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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신고 방법

불법 도박 신고 방법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울산 지진과 관련,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들의 놀란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다. 바로 진앙지인 울산 주변 동해안이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면서, 인구 밀집지역이기 때문이다. 만약의 사고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원전 30km 반경에만 35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 울산 지진은 지난 달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건설승인을 내줬다. 제대로 된 지진재해 분석도 빠졌고, 또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도 생략됐다"면서 "지금 전력도 남아도는 상황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은 즉각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정미 부대표도 "경주-울산-부산 일대는 건설 중인 원전이 13기,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11기나 있는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이라며 "정부는 즉시 세계최고 원전밀집지역에 존재하는 활성단층에 대한 긴급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가세했다.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구의역 참사 및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 "과연 언제까지 제동장치 없이 하청, 재하청, 사내하도급, 비정규직을 늘려가는 고용관행을 지속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부, 여야 정치권, 지자체, 경제계 할 것 없이 모두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강조했다.그는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위험관리, 안전관리, 교통, 식품 분야의 외주 및 하청, 재하청,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위험업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 외주와 재재하청화, 비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는 법률도 준비돼야 한다"며 "하청업체 직원 산재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에 대한 원인제공 여부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보상책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의역 참사를 명분으로 새누리당이 파견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데 대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일 수 밖에 없는 파견직을 늘리고자 19대 법안을 그대로 배껴서 내는 것이 공당이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순실 게이트 대책 위원회’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 조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확대 개편의 취지는 최순실씨 아침의 극비 귀국과 빨라진 검찰 조사, 청와대의 검찰 수사 불응 등 일련의 움직임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진상을 파헤치기보다는 새로운 의혹 덮기로 은폐 진행되고 있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장본인이지만 대통령의 국정 책임도 똑같이 엄중하다고 본다”라며 “그래서 대통령의 문제까지 함께 저희가 게이트로 확대해서 국민조사위에서 조사하고 특히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의 거국 내각 제안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새누리당은 이런 거국 중립 내각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반자로서 최순실 게이트를 사실상 방호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에 석고대죄하고 확실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지적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진행 중인 중부전선 전방부대를 격려차 방문했다.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방군단이 핵심적으로 운용하는 감시 및 화력 ·방공장비들과 군사대비태세에 대해 보고받은 후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군부대 방문과 관련,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체제 불안이 가중되는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극단적 도발을 할 수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의의를 강조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0일 "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조속히 재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의 조속한 재의를 촉구했다.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헌법정신을 국민대표 국회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9대 국회는 20대 국회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며 국회법 개정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남겼다. 그러나 청문회 활성화가 정부에 부담된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일하는 국회가 정부에는 고작 부담 밖에 안된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거듭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저는 이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일하는 국회법을 거부한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는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과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의 협박 녹취록 공개와 관련, "결국 지난번 새누리당 공천은 친박에 의한 협박과 회유 공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식라인을 무시하고 별도의 실세들이 직접적으로 후보자들을 압박해서 공천 신청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지역 옮기도록 하는 공천이 어떻게 가능한지 국민은 의아스럽다”며 “이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뜻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다. (이는)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밀실공천 배후로 규정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기는커녕 이 지역 저 지역 협박과 회유를 만들었다면 심각한 정치 개입이며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사안이고 두 의원의 문제는 새누리당이 진상을 조사해 국민에게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동시 압박했다.교육부가 사드의 안전성을 홍보하라는 공문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사드와 관련 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사드 배치 관련 촛불집회 등에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사드집회 참가 금지를 지시하기도 했다.공문에 첨부된 국방부 자료에는 사드 레이더의 지상 안전거리(100m) 밖에서는 생활에 영향이 없고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강도는 인체보호기준의 약 3~5% 수준으로 매우 낮아 안전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 다수의 지역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에까지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촛불 집회 참여 관련 생활지도라며 포함시켜 여론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라면서 "방학 중인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드가 안전하다고 일방적으로 교육하라는 것인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 배치에 관한 일방적인 홍보성 교육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국방부의 상황 대처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 일방적 홍보 교육, 선제적 여론 차단 확산은 교육부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사드 안전성 홍보교육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5일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본 것과 관련, "누가 최순실과의 연결고리였으며, 대통령은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맹질타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이실직고하고 박 대통령의 자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 아들의 국정농단사건보다도 훨씬 큰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은 분노하고 역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가 연결고리 였는가, 대통령의 자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거듭 박 대통령에게 자백을 압박했다.그는 "저는 지난 국회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고 강조를 했다"며 "이제 오늘 저는 '바보야, 문제는 박근혜-최순실이야'라고 정정해서 국민들에게 울분과 슬픈 현실을 말하겠다"고 비꼬기도 했다.그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만약 청와대 주창대로 개헌을 발의하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맡겨야지 대통령이 개입해선 안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며 박 대통령 탈당을 촉구하기도 했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0일 '리베이트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만나 "왜 그런 위원장(단장)을 맡아서 고생을 하는가"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청취차 본회의장에 입장하던 도중에 이 단장과 만나자 이같이 말을 건넸다.그러자 이 단장은 "제가 팔자에도 없는 것을 맡아서..."라고 받아넘겼고, 김 대표 주변의 더민주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이 단장은 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다 끝났다. 더이상 검토해볼 것이 없다"며 "더 할 말이 없다"며 거듭 조사 종결을 확인했다.그는 그러면서도 브랜드호텔이 제작한 TV광고가 표절 의혹으로 입은 손실 7천200여만원을 TV광고대행사 S사에게 떠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대납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호텔은 자기가 일한 것을 받은 것"이라며 "작업한 내용이 우리 당에 있다"고 주장했다.이화여대 교수들이 최순실씨 딸 특혜 입학 및 특혜 학점 의혹과 관련, 최경희 이대 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이대 교수협의회는 1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본교의 입학 및 학사관리 관련 의혹보도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으나, 학교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는커녕 옹색하고 진실과 거리가 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화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은 물론 이화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며 학교측을 질타했다.협의회는 이어 "도저히 그 끝을 짐작할 수 없는 이화의 추락의 핵심에는 말할 것도 없이 최경희총장의 독단과 불통, 재단의 무능과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져 이제 비리의혹마저 드리우고 있다"며 "그러나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총장으로 인해 이화인들 모두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이화의 앞날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최 총장을 질타했다.협의회는 "그 동안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회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은 물론 총장사퇴 및 총장해임을 요구하는 서명을 실시하고 성명서를 발표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많은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리 교수들의 뜻과 결의를 보여줄 때가 왔다는 의견을 제시해오셨다. 이에 비대위에서는 사태의 새로운 국면에 부응해 오는 19일 오후 본관 앞에서 '최경희 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이화 교수들의 집회 및 시위'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행사는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행진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후10월 말까지 1인시위 릴레이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친박 좌장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27일 친박 의원들에게 대규모 소집령을 내려,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 세 대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서 의원은 친박의원 50여 명에게 만찬 회동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22일 발송했다. 서 의원은 공문을 통해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부응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오는 27일 오후 6시 만찬 회동 참석을 요청했다. 공문을 받은 친박 의원 대다수는 만찬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서 의원 친박 소집령은 친이계인 김성회 전 의원의 협박 녹음파일 폭로에 대해 "음습한 정치공작의 냄새가 난다"며 '친이 음모론'을 제기한 직후에 나온 것이자, 당대표 경선 출마자 마감 이틀 전에 만찬 회동을 갖는 것이어서, 친박후보 단일화 등 향후 정국 대응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친박계는 특히 친이 좌장인 이재오 전 의원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경환, 현기환, 윤상현, 이한구 등 '공천 5인방'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친이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며, 김성회의 녹음파일 공개, 우병우 민정수석 파문, '최경환 50억 수수설' 등 최근 발발한 일련의 사태 배후에 모종의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박 대통령이 전날 NSC 회의에서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저항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도 마찬가지 상황인식에 기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친박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 등을 겨냥한 강도높은 롯데그룹 수사에 대해 “현 정부 출범 후 검찰이 몇년째 기업 수사를 하는 것은 직전 정권의 비리를 캐기 위한 표적수사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며 “나도 못했지만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보도(11일 <세계일보>)가 나온 직후 일련의 사태가 터진 대목을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친박의 27일 대규모 회동은 이렇듯 현 정권과 전 정권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새누리당 내홍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과거 새마을운동이 '잘 살아보자'는 기치 아래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정신의식 개혁운동이었다면, 물질적으로 풍족해진 지금은 여러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문화로 해결하는 새로운 문화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지방문화원장과의 오찬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각 계층과 살아온 경험이나 사고방식이 다른 여러 세대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끈이 문화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지방문화원들이 지역사회의 문화운동을 이끄는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도 문화의 힘, 특히 지역문화 컨텐츠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각 지역에는 소박하면서도 독창적인 전통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고유의 향토 문화와 역사 자원에 스토리를 입혀서 새로운 문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 이란 순방 당시에 많은 이란 국민들이 우리의 태권도, 아리랑, 한복, 한식 등 이른바 'K-컬처'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아직도 우리나라 각 지역에는 세계인들을 열광하게 만들 수 있는 문화자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전통을 발굴하고 재창조해서 우리 경제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이 문화 컨텐츠 창출의 중심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 도박 신고 방법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은 7일 자신들이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보도와 관련, "명백한 오보"라고 강력 부인했다.조 장관과 정 차관은 이날 문체부를 통해 "7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넷 판은 <조윤선 장관이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문체부 전직 당국자’ 및 ‘다른 전직 문체부 관계자’ 등 익명의 취재원을 내세워 마치 소위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차관이 주도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이어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보도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코웨이가 자사 일부 얼음정수기에서 발암물질인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뒤늦게 사과하며 제품 교환과 해약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주가가 폭락하고 관계기관이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코웨이는 이날 임직원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 설치된 얼음정수기 4개 제품(CHPI-380N, CPI-380N, CHPCI-430N, CPSI-370N) 가운데 일부에서 부품(코팅)이 벗겨져 니켈 등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난해 7월 인지했다”며 '문제의 제품에 대해서는 97% 이상 수리 또는 교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고객분들께 거듭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교환과 해약을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 조언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정수된 물에 섞여 나올 수 있는 이물질이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며 인체에도 축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코웨이는 지난 1년간 해당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코웨이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날 증시에서는 코웨이 주가가 폭락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불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코웨이 주가는 전 거래일(10만7500원)보다 6.98%(7500원) 폭락한 10만 원에 장을 마감하며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 5천784억원이 증발했다.주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도 이날 코웨이 얼음정수기에 대한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장이 확산 양상이다.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남북관계 악화의 상당한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남북경제관계가 지속됐더라면 오히려 중국보다 한국이 대북 레버리지(영향력)를 더 강하게 갖고 있었을지 모른다"며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을 비판했다.'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이었던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의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면 우리가 아쉽게 중국에 달려가 제발 제재를 강화해달라고 부탁을 안해도 됐을 것이 오늘날의 상황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제정치상 한반도를 둘러싼 4개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선 한반도 남북을 바깥으로 끌어당기는 원심력, 통일을 안되게 하는 힘을 작용하게 한다"며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외교정책은 한가지로 압축돼야 한다. 정말 통일을 원하고 전략을 갖고 외교를 한다면 그 방법은 하나다. 이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외교를, 4개국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보다 통일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사실 바람직한 것은 점진적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의 경제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북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 사회경제체제를 바꾸고, 마지막으로는 정책결정자의 사고방식을 바꿔서 변화를 향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한다"며 "지정학적 딜레마를 경제로 푸는 지경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워크숍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외교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첫 주에 잡았다"며 "(강연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강연 과정에서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표기한 지도가 사용돼 눈총을 받았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우리 실무자가 사려 깊지 못하고 내용을 살피지 못한 잘못"이라며 "제가 대신 명백히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8일 “지난 20년 동안을 회고해보면 박근혜 정부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할애한 정부는 없다”고 강변했다. 윤 장관은 이날 KBS교양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한일 정부 합의조치를 이같이 밝혔다.그는 일본정부의 10억엔 출연을 거론하면서 “이제 남은 장애물을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한일 합의 뒤 이행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하재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에 쓴다. 큰 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유승희, 정춘숙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이 아닌 피해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없는 12.28 합의와 10억엔 수령은 절대 집행되선 안된다”고 반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직도 이 땅에는 일제에 의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으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다”며 “그러나 정부는 굴욕적인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로 할머니들에게 또다시 큰 치욕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엄중한 위기감으로 국가 생존 본능을 일깨워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 강연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쓰라린 좌절감으로 한국사회가 분노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등 사회 곳곳이 격차 확대로 사회 갈등 비용이 커지고 있으며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과제가 됐다”며 양극화 심화를 지적한 뒤, “국민의 72%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더 나아가 “이로 인해 국민간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가 실종되는 현상이 나타나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분출하고 있다”며 "경제 불평등과 정치 실종으로 이어지고 건강했던 나라도 격차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망국'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는 “우리 경제도 일본처럼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서민과 청년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지고 분노와 좌절이 폭발 직전”이라며 “당면한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정치권이 절박한 심정으로 고민하고 앞장서서 해결방면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그는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퇴에 대해선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자기 행위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다면 사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셨던 이석수 특감이 우병우 수석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그렇게 법에 수사의뢰 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겠냐”면서 “그렇게 내렸던 결정을 공직자의 자세로 유지해야 하는데 사퇴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국가정보원이 최근 서울 시내 한 PC방에서 체포한 간첩 혐의자는 현직 목사로, 탈북자 구명 운동을 한다면서 주위를 속여온 혐의를 받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이 지난 5월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체포한 남성은 탈북지원 운동가를 사칭한 목사인 것으로 최근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이 남성은 보수 성향의 목사로 활동하는 척하면서 주위의 의심을 피했으며, 국내 정세를 담은 보고를 USB에 담아 수시로 PC방에서 북측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남성은 실제로 중국을 오가면서 탈북자 구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위장해 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국정원은 이 남성이 국내와 중국에서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상당기간 내사를 벌여왔으며,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정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PC방에서 이 남성을 체포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체포"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PC방 간첩 검거'는 이미 체포 당시였던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됐으나 국정원이 국회 보고를 통해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보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첩 협의 자를 체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비슷한 취지에서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성의 체포과정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국민의당은 1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안철수 공동대표의 세비반납 주장을 비판한 데 대해 "일하지 않고 버젓이 세비를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발끈했다.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우리 국민의당을 유치하다고 비난하는 것이 정작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약속한 날짜에 국회가 일을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국민 혈세인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세비반납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이고 국민과 약속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의 판단이 국민 뜻에 맞지 않다면 그 비판 또한 달게 받을 것"이라며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며 남을 헐뜯는 것이 과연 할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거듭 우 원내대표를 비난했다.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의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김수민 의원은 11일 오후 12시 47분께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박선숙 의원은 이어 오후 1시 57분께 법원에 도착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법원은 이날 밤 늦게나 두 의원의 구속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의당은 현재 초비상 상태다.국민의당은 이번 사안과 유사한 새누리당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선 선관위와 검찰이 미온적 수사 태세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정의당은 30일 조원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자신을 비난한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원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정세균 의장 공격의 선봉장에 나서더니 물불을 안 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제는 우리당 박원석 전의원까지 물고 늘어졌다"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법적 대응 운운 한 것을 보면, 박원석 전의원이 자신의 SNS에 남긴 조 의원에 대한 쓴 소리가 몹시 거슬렸던 모양"이라며 "누구라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 받으면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집권여당의 중진 의원이면 매사가 신중하고 지위에 걸 맞는 언행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답답해도 조원진 의원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중하기 바란다. 그것이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최소한의 품격"이라며 "만일 이 충고마저 외면한다면, 조 의원은 친박 중진의 수준을 보여줌과 동시에,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 `비상식적‘ 대책위원장이라는 오명까지 얻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정의당은 10일 "점잖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점점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감파업의 ‘밥투정’으로도 모자랐는지, 오늘은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의 폭력성에 세월호 참사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끼워넣는 무리수까지 뒀다. 잠시 분별력을 상실한 게 아니라면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수준 낮은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아무리 정권을 두둔하고 싶어도 그렇지, 잘못된 권력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항의를 중국어선의 불법과 연결시키는 모습은 너무도 구차하다"면서 "정 원내대표는 오늘의 발언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과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명색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인만큼, 아무리 청와대의 눈치가 보여도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정도까지 망가지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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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에 대한 엄정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12일 지방에서도 이어졌다.이날 오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 모인 시민 2천여명은 촛불집회를 열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정치 현안에 대한 자유 발언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은 전 국민적인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북 영천 지역 시민단체인 '영천시민광장'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영천시청 앞에서 시국집회를 열어 자유발언이나 구호 제창 등을 하며 박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경주역 광장에서도 '경주시민행동' 회원 200여명이 시국집회를 한 뒤 시가지 행진을 했으며 대구 민예총 회원 80여명은 동성로에서 거리공연 등 '시국문화제'를 열었다.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는 '시민행동'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서울 광화문 '민중 총궐기' 상황을 인터넷으로 지켜보며 시국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광주민족예술제를 마련했다.시국 풍자공연과 마당극·풍물놀이·민족음악 연주로 구성된 예술제에는 촛불을 든 시민 300여명이 참가했다.강원에서는 이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대부분 서울 촛불집회에 참가해 태백과 영월에서만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청소년들의 시국선언과 집회도 이어졌다.제주 청소년 100여명은 "어두운 대한민국의 실정 속에서 청소년들이 다시 희망의 빛이 되고자 한다"며 시국선언을 했고, 거창고교생 100여명은 거창읍 로터리 광장에서 최순실 사태 규탄 집회를 열었다.광주지역 7개 중학교 재학생 50여명도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사거리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다.포항에서는 고교생과 시민 등 50여명이 이날 저녁 북구 상원동 학원사 앞에 시국선언을 하고, 500m가량 시가행진을 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10만여명이 상경한 것으로 대회 준비위측은 추산했다.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전경련 산하 대기업 계열사들이 187억원의 세금 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30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기업들이 미르재단(486억)과 K스포츠재단(287억)에 기부한 773억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된 금액으로 분류돼 법인세 22%와 지방소득세 2.2%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현행 법인세법 34조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업 소득 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되고, 기업 소득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5년에 걸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있다. 지방소득세 역시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어 공제된다.결국 미르재단 기부로 법인세 106억9천200만원과 지방세 10억6천920만원이, K스포츠재단 기부 역시 법인세 63억1천400만원 지방세6억3천140만원. 합계 187억660만원이 덜 걷히게 된 것.박 의원은 "기부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법인세 비용만큼 국세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밖에 "미르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인 문화관광부 추천서에 장관의 직인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우병우 의혹, 최순실 의혹을 가장 먼저 활자화한 매체는 지난 7월 <조선일보>였다. 그러나 그후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세력"으로 규정한 뒤 송희영 비리 등을 터트리고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조선>은 오랜 침묵의 길을 걸었다.하지만 <조선>이 제기했던 최순실 의혹이 다른 진보매체들의 발굴 취재로 '게이트' 차원으로 전방위 확산되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치는 등 레임덕이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들자, <조선일보>가 다시 박 대통령을 정조준해 칼을 겨누고 나서기 시작한 모양새다. 양상훈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20일 칼럼을 통해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지자 시중에선 대체 최순실씨와 무슨 관계이길래 저러느냐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며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최씨가 주도했다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사했다가 박 대통령에게 '국기 문란'으로 몰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경선 당시에 최씨 가족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도 공천 탈락, 검찰 수사 등 곤욕을 치렀다"고 상기시켰다.양 주간은 이어 "이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박관천씨는 검찰에서 '지금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때는 심한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최순실씨의 행적을 보면 거의 무소불위였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모두가 임기 말에 무너졌다. 대부분 친·인척 비리가 원인이 됐다. 필자는 과거 칼럼에서 박 대통령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친·인척 자체가 거의 없고 두 동생과도 절연하고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 솔직히 최순실 사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오판을 시인한 뒤, "지금 많은 사람이 부끄럽다고 한다. 그래도 과거엔 대통령 아들이나 형과 같이 드러난 사람들의 비리였는데 이번처럼 정체도 모르는 사람과 그 딸이 G20에 든 작지 않은 나라를 흔든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일갈했다.그는 이어 "여권 핵심 주변에선 대형 검찰 수사를 또 벌이면 관심을 돌리고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한다. 구체적 수사 대상도 소문으로 돌고 있다"며 대규모 사정설을 전하면서 "그러나 검찰 수사나 세무조사, 지라시 공갈로 사람들 겁주고 협박하는 걸로 얼마나 권력을 더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힐난했다.그는 "지금은 검사들을 내세워 레임덕을 막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검사들은 언제든 칼끝을 대통령에게 돌릴 수 있다"면서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랬다"고 강력 경고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아직도 임기는 1년여 남았고 경제와 안보가 다 위기다. 위기에 빠진 나라가 중심 없이 표류하다간 침몰할 수 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 아니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표를 들고 대통령을 만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고언(苦言)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을 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까지 먹칠 되는 것을 막을 사람은 황 총리와 이 실장뿐"이라며, 우회적으로 박 대통령이 박정희 위업까지 먹칠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조선일보>는 이날 별도로 사설을 통해서도 "어쩌면 곁가지 문제일 수 있는 이화여대 문제가 결국 총장 사퇴로 귀결됐다. K스포츠재단 의혹도 틀어막으려 해도 틀어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걸 규명하지 않고는 국력(國力)을 집중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사설은 그러나 "청와대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일상 업무 처리에도 쫓기는 형사부 검사에게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수사를 맡긴 검찰도 의혹을 풀려는 의지가 없다'며 "나라가 얼마나 더 표류할지 알 수 없다"고 개탄했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일가가 24일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번이 벌써 네번째 피고발이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부인과 처가 식구들은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우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토지(전)와 중리 293 토지(전)이 우병우 수석의 처와 자매들이 부친 고 이상달로부터 공동상속받은 토지임에도 이를 마치 제3자로부터 2014년 11월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속여 2015년 1월경에 공직자재산등록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며 "이는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병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서울 역삼동의 토지(강남역 인근)를 1천326억원을 받고 넥슨 측에 매도하였는데, 매도인 측인 우 수석 측이 제시한 가격보다 153억원이 많은 1천326억원을 넥슨 측이 지불했다는 점,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토지이고 신사옥을 이미 판교에 짓고 있어 부동산 매입 필요가 없던 넥슨 측이 웃돈을 주면서까지 매입한 것은 상식 밖의 거래이고, 게다가 넥슨이 매수한지 1년 4개월만에 다시 매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을 보건대, 이는 거래를 가장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우병우 수석과 처는 우 수석의 가족들이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주)정강으로부터 (주)정강의 사업수행과 무관함에도 통신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주)정강의 회사자금을 지원받아, 생활비에 쓰고 자동차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주)정강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우병우 수석의 처와 처제 등은 장인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삼남개발(주)의 주식을, 장인이 사망한 직후 설립한 (주)에스디엔제이홀딩스에 외상형식으로 615억원치를 모두 매각한뒤, 매년 (주)에스디엔제이홀딩스가 삼남개발(주)로부터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한 뒤 (주)에스디엔제이홀딩스로부터는 매년 외상매매 대금을 변제받는 것인 양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91억원을 받았다"며 "이는 직접 (주)삼남개발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부과되는 종합소득세(38%)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우병우 수석의 처와 처제들은 2014년 11월에 중리 292와 293 토지를 취득했다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사실은 명의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임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등기원인을 허위기재하였는데, 이는 부동산특기특별조치법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의해 수사 의뢰된 범죄혐의가 우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한 이후의 비위사실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검찰수사가 여기에만 국한될 수 있어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범죄혐의를 대부분 망라하여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정의당은 5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43회 임시국회가 내일로 마감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했던 사안이 바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었으나,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간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무리한 시행령 제정과 늑장예산배정, 내부 트집잡기로 일관하며 특조위 활동을 사실상 방해해왔다. 그 결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많은 위기를 겪게 되었고, 최근에 와서야 세월호 철근 4백톤 문제 및 과적문제 등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때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정리하라는 것은 세월호의 진실은 바다 속에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청와대와 정부청사, 국회 앞을 오가며 눈물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17일까지 단식을 하기로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이제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들의 뜻에 답해야 한다"며 거듭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찬성하고 나서, 공수처 설치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그러나 친박계는 계속해 반대하고 있어, 새누리당 계파 갈등을 심화시키는 또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비박 주호영 의원은 20일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인 진경준-홍만표-우승우 파동과 관련, "많은 전문가들이 검찰권의 비대를 우려를 많이 해왔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데가 없다"며 "그런 반면에 검찰을 견제할 기구나 조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이야기가 수년 째 논의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정비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진행자가 이에 '공수처 설치에 공감한다는 거냐'고 묻자, 주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우리 정의의 여신은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만 권력기관이 부패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청와대 민정실이나 검찰이나 모두 검찰 출신의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 다 있어 검증이나 이런 잣대들이 엄격하다기보다는 아는 인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르게 검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봐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무슨 개인 진경준, 개인 우병우를 떠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거듭 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반면에 검찰 출신의 친박 김진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해 "그건 좀 반대"라면서 "경찰이 만약에 뇌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경찰 보고 도둑 잡지 말라고 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이어 "이런 사건이 생기면 가장 큰 피해자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 검사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한다"면서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제도 자체를 바꿀 순 없다. 오히려 이런 일이 하나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야당의 전매특허, 야당도 여러 가지 리베이트 사건, 이런 수사과정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검찰 힘을 빼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음모론을 제기했다.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은 아직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이나, 각종 검찰발 스캔들이 줄줄이 터져나오면서 국민적 분노가 비등하자 비박을 중심으로 공수처 신설에 동조하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어 공수처 신설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3일 "구조조정은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서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공동대표는 이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나 금융기관이 직접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찾아야 한다"며 "우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과 사회 안정망을 마련하는 일, 구조조정의 범위를 벗어나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이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구조조정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면서도 "세계적으로도 우리 조선업은 기술력이 높은 1등 국가니까 무조건 구조조정해서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거나, 조선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곪은 부분을 제대로 수술하는 것이 새살이 돋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달을 반성하고 구조조정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안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선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돼야 한다"며 "국익이 최대화되고 관련 발전이 신속하게 잘 돼야 하고, 경제인들의 편의가 극대화돼야 한다"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박지원 원내대표도 "빨리 해야하는데 이의가 없다"면서도 "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의 합의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한 게 나와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자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동남권 신공항은 이미 지역이 정해져 있다. 밀양에서 4개 시도지사가 모이고 부산시장을 뺐는데 그런 식으로 해선 안된다"라며 "안 대표 말대로 원칙에 의해서 하면 100% 가덕도"라고 부산 가덕도 유치를 주장했다. 신정택 부산상의 명예회장도 "많은 부분에서 국민의당이 협조해준다면 부산시만 360만명의 염원이 크게 신세를 지겠다"고 압박했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국무위원장 추대 축전을 보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얼어붙은 북중관계가 복원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시 주석은 지난 1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간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 하루 앞선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도 시 주석에게 중국 공산당 창건 95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축전을 보낸 바 있다.이에 대해 2일 북중접경의 관측통들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전문에서 '중조(中朝·중국과 북한) 친선은 두 나라 공동의 귀중한 재부(財富)'라고 지적한 점은 의미심장하다"며 "북중 우호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접경지역의 한 관측통은 "시 주석이 '중국 측은 조선(북한) 측과 함께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며 양국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복원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관측통들은 특히 시 주석이 지난달 1일 김 위원장의 특사격으로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당중앙 부원장을 만난 데 이어 김 위원장을 상대로 '축전 외교'를 펼친 데 대해 관계 복원의 문이 열린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북중관계는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계기로 냉각됐다. 당시 중국 공산당 대표 대회를 통해 선출된 시진핑 지도부의 공식 출범을 20일 정도 앞두고 행한 핵실험은 중국의 뺨을 쳤다는 해석을 낳았다.이후 수년째 얼어붙은 북중관계는 다소 해빙 조짐을 보이다가 작년 말 모란봉 악단의 돌발적인 공연 취소, 올해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돌고 돌아 제자리'라는 평가를 받았다.이런 분위기 속에 올해 들어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되면서 폭넓은 우방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접근을 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변함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축전이 의례적인 절차가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실제로 리수용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했고, 지난달 22일 '미니 6자회담'으로 불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회에 참석한 북측 대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세계 비핵화 전에 핵을 포기할 수 없다, 6자회담은 죽었다"고 말하는 등 중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변동이 없다.북중접경의 또다른 관측통은 "시 주석의 축전은 김 위원장의 기념 축전에 대한 답장의 성격"이라면서 "북한이 핵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북중관계는 복원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 미르-K스포츠재단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 파행을 겪었다.교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회의 무산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30여명의 증인을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미르나 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도 열 댓명 된다”며 “안 된다는게 아니고 우리의 기조가 정치공세였고, 기업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고 민간영역부분으로 너무 개입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핵심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인데, 염 의원은 이를 끝까지 방어하는 것이고 우리는 몇 분이라도 부르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문위 3당 간사는 각자 지도부와 증인 채택 의견을 조율한 뒤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국정농단) 핵심에 있는 자가 외국을 돌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최순실씨를 비판했다.황교안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들에게 참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드린 사건이다. 빨리 (국내로) 들어와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귀국하게 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그는 “수사와 수사 외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순실을 반드시 대한민국 수사 당국에 출두하게 하고 법정에 서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겠다”며 거듭 최씨를 조기 귀국시키겠다고 약속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2년 양산단층대가 활단층이라는 지질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정부가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시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수십억을 들인 연구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을 계기로 양산단층이 활단층일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국내 활성단층 지도 제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로부터 3년 과제로 20억원을 지원받아 양산·울산 단층을 중심으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R&D(연구개발)에 돌입했다. 활성단층이란 지각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지진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말한다.

1980년대 초반 한반도에도 활성단층대가 존재하고, 그 단층대가 양산과 울산 2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에 규모 5.8의 대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대는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170km의 단층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월성 지역과도 가깝다.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지질연 최성자 박사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지질자료를 분석해 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측정값을 선으로 연결해 활성단층 지도를 제작했다"면서 "지질조사 결과 활성단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산단층에 밀집된 원전 주변 주민들에도 불안감이 가중되고, 환경단체도 원전 가동에 반대할 것"이라며 공개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과제 기간이 너무 짧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3년여에 걸친 연구 결과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결국 연구과제는 2012년 종료된 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내 지진 위험지도 제작이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는 1994년에도 원전 부지에 대한 활성단층 논란이 일자 "연구 결과 활성 단층대가 아니며,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내와 일본 일부 학자들은 원전이 밀집된 고리·월성 일대가 활성단층대로, 앞으로 30년 이내에 한번은 강도 7∼8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은 양산 일대가 단층으로 규명되긴 했지만, 6천만년 전에 생성된 '주향이동단층'이라며 활성단층이라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성자 박사는 "활단층이라도 한반도 역사상 최대 지진이 규모 6.5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미뤄 현재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인 2.0g(규모 6.5) 이하는 안전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당시 원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부가 양산단층에 대해 활단층이 아니라는 결론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산단층대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규모 5.1과 5.8, 4.5의 지진이 발생해 활성단층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지질연 이윤수 박사는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여 눌리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양산단층에서 비교적 최근에 퇴적돼 고화되지 않은 채 어긋나 있는 층들이 발견됐다"면서 "그동안의 지질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양산단층을 활단층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 규모 5.1, 5.8 지진에 이어 전날 4.5 여진까지 양산단층대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의 지진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단층대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맞다"고 분석했다.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도 "이번 규모 5.8 지진을 계기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것은 분명해졌다"면서 "주변에 위험한 단층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에서도 규모 6.5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활성단층 지도 제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성자 박사는 "그동안 한반도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 위험지도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예산 지원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조차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서부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 지도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해는 가지만, 국내에서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만큼 활성단층 지도가 필요하다"가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로 지진 빈발지역과 인구밀집 대도시부터 활성단층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조사결과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앞으로 25년 동안 5단계로 나눠 활성단층 조사를 할 계획이며, 1단계 조사를 위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에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동교동계 인사를 통해 박지원 국민의당 위원장에게 총리 후보 추천을 요청한 데 대해 "야당의 분열로 국면전환을 하려는 정략"이라고 맹비난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 참으로 한심하다. 이 대표는 대통령 경호실장 노릇을 그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너진 청와대의 국정 공백의 대안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때에 이 대표는 대통령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런 분을 상대로 어떤 협상과 타협이 이뤄질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야 국회가 일 할 수 있다"며 "이제 그만 물러나셔서 국회 일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 구하기는 청와대 가서 하시라"며 즉각적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MB맨'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강 전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평생 공직에서 봉사했다"며 "혐의점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모두 해명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인이 경영하는 바이오 업체 B사에 54억원을 투자하도록 대우조선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제가 장관 회의에서 국정 과제로 정해졌고 그때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혐의 모두를 부인하느냐는 물음에는 "특별히 할 얘기 없다"며 "모든 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며 법원으로 들어갔다.이날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새누리당 비박계에 러브콜을 보낸 데 대해 "친박계와 싸우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정말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보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 공동대표가 새누리당과의 연정을 일축한 데 대해 "안철수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 생각하신 것이고...그렇지만 저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새누리당이 만약 분열해서 비박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일이 생긴다면 받아줄 수 있다는 식으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비박계에 대해 "권력투쟁에서 졌을 뿐이지, 그 분들 중에는 이명박 정권때 그 쪽에 충성하고 4대강을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많은데 권력투쟁에서 져서 나왔다고 해서 그 분들이 갑자기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라며 거듭 안철수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그는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는 유승민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글쎄요,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 그 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자신은 '여당, 보수정당을 개혁하는 게 목적이지 국민의당 같은 데와 손잡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분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죠"라며 합류 가능성을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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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송민순 회고록' 진위 논란과 관련, "송 전 장관께서는 기록상 메모를 보시고 쓰셨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뒤 정황을 보면 그 회고록이 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며 회고록이 사실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사실 송민순 전 장관하고도 어제 통화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쪽지가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느냐. 상황 보고냐,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문의한 것에 대한 북한의 답변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행자가 이에 '북한에 사전에 의사를 묻고 기권 결정을 했다는 거냐'고 묻자, 나 의원은 "저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선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라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였잖나. 유엔인권결의안을 찬성하느냐, 또는 기권하느냐, 불참하느냐가 계속 참여정부 내내 문제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신다는 걸 저희가 정말 설령 백보 양보해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또다시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그 당시의 본인 생각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이라며 "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명백하고 당당하게"라고 압박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0만 시민이 운집한 3차 총궐기 대회후 "오랜시간 함께 해주신 100만시민 여러분, 집에서 일터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라는 말이 오늘만큼 뭉클했던 적이 없습니다"라며 국민에게 경의를 표했다.심상정 대표는 이날 밤 총궐기 대회 공식 종료후 트위터를 통해 "쉽게 여운이 가시지 않는 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어 이제 정치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ㅅ..사랑합니다"라며 거듭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청와대의 관제집회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어버지연합에 대해 “시민단체”라고 감쌌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새누리당에 복당한 친박핵심 윤상현 의원이 "어버이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보좌 단체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이에 “어버이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단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황 총리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그러나 "어버이연합은 박 대통령의 보위단체가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 만큼 이 단체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결과를 보면 단체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반(反)야당 주요 발언과 어버이연합의 화형식 등 규탄집회의 싱크로율이 100%에 가깝다”며 “이렇다면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보위단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최순실씨(60)가 자신 소유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를 독일뿐 아니라 국내에도 세운 사실이 확인돼, 최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한 K스포츠재단의 수백억원대 자금을 독일로 빼돌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18일 국내 법인 ‘더블루K’와 독일 현지 법인 ‘The Blue K’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기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더블루K는 K스포츠재단 설립 하루 전인 지난 1월12일 설립됐다.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에 발맞춰 국내에 ‘더블루K’를 설립한 뒤 한 달 반쯤 지나 독일에 현지 법인을 세운 것.독일 법인 ‘The Blue K’는 최씨 모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며 한 대기업에게 80억원 갹출을 추가 강요한 독일의 페이퍼컴퍼니 ‘비덱(Widec)’과 사업 내용이 똑같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정관이나 창립총회 회의록 등이 판박이였던 것처럼 ‘The Blue K’와 비덱의 사업 목적을 적은 독일어 문구도 100% 일치한다. ‘The Blue K’의 사업장 소재지도 비덱과 같다. 한 몸통에 머리만 둘인 셈.이 때문에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한 수백억원의 자금이 최씨가 설립한 이들 업체에도 흘러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이 이날 찾은 ‘더블루K’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인 서울 청담동 사무실은 텅 빈 상태로 잠겨 있었다.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는 물론 서류 한 장 남아 있지 않았다. 사무실 문에 법인 로고만 남아 있었다. 이 건물 관리소장은 “더블루K가 지난 1월13일부터 9월10일까지 4층 사무실을 임차했다”며 “왜 갑자기 나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현재는 부동산에 세를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경향>은 "흥미롭게도 ‘더블루K’가 사무실을 폐쇄한 날은 최씨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시점"이라며 "이 회사가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증거인멸 목적으로 사무실을 급작스럽게 폐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야반도주 의혹을 제기했다.<한겨레>도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더 블루 케이’(The Blue K)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는 ㈜더블루K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두 회사의 주요 구성원들은 K스포츠재단의 직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정유라씨가 머물 호텔을 구입하려고 나섰던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더블루K의 법인등기부에는 최순실씨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최순실씨가 진짜 소유주이고 회장으로 불렸다”며 “노숭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은 아침에 K스포츠재단에 나와 출근도장을 찍고는 블루K로 옮겨가 일을 보는 식으로 재단과 회사를 오갔다”고 설명했다. 노 부장과 박 과장은 독일 현지에서 정유라씨가 머물 호텔 구입에 나서고, 정씨의 훈련서 증명 서류에 이름을 기록했던 실무진이다.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직후인 지난 2월 말 독일에서는 ‘더 블루 K’라는 유한회사가 설립됐고,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는 유일한 주주로 ‘최서원’(최순실씨의 개명 후 이름)을 기록했다.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한 관계자는 한국과 독일의 ‘블루K’에 대해 “두 회사 모두 K스포츠재단의 돈을 합법적으로 독일로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로 최순실씨의 오랜 심복들이 일을 보고 있다”며 “한국의 블루K는 K스포츠재단의 돈 되는 사업을 모두 가져가고, 이 돈을 세탁해 독일의 블루K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7일 “이번에는 정권교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희호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대표 취임인사차 에방을 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정권교체가 될 것 같으냐’고 물으니 이같은 덕담을 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이 여사는 전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당부한 데 이어 이날도 추 대표에게 “아무쪼록 될 수 있는 대로 이유와 모든 것을 조사하시고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여사는 또 “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안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이 취직이 잘 안되어 많이 고생들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더민주에서 수고해주셔서 좀 어떻게 경제사정이 나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그는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남북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동족이 왜 그렇게 서로 악화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추 대표는 “굉장히 나라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서민이 더 어렵다. 항상 김 전 대통령님께서 대중경제론으로 저희를 가르쳤듯 민생경제를 가지고 대안을 내고 국민에 희망을 드리고 우리가 집권해야지만 민생을 보살필 수가 있다”라며 “그렇게 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비공개 면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 여사님께서 남북관계 이야기를 그냥 자꾸 꺼냈다”라며 “(건강이 좋지 않아) 힘겹게 말씀하시면서도 남북관계가 어려워졌고, 너무 긴 시간이 흘러버렸다고 그렇게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 떼셨다”고 전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 새누리당 복당 여부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지만 내가 아직 화가 안 풀렸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자신이 이사장을 맡을 정치연구소 ‘새한국의 비전’이 정계 개편을 준비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말 그대로 싱크탱크니 정치적인 의미를 두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오는 26일 발족하는 이 연구소는 정 의장 측근인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연구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누구나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준비가 부족한 것을 많이 봤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는 뜻으로 연구해서 그분들에게 봉헌하려는 것”이라며 차기 대선에 관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치지도자 양성학교인 일본의 ‘마쓰시타(松下) 정경숙’을 거론하면서 “최고위 과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의원인든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제대로 정치를 공부할 수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연구소를 토대로 정계개편을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무소속이고, 현직 국회의장이니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말을 아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최근 새누리당 비박계인 정두언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공개리에 정계 개편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에게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화여대가 올해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거의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2016년 교육부 소관 주요사업 재정지원현황'에 따르면, 이대는 올해 교육부 주요 재정지업사업 9개 가운데 8개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재정지원사업을 5개 이상 지원받은 대학은 전체 163개 사립대 중 16개교(9.8%)에 불과했다.특히 사업 선정 후 자진철회한 평단사업을 포함해 8개를 싹쓸이한 것은 전국대학 가운데 이대가 유일했다.특히 이대는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CK, PRIME, CORE, 평생교육단과대학, 여성공학인재양성, 고교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에 유일하게 모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반면에 교육부 주요사업을 하나도 지원받지 못한 사립대는 72개교(44.2%)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도 의원은 "전체 사립대학의 절반에 달하는 대학들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 사업을 하나도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는 최다선정의 기록을 세웠음에도 졸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대학이 자진해서 사업철회를 요구하는 유례없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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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1일 청와대 관계자가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요구를 '식물정부 만들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한마디로 국민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동물정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꼬집었다.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병우 수석 사퇴 요구를 '후반기 정권 흔들기' '식물정부 만들기'로 받아들이는 청와대 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통령님을 잘못 보필하고 있습니다"라며 "우 수석이 대통령님을 살리세요"라며 거듭 우 수석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그는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 공화국"이라며 "국정이 막혀도 대통령 입만 쳐다본다면 비서실장은 왜 필요하고 정무수석 업무는 무엇입니까?"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정부 여당은 실리를 야당에겐 명분을 주는 협상과 타협 소통이 필요한게 정치"라며 "우병우사태로 다 덮어버리고 책임을 국회로 야당에게 전가하는 대통령의 무책임도 문제이지만 직언을 못하는 새누리당 지도부도 대통령을 위해서 꼬인 실타레를 풀려고 노력도 안하는 청와대 비서실이라면 결국은 대통령이 불행합니다"라고 새누리당 수뇌부도 비난했다."어떻게 대기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내부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대우조선해양 직원이 180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자 수사를 담당해온 경찰도 엄청난 규모나 회사 내부 감사의 부실함에 혀를 내둘렀다.대우조선해양 임모(46) 전 시추선사업부 차장은 무려 8년간 회사를 속이고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만들어 회삿돈 178억여원을 빼돌렸다. 그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치밀하게 부동산 등 자산을 늘려간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이에 대해 대우조선 측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 회삿돈 마구 빼돌리다 후임에 발각임 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이 기간 2천734차례 169억1천300만원을 가로챘다.임 씨는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허위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45차례 9억4천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이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를 도용했다.임 씨의 장기 범행은 지난해 그의 후임으로 온 직원이 이상하게 여기고 회사에 알리면서 뒤늦게 드러나게 됐다.후임 직원은 거래명세표 상의 물품 구매 내역과 실제로 들어온 물품, 과거 물품 거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다 물품 구매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사실에 주목, 전체 내용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임 씨는 회사 측이 감사에 나서자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명퇴금 1억여원을 받아서 챙겨나갔다.회사 측은 그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동안 그를 설득해 빼돌린 회삿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했다.하지만 임 씨가 부동산과 주식에 상당액을 투자한 상태여서 즉각적인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서야 올해 초 그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해운대 아파트에 은신…내연녀에 명품 선물임 씨는 회사 측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을 하고 거제경찰서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내연녀와 도피행각에 나섰다.그는 해운대 신규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주 은닉처로 삼았다.불구속 입건된 내연녀 김모(36)씨의 거제시 고현동 집 등지도 은신처로 삼기도 했다.임 씨는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추적을 피했다.렌터카나 리스카로 차량을 바꿔탔다.경찰은 4개월이상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렌터카 임대자료 등을 근거로 임 씨 추적에 나서 잠복 끝에 해운대 아파트에서 지난 8일 검거했다.경찰은 해운대 아파트에서는 쓰다남은 현금 등 15억1천만원을 회수했다.그는 부산 해운대 아파트와 명지동 상가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자에 회삿돈을 썼다.주식에도 상당액 투자했다.내연녀를 위해 샤넬 등 명품 핸드백을 사줬으며 자신은 명품 시계 롤렉스를 구입해 차고 다녔다.고가의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다가 경찰이 추적하자 버려두고 렌터카 등을 이용했다.임 씨와 내연녀는 모두 결혼했지만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 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 유명 법무법인 변호사 입회 하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수사에 애를 먹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임 씨의 범행에는 '윗선'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윗선은 임원급을 의미한다"고 말해 거액 횡령 사건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관계자는 "임 씨가 회사 내부에서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씁쓸해했다.그는 "대우조선이라는 대기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회계관리를 해왔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한광옥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을 모시면서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대단히 엄중한 시기이고 어려운 시기이고 불신이 팽배해 있는 사회적 분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민의가 어떻다고 보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민의라는 게 여러가지가 있다"며 답을 피했다. 그는 '대통령이 당부한 메시지는 없는가'란 질문에도 "정국을 수습하고 대통령께서 민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그런 것은..."이라며 답을 피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비서실장직을 맡은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좋은 대통령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보필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지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맡았다"고 답했다. 그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선 "최순실 사건에는 추호도 국민들이 의심이 없도록 수사가 돼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살인적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에 대해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고 강변한 대목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채희봉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며 뜬금없이 부자감세 불가론을 폈다. 그는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산업용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산업용의 원가가 더 적게 드는데 요금을 더 물릴 수는 없지 않느냐.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산자부 주장에 대해 10일 야당들은 일제히 반격을 가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한전이 발표한 전기료 원가를 보면 가정용 전기는 일반용 전기의 15% 비싸고, 산업용보다는 30% 비싼 것으로 되어있다"며 "그 원가 계산이 맞는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한전 주장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구체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가정용 전기의 원가가 거리의 일반 상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15%이상 비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가 30%이상 비싸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구체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우상호 원내대표도 "우리나라에는 희한한 것이 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서 기업들을 살찌우는 정책들이 있다. 전기요금이 그렇고, 통신요금이 그렇다"면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사실이 자신이 지불해야 하지 않을 비용들을 너무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다"며 산자부 주장을 거짓말로 규정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한때 우리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는 광고를 들었는데, 요즘 국민들은 '에어컨은 냉방기기가 아니라 가구다.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못 튼다'고 한다"며 "이런 심정을 알면서도 산자부가 누진폭탄을 해결하지 않겠다면서 오히려 부자에게만 덕을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산자부를 질타했다.그는 "우리 국민들을 전기나 펑펑 쓰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산자부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평소 한푼의 전기료가 아까워 전기 사용을 억제하다가 불가피하게 (사용이) 증가하는 서민층에서 왜 전기요금 폭탄 얘기가 나오는지 산자부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야당들은 '가정용 요금은 원가 이하, 산업용은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는 산자부 주장을 절대 불신하고 있다.실제로 박주민 더민주 의원이 지난 5월18일 한전에서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현대자동차 등 상위 20개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액이 무려 3조5천억원에 달했다. 산자부 주장과 한전 자료가 정면 배치되고 있는 셈이다.또한 야당들은 지난해 한전이 10조원대,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천문학적 폭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살인적 가정용 누진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 주장대로 가정용을 원가이하로 공급하고서는 도저히 이같은 폭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올 들어 자회사 영업이익을 포함한 한전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3천98억원으로 무려 45.8%나 폭증했다. 사상최악의 폭염으로 하반기 한전 영업이익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차제에 액화천연가스(LNG)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면서, 전기요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국제원자재값 폭락 등에도 불구하고 한전 배만 불리는 현행 에너지정책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전기요금 폭탄 논란은 점점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리우올림픽에서 여자배구 대표팀을 8강으로 이끈 김연경 선수가 27일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했다.경기 안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며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임영호(49)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연경 선수가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다녀갔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렸다.김 선수는 분향후 방명록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편안히 쉴 수 있게 노력할게요”라고 적었다.김 선수는 이어 유가족들과 만나 “저도 (소속팀)이적 문제로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땐 모든 사람이 다 (제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은 진실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세월호 진실도) 언젠간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어요”라며 “힘내시라는 말 드리고 싶다”고 격려했다.임영호씨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본인도 진실을 밝혀 승리하였듯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 갔습니다"라며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김 선수는 중학교까지 안산에서 나온 ‘안산의 딸’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에도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바 있다.

ⓒ임영호씨

ⓒ임영호씨
경북 성주 군민 900여명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분노의 집단 삭발을 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비폭력 저항이다.15일 찜통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성주군은 초입부터 "국민이 마루타냐", "우리의 소원은 평화, 사드 물러가라" 등의 플래카드가 곳곳에 나부끼고 있었다.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를 게양하면서도 바로 옆에 "NO, 사드!"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함께 걸어놓은 집들도 눈에 띄었다.경산 3리 마을회관에서 더위를 피하던 김모 할머니(77)는 "사드를 하려면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해야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에 놓겠다고 하면 되겠나"라며 "일의 순서가 틀려버린 것"이라며 정부를 꾸짖었다.성주 선남면에서 살고 있는 노 모씨(57)는 "성주가 참외 말고는 먹고살 것이 없다. 사드가 들어온다면 전국에서 '참외하면 성주참외'였는데 '사드참외' 소리를 듣게 생겼다"며 "이제 참외농사를 마치고 걷어내는 시기인데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나 있겠나"라고 울분을 토했다.성밖숲에서는 폭염 속에서도 삭발식과 군민 결의대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야외무대 옆에선 흰 삼베옷을 걸친 군민들이 높이 솟은 장대를 가운데 두고 빙빙 돌면서 손에 쥔 색동끈을 장대에 감았다 풀었다 하며 노래를 불렀다. 성주 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측은 전래놀이인 '단심줄 놀이'로, 12색으로 성주 군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사드 투쟁에 나서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차재근 투쟁위 총연출감독은 정부측에서 흘러나오는 '성주 롯데골프장 제3 후보지설'에 대해 "롯데 C.C가 그렇게 좋다면 애초에 거기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군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골프장으로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라놓으려 하는 것인데 우리 성주는 단단히 하나로 뭉칠 것"이라고 일축했다.삭발식에 796번째로 참여한다는 한 군민도 "거기는 성주가 아닌가. 우리는 성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사드 배치가 안된다는 것"이라며 "군민을 가지고 마루타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것인가. 절대 사드배치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1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서 주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삭발식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 4시부터 성주 성밖숲 공원에서 군민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걸쳐 장대한 집단 삭발식이 진행됐다. 워낙 삭발하는 인원이 많기에 성주의 이미용사들 외에서 대구의 이미용사 수십여명도 이날 삭발식에 참가해 삭발을 도왔다.당초 투쟁위측은 광복절에 맞춰 지역 참가자 815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쇄도해 추첨을 통해 1천명을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 장소 최다 인원' 국내 기네스기록을 위해 기록 확인에 나선 한국기록원에 따르면, 이날 삭발식에는 902명이 참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특히 지역 유림들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앞장서 삭발을 단행했다. 성주청년유도회의 김정수씨(55)는 같은 유림 네명과 함께 삭발에 앞서 큰절을 두번 올린 뒤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로 삭발은 유가에서는 큰 불효"라면서 "유림이 머리를 자르는 것은 강한 항의를 의미한다"며 삭발의 의의를 밝혔다.815번째로 삭발을 한 이신곤씨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정의롭지 못한 국가정책이기에 이 뙤약볕 속에서 군민들이 고생하고 있다"며 "우리 군민 누구든 올라와서 당당히 성주 사드 철회에 대해 청와대까지, 백악관까지 들리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군민들은 삭발을 한 뒤 '사드 결사반대'라고 적힌 파란 띠를 머리에 질끈 동여맸다.
1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서 주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며 대규모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박효정 투쟁위 사무처장은 군민 앞에서 낭독한 '대통령에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을 돌려달라. 지난 7월 13일 날벼락처럼 사드배치가 발표나고 우리 군민들은 일상을 잃어버렸다"며 "성주는 참외농사를 짓는 평화로운 고장이었는데 사드배치가 발표나자 성주가 갑자기 전쟁터가 됐고 군민들은 내 땅에서 난민이 됐다"며 울분을 터트렸다.그는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의 이 뼈아픈 모습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가슴으로 봐주기 바라고, 지금 이 한맺힌 목소리를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달라"고 울먹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말에도 믿어드리고 지지해드렸던 박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힘든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정영길 투쟁위 공동위원장은 '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땅과 우리 미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위대한 싸움의 맨 앞장에 서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우리가 성주에서 사드를 막아내면 이 땅 어디에도 사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재동 성주군 농민회장은 "제3부지니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고, 행정부와 국방부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투쟁) 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세무조사를 들먹이고 있다"며 "(사드 포대를) 옮긴다, 안옮긴다에 절대 흔들리면 안된다"며 단결을 강조했다.성주군민들은 결의대회 도중 "이 땅 어디에도 사드배치 필요없다" "5만 군민 하나되어 사드배치 막아내자"고 구호를 외치며 투쟁의지를 다졌다.이날 결의대회에서 군민들은 지역 도공들이 빚은 도자기를 깨거나, 삭발식에서 자른 머리카락을 먹물에 묻혀 사드 철회 글쓰기 행위예술을 벌이기도 했다. 투쟁위는 삭발식 참가자들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 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7일에는 성밖숲에서 성주포대를 잇는 대규모 평화인간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정부는 성주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성주군민들의 싸움은 갈수록 열기와 분노를 더해가고 있다.
1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서 주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개헌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 보시기에 그들만이 게임"이라고 일축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보좌진협의회 출범식' 중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뵈면 굉장히 냉소적인 말씀들을 많이 한다. 우리 삶이 정말로 어렵다, 분노한다고 말한다"며 "그래서 만약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헌이) 어떤 보탬이 되는지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국민의당 경선 참여를 권유한 데 대해선 "대선은 아주 많이 남았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위기상황의 대한민국 여러가지 문제들의 진정한 해법을 찾는가 거기에 있다고 본다"고 답을 피했다.그는 그러면서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인 개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이제 더이상 양극단 중 한쪽이 정권을 잡는다면, 또다시 절반의 국민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끄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내용 누설 논란과 관련, “우병우 수석의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래서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당시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무엇이 충분히 가능한가. 자료도 주지 않고, 그나마 만들어 놓은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제도를 다 무력화 시키면서 어떻게 고위공직자의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마저 무력화 시킨다면 우리는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를 지키려다 정권이 흔들린다는 경고를 여러 번 드렸는데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도 MBC-<동아일보>가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내용이나 형식을 보면 통비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감청 녹취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우 수석의 아들, 가족회사 및 전관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진행이 어렵다. 사실상 조직적 은폐시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녹취록에 비춰볼 때 우 수석은 '일인지하 만인지상 청와대 소통령'이라고 생각될 정도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한숨을 쉬고 청와대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한다면 감찰은커녕 검찰 수사도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질타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제가 이 정부에 들어온지 3년 7개월이 됐는데 비선실세라는 실체를 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들은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화답했다. 그는 "비선 실세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고,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비선이 있으면 보여야 하지 않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두 재단에 800억원 가까이를 모은 과정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재단이) 망할 것을 알면서도 내라고 한다고 내진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러 상황을 검토해 합리적 필요에 의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재단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때 동행한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모든 단체에 열려있고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최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대부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7곳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감사원은 우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한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등 7곳 중 5곳은 "위헌이 아니다"는 의견을, 또 전체 중 6곳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을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이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은 11곳의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할 재원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9곳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서울, 경기, 경남, 충북 교육청 등 9곳은 지자체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 활용,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1조8천877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1조4천628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다만 인천·광주 교육청의 경우 추가세입 활용 및 기존 예산 조정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재원(860억원)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1천977억원)보다 적었다.이밖에 감사원은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시·도로부터 전입받지 못했던 장기미전출금을 받으면 누리과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미전출금은 2015년말 기준으로 7천715억원(13개 시도 교육청)이다. 또 감사원은 교육청의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시·도가 지방세 정산분 및 지방교육세 보전분을 제때 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계산할 때 학교용지 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 등도 일부 포함했다.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감사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일부만 편성한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 1월8일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감사 내용이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입장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의무화한 관련 시행령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재원도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여성들이 출산, 육아, 보육 이런 과정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경력단절을 겪고 다시 복귀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대한민국에 있어선 안 된다 하는게 우리 목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가정 양립 선순환시스템' 확산을 위한 현장 행보로 시간선택제 모범기업인 (주)에어코리아의 사업현장인 인천공항을 방문해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간담회 참석자가) 말씀하셨는데 그게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도 지원이 월 40만원인데, 60만원까지 지원수준을 높이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애기를 키우고 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그동안 해 왔다"며 "그렇게 이게 정착이 되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도 있고, 또 중장년층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 면을 볼 때 계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많이 기울이고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0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국민적 의혹을 그냥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비박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권력이 잘못 작용한 것이다. 확실히 밝혀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제가 되는 재단들도 해체해서 없애야 한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해체를 주장한 뒤 "이건 당에서 부담을 안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순실 방어에 필사적인 친박 수뇌부를 힐난하기도 했다.그는 국감 불출석을 통고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에 대해서도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안 나온다면 직을 그만둬야지”라고 끊어 말했다.그는 검찰이 친박 의원은 1명만 기소하고 비박과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 기소한 데 대해서도 “친박계가 비박계에 비해 두 배가량 더 많이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친박은 단 한 명만 기소됐다. 비박은 11명이나 기소됐는데.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대승적 이해와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생존과 국가 안위를 위해서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 무엇이 국익인지 무엇이 국민의 안전인지 근본적으로 살펴보고, 지금은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국가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두 야당은 10년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인 만큼 김종인 더민주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 대표가 나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대해서도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고작 님비(NIMBY)로 대응할 수 없다. 거창하게 사드 배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1개 포대 규모로 발사트럭 6대와 이동식 레이더 등이 배치되는 것”이라며 “영구불변의 장비가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원천제거가 되면 사드는 철수할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과 후손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사드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정치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하는 뽑은 것이다. 정치인 스스로 국론분열과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손학규계' 이찬열 의원도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의원외 추가탈당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의원 출신의 이 의원은 손학규 전 대표가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할 때 동반탈당한 데 이어, 2009년 10월 재보궐선거 당시 손 전 대표 지역구인 수원 장안을 물려받아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손 전 대표의 최측근이다.손 전 대표는 지난 4.13 총선때도 더민주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찬열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를 직접 찾아 지원사격을 했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추미애 대표를 찾아 탈당을 통고했다.추 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을 강력 만류했지만, 이 의원은 "미안하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 탈당으로 더민주 의석은 121석으로 한석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더이상 손학규계의 추가 탈당은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허점때문에 폐기해도 안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두달 앞둔 지금까지 적용대상과 범위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검찰국가가 될 수 도 있다는 비판, 또 우리 농축산 농가가 입을 피해도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성식 정책위의장도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전환점을 만들자는 국민적 여망에 의해 만든 법"이라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완해가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법정에서 자신이 인턴 채용을 강요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일은 없었고 그 분이 왜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라면서 이같이 짧게 답했다.앞서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 2013년 8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경환 의원과 만났을 때 그가 지역 사무소 인턴 직원 출신 황씨를 합격시키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당시 황씨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 한 결과 '불합격 처리'하는 것이 맞았지만, 최 의원이 ‘내가 결혼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라. 성실하게 괜찮으니 믿고 써보라’고 말했다”며 최 의원의 인턴 채용 지시를 폭로했다.황씨는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산 사무소에서 후원금을 관리하는 인턴으로 일하다,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지원했다. 하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2299등으로 커트라인인 170명에 들지 못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중진공 인사담당 직원들은 황씨의 자기소개서와 경력, 어학점수를 조작한 뒤에도 176등밖에 되지 않자, 서류 합격 인원을 176명으로 늘려 합격시켰다.서울대 의대생들에 이어 전국 의대생 809명도 3일 성명을 통해 "고 백남기 농민 사인은 외인사”라고 밝혔다. 가톨릭대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고신대학교·단국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성균관대학교·아주대학교·연세대학교(신촌)·연세대학교(원주)·울산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인제대학교·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한양대학교 의과대에 재학 중인 학생 809명은 이날 ‘같이, 우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의대생 102명이 지난달 30일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전국 의대생들이 그 뒤를 이어 나선 것. 이들은 성명에서 “의료는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의학적인 오류와 의문을 남긴 채 부검 가능성을 열어준 사망 진단서를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며 "외인사임이 명확한 고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진단서로 의사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을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라고 반문하면서 '병사'라는 사망진단서를 뜬 서울대 주치의를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의사들조차 해당 사망진단서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부검영장을 신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어떻게 환자들에게 의사들을 믿고 스스로를 맡기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면서 “신뢰와 긍지, 환자와 양심을 외면하게끔 만든 권력의 칼날 앞에 장차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마저 침묵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의료에 대한 불신이 이 사회를 덮쳐올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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