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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우리카지노는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전날 박근혜 전대표를 겨냥한 자신의 '계보정치' 비판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뿐이라며 오해라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 "내 본의를 전달하지 않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국민이 530만표 차이 이상으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다. 국민의 요구가 시대적 요구이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이끌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고 국민 뜻에 부합하도록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중심으로 전적으로 나가야하지 구태스럽게 공천하고 지분다툼을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 당선시킨 국민 뜻에 배치된다는 지극히 원론적 이야기"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그래서 내 말에 대해 더이상 보탤것도 없고 오해할 것도 없다"며 "내가 이명박 후보 당선후에 나의 투쟁의 역사는 끝이다.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서지 않을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갈등을 일으켜도 참여안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세웠으니 이제는 하나되서 뒷받침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거듭 오해임을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박근혜계가 요구하는 조기공천에 대해선 "시기를 인위적으로 당길수도 늦출수도 없다"며 "두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조정해서 선거법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만약 총선 준비하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하자 이러면 협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당기는 것은 물리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하나는 어차피 이명박 정부 탄생 시켰으니 청사진 나오고 인수위 끝나고 그래도 국민이 신뢰할만하다 이런 판단을 가질 때 그럼 국민이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게 안정의석 확보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가질 때 공천 가지고 뛰어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너무 전략적, 계파적 시각으로 늦춘다 당긴다는 것는 맞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라며 거듭 3월 공천 입장을 고수했다.그는 오는 29일 최고위원 선거 출마여부에 대해서도 "자리에 도전할 생각은 없는데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당내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며 "선거전에는 나 때문에 이명박 후보에게 단한표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스스로 최고위원을 던지겠다고 나온 것이고 지금은 당내 정상화 됐으니 원상복귀 하는 차원에서 복귀하라는 여론도 있고, 시끄러우니 나오지 마라 이런 주장도 있다. 러시아 찬바람 쐬고 와서 생각을 정리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9일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미친 놈" 소리를 들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승환 의원의 출판기념회 축사를 통해 "저는 원래 한반도 대운하를 해야한다는 사람"이라며 "그러나 반대 의견을 들으면 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찬성의견을 들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등 왔다갔다 했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역사의 평가를 따를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그는 "기록을 보니 미국이 우리와 똑같았다. 미국의 뉴욕주 허드슨강을 잇는 운하가 한국과 거의 같은 5백30km에 달한다. 당시 미국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반대는 적은 수준"이라며 "그러나 당시 주민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운하를 적극 추진하면서 8년만에 완성한 것이 2백년전 미국 이야기"라고 미국 사례를 비교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를 놓고 km 등 운하거리, 물줄기, 찬반논란, 기술문제 등이 미국과 똑같다"며 "문제는 미래를 보고 어떻게 재창조하느냐다. 반대의견을 수렴해야지 밀어붙이는 것은 안된다. 왜냐하면 민자유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토론.홍보를 한 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 중국 베이징에서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 지금은 관광수입이 대단하다"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그는 "국가적 큰 사업에 대해 반대도 있고, 욕도 있으며 지금은 미친놈 소리도 들으나 나라의 비전을 위해 개인의 욕을 먹어도 할 것"이라며 "요즘 하도 반대해서 대운하 추진하는 사람은 속된 말로 '또라이' 비슷해진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는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미국 운하는 1827년 길이 3백63마일(584.2km)로 건설된 이리(Erie)운하로서, 허드슨, 미시시피, 세인트로렌스 강과 북서부의 5대호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교통로가 되면서 당시 미국내 9위 항구였던 뉴욕을 운하 건설 후 15년만에 미국내 최고의 항구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광복절 밤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여성의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요구해 파문을 일으킨 경찰이, 다음 날인 16일에도 연행 여성들의 속옷 탈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20일 민변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고모(27)씨 등 5명의 여성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자살 방지 목적으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했다. 연행된 여성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끈으로 자살할 수 있으니 벗어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고, 결국 17일 저녁 풀려날 때까지 40여 시간을 브래지어를 벗은 채 지내야 했다.고 씨는 "밖에서 유치장 안이 훤히 들여다보여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쓰였고, 남자 경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분개했다. 민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촛불집회에 대한 보복 성격도 있는 것 같다"며 "비슷한 피해 사례를 모아 공동으로 법적 대응 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네티즌들이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일본총리와의 지난 9일 정상회담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 청와대가 고발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한 네티즌은 이날 오후 다음 아고라에 청원서명 발의를 통해 "청와대는 15일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대한민국 정부와 청와대를 허위보도로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라고 청와대에 물었다.그는 "이 문제는 광우병문제와는 비교도 되지않을 만큼 파장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청외대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MBC PD수첩의 고발건과도 비교해 보았을 때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 일이라 생각된다"며 "청와대는 조속히 요미우리신문을 허위보도등으로 고발조치 하여주시길 청원한다"고 말했다.1만명을 목표로 하는 이 청원발의에는 즉각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어 발의 시작한지 몇시간도 안된 이날 오후 5시 현재 3천412명이 서명하는 등 폭발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YTN 일부 기자들이 지난 17일 예고한대로 구본홍 사장 인사에 반대하는 리본과 배지를 패용하고 방송을 했으나 사측 검열로 그 장면이 외부로 방송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YTN 노조는 18일 YTN 조합원과 시민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제12회 ‘공정방송 사수! 구본홍 저지! 민영화 반대! YTN문화제’에서 사측 검열로 방송되지 못한 9편의 '온마이크(기자가 직접 리포트에 등장하는 것)’ 동영상을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동영상은 박순표 기자의 ‘추경예산 막판 합의…학자금·노인시설 3000억 지원’, 황보연 기자의 ‘리먼 인수협상 질타… ‘아찔한 순간’’, 우장균 기자의 ‘청와대,“외국인 주식 팔지만 고비 넘길 것”’, 윤경민 기자의 ‘김정일 건강이상설 불식에 주력’, 강태욱 기자의 ‘시장 불신 키우는 정부 대응’, 이양희 기자의 ‘‘빨래터’ 위작논란 재점화’, 윤현숙 기자의 ‘22일은 서울 차 없는 날!’, 신현준 기자의 ‘AIG 위기 일단락...국내 가입자들은 술렁’, 김준영 기자의 ‘SK, 우승까지 3경기 남았다!’ 등 총 9편이다. 사측은 그러나 이 장면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 화면을 덮고 잘라내거나 아이템을 빼, 일반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볼 수 없었다.

박근혜 지지모임인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은 13일 박근혜 전대표를 비난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관기(官妓)"로 표현했던 논평이 물의를 빚자, "관기"라는 표현을 빼고 대신 "뺑덕어미"에 비유했다.정광용 회장은 이날 저녁 나 의원을 비판하는 수정 논평을 통해 "이런 사람의 기질은 어떤 기질일까. 애첩 기질일까, 본처 기질일까"라고 물은 뒤, "혹시 성적표현 시비를 부를 수 있으니, 지나친 표현을 자제하고 '뺑덕어미'라고나 할까? 뺑덕어미는 심봉사가 심청이를 찾아 나서자, 허봉사와 눈이 맞아 달아난 사람이다"라고 비판했다.정 회장의 수정 논평은 나 의원측이 "관기"라는 표현에 격분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박사모 내에서도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긴급 대응으로 풀이된다.온라인우리카지노2008 프로축구 K리그가 개막 2주 연속 20골이 터지는 '골잔치'로 주말을 맞아 경기장을 찾은 축구팬들을 즐겁게 했다. 지난 8일 개막한 '삼성하우젠 K리그 2008'은 개막 첫 주 1라운드에서 총 20골이 터져나온 이후 15일부터 16일까지 치른 2라운드에서도 역시 20골이 터져나옴으로써 개막 2주차까지 펼쳐진 총 14게임에서 무려 40골(평균 2.85골)이 나왔다. 이는 2007시즌 개막후 2주간 기록된 33골보다 7골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번 2라운드에 터진 20골 가운데는 눈여겨 볼만한 골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다. 지난 1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전북현대-FC서울전에서는 올시즌 서울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데얀이 서울에서의 첫 정규리그 골을, J리그에서 K리그로 컴백한 조재진도 골을 기록한데 이어 부상에서 복귀한 박주영이 팀의 2-1 승리를 결정짓는 결승골을 터뜨렸다. 특히 박주영과 조재진은 허정무 감독이 지켜보는 앞에서 골을 터뜨려 오는 26일 있을 북한과의 월드컵 예선경기 최종엔트리 진입전망을 밝게 했고, 대표팀 공격력 강화에도 희망을 갖게 했다. 같은날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울산현대와 포항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는 울산의 우성용이 후반전에 승부에 쐐기를 박는 세번째 헤딩골을 성공시켜 팀의 3-0 승리에 기여함과 동시에 개인 통산 111호골을 기록, 김도훈(전 성남일화, 114골)이 보유하고 있는 K리그 개인통산 최다득점 기록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지난 시즌 데얀에 밀리며 부진했던 인천유나이티드의 라돈치치는 16일 전남드래곤즈와의 홈경기에서 경기시작 41초만에 선제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1-0 승리를 견인, 지난 제주유나이티드와의 개막전에서 골을 기록한데 이어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함과 동시에 팀의 개막 2연승을 견인했다. 특히 전남과의 경기에서 나온 라돈치치의 골을 올시즌 최단시간 골로 기록됐다. 대구FC의 이근호도 같은날 부산아이파크와의 홈경기(3-2이 대구 승)에서 후반 41분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뽑아내며 팀의 올시즌 첫 승을 견인, 지난 개막전에서 경남FC와의 경기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고, 광주상무의 김명중도 같은날 경남과의 홈경기에서 골을 터뜨려 팀승리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난 1라운드 성남전에서의 골에 이어 2경기 연속골 행진을 이어갔다.이밖에 수원삼성의 이관우는 16일 성남과의 원정경기(2-2 무승부)에서 혼자 2골을 넣는 맹횔약을 펼쳤고, 제주유나이티드의 오승범과 빠찌는 15일 대전시티즌과의 원정경기(2-0 제주 승)에서 각각 1골씩을 기록, 알툴 감독에게 K리그 데뷔 첫 승을 안겼다.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11일 IMF사태후 붕괴해 50%대로 줄어든 중산층을 70%로 복원시키고, 7%대 청년실업률을 4%로 줄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혹자는 한나라당이 대기업을 위한 당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너진 중산층 복원과 파탄에 이른 서민경제 살리기"라며 ▲중산층 확대 ▲청년실업률 축소 ▲주거비, 의료비, 실업, 비정규직, 사교육비, 생활비, 금융거래 소외 등 서민고통 해결 등의 3대 정책목표를 밝혔다. 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중앙선대위 산하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54.6%인 중산층 비율을 차기정부에서 70%로 높이는 한편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7.9%에서 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비, 의료비, 실업, 비정규직, 사교육비, 생활비, 금융거래 소외 등을 `7대 서민고통'으로 규정,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차기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경제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부처별로 민생관련 전담부서를 설치,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10대 과제를 해결키로 했다.이 후보는 자신이 해결할 10대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살리기,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 ▲서민주거 안정 ▲농어촌 살리기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해소로 고용안정 ▲서민금융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꼽았다. 종합계획에는 매년 6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지원제도(YES)와 고용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법인세를 현행 13~25%에서 10~20%로 인하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시 '제품단가의 원자재가격 연동제'와 '공동수주 우선구매 지원제도' 도입 ▲가업승계 기업 상속세 감면 ▲영세중소기업 지원 재원 30조원 조성 등의 방안이 들어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에 대한 합리적 제한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3~5%에서 1.5%로 인하 ▲매출세액공제 확대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서민생활과 관련해서는 유류비-통신비-서민주택대출이자-통행료-보육비-사교육비-의료비 등 7대 거품을 3-% 이상 제거하여 연간 5백30만원(월 44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줄이고, ▲서민주택 대출이자의 하향안정과 거주목적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경감 ▲재건축 재개발 차익을 서민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신용불량자 회생 대책으로는 5백만원 이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하면서, 가칭 '국민생활안정기금'을 설립, 서민과 빈곤층의 긴급한 자금수요와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총괄적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그러나 '일자리 60만개 창출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장률 자체가 2~3% 오르면 그에 따라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식"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예산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도 하지 않았다. 윤 전 장관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 고용을 추가로 늘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만 답했다그는 '서민들이 언제쯤 이런 방안들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정책적, 제도적 조치들은 바로 시행할 것이고 적어도 6개월 후, 아무리 길어도 1년 후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결실을 볼 것"이라며 "6~7%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면 이에 따라 민생경제의 미시적인 대책들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하지만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최근 세계경제 침체와 고유가 등을 이유로 당초 잡았던 5% 전후에서 4.7%로 낮춘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가 집권후 곧바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08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백인'가운데 한인 2세 제프 한(32)이 선정됐다.2년전부터 뉴욕 대학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제프 한은 2006년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 손으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인물. 그가 개발한 이 멀티 터치 기술은 현재 미 중앙정보국(CIA)부터 CNN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이들 기관들을 고객으로 삼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타임>은 제프 한을 "인간이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킨 인물"이라고 평했다. <타임>에 제프 한을 소개한 존 킹 CNN 기자는 "제프 한은 어린 시절 말썽장이로 소문한 아이였으며, 수학 학습단계를 5년이나 앞설 정도로 뛰어났다"며 "여섯살 때 납땜인두를 손에 들고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보기 위해 분해하고, 다시 이들을 조합시키는 탐구심을 가졌다"고 평가했다.제프 한의 기술은 CNN이 대선이나 상하원 선거날 밤 방송이 변화하는 지도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정보기관 및 군 사회가 그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제프 한은 이에 대해 "새로운 교육, 의학 및 창조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킹 기자는 설명했다.제프 한은 지난 2006년 미국 기술오락디자인(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컨퍼런스에서 자신이 개발한 플레이테이블을 공개, 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창을 띄우거나 메뉴를 제어하는 현란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빌 게이츠 회장이 야심작으로 'MS 서피스'를 내놓았던 마이크로소프트 등 최첨단 컴퓨터회사들에게 충격을 던져주며 화제를 모았었다.제프 한은 자신이 개발한 플레이테이블을 상품화하기 위해 '퍼셉티브 픽셀(Perceptive Pixel)사'를 설립하고 현재 군부대 등 각 기관에 터치스크린 양산품을 공급하고 있다.아이팟과 아이폰 등 애플 기기의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아이폰의 원조가 제프 한의 플레이테이블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등 미국 정보기술계에서 제프 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번 <타임>의 선정으로 제프 한은 세계의 주목을 받게됐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08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백인'에 선정된 한인 2세 제프 한(32) ⓒ 타임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16일 기독교 의원 모임이 주최한 신년감사예배에서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예로 들며 신당 소속 의원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손 대표는 “우리는 지금 대통령선거에 패배하고 반성하고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의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바뀐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갈 때 그때 국민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 믿고, 성실한 자세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께 ‘아버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지치고 병들고 힘드니 저 송아지를 잡아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도 제대로 못됩니다. 그저 하나의 머슴으로 생각하고 써주십시요’라고 몸을 낮추었을 때, 아버지께서 머슴으로 써 달라고 하는 아들을 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다”며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졌다. 그저 머슴이다. 국민을 위해 온몸을 바쳐 분골쇄신해서 죄 값을 하고 새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하면 국민은 손을 내밀고 잔치를 벌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오직 국민이 가장 높이 받들어야 할 우리의 주인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아버지(국민)는 우리를 반갑게 맞을 것으로 믿는다”며 낮은 자세로 총선에 임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4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편향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재차 촉구했다.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나경원, 정병국, 주호영 의원은 이 날 오전 조계사를 방문 지관 스님을 예방한 후 이같은 지관스님의 말을 나경원 의원이 전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관 스님은 그러나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한나라당은 아울러 불교 달래기의 일환으로 국회에 종교편향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법률개정안을 이 날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한나라당에 이어 이 날 지관 스님을 예방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새치기를 했다"고 비난했다.국회 문방위 민주당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 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저희들은 지난 9월 1일 조계종 총무원 측에 충분한 예의와 절차를 갖춰서 오늘 오전 11시에 면담 일정과 약속을 잡은 바 있다"며 "그래서 오늘 11시에 찾아가 뵀다. 그런데 바로 1시간 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습 새치기 방문을 한 사실을 알고 대단히 정치적 도리도 없고 새치기와 당정만 있구나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했다"고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조계사 방문을 맹비난했다. 전 의원은 "조계종 측으로 듣기로는 어제 밤에 부랴부랴 조계종 총무원장님을 면담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시간을 요청했고 원래는 단 한분만이 방문하겠다고 되어 있다가 7시 30분 경에 두분으로 변경했다고 한다"며 "9시에 두 분으로 늘고 최종 10시에는 네 분이 조계종을 찾아뵀다"며 "민주당 의원 8분 중에 7분이 참석을 하셨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앞서 면접을 하느라고 부랴부랴 황급하고 바쁜 하루를 보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애초롭기도 하다"고 한나라당을 힐난했다.원-달러 환율이 29일 6거래일째 급등하면서 1,190원마저 돌파했다.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16분 현재 30.5원 폭등한 1,191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이 현 수준으로 거래를 마치면 2004년 5월 20일 이후 4년 4개월 만에 1,180원대로 상승하게 된다. 지난 19일 이후 6거래일 간 상승 폭은 40.80원에 달하고 있다.이날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8.50원 급등한 1,169원로 거래를 시작하더니, 역외에서 달러 매수세가 거세게 유입되면서 이날 오전 9시 42분께 1,180원마저 돌파한 데 이어 11시16분에는 1,190마저 돌파하는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의 월말 달러 결제 수요까지 겹치면서 환율은 폭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정부가 달러 가뭄을 겪고 있는 시중은행들을 위해 100억달러를 스왑 형식으로 지원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멈추지 않는 것은 역외세력들이 집요하게 환율을 끌어올리는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들은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계속되는 데다가, 시중은행들에게 달러 공급까지 해주기로 함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외환당국은 지난 23일과 25일에도 각각 10억달러와 25억달러의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면서 외환보유고가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외환운용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9월에는 큰 변화가 없겠으나 10월에는 외환보유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외환보유고 감소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여기에다가 세계경제 침체로 경상수지 적자까지 커질 경우 외환보유고가 계속 줄어들면서 환율방어용 총알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 역외세력들이 일단 환율을 1차 목표선인 1,200원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공세를 펴는 게 아니냐는 게 외환시장의 분석이다. 미국 투자은행들은 앞서 연말 환율을 최고 1,300원까지 전망한 바 있다. 한 외환딜러는 "매달 한은 외환보유고를 100~200억달러씩 줄여 외환시장 개입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역외세력의 '곳간 허물기'가 진행중"이라며 "정부가 외환보유고가 많은 아시아 중앙은행들간 스왑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근원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로이터> 통신도 이날 원-달러 환율 폭등을 속보로 전하며 "한국 내에서의 달러 부족 사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환율 폭등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간호원들 월급을 처음으로 제 날짜에 못주고 일주일 늦게 줬네. 의사들은 열흘 뒤에 주고...IMF때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정말 힘들다."강남의 한 대형피부과 병원장이 며칠 전에 한 말이다. 손님이 뚝 끊겨 직원들 월급조차 제 날짜에 주지 못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있는 사람들도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의미다.한 시중은행 임원은 "요즘 시중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다. 흉흉, 그 자체다"고 전했다. 그는 "굴지의 모 자산운용사가 최근 극비리에 제2 사옥을 매물로 내놓았다. 대규모 환매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실제로 창구 등에서 파악해 보면 주식펀드 가입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그는 "금융기관들이 입은 파생상품 손실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서로 불신이 극에 달해 콜자금까지 안 꿔주려 한다"며, 심각한 유동성 경색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언론계엔 최근 한 '소문' 때문에 위기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굴지의 모 메이저 신문이 최근 만기가 돌아온 채권 500억원을 막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었다. 해당 신문사는 수익을 못내는 계열 매체 등을 폐간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군살빼기에 돌입했다는 전언이었다. 소문의 진위는 폐간 여부 등을 지켜보면 곧 확인될 일이다.이렇듯, 시중 분위기가 간단치 않다. 모이면 하는 얘기가 '경제'다."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는 극한 우려에서부터 "이제라도 펀드 깨야 하는 거 아니냐" "환율은 어디까지 오를 거냐"는 우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서민과 샐러리맨의 불만이 폭발 직전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있는 사람들도 위기감을 느끼기란 마찬가지다. 한 수입업자는 "환율이 이렇게 미친듯 뛰니 더이상 견디기 힘들다.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고 위기감을 토로했고, 한 '기러기 아빠'는 "환율 때문에 눈덩이처럼 커지는 학비 부담 때문에 환장하겠다. 귀국시켜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경제의 최대 적은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은 '불안'과 '불신'을 낳는다. 지금 상황이 꼭 그렇다. '불확실성'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당면한 최대 관건인 것이다.꼭 10년전인 1998년 9월의 일이다. 김정태 동원증권 사장이 주택은행 행장이 됐다. 말이 많았다. 증권사 사장이 은행장이 된 것은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51세의 젊은 나이에. "아무런 은행 경험도 없는 새파란 증권계 출신을 대형은행장 자리에 앉히다니...과연 사단이 안나는지, 어디 지켜보자"고들 했다.아니나 다를까, 곧 '대형사고'를 쳤다. 결산때가 돌아오자 김행장은 특명을 내렸다. "적자가 나와도 좋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은 뒤 최종결산을 하라."김 행장 특명대로 하니 4천5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이 숫자만 갖고 보면 주택은행은 완전 부실은행이었다. 은행 안팎이 발칵 뒤집혔다. 임직원들은 '적자 발표'에 강력 반대했다. 다른 은행들은 '코리안 스탠다드'를 적용해 흑자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 행장은 그러나 1998년 12월16일 국내외 애널리스트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4천500억원의 적자 발표를 강행했다. 주주들이 난리가 났다. 주가 폭락을 우려한 일반 주주들은 은행에 전화를 걸어 "얼마나 경영을 엉망으로 했으면 당신 은행만 적자를 냈나. 피해를 물어내라"고 난리였다. 그러나 이들 우려와 정반대로 이날부터 주가가 미친듯 폭등하기 시작했다. 외국 애널들이 '감동'했기 때문이다. "김정태는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CEO가 있는 주택은행은 안심하고 투자할만 하다"는 보고서가 세계 각지로 뿌려졌고, 외자가 밀물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김 행장 취임당시 23%였던 주택은행 주식의 외국인 보유비율은 1999년 50%를 돌파한 데 이어, 2001년에는 국내 상장기업중 최초로 70%까지 돌파했다. 또한 취임때 액면가 5천원도 안되던 주가는 적자발표 반년 뒤인 1999년 6월에 4만5천원까지 수직폭등했다. 다른 은행들은 넋을 잃고 수직폭등하는 주택은행 주가를 바라봐야 했다.요즘 상황이 10년전 당시와 똑같다. '불확실성' '불신' '불안'이 급팽창하고 있다. 모두가 못 믿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시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돈이 갈 곳을 못찾고 있는 것이다. 세계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신뢰 회복'이다. 상대방에게 '믿음'과 '감동'을 줄만큼 솔직해져야 한다. 은행과 증권사 등은 부실을 숨겨선 안된다. 투명하게 드러낸 뒤 어떻게 위기를 풀어나가겠다고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내년부터 계속 초고속 수직성장을 하고, 내수도 곧 좋아질 것이라는 택없는 소리는 당장 그만 둬야 한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솔직히 밝히고,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아직은 체력이 남아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정권도 산다.지금이야말로 10년전 선보였던 '김정태식 역발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독도본부가 14일 일본정부가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표기키로 한 데 대해 "일본이 독도를 발판으로 한국을 다시 삼키려 한다"며 일본을 맹비난했다.독도본부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을 '독도 침략'으로 규정한 뒤, 독도 도발의 배경과 관련,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북방 4도, 중국과의 사이에 분쟁을 빚고 있는 센가꾸 열도는 일본이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지역"이라며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를 지배 할 힘으로 일어서는 중국과, 체제전환의 혼란을 딛고 다시 세계적인 초강국으로 일어서면서 옛 소련 진영을 묶어 나가는 러시아를 보면서 일본은 극도의 초조감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독도본부는 이어 "두 초강의 힘에 눌려 일본이 주변 소국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력 신장을 바라보면서 한국을 두 나라에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에 일본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한국까지 넘겨주면 한반도는 당장 일본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일본 본토의 안보가 초 긴장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독도 도발의 배경을 분석했다. 독도본부는 "이런 눈앞에 닥친 중대 위기를 타개할 해결책으로 일본이 노리는 첫 번째 목표가 바로 한국영토 독도를 접수하는 것"이라며 "오늘의 위기 속에서 지난날의 영광과 향수에 시달리면서 간이 오그라드는 일본 우익과 그 대변자 일본 정부는 지금 독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도본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준비들이 완료되어 일본이 승리를 내다볼 수 있게 되면 독도 일원에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하여 독도를 군사적으로 점유하려 들 것"이라며 "한국의 저항이 미약하고 주변 강국이 이미 동의했을 경우 점령상태를 장기간 밀고 나가 일본영토로 기정사실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럴 경우 울릉도에 대한 또 다른 간섭이 시작될 것이며 한국 본토에 대한 영토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독도는 구체적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 일본의 우리 영토에 대한 모든 도발에 정부가 항상 분명하게 반격하여 더 이상 묵인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일본의 잘못을 조리 있게 지적하여 함부로 헛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독도는 또한 "모든 문제의 원천인 한일어업협정을 무효로 만들 방안을 연구하고 반드시 금반언에 저촉되지 않고 폐기 시킬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며 한일어업협정 폐기를 주장했다.다음은 독도 본부의 긴급 성명 전문.일본의 '독도 침략'을 규탄한다
-일본의 독도침탈 전략 분석과 우리의 대응


2008년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 지도 해설지침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가르치도록 명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일본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도를 일본 영토 다께시마로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말이다. 물론 외무성이 이미 2008년 2월에 시마네현 다께시마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궤변을 계속 실어 왔으니 문부과학성 조치가 처음은 아니다. 또 이미 방위성이나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등에서 자신들의 업무 관할수역 속에 독도를 포함시킨 지 오래니 중앙부서가 처음 나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 도발이 예전부터 있어 온 일이기는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거세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는 고위관료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평을 쏟아내는 정도가 아니다. 지엽적인 사안이나 원론적인 차원의 주장도 아니다. 일본정부가 국가의 힘을 총동원하여 한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정면 승부를 가르는 쪽으로 내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사회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들끓기는 하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치밀하고 계획된 공세에 끌려만 다닌 것이다. 이제는 내용도 모르고 흥분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지내는 냄비근성에서 벗어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이다. 이제 그들이 어떤 이유와 전략 방침으로 독도를 침탈하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때이다.1. 일본의 목표는 독도를 일본 영토 다께시마로 만드는 것이다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국 언론보도 첫머리에 등장하는 말이 있다.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기 위해> 시비를 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려는 게 아니다. 일본은 지금 새로운 팽창야욕에 불타고 있다. 패전의 책임을 넘어 세계를 아우르는 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하려는 야심을 불태우고 있는데 신흥강국 중국의 대두로 일본의 신경은 매우 날카롭다. 세계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 일본을 건설하기 위하여 요즘 일본은 최대의 점령지를 확보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지도를 다시 끄집어내어 일본 사회에 널리 퍼뜨리고 있다. 일본 국민의 뇌리에 다시 영광스런 역사 즉 침략전쟁의 정당성을 되살려 내려는 것이다.일본이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첫 번째 징검다리가 바로 독도이다.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점령하여 이를 발판으로 삼아 당시의 조선을 집어 삼키고 만주로 중국 대륙으로 동남아시아로 태평양으로 뻗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다시 살려 쓰는 최대강역 지도에서 한반도와 대만은 일본 본토와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만큼 일본은 한국과 대만을 다시 찾아야 할 영토, 즉 일본 본래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탈환하려는 야욕을 불태운다는 말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군대를 앞세워 점령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건 출발점인 독도를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만들겠다는 꿈만은 접지 않고 있다. 독도만 다시 집어 삼키면 지난날의 영예를 되살려 낼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일본 정부와 우익들은 몽상하고 있다. 게다가 굳이 새로운 침략의 발판이 아니라도 독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 내는 보물이다.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등장으로 독도가 조선해의 주인이 되었다예전의 바다는 해양자유 원칙이 지배했다. 국가의 영해를 넘어선 바다는 해양강국들의 앞마당과 같았다. 해양강국들이 세계의 바다를 자유롭게 쓰고 유린해도 괜찮던 시대였다. 이런 해양 자유의 원칙은 바다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자연 자원의 고갈을 불러 올 위험을 안고 있었다. 때문에 해양 자유의 원칙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여러 국가들의 도전을 받다가 1994년으로 끝이 났다. 1982년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해양 질서를 만들어 내었다. 새 해양질서의 핵심은 연안국이 엄청난 넓이의 주변 바다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된 점이다. 바다의 관리자를 정하여 해양을 보호 하겠다는 발상이다. 이 발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섬들이 영해를 넘어 반경 370km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는 것이며 연안국의 대륙붕이 650km까지 연장되는 점이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선진국들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자원 확보전쟁을 벌이고 있다. 해양과 대륙붕은 거대한 자원 보물창고이다. 이런 보물창고를 조금이라도 더 넓게 차지하기 위해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국력을 총동원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이런 새로운 해양시대를 맞아 육지영토의 12배인 약 500만㎢에 이르는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고 일본 국토 전체 면적의 1.7배가 넘는 약65만㎢의 대륙붕을 새로 더 차지하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해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바다를 관리할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새로 만들고 내각의 여러 부서를 통할하여 공격적인 해양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새로운 해양 질서의 등장으로 독도의 가치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예전에는 공해상에 떠 있는 작은 돌덩이 정도로 소홀하게 대우 받았지만 이제 영해는 당연하고 좁게 잡아도 대한민국 국토 넓이 정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넓은 해산(바다 속 해저대지)도 거느릴 수 있는 권리(합치면 제주도 넓이)를 가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동해바다를 모두 관할할 수 있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동해바다의 주인장이 된 것이다. 이제 독도를 떠나서는 조선해 즉 동해바다를 이야기 할 수 없게 되었다. 독도가 어느 나라의 섬이 되느냐에 따라 동해바다 전체가 어느 나라의 바다가 되는지가 정해지게 되었으니 일본이 독도 강탈에 결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995년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이 매우 공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데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독도가 단순한 암석이 아니고 해양법협약 121조의 자격을 충족시키는 섬이라고 규정 될 때의 이야기이다. 독도는 수천 년 전부터 고기잡이 터전으로 사람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독도를 터전으로 어민들이 살고 있으니 해양법 협약 121조 <인간의 거주와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섬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도 남는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해양법협약 가입국이고 독도를 품고 있는 조선해(=동해)에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는 해양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바다는 너무나 좁아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그을 수가 없다. 더구나 그 가운데 독도가 놓여있다. 독도가 어느 국가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해양경계선이 크게 달라진다. 부속 해산들의 귀속도 달라진다. 그러니 일본이 결사적으로 독도 강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일본은 어업협정에서 확보한 국제법상의 지위를 바탕으로 독도 강탈을 꿈꾼다1999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제목은 어업협정이지만 내용은 독도주변의 해양경계선 문제를 다루는 영유권 협정이다. 그 협정 15조는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어려운 듯이 느껴지는 조문의 이해를 위하여 약간의 해설을 부쳐보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각 체약국=한국과 일본
@입장=한국과 일본이 독도가 각기 자기 영토라고 주장해 온 사실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인정한다. 존중된다.이 구절들의 종합을 시도하면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존중한다>로 된다. 한일어업협정의 근본 취지는 바로 이것이다. 이 조약은 두 나라가 맺은 쌍무조약이므로 두 나라에 꼭 같이 적용된다. 한국에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일본에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똑같이 다께시마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결국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대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서로 조약으로써 인정한 것이다. 독도는 본래 한국 고유의 영토였지만 한일어업협정으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이야기 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일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두 나라가 가장 최근에 맺은 조약이 영토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이해한다면 이 조항이 독도문제에 얼마나 무서운 해악을 끼치는 구절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업협정 지도>에 설정된 다각형을 한국 정부는 중간수역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거리상의 개념이고 조약문에 기재된 이름은 아니다. 중간수역이라는 이름은 한국 정부만 부르는 일방적인 이름이다. 법률 효력을 나타내는 제대로 된 이름을 쓴다면 한국과 일본의 공동관리수역이다. 협정 즉 조약은 국제법이므로 국내법인 한국 헌법보다 더 상위법이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권리를 다투고 있는 독도가 포함된 바다에 대해 어떤 이유로건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장을 한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영토의 생명은 배타성이므로 일본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된다. 어업문제를 핑계로 대지만 어업문제와 영토주권을 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국가의 기본에 무지한 국가라면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 돈과 생명을 서로 바꾼다는 말보다 더 어리석은 핑계이다.이 조약문에는 공동관리수역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독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독도에 대한 위치표시도 좌표도 없다.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고 존재자체도 무시해 버렸다. 독도의 민감성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실책이고 잘못이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교섭에 나선 공무원들이 독도의 위치나 민감한 정치적 성격과 뜨거운 국민의 관심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함부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니다. 한일어업협정 조약상의 표현 자체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대등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독도가 본래 한국 영토이고 한국이 점유하고 있고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토를 내어주는 조약을 맺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어업협정에서 확보한 권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쟁탈전에서 일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 일본은 더욱 거센 독도 강탈책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4. 한국 정부는 독도위기에 대해 국제법상 잘못을 계속 저질러 왔다대한민국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된 옛날 지도나 문헌 기록1~2개만 있으면 독도는 저절로 우리 영토로 확정된다고 쉽게 생각한다. 이것은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명백한 증거물로 믿어왔던 지도나 일반문헌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규정하는 증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마찬가지다. 독도가 만들어진 처음부터 대한민국 영토였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지만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역사적인 기록들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정짓는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고 단지 하나의 고려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가장 최근에 두 나라가 맺은 조약이야말로 영토 귀속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업협정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 원칙 중에 승인 묵인이 있다. 승인 묵인은 자동으로 금반언(estoppel)의 효과를 발생 시킨다. 승인이나 묵인을 한 행위나 말은 번복할 수 없고 번복해도 예전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남는다는 원칙이다. 각 나라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에 따라 약속과 주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원칙이다. 국제사회가 신의와 성실이라는 원칙으로 관계를 맺자면 이런 원칙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두고 일본의 주장을 묵인하거나 승인 했을 경우 바로 이 금반언에 저촉되어 발언을 취소하건 행동을 바꾸건 상관없이 한번 인정했던 국제법상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니 정말 문제다. 어업협정의 일부 조항은 우리가 국제법상 일본의 주장을 승인한 것이 되고 이후 어업협정을 폐기하여도 인정했던 사실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묵인이란 단순하게 설명하면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한국 정부가 침묵하거나 적극적인 반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이른다. 국제법상 묵인으로 인정되면 영토주권을 상실한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도발책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묵인을 저질렀으며 그 사례들이 결국 금반언이라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모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면 모두가 전율할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의 얼빠진 위정자들과 사이비 전문가들 덕분으로 승인 묵인에 저촉되는 많은 사례들을 확보했다. 이는 국제법상 한국이 독도를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영토는 국가의 근본 바탕이며 최고, 절대의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영토는 다른 이익과 비교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저지른 잘못은 바로 일본에게 유리한 무기로 바뀌며 일본은 이런 무기로 한국을 공격하여 독도를 강탈 할 채비를 이미 갖추었다. 일본이 지금 펼치고 있는 독도에 대한 공격적 도발 정책들은 사실상 한국이 만들어 준 것이다. 5. 일본은 독도를 발판으로 한국을 삼키려하고 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북방 4도, 중국과의 사이에 분쟁을 빚고 있는 센가꾸 열도는 일본이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지역이다. 일본이 나서 국가사이의 분쟁을 격화시킬 지역도 아니다. 결국 먼 미래의 흐름에 맡겨둘 수밖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지금 세계의 기본 축이 완전히 뒤바뀌는 격변 속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를 지배 할 힘으로 일어서는 중국과 체제전환의 혼란을 딛고 다시 세계적인 초강국으로 일어서면서 옛 소련 진영을 묶어 나가는 러시아를 보면서 일본은 극도의 초조감에 빠져있다. 두 초강의 힘에 눌려 일본이 주변 소국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력 신장을 바라보면서 한국을 두 나라에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에 일본은 제정신이 아니다. 한국까지 넘겨주면 한반도는 당장 일본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일본 본토의 안보가 초 긴장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국을 일본에 통합하거나 영향권 속에 묶어 두어야 일본의 기본 시장이 커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세계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일본의 미래는 암담해진다.

이런 눈앞에 닥친 중대 위기를 타개할 해결책으로 일본이 노리는 첫 번째 목표가 바로 한국영토 독도를 접수하는 것이다. 1905년에도 일본이 독도를 집어 삼켰기에 러시아함대를 궤멸시키고 조선 왕국을 집어삼킨 뒤 만주까지 내달렸던 것이다. 일본은 이런 성취를 독도의 힘 때문으로 본다.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의 위기 속에서 지난날의 영광과 향수에 시달리면서 간이 오그라드는 일본 우익과 그 대변자 일본 정부는 지금 독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총체적인 당파싸움에만 관심을 쏟을 뿐 외부에서 닥쳐오는 위기에 관심이 없고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의 기본 원리조차 모르고 있다. 일본의 꼼수에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다. 일본의 지령에 충실하게 따르는 수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한국에 널려있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 매체를 통한 대중여론 조작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직 영향력이 없지는 않지만 미국이 과거처럼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지도 못한다. 또 이미 냉전은 사라져 버리고 개별 국가사이의 생존게임으로 세계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일간의 분쟁이 과거처럼 자본 진영에 이적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들이 이참에 한국을 나누어 가지자는 비밀 흥정이라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은 이처럼 변화하는 안팎의 정세를 유리하게 활용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작전에 돌입하였다.이제 일본은 그동안 쌓아온 내외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공세를 더욱 높여 갈 것이다.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독도 도발을 강화할까.1)더욱 완벽한 공격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여러 사업 중 부족한 점을 메우는 보완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보완 작업이 완료 될수록 일본의 여러 방면에 걸친 공격은 더 강화될 것이다. 2)일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뒤 국제법상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일본의 주권적 요구가 개입된 조약 또는 합의를 맺음으로써 한국 스스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게 만드는 방안이다. 한국 스스로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하게 되면 이미 국제법상 분쟁상태에 있는 독도는 경쟁상대인 일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3)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국제법상 묵인 또는 승인에 저촉되는 충분한 사례를 쌓은 뒤 독도에 대한 국제여론의 포위와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하면 한국 내에서 독도에 대한 회색여론이 언론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이때 한국의 경제적 위기를 이용하여 일본이 독도에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고 한국이 독도와 인근 바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은 경영을 핑계로 독도를 점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도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4)독도를 포함하여 공동관리수역에 대해 어업자원 이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공동관리를 시행함으로써 한국 영토로서의 배타성을 노골적으로 훼손시켜 한국 영토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5)이런 준비들이 완료되어 일본이 승리를 내다볼 수 있게 되면 독도 일원에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하여 독도를 군사적으로 점유하려 들 것이다. 한국의 저항이 미약하고 주변 강국이 이미 동의했을 경우 점령상태를 장기간 밀고 나가 일본영토로 기정사실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럴 경우 울릉도에 대한 또 다른 간섭이 시작될 것이며 한국 본토에 대한 영토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6)일본의 점령에 한국이 극도로 저항하면 불가피하게 외부 세력이 개입하게 된다. 이때 국제기구나 외부 세력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적 지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때 조정자로 나설 외부 세력은 유엔 안보리나 6자회담 식의 주변 강대국의 카르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외부 세력이 개입되면 이들은 결국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독도 영유권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고 한국이 그동안 무대응 내지 소극적으로 처신해 온 사례들은 매우 결정적인 약점이 되어 결국 일본의 독도 강탈은 최종적으로 확정 된다. 7)일본의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은 일본의 독도강탈 전략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강탈 계획에 매우 유리한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에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일들이 계속 생길 것이다. 6.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일본의 독도 침탈 준비는 철저하고 치밀하다. 단순히 억지를 부리거나 정치적으로 그냥 한번 우겨보는 정도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사라지거나 약해질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독도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술수나 회피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없으며 소 정치집단이나 대통령의 결단으로 처리될 사안도 아니다. 독도가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며 독도를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정지을 경우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잡게 될 것이므로 일본과 세계를 상대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건 한판 전면전이 불가피하며 머지않아 전쟁이나 국제기구의 개입으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우리 국민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일본의 독도 침탈 공격에 그동안 너무나 잘못 대응했다. 수많은 잘못이 쌓여 이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많은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결국 영토와 국가 생존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해 빚어진 일이다. 그러나 그 모든 자격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급한 일은 급한 대로 처리해 가면서 우리 영토 독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독도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한일어업협정에서 만들어진 독소를 처리하는 일이다. 어업협정은 이미 10년째 작동하고 있으므로 잠정협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국과 일본의 실무자들이 해마다 몇 차례씩 10년째 공동관리를 위해 회의를 해왔다. 물론 조약문 부칙에 따라 한국이 언제 건 일방적으로 폐기 통고를 할 수 있다. 조약내용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기통고를 하면 6개월 뒤에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문제는 폐기통고를 하고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소멸되어도 조약에서 대한민국이 인정했던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이 조약이 국제법상의 금반언(Estoppel)에 저촉되지 않고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매우 치밀하게 연구하여 독도에 대한 주권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권이 훼손되지 않고 어업협정의 금반언 효과를 없애는 방법은 있지만 매우 어려운 방법이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면 1)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세계인이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알고 있어야 한다. 매우 어렵지만 아무런 이해관계나 특정한 감정 없이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쪽이 일본인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2)다수의 일본 국민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일본 우익세력이나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다. 3)대한민국이 그 내용을 잘못알고 속아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을 세계의 국제법 전문가들과 국제기구 종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물론 이 세 가지가 모두 매우 어려운 방법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도를 넘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어업협정 문제에 대응하면서 우리 정부가 당장 신경 써야 할 일은1) 일본의 우리 영토에 대한 모든 도발에 정부가 항상 분명하게 반격하여 더 이상 묵인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2) 일본의 잘못을 조리 있게 지적하여 함부로 헛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3) 그동안 정부가 못 본 척하고 넘어갔던 일본의 교과서를 비롯한 일본 정부 간행물들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4)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 공군자위대를 비롯한 일본의 각급 정부기관이 독도를 일본 관할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문제를 취소하고 바로 잡게 만들어야 한다.5) 모든 문제의 원천인 한일어업협정을 무효로 만들 방안을 연구하고 반드시 금반언에 저촉되지 않고 폐기 시킬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6)화급한 독도 위기를 처리할 전담부서를 외교부에 우선 설치하고 재외 공관에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독도위기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처리할 독도 통할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각 부처가 해야 할 역할을 조정하고 통제해야 한다. 7)재외공관의 담당부서와 담당자들은 자기 지역의 문제를 조사하여 교민조직과 협조하고 다른 나라의 외교공무원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고 특히 주재국의 잘못된 기록이나 정책 문제를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토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다는 점이다. 근대 이전의 '자연영토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때문에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국제법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모른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기초인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유언비어 수준의 이야기에 국론이 흔들리고 일본의 공작문서에 놀아나게 된다.분명한 영토의식과 해양영토 분쟁을 깊이 아는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농간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정부와 국민, 해외 동포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독도 위기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자면 1)영토의식, 국가의식,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종합적으로 바로 잡혀 있는 제대로 된 영토문제 전문가 집단을 키워야 한다. 전문성이 없는 사이비 전문가의 반국가적 발언들이 지금까지의 독도 위기를 만들고 잘못된 대응을 만들어 낸 주된 원인이므로. 2)국민이 건실한 영토의식, 해양의식을 가지도록 국민교육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 상당기간 전 세계적으로 해양 영토 쟁탈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는 바다에 대해 아예 개념이 없다. 주어진 재보를 스스로 버리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없다.3)결국은 세계인의 인식과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독도 문제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미 국제사회에 퍼진 일본의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바로 잡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4)격심한 국가생존 위기시대에 대응할 국가의식을 국민이 갖도록 해야 한다.5)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우선 독도가 어떤 가치를 가진 섬인지를 총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한국인은 독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독도를 노래하지만 일본인은 독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이 기어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는 심심해서도 아니고 사소한 이익 때문도 아니다.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이를 탐내기 때문이다.6)지금까지의 독도 연구는 주로 역사적 권원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왔다. 이제 독도의 총체적 가치와 국제적인 분쟁문제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2008. 7. 14.임창용(야쿠르트 스왈로스)이 4일 일본 프로야구 역대 세 번째로 데뷔 첫 해 30세이브를 달성한 선수가 됐다. 임창용은 이날 도쿄 메이지진구에서 벌어진 주니치 드래곤스와 홈경기에서 5-3으로 앞선 9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 안타 1개를 맞았지만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팀의 승리를 지켜냈다. 지난달 27일 히로시마전 이후 세이브 기회를 잡지 못했던 임창용은 이날 5-0으로 리드하던 팀이 9회초 주니치의 모리노 마사히코와 타이론 우즈에게 각각 솔로포와 투런포를 허용, 2점차로 쫓기게 되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다.한 타자만 잡아내면 세이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임창용은 첫 타자 와다 가즈히로를 상대로 초구에 한복판 패스트볼을 던지다 우전 안타를 맞았지만 후속 대타 히라타 료스케를 볼카운트 1-1에서 바깥쪽 슬라이더를 구사해 3루수 파울 플라이로 잡아내 경기를 마무리했다.이로써 시즌 30세이브(1승4패)째를 챙긴 임창용은 1990년 요다 쓰요시(31세이브), 2000년 에디 게일러드(35세이브.이상 주니치) 이후 일본 프로야구 역대 세 번째로 데뷔 첫 해에 30세이브를 달성한 선수로 기록됐다. 임창용은 또한 한국에서 12년간 168세이브(104승66패)를 올린데 이어 일본에서 30세이브를 보태 한일통산 200세이브에고 2개만을 남겨두게 됐다. 야쿠르트는 구단 홈페이지 배너에 임창용의 사진과 태극기와 일장기를 그려넣고 통산 200세이브를 세고 있다. 구단은 임창용이 기록을 달성하면 기념 인형을 제작해 팬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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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50일만인 11일 보석으로 풀려난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이날 야간금지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안 팀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주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오히려 야간 집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야간통행금지가 있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집시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자정 이후 집회를 금지하거나 소음의 크기 등을 제한하는 등 덜 제한적이고 위헌적인 방법도 가능한데, 현행 집시법은 일몰 후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집시법 제10조는 헌법 21조 2항의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 금지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안 팀장에 대해 “재판 진행상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보증금 1천만원을 법원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안 팀장은 이날 오후 7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으며 가족과 참여연대 활동가 등 지인 20여명이 대형 현수막을 들고 안 팀장을 맞았다.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9일 '친박 5월 복당' 불가 방침에 쐐기를 박아, 박근혜 전 대표의 반발은 물론 홍준표 신임 원내대표 당선자를 궁지로 몰고있다. 강 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복당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위에서 지난번에 원구성 협상 추이를 봐가면서 전당대회 전후를 불문하고 당의 정체성과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복당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를 했었다"며 홍 당선자와 박 전 대표가 합의한 '5월 복당 결론'을 정면 일축했다.그는 "신임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잘하도록 지켜보면서 6월 중순 쯤에는 우리가 모여서 최고위에서 재빨리 신속하게 기준을 정해서 적절한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며 친박 복당 논의 시점은 빨라야 6월 중순임을 명확히 했다.5월에는 복당 문제에 대해 최고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선언인 셈. 당 대표에게 최고위원회의 안건 상정 권한이 있기에 강 대표가 이처럼 복당 상정을 거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복당 문제는 5월을 넘기게 됐다.이에 대해 즉각 박근혜계 김학원 최고위원이 반격에 나섰다.김 최고위원은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다. 집안의 화합이 잘 되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고, 수신제가가 잘된 뒤에 치국도 되고 평천하게 잘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정현안이 가로놓여있다. 이런 현안으로 정부도 우리 여당도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데 이와 같은 어려운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똘똘 뭉쳐도 되기 어려운 이런 난제를 놓고 우리 당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현안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당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 대표를 힐난했다.그는 이어 "저는 어느 한 계파나 어느 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두둔해서 얘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며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 그렇게 해왔고 균형감각을 갖고 공평성을 갖고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 친박복당 문제는 여러 최고위원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도 대부분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공론이었다"며 "그리고 박근혜 전대표도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을 여러번 되풀이하면서 이번 달 말까지는 적어도 최종적인 결론만이라도 가부간에 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해온 바가 있다"고 친박 복당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그는 강 대표의 5월 복당 불가론에 대해 "6월 중순 때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면서 기준도 다시 설정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해당자들에 대해서 감질만 돋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달이 가기 전에 적어도 방침만이라도 결론을 내고 결정을 해서 우리 당내에 화합부터 잘 다져놓고 현안에 있는 모든 국정문제를 다같이 힘을 합쳐서 힘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즉각적인 복당 논의를 요구했다.한편 이명박계 전재희 최고위원 역시 5월말 복당 논의에 무게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전 최고위원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나라당에 복당할 수 있는 분이 당의 합당한 윤리기준, 한나라당 정체성에 맞는 분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라고 박근혜계에 손을 들어주었다.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이 문제가 상대 당이 있기 때문에 원내협상을 해가면서 한다는 고충이 있다면 그 고충도 이해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쇠고기 문제, 고유가 문제, 물가문제, 외국에서 불어오는 경제적인 경제의 어려움 문제 등 민생이 걷잡을 수 없이 어려운 때이다. 이런 때 당내문제로 인해서 인내심 발휘하지 못하고 자꾸 요구하거나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조속한 복당 논의 착수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최고위에서 의결된 대로 가능하면 빨리 그 기준에 맞는 사람 복당시킬 수 있도록 당에서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고 공식적인 발언에서는 안하고 내부적으로 조정되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1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전날 종교 방송을 힐난하며 민영미디어랩 도입 강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밀실 행정, 막가파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맹비난했다. 천정배, 최문순,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 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단 한 차례의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이 방송구조의 변화를 몰고 올 중차대한 문제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들은 "민영미디어랩 도입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영미디어랩 도입 방침을 보고했고, 어제 차관급 회의에서는 송도균 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까지 한 내용이라며 밀어붙여 결정했다고 한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했다.이들은 또 "민영미디어랩 도입은 청와대와 방통위 몇몇 관계자가 모여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1만여 명의 종교, 지역 방송 관계자, 심지어 중앙일간지와 광고업 종사자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우리 언론의 공공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진정 방송과 언론이 무한경쟁의 정글에 내몰려 서로 죽기살기식 광고쟁탈전을 벌이길 원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방송 광고시장에 부익부빈익부 원리를 도입하여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취약 매체를 싹쓸이 하려는가"라고 물었다.이들은 "이미 공개된 민영미디어랩 도입 이후 상황은 취약매체에게는 재앙에 가깝다"며 "제한경쟁체제 도입 후 4년차에 지역민방은 20%, 종교방송은 80%, 3대 일간지는 27%의 광고가 감소하고,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할 시에는 3년차에 종교방송은 90%, 3대 일간지는 44.2%의 광고가 감소한다고 한다"고 민영미디어랩 도입 시 종교방송 고사를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종교방송, 지역방송, 심지어 중앙일간지까지 파산에 내몰려 언론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 만 명의 언론종사자와 광고인들의 생존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 외교부가 거듭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한나라당이 중국 외교부를 맹비난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중 친선을 강화하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이 도리어 한중 관계를 급랭시키는 계기가 되는 양상이어서, 이 대통령의 외교노선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친강 "한미동맹 냉전시대 산물 발언은 계통 밟아 이뤄진 것"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외교부에서 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인 산물이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현대 세계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신의 27일 발언과 관련, "이는 완전한 것이며 계통을 밟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상호 신뢰를 증가시키는 방식의 새로운 안보관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도 "한·미 군사동맹은 실로 특정 역사조건에서 산생(産生)된 것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며 거듭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친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앞서 27일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주중 한국대사관측이 28일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이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은 역사적 유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이며 한미동맹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중국 외교부가 대외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다.우리 대사관측 주장과 달리, 중국 정부는 도리어 공개석상에서 또다시 이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 외교노선을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 더욱이 친 대변인의 "이는 완전한 것이며 계통을 밟아 이루어진 것"이란 발언은 중국 최고수뇌부의 결재를 받아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는 의미여서, 중국 정부가 치밀한 계산끝에 문제의 발언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 발끈 "남의 정상 초청해놓고 외교결레라니? 사과하라"지난 27일 친 대변인 발언이 있었을 때만 해도 침묵했던 한나라당은 30일 친강 대변인 발언을 맹비난하며 중국 정부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대은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친 대변인의 29일 발언을 소개한 뒤,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중에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을 냉전 시대 산물이라며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었다"며 "남의 나라 정상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해서 자국의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외교적인 결례를 저지를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김 부대변인은 이어 "또한 대변인 브리핑이 중국의 공식 입장임을 밝혔듯이 이번 발언은 다분히 의도가 깔린 발언이 아닌가란 의심마저 든다"며 의혹의 눈길을 던진 뒤, " 외교적 무례를 범하는 중국과 대변인의 발언은 한중 양국이 수교 16년 만에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중양국의 외교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며 거듭 중국정부를 비난했다.그는 "친 대변인의 발언의 진위여부를 떠나 중국은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려는 한중 양국의 협력관계를 경색시킨 외교적 결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의 공개사과를 요구한 뒤, "중국은 대한민국을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동맹도 이룰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며 이 대통령 방중때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했다.

북한은 23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외부 세력의 이익을 위해 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한미 동맹 강화는 우리(북한)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북한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적으로는 지명하지 않았지만 '남조선(한국) 집권 세력'이라고 표기하면서 이같은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 언론은 아직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으며 '집권 세력'이라고만 표기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검찰에 강제구인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연행 사흘째인 14일 오전 현재까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이날 오후 4시까지 정 전 사장을 수사한 뒤 귀가 조치할 방침이다.정 전 사장은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48시간이 지나는 14일 오후 4시가 체포시한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변호인 입회 하에 정 전사장에 대한 사흘째 조사를 시작했으나 정 전사장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 전 사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는 검찰 청사내 10층 조사실에서 휴식을 취했다.검찰은 정 전사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대검 회계국 등이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정 전사장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71)에 대한 언론검증이 본격화하면서, 최 후보가 한국갤럽 회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대선 직전에 미공개 여론조사 내용을 미국정부에 유출했으며 땅 투기 의혹도 있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KBS, 보스워스 주한미대사의 3급 비밀문서 공개

KBS <뉴스 9>는 5일 "최 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한국갤럽 회장 자격으로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여론조사 내용을 유출했다"며 보스워스 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3급 비밀 문서를 공개했다. 비밀문서는 "보스워스 대사가 최 후보자를 12일 만났고 최 후보자는 이틀 전 한국갤럽이 실시한 15대 대통령 선거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줬다"고 적혀 있다.비밀문서에는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10%포인트 가량 큰 차이로 앞서고 있으며,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가 이 후보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김대중 후보의 선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적혀있었다. 여론조사기관의 수장으로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할 최 후보자가 미국 대사에게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판세 분석을 고스란히 전달해 줬다는 얘기. KBS는 “지난 97년 대선 때는 선거일 22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8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었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금지기간인 12월 12일 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후보자측은 이에 대해 주한 외교사절들과 한국의 전반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을 뿐 조사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갤럽측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의뢰 기관 이외의 외부에 유출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무단 유출이 적발될 경우 최고 파면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1997년 대선때 발표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미국정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한겨레> 신문은 최 후보자에 대해 땅투기 의혹을 제기했다.6일 <한겨레>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논 2010㎡ 가운데 3분의 1인 673.33㎡,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논 321㎡,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눌태리의 밭 1352㎡를 소유하고 있다. 이 논밭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최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에 살던 85년 7월 분당의 논을 샀고, 서울 마포에 살던 91년 3월 아산의 논을, 서울 정릉동에 살던 73년 8월 포항의 밭을 샀다. 당시 최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등으로 재직했다.허인구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장은 “당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일정 거리 안에 사는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는) ‘통작거리’ 제한이 있어 외지인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원칙적으로 발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작거리는 1990년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4㎞ 이내였고, 90년 8㎞, 91년 20㎞로 완화됐다가 96년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됐다.최 후보자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고만 말했다. 최 후보자의 한 측근은 “분당 땅은 후보자가 주말농장을 하려고 함께 계를 했던 지인들과 샀으며, 아산 땅은 상가라도 지어 노후에 대비하려고 샀고, 포항 땅은 후보자 아버지의 묘소로 쓰려고 산 땅”이라고 말했다.또 최 후보자의 부인 김아무개(67)씨가 보유한 충남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임야 3만2108㎡(지분 2분의 1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땅은 87년 김아무개(55)씨 등 2명이 샀으나, 93년 9월 ‘명의신탁 해지’로 김씨의 지분이 최 후보자의 부인한테 넘어갔다. 최 후보자 부인이 김씨 명의로 땅을 샀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의 측근은 “김씨한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땅으로 대신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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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동지할 변화'를 주장해온 이회창 대선후보는 1일 거듭 아주 곧 폭발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전날 SBS와 대담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뜻이 통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그 때가 언제냐고 묻자 "내가 뭐 때가 어느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올바르게 나라의 미래를 보고 정말 이렇게 가선 안 되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가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다 저와 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런 뜻이 모일 때는 정말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변화가 곧 본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아주 큰 변화가 곧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 변화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가탈당을 의미하는 거냐는 일문에 "그 부분은 천기가 돼서 내가 말씀드리리가 좀 그런데요"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추가탈당에 무게를 실었다.한편 그는 인터뷰 과정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해 "시장경제로 간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돈만 벌면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건 천민 자본주의"라며 "흔히 경제하면, 경제만 잘하면 된다, 사장을 했으면 경제 잘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아주 틀려먹었다고 생각한다"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SBS-<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관심지역 13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부산 서구 유기준, 사하갑 엄호성, 대구 달서을 이해봉, 경기 용인·수지 한선교 후보 등, ‘친박 무소속’ 또는 ‘친박연대’ 후보들이 한나라당 후보들과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남권에서도 통합민주당 공천에 탈락한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광주 남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전남 목포에서는 박지원 후보가 민주당 정영식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겨루는 등 호남에서도 무소속 바람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진보진영의 노회찬, 권영길 후보도 선두를 달리며 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 한나라당을 긴장케 하고 있다. 영남-수도권서 '친박연대-친박무소속연대' 선전부산 서구에서는 한나라당 조양환 후보(33.2%)와 박근혜 캠프 공보지원단장 출신인 무소속 유기준 의원(33.4%)이 0.2%포인트 차 접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 사하갑도 한나라당 현기환 부대변인(30.3%)과 친박연대 엄호성 의원(28.4%)이 1.9%포인트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대구 달서을 역시 ‘친박 무소속’인 이해봉 의원(33.5%)과 한나라당 권용범 후보(29.3%)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대구 서구에서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43.6%)가 친박연대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24.8%)을 비교적 큰 차이로 앞서고 있으나, 오늘 오후 7시에 발표된 강재섭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판세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경기 용인·수지에서 한나라당 공천자인 ‘친이’ 윤건영 의원(32.8%)과 공천 탈락한 ‘친박’ 핵심인 무소속 한선교 의원(32.7%)의 지지율 차이는 불과 0.1%포인트였다. 호남에서도 무소속 강세광주 남구에서는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무소속 강운태 전 내무장관(49.6%)이 민주당 지병문 의원(28.1%)을 큰 차이로 앞섰다.전남 목포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정영식 전 목포시장(25.1%)과 공천에서 탈락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무소속 박지원 후보(26.5%),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인 무소속 이상열 후보(19.0%)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노회찬-권영길 등 진보돌풍도 거세보수 대분열로 진보진영 후보들도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 창원을에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38.1%)이 한나라당 강기윤 후보(31.7%)에게 6.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병은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이 38.7%로, 31.7%에 그친 한나라당 후보인 홍정욱 전 헤럴드미디어 회장과의 격차를 벌여나가고 있었다. 한편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는 공천에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인제 의원(21.9%)과 첫 여성장군인 민주당 양승숙 후보(20.9%)가 불과 1%포인트 차이의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지난 22일 실시한 이번 전화조사의 표본은 각 선거구별로 평균 531명씩 총 689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에 비례해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선거구별로 19세 이상 유권자 511~566명씩이었다.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선거구별로 95% 신뢰수준에서 4.1~4.3%포인트, 응답률은 평균 15.7%였다.◆4·9 총선 13개 관심 지역 후보 지지도(%)서울 노원 갑 정봉주(민) 32.9 현경병(한) 30.0 함승희(박) 10.5 김의열(진) 1.8 서울 노원 병 홍정욱(한) 31.7 조종만(선) 6.9 노회찬(진) 38.7서울 송파 병 김성순(민) 29.2 이계경(한) 32.6 이재권(선) 3.1 김현종(노) 2.3 안명순(창) 1.9
경기 용인수지 김종희(민) 10.9 윤건영(한) 32.8 한선교(무) 32.7
부산 서 조양환(한) 33.2 유기준(무) 33.4
부산 사하갑 김종필(민) 6.2 현기환(한) 30.3 엄호성(박) 28.4
대구 서 박진홍(민) 3.6 강재섭(한) 43.6 홍사덕(박) 24.8 장태수(진) 1.5
대구 달서을 권용범(한) 29.3 박영린(선) 5.6 이해봉(무) 33.5
경남 창원을 구명회(민) 3.1 강기윤(한) 31.7 박덕문(선) 2.3 권영길(노) 38.1
경남 김해을 최철국(민) 32.6 송은복(한) 40.9 이천기(노) 3.7
광주 남 지병문(민) 28.1 노영복(한) 3.2 강운태(무) 49.6
전남 목포 정영식(민) 25.1 천성복(한) 3.1 윤소하(노) 5.3 박지원(무) 26.5 이상열(무) 19.0
충남 논산·계룡·금산 양승숙(민) 20.9 김영갑(한) 16.2 신삼철(선) 7.6 이인제(무) 21.9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은 19일 투표 후 5.18 민주묘역 참배를 마친 뒤 “5월 희생 영령들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는다”며 “마음 속으로 도와주시리라고 갈구했다”며 절실한 속내를 드러냈다.정 후보는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5월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라며 “여기서 좌절하는 것은 저 개인의 승패, 한 정당의 승패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그는 또 “이 땅의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투표장에 나가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투표장에 나가시는 것이 5월 영령을 지키는 일”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그는 “투표장에 안 가시면, 과거 세력이 다시 이 강산을 어둠의 시대로 몰고 가게 된다”며 “5월 영령들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곧바로 태안 기름유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방제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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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인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8일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할 한국인 첫 탑승우주인을 고산(31) 씨에서 이소연(29) 씨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 정 우주인으로 선정된 고산씨가 러시아 탑승 훈련 과정에서 몇가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고 씨는 가가린우주인훈련센터 밖으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훈련 교재를 들고 나가는 등 몇가지 보안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한국측에 교체를 요구해 이번에 교체하기로 했다. 이소연 씨는 지난 해 9월 탑승 우주인이 고산 씨로 결정된 뒤에도 모든 훈련 과정을 함께 수행해 왔기 때문에 우주인이 교체되더라도 한국 첫 우주인 탄생과 우주임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나, 고씨가 보안 규정 위반으로 교체하게 됨에 따라 첫 탑승우주원 배출의 의의에 적잖은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는 25일 신계륜 전 사무총장의 탈당 및 무소속 출마 소식에 "그동안 공천혁명 과정에서 신 전총장이 희생이 되고, 저로써도 사무총장에 임명하고 가장 가까이 일 해온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팠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손 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본인도 참고 하려고 무척 노력했다. 힘들어하지만 총선 준비를 통해 끝까지 일하고, 끝까지 갈 것으로 생각했다. 본인의 아픔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신 전총장의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그는 "그러나 아픔은 아픔이고 이제 총선은 승리를 향해서 쉼 없이, 주저 없이 힘 있게 나가야 한다"며 "공천혁명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민주세력이 깊이 반성하고 쇄신하고 변화하겠다고 보여주는 그 정신을 구체적으로 체현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천과 선거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전략공천 지역에 후보를 낼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한나라당 공천갈등에 대해선 "공천갈등으로 당내 내분, 분당사태에까지 이르고 모든 계파가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집권초기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여당이 국민에게 불안을 보여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하는 것에 심각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민주당은 이날 신계륜 전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을'을 비롯해 전략공천 지역에 대한 공천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이에 앞서 24일 이들 지역을 일반공천 지역으로 변경하고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지도부와의 '일전'을 예고한바 있다.자유선진당은 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97년 대선 직전, 미공개 여론조사 내용을 주한 미국대사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 내정자를 '미국의 정보원'으로 규정하며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커다란 흠결"이라고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이혜연 선진당 대변인은 이 날 논평에서 "국내 굴지의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획득한 정보를 아무리 우방이라고 해도 미국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국익에 영향을 끼칠 정보를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외국 대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 기회주의적인 태도와 부도덕함에 분노를 넘어서 온 몸이 떨린다"며, "또한 외국의 ‘정보원’에 불과한 인물을 측근이라는 이유로 초대 방송통신 위원장으로 선정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관과 도덕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만일 대선관련 정보제공 사실을 대통령이 모르고 방송통신 위원장으로 선정했다면 모르지만, 알고도 그랬다면 대통령의 국가관과 도덕관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비밀이 해제된 미 국무부 비밀문서에 의해 모든 것이 밝혀진 만큼, 대통령은 잘못된 인선에 대한 불찰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측근 인사에 대한 발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최 후보의 경질을 요구했다.박근혜 전대표 방중을 수행했던 최측근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박 전대표의 탈당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동시에, 박 전대표 핵심측근이 YTN과 인터뷰에서 '분당' 가능성을 거론했다.21일 YTN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표 측의 한 핵심의원은 이날 YTN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박 전 대표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한 데에는 분당을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분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박근혜계가 박 전대표 귀국을 신호탄으로 조직적으로 '탈당 승부수'를 배수진으로 최후의 승부에 나선 양상이어서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2008 베이징올림픽에 나설 야구 국가대표팀 24명의 최종 엔트리가 확정됐다.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는 14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림픽 대표팀 2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포지션 별로는 우선 투수가 김광현, 정대현(이상 SK 와이번스)과 류현진(한화 이글스), 봉중근(LG 트윈스), 송승준(롯데 자이언츠), 한기주(KIA 타이거즈), 오승환, 권혁(이상 삼성 라이온스), 임태훈(두산 베어스), 장원삼(우리 히어로즈) 등 총 10명이 선발됐고, 포수에는 진갑용(삼성 라이온스)과 강민호(롯데 자이언츠) 2명이 뽑혔다. 내야수 포지션에는 정근우(SK 와이번스), 김동주, 고영민(이상 두산 베어스), 김민재(한화 이글스), 박진만(삼성 라이온스),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이승엽(요미우리 자이언츠) 등 7명, 외야수는 이진영(SK 와이번스), 김현수, 이종욱(이상 두산 베어스), 이용규(KIA 타이거즈), 이택근(우리 히어로즈) 등 5명이다.구단 별로는 대표팀 사령탑인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두산이 5명으로 가장 많고, 현재 페넌트레이스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SK와 선동렬 감독이 이끄는 삼성이 각각 4명으로 그 다음이고, 롯데가 3명, 한화와 KIA, 우리는 각각 2명, LG 1명 순이다. 해외파 중에서는 이승엽이 지난 예비엔트리에 포함된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최종 엔트리에 포함됐지만 추신수(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임창용(야쿠르트 스왈로스)이 소속 팀 또는 리그 사정으로 합류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최종엔트리의 선수구성을 보면 우선 투수진에서 경험이 풍부한 선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좌완 투수진은 류현진, 김광현, 봉중근의 존재로 인해 믿음직스러운 전력을 자랑하나, 임창용의 제외로 잠수함투수는 정대현이 유일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우완투수진도 경험 많은 베테랑 손민한과 KIA 에이스 윤석민의 제외로 인해 최상의 전력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타선에서도 이승엽의 합류가 큰 위안거리이기는 하나 홈런과 타점, 장타율 1위를 질주중인 김태균(한화 이글스)의 최종 엔트리 제외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경문 대표팀 감독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지만 감독으로서, 야구인으로서 부끄럼없는 선발을 했다고 자부한다"며 "투수는 10명 중 류현진, 김광현, 봉중근, 송승준 등 4명이 선발을 맡고 4명은 중간, 2명이 마무리로 뛰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최소 동메달을 목표로 세운 대표팀은 8월1일 서울에서 처음 소집돼 합동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며 4일 네덜란드, 5일과 6일에는 쿠바와 잠실구장에서 평가전을 치른다.김경문 감독은 "올림픽에서 목표는 먼저 예선을 통과하는 것이다. 메달 획득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메달권에 충분히 도전해 볼 멤버라고 생각하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베이징올림픽 야구는 한국과 아테네올림픽 우승팀인 쿠바를 비롯해 일본, 미국, 대만, 캐나다, 네덜란드, 중국 등 8개국이 출전해 예선 풀리그로 4강 토너먼트 진출팀을 가리며, 이후 4강 토너먼트는 1-4위, 2-3위 간의 준결승을 치른 뒤 이긴 팀이 결승에서 금메달을 놓고 최후의 결전을 펼친다.한국은 10일 베이징으로 출국해 13일 미국과 예선 1차전을 치른다.◇베이징올림픽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24명)▲투수(10명)△우완투수= 임태훈(두산) 오승환(삼성) 송승준(롯데) 한기주(KIA)△좌완투수= 김광현(SK) 류현진(한화) 권혁(삼성) 봉중근(LG) 장원삼(우리)△언더투수= 정대현(SK)▲포수(2명)= 진갑용(삼성) 강민호(롯데)▲내야수(7명)= 정근우(SK) 김동주 고영민(이상 두산) 김민재(한화)박진만(삼성) 이대호(롯데) 이승엽(요미우리)▲외야수(5명)= 이진영(SK) 김현수 이종욱(두산) 이용규(KIA) 이택근(우리)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의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같은당 손범규 의원도 젊은 판사들을 힐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문제의 손 의원 발언은 홍 의원실이 10일 전날 서울고법 국감장에서 행한 자신의 문제 발언이 논란을 빚자, 이 날 오후 2차례에 걸쳐 성명을 통해 해명하는 과정에 드러났다. 홍 의원실은 두 번째 성명에서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의 발언 속기록을 공개하며 "최병국 의원과 손범규 의원이 앞서 비슷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속기록에 따르면 손범규 의원은 "우리나라 재판을 가리켜서 외국사람들이 또는 우리 또 국민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며 "형님 같은 검사와 아버지 같은 변호사를 데리고 또는 뭐 대동하고 아들 같은 판사가 재판을 한다는 게 대한민국 재판이라고 한다"고 재판부의 '연령'을 문제삼았다.손 의원은 더 나아가 "그리고 군대도 갔다오지 않은, 또 군대도 안 갔을 뿐만 아니라 장가도 안 간 이런 심한 경우는 20대 또는 30대의 아주 새파란 판사가 말이지요, 60대의 노부부가 황혼이혼을 하는데 그 재판장으로 앉아서 재판을 한다고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재판의 현실이라는 거다"라고 20~30대 젊은 판사들을 힐난했다.그는 이어 "그리고 외국에서는 판결문에 어떤 사진도 붙이고 또 그림도 그리고 어떤 판사는 단 한 줄 단 한 줄의 문장만으로도 문장에 적힌 판결을 해도 당사자들이 승복을 하고 항소를 안 하는데 대한민국의 판사님들은 최고의 논리적인 문장, 완벽하고도 논리적인 문장을 가지고 장문에 걸친 설득력 있는 문장을 명문을 남겨도 도무지 설득이 되지 않고 계속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그래도 부족해서 또 탄원하고 진정하고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그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좀 세상물정도 좀 알고 세상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사는 것인지 또 법 해석이 논리적인 것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지 이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아는 이런 법관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의 사법개혁은 필요하다고 다들 보고 있다"고 거듭 젊은 판사들을 문제삼았다.

미국 국무부의 국제개발처(USAID)와 대북 보건의료지원 단체인 '유진벨 재단' 등 4개 민간단체가 4백만달러 상당의 대북 의료지원 방안을 북한측과 최종 협의하기 위해 28일 방북한다.<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산하 USAID 고위 당국자와 '유진벨 재단'의 스티븐 린튼 이사장 등 민간단체 네 곳의 대표들은 이번 방북에서 의료시설 발전기 지원사업에 관해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대북소식통들이 전했다.이 방송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이같은 대규모 대북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작되면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당국과의 식량 지원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USAID는 지난해 '유진벨 재단'과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 '머시 코'(Mercy Corps), '지알에스'(Global Relief Service)에 각 1백만 달러, 총 4백만 달러를 지원해 북한의 의료시설용 전력설비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북한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이 방송은 이들 네 단체가 북한에서 지역을 분담, 지방 병원과 보건소 등 의료시설의 노후 발전설비 교체와 비상전력가동기 신설 등을 포함한 12개월 내지 18개월간의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USAID는 각 단체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수립한 지원 계획안과 지원 대상 의료시설 목록을 북한 당국에 제출했으며, "이번 협상에선 그동안 접근이 제한됐던 외딴 지역에 대한 접근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은 전했다.이들 단체는 이번 전력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총 3년간 북한 의료시설의 전반적인 기반 재정비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어서, 앞으로 미 정부측이 추가로 기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높다. 방송은 "미국 국무부와 USAID관계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 등은 지난해 10월말 식량지원 논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12월에는 USAID 당국자가 다시 단독으로 북한을 방문해 모니터링 방안 등을 심도깊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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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1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이명박 정부 출범후 6개월간 경제를 '선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과 다른 잘못된 발언이라고 힐난했다.한나라당 전 정책위의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박재원 수석 발언에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비난을 퍼붓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 좀 오해받을 소지는 많다고 생각을 한다"고 질책햇다.이 의원은 이어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차관들 모임에서 우리 지금 상황이 변명할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셨다고 그러대요"라며 "그렇다면 대통령 생각이 이런 거라면 그렇게 그것 갖고 갑론을박 할 거 뭐 별로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도 변명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 마당에 박 수석 발언은 더 이상 논란할 가치도 없다는 힐난이었다.박 수석이 '6개월 선방' 발언후 야당들은 물론, 여당으로부터까지 비판을 받는 동네북 신세가 된 모양새다.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법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단순한 법질서를 지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법 질서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것이 선진국 될 여건도 되지만 경제살리기 여건도 되고 경제성장을 높이는 여건도 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뭐 하지만 우리 한국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제 임기 중에 정말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해선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보면 외국 기업들이 환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쪽에만 투자를 하는 것 같다. 주식이나 채권 이렇게 하고 사업적인 데 투자하는 고정투자가 적기 때문에 국제적인 금융환경이 나쁠 때는 언제든지 환금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금융에 여러움이 있다. 때로는 금융위기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국제환경이 하루 자고 나면 새로운 환경이 나타나고 하지만 좋은 환경이 아니고 우리에게 늘 힘든 그런 국제환경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며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내문제가 아니고 국제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강조했다.

정부가 기자회견-광고 등을 통해 전방위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무려 81.9%가 정부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해, 국민 다수가 정부를 '절대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30대는 95%, 20대는 92%가 정부 설명을 못믿겠다고 답해, 젊은세대의 광우병 우려를 좌파세력의 선동의 결과로 몰아붙인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대응이 이들의 분노를 더욱 키운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81.9% "정부의 쇠고기 해명 못 믿겠다"9일 CBS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정부의 해명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5%는 '전혀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응답했고, 28.4%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응답해, 81.9%에 달하는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가 가는 편'이라는 응답(10.9%)과 '매우 신뢰한다'(2.9%)는 의견은 고작 13.8%에 그쳤다. 지지정당별로는 창조한국당(96.5%) 및 통합민주당(90.1%) 지지층의 경우 90% 이상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고, 자유선진당(86.7%), 민주노동당(81.2%) 지지층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64.2%로 타 정당에 비해 불신 정도가 낮은 반면, 신뢰한다는 의견은 28.1%로 다른 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역시 불신 의견이 높았다.연령별로는 특히 30대(95%>2.3%)가 정부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거의 극한 불신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20대(92.4%>7.6%) 역시 그 못지 않았다. 이어 40대(82.7%>12.1%), 50대이상(65.5%>26.8%) 순으로 전계층에서 불신이 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87.0%>9.6%)를 비롯해 부산/경남(85.6%>9.4%), 인천/경기(84.6%>11.5%) 등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75.9% "쇠고기 재협상해야", 70.3% "미국 쇠고기 안먹겠다"이처럼 대정부 불신이 극에 치달으면서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75.9%로, ‘통상 보복 등 추가적인 문제가 우려됨으로 재협상 요구는 무리다’는 의견(16.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쇠고기에 대한 불신도 커, ‘미국인들도 먹는 고기이므로 부담없이 먹을 것’이라는 의견은 12.3%에 그쳤고, ‘불안하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먹겠다’는 의견도 15.1%에 그쳐, 총 27.4%만이 먹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먹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40.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29.5%는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답해, 미국산 쇠고기를 꺼리는 국민이 7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5월 6~7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한 국민중심당은 5일 검찰의 BBK 수사결과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한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류근찬 국중당 대변인은 이 날 논평에서 "검찰이 오늘 BBK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모든 것은 김경준의 단독범죄이며 이명박 후보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이명박 면죄부 수사’로 규정하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석연찮은 BBK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BBK 특검법안에 동참하겠다는 점을 아울러 천명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국중당 의원 5명 가운데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후보 지지 입장이어서, 정 의원은 특검에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자신을 포함한 내각의 일괄사의를 표명했다.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승수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국무위원 전체의 일괄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한승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 이명박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고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국정혼란의 책임을 지고 내각이 일괄사퇴키로 했다는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일괄사의 표명에 이어 한 총리가 내각 일괄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수준의 개각에 임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사문제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자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개각 폭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하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내각인선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했고, '개각'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며 야당의 국회등원을 촉구했기 때문에 개각 폭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유시민(경기 고양덕양 갑) 의원은 17일 "신당 창당을 백지상태서 논의하기 위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낮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당 창당이)필요하지만 기존 정당에 몸 담은채 논의한다는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여러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면서 지금부터 기초를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탈당하고 중국으로 떠났던)이해찬 전 총리가 귀국했으니 조만간 만나 (향후 진로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친노' 의원들의 추가 탈당에 대해 "'친노 그룹'이 정치적 의미있는 세력으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알기 어렵다"면서 "많은 분들과 얘기했으며 최종적으로 개별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은 창당 시기에 관한 질문에 "총선 전일지 후일지 이제부터 알아보겠다"며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 등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과 만나보면 힘을 합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지혜롭고 내공이 깊은 분"이라면서 "보기좋은 대결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16일 대통합민주신당 탈당을 선언했으며 주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 을(乙)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한국 여자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곽민정(평촌중)이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곽민정은 14일(한국시간) 오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진 ISU 피겨 주니어그랑프리 3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엉덩방아를 찧는 실수를 범했지만 전반적으로 훌륭한 연기를 펼치며 70.45점을 얻어 전날 쇼트프로그램(46.97점) 점수를 합쳐 총점 117.42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4위에 랭크되며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곽민정은 이날 프리스케이팅 마지막 순서로 연기에 나서 자신의 역대 최고 점수인 70.45점을 획득, 총점에서도 자신의 역대 최고 점수(103.89점)를 13.53점이나 끌어올린 117.42점을 받아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3위에 올랐던 세실리아 위트코프스키(캐나다.109.78점)를 4위로 끌어내리고 3위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이 대회 남자 싱글에 출전한 김민석(불암고)은 같은 날 벌어진 프리 스케이팅에서 감점 없이 85.90점을 받아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39.66점)을 합쳐 총점 125.56점으로 종합 9위에 올랐다. 김민석은 특히 이번 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모두 자신의 역대 최고점을 경신, 총점에서도 지난 2006년 10월 주니어 그랑프리 '타이베이 컵'에서 받았던 자신의 역대 최고 점수(97.88점)를 무려 27.68점이나 끌어올리며 생애 첫 '톱10' 진입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박근혜계 송영선 의원은 23일 '친박 연대'에 공식 입당하며 대구 달서병 출마를 선언했다.송 의원은 이 날 친박 연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탈당 및 대구 출마 입장을 밝혔다.송 의원의 대구 출마는 홍사덕 '친박 연대' 공동 선대위원장에 이은 '친박 연대' 차원의 두 번째 '대구-경북(TK)' 공략이다. 아울러 박종근, 이해봉, 이인기, 김태환 의원 등한나라당을 탈당한 박근혜계 의원 중 5번째 'TK 도전' 현역 의원이기도 하다. 송 의원은 그러나 한나라당 비례대표이기에 이 날 친박 연대 입당으로 의원직을 자동 상실, 친박 연대의 현역 의원 보유수는 이규택-엄호성 의원 등 2명에서 더 이상 늘지는 않는다.미국 쇠고기의 냉동창고 출하 저지에 나선 민주노총이 30일 경기도 일대 냉동창고에서 경찰과 격렬히 충돌, 18명이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12곳의 냉동창고에서 정부의 고시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미국산쇠고기 운송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려 했지만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저지하면서 오전 내내 대치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경찰과 대치가 장기화하자 조합원을 경기도 용인, 광주의 강동냉장과 삼일냉장 두 곳으로 결집시키려 했으나 이마저도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당했다 .경찰은 오후 2시 40분께 강동 냉동창고 앞에서 조합원들을 기습적으로 밀어붙이며 이에 저항하는 일부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현재까지 김은주 수석부위원장,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을 비롯한 18명의 조합원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은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김은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행이나 구금이 결코 우리 투쟁을 수그러들게 할 수 없음을 이명박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운송저지를 포함한 광우병투쟁에 끝까지 복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정성훈 민주노총 사무처장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지난주만 해도 창고측이 반출리스트를 공개하고 비교적 협조적이었는데 오늘(30일)은 아예 ‘반출계획이 없다, 리스트를 보여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왔다"며 "경찰도 집회대오를 정사각형으로 둘러싸고 한 발짝만 나와도 연행하겠다는 둥 폭력대응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이 지난 28일부터 촛불에 대한 기조를 폭력탄압으로 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구체적인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경찰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에서 ‘이천은 컨테이너 1대 분량이 오늘 나간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미 쇠고기 반출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미국 쇠고기 출하를 위한 검역이 본격 시작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은 30일 부산 사하구의 한 냉동창고에서 미국산 쇠고기 1천40상자, 약 17t에 대해 현장에서 현물검사와 이물질검출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이 된 미국 쇠고기 17t은 27일 세관이 보세운송허가를 한 2건 가운데 1건으로 28일 부산 남구의 한 컨테이너장치장에서 사하구의 냉동창고로 운반된 물량이다.다른 1건은 이미 지난 27일 오후 8시께 감만부두에서 나와 경기도 용인의 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으로 운반됐다.

경찰버스로 봉쇄한 경기도 용인 강동냉장창고.ⓒ민주노총

연행되는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민주노총

한나라당이 과거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문제 인사들에게도 공천을 확정, 경쟁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정진섭 의원,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서 술 취해 추태"남궁 형(경기 광주)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7일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심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씩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을 되풀이 하지 말라"며 재심을 신청했다. 남궁 후보가 문제삼고 나선 것은 경기 광주 공천 후보로 확정된 정진섭 의원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종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생활지인 ‘나눔의 집’에서 보인 ‘음주 추태’ 사건.정 의원은 광복절 전날인 지난 2006년 8월 14일, 한명숙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 공식 방문한 자리에 술에 취한 채 참석해 추태를 보였다. 당시 술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로 참석한 정 의원은 혀꼬인 발음으로 인삿말을 하는가 하면, 음료수를 마시고 난 뒤 유리잔을 탁자 위에 제대로 올려 놓지도 못해, 한 총리의 서류에 음료를 쏟는 등 온갖 추태를 부렸다.광복절 전 날, 그것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생활체에서 벌인 이같은 추태는 당연히 네티즌들은 격노케 하면서 정 의원과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글들이 홍수를 이뤘고, 당혹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공개 회의석상에서 정 의원을 강력 질타하며 나눔의 집 봉사활동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남궁 후보는 새삼 이 문제를 거론한 뒤 "공천 재심을 통해 정진섭 후보를 탈락시키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등의 성명서 발표와 시위, 언론사들의 취재보도가 이뤄질 경우 한나라당 개혁성과 정체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정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를 요구했다.김태원, '세풍사건'으로 2천만원 벌금형전 날 정 의원과 함께 공천이 확정된 김태원 당협위원장(경기 고양 덕양을)에 대한 반발도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인 '세풍 사건'에 연루돼 1999년 7월 구속된 전력이 있다. 대법원은 2004년 김 위원장에 대해 벌금 2천만원만원의 형을 확정 판결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당 재정국장으로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에서 동원된 불법 대선자금을 배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 지난 달 초 김 위원장의 공천 신청 문제가 불거지자 강재섭 대표는 직접 나서 "심부름하다 수사 받아 벌금형을 받았고, 고생했다고 당이 벌금을 대납한 경우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고 김 위원장을 적극 두둔했다.그러나 공천 탈락자들이 계속해 한나라당의 '아픈 과거'를 들고 나오면서, 정치 철새 공천 논란 등과 맞물려 총선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곤혹케 만들고 있다.대선 참패후 극심한 정파갈등으로 창당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던 민주노동당이 12일 격론 끝에 ‘심상정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했다. 민노당, '심상정 비대위' 표결로 통과민노당은 이날 서울 관악구민회관에서 열린 9차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최고위 권한, 비대위 구성 권한, 전략공천권을 위임하는 비대위 구성과 역할건을 찬반 논란 끝에 전체 재석 의원 2백71명 중 1백61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심상정 의원에 대한 비대위원장 인선 투표도 총 2백55명의 유효투표 중 찬성 1백78표, 반대 74표로 가결됐다. 민노당은 이에 따라 14일부터 총선 체제로 전환하며 이날 비대위원장으로 인준된 심상정 의원은 비대위 구성을 시작으로 공식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심상정 비대위는 조속한 시일안에 당 최고 의결기구인 전당대회를 소집하고 비대위 구성안건을 추인받을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이 12일 논란 끝에 심상정 비대위를 출범시켰다.ⓒ진보정치

전략공천권 위임 놓고 찬반 토론 격돌한편 이날 중앙위에서도 비대위의 전략공천 권한 위임을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때문에 지도부와 확대간부회의에서 기대했던 만장일치 처리는 비대위의 전략공천권 위임안을 삭제한 자주파의 수정동의안 제출로 일찌감치 무산됐다. 자주파의 수정동의안은 단 77명의 찬성에 그쳐 자동 폐기됐다. 찬반 토론에서는 지난 해 12월 29일 일부 정파의 퇴장 소동을 겪으며 합의안 의결이 무산됐던 8차 중앙위와 마찬가지로 전략공천권의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김미희 중앙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략공천권은 중앙위원, 대의원들의 권한을 모두 비대위원장에게 주라는 것”이라며 “권한을 자꾸 위임받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중앙위원과 대의원들에게 의결을 거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억지로 권한을 달라는 안을 포기하라”며 “만약 그런 파격적 권한을 위임받고자했다면 왜 중앙위원, 대의원들을 설득 않고 언론에 대고 당 비난했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심상정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이 찬반토론에서 심상정 의원을 비판하자 장내에서는 특정개인을 모욕한다며 고성이 오갔고 한 중앙위원은 발언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장애부문 김병태 위원은 “이 시점에 비대위에 권한을 줘야하는 이유는 현재 처한 당의 현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한을 주지 않으면 사망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며 “비대위 전략공천은 1.2기 지도부 선거 당시 정파적 담합을 인정하고 각 계급과 계층 그리고 우리 진보정당이 포괄해야 할 세력들을 다시 한번 규합하자는 마지막 수순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말 이번 안이 반대되면 대안이 있나”라고 반문한 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례후보만큼은 정파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4월 총선 이후에 엄중한 우리 내부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비대위, 강경 평등파 설득이 갈등 해소 관건민노당은 이날 비대위를 출범시킴에 따라 대선 이후 불거졌던 당내 혼란 수습을 위한 첫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정파 갈등을 부추길 요소는 잠복해있다. 우선, 심상정 비대위는 집단 탈당을 경고하며 진보신당 창당을 주장하는 강경 평등파를 설득할만한 17대 대선 평가 결과를 내놓아야한다. 벌써부터 평등파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17대 대선 평가를 통해 종북주의 문제를 분명히 명시하고 당원 정보를 북한측에 넘긴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의 출당이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7대 대선 평가에 종북주의 논란이 포함되고 최 전 부총장의 출당 문제가 거론될 경우, 정파간 합의를 통해 어렵게 이끌어낸 비대위 체제에서도 정파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심상정 비대위는 대선 평가와 관련해 당 외부 명망가 위주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내 논란에서 자유로운 평가위원들의 가감 없는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평가 결과를 놓고도 특정 정파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상정 “패권주의, 종북주의, 주관주의 격렬한 논쟁 거칠 것”심상정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에서 수많은 논란 일으켰던 많은 쟁점들, 패권주의, 종북주의, 주관주의 등 모든 쟁점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대화와 격렬한 논쟁을 거쳐가며 제2창당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영남에서 'TK 15년 핍박론' 'PK 10년 핍박론' 등 지역감정을 촉발시켰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3일 광주를 찾아가서는 "호남 정신"을 극찬, 빈축을 샀다.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공원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원유세를 갖고 "호남은 국가가 위험할 때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큰길을 걸어왔다"며 호남을 극찬한 뒤, "나도 한나라당이 공천으로 시끄러울 때 같은 정신으로 공천을 포기했다"며 자신의 공천 반납을 호남정신에 비유하기도 했다.그는 "당을 보지말고 호남경제를 살리는 데 찍어달라"며 "집권여당은 지역경제개발의 의무가 있으며 호남개발도 한나라당이 전적인 책임을 지겠으니 한나라당 후보들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꼭 당선시켜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과거 이곳 지지율이 1-2% 밖에 안됐는데 최근 선거에서는 10% 안팎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며 "이것은 경제를 살리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의석을 달라"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이날 유세에는 한나라당 광주지역 후보 8명과 당원 등 2백여명이 동참했으며 강 대표는 전남 화순으로 옮겨 후보 지원유세를 벌인 뒤 상경했다.26일(현지시간) 밤 첫번째 진행된 미국대통령후보 1차 맞짱토론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가 존 매케인 공화당후보보다 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외교부문은 특히 매케인 후보가 자신을 보여온 부문이어서, 사실상 매케인 후보의 참패로 평가되고 있다.토론이 끝난 뒤 CNN이 토론을 지켜본 524명의 시청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바마가 잘 했다"는 여론은 51%였다. '매케인이 잘 했다"는 38%에 그쳤다.CBS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39% 대 24%가 오바마가 단연 앞섰다. '비겼다'는 37%였다.특히 CNN의 선거분석가인 데이비드 게르겐은 "매케인은 오늘 밤 분명하게 이겨야만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매케인이 자신의 특장인 외교안보 분야 토론에서 오바마에게 밀림으로써 앞으로 남은 경제, 내정 등의 분야에서 오바마에게 고전할 것으로 내다봤다.한미 정상회담 기간중 아프간 재파병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가량은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CBS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파병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파병 반대 의견이 48.9%로 나타났다. 파병 찬성 의견은 그보다 17%포인트 적은 31.9%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파병에 관한 의견이 엇갈려, 한나라당 지지층은 46.6%가 파병에 찬성해 파병 반대(35.9%)를 크게 웃돈 반면, 그 외 정당 지지층은 파병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진보신당(88.3%>11.7%)을 비롯해 민주노동당(73.1%>25.0%), 민주당(62.2%>21.4%), 자유선진당(59.7%>35%) 순으로 파병 반대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역을 불문하고 아프간 파병에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며, 특히 전남/광주 응답자가 66%(>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충청(61.8%>22.7%), 부산/경남(55.0%>30.2%) 순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남성은 찬반 양론이 팽팽했으나(반대 42.4%>찬성 42.3%), 여성은 절반이 넘는 55.7%가 반대하고 찬성 의견은 21%에 불과했다. 또한 파병 반대 목소리가 가장 높은 30대(59.6%>26.1%)를 비롯해 40대(55.0%>35.1%), 20대(48.2%>24.2%) 순으로 나타난 반면, 50대 이상(36.5%<38.7%)은 의견차가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8월 6~7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신지호(서울 도봉갑) 한나라당 당선자는 24일 "국회의원이 되면 꼭 만들고 싶은 법으로 '복면금지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집회 참가자들에 마스크나 복면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 제정을 주장,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24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신 당선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적인 시위현장에서도 불법행위는 복면이나 마스크를 한 사람들에게서 99% 이상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또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복면을 하는 순간 경찰이 체포 연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집시법에 복면금지조항을 명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편 사교육 강화로 이어지는 학교별 서열화를 막기위해 금지해 온 학교별 정보공개 금지 조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은 재무제표를 공개해 주주와 직원들에게 성과를 보고하는데 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기고 있어야 하느냐"며 "교원에 대한 평가, 학생에 대한 평가는 둘째로 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는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실력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경쟁이 없고 그래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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