 등 박근혜계 인사 2명만이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대전 역시 윤석만 전 대전지검 부장검사(동구), 이창섭 충남대 교수(대덕) 등 친박 성향 인사 2명만 공천이 내정됐다.광주는 조재현 광주시당 부위원장(광산갑) 등 친이 성향 인사 7명, 전북은 곽재남 동아종합건설 대표이사(전주 완산갑), 김영배 전북도당 부위원장(익산을) 등 친이계 인사 11명의 공천이 사실상 확정됐다.전남은 해남.완도.진도의 설철호 당협위원장, 여수갑의 주봉심(여) 서남조경 회장 등 10명이 총선후보로 내정됐다. 이 지역은 설 위원장만 친박 성향이고 친이 8명, 중립인사가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7명 중 친이 성향은 29명, 친박은 5명, 중립은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한나라당은 4일에는 이번 공천심사에서 '최대의 뇌관'으로 불리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한 본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남에는 다선.중진 의원들과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현역 물갈이 설이 나돌 때마다 '화약고'로 지목돼 온 지역으로, 공천심사가 시작되면서 친박 의원이 다수 탈락할 경우 당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13일간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곤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 기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의 개최는 금지된다.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도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어 주의가 요망된다.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이때에도 여러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도 불법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할 수도 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는 4월 9일 실시되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봄철 각종 행사일정과 겹쳐 있는 점을 빌미로 이들 행사를 이용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찬조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빈발할 것이 예상된다며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공정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며, 불법행위 발견시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신문 정치광고를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홍보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광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고발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당의 광고는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유포죄, 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는데 선관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를 비난한 뒤, "한나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물어 신당이 홍보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선법 250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허위사실로 당선되거나 당선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유포하면 죄를 묻는 것이고, 251조는 후보자 비방죄로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고 그런 광고는 금지돼 있다"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고도 광고를 허용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거듭 선관위를 맹비난했다. 그는 "어제 신문에 '위장 하나만은 자신있다'란 광고에 쓴 사진도 해당신문사로부터 광고에 사용한다는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아침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광고도 신당은 '위장전입에 대해 이 후보가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또한 위장취업에 대해서도 아침과 저녁 말이 바뀐 것이라고 나왔는데 당시 아침에는 대변인 논평이 나왔다. 이것만 봐도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중앙선관위는 신당의 광고에 대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조항에 접촉되지 않는다"며 "선거 광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원칙이며 한나라당이 지적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신문 광고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밝힌 바 있다. 나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이제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선관위에 대한 조치는 일단은 지켜볼 것이고, 검찰에 신당 홍보책임자를 먼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도 이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우리 광고를 두고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선거광고는 선관위의 검토를 받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정을 받은 후 낸 광고인데 이것을 두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건 한나라당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는 비명소리"라며 "나 대변인이 오늘 아침 광고의 네 가지 사례 중 두 가지에 대해 변명을 했는데 이것도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스스로 이명박 후보가 거짓말을 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격을 가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29일자 신문광고에서 '한 입으로 두 말'이라는 주제로 이명박 후보의 말바꾸기를 지적했다.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인수위의 대입 자율화 방침과 관련, "대체로 호응이 괜찮지만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한다"며 적극적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27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영어교육을 단기간에 준비한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학부모들이 불안한 부분이 있고, 과거에 입각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것들이 오해와 불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수급정책이나, 수준별 맞춤형 교육마련, 교수법, 시설보완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 굉장히 고심했고 준비를 한 달 동안 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충분히 한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했고 여기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 방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영어교육 하나만은 분명히 청사진을 짤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경제회생과 미래의 청사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인수위 출범후 첫 휴식을 가진 점을 지목하며 "어제는 충전을 했으니 남은 2주는 단숨에 달려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박근혜 전대표 지지모임인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이 26일 한나라당이 내달부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데 대해 개헌이 위기탈출용이거나 박근혜 죽이기 목적에서 진행될 경우 실패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정광용 회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개헌 점화 움직임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처한 위기에 대한 유일한 탈출구가 개헌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기탈출용'으로 규정한 뒤, "지금까지 국민이 선택했던 정치체제를 다시 검토한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한다면 환영받을 수 있으나 위기탈출용 개헌논의나 상대 정파 죽이기 개헌논의를 꺼낸다면 결국 망신만 당한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박진영은 한나라당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는 배경을 차기 정권을 박 전대표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이명박계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정회장은 거듭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굉장히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또 강재섭 대표 등이 아직도 친박 복당에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만일 한나라당이 끝까지 폐쇄적으로 나간다면 사견으로는 친박계는 탈당이나 분당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길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한 길인지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온다. 분당이나 탈당이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하다면 분당이나 탈당도 고려해야 한다"고 집단탈당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한나라당내에서 이명박 계가 다수고 박근혜가 소수이나 사실 이명박 계가 줄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지율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쪽으로 친이계도 줄을 바꿔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명박계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주말 도심 가두시위에 대해서도 "촛불시위대는 지휘체계를 갖춘 시위대가 아니다. 신촌에서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서로 몰려가면서 핸드폰 주고받으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되니까 도로점거한 것"이라며 "쇠고기 협상은 정직성과 성실성이 상당히 결여된 협상이었다 .어떻게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갈때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는 것 상상할 수 없다. 일부에선 얼리덕이다 표현도 하는데 국민에게 정직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구은서바람

김종필 전 총재가 17일 지원유세중 "이명박 후보가 BBK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이 "착각한 발언"이라며 긴급진화에 나선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노인 실언'으로 짭아뗄 문제가 아니라며 공세를 폈다.황선 민노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JP 발언을 소개한 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BBK와 이명박 후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대통령직을 걸겠다’던 한나라당 입장에선 거의 ‘사고’ 수준의 멘트"라고 비꼬았다. 황 부대변인은 "오죽하면 한나라당 인사들끼리도 이렇게 입 맞추기가 힘들까 싶다"며 거듭 비아냥댄 뒤, "노인이 실언했다고 계속 잡아뗄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후보 본인이 나서서 강연까지 한만큼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왜 남의 회사를 자신의 것이라 사기를 쳤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 후보 관련한 모든 의혹이 오해고 음해고 오보라고 우기는 것보다 이명박 후보가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였다고 하는 편이 논리적일 지경"이라고 거듭 한나라당을 비꼬았다.촛불시위 주최측을 '사탄의 무리'로 지칭, 물의를 빚고있는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8일 "연설에서 거론한 '사탄의 무리'는 기독교계에서 기도나 연설 말미에 통상적으로 쓰는 관행적 표현일 뿐 특별한 집단을 지칭해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 파문이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추부길 비서관은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미래포럼 창립 2주년 및 감사예배에 참석해 연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촛불시위 참석자들을 폄하하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연설 말미에 '앞으로도 이 나라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더 많은 가르침과 채찍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며 자신의 발언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탄이라는 용어와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연계시키려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정치적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김현미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상대로 냈던 `고가 명품시계'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고가 명품시계를 착용했다고 주장한 김 전 대변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김 여사가 지난 10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전 대변인 측도 이틀 후 소 취하 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었던 `고가 명품시계' 진위 논란은 판결 선고 없이 마무리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국내 상표인 `로만손'사의 7만원짜리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마치 1천500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를 착용한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며 김 전 대변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후 세 차례나 조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대변인이 김 여사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오는 2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에서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재판부에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 없이 민사 사건이 끝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전 대변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형사 책임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게 됐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해 대선 당시 `BBK 연루설'과 `수천억대 차명재산설'을 각각 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과 곽성문 자유선진당 의원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에 최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25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가족의 이중국적 논란을 빚고 있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노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수구적인 대북관과 통일관, 가족들의 이중국적 논란도 모자라 정부 각료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마저 불거졌다”며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의 부적격성이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다. 자평통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 내정자의 부인 엄모 씨가 지난해 5월 아무런 지역 연고가 없는 포천시 화현면 일대 3,950㎡의 인삼밭을 사들이는 등 남 내정자 부부의 투기성 부동산 구입이 여러 건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남 내정자가 통일부 수장으로서는 물론이고 정부 각료의 역할을 하기에도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평통위는 “남 내정자는 땅 투기 논란에 휘말린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한 사례를 따르는 게 마땅하다”며 “‘통일은 없다’를 주장한 남주홍 내정자에게 우리는 ‘통일부에 남주홍 장관은 없다’로 화답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북한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중동의 강호 요르단을 이기고 첫 승리를 장식했다.북한은 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에 원정경기를 가 3차예선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전반 44분 터진 홍영조의 프리킥 결승골에 힘입어 요르단을 1대 0으로 제압했다. 북한은 이로써 승점 3점을 챙겨 한국과 동률을 이뤘고 골득실만 뒤져 조 2위에 자리했다. 북한은 초반 요르단의 거친 공세에 고전하다가 전반 40분 김영준 대신 재일교포 량용기를 투입하면서 분위기를 바꿔, 전반 44분 아크 바로 뒤에서 요르단 선수의 핸드볼 파울로 프리킥 찬스를 잡으면서 결정적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키커로 나선 홍영조는 요르단의 엉성한 방어벽을 허무는 재치있는 원바운드 땅볼 슈팅으로 요르단 골문 왼편을 꿰뚫으며 천금의 결승골을 올렸다.허정무호와 북한은 다음달 26일 평양에서 예선 2차전을 치른다.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 등이 통신업체로부터 6억원을 받은 사실을 최초로 취재, 청와대가 이 사실을 검찰에 고발토록 한 주간 <시사저널>이 11일 인터넷판을 통해 그동안 취재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시사저널>은 돈을 건넨 통신업체 사장의 진술과 통장사본을 근거로 유 상임고문 등을 압박,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시사저널>은 사건 전모를 밝힌 기사와, 사건에 연루된 유 상임고문 인터뷰 및 공성진-맹형규측 해명 기사, 그리고 김윤옥 여사 친인척이 관여하고 있는 아태환경NGO 미스테리 기사 등 3건의 기사를 공개했다.다음은 <시사저널>의 허락을 얻어 재록하는 <시사저널> 보도기사 전문이다. <편집자 주> 한나라당 인사 3명 이권 청탁 명목으로 6억원 받았다
-<시사저널> 단독 취재 / 통신업체 사장 진술서&#4510;통장 사본 입수, ‘국방부 납품’ 관련해 유한열 상임고문 등과 접촉, 맹형규 청와대 수석·공성진 최고위원도 관련돼
지난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 한나라당 관련 인사들 여럿이 한 통신업체로부터 이권 청탁과 관련해 6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사건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밝혀졌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의 처형이 30억원을 받은 ‘김옥희 사건’으로 여야의 치고받기가 치열한 가운데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여권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의 공세는 한층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당분간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현재까지 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인사는 네 명이다. 한나라당 중앙당 상임고문인 유한열 전 의원을 필두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정책본부 유관단체위원회 수석부단장을 지낸 한덕영씨,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를 지낸 김재현씨, 아시아·태평양 환경NGO 한국본부 상임부총재인 이승준씨 등이다. 게다가 당사자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 맹형규 정무수석과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도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진행 안 되자 “돈 돌려달라” 요구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아<시사저널>은 돈을 제공한 전남의 한 통신업체인 ㄷ사의 사장 이 아무개씨가 작성한 진술서와 돈을 받은 이들이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작성한 각서, 한씨 등에게 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장 사본 등을 입수한 뒤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을 추적했다. ㄷ사 사장 이씨는 사업이 애초 약속한 대로 진행되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자 진술서를 썼다. 취재에 들어가자 이씨는 물론 관련자들은 일제히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과 내용으로 볼 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분명하게 전모를 밝혀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통신업체 ㄷ사의 사장 이 아무개씨가 작성한 진술서와 돈을 받은 이들이 작성한 각서(왼쪽). 오른쪽은 한씨 등에게 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장 사본. ⓒ<시사저널> 제공

이씨의 진술서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전남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이씨가 친구의 소개로 한덕영씨를 처음 만난 날은 지난 1월23일이다. 한씨는 “국방부 통합망 사업 중 일부인 통신장비를 ㄷ사 장비로 변경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며 다음 날 김재현씨와 이승준씨를 사장 이씨에게 소개했다. 이들 역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유한열 전 의원에게 부탁하면 될 것이라고 바람을 잡았다. ㄷ사 사장 이씨가 16대 국회에서 2년6개월 동안 국방위원을 하는 등 5선 의원을 지낸 유한열 전 의원을 처음 만난 것은 1월26일, 서울 강남에 있는 르네상스호텔 커피숍에서였다. 이씨와 이씨의 지인 두 명 그리고 유한열·한덕영·김재현·이승준씨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재현씨는 유 전 의원의 고향(충남 금산) 후배로 가까운 사이였고, 충남 온양이 고향인 이승준씨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유 전 의원과 아는 관계였다. 전남 여수 출신인 한씨는 유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사장 이씨는 진술서에서 “유 전 의원이 국방부 통합망 사업 중 일부분인 통신장비를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장비로 변경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으며 계약금의 5%를 요구했다”라고 썼다. 다음 날인 1월27일 사장 이씨는 유 전 의원이 인수위의 맹형규 의원을 만나러 가니 우선 2천만원을 달라는 한씨 등에게 돈을 주었다. 이 돈이 유 전 의원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유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날 맹의원을 만난 유 전 의원은 ‘돈 로비’를 시도했다(17쪽 상자기사 참조). 현재 한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전화번호를 다 바꿨다. 유 전 의원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월28일 사장 이씨와 또 다른 군 출신 인사 한명과 함께 당시 인수위 기획조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국방위원 맹형규 의원을 만났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밥을 먹었을 뿐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달라 보인다. 맹수석측에서 “당시 유 전 의원이 통신장비를 변경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옳지 않은 일이라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서류도 줬으나 인수위로 돌아온 즉시 폐기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맹수석측에서는 “돈은 전혀 받은 바 없다. 이후에도 유 전 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일절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맹수석은 <시사저널> 취재 직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사장 이씨는 2월4일에도 “인수위원들에게 양복 값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3천만원을 주었다. 거액이 건너간 것은 2월27일이다. 유 전 의원을 제외한 한덕영·김재현·이승준 세 사람은 계약이 안 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하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A4 용지 한 장에 내용을 적고 세 사람이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쓰고 도장을 찍은 각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국방부 광대역 통합망 사업 중 통신장비 부분을 ㄷ사에게 계약하여 주는 조건으로 먼저 일금 6억원을 받았으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즉시 돌려줄 것입니다. (…)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ㄷ사 사장 이씨는 이날 한씨의 계좌에 5억6천만원을 송금했다. 4천만원은 그동안 쓴 경비로 계산했다. 유한열 상임고문, 공성진 최고위원 찾아가 청탁그런데 추가 움직임이 없자 사장 이씨는 유 전 의원을 독촉했다. 유 전 의원이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을 급하게 찾은 것이 이때쯤이다. 그는 맹의원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역시 대학 후배로 평소 친분이 있던 공의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초선인 공의원은 국방위원이었다. 사장 이씨는 진술서에서 ‘공의원이 국방부장관 및 차관에게 전화를 했으니 잘될 것이라고 이승준 박사가 전해주었다’라고 썼다. 이 대목은 공의원측의 설명과 엇갈린다. 공의원측에서는 “공의원이 직접 전화한 적은 없고 보좌관이 두 차례 실무 부서에 전화를 했고 한 차례 차관실에 찾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공의원측에서는 의정 활동 차원에서 알아보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왜 보좌관이 직접 국방부로 찾아갈 정도로 열의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3월24일 국방부는 ‘국방 광대역 통합망 구축 사업 민간 투자 시설사업 기본 계획’을 재고시했다. 기술 평가에 대한 잡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 지침이나 점수 산정, 시험 항목 등을 세분화한 것이다. ㄷ사 사장 이씨는 진술서에서 “3월24일 ㄷ사가 계약이 불가능한 장비를 선정함으로써 모든 것이 무산되었다”라고 적었다. 이후 이씨는 맹의원 방과 공의원 방에 진술서 등을 팩스로 보내고 통화해 6억원은 생명과도 같은 금액인 만큼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 전 의원 등은 이후 돈을 돌려달라는 이사장의 요구에 대해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었다. 4월11일에는 이승준씨가 전남 여수에 내려와 “공의원은 안 되겠으니 청와대 아무개 인사를 통해 일을 성사시키도록 하겠다”라며 다시 시간을 끌었다. 이씨가 실제로 청와대 인사를 상대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8월7일 밤 어렵게 통화가 이루어진 이씨는 “다 끝난 일이다. 아무 일 없이 마무리되었다”라는 말만 반복하다 전화를 끊었다. ㄷ사 사장 이씨는 진술서에서 ‘7월14일 유한열 상임고문이 전화로 자신은 2억3천만원을 받았으며, 김재현이 1억1천만원, 이승준이 1억5백만원, 한덕영이 1억5백만원씩으로 나누었다고 말했다’라고 썼다.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유한열·김재현·이승준 씨 등은 누구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각서 내용과 입금 통장 내역 등을 볼 때 이들이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ㄷ사 사장 이씨는 당혹해하고 있다. “친구가 (진술서를) 만들어서 잘 모른다”라고 했다. 통장에 이름이 찍혀 있는데도 말로는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한다. 유 전 의원과도 만난 적이 없다며 통화만 한 번 했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니다. 그는 최소한 유 전 의원과 세 번은 만났다. 당사자들을 압박해 조용하게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면서 일이 커지자 당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5선 의원을 지낸 한나라당 상임고문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이권 청탁을 빌미로 한 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다가 청와대 정무수석과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관련되었다는 점은 그 정도가 얼만큼인지 분명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여권을 곤혹스럽게 할 또 다른 악재임이 분명하다.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최근 고려대 관련 모임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압승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30분 서울 종암동 고려대 교우회관 안암홀에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려대 기독교우회 성탄모임 사전행사에 참석한 박관용 전의장은 연단에 올라 “민족명문 사학에서, 대통령 한번 내보겠다는 열의가 높은 것 같다"며 "강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주문이 없었지만 눈치껏 알고 말하겠다”며 이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당부했다.박 전 의장은 이어 1시간 동안 “이명박 후보는 실적이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일 후보다” “이명박 후보가 실패하면 한나라당은 삼수 실패, 불임 정당이 된다” “이명박 후보가 적당히 이겨선 안 된다. 압승해야 한다” “이회창씨는 절대 살신성인하고 양보할 사람이 아니다” “끼리끼리 교우들만 만날 게 아니라 이회창을 찍겠다는 이들을 만나 설득해야 옳게 선거운동하는 거다”라고 말했다.<한겨레 21>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의 연설은 고려대 기독교우회 성탄모임의 사전행사로 소개됐으며 이를 주최한 ‘다락방포럼’은 올해 만들어진 구국기도모임으로 고려대 교우회 인사들이 두루 포진해 있다. 박 전 의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다락방포럼 두상걸 대표(전 고려대 기독교우회 회장)도 “제 뒤를 이어 회장을 맡아 시장을 하면서도 노력해오신 그분, 그러다 대선 전 그만두신 그분, 마침 12월19일이 생일이라고도 하고 결혼기념일이라고도 하는 그분, 그분을 위해 우리 모두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의 노력으로 이 민족 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해 결정적 역할을 합시다”라며 이명박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통합민주당이 27일 남주홍 통일부장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와 관련, 그를 둘러싼 의혹을 "종합비리 5종 세트"에 비유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우선 이중공제 논란과 관련, "남주홍 후보자는 "딸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니 할 수 없다"며 자녀 이중국적을 옹호했다"면서 "그러면서 미국국적 가진 자녀의 교육비 4,500만원는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몰랐다, 돈 내겠다’고 하는데, 너무나 뻔뻔스럽다"고 질타했다.김 부대변인은 이어 논문발표 횟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또한 남주홍 내정자는 논문발표 회수도 조작했다. 10년 동안 100편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논문중복 게재 등을 빼면 실제로 9편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10년 동안 학술진흥재단이 인정하는 논문은 단 한편도 없다"며 "그런데도 남주홍 내정자는 단 한차례도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는 "오죽하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까지 나서 국민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 “The Worst Of Worst'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겠나"라고 김용갑 의원의 이날 오전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또 "병역면제, 불안한 국가관, 반통일관, 부인의 땅 투기, 자녀 이중국적 등 종합비리 5종 세트인 남주홍 내정자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퇴장명령을 내렸다"며 "인사 청문회장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결적자인 남주홍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박근혜 전대표 지시로 박근혜계가 24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공천심사위원회 안을 전격 수용, 공심위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박근헤계, '강재섭안' 전격 수용박근혜계 좌장 김무성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강재섭 대표, 이방호 사무총장과 이 날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강 대표가 제안하고 이명박계가 지지한 '임해규-이종복-김애실' 의원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최고위원은 전날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자파 의원 1명의 공심위 참가를 요구하며 박 전 대표도 "그것만큼은 관철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히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었다. 합의 직후 총선기획단은 이 날 오후 공심위 구성안 작성에 들어갔고, 한나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1명으로 된 공심위안을 통과시켰다. 공심위는 25일 오전 임명장 수여식 직후 1차 회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공심위는 이명박계 이방호 사무총장, 김애실, 이종구, 임해규 의원이, 박근혜계에서 강창희 인재영입위원장 등으로 구성되게 됐다. 외부인사 추천 공심위원으로는 17대 공심위에 참여한 바 있는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 이은재 건국대 교수, 김영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 공동대표,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변호사), 장석춘 차기 한국노총 위원장 후보 등이 내정됐다.공심위원장은 17대 공심위원과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과정 검증위원장을 지낸 안강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맡기로 했다.
이명박 당선인과 박근혜 전대표가 1.23 합의를 계기로 밀월시대를 맞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밤새 무슨 일이..." 박근혜 전격수용 지시정가의 관심은 왜 박근혜계가 전날까지만 해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던 강재섭안을 전격 수용했는가로 쏠리고 있다.박근혜계의 강재섭안 전격 수용은 박근혜 전 대표가 24일 오전 김무성 최고위원에게 "공심위 원안을 수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계 김학송 의원은 이 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표가 원안 수용을 직접 결정했다"며 "강재섭 대표와도 이 날 점심때 전화 통화를 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전날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김 최고위원에게 공심위에 자파 의원 1명을 넣을 것으로 지시했으나, 이 날 오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 최고위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큰틀에서 국민만 보고 나아가자"며 공심위안 수용을 지시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표는 공심위 구성 문제로 당 내분으로 비춰지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경선 승복때도 그랬고, 본선에서 이 당선인에게 위기가 몇 차례 왔을 때도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이번에도 그런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 비서실장 유정복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어제 두 분께서 '공정 공천'이라는 원칙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박 전대표가 박근혜계 공심위 포함 요구를 철회한 데 대해서도 "그것은 그때 상황에서 판단한 것이고, 이후에 상황과 정세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우리 나름대로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당 화합을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가에서는 이명박 당선인과 박근혜 전대표간 전날 회동에서 이 당선인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심도깊은 약속을 하고 그후 이당선인이 이방호 사무총장에게 박 전대표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구체적 약속이행에 착수함에 따라 박 전대표가 이 당선인과 강재섭 대표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공심위안 수용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약사들 모임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23일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에 동참해 <조중동>에 광고하는 제약사들의 약을 약국에서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건약은 이날 '우리 약국은 조중동 광고게재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에 대해 조중동이라는 주류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자발적인 신문구독 끊기는 물론 이러한 신문에 광고를 내는 기업에 ‘오늘의 숙제’라고 하여 광고중단협조를 요청하는 새로운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벌이게 된 것"이라며 광고끊기 운동에 공감을 표시한 뒤, 이어 화살을 검찰에게 돌려 "제품값에 포함된 광고비를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불매운동에도 재갈을 물리려는 검찰수사를 한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이들은 이어 <조중동>에 대해서도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배후론, 색깔론을 들먹이다 규모가 커지면 진정성을 말하는가 싶더니 규모가 작아지는 틈을 타 다시 반격을 하는 모습은 정말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협조 대상 기업 중에 몇몇 제약회사와 그 제품들도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며 "한 예로 잘 알려진 진통제의 하나인 ‘게보린’을 만들고 있는 ‘삼진제약’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오늘도 꿋꿋하게 광고를 게재하고 말았다"며 삼진제약이 약품 불매운동의 대상이 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이들은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동네 건강지킴이인 약사로서,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과 ‘의료의 민영화 반대’를 한결같이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수구언론 조중동의 불공정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득을 주는 제약회사의 제품을 약국에서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약국에서 건강한 약사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마침내 조중동과 그 광고주들의 불편하고 어두운 면을 드러낼 소중한 촛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통합민주신당은 21일 한나라당 정부조직개편안 유관법률 45개를 제출하며 오는 28일 국회통과를 요구한 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당선자측이 일주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국회심의를 마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다. 일반법안 한 가지도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엄청난 칼질을 하면서 일주일에 통과시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동네강아지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라고 힐난했다.최 대변인은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가 (부처통폐합을 골자로 한) 혁신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내각인 모리요시로 내각에서 5년 동안 과정을 거쳐 정부 부처통폐합을 단행한 것이고 그 이후에 고이즈미가 취임한 것”이라며 “98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2원 14부를 17부로 만들어 신설의 폭이 부처 개수 하나가 늘어나는 것으로 귀결됐던 상황이고 IMF라는 특수 상황이 전제되었다”고 반박했다.그는 “이렇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을 잡은 집권세력으로서 국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선을 이기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작동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민주당은 통일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폐지에 강력 반대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며 “이들 3개 부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기존의 입장에 변함없음을 강조했다.그는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넣겠다는 것은 권력의 방송장악 저의를 노골화한 것으로 이 역시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지난 정권들을 무조건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면허증을 딴 것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주)빙그레가 자사 회장인 한나라당 김호연 예비후보가 출마한 천안지역에 수억원대 광고를 한 데 대해 충남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이를 첫 보도한 <디트뉴스24> 기자와 통화에서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돌입했다”며 “우선 (주)빙그레를 상대로 이번 광고가 일련의 계획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김호연 예비후보의 출마에 따라 갑자기 집행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선관위는 이와 함께 광고 계약의 주체, 광고 지역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은 이미 성명을 통해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상태며, 천안지역 한나라당 예비후보들도 필요시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선관위 조사결과가 주목된다.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데 대해 산유국인 쿠웨이트가 유가하락은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쿠웨이트 최고석유평의회 멤버인 무사 마라피(Mousa Marafie)는 이날 쿠웨이트 국영통신 KUN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인 긴장 완화에 의한 원유값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수요가 줄어들 위험은 없다"며 "즉 현재의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거듭 최근 유가 급락이 곧 반전될 것임을 강조했다.국제원유값은 이달초 배럴당 147달러까지 폭등했다가 최근 20달러이상 하락해 산유국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파키스탄의 야당 지도자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암살에 격분한 지지지와 주민들이 27일(현지시간)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켜 최소한 10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하는 등 파키스탄 전역이 무정부상태에 빠져들었다.28일 AP.AFP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무부는 부토 전 총리가 피격 사망한 이후 발생한 방화와 소요 사태로 지금까지 남부 신드주에서 8명, 라호르에서 2명이 각각 숨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전국에 최고 경계령을 발령하고 경찰과 군을 배치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 피살된 부토 전 총리의 시신이 안치된 라왈핀디의 병원에는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무샤라프 퇴진"을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모하마드 미안 솜로 총리의 고향인 신드주 자코바바드에서는 법원과 은행 등에 폭도들이 불을 질렀다. 이들이 방화한 일부 은행은 솜로 총리의 일가 소유로 알려졌다. 또한 솜로 총리의 초상화가 불태워졌고 부토 전 총리의 암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도로와 철로를 봉쇄하기까지 했다. 북서부 페샤와르에서도 1백명 이상의 주민이 간선도로를 막고 집권당의 홍보판과 포스터에 방화하고 공포탄을 발사했다. 지난 10월 부토 전 총리 귀국 직후 폭탄테러가 발생해 1백40명의 희생자를 낸 카라치에서도 시위대가 도로에서 타이어를 태우면서 농성을 하고 차량과 주유소를 습격해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같은 각종 집회.시위와 소요 사태의 확산이 잇따르자, 파키스탄 정부는 28일부터 사흘간 모든 학교와 회사, 은행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은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군과 경찰에 명령했다.풍자 프로인 MBC <명랑 히어로>의 21일 도마 위에는 정부여당의 고유가 대책이 올랐다. 김구라는 "많은 분들이 (유가환급금을) 받는데 1년에 24만원이면 한달에 2만원 꼴인데, 이게 10조원인데 2천만명 말고 1명한테 몰아주면 어떨까? 하하하,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나?"라며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주려고 하니까 이게 적은 거야"라고 말했다. 박미선도 이에 "2만원어치 기름 넣어봤나요? 이게 너무 감질나는 거거든요"라고 맞장구를 쳤고, 윤종신 역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가환급금을) 드리고 더 많이 줘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동조했다. 박미선은 또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은 이걸 못받거든요. 원천징수를 신고해서 세금으로 처리를 해야만 이게 올라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은 이 혜택을 받아야되는데 못받는 단점도 있는 거에요.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지 않나 싶고 사실 10조를 이렇게 주느니 다른데 쓰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라고 유가환급금의 사각지대를 꼬집었다. 이경규는 그러자 "경제전문가들이 이런 대책을 내놨을 때는 뭔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라고 말했다. 김구라는 이에 "그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우리 방송에서도 쉽게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경규씨 방송 전문가에요. 방송 30년했습니다. 그런데 이경규씨가 프로그램 들어갈 때 '야 이거 시청률 대박칠 것이다', 하지만 망하는 프로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촌철살인의 비유를 들었다. 김성주는 이에 "시대 흐름을 못따라가셨다는 말씀이네요"라고 뼈 있는 농을 던졌고, 김구라는 "대중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서 그런 거야"라고 꼬집었다. 박미선도 "경제전문가들이고 대단한 박사님들이지만 민심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못짚은 게 아닐까"라고 말했고, 김국진 역시 "경제는 알지만 사람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죠"라고 한마디 했다. 그러자 김구라는 "이게 미봉책인 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술을 먹으로 갔다가 양주를 먹어서 술값이 3백만원이 나왔네, 너무 비싸잖아. 그럼 술값을 깎아주면 되는데 괜히 우롱차 주면서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라며 "술값을 깎아주면 되는데 괜히 이상한 거 우롱차 주면서 화채 주면서..."라고 고유가대책을 우롱차에 빗댔다.고유가의 원인 제공자가 정부라는 지적도 나왔다.이하늘이 "고유가 이런 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고환율 정책 이런 것과도 관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자, 김구라는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가 수출에 대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고환율을 유지하다 보니까 워낙 기름값이 비싼 겁니다"라고 호응했다. 김구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경제사정이 외부적인 경제여건이 안좋은 것도 있고 처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환율 정책을 유지해 고유가 타격을 받는것도 있고, 지금 또 나라사정이 쇠고기 이런 문제로 나라가 아주 3중고"라며 "집안이 바람잘 날 없는 거야. 가장으로 따지면 마누라 바람나 아들 가출해 개가 막 광견병에 걸려. 지금 막 이런 상황이야"라고 독설을 퍼부었다.김구라는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좋은 상황에서 지금 쇠고기 정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뢰가 쌓이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대책들이 다 마음에 안드는 거에요"라며 "정부가 하는 일이 이쁘고 그래봐, '아 이거(유가환급금)라도 우리가 고맙게 받자' 그렇게 될 텐데"라고 말했다.청와대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 방문에 대한 야당들의 선거개입 비난 공세에 대해 "대통령의 일상적 국정활동을 정치공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일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치적 시비 대상이 됐다는 게 당황스럽다"며 "선거운동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한 '노숙자 일자리 찾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시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방문은 도라산에 식수하고 오는 길에 '깜짝 방문'을 해서 6명의 노숙자들을 격려하고 온 것 뿐"이라며 "정치공세를 중지하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야당에게 오비이락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은만큼 선거 막판 불거진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하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한국기자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시위대로부터 <동아일보> 변영욱 기자와 <조선일보> 채승우, 이광회 기자가 폭행을 당하고 <동아> <조선> 사옥이 물리적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협회는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26일은 언론인 수난의 날이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개시를 알리는 장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이날 서울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동아일보> 사진부 변영욱 기자가 일부 시위대에게 폭행당해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선일보> 채승우 사진기자도 시위대가 던진 소주병에 맞아 턱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며 26일 시위현장에서 보수신문들이 당한 피해상을 소개했다.기자협회는 또 "이뿐 아니다. 시위대중 일부는 <동아일보> 사옥에 돌을 던져 1층 유리 현관문을 깨트리고 사기(社旗)를 찢는 폭력을 행사했다. 또 <조선일보> 총무국 건물과 조선일보 관계사인 코리아나호텔에도 몰려가 조선일보 로고를 망치로 부수고 호텔 직원들을 폭행했다"고 덧붙였다.기자협회는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은 동아일보사 앞에서 한 경찰로부터 얼굴과 입을 세차례 얻어맞는 폭행을 당했다"며 "최 위원장과 함께 있던 김한솔 <시사뉴스> 기자도 다른 시민들과 함께 얼굴을 맞고 경찰과 몸싸움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며 경찰로부터 당한 피해상도 소개했다. 기자협회는 "시위대든, 진압경찰이든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쇠고기 고시의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대도, 공권력의 전면에 서있는 경찰도 언론인과 시민들에 대한 폭력 행사는 자신들의 입장과 존재 이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한다"며 시위대와 경찰을 싸잡아 질타했다. 기자협회는 결론적으로 우선 경찰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은 언론노조 위원장과 일부 기자 등에 대한 폭행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자 등을 처벌하라"며 "경찰은 폭력을 도발하는 비이성적인 진압방식을 중단하라. 공권력은 정당하게 행사될 때만이 존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또한 시위대에 대해 "촛불시위대도 비폭력 평화시위의 초심을 유지할 것을 엄중하게 권한다"며 "일부 시위대의 과격시위는 열린사회의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집권세력의 퇴행적 시도에 악용될 수 있음을 깊게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자협회 성명서 전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빈발하는 언론인·언론사에 대한 폭력행위를 개탄하며
지난 26일은 언론인 수난의 날이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개시를 알리는 장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이날 서울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동아일보 사진부 변영욱 기자가 일부 시위대에게 폭행당해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선일보 채승우 사진기자도 시위대가 던진 소주병에 맞아 턱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은 동아일보사 앞에서 한 경찰로부터 얼굴과 입을 세차례 얻어맞는 폭행을 당했다. 최 위원장과 함께 있던 김한솔 시사뉴스 기자도 다른 시민들과 함께 얼굴을 맞고 경찰과 몸싸움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시위대중 일부는 동아일보 사옥에 돌을 던져 1층 유리 현관문을 깨트리고 사기(社旗)를 찢는 폭력을 행사했다. 또 조선일보 총무국 건물과 조선일보 관계사인 코리아나호텔에도 몰려가 조선일보 로고를 망치로 부수고 호텔 직원들을 폭행했다. 지난 25일에는 조선일보 이광회 인터넷뉴스팀 부장이 시위대들에게 둘러싸여 멱살을 잡히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시위대든, 진압경찰이든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쇠고기 고시의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대도, 공권력의 전면에 서있는 경찰도 언론인과 시민들에 대한 폭력 행사는 자신들의 입장과 존재 이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특히 언론인, 언론사에 대해 자신들의 불만을 폭력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자세다. 일부 언론에 대해 지금과 같은 폭력적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당초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위해 치켜든 ‘촛불’의 순수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취재 현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는 기자들은 자유롭게 보도할 권리를 갖고 있다. 어떤 경우든 취재 보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기자들이 인신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언론 자유도, 국민의 알 권리도 지켜질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 2개월에 걸친 촛불집회에서 ‘비폭력 무저항운동’의 큰 틀을 유지해왔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국민 주권을 주장하는 선진적인 시위문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가 최근 일부 언론인과 언론사 건물에까지 연이어 물리력을 가하는 것은 그간의 평가를 퇴색시키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외면을 자초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경찰도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고, 평화시위를 중재하던 변호사와 국회의원 등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강경진압 방식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폭행 등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시위 엄정 대처’라는 엄포에 경찰이 과잉충성하려다 생긴 것이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팡이’를 자임하면서 시위를 한층 격화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언론노조 위원장과 일부 기자 등에 대한 폭행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자 등을 처벌하라. 경찰은 폭력을 도발하는 비이성적인 진압방식을 중단하라. 공권력은 정당하게 행사될 때만이 존중받을 수 있다. 또한 촛불시위대도 비폭력 평화시위의 초심을 유지할 것을 엄중하게 권한다. 일부 시위대의 과격시위는 열린사회의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집권세력의 퇴행적 시도에 악용될 수 있음을 깊게 깨달아야 한다. 촛불시위현장에서 빚어지는 폭력사태를 막으려면 시위대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모자라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은 ‘뼈저린 반성’의 다짐을,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극히 일부의 과격시위를 문제삼아 국면을 바꾸고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더더욱 시민과 경찰의 충돌은 악화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쇠고기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이미 적지 않은 오점을 남긴 대통령이 급기야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다시 한 번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적 물리력과 공권력 행사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8년 6월 27일 한국기자협회노무현 대통령이 31일 특별사면 대상에 김대업을 포함시키려 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뺀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했다.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이 오늘 특별사면에서 2002년 병풍 공작의 주역인 김대업씨를 사면하려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며 "어처구니없는 일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나 대변인은 이어 "오늘 사면에서 노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이 포함되는 등 임기 종료 직전까지 사면권을 남발했다"며 비리혐의로 구속됐던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포함된 것을 비난한 뒤, "집권초기부터 남용한 사면권을 집권말기까지 어떤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한 코드정부의 코드사면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멈추지 않는 기차같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정치공작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김대업까지 사면을 검토했다는 것은 결국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업 공작정치 덕분에 당선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요 그 보은으로 임기가 끝나기전 사면을 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청와대는 이번 김대업 사면 검토 진상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압박했다.중동심판들의 편파판정이 인정돼 국제핸드볼연맹(IHF)이 재경기 결정을 내린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녀 핸드볼 아시아지역 예선이 일본에서 개최된다. 대한핸드볼협회는 10일 "IHF가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스위스 바젤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올림픽 예선 재경기를 일본 도쿄에서 치르기로 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대회기간은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간이며 대회가 열리는 장소는 일본 도쿄 시내 중심에 있는 요요기 국립실내체육관이다.IHF는 당초 일본 이외에 한국과 이란, 루마니아까지 4곳을 후보로 올려놓고 논의를 했으나, 작년 9월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열린 남자 예선이 결과적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대회장소로 일본을 최종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고 핸드볼협회는 전했다.대회장소가 한국이 올림픽 티켓을 획득하는 데 최대 라이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으로 결정됨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홈 어드밴티지를 극복해야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핸드볼협회는 재경기 개최지가 제 3국이 아닌 점에 대해 아직 참가국이나 경기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 두 경기 중 하나는 한국에서 열 수 있도록 IHF와 일본협회 측에 계속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재경기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이 재경기 거부를 천명하고 회원국에 이번 예선전에 대한 출전을 금지시켜 놓아 중동국가들을 비롯한 다른 AHF 회원국들의 참가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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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물리 II 11번 문항의 오답 논란과 관련, 2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강정 평가원장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원장직을 전격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전날까지만 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버티던 교육과정평가원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차기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평가원을 질타한 뒤 나온 것이어서 이미 권력추가 한나라당으로 옮겨갔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정 평가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수험생들의 요구에 따라 물리 II 11번 문항의 정답을 ④번 외에 ②번도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등급이 상향조정되는 수험생들의 성적표를 조속히 다시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물리 II 문항의 정답처리 과정에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이번 수능에서 물리 II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1만9천597명이며 이중 복수정답 인정으로 등급이 뒤바뀌는 수험생은 1천여명 가량인 것으로 평가원은 추산했다.평가원은 정시전형에서 수험생들이 응시원서를 제출한 해당 대학에 다시 채점한 성적을 송부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수시 모집에 응시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해당 대학이 협의를 거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긴급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평가원이 복수정답을 인정함에 따라 이미 수능 성적 결과가 발표돼 대학별로 정시전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성적을 다시 채점해 등급을 재산정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현재 진행중인 정시전형 일정 및 이미 끝난 수시모집 전형 역시 재사정이 불가피해져 일선 학교와 수험생들 사이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전망이다.국제유가가 이틀연속 폭락하면서 16일(현지시간) 미국주가가 모처럼 큰 폭으로 급반등했다.이날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에 비해 276.74포인트(2.52%) 상승한 11,239.28을 기록, 지난 4월 1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하루 만에 11,000선을 회복했다.나스닥 종합지수도 69.14포인트(3.12%) 급등한 2,284.85를,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지수도 30.45포인트(2.51%) 오른 1,245.36을 기록했다.이날 증시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 여파로 혼조세로 출발했으나 국제유가가 또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데다 웰스 파고의 실적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상승폭을 키워 나갔다.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개장초 배럴당 137달러대에서 거래됐으나 미국의 주간 에너지 재고가 300만배럴이나 급증했다는 소식에 전날 종가에 비해 6달러 이상 떨어진 132달러대까지 떨어지는 급락세를 보인 끝에 배럴당 4.14달러(3%) 떨어진 134.60달러로 마감했다. 이날 종가는 지난 10일 기록한 최고치 147.27달러보다 8.6%나 급락한 수준이며 이틀간 10.58달러가 하락하면서 1991년 1월 이후 이틀간의 낙폭으로는 최대치다.또한 미 서부해안지역의 최대은행인 웰스 파고는 2분기 순이익이 17억5천만달러(주당 53센트)로 22억8천만달러(주당 67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에 비해 23%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한 21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평균 전망치였던 주당 50센트를 크게 넘어선 실적으로, 같은 기간 매출도 115억달러로 16% 증가했다는 점에 주가가 32% 넘게 폭등했다.이에 힘입어 유동설 위기설로 연일 급락하던 모기지회사 프레디맥과 패니메이는 각각 31.9%와 30.1% 급등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도 22.2% 올랐다.통합민주당은 25일 서울 '성북을'과 '영등포을', '중랑갑'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신계륜 전 사무총장과 김민석 최고위원, 이상수 전 장관이 공천심사위원회가 마련한 공천 배제기준으로 탈락한 지역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들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했으나, 24일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은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가 전략 후보를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공천 지역으로 전환하고 후보 1명씩을 선발해 두 공동대표에게 전달한 상태다.박경철 공심위 간사는 "심사결과 최상위 후보라는 좋은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수후보로 최고위에 보고하고자 한다"며 "전략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일반 공천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며 양 대표의 승인을 압박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지도부 회의에서 공천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분위기는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쪽이었다"며 공심위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손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전사무총장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러나 아픔은 아픔이고 이제 총선은 승리를 향해서 쉼 없이, 주저 없이 힘있게 나가야 한다"며 "공천혁명은 그 정신이 꿋꿋하게 살아 있다"고 말해 공심위 안 수용을 시사했다.최고위원회의는 그러나 공심위의 추천안을 심의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양 대표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했다.대표적 친노인 이화영 통합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에게 지역구인 중랑갑을 물려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과 총선에서 경쟁하지 않기 위해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이화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인 서울 중랑갑에 공천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과의 공천 경쟁은 마음 속에 큰 부담이었다. 저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적 신의,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요청이 있어 어제 만났고 그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친노 유시민 의원이 추진중인 신당 합류 여붕와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유시민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거리를 분명히 한 뒤, "손학규 대표가 정부조직개편 협상 등에서 견제세력으로서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당에 남아 총선에서 견제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당의 승리를 위해 원칙과 비전을 갖고 어떤 일도 마다않고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중랑갑에 공천신청을 안한다는 것이지 총선 불출마는 아니다"라고 밝혀, 당이 강원 등 다른 지역에 전략공천을 할 경우 출마할 생각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은 희박해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화영 의원은 이상수 전 장관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 전 장관은 2004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해 총선에서 보좌관 이 의원에게 지역구를 물려줘 이 의원이 총선 승리로 국회에 입성했었다."요즘 시장은 완전 난리에요, 난리."10월이 시작된 1일, 시중은행의 고위임원이 전한 시장 분위기다. 이날 금융계와 재계의 최대 화제는 유동성 위기설에 시달려온 굴지의 모 그룹의 연리 18%로 회사채가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문제 그룹은 수년간 M&A로 그룹 덩치를 키워온 그룹중 하나다.금융연구기관의 모 임원은 "정상 금리보다 배나 높은 연리 18%짜리 회사채가 어디 회사채냐. 고리대 사채지"라며 "서로 못믿는 불신이 극에 달한 양상"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자산 크기만 중시하고 부채를 가볍게 여기다가 호된 곤욕을 치루는 모양새"라며 "랭킹 10위내 그룹이 이럴 정도면 다른 중견,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어떨지는 뻔할 뻔 자 아니냐"며 시중 금융경색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모 대기업의 자금당당 임원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은행과 은행이 서로 못믿고, 은행이 기업을 못믿는 극한 불신상황에 빠져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월가만 바라보고 환율 방어에만 집중하는 분위기인데 국내 시중의 금융경색 문제도 시급히 다뤄야 할 중대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그룹이 18%짜리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건 IMF사태 이래 처음 있는 심각한 사태로, 지금 시중 분위기는 '세미(Semi) IMF'"라고 전했다. '준(準)IMF 사태'로 표현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였다.30일 만난 한나라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지금 여의도에는 곧 쓰러질 6개 중견 건설업체 명단이 나돌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쓰러질 곳은 쓰러져야 정상이나, 그후 몰려올 쓰나미가 걱정"이라며 정치권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전했다.시중 금융경색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에 4조3천억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동시에 파생상품 '키코'로 파산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에게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의 간접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의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서도 "증권사들의 단기 유동성 문제는 해결됐다"고 진화에 나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중은행들의 달러 가뭄에 대해 "외환보유고를 풀겠다"며 거듭 외화공급 방침을 밝혔다.하지만 정부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시장상황은 급속히 악화되는데 정부는 뒤늦은 미봉책을 쏟아내면서 "선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한 민간 경제연구기관 임원은 "칭찬은 남이 해줘야 하는 건데 지금 정부는 자화자찬에 급급하다"며 "위기 불감증인지, 아니면 자기보전을 위한 허장성세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지금 우리경제가 월가 공황으로 불가항력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며 "그럴수록 정부가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고 국민적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시장의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지금 시장 위기의 근원은 '상호 불신'이다. 서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돈을 서로 안꿔준다. 은행이 돈을 안 꿔주기에 기업은 고리대에 가까운 18%짜리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며 시중에는 10월 첫날부터 '10월 위기설'에 나돌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를 아노미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월가 공황도 마찬가지 '상호 불신'에서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위기 해법의 골간은 '신뢰 회복'이 돼야 한다. 정부의 자화자찬은 상호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시장이 믿는 리더를 새로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비상내각 구성'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연말까지 기다릴 때가 결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측근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모교인 중앙대에서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대 경제학과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중앙대 정경대학원 강당에서 수백여명이 강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의원은 모교인 중앙대학교 재학시절 굴욕적인 한일 회담 반대운동을(1964년) 주도하다 제적된 후 32년만에 경제학과를 졸업한바 있다.이날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중앙대의 명예를 빛내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재오의원의 공로를 인정하며 정치학 명예박사를 수여한다"고 밝혔다.또한 김진홍 뉴라이트 상임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는 이뤄졌고 이제 선진화와 통일시대가 남아있으니 이재오의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자"고 말했다.유용태 중앙대 총동문회장은 "이재오 동지가 중앙대학교 출신인 것은 20만 동문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큰일을 통해 중앙대학교를 더욱 크고 굳세게 만들어 달라"고 축사를 전했다. 이재오 의원은 답사를 통해 "지난 시간은 싸워서만 얻을 수 있는 투쟁의 역사였지만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성공하는 이명박정부를 세우는데 임무를 달성하였기에 43년간의 긴 투쟁역사를 종식하고 진정 국민을 모시는 섬김의 역사를 위해 새롭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중앙대학교 20만동문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반드시 중앙대학교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학교로 태어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중앙대는 지난해 11월 이 의원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는 방안을 추진해 대학원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으나 박범훈 총장이 이 당선인 대선 캠프에 참여한 점 등을 감안, 오해를 피한다며 학위 수여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가 대선후 이를 결정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명예 정치박사 학위를 받은 뒤 축사를 한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및 부인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재오 의원실
쇠고기 장관고시 강행후 청와대와 정부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국민 저항에 따라 본의 아니게 '노 홀리데이'가 부활한 모양새다. 30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장관고시가 발표된 지난 29일 전 직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교대로 밤샘근무를 했다. 이들은 밤새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근무형태를 국민여론이 잠잠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비상근무 체제가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에서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장관고시에 따른 민심수습책 등을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중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날 밤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쇠고기 고시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담당 공무원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대책을 숙의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 역시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쇠고기 사태와 고유가 대책 등에 정국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김지하 시인이 '감방 동지'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호된 쓴소리를 했다. 두 사람은 1964년 한·일수교회담 반대운동때 같이 투쟁하고 같이 감옥 갔던 동지 사이다.김지하 시인은 또 "민주화세력을 자처하는 나의 옛동지란 자들이 내가 연쇄분신자살을 말리고 생명사상을 제기한다는 바로 그 이유 하나로 나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모략중상만 일삼고 다닐 때에 그래도 몇몇 다른 고마운 분들과 함께 나를 크게 도운 일이 있다"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지하 시인의 장모인 박경리 선생이 타계하자 직접 빈소를 찾아 김 시인을 위로하기로 했고, 생전에 박경리 선생을 여러 차례 찾기도 했을 정도로 두 사람 사이는 남다르다.김지하 시인 "당신들처럼 엉터리로 해서는 참으로 큰일 나겠다"이처럼 남다른 사이인 김지하 시인이 4일 불교전문매체 <법보신문>에 보낸 ‘가만히 좋아하는-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보고-’란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작금의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에게 호된 쓴소리를 했다. 장장 200자 원고지 300매 분량의 장문이다. 작심하고, 이 대통령이 읽으라고 쓴 글이다.김 시인은 자신이 이 글을 쓴 이유를 과거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도움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에 와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진심어린 충고 뿐이다. 물론 나는 안다. 그가 누구말도 듣지 않는 대단히 압도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매우 똑똑한 사람이란 것을,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보은(報恩)’은 명분 이전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김 시인은 글을 쓴 또다른 이유를 "현시국이 당신들처럼 엉터리로 해서는 참으로 큰 일 나겠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 대통령에게 천둥같은 꾸짖음을 했다. 그는 글에서 "극소수의 유치하고 저급한 목사들의 엉터리 예수나팔에 빌붙어 낡아빠진 토목공사식 산업관 따위 하나로 뭘 어떻게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꾸짖었다. 그는 "기껏 아는 게 토목사업 밖에 없는가?"라며 "일개 시인인 필자보다도 더 서구, 미국, 그리고 세계시장의 미래에 대해 잘 모른다면, 어떻게 앞으로 이른바 ‘잃어버린 십년’을 감히 탕감할 작정인가"라고 묻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에게 "그러나 촛불초기부터 지금까지 현정부 퇴진 요구를 철저히 막아온 사람은 다른 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행여 잊지 말라"며 "예뻐서가 아니다. 극우와 극좌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과 문명의 큰 변동의 때는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혼란하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글이 개인적 호불호가 아닌 우국충정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 것.또다른 '감방 동지'인 서경석 목사도 질타김지하 시인은 글에서 또다른 '감방 동지'인 서경석 목사에게 호된 꾸지람을 했다.김 시인은 우선 "이명박정부의 멘토를 자임하는 일부 목사들이 ‘기독교공화국 건설’을 운위(云謂)하고, 한 잔망스런 자는 왈 '스님들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산다. 불교는 무너져야한다'고까지 게걸대는 판국"이라며 장경동 목사 등을 질타했다.그는 이어 "여기에 대해 불교측이 약간의 노여움을 비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술 더 떠 ‘불교는 더 성숙해져야한다’고 호통을 치는 목사까지 나타났다"며 "그 목사가 누구일까? 나와 함께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도 받고 뒷날 ‘경실련’을 만들면서 내게 와 ‘경제평화를 통한 사회성숙’을 역설하던 진보개신교의 일꾼 서경석 목사가 아닌가!"라고 서경석 목사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하기야 그 쪽 동네 어떤 원로목사는 6월 29일 좌우측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의 악순환 훨씬 이전, 첫 촛불의 저 예쁘고 아름답고 슬기로운 평화행동에 대해서까지도 사탄이요 악마라고 못 박았으니 더 할 말 없다"며 "사실의 사탄이나 악마가 아니라 사탄이나 악마가 없이는 제 일을 못하는 사람들, 극도로 유치한 분별지(分別智) 그 자체들인지라, 공연한 사탄이며 악마를 만들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사탄 프렌드리’들인지라, 도대체 개신교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성숙’운운인가? 불교역사, 불기(佛紀)가 올해 2552년임을 모르는가?"라고 서 목사의 오만함을 꾸짖었다. 김지하 시인의 호된 쓴소리를 이 대통령과 개신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볼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고 박경리선생 빈소를 찾아 헌화 분향한 뒤 사위 김지하 시인를 위로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감방 동기'다. ⓒ연합뉴스

다음은 <법보신문>이 1차로 공개한 김지하 시인의 글 전문.‘가만히 좋아하는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보고’
‘가만히 좋아하는’이란 말은 시어(詩語)로써 김사인(金思寅)시인의 최근 시집 제목이다.
‘자제(自制)된 열정(熱情)’의 뜻일 것이다. ‘가만히 좋아하는’은 참된 중도(中道)와 진정한 원만(圓滿)으로 가는 바른 길일 터이다.최근 이명박정부의 불교에 대한 종교차별은 헌법파괴수준에까지 이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범불교적 비판은 평상의 수위(水位)를 이미 훨씬 넘어서 있다. 그럼에도 불교측은 자비와 관용의 종교답게 커다란 견인력(堅忍力)으로 파국(破局)을 봉합(封合)해왔다.이명박정부의 멘토를 자임하는 일부 목사들이 ‘기독교공화국건설’을 운위(云謂)하고, 한 잔망스런 자는 왈 “스님들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산다. 불교는 무너져야한다.”고까지 게걸(이것은 기독교교리의 핵심가치인 로고스(logos) 즉 말이라고 볼 수 없다.)대는 판국이다. 여기에 대해 불교측이 약간의 노여움을 비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술 더 떠 ‘불교는 더 성숙해져야한다’고 호통을 치는 목사까지 나타났다.그 목사가 누구일까? 나와 함께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도 받고 뒷날 ‘경실련(經實聯)’을 만들면서 내게 와 ‘경제평화를 통한 사회성숙’을 역설하던 진보개신교의 일꾼 서경석(徐京錫)목사가 아닌가!하기야 그 쪽 동네 어떤 원로목사는 6월 29일 좌우측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의 악순환 훨씬 이전 첫 촛불의 저 예쁘고 아름답고 슬기로운 평화행동에 대해서까지도 사탄이요 악마라고 못 박았으니 더 할 말 없다. 사실의 사탄이나 악마가 아니라 사탄이나 악마가 없이는 제 일을 못하는 사람들, 극도로 유치한 분별지(分別智) 그 자체들인지라, 공연한 사탄이며 악마를 만들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사탄 프렌드리’들인지라,
도대체 개신교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성숙’운운인가? 불교역사, 불기(佛紀)가 올해 2552년임을 모르는가?돌아가신 여해(如海) 강원용(姜元龍)선생 역시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언젠가 내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다.
“개신교 큰일 났어요. 신도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몽땅 불교로 넘어가고 있어요. 서양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아요. 문명의 대세일까요?”
내가 물었다. “천주교는요?”
목사님 대답이다. “천주교는 좀 나아요.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정도 불교를 받아들이며 화해하고 자기안의 비슷한 부드러운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개신교는 안 그런가요?”
“안 그러죠. 욕하죠. 자꾸만 불교 욕만 하는 거예요. 꼭 반대로만 나가요. 큰일이에요.”아항!
어떤 조사에 의하면, 현재 유럽의 불교신자가 천주교 쪽보다 더 많다고 한다. 미국경우도 한국 쪽 숭산계(崇山系) 백오십만에 달라이라마계까지 합치면 삼백만(?)근처이고 새벽에 일어나 근 이십분정도 명상선(zen)하는 사람만도 삼사백만이라고 한다.
국내에서건 국외에서건 나를 만난 백인지식인들은 예외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나 참선 얘기뿐이다. 녹색당, 생태주의자들은 한참 더 한다. 거기에 좌파 특유의 니코틴중독까지!그런 자리에서 내가 한때 시(詩) 아닌 시를 읊은 적까지 있다. ‘입’이라는 제목이다. “기어 나오느니 난해한 참선타령이요. 기어 들어가느니 허무한 담배연기뿐이로다!”
이판에 유럽이나 미국에다 경제성장의 목을 걸고서는 ‘엠비노믹서’주제에 불교탄압? 생각이 있는 것인가? SK광고에도 나오듯 ‘생각이 에너지’인 시대다.
서방에서 대유행중인 ‘동방회귀(EAST TURNING)’란 말 들어 본적도 없는가?
‘인적자본(Cognition Capital)’이라거나 ‘영혼경제(Soul economy)’라거나 ‘문화자본주의(culture capitalism)’라거나 ‘주목경제(attention economy)’라거나 ‘상상력장사(imagination marketing)’란 말도 들어 본 적 없는가?최근 월가의 농담은 아는가? ‘아메리카를 팔아 아시아를 사라’ 정말 아는가? 아시아의 콘텐츠나 이미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중국인들이 착각하고 있듯이 공자의 충효사상인가? 충효에 의한 세계통일인가?
공자가 아니라 공자가 열광했다는 주역(周易) 즉, ‘이칭(Iching)’이고 더 나아가 공자를 비판했던 노자(老子)고 그보다 훨씬 높고 넓고 깊은 불교 바로 그것인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기껏 아는 게 토목사업 밖에 없는가?
세계경제의 진행은 분명 문화자본주의나 영혼경제 쪽이다. 다른 쪽에서 보면 이른바 정보화가 아니라 창조화(創造化)이니 확산은 곧 수렴이라 콘텐츠중심방향이니 곧 자본인 셈이다.
물론 문화제국주의도 너무 지나치면 심층문화 자체로부터 역상(逆上)하는 ‘정신적 항체(精神的 抗體)’에 의해 그야말로 ‘OUT’되고 만다. 이른바 ‘깨달음’의 무서움이다. 그러나 그 적당한 제한범위 안에서는 미래시장의 중요한 한 요인이다.
이래도 모르는가?일개 시인인 필자보다도 더 서구, 미국, 그리고 세계시장의 미래에 대해 잘 모른다면, 어떻게 앞으로 이른바 ‘잃어버린 십년’을 감히 탕감할 작정인가?
극소수의 유치하고 저급한 목사들의 엉터리 예수나팔에 빌붙어 낡아빠진 토목공사식 산업관 따위 하나로 뭘 어떻게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세계시장, 특히 아메리카시장의 화살방향은 분명 아시아다. 이제부터의 아시아시장은 신자유주의 일변도의 시장구조를 어떤 경우에도 수정할 것이다.재분배(再分配)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호혜(reciprocity)’를 바탕으로 하는 신질서로써의 교환구조를 지향하게 된다. 바로 그 호혜와 직결된 아시아전통문화가 우선 다름 아닌 불교다. 그러니 바로 지금 불교측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가만히 좋아하는’양식의 반공(反攻)에 크게 감사하여야한다.
제발 고마운 줄 알라! 고마운 줄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 아닌가!
호혜에는 기독교와 불교 사이의 호혜도, 동·서양사이의 호혜도, 하느님과 부처님사이의 호혜도 다 들어있으니 말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시인이고 한 교수일 뿐.
아무것도 아니지만 들어둘 말이 있다면 귀를 쫑긋 세워 잘 들어두는 것이 진짜 C.E.O.아니던가?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나는 불교신자가 아니다. 나는 동학당(東學黨)이다. 그러나 천도교신자도 아니다. 나는 그야말로 ‘나홀로 동학당’이다.
감옥에서 떼이야르신부의 창조적 진화론을 공부하다 그것이 바로 동학의 기본진리임을 크게 알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동학은 증조부 이래 내 집안의 서럽고 서러운 피투성이 신앙체계였기 때문이다.
개벽꾼이로되 다만 ‘불교프렌드리’일뿐이다. 특히 화엄경(華嚴經)과 선(禪)쪽에, 내가 기인 감옥살이에서 나올 때 아시아신문이던가 일본기자의 질문 “현재 당신사상의 현주소는 어디인가?”에 대해 “사상은 눈이다. 내 눈동자는 동학이고 내 망막은 불교다” 나의 대답이다.그러나 불교관심은 동양 특히 동아시아사람, 더욱이 시인이라면 공통 아닌가?
본디 신라의 원효(元曉)·의상(義湘)이후 고려와 조선 전체를 일관한 불교사상은 화엄선(華嚴禪)이었고 나는 그것을 19세기 민족적 우주론인 동학의 개벽사상과 결합해서 다름 아닌 ‘화엄개벽론’을 창조하고자 공부하고 열심히 구상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 해도 왜 그렇게 말이 많은가 물을 수는 있겠다.네 가지다. 그 까닭을 밝힌다.현시국이 당신들처럼 엉터리로 해서는 참으로 큰 일 나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초기부터 지금까지 현정부퇴진 요구를 철저히 막아온 사람은 다른 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행여 잊지 말라. 예뻐서가 아니다. 극우와 극좌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과 문명의 큰 변동의 때는 오고 있는데 나라만이 혼란하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기 때문이다.그것이 첫째요.
둘째는 이명박씨와 내가 한때 그러니까 1964년 한·일굴욕회담 반대운동때 투쟁하고 감옥가던 그 때의 동지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나는 말 몇마디라도 도울 수 있기를 원해서다.
셋째 이유가 또 있다.
이명박씨는 한때 내가 기인 독방감옥에서 풀려나 지독한 가난 속에서 그 휴유증으로 정신병원을 10여차례나 드나들며 고생하는 동안 이른바 민주화세력을 자처하는 나의 옛동지란 자들이 내가 연쇄분신자살을 말리고 생명사상을 제기한다는 바로 그 이유 하나로 나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모략중상만 일삼고 다닐 때에 그래도 몇몇 다른 고마운 분들과 함께 나를 크게 도운 일이 있어서다.보은(報恩)은 명분 이전이다.
지금에 와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진심어린 충고 뿐이다. 물론 나는 안다.그가 누구말도 듣지 않는 대단히 압도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매우 똑똑한 사람이란 것을,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보은’은 명분 이전이기 때문이다. 〈계속〉태국에서 작년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총 선거에서 부패로 축출된 탁신 치나왓 전 총리 계열의 신당이 승리, 태국 정국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태국 국영 TV는 비공식 개표 집계 결과 총 480개 하원 의석(전국구 80석) 가운데 탁신 계열의 '국민의 힘'당(PPP)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30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반(反) 탁신 계열의 민주당은 161석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나머지 89석은 군소정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공식적인 선거 결과는 24일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PPP는 탁신이 창당한 '타이 락 타이'(TRT)당이 선거부정을 이유로 지난 5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 해체 명령을 받은 뒤 탁신 계열의 정치인들이 세운 신당이며, 민주당은 61년 전통의 태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정당이다.사막 순다라벳 PPP 총재는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를 선언한 뒤 어느 정당과도 제휴해 연립정부를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PPP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탁신이 총리 재임 시절 베푼 의료혜택과 농촌지원 등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의 인기가 농촌과 도시 서민층 사이에 여전한 데다가, 올 경제성장률은 5.1%에 그쳐 최근 6년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쿠데타 이후 과도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표절' 의혹이 이명박 새정부의 '언론통제' 의혹으로 비화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발단은 지난 21일 박 수석의 '논문표절' 의혹을 특종보도했던 <국민일보>의 노조가 다음날인 22일 조민제 사장을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노조는 '이러고도 언론사 사장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국민일보는 2월 21일(목)자 1면과 3면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내정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다음날 거의 전 중앙언론들이 일제히 우리 기사를 추종 보도했다. 깔끔한 특종이었다"며 "정치부는 2월 22일(금)자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박 내정자의 반론을 재반박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후속 기사도 준비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끝내 나가지 못했다. 조민제 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노조가 파악한 바로는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21일 조민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후속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와 함께 박 내정자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라는 이유로 순복음교회측에서도 압력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만일 사실이라면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노조가 확인한 결과, 박 내정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등록 성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이번 사태는 조민제 사장과 순복음교회측의 심각한 편집권 침해라고 규정한다"며 "조민제 사장이 언론사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 사장에 대해 진상 공개 및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전국언론노조도 25일 성명을 통해 <국민일보> 경영진과 순복음교회, 이명박 대통령측을 맹비난했다.언론노조는 <국민일보> 노조 주장을 소개한 뒤, "논문 표절 의혹 취재가 국민일보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기사 누락을 옹호하는 것은 조민제 사장의 언론관이 얼마나 천박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조 사장의 사과 및 사퇴를 촉구했다.언론노조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국민일보에 대한 압력 행사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일을 은근슬쩍 넘기려 한다면 전국 1만8천여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는 새정부의 언론관이 독재 정권의 언론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다음은 <국민일보> 노조와 전국언론노조 성명 전문.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표절' 의혹이 이명박 새정부의 '언론통제' 의혹으로 비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일보 노조 대자보]이러고도 언론사 사장인가?

국민일보는 2월 21일(목)자 1면과 3면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내정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다음날 거의 전 중앙언론들이 일제히 우리 기사를 추종 보도했다. 깔끔한 특종이었다. 정치부는 2월 22일(금)자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박 내정자의 반론을 재반박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후속 기사도 준비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끝내 나가지 못했다. 조민제 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 노조가 파악한 바로는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21일 조민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후속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내정자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라는 이유로 순복음교회측에서도 압력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만일 사실이라면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노조가 확인한 결과, 박 내정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등록 성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노조는 이번 사태가 조민제 사장과 순복음교회측의 심각한 편집권 침해라고 규정한다. 조민제 사장이 언론사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사태를 보면서 편집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편집인 백화종 전무와 편집국의 수장인 정병덕 편집국장이 무소신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는 점이 서글플 뿐이다. 이제 기자들에게 무슨 낯으로 특종을 요구할 것인가.노조는 22일 긴급 대의원-운영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 사항을 결의했다.하나, 조민제 사장은 심각한 편집권 침해 사태에 대한 전말을 공개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하나, 무책임으로 일관한 백화종 편집인과 정병덕 편집국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회사는 박 내정자 관련 후속 기사를 즉각 지면에 게재하라.
하나, 회사는 편집권 침해 재발 방지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노조는 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2008년 2월 22일
국민일보노동조합 [언론노조 성명서] 언론인 본분을 저버린 국민일보 조민제 사장은 사죄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 내정자 검증보도 삭제 외압 당사자를 색출,문책하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새 정부를 향한 언론의 구애가 시작됐다. 지난 21일 국민일보는 1면과 3면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내정자인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 표절 관련 특종 보도를 했다. 해당 기사를 취재한 정치부는 다음날인 22일자에 당사자와 당선인측의 반론에 대비한 후속 보도를 준비했지만 이 기사는 정작 지면에서 실종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 조사 결과 기사가 사라진 배경에는 바로 국민일보 조민제 사장의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정론직필과 권력 감시를 본령으로 삼는 언론이 권력 핵심부의 부도덕성과 범죄행위를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논문 표절 의혹 취재가 국민일보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기사 누락을 옹호하는 것은 조민제 사장의 언론관이 얼마나 천박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조민제 사장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외압에 맞서 편집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사 사장이 스스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언론사 사장의 자질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후속 기사 누락 과정에는 이명박 당선인측과 여의도 순복음 교회측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대통령(당시는 당선인 신분)측이 기사를 막기 위해 국민일보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언론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며 '프레스 프렌들리'를 강조한 속내가 결국은 정권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취재보도하는 것을 암시했단 말인가? 권력 감시를 위한 정당한 취재 결과물마저도 힘으로 밀어부쳐 빼버리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란 말인가? 순복음교회 역시 정당한 취재를 방해한 점을 석고 대죄해야 한다. 종교란 무릇, 헐벗고 굶주리는 민중을 돌보고 부정한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지 권력에 편에 서서 안위를 구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있는 신도들이 나서 이번 일의 진상을 밝힐 것을 교회 측에 적극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항간에는 '명비어천가'라는 조롱섞인 표현이 나돌았다. 언론의 본분을 다하기보다는 차기 정부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언론의 행태를 빗댄 신조어이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이런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어야 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그 결말은 민주주의의 파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의 태도는 우리의 이런 소박한 기대와 영 딴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국민일보에 대한 압력 행사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일을 은근슬쩍 넘기려 한다면 전국 만 팔천여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는 새정부의 언론관이 독재 정권의 언론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으로 규정할 것이다. 견제받지 않은 채 아무거리낌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막가파식 '권력천하'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국민일보 조민제 사장도 즉각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언론사 사장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외압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언론인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2008년 2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문성현 지도부가 대선참패 책임을 지고 26일 총사퇴를 결정했다.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대선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을 지고자 한다.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당 혁신과 쇄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최고위는 이날 사퇴결정을 했으나 당규상 공식적인 사퇴는 중앙위원회가 열려 비상대책위가 꾸려질 29일 하기로 했다. 따라서 문대표는 29일 중앙위 개회를 선언한 후 임시의장을 뽑고나서 의장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비상대책위 구성을 위한 논의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확대간부위원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당 안팎에서는 비대위원장을 경선때 근소한 표차로 2위를 차지한 심상정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심상정 체제가 당 혁신을 주도할 전망이다.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16일 오후 3시 긴급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인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확정 발표한 공천자중 10명이 정치철새 또는 비리 혐의자로, 한나라당 공천 부적격자라며 이들의 공천 철회를 요구해왔다. 인 위원장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장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방호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 날 윤리위 소집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당 경력이 있어도 경쟁력이 있으면 투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인 위원장의 정치철새 공천 철회 요구를 일축, 인 위원장의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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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종합부동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릴 경우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의 전체 종부세 대상아파트의 3할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3일 부동산정보회사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 및 경기 지역 전체 아파트(주상복합 및 재건축 포함) 2백60만3천1백3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곳은 서초구로 전체의 37.51%(2만3천7백3가구)가 종부세 면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강남구(27.94%)와 송파구(26.15%) 순으로 이른바 '강남 3인방'이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버블세븐 지역인 목동이 속한 양천구(8.72%)를 비롯해 경기권의 분당(21.45%), 평촌(13.29%), 용인(9.93%) 등도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최근 집값이 급등한 용산구(25.96%), 강동구(20.06%) 등도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강북구를 비롯해 금천구, 은평구 등 3개구의 경우 수혜 단지가 거의 없고, 중랑구(0.13%), 서대문구(0.36%), 동대문구(0.50%), 성북구(0.68%), 노원구(1.76%) 등도 혜택이 미미할 전망이다.이와 함께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예: 6억원→9억원)할 경우 감면혜택이 예상되는 시가(매매 상한가 기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단지 역시 ‘버블세븐’지역이 많았다. 송파구(34.05%), 양천구(29.38%), 서초구(26.55%), 강남구(24.21%) 등이 서울 전체 평균(18.75%)을 크게 웃돌았고 분당(27.36%), 용인(23.52%), 평촌(15.92%) 역시 높았다.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이 이명박 후보 부인 김윤옥 여사가 보석 2~3개를 들여오다가 적발됐다는 공세를 신당측이 펼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관세청에 대해 관련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김현미 신당 대변인은 이날 저녁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이 이야기를 오래 전에 들은 바 있다"며 "그래서 관세청 등에 이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요청을 했으나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세청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에는 이와같이 숨은 내막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되겠다는 분이 과거에 밀수전력이 있다, 그것도 보석을 수입하다 들킨 전력이 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명박 후보측에 "김윤옥 여사가 언제, 얼마만큼의 보석을 밀수하다 적발되었는지 그 소상한 내역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더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말해 추가 폭로를 경고하기도 했다.

에이스 진선유가 부상으로 빠진 한국 여자쇼트트랙 대표팀이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여자 1,500m에서 중국의 왕멍에게 금메달을 내준채 양신영이 은메달을 획득하는데 그친 한국은 8일 벌어진 대회 여자 500m 경기에서 단 한 명도 4명이 겨루는 결승에 오르지 못하고 노메달의 수모를 당했다. 그 사이 중국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3명의 선수 전원이 결승에 올랐고,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낸바 있는 왕멍이 빼어난 스피드를 과시하며 또 다시 금메달을 차지, 대회 첫 2관왕에 올랐다. 500m 종목은 빠른 스타트와 경기초반 부터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이 요구되는 종목으로서 한국은 이 종목에서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여왔지만 안방에서 벌어진 대회에서 단 한명도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해 단 한 개의 메달도 건지지 못한 것은 충격적이다. 지난 이틀동안 열린 2개 종목에서 단 1개의 메달만을 수확한 한국은 남은 1,000m와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노려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경험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데다 이번 대회들어 중국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일 남자 1,500m에서 실격하며 체면을 구겼던 미국의 아폴로 안톤 오노는 8일 벌어진 500m에서 우승하며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전날 1,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송경택은 동메달을 획득했다.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3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로비 폭로 사건을 계기로 봉건적 특권과 불법비리가 가득한 족벌.재벌체제의 부도덕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재벌해체를 위한 5대 로드맵을 발표했다. 권영길 후보는 3일 재벌해체를 위한 방안으로 ▲ 재벌총수 일가 불법비리 경영 척결 ▲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금융계열분리제 등을 통한 전문기업체제 정비 ▲ 기업집단법 제정으로 대기업체제 규제 ▲ 노동자, 지역사회, 시민사회 경영참가 ▲ 노동자, 가입자 소유참여를 통한 민주화 등을 제시했다.권 후보는 “총수일가가 직접 기업군을 지배하는 재벌체제가 기업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 폐해를 불러온다. 이같은 재벌해체 계획이 기업파괴가 아니라 기업 혁신 프로그램"이라며 "보통 재벌해체를 주장하면 재벌이 지닌 생산력을 와해시켜 마치 한국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는 주장들이 많은데, 권영길이 구상하는 재벌해체는 결코 핵심 기업들의 토대를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건적 특권과 불법비리가 판치는 족벌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진정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신자유주의가 국내외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올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손으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규제하는 국민기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정부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의심되던 알루미늄관이 실제 농축작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사실무근이었다고 밝혀, 북-미 관계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힐 "북한, 우라늄 농축능력 획득하지 않았다"1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1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아머스트 대학에서 행한 강연에서 "북한이 작년 미국측에 제공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에 전용이 의심되던 알루미늄관이 실제 농축작업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북한이 이외에도 알루미늄관을 조달했다는 정보도 없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따라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획득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추출 플로토늄량이 약 50kg으로 전해졌으나 신고하는 양이 그보다는 적을 것이란 인상을 북한 측에서 받았다"며 플루토늄 추출량을 30~40kg 정도로 추정했다. 힐 차관보의 이같은 북한 우라늄 농축 의혹 해소 발언은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가 재차 급류를 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차관보가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해소됐다고 밝혀 북-미관계 급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연합뉴스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북핵 완전히 신고해야 테러지원국 삭제"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그러나 이날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신고해야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AP통신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 위치한 한미기업연구소(KEI) 주최 강연에서 "북한이 작년 연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키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않더라도 부분적, 단계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한가한 추측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미국은 기다릴 의향이 있고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해,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한나라당은 4일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했다는 김경준 육필 메모를 "사기꾼의 농단"이라고 일축하면서, 메모를 최초 입수 보도한 <시사IN>도 정치공작의 일원으로 규정했다.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성명을 내고 "믿을 수 없는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을 아무런 가감 없이 그대로 보도한 <시사IN>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검찰수사 발표를 앞두고, 잡지사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지면도 아닌 회사 사이트에 서둘러 기사를 내보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시사IN>에 강한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박 대변인은 "이 보도를 한 사람들은 2002년에도 기양건설 10억 수수 허위보도로 1억 배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햇다. 그는 이어 대통합민주신당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 보도가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공세를 취한 신당의 행동을 주목한다"며 신당의 연루의혹도 제기했다.그는 "사기꾼 김경준과 그의 가족, 신당, 특정언론의 합작에 의한 정치공작이 아닌지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 일이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김경준과 그 배후세력의 공작이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범죄자가 허위 폭로를 하면 특정 언론이 받고, 이를 다시 신당이 받아 정치공세를 취하는 2002년식 공작 수법과 다를 바 없다"고 3자간 연계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이밖에 "김경준의 범죄 행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이나 국외 재산 도피의 죄가 된다"며 "최소 형량이 검찰이 아무리 봐주어도 법적으로 5년 이상 구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 도피죄가 성립이 되면 10년 이하로 구형할 수가 없다. 통상 이 정도의 범죄 행위라면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검찰이 3년 구형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사기꾼의 거짓말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고 김 씨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그는 5일 검찰 발표 직후 미국 LA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에리카 김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경준씨를 구속기소한 후에 에리카 김도 공범이므로 범죄인 송환 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올 들어 지난 1월과 7월 두차례 비료값을 대폭인상했던 비료업체와 농업협동조합이 28일 내년 1월1일부터 비료값을 24% 인상한다고 발표, 농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8일 농협과 비료업계에 따르면, 요소비료 가격이 내년 1월부터 평균 9천700원(20kg들이)에서 1만 2천400원으로 인상되는 등 비료값을 24% 인상키로 했다. 이같은 비료값은 지난 2004년에 비해 두 배나 오른 액수다. 비료업계는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 원자재가의 폭등과 유가급등에 따른 물류비 인상으로 비료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러나 24%라는 대폭 인상에 농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즉각 논평을 통해 "오늘부터 비료업계가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08년 비료 판매가격을 24%나 인상하였다"며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가뜩이나 농사짓기 힘든데 이러한 비료가격 인상으로 농가경제가 붕괴위기에 몰려있다"고 강력 반발했다.한경연은 "비료가격은 정부의 비료보조 정책 폐지와 2007년 한 해에도 꾸준한 상승이 있었는데 또 다시 24%를 인상시키는 것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3중고를 겪게 하는 것"이라며 "그 동안 급등하고 있는 비료 값 때문에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아무런 협의나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농가경제를 무시한 처사"라며 농협중앙회를 질타했다.한경연은 "이같은 비료값 폭등은 결국 농업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농업의 생산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농업의 총체적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며 "개방화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료값 인상 백지화를 요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 게재가 임박한 가운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전문가자문위원회가 전면재협상을 촉구했다. 자문위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적절한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이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검역주권회복,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 등 중요한 쟁점들을 수입위생조건의 본문에 담아내지 못했다"며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수입 금지되었던 곱창, 막창과 회수육(AMR), 분쇄육, 등뼈, 사골뼈, 꼬리뼈, 혀가 제한없이 수입된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품질보증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품질 시스템 평가(QSA)'에 대해서도 "정부는 '품질 시스템 평가(QSA)'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정부가직접 관리하는 QSA보다 훨씬 강력한 '수출 증명(EV)' 프로그램이 작동되던 지난 2006년~2007년에도 전체 미국산 쇠고기수입건수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캐나다는 2007년부터 모든 동물에게 SRM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반면 미국은 현재까지 SRM을 돼지, 닭,개, 고양이의 사료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에서의 광우병 소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자문위는 또 "또한 캐나다는 이력추적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미국은 이력추적제를 민간자율에 맡긴 나머지 약 20% 가량의 소만 이력추적이 가능한 형편"이라며 "그런데도 캐나다에서는 지속적으로 광우병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료조치, 이력추적제, 광우병 검사, 도축장의 안전 상태를 고려했을 때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검역강화조치로는 수입위생조건의 문제를 덮을 수 없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앝전을 지키지 못하는 수입위생조건을 그대로 둔채 검역강화라는 번지르르한 말로 분칠을 하여하고 있다"며 "유일한 대책은 수입위생조건의 전면재협상이다"라고 강조했다.한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해외출장때 동반한 오 시장 부인의 여행경비를 문제삼고 나선 데 대해 서울시가 발끈했다. 공무수행차 동행한 경비를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냐는 반박이다.서울시는 11일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오 시장 부인의 해외여행(출장) 경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시장 부인의 4차례 해외출장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서울시는 "서울시장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것은 세계도시 정상간 외교차원에서 대부분 공식적인 부부동반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오시장 부인의 해외출장은 주로 자매도시로부터 ‘서울의 날 행사’,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등 중요한 행사에 초청받아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의전 수행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공무원의 국외출장 경비는 도시 간 상호주의에 의해 항공료는 초청받은 도시가 부담하고 체재비는 초청한 도시가 일부 부담한다"며 "오 시장 부인의 국외여비 지출 역시 이 같은 기준을 준용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취임후 8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이 가운데 부인이 동행한 것은 총 4회 31일간으로 서울시는 지급 규정에 따라 오시장 부인에게 예산 2천993만원을 지출했고, 두바이, 아스타나, 앙카라, 베이징 등 4개 초청도시가 210만 7천원을 부담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지난 1998년 1월 제정된 `민간인 여행경비 지급 규정'에는 `공무원 배우자는 해당 공무원의 지급 등급에 따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국제유도연맹(IJF)이 내년부터 체급별 세계랭킹제를 도입한다. 일본의 <시사통신>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IJF는 내년부터 선수 개개인별로 세계선수권대회, 대륙별 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 올림픽 출전티켓과 연계되는 세계랭킹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2012년 런던올림픽 출전자격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세계랭킹에 의해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IJF는 선수들 뿐 아니라 심판들에 대해서도 2008 베이징올림픽 직후부터 랭킹제를 도입, 경기운영기술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올림픽 유도 종목의 출전자격은 지금까지 국가별 선발전을 통해 체급당 1명의 선수에게만 출전 자격이 주어졌으나 올림픽 출전티켓과 연계된 세계랭킹제가 도입되면 세계랭킹에 따라 올림픽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가별로 2명 이상의 선수가 올림픽에서 같은 체급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일본,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과 같은 전통적인 유도 강국의 선수들에게는 올림픽 본선 출전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기량이 떨어지는 국가의 선수들에게는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향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비노그룹 대표격인 김한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7일 내년 2월 지도부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권에 관심이 없다"며 "이번 경선에 출마할 것을 검토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정동영계와 김한길이 손잡고 경선에 나가 당권을 잡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위태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거듭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대선 참패와 관련해선 “국민은 우리에게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기암 선고를 내렸지만, 우리는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오만한 자세를 허물지 않았다”며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심을 떠받들며 순응하지 못했던 점, 대통령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대통령의 눈치나 보면서 여당의 따뜻한 품에 안주했던 점, 민생경제와 양극화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점을 우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아 진실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여기에 ‘노무현 프레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개혁세력 구축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죄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무엇보다 분명한 교훈은 이제는 우리가 ‘노무현 프레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을 무력화시키고, 민심과 등지고, 민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무능한 오만’이 노무현 프레임의 본질”이라고 거듭 노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또 친노그룹을 겨냥, “가장 많이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서로 책임을 따지지 말자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며 “잘못한 게 뭐냐며 정면돌파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제 잘못을 소리 내서 고백하고 앞줄에서 물러나 자숙해야 한다”며 2선후퇴를 요구했다.그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말실수 문제보다도 정당정치를 퇴보시킨 잘못이 있다”며 “지역의 민심을 모아 정책화시키는 것이 정당의 역할인데, 당정이 분리돼 그 기능이 차단됐다”고 거듭 노대통령을 비판했다.그는 쇄신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지도부와, 그분들이 선임한 상임고문과, 그분들이 함께 선임한 쇄신위가 마련하는 쇄신책으로 당이 수습될 것 같지 않다”며 “쇄신의 주체와 대상이 매우 모호하다. 쇄신의 절차에도 쇄신이 필요하다. 자칫하면 쇄신이라는 명찰을 단 ‘봉합’ 또는 ‘파워 게임’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미국 쇠고기 전면수입 등에 반대하며 분신했던 이병렬씨가 유명을 달리한 것과 관련, 야당들이 9일 잇따라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통합민주당은 고 이병렬씨가 온 몸으로 외쳤던 국민의 생명안전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뜻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잠했다. 차 대변인은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편히 잠드소서"라고 애도했다.진보신당 이선희 대변인도 "쇠고기 협상 무효와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던 이병렬 님께서 끝내 운명하셨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짓밟아 버린 굴욕적인 한미쇠고기 협상과 이명박 대통령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하였다"며 모든 책임이 현정부에게 있음을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 가는 것을 지켜 볼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병렬 열사가 죽음으로 호소한 요청을 들으라"고 이 대통령에게 재협상을 압박했다.민주노동당 부성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죽음으로 비탄에 빠진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병렬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명박 정부는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즉각 재협상을 미국에 통보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을 분신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고 국민의 건강권을 차압한 쇠고기 굴욕협상에 대해 정부는 고인과 국민에게 백배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뒤, "화마가 숨길을 엄습하는 순간 그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외쳤던 구호처럼 쇠고기 재협상은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사과의 최소치"라며 거듭 재협상을 촉구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지난달 25일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촛불시위 도중 분신을 기도했던 이병렬 씨가 그동안의 집중치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 숨을 거뒀다"며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촛불집회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고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 5일에도 분신 시도가 또 있었다"며 " ‘검역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집회 참가자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더이상 분신과 같은 극한 행동이 없기를 당부했다.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전 민속씨름 천하장사 강호동이 지난 22일 방영된 KBS TV의 주말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백령도를 가다'편에서 해병부대 장병들을 상대로 씨름경기를 벌인 게 장안의 화제다. 강호동이 샅바를 매고 모래판에서 정식으로 씨름경기를 치른 것은 무려 17년만의 일로, 비록 상대가 아마추어들이었다고는 하나 30분간 혈기왕성한 해병 6명을 차례로 모래판에 넘어뜨리는 장면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가 천하장사로 활약하던 그 시절의 추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한 장면이었다. 그 결과 이날 '1박2일'의 시청률은 30%에 가까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그동안 씨름인들은 강호동에게 다소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민속씨름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호동이 민속씨름 천하장사 출신으로서 자신에 대한 높은 인기를 씨름을 살리는데 나누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방송가 전언에 따르면 강호동은 자신이 출연하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씨름 실력을 선보이기 꺼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박2일' 관계자가 이와 관련, 한 언론에 강호동이 그동안 샅바를 매는 일을 꺼려왔던 이유가 강호동 자신이 씨름선수 출신으로서 씨름이라는 스포츠를 존중하고, 씨름이 단순한 웃음거리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쳐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던 강호동이 '백령도를 가다' 편에서 씨름을 하게 된 이유도 백령도에서 고생하는 해병부대 장병들과 정통 씨름 대결을 펼치는 것이 단순한 재미 뿐 아니라 감동과 노력을 보여줄 수 있고, 씨름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명분이 섰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1박2일'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렇게 본다면 강호동의 씨름에 대한 존중심과 애정은 충분히 확인됐다. 민속씨름이 이만기, 이봉걸, 이준희, 강호동 등 천하장사들의 인기를 앞세워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80년대만 하더라도 학교 운동장 한켠의 모래판에서 어린이들끼리 씨름 대결을 펼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씨름을 즐기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최고 인기 방송인인 강호동이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씨름과 대중이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주 샅바를 매는 장면을 보여준다면 이런 장면을 지켜본 많은 어린 세대들이 미래에 TV를 통해 방송되는 씨름 중계방송을 시청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란 게 씨름인들의 바람이다.씨름은 스포츠이자 문화상품이다. 일본의 스모는 스포츠로서의 요소와 문화상품으로서의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 매년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천하장사 출신 강호동이 씨름 부활에 기여하는 길은 대중들에게 씨름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재미있고, 즐거운 민속놀이 내지 문화상품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일일 게다. 그것은 씨름 고유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민속씨름 무대에서 선수로 맹활약하던 당시의 전 천하장사 강호동 ⓒ 연합뉴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음을 공개리에 시인했다.부시는 이날 미국 일자리가 4년11개월래 최대치인 6만3천개가 줄었다는 노동부 발표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지금이 우리 경제에서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것만은 명백하다"고 말했다.부시는 그러나 이같은 문제에 일찍 대처했기 때문에 자신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전망은 밝다고 주장했다.부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수개월후 돌려받은 세금을 저축하거나 빚을 갚거나 투자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소비지출을 늘리는 데 써주길 바란다"고 소비를 호소하기도 했다.부시의 이같은 이례적 경기침체 인정은 날로 심화되는 경제상황 악화를 막지 못할 경우 연말 대선에서 공화당이 참패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강남 재건축아파트값 호가가 1주일새 1억원이상 급등하는 등 강남 집값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한나라당이 13일 바짝 긴장하고 있다.아파트값 폭등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적 신망을 잃는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까닭에 강남 집값이 꿈틀될 경우 이명박 후보에게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실제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만 해도 정동영 후보의 전날 '강남집값 들썩' 발언을 터무니없는 네거티브 공세가 맹비난했다. 김성동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어제 정 후보는 충청지역 거리유세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땅값을 올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강남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가히 엽기적 수준의 비방을 쏟아냈다"며 "국민의 양식을 우습게 여기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그러나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 조사결과, '이명박 대세론' 여파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물이 싹 사라지고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주일새 호가가 1억원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값이 들썩이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신당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면서도 아파트 폭등에 진저리를 내던 서민-중산층이 동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코 득될 게 없는 소식"이라고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 종로구에서 출마한 박진 한나라당 후보와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간 지지율 격차가 8.5%포인트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2일 종로구 성인 4백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진 후보는 41.4%, 손학규 후보는 32.9%로 조사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9%포인트)박진-손학규 지지율 격차 8.5%포인트는 지난 몇주간 실시된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좁혀진 수치로, 총선 막판에 임박하면서 견제론이 서서히 손 대표 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동서리서치>와 함께 종로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진 후보가 40%, 손학규 후보가 34%로 6%포인트 정도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주장했었다.한나라당이 3일 라면, 식용유, 분유, 기저귀 등 생활필수품에 붙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10%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최경환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 서민기본생활비 절감대책 분과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제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급등하고 있는 물가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생활비 고통을 줄이기 위한 주요 생활필수품의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부가세 면제 해당물품은 ‘라면, 식용유, 스낵과자, 화장지, 샴푸, 세제’ 등으로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필수 공산품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며, 해당 물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집중 점검대상 52개 생활필수품’과 ‘서민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세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선이 끝나는대로 당 정책위 산하에 ‘서민 생활필수품 부가세 면제 추진 위원회’를 설치해 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20~30대 가계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총선이 끝난 후 4월에 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 밝혔다.그는 "생활 필수 공산품과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추진할 경우, 적어도 1조원 규모의 서민 생활비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이명박계 좌장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21일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전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끝났다고 선언했다.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경선기간중 극한갈등을 겪은 박근혜 전대표측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께서 정말 큰일을 하셨다. 경선에 승복을 하시고 또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유세도 하시고 이회창 전 총재께서 정도가 아닌 길을 걸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원칙도 밝히셨다"며 박 전대표를 극찬한 뒤, "그래서 나는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선거 전에 가졌던 어떤 생각은 다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께서 이번 선거에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당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박근혜 전 대표 측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갈등이나 분열의식이 쌓이게 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 나는 그러겠다"며 거듭 박 전대표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또 "저도 이 기회에 국민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 그것이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애국하는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가 무슨 전선에서 투사가 되거나 전사가 되거나 이런 일은 이제 끝났다"며 "이명박 후보께서 당선되심으로 저의 전선은 끝났다"고 밝히기도 했다.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연설 전문. <편집자 주>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입니다.일주일 후면 설연휴가 시작됩니다. 귀향과 설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벌써부터 분주해 지는 것을 보면 여전히 설은 설렘과 기다림이 함께 하는 명절인 것 같습니다.그러나 국민들 모두가 설렘과 기대감으로 설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가스비를 내지 못해 사용 중단위기에 있는 12만 가구,가스비가 무서워 연탄을 쓰고 있지만 연탄값 60원 인상방침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은 16만 가구,전기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해 전류제한기 부착을 걱정해야 하는 48만 가구,또, 설 차례 제수비용 20만원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설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이들은 기다림과 설렘보다 더욱 길어진 연휴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서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들의 삶이 더 고달파지지 않을까, 사회의 그늘진 곳,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더욱 추운 계절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이명박정부의 성장 지상주의가 소수 특권층만의 성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소외된 계층 보호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서 단호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아울러 원유유출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태안 등 서해안 지역 주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자리하신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정부지원금이 설 이전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국민이 주인이요 하늘임을 무섭게 깨달았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저는 오늘 고해성사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번 대선패배는 지난 수년간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열망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적인 모습을 보인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대선결과를 보며 국민이 주인이요, 하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무섭게 깨달았습니다.민심은 단호했습니다. 위기는 이미 2006년 지방선거에서 감지되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우리 사회에서 지난 20년을 이끌어 온 시대정신은 민주화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7년 대선에서 시작해 2000년 낙선운동과 2002년 대선을 거쳐 2004년 총선에 이르기 까지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가 지속되었습니다.그러나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변곡점은 97년 외환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세계화의 거센 물결을 타고 있었습니다.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의 과제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민주화라는 시대정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었습니다.그럼에도 ‘민주평화개혁세력’은 낡은 틀에 갇혀 시간을 소모하고, 이러한 민생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습니다.거대담론은 있었지만 정책은 없었습니다. 가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었습니다. ‘민주’나 ’평화‘라는 거대 담론으로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구체적인 답을 요구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우리는 민주개혁세력 대통합의 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 거듭나고자 했지만 대통합을 향한 우리의 결단은 너무 늦었고, 반성과 쇄신은 너무도 얕고 안이했습니다.대통합에 나섰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빨리 결단하지 못하고 더 처절한 반성과 쇄신을 이루어내지 못한 점이 가슴에 사무칩니다.그동안 ‘우물 안’에 갇혀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간절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국민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열정 대신 이념의 틀에 갇혀버린 점에 대해,당을 떠나 중도개혁을 지향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사죄를 드리고 반성합니다.지난 10년도 소중한 역사의 과정으로 받아 들여야존경하는 국민여러분!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등에 업고 탄생하였습니다.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프랜드리(business-friendly) 도 좋고 워크 프랜드리(work-friendly)도 좋습니다. 뭐라 표현하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을 해결하는데 맞추어 주십시오.-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어 고통을 받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추운 겨울 냉방에서 떨고 있는 4백만의 빈곤층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엄동설한에 광화문에서, 명동성당에서, 여의도에서 목이 터져라 차별적 대우를 철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7백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통 받고 있는 300만의 신용불량자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매달려도 살아가기 어려운 수백만의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도 수입개방과 가격 하락으로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농민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숨도 못 쉬는 중소 하청업체에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변화의 물결이 매우 거칠고 세차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과 ‘경쟁’이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우리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가지는 역동성을 존중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낳을 수 있는 그늘을 해결할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실용과 효율의 논리가 적자생존의 시장만능주의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새로 대두되는 시장과 경쟁의 논리가 지난 10년 동안 추구해온 평화, 복지, 평등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지난 한달 동안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정책과제들을 쏟아 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빈곤과 양극화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정권이 바뀌었다고 우리 사회의 문제 자체가 없어지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정치적 구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년도 역사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과연 무엇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가를 차분하고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새로운 진보의 길로 나아가겠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대통합민주신당은 이제 ‘새로운 진보’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진보는 ‘최대의 자유, 최상의 평등, 최고의 복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길은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일 수도 있고 미국의 ‘신’민주당 노선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역사학자 E. H. Carr는 “역사는 자유와 평등의 확대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애기입니다.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는 경제발전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져야 보다 많은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이 길을 위해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가치와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첫째, 한반도의 평화 기조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둘째,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적 정의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셋째, 국민들의 균등한 기회의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이 원칙과 기조 하에서 우리는 경제성장,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평화체제 구축에서 보수 세력과 창조적으로 경쟁해 나가겠습니다.‘친 기업’이, ‘친 재벌’이 아닌 ‘친 중소기업’이 되어야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로 국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그러나 최근 경제 분야와 관련한 인수위의 행보를 보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정책은 친 기업을 넘어 노골적인 친 재벌 지향을 드러내고 있고, 또 어떤 정책은 오히려 반시장적인 모습을 띠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인수위가 쏟아내고 있는 경제 분야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첫째, 7% 성장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최근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수위가 6%로 낮춰 잡았지만 이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원래 기업의 CEO들은 목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표치가 달성 안 되면 밀어붙이려는 유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둘째,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법치주의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는 ‘기업정부’라고 할 만큼 정부의 모든 활동이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벌써부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그러나 기업에 대한 규제해제, 지원과 함께 시장질서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해 투명성과 반부패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치가 확립이 안 되면 시장경제는 천민자본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이명박 당선인도 법치를 말하고 있지만 반쪽 법치입니다. ‘법치를 통한 노사관계의 선진화’에서 보듯이 근로자에 대한 법치만을 강조한 채 기업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법치가 제대로 되려면 선진국에서처럼 강자에게 엄격한 법치여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경제가 제대로 섭니다.셋째,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MB노믹스의 요체는 시장, 기업, 투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기업 투자를 유도한다고 해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자리는 151 만개 늘어났지만 대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72만개나 줄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탓입니다.우리 경제의 가장 고질병인 양극화 해법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그런데도 MB 노믹스에는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필요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親 기업’ 정책이 ‘親 재벌’ 이 아닌 ‘親 중소기업’이 되길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금년 한 해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우선, 물가상승으로 고통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물가오름세가 무섭습니다. 자장면, 과자, 빵, 채소 값, 목욕비, 상하 수도료에 이르기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장을 보는 주부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농업용 비료가 금년 들어 25% 이상 오르고 있고 특정 업체의 경우 물류비를 감안하면 5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최근 물가 상승세는 원자재가격,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상승 등 비용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 성격이 강해서 거시적 정책수단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고통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미시적 접근(micro-surgery)이 필요합니다.- 휘발유&#8228;경유의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해 기름값이 10% 정도 인하되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정부가 세수를 이유로 미루어 왔으나 작년 13조 7000억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가격 인하로 반영되도록 유통마진 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는「고등교육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당력을 모으겠습니다.-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을 앞당겨 실시하고 농협의 비료 취급 수수료 3~4%를 환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나 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제를 개인 용달차를 이용한 영세 자영업자 등 20만 명에게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원칙은 옳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긴급처방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되었으나, 이 안정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 이삿짐센터, 도배공, 실내 인테리어, 소형가구점 등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이제는 긴급처방적 요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가 가능하도록 세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향후 주택가격 추이를 보아가면서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조치의 해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거래세도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하여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추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세수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종부세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난 만큼 거래세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한반도운하검증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한반도대운하」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리라 봅니다. 누구 얘기가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으실 것입니다.어제는 서울대 이공계 교수 20인이 반대하는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당선인 측이 밝힌 대운하 구상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설득해 나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00% 民資로 하겠다는 것입니다.「한반도대운하」건설은 대형국책사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보겠다는 발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공약으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한반도 운하는 그저 하나의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닙니다. 국토는 한번 파헤쳐지면 복원이 불가능합니다.당선인측은 앞으로 1년 정도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한다고 했습니다.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를 중시한다.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측근들은 ‘내년 2월 착공’을 염두에 두고 밀어 붙이고 있는 듯합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부운하건설과 관련한 움직임은 매우 우려할 만합니다. 이미 5개 건설사에 사업성 검토를 요청하고 올 상반기 내 특별법제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자자손손 영향이 미칠 사업을,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1년 설득, 4년 건설로 임기내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은 위험합니다. 그러기에는 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약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고 한다면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100% 민자로 하겠다는 발상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반론을 잠재우기 위해 꺼낸 카드로 보입니다.그러나 민자유치에 성공하였다고 해서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계에서는 민자사업을 ‘땅 짚고 헤엄치기’로 통합니다.경부운하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앞 다투어 참여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민자사업처럼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란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나오고 있는 주변지역 개발권 등이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설령 참여기업에 당근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환경파괴인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피해가 발생해도 자신의 수익성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파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국민이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절 국책사업들이 섣부르게 추진된 결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투기를 낳았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무용지물이 된 시화호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한반도운하검증 범국민 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각계의 대표로 구성해 경제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그런 다음 결론을 내립시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입니다.교육은 시장논리로만 안돼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권교체를 앞두고 변화의 바람이 가장 거센 분야의 하나가 교육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사회가치가 폄하됨은 물론 지난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교육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이 엄청난 변화가 자율과 분권이라는 명분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과 분권은 민주주의 기본 철학이고 실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때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초중고등 교육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학교관리 업무는 이관이 가능하겠지만 지역간 교육재정의 불평등으로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정책을 주정부에 맡겼던 미국에서도 79년에 연방정부에 교육부를 신설한 것입니다.- 대학입시를 대교협으로 이관하겠다는 발상은 민간에 맡기면 자율이라는 형식논리에 불과합니다. 규제의 주체를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지난 몇 년간 정부와 대학이 내신반영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것을 생각하면 온전히 대학에 맡겼을 때 고교교육이 지탱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학벌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고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새 정부의 정책은 학벌사회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입니다. 자립형 사립학교 100개를 포함한 학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부유층 학교와 서민층 학교를 구획화 하고, 학교의 서열이 더욱 강고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자사고” 대 “非자사고” 로 양분될 것입니다.자사고 정원의 일정비율을 가난한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로 뽑겠다고 하지만, 가난한 학생들이 수업료를 면제해 주어도 다니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자사고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학교가 서열화되어 1부, 2부, 3부 리그로 나뉘게 되면 1부 리그 진입을 위한 사교육 열풍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파급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교육 대란이 다시 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인수위의 교육정책 발표와 함께 폭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유독 사교육관련 주가만 폭등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학교 만족도를 두 배로 늘리겠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며 좋은 구호는 다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은 구호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교육은 시장논리로만 풀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교육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보정해 주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대통합민주신당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대북포용의 기조를 포기해서는 안 돼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지난 10년 동안 한반도에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새 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우선 대북정책과 남북문제에 대한 당선인의 관심과 철학이 걱정됩니다. 인수위가 선정한 8대 과제에도 남북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조직개편 안에도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에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대북정책은 ‘전략적 상호주의’와 ‘비핵개방 3000’ 구상에 입각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북한주민의 소득을 3000불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와 시대흐름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핵폐기를 모든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핵 폐기까지 적어도 4-5년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정부는 임기 내내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향후 5년 동안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선순환구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북한의 고립화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재검토, 통일부 폐지는 북한이 싸늘한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왔던 대북포용정책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용의 기조가 바뀌는 것은 위험합니다.이제 새 정부 출범으로 햇볕정책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역풍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용정책이 아니었다면 평양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합작사업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이명박 정부에 요구합니다.첫째, 남북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에 대한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책 실행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통일부 폐지는 분단국으로서 정치적 상징성으로 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나 철회되어야 합니다.새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기조에 따라 통일부의 업무와 기능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를 외교논리로 푸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통일 사업의 기능별 분산배치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면 그것은 남한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수출단지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남북합작 사업들도 그냥 국제간의 합작사업의 하나일 뿐입니다.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통상부와 통합하겠다는 발상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외교적으로 접근하고자하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시 우리 측에서는 외무장관이 참석하게 되는 기현상을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남북관계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셋째, 햇볕정책 대신 자리할 ‘대북 실용주의’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실용’이라는 개념은 경제에서는 유용성을 갖지만, 적어도 대북정책에서는 전략적 기조로 삼기에 위험합니다.대통령의 일관된 비전과 철학 없이 그때그때 실용으로 메울 수 없는 영역이 대북정책이기 때문입니다.넷째, 지금 우리가 처한 한반도 정세의 엄중성을 고려할 때 외교통일 라인에 균형적 시각을 가진 인사를 등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8년은 북핵문제가 불능화를 거쳐 최종의 폐기단계로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고비가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남북관계가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인 발전을 할지, 아니며 과거의 경색국면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는 중대 국면입니다.현재 당선인 주변에는 북한과의 대화조차 거부하는 강성인사들도 상당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극단에 위치한 이러한 인사로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대통합민주신당은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남북간의 해빙무드를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도록 정부에 도울 것은 돕고, 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는 단호하게 비판해 나갈 것입니다정부조직개편은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 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신정부 출범에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그러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작업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우선 불과 2주일 만에 통폐합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아무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에 놀라울 뿐입니다.우리는 인수위 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연일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새 정부의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처 수를 줄이는 것만이 작은 정부는 아닙니다. 부처수를 줄이는 데만 너무 급급한 측면이 강합니다.대통합신당은 다음과 같은 기조아래 정부조직 개편 안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는 기획예산처 폐지에 동의합니다. 국정홍보처 폐지도 새 정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비대해진 청와대와 총리실을 축소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차별화 전략차원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다시 기능을 분산시킬 경우 우리가 가졌던 비교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헌법정신을 존중하여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독립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시의에 맞지 않습니다.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농업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영농지도를 관장하는 농진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기타 금융위원회의 관치금융 논란, 국립박물관을 문화재청 산하로 옮기는 문제, 민주화 관련 위원회의 통합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정부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를 국회에 던져놓고 단 며칠 만에 손도대지 말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서로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 봅시다. 그렇게 해서「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모든 국민의 축복을 받으며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우리는 피멍이 들도록 회초리를 맞고 있지만, 국민여러분의 마음이 풀리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독재시절의 탄압가운데에도 잡초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아, 이 땅의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얻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경제와 복지를 얻었습니다. 말과 표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국민이 찾은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이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추구해왔던 소중한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 미래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새정부는 자칫 우리사회를 물질만능사회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한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권세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말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느 쪽도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갈아 치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대선에서 확인 하였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등소평은 80년대 초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힘을 기를 때까지 몸을 낮추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대외정책의 뼈대로 삼았습니다.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 까지 우리는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빛을 감추고 어둠속에서 힘을 기르는 지혜를 실천에 옮기겠습니다.결코 좌절하지 않고, 국민이 우리를 선택하는 날까지 도광양회의 자세로 뛰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준씨의 모친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기획입국설'을 강력히 부인했다.김씨의 모친 김영애씨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아들과 결탁해 뭔가를 보장해주고 한국에 오도록 했다'고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모양인데 터무니 없는 소리다. 쪽지나 메모 등의 증거가 있으면 대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아들이 귀국하면서 `일부러 이 때 온 게 아니다. 민사소송이 끝나서 온 것이다'라고 말했듯이 미국에서의 소송이 마무리돼 한국에서 남은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라며 "대선 전에 입국한 이유는 아무리 법이 정당하다고 해도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된 뒤 귀국하면 혹시라도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울 것으로 가족들이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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