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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배팅는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에 대해 "부자증세로 (연간) 3조원 남짓 금액만 조달되는 내용을 갖고 단순히 이슈화하고 포퓰리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솔직히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고 힐난했다.이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지금 현재 부자증세만 놓고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약 3조7천800억원으로 경기상황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18조9천억원으로, 이는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178조원의 약 10%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과연 이 100대 국정과제를 다할 건지, 아니면 그 중 일부를 구조조정할 건지, 나머지 90% 조달이 안되는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건지 국민에 솔직히 밝히고 공론화해야할 것"이라며 "과감한 국정과제 구조조정, 필요한 경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실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세출 구조조정이 꾀해진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점진적 증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당제 선도 대안정당으로서 새 정부의 좌충우돌을 방지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협치를 주도하겠다"며 ▲정치개혁 ▲탈원전 ▲한미FTA ▲여야정협의체 ▲증세대책 TF(태스크포스) 등 5개 부문별 TF를 구성해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회장은 22일 홍석현 전 회장에 대해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자리"라고 비난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중앙일보-JTBC 전 회장은 2017년 6월 22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미디어그룹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비판과 문제 제기에는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소통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 비방이나 폭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와 정치 문화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당당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중앙일보와 JTBC는 수사 당국과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언론 본연의 불편부당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론직필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5일 "저는 두려운 게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120석 소수당으로 과반 넘기도 힘들고, 계속 갈등 분열하며 국민들께만 '국회는 나쁜놈'이라 하는 옛날로 또 돌아갈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통합을 이룰 거냐, 그 질문부터 사실은 답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거기 보면 다 민주당 사람들밖에 없다. 이것은 계파통합위원회"라며 "당내에서 적당히 나눠주고 줄 서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되면 다른 당에 장관 주는 것 못할 거다. 내부 반발도 심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문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렇게 되면 60% 국민은 당선되는 첫날부터 팔짱끼고 바라보고 있다가 조그만 실수라도 나오면 그때부터 광화문광장이 뒤집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5년내내 갈등과 분열, 저는 그런 선택을 국민이 하지 않으리라 본다"며 거듭 문 후보를 비난했다.그는 또 경쟁후보들이 자신의 학제개편 공약에 막대한 재정소요를 비판한 데 대해선 "돈도 6조, 8조 정도 드는데 그것을 갖고 계속 정치공세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다"며 "정신상태를 뜯어고쳐야 한다. 교육문제를 돈 갖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이라고 꼬집었다.안 후보는 이날도 부전시장을 시작으로 UN공원, 벡스코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잇따라 찾으며 '걸어서 국민 속으로' 도보유세를 이어갔다.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를 법사위 간사로 배치해서 2월 개혁입법 처리를 훼방놓아선 안된다"며 자유한국당에 간사 교체를 요구했다.김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이 제정신청을 한 김진태 간사를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원에 기소된 자가 법원과 검찰을 소관부처로 하는 법사위, 그것도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이해충돌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김 간사가 개혁입법을 막는 마지막 수비수라고 한국당은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의 국정혼란을 일으킨 여당은 이를 스스로 반성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박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추진한다는 <SBS>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부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디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어제 보도된 것은 모두 오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전혀 안하고 있다”며 “1년간 당원권 정지, (비대위 소집해) 윤리위 구성해서 논의한다는 말은 다 오보”라고 반박했다.앞서 <SBS>는 인 위원장의 측근의 말을 인용해 “인 위원장이 비대위원 선출 이후 비대위를 소집해 즉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위를 열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당원권 정치를 논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원권 정지는 '탈당 권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정 원내대표의 이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 위원장이 최종 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서청원-최경환 의원이 탈당을 거부하며 도리어 인 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새누리당 갈등은 금주말 중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인 위원장은 이들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오는 8일 자신의 거취 등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최순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에게 잘해주라"고 했다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14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최순실 씨 회사를 돕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된 김 종 전 차관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차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에게 잘해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이런 김 전 실장의 말을 듣고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최 씨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김 전 차관의 얘기다.김 종 전 차관이 취임한 건 지난 2013년 10월. 이때 이미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최 씨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던 김기춘 전 실장의 말과는 다른 것이다.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7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최순실 씨 전화기라도 이렇게 조사해보면 저하고 한 통화라도 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며 최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었다.한편 김 전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직접 언급한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지난 2015년 1월 김종덕 전 장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정유라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으로, 김 전 차관을 다시 조사한 특검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바른정당 통합파가 '유승민 비대위원장 체제'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계파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혜훈 대표 사퇴로 지도부 공석사태를 맞은 바른정당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란상태다.당 지도부는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회의 직후 열린 만찬에서 김무성 의원 등 통합파가 ‘유승민 비대위 체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는 180도 급변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박근혜 사당이 싫어서 나왔는데 유승민 사당으로 비칠까봐 우려스럽다”며 “주호영 권한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구·김용태 의원도 유승민 비대위 체제에 반대의 뜻을 밝히는 등 다수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데 반대했다.이날 만찬에는 20명의 의원 중 18명이 참석하면서 의원총회 성격을 띠고 있어, 사실상 유승민 비대위 안은 비토를 맞은 셈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내년 1월 중순쯤 전당대회를 하는 데 대해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갈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지는 견해차를 더 좁혀야 한다”고 말해, 당내 이견이 심각함을 전했다.유 의원은 통합파들의 거센 반대에 대해 국회의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되면 당헌당규대로 해야 한다”며 “당에서 정치적 합의가 되면 제가 결심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합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같이 하는 것”이라고 즉각적 대응을 피했다. 그는 통합-자강 논란에 대해선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다. 제가 페이스북에 밝힌 그대로”라며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가에서는 통합파가 유승민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바른정당이 두토막 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측은 23일 경선 현장투표 결과 유출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라도 엄정한 공정성을 가지고 선거를 이끌겠다고 했던 추미애 대표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캠프 강훈식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침묵하고 있는 추 대표에 대해 이같이 압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조직-의도적 유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의뢰도 촉구했다.그는 "선관위가 조작된 문건이라고 했으니 조작된 문건의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며 "<부산일보>가 '민주당 경선 부산 현장투표 문재인 압승'으로 제목을 뽑은 보도가 거의 실시간인 오후 7시 8분에 나갔다. 이 정도는 무언가 조직적 움직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 지역위 카톡방에 결과를 올린 사람들이 있다"며 "이 세 가지 건에 대해 조사와 수사의뢰를 선관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온라인에 돌아다닌 표를 보면 충남 같은 우리 후보로 1등으로 예측 가능한 지역은 빠져있다. 허위라고 하니 믿어줘도 공교롭게도 우리가 명확히 1등을 할 곳은 다 빼놨다"며 "이 부분도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거듭 의도적 유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며칠안에 찾을 수 있다. 최초유포자 아이디만 찾으면 된다. 수사 의뢰하면 된다"며 "안하면 의지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바카라 배팅새누리당 여의도 당사가 3일 성난 시민들이 던진 계란으로 얼룩졌다.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는 3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어 새누리당사를 포위했다. 경찰은 전경과 버스를 동원해 당사 출입을 원천봉쇄했다.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에서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와 함께 나온 가족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나서 “새누리도 공범이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는 감옥으로, 새누리당은 쓰레기통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격하게 질타했다.

격분한 일부 시민들은 새누리당 당사를 향해 날계란들을 투척하기도 했다. 당사 앞에 내걸린 ‘국민여러분 한없이 죄송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을 수습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하얀 백드롭은 노란 계란 자국으로 물들었다.시민들은 누렇게 얼룩진 새누리당 로고를 보며 환호했고, “퇴진해, 퇴진해”를 반복해 외쳤다.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대형 현수막을 크게 펼쳐든 시민들은 구호에 맞추어 이를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키도 했다. 이들은 갈기갈기 찢어진 대형 현수막 조각들을 챙기며 “기념으로 가지고 가야겠다”고 한마디하기도 했다.

6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새누리당 해체 요구 집회에서 시민들이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채택, 탄핵 추진에 제동을 건 새누리당의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고등학생은 연단에 올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정권의 연명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꼼수는 당장 멈춰라"며 "박 정권의 부역자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각성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싸워라"고 촉구했다.이 학생은 야당들에 대해서도 "야당 간 주도권 다툼과 힘겨루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줄 뿐”이라며 "야당도 반목하며 국민의 뜻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 하면 국민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한다고 할 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돌아섰다. 그들의 본래 본색이 그런 것"이라며 김 전 대표 등 비박을 질타하면서 "그들은 6월에 명예 퇴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 도둑질 강도질 한 사람에게 도망갈 시간을 달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당장 퇴진해야한다. 9일 탄핵해야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돌아선다면 지금의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고 그 횃불은 들불이 되어 청와대 넘어 새누리를 넘어 저 국회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시간여 동안 항의 집회를 연 시민들은 국회 앞을 지나 KBS,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거쳐 여의도역까지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경고의 함성을 내지르며 “우리가 승리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대한민국을 바꿔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KBS를 향해서도 “언론도 공범이다. 고대영(사장)은 퇴진하라”고 항의했다.한편 새누리당 측은 시민들의 항의 방문을 우려한 탓인지 당사 출입구 일부를 완전 폐쇄했다. 다른 쪽 입구도 경찰버스 3대와 일반버스 1대 등을 동원해 막아놨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35)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2014년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동생 조 전무까지 비슷한 일로 구설에 오르면서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조 전무는 대한항공의 광고를 대행하는 A 업체와의 회의 자리에서 A 업체 광고팀장 B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무는 B 씨가 대한항공 영국편 광고와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광고업계에서는 이후 A 업체 대표가 대한항공에 사과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당시 A 업체 익명 게시판에는 이런 사실을 적은 글이 올라왔지만, 바로 삭제됐다는 후문이다. A 업체는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당시 광고 회의가 있었고 조 전무가 참석한 것은 확인되지만, 해당 팀에 문의해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대한항공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대한항공 관계자는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중 언성이 높아졌고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는 "직원 얼굴을 향해 뿌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광고대행사 사장이 사과 전화를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2014년 12월에는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물의를 빚었다.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부인하며 음모론을 편 데 대해 “탄핵 이후 헌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유튜브 동영상이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보고 놀랐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말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 같으면 특검이나 검찰, 헌재에 가서 핵심쟁점에 대한 사실 여부를 말하는 게 떳떳한 태도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시에는 최태민의 딸이고 정윤회의 부인이라고 알았을 뿐이지, 그런 농단을 하는줄 몰랐다”며 “그 문제에 대한 야당 공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중국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29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인권문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1989년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된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있은 지 29주년을 맞아 우리는 무고한 생명들의 비극적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타계한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의 2010년 노벨평화상 수락 연설 내용을 언급, "류사오보가 당시 써내려간 대로 6월 4일의 영령들은 아직 영면에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 정부가 사망자와 구속자, 실종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톈안먼 광장의 기억이 잊히지 않도록 분투하며 투옥된 이들을 석방할 것을, 그리고 시위 참석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향한 계속된 괴롭힘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의 보호를 모든 국가의 근본적인 의무로 여기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정부가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근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국무부가 외국 인권문제 등 해외 현안에 대해 주로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던 것을 고려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자신 명의의 성명을 낸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무역 전쟁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약한 고리'인 인권문제를 매개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그러자 중국 외교부도 작심한 듯 미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톈안먼 성명을 겨냥해 "중국 정부는 1980년대 말 발생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오래전에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화 대변인은 "미국이 매년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를 이유 없이 비난하며 내정에 간섭한 데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불만을 표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중국은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이 선입견을 버리고 잘못을 바로잡아 책임없는 발표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미국이 중미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에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며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18일 "지난달 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북한의 핵무기 반출안을 제안했다는 아사히신문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본 아사히신문의 이날자 보도를 부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하며 "근거 없는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아사히신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이어 "청와대는 아사히신문의 이번 허위보도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정정보도 등을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앞서 아사히신문은 관계소식통의 말을 빌어 정의용 실장이 지난달 24일 볼턴 보좌관을 만나 대부분의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시키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단계적 조치를 주장함에 따라 핵무기와 핵물질 대부분을 우선 해외로 반출하고, 이후 핵 시설 폐기 등을 시간을 두고 실시하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에게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이달 9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6개월 이내에 핵무기 등 일부를 해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경제 상황이 급속 악화되는 데 대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4년 동안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었고 부진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당대표에 출마하려는 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주가가 경제의 선행지수라면 경제 통계는 후발지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경제가 건강하고 활력 있게 가기 위해서 미래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 부진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가 배터리 부분이라든가, 제가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강조했던 수소경제시대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 투자를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지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 지시한 규제완화에 대해선 "그런데 이것은 행정부가 가진 어떤 권한을 내려놓는 부분과 또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것을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며 "그래서 결국은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김동연 경제팀에 대해선 "나는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무난하게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감쌌다.한편 그는 "과연 국민들은 집권여당으로서 어떠한 당의 모습을 바라느냐, 나는 품격 있는 정당의 모습을 바란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야당들의 모습이 내홍이 굉장히 심한데 첫째 이 품격 있는 정당이라는 의미는 균형과 겸손, 그리고 정의로운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면 이것이 품격 있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당내 화합 또 국민통합을 이끄는 그러한 정당의 리더. 이런 사람을 원할 것"이라며 자신이 당대표 적임임을 강조했다.그는 문 대통령 허용시 당대표 출마를 시사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간혹 본인의 발언이 좀 과장돼서 비춰지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그 해석에 있어서 이것이 그럴 수도 있다"며 "왜냐하면 김부겸 장관님 스스로도 대통령께서 이 전당대회에 관여할 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관여할 의사도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견제구를 날렸다.일본 서남부 지역의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50명으로 집계됐다고 교도통신이 7일 전했다.통신에 따르면 침수와 도로 단절 등으로 인해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도 50명으로 파악됐다.여기에 무너진 흙더미에 깔리는 등의 피해로 중태에 빠진 사람도 5명에 달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또 이날 오전 472만 명에 대해 피난지시·권고가 내려졌다. 지역별로 단전·단수 피해도 이어졌다.이번 피해는 일본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48시간 동안 최고 650㎜(기후<岐阜>현 구조<郡上>시)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관계각료회의를 소집하고 "인명이 최우선이라는 방침 아래 구조부대를 지체 없이 투입해 피해자 구명·구조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된 폭우 관련 관저연락실을 관저대책실로 격상하고 피해 정보수집 및 관계 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했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100건 이상으로 파악됐다"며 "경찰과 소방, 자위대원 4만8천여 명을 동원해 수색 및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청은 재해경비본부를 설치하고 지원에 나섰다.기상청은 그동안 기후, 교토(京都), 효고(兵庫), 돗토리(鳥取), 오카야마(岡山), 히로시마(廣島),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등 9개 부현(府縣)에 호우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그러나 오후들어 기후현 이외에는 특별경보를 해제했다. 이번 폭우는 일본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몰려오면서 대기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며 발생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8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최대 강우량은 시코쿠(四國)와 규슈(九州) 북부 300㎜, 규슈 남부와 도카이(東海) 지역 250㎜, 주고쿠(中國) 지역 200㎜, 간토(關東)·도호쿠(東北)·홋카이도(北海道) 120㎜ 등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철도 운영사인 JR니시니혼(西日本)에 따르면 고속철도인 산요신칸센(山陽新幹線) 신오사카(新大阪)에서 후쿠오카현 고쿠라(小倉)간 운행이 이날 오후까지 중단됐다.청와대는 23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 투신사망과 관련, "노 의원이 편히 쉬시기를 빌겠다"고 애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아침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김 대변인은 "오늘 11시 50분에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청원 답변 일정도 취소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SNS 생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힘내세요'라는 청원에 답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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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음을 경고하면서 청와대와 개각 물갈이 및 개혁입법연대를 촉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쇼크', 작년 월 31만명 증가했지만 작년比 5000명 증가.고용 대참사로 신규취업자 1/60로 토막났습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이어 국민연금 불안, 상장기업 '어닝쇼크', 실업자 7개월 연속 100만명 넘어 18년만에 '실업쇼크'입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대통령 직속 일자리 특위는 고작 두번 회의를 했다니 집무실 그라프는 안녕하신지요"라고 비꼬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대입시제도 혼선, 안희정 지사 무죄 항의 집회 등등, 대통령님!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며 "청.정의 인적 개편이 절실합니다. 개혁입법연대로 국회에서 민생 개혁 입법이 되도록 결단하셔야 합니다"고 촉구했다.그는 "촛불이 탈 때는 촛불만 보이지만 해가 뜨면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라며 "아직도 햇볕은 따갑습니다"라고 경고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사흘 간 전국 성인 1천5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보다 1.8%포인트 내린 74.5%로 2주째 하락했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2%포인트 오른 20.9%로 다시 20%대로 올라섯고, ‘모름/무응답’은 1.4%포인트 감소한 4.6%였다.<리얼미터>는 "4·27 남북정상회담 효과에 의한 급격한 상승 직후 찾아온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국회의원 사직서와 드루킹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와 북한의 고위급회담 취소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재고 소식이 일부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53.8%(▼2.5%포인트)로 하락하며 지난 2주간의 오름세가 멈췄으나 10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은 19.6%(▲1.9%포인트)로 반등, 지난 3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추고 다시 20% 선에 근접했다.이어 바른미래당 5.7%(▼0.3%포인트), 정의당 5.5%(▲0.9%포인트), 민주평화당 3.7%(▲1.2%포인트)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유선전화(20%)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자유한국당만이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거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인준 마지노선인 31일까지 마지막 설득 노력을 하기로 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만난 기자들이 사실상 인준이 확정된 게 아니냐고 말하자 "이제 더 이야기해봐야지 확정된 게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그는 강행표결이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러면 싸움이 난다"며 "같이 합의해서 해야한다"며 자유한국당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다.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도 협조할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에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이기에 우리가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법정시한이 모레(31일)이기에 별로 시간이 안남아있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첫 국회에서 총리 인준하는 과정마저 (표결에 부치는) 절차에 의거해 갈 수는 없는 것은 아닌가"라며 "여야가 합의해가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한국당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조폭 동원’ 논란을 부인한 것과 관련, “안 후보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자랑스럽게 올린 6명은 전주의 유명 폭력 조직 소속으로 이 중 4명은 경찰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거듭 공세를 폈다. 문재인 선대위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호남 경선 선거인단 차떼기 동원 조폭 연루 의혹에 대해 ‘우연히 만나 사진 찍은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의 강연 행사에 조폭 6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거짓말로 덮고 넘어가기엔 사안이 너무 크다"며 “아직 보고 받지 못하셨다면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상을 파악해 보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전남에 이어 오늘 부산 선관위도 28일 열린 부산 지역 경선에 차떼기로 선거인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국민의당 박지원과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선거인단 차떼기 동원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셔야 한다”라며 차떼기 동원도 거듭 질타했다.그는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전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거짓으로 어물쩡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며 “아침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과 유언비어 유포에 힘쓰지 마시고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거짓으로 쌓은 모래성으로 드러나는 차떼기 동원, 조폭 관련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30일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죽음을 미화 말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집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에 대해 "보수이든 진보이든 정치인은 말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기 캐릭터와 특성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 언어를 바꿔야 한다"며 "매일같이 진영논리로 서로 비판하고 계파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닌, 국가 발전, 경제발전, 정책대결과 같은 가치논쟁이 정치 언어로 다시 등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BBK는 이명박 소유"라고 주장하는 김경준씨가 28일 11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준 만기출소, 내일 출입국관리소로 10시에 인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박 의원은 이어 "아마도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MB 적폐 규명을 위해서 김경준을 보내면 안됩니다"라면서 "김경준씨 측도 스스로 한국을 떠나기는 싫다는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강제추방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어 "내일 저는 천안출장소로 김경준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07년 대선때 BBK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BBK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고 위안했지요"라면서 "그 때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일까요? 오늘 BBK 김경준 만기출소 소식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라고 말했다.BBK 김경준 변호인이었던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오늘 만기출소되는데 미국강제추방 반대, 진실규명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라면서 "가짜편지로 기획입국설을 주장해서 고소되었던 홍준표 지사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라고 강조했다.1999년 4월 투자자문회사 BBK를 설립한 김경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인터넷 증권회사 LKe 뱅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으나, 김씨는 2001년 7월~10월 사이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인수한 후 319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고 폭로한 뒤 대선 직전인 2007년말 귀국해 검거됐으나, 당시 특검은 BBK 주가조작이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내며 MB에게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김씨는 11년간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도 줄기차게 BBK 실소유주는 MB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왔다.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 형이 확정됐으나 벌금 100억 원을 내지 못해 3년간 추가노역을 해야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3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반기문 총장 불출마도 예언해서 적중했지만 저는 '문재인 산성'은 너무 견고하고, 황 대행은 불출마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안희정 이변설과 황교안 출마설을 모두 일축했다.박지원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산성'을 안희정 지사는 넘을 수 있을까? 반기문 총장 불출마 선언 후 언론이 최대 관심사로 보도합니다. 저도 이변을 기대합니다. 황교안 대행의 출마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표는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만약 반 총장이나 황 대행께서 정치인 출신이었다면 출마를 하실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 2%였지만 치고 나가서 결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라면서 "두분은 관료 출신으로 낙선을 하더라도 야당 대표를 하겠다는 객기를 못가지셨습니다. 고건 총리를 보았기에 반기문 총장이 보였고 황교안 대행이 보입니다"라며 황교안 불출마를 단언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충북 홍수 피해에도 외유성 유럽 연수를 나간 자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에 대해 “청주 역사상 최악의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어제 당무감사위를 열어 외유성 연수를 떠난 3명의 당 소속 도의원에게 제명권고란 최고 수준의 징계를 의결해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수해가 난 충북 지역 도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가고 그중 한 명은 국민을 들쥐로 비유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진심으로 한국당의 원내대표와 당 수뇌부의 하나로서 국민께 면목 없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학철 도의원 망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문제의 도의원들 가운데 박봉순, 최병윤 도의원은 20일 조기 귀국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뒤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반면 “국민들이 레밍같다”는 망언을 한 김학철 의원과 박한범 의원은 항공권을 구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이인호(55) 산자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현수(56) 농림부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숙진(53)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지난 8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고삼석(50)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로써 현행 정부 직제상 17개 부처 중 21명(복수차관 포함)의 차관 인선을 마무리했다.고삼석 상임위원은 (사)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역량증진센터 원장과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권교체 직적에 정부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당시 미래부 김용기 실장을 임명하자 “차기 정부의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알박기 인사”라며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박 대변인은 “방송통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재임 시 위원회 내부의 여러 난제들을 탁월하게 해결해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김현수 농림부 차관은 행시 30회로 농림부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현재 차관보로 재직 중이다. 농축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고 신중하고 치밀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있는 것으로 꼽힌다.이인호 산자부 1차관은 행시 31회로 정책기획관, 창의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을 거쳐 현재 차관보를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산업통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강점이며, 온화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광주중앙여고 출신으로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대통령비서실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을 거쳐 현재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다.박 대변인은 “여성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여성운동가로, 여성문제를 비롯한 격차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연구업적과 공직경험을 겸비했다”고 밝혔다.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낫다. 70% 이상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중소기업 1천6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작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5%)이 제조업(7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매출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렵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높은 수준'(70.6%)이라고 답했다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했다. 이런 비율은 지난해 동결을 원하던 수준(36.3%)보다 많이 높은 것이다.이어 '3% 이내'(19.1%), '3∼5% 이내'(18.4%), '5∼8% 이내'(8.8%), '8∼10% 이내'(3.5%) 순으로 나타나 85.7%가 '동결을 포함해 5% 이내 인상'이 적정하다고 답했다.업종별로는 제조업(43.5%)보다 서비스업(54.1%)이 더 많이 '동결'을 원했고, 매출액 규모는 영세할수록 '동결'을 원하는 비중이 높았다.'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올해도 15%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면 10곳 중 8곳은 전체 인건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다.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전체의 66.6%로 나타났다.2020년 1만원 시 주된 대응 방법은 '감원'(24.3%), '신규채용 감소'(21.3%) 순으로 나타나 '고용 축소'가 예상된다.'별다른 대응 없음'도 34.2%나 됐다.'사업종료'를 검토한다는 기업도 제조업은 11.5%, 서비스업은 19.1%였다.한편 1만원이 되는 적정시기에 대해 '2020년'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5.4%에 불과했다'2022년'(23.3%), '2024년'(23.2%), '30년 이후'(18.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자유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서도 '인상률 조정', '인상 시기 조정', '여론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하면 좋겠음'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노동환경을 고려한 2017년 대비 2020년 경영상황에 대한 예측은 '어려움'이 73.9%였다.중소기업중앙회는 실제 인건비 상승으로 신규 고용이 축소돼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사내 갈등이 일어난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정상화를 통해 현실과의 괴리가 해소되기를 바랐지만, 아직 개선되지 못해 아쉽다"며 "올해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불러온 현장의 혼란은 아직 지속 중이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98.4%가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급주체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BBK 사건' 핵심인 김경준 씨는 22일 "나에게 기획입국을 제안한 사람이 유영하"라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을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기획입국을 제안했음을 폭로했다.

김씨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시)김기동 검사에게 이 얘기를 하자, 그는 '듣기 싫고 민주당이 한 것에 대해 진술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획입국 제안을 한나라당이 하면 괜찮고, 민주당이 하면 범죄라는 것이 김기동의 판단!"이라며 김 검사를 비판했다. 김기동 검사는 현재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으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사단'이라고 지목한 12명의 검사 중 한 명이다. 그는 또한 "MB가 BBK 소유권을 자백하는 'BBK 동영상'을 무마시키기 위해 MB측이 조작한 것이 '가짜 편지'이고, 그럼으로 대선이 조작되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파기시키는 심각한 범죄이었으나, 검찰은 조작을 확인하고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다"고 거듭 검찰을 질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전 국무위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오직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며 국정 관리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바르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헌법이 정한 바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 책무를 참으로 무겁게 받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평화적 집회 등으로 민주적 의사 표시를 하시는 모습에서 성숙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대한 국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니, 이젠 거리의 목소리가 현재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승화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길 머리 숙여 간곡히 당부를 드린다"며 우회적으로 촛불집회 중지를 요청했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 부탁 드린다"며 "국가와 국민이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 정부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가 안보, 경제 회생, 민생 해결과 함께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황 권한대행의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참으로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온 저로서 지금의 상황에 이른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현재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정동력이 떨어져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저는 헌법이 정한 바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참으로 무겁게 받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국무위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오직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며 국정 관리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바르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무엇보다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나가며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에 철저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외교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곧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굳건히 하는 등 국익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정부는 우선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경제 비상대응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여 각종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안전 강화에 필요한 대책들을 촘촘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국민 여러분께서 평화적 집회 등으로 민주적 의사표시를 하시는 모습에서 성숙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대한 국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리의 목소리가 현재의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승화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머리 숙여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여야 정치권과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가안보, 경제 회생, 민생해결과 함께 국정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금 같은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들의 소명의식과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직 국민과 함께한다는 자세로 심기일전하여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 각종 사회갈등 등 여러 위기와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나라 안팎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정 운영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여야4당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결산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결산 및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 저녁에 열기로 했다.그러나 여야는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9월중순 전 국감 착수를 주장한 반면, 한국당 등 야3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초 국감을 주장하고 있다.이밖에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중에도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가동해 계류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계류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30일 김종인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공동정부 대상이라 말한 데 대해 "제가 후보 사퇴 요구를 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내가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기자들이 '김 위원장과 말이 엇갈린다'고 지적하자, 그는 "내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그러면서도 대통령 3년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선 "김종인 위원장이 분명하게 설명했다"며 "나는 그것은 국회에서 다음 개헌할때 논의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이미 말했다. 거기서 변한 것 없다"며 수용의사를 드러냈다.정의당은 6일 일본정부가 부산 일본영사관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주한대사 귀국조치에 이어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등을 선언하고 나선 데 대해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고, 일본정부의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는 끝날 줄을 모른다"라고 질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쟁범죄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방기하며 10억 엔에 할머니들의 존엄을 사려고 했던 일본이다. 무지몽매한 한국정부가 끌려 다닌 것도 있지만 지난 한일합의는 명백히 역사와 인권을 배신한 합의였다. 일본의 행보가 위험천만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박근혜정부의 비겁하고 굴욕적인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반성은커녕 '최선의 합의'라며 자화차찬하는 정부가 있어 일본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무능하고 비민주적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아베 총리 등 일본 인사들의 망언은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부산 소녀상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다. 반성 없는 일본정부가 외교를 들먹이며 철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악의 한일관계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패권적인 욕망을 버리고 정상적 사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을 가했다.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재정개혁특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권고안은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여,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조세재정분야의 획기적 개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빈곤층의 소득은 하락하는 반면 부유층의 소득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심화되는 추세"라며 "심각한 양극화를 막고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재정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재정개혁특위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0.1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 및 세부담의 누진성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면서 "그럼에도 재정개혁특위가 ‘진통제’ 수준의 단기적 처방에 불과한 개편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듭 비판을 가했다.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보유세 개편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며 "조세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결국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편협적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구체적으로 "그간 빌딩과 상가, 토지 등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현실화율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근 경실련이 9개 광역지자체의 공시지가 상위 100위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에 시가 200억원대의 상가를 보유해도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경실련은 "가파른 집값 상승과 비교해 연간 수십만원의 세금 증가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차치하고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여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고 힐난했다.전국 소상공인들이 예정대로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는다.'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8일 "29일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운동연대는 이날을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전국의 수백여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단체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집결한다는 계획이다. 운동연대는 3만명 집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운동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 생존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광화문으로 모여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운동연대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순수하게 호소하자는 취지에 따라 정치인들의 무대 발언은 지양하고, 집회 현장에서 정치인이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민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운동연대는 "여야 모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여야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이날 오후 광화문에선 국민대회로 인해 광장 주변 4개 도로가 통제된다. 대회는 오후 4시에 시작돼 도로 행진까지 한 뒤 오후 7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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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 금일중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이에 따라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 활동이 가능해졌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특조위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민주당과 합의한대로 당론으로 통과키로 의결했다.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날 밤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막판 쟁점이었던 조사방법 특례조항과 관련,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세월호 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등사를 포함, 기록을 열람해 조사키로 의견을 모았다.민주당은 막판 쟁점이 해소되면서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논의했던 수정안도 수용키로 했다.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9명) 추천은 여당 4명, 야당 4명(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1명씩 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활동 기한은 '1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으로 정리됐다.조사위는 법안이 공포된 뒤 조사위원 9명 중 6명이 구성되면 자동으로 활동이 시작하는 규정도 수정안에 넣기로 했다.이와 함께 여야 3당은 조사위가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기로 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국정농단 세력을 제압할 힘을 저 문재인에게 달라”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외치고 복권을 시키려한다. 다시 개헌 저지선을 넘어서려 한다. 그냥 정권교체로는 안된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표 차이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나. 국정농단 세력들이 민생과 안보, 사사 건건 발목 잡지 않겠나. 적폐청산 법안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개혁법안들 다 막아서지 않겠나”라며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답이다. 더 강한 민주정부가 답”이라며 몰표를 호소했다.또한 그는 “세계 최고의 주간지 타임즈에 제가 표지 모델로 나온 것 보셨나”라며 “이번 대선의 분명한 선두주자 저 문재인의 대북포용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 참가한 특전사 출신 문재인,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협상가다라고 나온 것 보셨나. 확고하고 당당한 외교 누구인가”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문재인은 경제를 살려낸 경제 대통령,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 국민의 삶을 바꾼 대통령. 그것으로 평가 받겠다. 이제 12시간 남았다. 내일 이맘때면 결과가 드러나지 않겠나”라며 “이제 관심사는 승부가 아니다. 누가 될지는 이미 결판났다. 이제는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관심사"라고 주장했다.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함께 작년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작년 12월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우선 식대는 김영란법상 처벌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1심은 판단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전 지검장이 검사들에게 제공한 식사도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다.격려금의 경우,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이에 검찰 측은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들에 대해서 상급 공직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며, 1심에서 같은 일시와 장소에 제공된 금전과 음식물을 분리해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지검장을 법무부 과장들에 대한 상급공직자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에서는 단순히 상급 공직자라고 했고, 이를 검찰 측 주장처럼 명령·복종 관계나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경우에만 상급공직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이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재판부는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를 마친 특수본과 이를 지원해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의 격려를 위해 식사와 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 역시 '격려조'라고 한 점 등을 보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제라도 올림픽에 습관적 정쟁을 빠져 나와 국익과 평화를 존중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보여달라”고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림픽 취재를 온) 외신들이 대한민국 야당은 평화 정착을 바라지 않느냐고 묻는다. 전쟁을 원하느냐고 묻는다. 망신살 사지 않으려면 조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IOC 위원장과 국제 아이스하키 위원장이 남북단일팀 엔트리를 5명으로 늘려준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더 이상 논란 되지 않아야 될 것임에도 한국당은 개막 일주일 남은 인류의 축제, 전 세계인의 평화 정착 여망을 앞두고 제1야당으로써 한심한 말을 계속 쏟아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여전히 인공기가 하늘 덮겠다’는 막말에 대해서는 과거 자신들이 한반도기 흔들고 남북 단일팀을 응원한 것을 잊었나 상기해 달라”고 덧붙였다.우원식 원내대표도 “지난 1988년 올림픽 때도 여소야대였고 4당 체제였다. 저희가 야당일 때 4당 원내 총무들이 올림픽 기간 정쟁 자제를 선언했다. 당시 한국당 전신인 당이 여당이었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고 유엔도, 미국에서도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전 지구적 기원이 이어지고 있다. 왜 우리가 못하나. 오늘이라도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평창의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을 기원하는 국회 결의안을 만들어내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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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와 관련, "야4당 대표-원내대표 연석회담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황 대행의 특검 연장거부는 특검의 강제해산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좁혀가는 특검수사를 막고, 비호하겠다는 노골적 사법방해로,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는 황 대행에 대해 탄핵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권한대행은 지금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만으로도 애초 특검수사대상의 2호 인물이었다"며 "오늘 특검 강제해산 조치로 황 대행은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3월 2일 본회의에서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당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야4당 대표, 원내대표 빨리 만나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폭거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 시즌 2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논의하자"며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해 본인의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해서 강제 중단되는 박영수 특검이 다시 그간의 수사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법안은 활동기간 90일에 특검이 대통령 승인 없이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국회의원 재임기간 4년 동안 25명의 보좌진이 근무했고, 4년 근속자 1명을 제외한 24명의 평균 근무기간은 1년 남짓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나머지 24명중에는 6개월을 못 채우고 떠난 직원이 5명이나 됐다. 심지어 해고 통지를 받고 5일만에 책상이 없어진 직원도 있었고,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4년내내 근무한 사람은 안 후보의 비선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의 운전기사 출신 수행비서 1명 뿐이었고, 2년이상 근무자도 3명뿐”이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 보좌진중 국민의당에서 일하는 당직자는 2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힐난했다.그는 또 “안 후보의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는 보좌진 운영에서도 드러났다. 안 후보 의원실 직원 가운데는 ‘안랩’ 출신들이 수시로 국회 의원실과 안랩을 오가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랩 직원 출신 4급 보좌관은 6개월 만에 5급으로 직급이 하락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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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망 신생아들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국과수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앞서 질병관리본부는 4명 중 3명의 사망 전 혈액과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 동일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부검 결과 사망 신생아 모두에게서 나온 균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이에 관해 경찰은 "바이알(vial)에 들어있는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바이알을 개봉해 주사로 연결하는 과정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과수는 "균 감염으로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라면서 "급격한 심박동 변화, 복부 팽만 등 증세가 모두에게 나타난 점을 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국과수는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나 괴사성 장염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부검 결과 로타바이러스는 소·대장 안의 내용물에서만 국한돼 검출됐고 로타바이러스에 함께 감염됐음에도 생존한 환아들이 있다. 또, 부검 결과 장염은 4명 중 2명에게서만 발견됐다.광역수사대는 "부검 결과에 따라, 지질영양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서 "주치의인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를 16일 오후 1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방남 비난에 대해 "천안함 폭침 배후라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 시절 군사회담 파트너로 접촉했던 사실로 볼때 평화를 체질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댱의 평화알레르기가 재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평화는 지켜져야한다. 평화보다 위대한 정치는 없다"며 "정부는 북미간 대화성사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었다.윤영일 최고위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시절 2014년 아시안게임 폐막식 즈음해 열린 남북장성급회담 당시 김영철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화시도가 끊임없이 시도되는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환영 논평을 냈다"며 "한국당의 이런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아닌지 되새겨야한다"고 거들었다.그는 나아가 "필요하면 민평당 인사로 하여금 대북, 대미 특사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북특사, 통일부장관, 문광부장관, 이러한 인사들이 차고넘친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린다"라며 우회적으로 박지원, 정동영 의원을 거론하기도 했다.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안철수 대표와 통합하기로 한 바른정당에 대해 "유승민, 하태경 한번 당해봐야죠"라고 꼬집었다.당원권정지 중징계를 받은 이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고, 이혜훈 의원을 통해서 몇 번 워닝을 줬는데 자기가 그대로 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나는 유승민 대표가 악수를 뒀다고 본다"며 "그쪽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취약하니까, 따라오는 의원도 비례의원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당을 장악한다고 보는데, 그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번에 봤잖아요. 당무회의고 뭐고 의원은 없고, 이른바 무슨 비례의원, 위원장 등등 해서 안철수 열성파들이 있지 않나? 막무가내. 거기 또 다 가잖아요"라며 "난 유승민 대표나 하태경 의원이나 그거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봐요"라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바른정당측은) 마치 통합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럴 수가 없어요. 상황이 되어 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치열한 당권 투쟁을 전망했다.한편 그는 중재파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지금 중재파라고 분류되는 의원들도 똑같이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수는 우리 민주평화당으로 아마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그는 수도권 등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구 의원을 뺀 전원이, 지역구의원을 빼면 많지 않은데 통합당으로 가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고, 개중에서는 거기서 이탈을 해서 무소속으로 남겠다 하는 지역구 의원이 있다"며 "진짜로 순수하게 안철수 대표와 같이 할 지역구의원은 다섯 손가락도 안 된다"고 호언했다.국민의당 내홍이 '분당'까지 거론될 정도로 점점 심화되고 있다.안철수 대표 최측근인 이언주 의원은 1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바른정당도 우리도) 다들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대한 꿈이 굉장히 큰 의원들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전부 다 각오를 하고 남거나 나왔거나 이런 의원들"이라며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의원들이 함께 정치세력화를 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했다.그는 더 나아가 "저는 뭔가 새롭게 정치지형을 그려보겠다. 그리고 진짜 미래의 정치세력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정치 진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강력한 결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께서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좀 어떤 강단 있는 모습을 더 잘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며 바른정당과의 통합 강행을 주장했다.또다른 안철수 측근인 최명길 최고위원도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는 연대·통합 논의에 적극적이고 봐도 무방하다"며 통합 추진을 시사했다. 실제로 천정배 대표와 가까운 박주현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국민의당 최고위는 안철수계로 채워져 있다.국민의당 통합 찬성파는 16일에도 바른정당과의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조찬 세미나를 갖고 통합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썼다. 안철수계인 이태규 의원은 "우리는 햇볕정책을 가지고 논란을 가질 하등의 이유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보다 대화를 원하지만 북은 미사일을 하고 있어 문 정부도 가장 강력하게 제재 압박하는 것, 그게 현실"이라며 우회적으로 햇볕정책 포기를 주장했다.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선거연대의 명분, 선거공학 아니냐 이런 명분이 안돼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운데 내가 포문 열겠다. 명분은 지역 패권청산"이라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선거연대를 해야하고 실질적 논의를 해야한다"고 연대를 주장했다.그러나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측이) 현재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너희 나갈 데 있느냐, 나갈 테면 나가봐라', 이러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짓밟고 간다고 하면 나갈 데가 있다"며 "나갈 데가 있다"며 통합 강행시 분당을 경고했다.그는 분당 규모에 대해서도 "왜 10명을 얘기하나? 훨씬 많은데. 우리를 바른정당 정도 취급하려고 그러는가? 우리도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할 수 있다"며 탈당 규모가 대규모가 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안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유성엽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3당 중도보수통합이란 말이 나왔을까? 그래서 '적폐청산을 복수'라 했는가? 그래서 '불편하면 나가라' 했는가?"라며 "과거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간다는 YS의 3당합당이 떠오른다. 그렇게 호랑이 잡아서 다시 적폐를 쌓아갈려고?"라며 안 대표측을 질타했다.한 호남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광주전남 분위기는 '국민의당이 왜 중도혁신이 아닌 보수본능, 보수회귀로 가느냐, 바른정당에 심지어 자유한국당하고까지 통합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안철수는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안철수가 제2의 YS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팽배하다"고 험악한 호남 민심을 전했다.또다른 호남 중진 의원은 "지난 총선때 '문재인은 안된다'해서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줘서 광주에서 8명이 다 당선됐지 않나"라며 "그때 문 대통령에 대한 반감보다 안철수에 대한 반감이 더 세다. 아예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1일 "야권의 제정당은 확실한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사회개혁 성공을 위해 야권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평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 완성은 정권교체 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9년의 적폐 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 뿐만 아니라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며 "하지만 현재 국회는 어느 당도 개혁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는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촛불혁명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며 "범야권의 대선 경선 후보들과 제정당들은 촛불민심이 준 신성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우리의 제안을 기꺼이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야권연대를 촉구했다. 설훈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차로 각당 후보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는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영진, 김한정, 김현권, 박완주, 설훈, 소병훈, 신동근, 심재권,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인영, 인재근, 홍의락, 홍익표 의원과 노영민 신계륜, 유기홍, 이기우, 이목희, 이호웅, 장영달, 진성준, 최규성, 홍종학 전 의원이 참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 논란과 관련, "이번의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 초청 오찬회동에서 일부 대표들이 신중한 대북접근을 요청하자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때의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해선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했는데,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5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그래서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협의회'의 정치적 악용 우려에 대해선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본 적이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관련해선 "정부는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총력을 다해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라고 말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 전 총장은 준비 안 된 대통령 후보"라고 혹평했다.박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까지의 그러한 언행을 보더라도 우리는 준비 안 된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하고 함께 하기에는 특히 이념, 정체성 문제에서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잇따라 구설수에 오른 반 전 총장의 귀국후 행보에 대해서도 "준비 안 된 분이 서두르기까지 하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며 "얼마든지 10년 간 외국생활을 했고 그러한 것을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럼 그런 것도 위트로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사사건건 기자들에게 'X'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진짜 준비 안 된 것"이라며 기자들에게 '나쁜 놈'이라고 욕설을 한 반 전 총장을 질타했다.그는 이어 "외국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국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한 20일이라도 10일이라도 적응기간을 가져가지고 성묘를 한다든지 가족을 만난다든지 하면서 좀 준비를 했어야 한다"며 "저는 뉴욕에서 상당한 기간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았다. 그런 얘기 있지 않나? 머리 좋은 사람은 약간 게을러야 좋다. 그런데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 부지런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반 전 총장의 대선 완주 여부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며 "같은 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돈이 필요하니까 정당으로 가야겠다, 무슨 차가 이러니 비서가 이러니 이런 얘기는 지도자는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는가? 참을 때는 참아야죠. 그리고 그러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반 전 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지금 하는 것으로 보면 거의 여권. 최소한 새누리당 아니면 바른정당 그 쪽으로 함께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라고들 흔히 이야기한다"며 "이렇게 완전히 문을 닫는다. 철벽을 쌓다.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그 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융통성은 가지고 있다"며 영입에 여지를 남겼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전주를 찾아 “전북의 아들 딸들이 내 고향은 전주요, 내 고향은 익산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대 구정문 앞 유세현장에서 “박근혜 정부 4년간 전북 출신 장관이 단 한명도 없엇다. 차관 네명이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예산 차별, 민생 홀대는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전북은 전북’ 이라는 말들이 왜 나오는지 그 심정도 잘 알고 있다.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이중의 상실감, 아픔 제가 전북 친구가 되어 풀어 가겠다고 약속 드린다”라며 “더 이상 전북의 아들 딸들이 이력서를 썼다 지웠다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제는 정권을 뺏기지 않고 우리 민주당 정부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 가슴 벅찬 역사의 승리에 전주 시민들 전북 도민들이 함께 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드린다”라며 “문재인,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도전이다. 다음은 없다. 제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문 후보의 호남 첫 유세장인 전북대 정문 앞에는 지지자 5천여명이 몰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엄지척” 등을 외치며 환호를 보냈다. 지지자들로 인해 고무된 문 후보는 연설 도중 지지자들을 향해 한번 더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개혁의 핵심인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그동안 상명하복 관계였던 검경이 수평적, 대등한 관계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대해선 평가할 만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갖고 호가호위하며 검찰 내부에 '우병우 라인' 만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그런데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국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나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국 민정수석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번에도 여지없이 국회와 야당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됐다"며 "이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협치가 아니다.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사개특위 연장을 가동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문제 포함한 근본적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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