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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20일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3자회동을 사실상 거부키로 확정했다.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당정청은 고위 8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주호영 특임장관, 정운찬 총리, 권태진 총리실장이 참석했다.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 점거를 풀고 4대강 예산에 대한 전제조건을 철회해야만 대화가 용이할 것"이라며 "평소 정세균 대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왔고, 한나라당도 야당 의견을 경청하려 노력해왔다. 정세균 대표의 제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당 안팎의 질타에 밀려 사실상 자신이 제안했던 3자회동을 철회한 셈. 이밖에 당정청은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내년 1월10일께 하고, 복수노조 유예안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키로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밤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있기 전에는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여야간 물리적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김영환 민주당 안산상록을 재보선 후보는 23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김 후보측이 문제 삼은 것은 전여옥 의원의 전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전 의원은 인터뷰에서 "사실 지금 유튜브 동영상으로 크게 퍼지고 있는 것이 김영환 후보가 바로 작년 1년 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한나라당을 찍어달라고 열렬히 호소한 동영상"이라며 "1년 전에는 한나라, 오늘은 민주당, 내일은 이렇게 묻는 네티즌들의 댓글도 달리는데 또 김영환 후보는 2008년 1월 달에 한나라당을 심각하게 한나라당에 가는 걸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도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김 후보측은 이에 대해 고발장에서 "이 발언은 김영환 후보가 당시 총선에서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후보를 각각 투표할 수 있는 1인 2표제를 설명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민주당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한나라당을 찍지만’ 후보만은 ‘인물을 보고 투표’하자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본뜻을 설명하면서 18대 총선 당시 무소속 출마를 했던 김영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했던 연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김영환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파렴치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측은 또 "전여옥 의원이 언급한 동영상은 김영환 후보의 18대 대선 총선 당시의 유세장면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부분을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측은 "다른 사람의 취재내용을 아이디어, 책의 초고까지 무단 표절해 책을 발행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전여옥 의원의 전력과, 이를 취재하던 기자에게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말하는 무례하고 잔혹한 심성에 비추어 이번만큼은 반드시 엄중한 법의 처벌을 통해 전여옥 의원이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5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9월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으며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라디오방송에도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말하며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허씨는 각종 매체를 동원해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결혼설을 유포하며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씨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했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어주는 등 선거 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의원직 사퇴와 관련, "국회의원직 사직서는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로 이제는 우리 국회에서 다수의 독선과 소수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고, 이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그러나 이날 성명을 통해서도 전날 성명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해명에 급급했다.그는 미디어법 강행때 한나라당의 의장석 점거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선 "여당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박계동 사무총장을 통해 엄중히 내 뜻을 전했으며, 국회대변인을 통해 입장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런 조치를 취한 뒤 의장인 내 자신이 야당의 봉쇄로 본회의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져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군색한 변명을 했다.그는 그러나 미디어법 처리 당일 한나라당에 대해 엄포만 놓은 뒤 한나라당의 의장석 점거 1시간 뒤 곧바로 직권상정을 발표한 뒤 이윤성 부의장을 대신 출석시켜 강행처리를 시킴으로서, 한나라당의 의장석 점거를 풀 생각이 애당초 없었음을 분명히 드러냈었다.그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토록 한 데 대해서도 "나는 미디어법의 본회의 표결처리를 결정하고 성명을 발표한 의장으로서 사회를 피하거나 주저할 아무 이유가 없었다"며 "다만 그날은 야당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을 뿐이다. 나름대로 여러 차례의 진입계획이 무산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계가 덜했던 이 부의장이 먼저 야당의 저지를 뚫고 들어간 것"이라고 민주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그는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에 대해선 "야당에서 제기하는 재투표의 유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 그런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만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자신이 찬성 투표를 한 것으로 나온 명백한 대리 투표 의혹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마카오 카지노 이용방법청와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론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반박을 "실언"으로 규정한 뒤 박 전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갈등이 파국적 전면전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 박 전 대표를 종전에 박근혜 전 대표라 부르던 것과 달리 박근혜 의원이라고 호칭, 청와대가 작심하고 박 전 대표와의 일전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도론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이 언급한 후, 나중에야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을 파악한 것 같은데 그 후 원론적 언급이고 특정인을 거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전날 박 전 대표 대변인인 이정현 의원의 해명을 거론한 뒤, "박근혜 의원의 적절한 해명과 그에 따른 공식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필요하면 사과도 포함된다"며 "잘못됐으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까지 (사과의 뜻은) 전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전 대표의 공개사과까지 요구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함부로 한 후 원론적 언급이었다고 하는 건 적절치 못하고 황당하다"며 전날 박 전 대표 발언을 이 대통령 폄하 발언으로 규정한 뒤,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야지"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박근혜 의원이 발끈하니까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면서 진화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진화는 발화한 사람이 하는 것인데 청와대에서 발화한 일이 없는데 왜 진화를 하나"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일 잘하는 사람 밀어주겠다고 한 것은 어떤 지역을 가서도 지자체장을 격려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른바 친박 쪽 좌장에 해당하는 송광호 최고위원도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른바 강도론 그것도 경선 때 각 지역순회를 하면서 당내화합을 강조하면서 내가 들은 것만도 열번이 넘는다"며 "무슨 박 의원을 겨냥하나. 지금 경선하나. 이 대통령이 경선 때 수많은 네거티브와 음해를 당했지만 사실로 밝혀진 게 하나라도 있나. 이렇게 명명백백한 사실관계"라며 경선때 박 전 대표측의 BBK 의혹 제기 등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소통 부재 지적에 대해서도 "왜 소통부재인가. 충청 행사에 송광호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대화도 그렇다. 무슨 열린 태도가 돼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일점일획도 바꿀 수 없다 당론변경 논의도 못하겠다 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나"라며 거듭 박 전 대표를 비난했다. 그는 "링컨 대통령도 원래 노예제 폐지에 반대했다가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현실적 필요도 있어 폐지를 선언해 역사에 남는 금자탑이 되지 않았나"라며 "정치지도자의 최종판단 기준은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자세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미국 다우지수가 6,700대로 대폭락한 쇼크로, 3일 개장과 동시에 심리적 저항선이던 코스피지수 1,000선이 허망하게 붕괴되고 원-달러 환율은 폭등하며 1,600원을 위협하는 등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코스피지수는 이날 개장과 동시에 다우지수 폭락 소식에 패닉적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전날 종가보다 24.96포인트 폭락한 993.85로 거래를 시작했다.코스닥지수도 11.50포인트 폭락한 338.21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증시는 뉴욕증시 폭락 쇼크에다가 IMF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종전의 0.5%에서 마이너스로 하향조정할 것이란 소식까지 겹치면서 공포를 증폭시켰다. IMF가 세계경제성장률을 낮출 경우 당초 -4%로 잡았던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도 다시 하향조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전날 대폭등했던 원-달러 환율도 다우 쇼크로 상승세로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9.7원 폭등한 1,590원으로 거래를 시작하며 전날에 이어 다시 1,600선을 위협했다.환율은 앞서 뉴욕 역외 선물환(NDF) 시장에서 1개월물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48.00원 급등한 1,586.50원으로 마감해 이날 국내에서의 환율 상승을 예고했다. 이는 전날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마감 가격 1,570.30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다우지수 폭락으로 국내 관심사는 코스피지수가 어디까지 동반추락할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앞서 2일 골드만삭스의 케이시 마쓰이와 티모시 모에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증시는 작년 4분기 저점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며 "특히 아시아 증시 가운데 한국이 가장 취약하므로, 위험을 헤지해야 할 것"이라고 해 주가 불안을 부채질했다. 보고서는 "코스피 지수는 올해 735까지 하락한 이후 연말에는 945를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천정배 민주당 의원을 향해 "미친 X"이라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28일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유 장관은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했다.그러나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박진 위원장 주위를 에워싸고 실랑이를 벌였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천정배 의원 등 외통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까지 가세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박 위원장을 에워쌌다.문제는 이 과정을 빤히 지켜보고 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환 장관이 자신들 앞의 마이크가 켜져있는 줄도 모르고 천정배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 김 본부장이 박 위원장 뒤에 있던 천 의원을 보고 "어, 천정배도 있네? 의장(위원장) 뒤에 천정배도 있네"라고 천 의원의 직함도 붙이지 않고 말을 뱉었다.이에 유 장관이 "왜 들어와 있어?"라며 "미친X"이라고 혀를 찼다. 유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게 수준이야. 왜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해"라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유 장관은 더 나아가 옆자리의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김 본부장에게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유 장관의 해당 욕설은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22일 외통위 영상회의록 1시간 29분 40초 대)에 그대로 기록돼 있다.민주당은 28일 이같은 유 장관의 욕설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유 장관에 국회 모욕죄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 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관료들이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행태가 이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유인촌 장관의 국회 기자단에 대한 막말 사건, 윤증현 장관의 깽판 국회 발언에 이어서 외통부 장관의 입법부를 모독하는 욕설까지. 이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폭언을 퍼붓는 막말 관료들이 어떻게 국민을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유 장관을 맹비난했다.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수억대의 돈을 받은 단서를 검찰이 포착,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보도가 나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12일 KBS <뉴스9>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의 금곡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한 부동산 업자 이모 씨가 최근 회삿돈 6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 중 수억원이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된 이씨를 상대로 돈의 성격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지난 2006년 이후에 일부는 최 대표 개인 계좌로, 일부는 재단으로 흘러들어갔다. 검찰은 최열 대표가 부동산 개발 계획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남양주시청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돈을 받은 당시 최 대표가 정치 단체를 추진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KBS는 전했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KBS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을 뿐, 부정한 돈은 받지 않았다며 "내가 인가 내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정치자금 받고 말이 되나?"며 관련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 대표의 혐의 사실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고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KBS는 보도했다.헌법재판소가 25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후순위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이 조항으로 의석을 3석 잃었던 친박연대가 이를 되찾을 전망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날 오후 충남 논산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A씨가 낸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소송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거나,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후순위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청구인이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였던 관계로 지방의원의 경우에만 위헌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했다. 친박연대는 이에 금명간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직 승계 불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은 정당한 결과"라며 환영한 뒤, "당에서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끝낸 뒤 이른 시간안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친박연대는 아울러 비례대표 승계 대상 인사들을 언론에 소개하며 비례대표 승계를 기정사실화했다. 서청원, 김노식, 양정례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할 인사는 김혜성 친박연대 정책국장(비례순번 9번), 윤상일 친박연대 사무부총장(비례순번 10번), 김정 환경포럼 대표(비례순번 11번) 등 3명이다.한편 옥중 단식으로 한양대 병원에 긴급 후송된 서청원 대표는 심장질환이 악화되는 등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단식을 일시 중단했다. 친박연대는 아울러 지난 17일 서 대표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법무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를 물은 가상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의 정권 심판론이 거센 것으로 조사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 고전을 예고하고 있다. 3일 <폴리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약 내일이 2010년 지방선거라면 어느당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31.0%, 한나라당 30.4%로, 근소한 차이나마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실시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한나라당이 32.5%, 민주당 23.9%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핵심이슈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밖에 자유선진당 6.1%, 친박연대 5.6%, 민주노동당 3.5%, 창조한국당 3%, 진보신당 0.9%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19.6%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한나라당은 50~60대 이상에서, 민주당은 20~30대와 40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60대 이상에서는 한나라당이 48.2%, 민주당이 20.6%로 한나라당이 더블 포인트 이상 앞섰다. 50대에서도 한나라당 39.0%, 민주당 20.3%로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40대에서는 민주당이 30.0%, 한나라당이 25.0%로 민주당이 앞섰고, 30대에서는 민주당 46.1%, 한나라당 22.4%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더블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20대에서도 민주당 31.4%, 한나라당 23.9%로 민주당이 앞섰다.또한 20~40대의 경우 지지정당 없다는 무당파층이 21%대에 이르러 평균 15.0%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이 지방선거의 막판 대세를 결정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은 한나라당이, 호남권과 충청권은 민주당이 우세했다. 그러나 서울은 한나라당 34.6%, 민주당 31.9%로 별 차이가 없어 대접전을 예고했다. 경남권에서도 민주당이 26.8%를 차지,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기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경북권의 무당파가 전 지역중 가장 높은 23.7%나 되었고, 경남권도 22.6%를 기록했다는 점. 이는 한나라당 공천갈등이 재연돼, 지난번 총선때처럼 무소속 친박이 대거 출마할 경우 영남권에서 또다시 파란이 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풀이되고 있다.이번 여론조사는 1일 전국 성인남녀 956명 대상, ARS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95%신뢰수준에 ±3.16%p다.이제오계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발언을 힐난하며 "오죽하면 탄핵을 받았겠나"라고 비꼬았다.공 최고위원은 이 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조금 가만히 계시는 게 좋다. 지난 5년간을 그 분들이 반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탁핵사유가 충분하다는 헌재의 판결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화화를 했나"라고 반문한 뒤, "그 분이 직접 만든 정당인 열린우리당은 해체되었고 하면 이제 퇴임하신 지 일년도 채 되지 않으면 조용히 명상도 하고 자기 반성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뭐 시시콜콜 이런 것에 장기판 훈수 두듯이 사이버대통령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있지만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다"며 거듭 노 전대통령을 힐난했다..

<매일경제>의 케이블방송 MBN이 31일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빌어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 네티즌들의 반응이 주목된다.이문숙 LMS컨설팅 대표는 이날 오전 MBN에 출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논란에 대해 "사실은 강남 투기지역 해제는 해야되는데 정서적인 반감이 많다"며 "그런데 얼마전에 유의미한 조사가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파이낸셜뉴스>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네티즌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며 "1천255명이 참가했는데, 이중에서 66.9%가 강남3구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당장 풀어야된다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그는 "원래 네티즌들이 젊은 분들이 많잖나?"라며 "또 집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전반적인 경기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강남3구를 풀수밖에 없다라는, 말하자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도 "아파트는 서울지역을 국한해 바닥을 쳤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인터넷매체가 홈피를 통해 행한 설문조사를 정식 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없다. 참여자의 대표성 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한 예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2월2일 여론조사에서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에 61%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헤럴드경제>의 2월 17~1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5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영화배우와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일본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혐의가 드러난 사람 외에 연예인 7~8명이 마약에 손을 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6일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화배우 윤모(28.여)씨와 모델 예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윤씨가 들여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탤런트 겸 영화배우 주지훈(27)씨와 일반인 2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는 드라마 `궁과 영화 `키친 등에 주연급으로 출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연급 영화배우인 윤씨는 2007년 8월부터 1년여간 예씨 등으로부터 마약 구입자금 1억여원을 받아 14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엑스터시(280여정)와 케타민(280여g) 등을 반입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마약을 속옷에 숨겨오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씨는 윤씨에게 3차례에 걸쳐 마약구입 대금으로 320여만원을 줬으며 이들은 강남에 있는 클럽과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주씨가 이들과 어울리면서 2008년 3월께 2차례 정도 만취상태에서 마약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경찰에서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잘못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경찰은 이달 초 서울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일부 연예인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들이 직접 자금을 제공하고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 투약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씨에게서 마약을 건네받은 사람들이 14~15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7~8명은 연예인이고, 일부는 주씨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극비회동한 뒤 중국으로 건너가 이재오 전 최고위원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이대통령이 그동안 흩어졌던 범이명박계를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조선일보> 12일자 단독보도를 통해 확인됐고, 청와대도 회동 사실을 시인했다.<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두언 의원은 청와대에 들어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했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면담시간은 1시간40분으로 길어졌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2년차 구상,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3월 초 귀국 후 역할 등을 폭넓게 정 의원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였던 안국포럼 출신 의원 모임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돌아온 정 의원은 서둘러 중국행 비행기편을 예약했고 사흘 후인 9일 아침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 식당에서 이재오 전 최고위원과 만나 2시간 동안 밀담을 나눴다. 정 의원은 전날 밤 중국 항공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다. 남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우리 국적기를 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뒤를 이어 정무부시장을 지낸 정태근 의원과 함께 움직였다.정두언·정태근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귀국 후 곧바로 정치 전면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이 정권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연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이 이 대통령의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이 칩거할 필요는 없으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 본인이 해명하겠지만 (당시)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귀국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대화 내용은 이 대통령과 정 의원 사이에서만 알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 의원간 독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보면 (정 의원이) 엄청난 밀사 역할을 한 것처럼 나왔더라"며 "아마 국회 입법 문제 등에 대해 정 의원이 상황을 보고하고 이 대통령이 당에서 열심히 챙겨달라는 정도로 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을 중국에서 만난 사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정 의원은 청와대의 공식확인 전인 이날 오전에는 CBS와 통화에서 이 전 최고위원과 중국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기사를 만들어 내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의 회동 사실을 숨겼다. 대통령과의 회동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데 따른 당혹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정가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두언-이재오간 연쇄 회동과 관련, 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범이명박계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어 향후 여권 권력질서에도 일대 변화가 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친박계는 이 대통령이 직접 MB계 결집에 나서면서 향후 또한차례 갈등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며 긴장하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JP모간증권이 20일 미래에셋증권의 투자의견을 종전 `비중확대`에서 `비중축소`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17만1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대폭 낮췄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간증권은 이날자 보고서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사업 펀더멘탈이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근 거시경제 어려움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 신중함을 가지게 한다"며 "최근 증권사들의 CMA나 펀드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정부의 펀드 세제지원 조치가 시장 심리 악화를 돌려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원화 약세와 PF 대출 지급불능 가능성, 단기적인 유동성 고갈 등 거시경제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더 강화돼 예금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으로의 돈쏠림을 기정사실화한 뒤, 미래에셋증권의 올해와 내년 추정 EPS를 각각 44%, 52% 하향 조정하고 순이익 추정치도 20%, 15% 각각 낮췄다.JP모간의 분석은 단순히 미래에셋증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증권주가 고전할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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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씨가 4일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강행 드라이브 등을 맹비난하고 나섰다.진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DJ에겐 경륜과 노련함이, 노무현 대통령에게서는 우직과 무모함이 떠오르지만, 정작 MB에게선 뚜렷이 느껴지는 것이 없다"는 이날자 <중앙일보> 칼럼을 거론한 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게 떠오르는 것은 이런 말들"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윤리적으로는 얍삽함"이라며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는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하더니, 곧바로 촛불이 가라앉으니 보복에 들어갔지요. 747 떠들다가 경제위기를 맞아 쑥 들어가더니, 경기가 좀 풀릴 만하니까 다시 4만 달러 얘기 꺼내지요. 세종시 원안 추진 변함없다고 떠들더니, 이제 와서 수정하자고 얘기하지요. 그 분의 유일한 판단준거는 힘, 즉 역관계입니다. 역관계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지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미학적으로는 유치함"이라며 "노무현은 폐 끼치기 싫다고 현장 방문 같은 거, 되도록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하는 꼭 이리저리 쏘다니며 사진 박는 거 좋아하지요. 오뎅 먹는 사진, 할머니 얼싸 안은 사진, 장애인 공연 보며 눈물 훔치는 사진 (그렇게 마음이 여리셔서 용산 참사 가족에게는 사과도 못 하셨나 봐요...) 서민행보 쇼는 한국정치의 수준을 일제시대 신파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존재론적으로는 천박함"이라며 "머릿속에 오직 삽 한 자루. 사진발 잘 받는 공구리 공사 외에는 아예 생각이 없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긴 청계천 분수에 이어, 강변을 모조리 발라버릴 4대강 공구리 사업. (4대강은 토목 사업이 아니다? 4대강이 토목사업이 아닐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MB가 대통령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겠지요.) 거기에 정상회담 갔다 와서 늘어놓는 그 못 말리는 자화자찬이란... 참 옆에서 들어주기 민망하더군요"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라고 물은 뒤, "내 생각에 MB는 퇴임후에 전두환을 제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4대강 삽질이 결국 그 분의 무덤 파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예감...."이라는 예언(?)으로 글을 끝맺었다.이르면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 세금탈루자들이 스위스 비밀금고에 숨겨놓은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돼 역외 탈세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가운데 금융 정보 교환 규정을 삽입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며 오는 7월 스위스에서 양국간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정보 교환 방식은 우리나라가 무작정 스위스 측에 계좌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 탈루 의혹자로부터 스위스은행 계좌를 받아서 스위스 측에 계좌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로만 한정될 예정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측의 협상 제의에 미온적이었던 스위스 당국이 오는 7월 스위스에서 만나 최종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면서 "그 이전에 실무진끼리 세부 협의를 마치고 7월에 최종 합의에 이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미국처럼 특정 범위를 지정해 스위스에 계좌 내역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세금 탈루 의혹자로부터 받은 스위스 계좌에 대해 내역을 의뢰해 통보받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에 한.스위스 조세협약이 합의될 경우 양국 간 세부 비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스위스와 금융 정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부터 일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에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지만 스위스와 금융 정보 교환이 불가능해 숨긴 재산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나 한.스위스간 금융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경우 일부 세금 탈루자에 대한 스위스 계좌 내역 조사를 통해 추징이 가능해지며 이제는 스위스 금고도 안전하지 않다는 강한 메시지를 통해 역외 탈세를 막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그동안 금융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왔으며 1981년 체결한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금융정보 교환 규정이 없어 일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금고에 재산을 은닉해도 과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조세 피난처 등 금융정보 교환 기피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경고함에 따라 스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토대로 한 조세조약의 금융정보교환 조항을 채택하겠다고 백기 투항했으며 이후 미국, 프랑스 등과 금융정보 교환에 합의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실명제 연내 도입과 함께 케이먼군도,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와 조세 정보 교환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등을 통해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검찰이 6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OCI(구 동양제철화학) 이수영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 사업총괄부사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와 관련, OCI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서울 중구 소공동 OCI 본사에 급파해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주식거래 내역 등을 압수했다.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2월 <동아일보>의 김재호 사장과 임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확보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겨레>가 지난 7월 보도하면서 외부에 알려졌으며, <동아일보>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부인하는 사고를 냈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압수수색이 고발 후 거의 8개월 만에 뒤늦게 단행됐다는 점에서 의혹을 입증할만한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 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신종플루 감염환자가 또 2명 사망해, 총 사망자가 42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건강한 비고위험군 40대 남성까지 숨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3일 "중부권에 거주하던 48세 남성이 지난달 23일 감염증세를 보인 뒤 24일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했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일 폐 쪽의 문제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평소 기저질환 없이 건강했던 남성으로, 40대 비고위험군이 신종플루와 연관돼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한 호남권에 사는 71세 남성도 지난 27일 첫 감염증상을 보여 30일 타미플루를 투약했으나 31일 숨졌다. 두 사람의 신종플루 감염 경로는 모두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돼, 병원 방역실태의 맹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보건당국은 이밖에 사망한 중부권 74세 남성, 영남권 47세 여성, 강원권 39세 남성 등 3명에 대해 신종플루와의 연관성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어 총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회창 자유선진당총재가 17일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를 갖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이 다시 한번 북한 김정일의 벼랑 끝 전술, 협박 전술에 머리를 숙인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오바마 미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당5역 연석회의에서 "미국은 물론 이것이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같은 민주당 정부였던 클린턴 정부 당시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바마 정부도 클린턴 정부 당시의 대북 인식을 이어받아 채찍보다는 당근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교의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오바마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이 한미관계에 있어서 대북 문제에 관해 미국의 전략과 방향을 통보받고 따라가는 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대북정책에 관한 전략을 미국과 상호 논의하고 같이 수립해 가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자세가 필요하다"며 미국정책을 추종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이명박 대통령이 알몸 졸업식 파문의 원인과 관련, "어느날 TV를 보니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더라. 막말이 난무하고 망신주기가 나타나고 가학적 벌칙이 주어지고 해서 걱정스럽게 바라봤다"며 주요 원인을 TV 오락프로그램에서 찾았다.18일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이런 것들이 잘못된 청소년 문화와 왕따 그리고 학교폭력 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청소년을 둘러싼 분위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며 "그 내용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흔들리고 정상보다 비정상이 더 판을 치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못하는 풍조에 대해 걱정이 많다. 특히 영상으로 이뤄지는 대중문화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부연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TV 오락프로그램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TV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대폭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증권 매각 로비 의혹과 관련해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변호사는 "3억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노씨와 무관하다"고 9일 밝혔다. 정재성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노씨는 정화삼씨 형제와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을 접촉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금품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정화삼씨의 동생 광용씨가 `성공 사례금이라며 3억원을 가져왔기에 돌려주려 했지만 `문제없는 돈이라고 해서 받았다는 것이다. 노씨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광용씨가 현금을 1억원씩 3차례 가져왔는데 두 번은 경남 김해 자택으로, 한 번은 텃밭 자재창고로 가져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정 변호사는 전했다. 아울러 인수계약이 체결된 뒤 정씨 형제가 홍 사장으로부터 20여억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2005년 3월 로비 착수금조로 지인 이모(사망)씨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 변호사는 "노씨가 이씨와 사업상 돈거래가 있었던 것이며 로비와 관련된 돈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노씨가 "인수계약 성사 시 20억원 이상 사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로비의 주역을 맡았으며 30억원을 받는 `주체 또한 노씨였고 정씨 형제는 로비의 조역이자 30억원의 관리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정씨 형제가 2005년 3월 홍 사장으로부터 착수금조로 받은 5억원 중 1억원을 이씨를 통해 노씨에게 건넸으며 2006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현금 2억원과 1억원을 광용씨가 상자에 담아 김해 텃밭 자재창고에서 노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돈으로 정씨 형제가 차린 성인오락실도 노씨의 돈을 대신 또는 공동 관리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씨가 홍 사장이 30억원을 정씨 형제에게 넘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중에서 3억원을 넘겨받았다고 시인한 이상 30억원을 수수한 공범으로 처벌하는데 더 이상의 추가증거가 필요 없다고 보고 로비 혐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국경없는 기자회가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를 69위로 22단계나 낮춘 데 대해 발끈하며 항의하겠다며 국경없는 기자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발단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유인촌 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정권의 신(新)언론통제를 신랄히 비판하면서 비롯됐다.장세환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드는 생각은 MB정부가 독재정치 초기단계에 들어섰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불리한 여론은 외면하고 유리한 여론만 들으려 하고 MBC에 대한 압력, 미네르바 구속, 손석희, 신경민 앵커 퇴출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한 뒤, "독재로 들어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거라 예상했지만 이미 독재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유 장관에게 "언론악법을 통과시킬 때 국민들의 여론조사도 한번 안했죠?"라고 힐난한 뒤, "얼마 전 국경없는 기자회가 우리나라 언론 자유 수치를 69위로 기록한 것은 우리나라를 언론 탄압국으로 지정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개인적으로 장세환 의원을 좋아했는데 이번 발언은 실망스럽다"며 "현정권이 독재에 들어섰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독재 발언에 강력 반발했다.유 장관은 이어 "국경없는 기자회가 조사한 문항을 보면 40개 정도인데 이를 통해 언론의 전체적인 상황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며 "국경없는 기자회의 발표에 유감이다. 아니, 항의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촛불시위때 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과잉진압을 문제 삼았을 때도 행정안전부 등은 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럴수록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국격에는 역효과가 날 것이란 점을 관료들은 모르는듯 싶다.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중인 쌍용차노조 정책부장인 이모 씨의 아내 박모(28)씨가 20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자택에서 자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박씨는 이날 낮 자택인 안성 공도읍 아파트 화장실에서 목을 맨 것으로 알려졌으며, 낮 12시54분께 평택 굿모닝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다"며 남편의 실직과 장기농성에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비보를 접한 이씨는 농성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이씨는 병원에 도착해 아내의 시신을 확인하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이씨는 "경찰과 회사로부터 최근 소환장과 손해배상 서류 등이 집으로 계속 배달돼 아내의 스트레스가 심했고 심리적으로도 괴로워했다"며 "특히 1주일 전부터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아마도 어떤 직원들로부터 (남편이 점거농성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들고 나서 심리적 불안이 더해진 것 같다"며 통곡했다.<블룸버그>의 아시아전문 컬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이 헤지펀드 등 국제 환투기세력이 최근 국가파산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한국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2년전 예견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교수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공격받기 쉬운 나라"라고 경고한 데 이어 잇따라 환투기세력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발언이어서, 정부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페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쓴 베어스턴스의 유령이 한국 경제에 출몰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거품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넷째로 경제규모가 큰 한국이 1997년과 같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것은 미디어 칼럼을 꾸짖을 일이 아니다"라며 최근 외환경색의 원인을 외국언론들의 부정적 한국 보도에서 찾고 있는 한국 정부를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10년전과는 다르다"는 최근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블룸버그> 인터뷰 내용,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경제 긍정평가 등을 열거한 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왜 투자자들이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위험이 큰 국가로 보고 있는가이다"라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었다.그는 "핵심적 문제는 은행들이 1997년과 마찬가지로 단기외채를 너무 많이 빌렸다는 점"이라며 국제금융시장이 더 악화될 경우 외자 유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특히 "지금, 헤지펀드와 환투기세력들이 아이슬란드를 수중에 넣고, 한국을 다음 공격을 할 맨앞의 타깃으로 올려놓고 있다(Now, they are gunning for entire countries. With Iceland under their belt, Korea tops the list of next targets)"고 말해, 한국이 환투기세력의 공격권에 들어섰음을 강력 경고했다.그는 외국투자가들을 불안케 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집단도산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들을 열거한 뒤, 무엇보다 정부의 신뢰 상실을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한화투자증권의 김성강씨 말을 빌어 "한국정부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언제나 늦어왔다. 대책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이미 예측했던 것들이다"라며 정부의 늑장대처를 힐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그는 대단하게 행동해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위기가 아님을 확신케 만들어야 한다"며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페섹의 글 전문.Ghost of Bear Stearns Haunts South Korea Economy: William Pesek Commentary by William PesekOct. 24 (Bloomberg) -- South Korea has become the Bear Stearns economy. Just as excessive gloom on the part of pundits accelerated the demise of the 85-year-old investment bank, a bubble in negativity is causing a run on Korea. Bets that Asias fourth- biggest economy is headed for a 1997-like crash risk becoming a self-fulfilling prophesy. This isnt a blame-the-media column. Bear Stearns Cos. got in over its head with risky trades that threatened the firm with bankruptcy. Theres still something to be said about how unsubstantiated rumors and speculation zooming around cyberspace hastened its collapse. Korea isnt there yet, and theres ample reason to think it will avoid such a fate. Markets arent so sure and Korea is under attack -- even though officials in Seoul make a valid case for the economys health. ``We are a lot better equipped than 10 years ago, Jun Kwang Woo, chairman of Kore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ld Bloomberg News on Oct. 21. On top of steps already taken -- pledging 0 billion to support banks, tossing a billion lifeline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fiscal and monetary stimulus -- Korea is in the ``most comfortable position to implement additional economy- boosting efforts, Jun said. `Swift and Broad Koreas policy steps so far have won the support of the three main credit-rating companies. Standard & Poors, which last week sparked the biggest one-day drop in the won since 1997 by placing Koreas five biggest banks on review for a downgrade, called the bank plan ``swift and broad. Its worth accentuating the positive. Korean companies have become more competitive since the late 1990s and banks capital and asset quality are reasonable. The nations debt ratio is near the lowest among major economies. Korea has 0 billion of currency reserves. ``Fears of a balance of payments or banking crisis are overdone, Paul Gruenwald, Singapore-based economist at Australia & New Zealand Banking Group Ltd., said in an Oct. 22 research report. Its true that Korea, like many other emerging-market economies, faces sizeable challenges as credit markets seize up. There also are vulnerabilities specific to Korea. ``These are bounded and not of a magnitude that warrant the doom-and-gloom commentary and pricing we are currently witnessing, Gruenwald said. `IMF Crisis Whats striking is how investors seem to have singled out Korea as the riskiest investment-grade economy in Asia. And in this interconnected, real-time world of ours, the more people chatter about another ``IMF crisis in Korea, the more one becomes possible. Korea has made substantial progress since accepting a humiliating billion bailout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 1997. President Lee Myung Bak has been reassuring investors that Korea can ride out the worsening global storm. A key problem is that banks are again making the pre-1997 mistake of borrowing in short maturities and in foreign currencies. As that realization filtered through markets, Korea suffered a massive capital flight out of equities. Korea is a cautionary tale for Asia. If things get worse, capital will increasingly leave emerging markets in search of destinations deemed less risky. Market turmoil is dominating boardrooms. A case in point was Samsung Electronics Co.s decision this week to scrap a .85 billion offer to buy SanDisk Corp., saying losses at the U.S. company may worsen as a glut forces chipmakers to cut prices. Bear Stearns Dynamic This is where the Bear Stearns dynamic comes into play. First, hedge funds and speculators went after top-rated Wall Street firms. Now, they are gunning for entire countries. With Iceland under their belt, Korea tops the list of next targets. Export-driven Korea has its vulnerabilities. As Daniel Soh, an economist at Forecast Pte in Singapore, put it: ``South Koreas economy is definitely heading dow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 major worry. The economy will slow into a recession. Its happening all over the world. Its the last part of Sohs comment thats most important. The credit crisis is a global phenomenon and yet Korea is the Asian economy being punished the most. Some of this is attributable to negative news coverage. Isnt it possible that the more observers buzz hyperbolically about another Great Depression, the more likely consumers will internalize that risk and help bring it about? This is less about blaming the media than wondering why so many are negative about Korea for seemingly irrational reasons. Taking Lumps It stands to reason that investors would harbor concerns about Asias emerging markets. After all, Thailand and Indonesia, both of which joined Korea in 1997 in accepting IMF bailouts, are taking their lumps. Also, investors such as Kim Sung Kwang of Hanwha Investment Trust Management Co. in Seoul have a point when they argue the ``government has been late in responding to market calls for such measures, which once announced, dont go beyond what the market has already expected. There is more to be done and this is crunch time for Lee, a former chief executive officer of several Hyundai Group affiliates. He needs to act boldly and convince investors that a crisis isnt imminent. Those bracing for the worst may want to give Korea the benefit of the doubt.일용직 근로자의 수가 외환위기 이래 최저치로 급감하고 영세 자영상인들도 급속 붕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가를 새삼 실감케 하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상용.임시.일용 근로자로 구성된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은 전년 동월보다 13만7천명 감소한 18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환란으로 고용 사정이 최악이었던 1999년 2월 173만6천명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서, 이 사이 전체 취업자 수가 1천887만3천명에서 2천362만명으로 25.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환란 직후보다도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의미다. 일용직 중 남성은 101만8천명, 여성은 87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각각 10만7천명, 2만9천명 감소해 남성의 경우 100만명 선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이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 비임금근로자도 8월 현재 714만1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7만3천명 줄어들어 영세상인들도 급속히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2003년 4월 -45만4천명 이후 6년 4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유형별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폭이 26만4천명에 달해 1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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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 사건의 수사가 국내 온라인 사교육시장으로 확대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온라인 사교육업계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메가스터디가 문제를 사전에 확보한 단서를 포착하고 이 회사 본사와 강남지점, 서초지점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메가스터디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문제를 미리 입수해 문제풀이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메가스터디 문제풀이 동영상 제작 부서 등에서 컴퓨터 본체 5대와 동영상CD 300개, 학력평가고사 문제지 등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또 문제풀이 동영상 제작에 관여한 메가스터디 실무자 8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메가스터디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학원 측이 학력평가 문제를 미리 입수해 시험 전날 저녁이나 당일 아침에 해설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영상 제작 시간 등을 파악해 메가스터디가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시험 문제를 미리 넘겨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구체적인 유출 시점과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1교시 언어영역이 시작하는 시각에 문제를 받아 문제 해설을 제작해 오후 5-6시에 올렸으며,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미리 유출한 사실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온라인 교육업계의 1위인 메가스터디를 돌연 압수수색함으로써 교육당국이 최근 시작한 사교육과의 전쟁에 경찰이 동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는 그동안 진행된 EBS 외주사 PD에 의한 시험문제 유출과 별개로 이뤄진 것이며, 메가스터디 오프라인 학원 수강생들에게 문제가 사전 유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들의 심야 교습을 강도 높게 단속하는 상황에서 돌연 경찰이 메가스터디를 압수수색한 것은 불법 사교육시장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이나 교사들과 유착된 오프라인 학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력평가 해설 동영상을 수험생들에게 최대한 빨리 제공하고자 업체들 사이에 시험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전국 고교생 183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학력을 진단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응력을 키우고자 수능시험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며 고교 3학년생은 매년 6차례, 1∼2학년은 4차례 치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천 회장이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은 것은 액수나 경위, 박 전 회장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채무 6억2천여만원을 면제해달라고 박 전 회장에게 요구한 혐의와 자녀에게 주식을 불법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및 소유 주식 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 주식 시세 조종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가 건전한 주식시장 육성 및 발전에 해가 되는 등 죄가 가볍지 않지만, 그간 천 회장이 문화ㆍ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해 증여세 101억원과 소득세 1억7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9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이번 개각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배제된 데 대한 우회적 불만 토로로 해석가능한 대목이다.홍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당 비상경제상황실장이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 임태희 정책위의장만 고정 멤버로 참석한다고 전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상황실장도 참석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상황실장이나 김광림, 나성린 의원 등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지하벙커회의에 참석해서 당청이 일체가 되어야지 정책위의장 혼자 가면 되겠나"라고 반문한 뒤, "당청간에 소통 원활을 위해서라도 상황실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당청간 소통 부재에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필요하다면 당내 경제전문가들, 당 위원들이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해라"며 "정책위의장 하나 딸랑 혼자 가서 되겠나?"라고 거듭 청와대에 우회적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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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국무총리를 지낸 H 전 의원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H 전 의원의 측근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곽씨가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것에 주목, 그가 참여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H 전 의원에게 줬다는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준 대가 명목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곽씨의 진술에서 액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 좀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진술이라고 하면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때 진술이라고 말하는데, H 전 의원에 관한 곽씨의 진술은 진술의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참여정부에서 정.관계 요직을 지냈던 정치인 J씨와 K씨 등 다른 인사들도 곽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친박연대는 25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권익위에 계좌 추적권을 신설하는 등 국민위를 사실상의 공직자비리수사처로 격상시키려는 데 대해 "한마디로 이는 권익위가 제2의 검찰이 되겠다는 것이고, 이재오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제2의 검찰총장 노릇을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익위의 법개정 입법예고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전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고위공직자 등 정권 수뇌부를 철저히 감찰 사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선덕여왕>의 한 장면이 연상된다"며 "선덕여왕의 총애를 받은 ‘비담’이 귀족을 철통 감시할 수 있는 ‘사량부령’의 직위에 오르더니, 결국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정적을 모조리 베어버리고 마는 그런 ‘비담’을 이 위원장이 설마 벤치마킹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이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담에 빗대기도 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선덕여왕’의 결말이 주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몰락했음을 지적한 뒤, "참고로 선덕여왕은 비담에게 사량부령이라는 합법적인 권한이라도 주었지만, 이 위원장은 스스로 비담이 되려 하니 이건 예삿일이 아니다"라고 이 위원장을 거듭 힐난했다.박근혜 전 대표가 5일 쟁점법안 등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 지도부를 신랄하게 질타,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고 있다.박 전 대표는 이 날 오전 지난 해 7월 30일 이후 근 반년만에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사전 예고도 없이 전격 모습을 드러내, 당 지도부와 보도진을 놀라게 했다. 박 전 대표는 회의장에 들어설 때부터 작심한듯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으며 박희태 대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인사를 나눌 때도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는 박희태 대표 등 지도부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 곧바로 발언권을 얻어 우선 "지금 야당이 그동안에 한나라당의 협상제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부하고 대화도 계속 거부해가면서 의사당을 점거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점거농성을 비판했다.그는 그러나 곧이어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려 "한나라당이 국가발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법안들이 지금 국민에게 오히려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있다는 점도 굉장히 안타깝다"며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행처리 방침에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제가 당 대표 하던 시절에 그때 다수당이었고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4대 악법을 내걸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치고 강행처리하려고 했다"며 "당대표로서 그때 그런 점들이 가장 안타까운 일들로 기억된다"며 지금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방침을 4년전 열린우리당의 행태와 빗대어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다수당이 되고 여당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다. 그것은 다시 말해 한나라당이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는데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이 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통합을 위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한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지도부에서 그동안 애도 많이 쓰고 고민도 많았고, 또 많이 참았지만 다수당으로서 국민들 앞에 더 큰 그림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 지도부의 강행방침을 거듭 힐난했다.그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이 그렇게 노력할 때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야당들과의 대화를 주문했다.박 전 대표의 작심 발언에 회의장은 크게 술렁였지만 박 전 대표는 미동도 하지 않은채 정면만 응시하며 할말을 거침없이 했다. 박 전 대표 측근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의 이 날 회의 참석 결정은 측근들과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당 지도부에 사전통보도 없이 박 전 대표의 자체 판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박 전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끝까지 대화로 타결이 되면 정말 좋겠다"며 강행처리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지도부와 친이계가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작심하고 급제동을 걸고 나선 양상이어서, 앞으로 친박계가 박 전대표 입장을 지지하며 나설 경우 한나라 지도부의 강행처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이에 따라 당내 갈등이 재연되는 등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청와대가 방송법 등 85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천명하고 나선 마당에 박 전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대표간 전면 대립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28일 한나라당의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를 맹비난하며 10월 국정감사가 정운찬 국감이 될 것이라고 벼뤘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비호아래 인준안은 통과됐지만 정운찬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혹독한 검증은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정운찬 총리의 6대 비리를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께 보고 할 것"이라고 정운찬 국감을 예고했다.이명수 선진당 대변인도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의 이유 있는 반대를 발목잡기로 매도하고 수의 논리로 밀어붙인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 앞에서 비애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미 변절한 철학과 훼절한 소신은 차치하더라도 병역기피 의혹, 증여세 포탈 및 탈세, 불성실 재산신고 및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득세법 위반 등 그 많은 의혹과 도덕적 흠결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고 정 총리를 맹비난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도 "청와대의 청부입법에 이어 청와대의 청부 인준이 강행됐다"며 "온갖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결함 투성이 국무총리에게 국정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 임기 시작도 전에 후보자에 대한 여론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적 검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일부가 재투자된 E사의 지분을 장남 건호씨가 소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만나거나 움직이거나 한 사실이 있을지는 몰라도 직접 관련은 없다. 건호씨는 500만 달러와 무관하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는 작년 1월 해외 창투사인 `타나도 인베스트먼트를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우고 그해 2월 이 법인의 홍콩 계좌로 박 회장의 돈 500만 달러를 송금받았으며 다른 투자금은 유치하지 않았다. 연씨 측은 500만 달러 중 절반을 미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회사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계좌에 남겨뒀다고 했는데, 이 돈의 일부가 연씨가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E사에 투자됐다는 것이다. 건호씨는 애초 타나도사의 대주주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E사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연씨가 E사의 국내 사무소 격으로 작년 4월 자본금 5천만원을 들여 `엘리쉬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경영자문 컨설팅업체로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나 전화번호도 없고, 직원은 연씨를 포함해 두 명이며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검찰은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베트남에 찾아가 박 회장에게 투자를 부탁하고, 500만 달러를 송금받아 이 돈을 사용하는데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박 회장 진술 등을 토대로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돈이라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재소환된 연씨는 박 회장한테 500만 달러를 투자받기 전 만들었던 계약서 초안을 검찰에 제출했다. 연씨의 변호인은 "연씨가 당시 계약서 초안을 박 회장에게 보냈었는데 `우리 사이에 이런 걸 지금 쓸 필요가 있나라며 사인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씨가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E사의 지분을 건호씨가 한 때 소유했던 것은 맞지만, 500만 달러는 연씨가 투자받은 것이고 건호씨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건호씨를 재소환하려 했으나 몸이 좋지 않다고 해 자료만 제출토록 하고 13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양숙 여사와 건호씨 모두 참고인으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는 없다"며 이번 수사의 초점이 노 전 대통령의 혐의에 맞춰져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또 권 여사가 변제 내용 등을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계좌추적 계획은 없다며 박 회장으로부터 건네진 100만 달러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더라도 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사법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정권에는 도움이 안 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 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8228;차관 워크숍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지지도가 오르니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지만 그렇다고 움츠러들어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며 "지지도가 높을 때가 낮을 때나 일관된 자세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일류국가를 위한 기초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략적 계산 없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 표현인 동시에, 세종시 수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특히 <중앙선데이> 18일자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양심상 그 일(세종시법)은 그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의 말을 빌어 보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더라도 이르면 2012년 말에야 정부 부처 이전이 시작된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말이나 후의 문제”라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말해,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세종시 수정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영화 박쥐가 15일 밤(현지시간) 열린 갈라 스크리닝에서 8분여간의 우렁찬 기립박수를 받았다. 칸 영화제 개막 3일째인 이날 오후 10시40분부터 시작된 박쥐의 공식 시사회에서 궂은 날씨에도 뤼미에르 대극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각 장면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끔찍한 장면에서는 비명을 내는 관객도 있었으나 많은 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상영이 끝나고 밤 12시50분께 조명이 켜지자 관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들은 밤늦은 시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박 감독과 배우들을 향해 환호를 보냈으며 박수는 약 8분여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측은 "역대 한국 영화 사상 가장 긴 기립박수였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박 감독은 송강호 등 배우들과 포옹하고 관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배우들도 끊이지 않는 박수에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축하하며 관객들에 답례했다. 이들이 자리를 떠나고서야 비로소 박수소리가 줄어들었다. 한편 상영에 앞서 오후 10시10분께부터는 레드카펫 행사가 열렸다. 행렬의 초반에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눈에 띄어 관심을 모았다. 인글로리어스 배스터즈로 박쥐와 나란히 경쟁 부문에 초청된 타란티노 감독은 현장에서 생중계를 맡은 리포터에게 박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밝은 표정으로 입장했다. 타란티노 감독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에 심사위원대상을 안긴 2004년 칸 영화제 당시 심사위원장이었으며 올해에는 강력한 황금종려상 후보로도 꼽히고 있다.
박찬욱 감독은 상영에 앞서 타란티노 감독과의 재회에 대해 "타란티노 감독이 박쥐를 보러 온다는 말은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며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박쥐의 주역인 박찬욱 감독과 주연배우 송강호, 김옥빈, 신하균, 김해숙 등은 머라이어 캐리 등의 스타들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레드카펫에 올랐다. 박 감독과 송강호, 신하균은 검은색 턱시도 차림이었으며 김옥빈 역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당당한 포즈를 취했다. 특히 김해숙은 노란색 치마의 한복을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그는 리포터가 "영화 속 한복집에서 파는 옷이냐"고 묻자 "맞는데 색만 다르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박 감독은 "시적이고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난다"는 질문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 낯선 것들을 부조리하게 만나게 해 그런 효과가 났다"고 설명했다. 또 송강호는 "배우가 현장에서 재미있게 연기할 수 있도록 배우의 창의성을 존중해준다"고 박 감독의 스타일을 전했고, 김옥빈은 "제발 저를 물지 마세요"라는 리포터의 익살에 "해친 사람은 없다"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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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등록금을 대출받은 여대생이 결혼해 전업주부가 될 경우 남편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했다. 현행법은 이같은 연좌제적 상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경숙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지만 공동책임 져줄 수도..."취엄후학자금상환제(ICL)에 기초한 학자금 대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은 5일 오후 KBS라디오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출금 상환이 잘 안될 경우 강제회수 방식과 관련, "국세청에서 원천공제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마 모든 면에서 소득 포착을 되는대로 채무자들이 상환을 하도록 제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여대생이 결혼해 전업주부가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 이사장은 "그럴 때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아마 산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또다시 부부합산제를 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이 이사장은 "네"라며 "그런데 이제 그건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결국은 갚아야 되는데 부부간에 의논을 하시겠죠"라며 현행법상 남편에게 강제상환을 시킬 수 없음을 시인했다.이 이사장은 그러나 이어 "사실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봉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성들도 가정에 봉사하는 것이 임금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가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여성들이 하는데..."라며 "그것을 남편이 인정을 한다면 같이 사실 공동책임을 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남편에게 상환 부담을 지울 것임을 시사했다.이 이사장은 "그래서 소득인정에 따라서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분명히 소득이 있는데도 완납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체납처분에 대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아마 규정 만들 것 같아요"라며 강제조항을 입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었던 이경숙 한국장학재단이사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채권발행 여건 안 좋아..."한편 이 이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향후 시중금리가 높아질 경우 학자금 대출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채권을 발행해 시장에서 대출자금을 조달하다보니 불가피하다는 것. 이는 향후 정치적으로 조달금리보다 낮게 대출금리를 낮게 가져갈 경우 그만큼 재정부실이 급증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해, 재정부실 우려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이 이사장은 현재 등록금 신청 상황에 대해 "교과위 상임위원회에서 ‘ICL’가 된 통과된 1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대출신청 쭉 접수해봤는데 현재까지 신청자수는 한 25만명, 그리고 어제 하루만 상담전화 약 5만건이 이르더라"며 "아직 시행해보지 않은 제도이니까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 예들을 보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 한 60만명 이상 이렇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대출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관련, " 1년에 지금 우리 예상이 8,9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대출금리가 높다는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 "자꾸 지금 내리는 게 좋은데 사실은 어떻게 민간금융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라며 "사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채권발행 여건이 안 좋아요"라며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추가인하가 불가능함을 밝혔다. 이는 현재 학자금 금리가 변동금리로 돼 있어, 시중금리가 올라갈 경우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대출금리를 복리에서 단리로 바꿀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4%라는 이런 높은 진학률을 생각해보면 정부 아마 재정규모가 엄청나게 부담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의 이날 인터뷰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부실화를 초래할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수십조원 규모의 매머드 재정부실을 가속화하는 또하나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오는 2월1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추진하면서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들-시민단체, 31일-1일 릴레이 국민대회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29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월 1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용산 참사를 규탄하고 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이명박악법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세균 민주당 원내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 박정곤 민주노총 부위원장,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 이학영 YMCA 사무총장, 문대골 목사 등 정당과 주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월 1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가장 단호하게, 그러나 가장 평화롭게, 국민의 뜻을, ‘귀 막고 마음 닫은’ 정부-여당에 전하자"며 "국가적 재앙의 기로에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국민의 이름으로 2월 1일의 정의로운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요체인 민주주의와 대다수 서민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갈림길이 놓여 있다"며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들과 늘 함께 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면 더욱 굳건히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반MB전선을 가동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1일 국민대회는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공동주최하며 1부는 집회, 2부는 시민추모문화제로 치뤄 질 예정이다. 1부 집회에서는 진상조사단의 진상규명 결과 발표, 각 정당 대표들의 추모발언이 이어지며 집회 말미에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다. 이들은 이에 앞서 오는 31일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2차 범국민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해 주말 내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달아 열릴 전망이다.
29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용산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저지를 위한 제정당 시민사회단체-각계 인사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 등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4월 재보선까지 반MB전선 작동 우려1일 국민대회 소식에 한나라당은 적잖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2월 임시국회는 물론, 오는 4월 재보선까지 이어지면서 야권이 단일후보 등을 내는 등 팽팽한 여야 대립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아예 대놓고 이번 2월 임시국회를 용산 국회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용산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국회를 정책 토론장이 아닌 싸움장으로 만들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1일 국민대회와 관련,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반정부시민단체와 결탁해서 2월 1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뿐만 아니라 사무처와 당원들을 대거 동원하는 거당적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48개 당원협의회 별로 100여명씩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또 민노당과 진보신당, 또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불법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들이 주도 돼 총 4천여명을 몰고 올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며 사전입수한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진보정당들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쟁점법안을 놓고 극한대결이 불가피하고, 더 나아가 4월 재보선때 수도권에서 범야권이 단일후보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내년 5월 지방선거까지 연대전선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세종시 원안+α발언에 대해 국민 다수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8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전 대표의 원안+α발언에 대해선 평소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별 문제 없다는 답변이 58%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 충청지역 응답자의 71.2%는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동조 의사를 보였다. 여권 내부의 혼란을 야기한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은 22.3%에 그쳤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 논란에서는 여전히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응답자의 40.5%가 세종시 건설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6.3%, 모름 · 무응답은 23.2%였다. 이는 KSOI가 지난 9월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수정 찬성 39.6%,원안 추진 36%)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과반수(51.1%)와 자유선진당 지지층 10명 중 4명(40.2%)은 세종시 수정에 찬성했다. 수정 찬성론자들이 선호하는 수정안으로는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첨단과학기술도시 건설(29.3%)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건설(28.4%) 등의 의견이 많았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는 국론분열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41.9%)는 의견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41.8%)는 견해가 팽팽했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14일 오전 1시께 경남 김해시 삼계동 모 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박모(47) 씨가 뛰어 내려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61)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비원은 경찰에서 "새벽시간에 화단에서 잠옷 차림의 남자가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해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가 최근 불황에 따른 회사 경영난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데다 가족과 회사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유족들의 말을 참고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13일 정부여당의 전날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사실상의 아파트규제 전면해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경기부양을 위해 토지와 주택의 각종 규제를 사실상 전면폐지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판을 벌여 국민들을 투기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우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 "건설사들이 원가보다 과도한 폭리를 취해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투기 붐 조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면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로 매입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를 막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거품아파트를 소비자에게 매입하라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자체가 매우 부도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주택자로 가입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제 신설에 대해서도 "내 집마련을 위해 푼푼이 매달 청약저축을 하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축소하고 건설사들의 건설기금을 대폭 끌어 모으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가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강화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대책들은 건설사에 대한 특혜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은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실 건설사들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표단 초청 만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배석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여당으로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거듭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중대선구제 도입에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큰 데 따른 지시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우리의 빠른 경제회복을 호평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중히 대처하고 있다"며 "국회가 법적 뒷받침만 해주면 경제회복에 더 가속도를 낼 수 있으니 좀 더 분발해 달라"며 국회의 적극적 정부지원 입법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건배사를 통해 "14년 의원 생활 중에 여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에 전원 초청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마침 오늘 국회도 정상화됐으니 다음에는 여야 3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9명을 모두 초청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정훈 원내 수석부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현 정부가 성공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 당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복분자주를 곁들인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약 2시간여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눴으나 정치인 입각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이명박 대통령은 8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다고만 하면 그때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미래는 없다"며 "힘들더라도 경쟁하면서 잘하는 것을 본받고 따라갈 때 미래가 열린다"며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우리같이 형편이 어려운 나라는 투자보다 더 큰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학도 경쟁해야 한다. 그러면서 기술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생애에 세계가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 어떤 분은 100년 이래 처음이다, 2차대전 이후 처음이다라고 표현한다. 정말 모든 나라가 예외없이 일시에 어려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계의 그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한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외국의 모 금융회사는 내일 당장 금융위기가 오는데 전날 호화 세미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가 이렇게까지 참담한 금융위기를 하루 전까지도 예측 못했나 생각했다"며 "97년 외환위기 때는 아시아 몇 개 국가가 가장 어려웠으나 지금은 그나마 아시아 국가들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일 아소 다로 일본 총리 방한시 일본 기업인들이 대거동행하는 것과 관련, "300억불 적자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 이번 기회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래서 아소 총리가 방한할 때 일본 기업인들이 같이 올 것을 요청했다. 이럴 때 일본 기업인과 한국 기업이 서로 힘을 합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배경을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이 강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지하는 국민은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윈지코리아컨설팅>에 따르면, 지난 6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 반면 47.4%는 "4대강 사업은 중단하고 그 예산을 지역 SOC나 사회복지 쪽으로 돌려야 한다"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고, "사업은 진행하되 예산 규모를 상당부분 줄여야 한다"는 사업 축소 의견도 36.1%에 달하는 등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무려 83.5%나 됐다. 대운하에 반대하다가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진행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게는 충격적 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어 보인다.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7.3%는 재정적자의 폭이 크므로 이제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가 커지더라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33.1%에 그쳤다.또한 재정적자 축소 방안으로도 세금을 더 걷기(13.9%)보다는 예산규모를 줄이는 방안(79.5%)을 대다수가 선호한 가운데, 예산 중에서도 4대강 사업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3.2%로 압도적이었다.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친서민 선언에 대해서도 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26.0%에 그친 반면, 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1.4%나 됐다. 그러나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42.2%로 지난 7월27일 조사때보다 8.6%포인트 올랐다. 부정적 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6.6%포인트 하락한 48.5%, 무응답 9.3%로 조사됐다.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3.4%로 7월 조사 때보다 6.8%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역시 27.7%로 7월 조사 때보다 3.7%포인트 올랐다. 이어 민주노동당 3.4%, 친박연대 3.3%, 자유선진당 1.9%, 진보신당 1.5%, 창조한국당 1.2% 순이었다.한편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개헌에 대해선 개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는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는 응답이 39.6%, 개헌을 지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응답은 27.5%, 개헌이 꼭 필요한 것 같지 않다 18.8%로 조사돼, 즉각적 개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9.4%다.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이라는 목표가 있고 청계천 컨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정운찬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비판해 왔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환경문제가 중요하고,경제관점에서 볼 때도 우선순위에서 앞에 있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행정복합도시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의 눈으로 봐서는 효율적인 플랜은 아니다"라면서 "이미 사업이 많이 시작됐고 계획도 발표된 만큼 원점으로 돌리긴 어렵지만 원안대로 다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정안을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총리직 수락배경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책상머리에서 고뇌를 거듭하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불안한 거시경제, 어려운 서민생활,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갈등과 지역대립, 그리고 남북문제까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게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내 스스로 돌아볼 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각계각층의 지혜와 경륜을 모아 사회통합의 디딤돌을 놓고 내 나름의 경험과 정성을 다 기울여가며 대통령을 보필해 원칙과 정도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명박 정부와의 국정철학 공유 여부에 대해선 "경쟁을 중시하고 촉진하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시각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청와대와 접촉 과정에 대해 "이 대통령과는 한 번, 대통령실장과는 두 번 만났다"며 "대통령을 보필해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좀 더 강한 경제의 나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대권 도전 여부와 관련해선 "예전에 대선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대권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경남 양산 재보선 판세와 관련, "이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민주당 승리를 자신했다.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양산에 쭉 있다가 왔는데 우리 경남 양산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에 대한 격려와 박수를 많이 받았고, 내가 엊그제 쭉 저녁에 음식점들을 돌아 다녔는데 손님들이 뭐 박수쳐주고 같이 또 술 한 잔 권하고 이번에는 꼭 바꿔 달라, 바꾸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완전히 변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원 장안 판세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떨어졌지만 아주 계속 상승이 되서 거의 이제 박빙이 되서 승리 가능성이 커졌다"며 승리를 자신했다.그는 결과적으로 최소 3대 2, 이변이 일어날 경우 4대 1도 가능하겠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며 민주당의 4대1 승리까지 점쳤다.그는 투표율에 대해서도 "30% 전후로 되겠지만 최근에 김제동 낙마사건, 손석희 낙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훨씬 투표하겠다는 강도가 더 세다는 느낌이 든다"며 젊은층의 대거 투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다음에 찬스가 오면 현수가 우승을 시켜 주리라 생각한다."베이징올림픽의 승장에서 한국시리즈의 패장이 된 두산 베어스의 김경문 감독이 두차례 병살타로 한국시리즈 패배를 확정지은 올시즌 타격왕 김현수에게 보낸 변함 없는 신뢰의 메시지다. 김경문 감독은 지난달 31일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SK에 패한 직후 인터뷰에서 "오늘 끝나는 경기가 되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아쉽다"며 "그러나 시합 끝나고 미팅하니까 선수들이 많이 울더라. 그런 게 배움이 아닌가 싶다"고 담담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SK 우승도 칭찬해야 하고, 어려울 때 수비하는 거 보니까 한국야구가 많이 발전한 것 같다"며 SK를 칭찬한 뒤, "(내년에는 더욱) 팬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는 두산 베어스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9회 마지막 기회에서 김현수의 교체를 생각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김현수보다 나은 타자가 누가 있냐"며 "다음에 찬스가 오면 현수가 우승을 시켜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관 20세의 나이로 한국시리즈라는 큰 무대가 주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두 차례나 결정적인 병살타를 친 김현수에게 더없는 격려의 메시지였다.한나라당은 내주 중으로 중앙당을 비롯한 16개 시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6.2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 중으로 중앙당 공심위와 시도당 공심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공천심사 일정을 개괄적으로 발표했다.우선 오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공심위에 참가할 15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친이 3명, 친박 3명, 중립성향 3명, 정몽준계 1명 등 현역의원 10명, 원외에서 2명, 외부인사 3명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친이계가 친박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성헌 의원의 공심위 참가를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정병국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계파를 의식한 공천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나는 그 틀을 깨겠다"고 친박계 반발을 일축, 이 의원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또 10~11일 중으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공모를 내고, 4월 20일~25일 사이에 경선절차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현역단체장의 대대적 물갈이도 시사했다.조 대변인은 "현역 단체장이라도 지역 여론조사를 포함해 지역 민심을 폭넓게 확인한 결과 교체지수가 높은 경우 현역단체장인 경우에도 교체대상이 될 것"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통상 주민의 절반 이상이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할 때는 교체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체지수가 높은 현역단체장의 경우 아예 경선에서도 배제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친박계 인사는 이와 관련, 본지와 통화에서 "광역단체장의 경우 현역단체장이 아무리 교체지수가 높아도 경선에서 배제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기초단체장의 경우 특정 계파 인사로 분류해 교체지수를 들이대며 경선에서 아예 배제시키는 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지금 공심위 구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 아니겠느냐"고 경계심을 나타냈다.한편 조 대변인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뤄지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도 교육감 후보가 우리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방향과 철학이 같은 경우에는 함께 할 수 있고, 단체장 후보와 정책 연대를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교육감 후보와 연대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추석을 앞두고 남대문시장을 찾아 추석 물가를 점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대동하고 남대문시장 내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서민들에게 직결되는 성수품 물가관리를 위해 정부가 힘써 달라"며 정부 비축물량을 풀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들이 공급하는 물품 중 LPG, 우유 등은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라며 "시장경제와 자율경쟁이라는 근간과 친서민정책에 역행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정부가 철저히 감시, 감독을 벌이고 그런 담합사례가 있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수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추석선물로 농수산품을 구매하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알려진 후 농협에 농수산물 선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대문 시장을 돌다가 만두가게에 멈춰 서서 왕만두를 사 먹었으며, 시민들의 기념사진 촬영 요청에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짓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시장 내 식당에서 상인들과 설렁탕으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워낙 (경제가) 어려울 때라 어떻게 되고 있나 보고 싶어서 왔다"며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해도 서민은 1년은 더 간다"며 조금만 더 참을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이 시장을 찾은 것은 지난 4일 경기도 구리종합시장을 찾은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2번째다.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을 영어로 옮겨 다른 학술지에 이중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인 2000년 타 대학 교수 3명과 함께 학술지 <경제학연구>에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 푸리에 플랙시블 비용함수의 분석을 중심으로란 논문을 발표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1년 뒤 같은 저자들과 함께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in Koreas Banking Industry: Evidence from the Fourier Flexible Form이란 제목의 영어 논문을 다른 영자 학술지인 <한국경제저널(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에 실었다. 이들 논문은 제목 구성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도 별도의 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실려 이중 게재 의혹을 사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한글 논문을 영문으로 게재하고 싶어하는 학술지 측 요구에 응해서 한 것"이라며 "한글로 쓴 논문과 영문으로 쓴 논문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시 풍조였다"고 해명했다.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야후미디어와 인터뷰를 가졌다. 진행자는 방송 경력 30년의 송지헌 아나운서(58)로, 지난번 대선후보 토론회때 사회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인지도가 높은 방송인이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김문수 지사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도 관심을 모았지만, 더욱 눈길을 끈 것은 송지헌 아나운서의 잇단 문제 발언이었다. 송 아나운서는 최근 잇단 시국선언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나 대학교수, 종교인들을 거침없이 비하하고 매도해, 도리어 김 지사를 당혹케 할 정도였다. 예컨대 김 지사가 시국선언을 하는 지식인과 재야-종교계 인사들에 대해 "카메라 앞에 비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저하고 옛날에 다 (운동권) 하든 분들이다. 그분들이 뭘 가지고 하는지 대체로 짐작을 한다"고 말하자, 송 아나운서는 "그분들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안 되서 그런 거 아니에요?"라는 황당한 물음을 던졌다.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직도 거기 남아 가지고", "공부가 안돼 가지고, 허허"라며 마치 시민사회단체 재야인사 등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로 출세하지 못하고 공부를 안해 시국선언이나 하는양 깔아뭉갰다.그는 "왜 그렇게 사실까요"라며 거듭 비아냥댄 뒤, "그러면? 그게 참 중요하다. 김문수 지사님도 같이 운동권이었잖나? 그때는 얘기하면 잘 통했잖나? 목적도 같았고. 그런데 사회주의 무너지는 걸 그분들은 못보셨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김 지사님이 무슨 책을 보셨거나 어디서 좋은 강의를 들어서 바뀌었으면 그 분들도 좀 바꿀 수 없나?"라며 김 지사가 그들이 전향하도록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딴나라 사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면 바로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등돌리고 앉아서..."라고 거듭 힐난한 뒤, "지사님이 한번 하실래요? 다 모아놓고 잘 아는 분들이니까. 대토론 한번..."이라고 맞짱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 아나운서의 계속되는 재야 비난에 당황한듯, 김 지사는 "서로간에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잘 살게 하자는 것 말고 다른 취지가 있겠나? 그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인정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대화가 안되겠죠"라는 말로 맞짱토론 제안을 피하며 다른 사안으로 화제를 돌렸다. 송 아나운서도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는 중립적이려 노력하는 게 원칙이다. 이날 그의 인터뷰 진행은 아나운서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엽기적인 것이었다. 이날 그는 정치 아나운서였다.

송지헌 아나운서가 김문수 지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야후미디어

다음은 송지헌 아나운서의 문제 발언 전문. 송지헌 문제 발언 송지헌- 최근 시국선언에 대해 뭘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문수= 시국선언이라는 제목이 중요한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거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뭐냐 그래 봤더니 별 내용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차라리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다면 우리제자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이 너무 안되니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내라 라든지, 정말 참 아이들 장래가 걱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몰라도 지금 무슨 내용이냐 라는 부분에서 분명치 않다.
무엇이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옛날같으면 군사독재를 반대한다든지, 유신독재, 긴급조치를 반대한다든지 이런 얘기를했는데, 지금은 뭐냐는 거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카메라 앞에 비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저하고 옛날에 다 (운동권) 하든 분들이다. 그 분들이 뭘 가지고 하는지 대체로 짐작을 한다. 송지헌- 그분들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안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문수=글쎄 뭐. 송지헌- 아직도 거기 남아 가지고. 김문수= 네 그런데 뭐. 송지헌- 공부가 안돼 가지고, 허허. 김문수= 메시지가 분명하면 저희가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분명치 않다. 송지헌- 왜 그렇게 사실까요, 그러면? 그게 참 중요하다. 김문수 지사님도 같이 운동권이었잖나? 그때는 얘기하면 잘 통했잖나? 목적도 같았고. 그런데 사회주의 무너지는 걸 그분들은 못보셨나? 김문수=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국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도 좀 반대하고. 송지헌- 네 맞아요. 김문수= 남북관계도 기본적으로 북에 대해서 비판 안한다. 그래서 저는 왜 북한을 비판하지 않느냐? 핵을 쏘는데 그분들이 핵을 쏘면 안된다는 비판하느냐? 송지헌- 아 그러니까 잘아시니까 김 지사님이 무슨 책을 보셨거나 어디서 좋은 강의를 들어서 바뀌었으면 그 분들도 좀 바꿀 수 없나? 우리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양상이고 극과 극으로 맞붙는건지 전 그게 참 궁금하다. 김문수= 그런 점에서 참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데,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좀 더 마음을 열고 서로 인정하면서 대화를하고 언론에서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국민들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잖나? 송지헌- 아 그러니까 딴나라 사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면 바로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등돌리고 앉아서. 김문수= 그 점이 매우 안타깝고 그점에서는 우리 한나라당과 대통령께서 더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지헌- 그게 정치인의 몫이다. 그런데 정치가 실종된 것이 아니냐? 국민들은 생업에 바쁘고 먹고살기 힘든데 돌아앉아 서로 너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지사님이 한번 하실래요? 다 모아놓고 잘 아는 분들이니까. 대토론 한번... 김문수= 저는 나름대로 모든 분들하고 대화를 계속한다. 저는 또 양쪽을 다 알기때문에 대화를 한다. 그러나 서로간에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잘 살게 하자는 것 말고 다른 취지가 있겠나? 그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인정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대화가 안되겠죠.한나라당 지도부는 27일 미디어법 통과 후 당내에서 9월 조기 전당대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첫 공식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정몽준, 허태열, 송광호, 박순자, 박재순 최고위원 등 최고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조기 전대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친이재오계와 정두언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가 제기한 `9월 전대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박 대표가 요청, 즉석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논의된 것이긴 하지만 최고위원들간에 조기전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 친이 측은 조기전대 개최에 대해 원론적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반면, 친박(친 박근혜) 측은 당의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간담회에선 일단 미디어법 통과로 여야 관계가 갈라져 있는 가운데 논란이 다시 부상할 경우 정쟁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자제하자는 의견과 함께 박 대표가 양산 재선거에 대한 출마 결정을 빨리해야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이계 박순자 최고위원은 "재보선 전패의 책임론이 나왔을 때는 1∼2월 전대보다는 9월 전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원칙은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지금은 정치상황이 바뀐 만큼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 박 대표의 거취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표가 (10월 양산 재선거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빨리 던지면 9월 전대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대표직을 계속 갖고 가면 전대가 미뤄지는 것"이라며 `박희태 변수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계 박재순 최고위원도 조기전대 필요성을 거론했고, `9월 전대론 주창자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했다. 그러나 친박계 허태열 최고위원은 "계파를 떠나서 지금 같은 미디어법 파동 속에서 9월에 조기전대를 해서 우리가 얻을 실익이 과연 뭐냐"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 송광호 최고위원 역시 "직선이든, 간선이든 선출됐으면 임기를 마쳐야지 , 임기를 마치지 않고 도중에 바뀌게 되면 그런 게 습관처럼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선거 패배후 책임론이 나와서 조기 전대를 하자고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계파간 이해대립속에 9월 조기전대 개최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박 대표가 10월 양산 재선거 출마를 선언할 경우 대표직 유지 여부에 따라 논란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현재 9월 전대가 힘들 경우 박 대표의 대표직을 전대 득표율 2위인 정몽준 최고위원이 승계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정권창출에 기여하고서도 작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칩거중인 이재오 전 최고위원과 한 번 정도는 만남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 회동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허위사실를 유포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유 판사의 판결문 전문. <편집자 주>유영현 판사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문주문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작성하여 위 토론방의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제시하였던 사람인 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주가 및 부동산 가격 하락,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자 이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동향에 관하여 극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중, 미국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예견하고 200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 급등을 예측하면서 큰 명성을 얻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37~38만 명이 조회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인을 전직 고위경제관료, 은행장, 기업 경영자, 증권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금융전문가 등으로 추측하면서 `경제대통령`으로까지 추종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고취된 나머지 보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망도와 영향력을 한껏 드높이기로 마음먹고, ① 정부는 재정차관을 상환하거나 무기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외국환(미국 달러, 이하 `달러`라고만 함)을 해당 부처별로 시중은행에서 환전하여 조달해 오던 중 환전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환전은행 선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2008. 2.1.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정부 부처의 달러 수요를 충당하는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외국환평형기금 보관은행인 우리은행이 위 기금의 단기운용수익금보다 높은 보관금리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하고 종전 방식으로 환원하였을 뿐 정부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8. 7.말경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2475억 달러로서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화예산 환전 업무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2008. 7.30.경 인터넷에서 "8.1.부터 외화예산 환전 업무 중단"이라는 뉴스 제목을 발견하자 그 내용을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마치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3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 라는 제목 아래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드디어 일이 터지는구나...외환 보유고 문제없다고 말로만 떠들어 대는데...이제서야...시한폭탄 핵 잠수함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는구나...지금 외국애들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러는건지..."라면서 마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수만 명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고, ②사실은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대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외환거래 자유국인 우리나라의 정부가 금융기관 등의 외환거래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9. 13:30경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제목 아래 "2008. 12.29.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영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 경제 토론방에 게시할 당시 향후 경제사정의 악화에 대비하자는 경각심의 차원에서 자신이 경제관련 서적들을 읽고 터득한 경제지식과 인터넷상의 각종 경제분석 사이트에서 수집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경제정보를 작성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게시한 것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이은모, 손병두, 이성규, 김종천, 박우엽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하여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 보관은행인 우리은행이 회국환평기금의 단기운용수익금보다 높은 보관금리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사실, 정부에서 금융기관 등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에서, 2008. 7.말 당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고, 인터넷 뉴스 속보 제목에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2008. 8.1.부터 중단된다`는 내용이 게시되자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점, 2008. 10.경에서야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진 사실을 알게 된 점, 2008. 12.29. 이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달러매수 자제 요청을 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 12.29. 글을 게시한 후 얼마 있다가 바로 사과한 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자료나 기사들을 종합한 다음 자신의 경제지식을 더하여 스스로 이 사건 각 글을 작성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정황사실에다가 외환시장 자체 및 연말 외환시장의 특수성, 이 사건 인터넷 경제 토론장의 성격 등을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글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하여, 가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신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당해 통신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통신행위의 내용과 태양, 통신행위 당시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2008. 7.경에는 실제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고 있었고, 2008. 12.말경은 외환시장의 특수성상 여러요인이 작용하는 시기인 점, 이 사건 인터넷 경제토론방은 누구나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의 글을 게시함에 있어 취한 단문의 보도문 형식만으로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소사실 제2항 글 제시 직후의 달러 매수량 증가가 피고인의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글 게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일부 영향을 미친 점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개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개인들의 환차손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진 사실을 2008. 10.경에서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법적조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제2항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독학으로 경제지식을 터득하고 인터넷상 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각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이은모, 손병두, 이성규, 김종천, 박우병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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