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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는 7월에 태어난 출생아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28개월 역대 최저 기록 경신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출생률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0명대'로 떨어질 게 확실시되고 있다.

28일 통계청의 '2018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보다 2천400명(8.2%) 감소한 2만7천명에 그쳤다.이는 1981년 월별 출생아수 집계 시작후 7월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아울러 2016년 4월부터 28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한 것이기도 하다. 7월 출생아가 3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1981년 집계이래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7천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나 급감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경기·경남 등 13개 시도는 줄었고 세종·강원·제주 등 3개 시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충북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거의 텅텅 빈 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신생아실. ⓒ연합뉴스

한편 7월 사망자수는 1년 전보다 1천600명(7.2%) 늘어난 2만3천800명에 달해 1983년 월별 사망자수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 살인적이었던 7월 폭염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7월 인구 자연증가분은 지난해 7천200명에서 올해 3천200명가량으로 반 토막 났다. 인구 자연증가율도 같은 기간 1.7%에서 0.7%로 1%포인트 하락해 7월 기준 1983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7월 혼인 건수는 2만100건으로 1년 전(19만건)보다 5.8% 늘었다. 지난해 윤달이 껴있었고, 올해 신고일수가 하루 늘어난 덕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 1~7월 누적 혼인 건수는 15만2500건으로 전년 동기(15만6900건)보다 2.8% 감소했다. 혼인 건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낮아진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마치 짜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덕적인 부분부터 역량까지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없다"고 질타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는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국회와 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회에서 문제 삼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이 8명이다. 이미 박근혜 정권의 사례를 넘어섰다"며 "빠른 시일 내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서 바로 잡아야 한다. 자격 부실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 비토권을 강화해 청와대의 부실 검증,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선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은 각 상임위 간사들과 인사청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 별로 보고를 받고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자유한국당과 달리 후보들의 장단점과 도덕적, 정책적 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 판단후 ▲적격 의견을 낼 지 ▲부적격 의견을 낼 지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지 세 가지 안을 갖고 종합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선별 방침을 밝혔다.조철수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을 향해 기회의 창이 닫혀가고 있다면서 연내에 미국이 전향적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조 국장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회의-2019'(MNC-2019) 한반도 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뒤 참관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조 국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 및 대화 유지를 위한 긍정적 추진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가장 긴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측(북한 측)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동일한 수준에서 미국 측의 응답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 우리도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미국 측에) 말한 것들을 행동으로 증명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물론 양국 간 견해차가 있었으므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미국에 올해 말까지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줬으며 올해말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기회의 창'은 매일 조금씩 닫혀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이는 북한이 요구해온 북미 관계 개선과 체제 안전 보장, 제재 완화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조 국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대화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이미 미국측에 우리의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물론 (미국 측의)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있지만 그저 대화 뿐이고 어떠한 유형의 결과도 가져오지 못할 대화라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조 국장은 내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할 경우의 북미 협상 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는 미국의 국내문제이므로 앞서나가고 싶지 않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북미 관계는 양국 정상의 사적 관계에 기반해 지탱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트럼프 재선에 대한 기대를 간접적으로 표시했다.조 국장은 질의응답에 앞선 기조 발표에선 "만약 미국이 자신의 반북(反北) 적대 정책들을 철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온갖 수작을 부린다면, 그것은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문제의 향후 진전은 온전히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MNC는 원자력 에너지와 핵 비확산 문제 연구를 주로 하는 모스크바의 독립연구소 '에너지·안보센터'가 2∼3년에 한 번씩 개최해오고 있다. 비확산 분야 민·관·학계 인사가 모이는 '1.5 트랙'(반관반민) 성격의 행사로, 올해는 40여개국에서 300여명이 참가했다.7일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8∼9일 양일간 본 회의가 열려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한 여러 주제가 논의되고 있다.올해 MNC에는 북한에서 조철수 국장, 미국에서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 한국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가해 북미, 남북 정부 인사 간 회동 여부가 관심을 끌었으나 이날까지 실질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조 국장이 발표자로 참석한 한반도 세션에도 이도훈 본부장, 램버트 특사 등이 참관자로 자리를 함께했으나 북미, 남북 인사들은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것 외에 본격적 대화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을 계기로 공관위가 자신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압박하는 데 대해 "고향 출마를 설득 못하면 무소속 출마를 당하느냐의 문제이고, 공천 되면 양지이고 제거되면 험지가 될 뿐"이라며 공천 배제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손바닥위 공깃돌도 아니고 이제 와서 다른 선택지는 있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공관위에서 불러주면 설득해 보겠다"며 "언제나처럼 좌고우면하면서 상황에 끌려 다니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홍준표식 정치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8일 “여론은 이미 정해졌다”며 총선 승리를 호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지난 7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면 대개 비슷한 느낌을 유권자들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선거를 돌이켜봤을 때 대통령 임기 안에 실시된 총선이 여섯번 있었다. 한번을 제외하곤 여당이 이겨본 적이 없다"며 "지금의 사태는 과거 여당들이 총선을 맞이해서 선거를 치렀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확실히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사전투표에 대해선 "우리당 입장에선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이하게도 투표율이 낮았으면 하고 희망하는 것 같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납득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수세가 강한 강원도에서도 초접전이란 얘기가 많다’는 질문에 대해선 “선거에 임하는 사람은 항상 긴장 돼 있어서 초접전이라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선거 판세를 제대로 읽고 싶으면 한가지 권고해 주겠다.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과 대선 투표율을 잘 비교해보면 이번 투표율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 거란 걸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의 제명 이유에 대해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이라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수도 있는 건데 첫 날 말실수를 해서 한 번 그래도 참고 보자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거의 똑같은 말실수를 했다. 그것이 다른 선거 임하는 후보자들에 어떤 영향 미친다는 걸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후보자들을 위해 불가피하게 김 후보에 대해 단호하게 처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수 단일화에 대해선“단일화 문제에 대해 중앙당에서 개입하거나 계획하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부총장인 이경수 박사와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19·20호 인재로 영입하는 것을 끝으로 영입 작업을 마무리했다.대구 출신인 이 박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텍사스대 대학원에서 플라즈마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MIT 플리즈마 퓨전센터를 거쳐 1991년 귀국해 한국형 핵융합연구로(KSTAR)프로젝트 총괄사업 책임자를 맡았다. 2007년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초대형 국제 공동프로젝트 ITER 한국사업단장을 맡았고, 2015년 ITER 기술 및 건설총괄 부총장으로 선임돼 4년동안 건설공정 70%를 달성했다.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 2016년 양승태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재판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박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민주당 입당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입국에 여생을 걸고자 한다"며 "법제와 시스템으로 과학발전의 틀을 만들어 과학으로 산업을 살아나게 하고 경제가 발전하며 종국에는 국민이 편안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전 판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법개혁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그동안 법안 안팎으로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없고 국민들은 여전히 법원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원과 국회의 의지, 국민의 성원이 함께 해야 사법개혁이 완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한 분은 세계 에너지의 빛을 찾으시고, 다른 한분은 사법부 양심의 빛을 찾으셨다"며 "이 두분이 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빛을 만드시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이만한 인재들이 모여 힘을 합쳤으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못할 일이 없다"고 호언했다.정의당은 2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할 시기인 만큼 더욱 개탄스럽다"며 북한을 질타했다.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은 남과 북이 함께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때"라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과의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제안하였는데, 바로 다음 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루어져 심히 유감스럽다. 북한은 체제안전보장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일단 주민의 건강부터 지킬 때"라고 거듭 비판했다.그는 "남과 북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남한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북한은 우리 정부가 선의로 내민 손길을 뿌리쳐선 안 될 것이다"며 "북한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독도 인근에서 추락한 소방헬기 동체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시신 1구가 5일 수습됐다. 이로써 실종자는 4명으로 줄었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5시 45분께 동체 인양 위치와 동일한 곳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해 청해진함 무인잠수정(ROV)으로 인양·수습했다고 밝혔다.헬기가 추락한 지 엿새 만이자, 동체 인양 과정에서 시신이 유실된 지 사흘만이다. 수색 당국은 이 시신이 지난 3일 오후 2시 4분께 동체 인양 중 유실된 실종자로 추정하고 있다.수습한 시신은 오는 6일 오전 울릉도를 거쳐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한 뒤 최종 신원 확인 후 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다.수색 당국은 나머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해 포화 잠수사를 통한 수중 수색과 함께 연안·해상·해안가 등을 정밀 수색 중이다.

바카라 커뮤니티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조국 사태에 따른 갈등 증폭과 관련. "집권여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민주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사과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제 여야가 화합해서 민생을 챙겨나가야할 것"이라며 "이번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확인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비롯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아울러 "검찰개혁과 더불어 교육이 우리사회의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불평등을 완화시켜나가는 일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7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올해에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밴처기업인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4조원 이상의 벤처 펀드가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투자에 쓰이고,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부당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같이 가야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장 12명과 우수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145명 등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은 26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검사간 통화 사실을 폭로한 것과 관련,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과 현재까지를 지켜보면 수사팀에서 특정 야당 의원과 수사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송기헌, 김종민, 백혜련, 박주민, 이철희, 표창원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질문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이어 "주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딸의 성적표와 서울대 인턴증명서 내용, 컴퓨터 안에 있던 문서 내용 등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갖고 여러차례 공개했고 오늘 압수수색 팀장과 조 장관이 통화했다는 얘기를 했다"며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는 내용은 조국 장관과 부인,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조 장관과 부인이 얘기했을 리 없는 마당에 수사팀 누군가 야당 의원에게, 주광덕 의원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서울지검장과 중앙검사장과 검찰총장은 수사팀 누가 특정 야당 의원과 사사건건 일일이 공유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송기헌 간사는 '조 장관의 전화 통화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조금 전 이용주 의원 질문에 조 장관이 그것이 자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에 기자들이 재차 입장을 묻자 송 간사는 "100%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물론 개인적인 문제, 가족 문제가 있지만 조국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검찰 전체의 진술이나 입장이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의료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면 하루속히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진료 거부로 많은 환자들의 피해가 있다.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건 전부를 잃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정부는 관련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몇차례 밝혔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의료계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에서 논의를 하자는 중재안을 밝혔다"며 "정부의 약속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진단검사 거부와 방역 방해 행위가 코로나 확산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선 진보와 보수,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누구도 예외없이 단호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살을 미래통합당으로 돌려 "지금은 방역 실패를 거론하며 정치적 득실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코로나 진단 검사를 권고하는 문자라도 발송해달라"며 "통합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광화문집회 배후로 통합당을 몰아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으나 국민연금 개편, 탄력근로 확대, 광주형 일자리, IL0(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앞에 놓인 과제들은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위원-공익위원 등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국민연금 개편, 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등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업종․특별위원회와 그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하기로 했다.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정은 연내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탄력근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사노위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발하며 불참한 민주노총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입장이 달라도 함께 해야 하는 운명공동체로서 사회적 대화를 이룬 사항은 우리 사회의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노총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가 보다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9일 또 KT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KT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1월에도 KT 분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 고발사건과 관련, 추가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추가자료 확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성태 의원 소환을 위한 마지막 수순밟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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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2번에서 14번으로 밀어냈다. 민생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재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후보 2번에는 대신 이내훈 상근부대변인이 배치됐다.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영입인사인 정혜선 카톨릭대 교수, 3번은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가 그대로 남았다. 4번과 5번은 강신업 변호사에서 김종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으로, 이행자 전 바른미래당 부총장에서 장정숙 원내대표로 각각 변경됐다. 전날 비례대표 명단 발표후 비례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던 손 전 대표에게 2번을 준 데 대해 당 안팎에서는 "노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당 최고위는 공관위에 재심을 요구해 이처럼 순번을 바꾸었다.합동참모본부는 3일 북한이 중부전선 감시초소(GP)에 여러 발의 총알을 발사한 것과 관련, 9.19군사합의 위반이나 의도적인 도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41분께 비무장지대(DMZ) 중부전선 우리 군 GP에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여러 발이 날아들었고 확인 결과 GP 외벽에 4발의 탄흔이 발견됐다.합참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의도적 도발 여부에 대해선 "도발을 계획한다면 시간, 장소, 기상 등을 고려하는데 당시에 안개가 짙게 껴 시계가 1㎞ 내외로 상당히 안 좋았다"며 의도적 도발이 아닌 오발 가능성 등에 무게를 실었다.그는 또 "해당 GP들의 거리가 상당히 이격돼 있어 도발에는 부적절하다"며 "유효사거리 범위 내에서 도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아울러 "상대적으로 우리 GP가 높고 적의 GP가 낮아 고도 차이가 난다"며 "거리도 원거리에 있어 부적절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통상적으로 그 시간대는 북측이 근무 교대 이후에 화기나 장비를 점검하는 시간대"라며 "당시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없었고 북측 GP 인근 영농지역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식별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합참은 그러면서 북한의 총격이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합의 체결 이후 GP에서 총격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지만 의도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9·19 군사합의 정신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신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군은 오전 9시35분께 군 통신선으로 북측에 남북 장성급 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전방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아직 북측 답신은 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15일 오후 5시 총선 투표율이 62.6%를 기록했다. 이는 4년 전 총선때보다 9.1%포인트 높은 수치다.이에 따라 이번 총선 최종 투표율은 지난 총선 때의 58.0%를 넘어 60%대 후반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최종 투표율이 60%대 후반으로 나올 경우 이는 1988년 실시된 13대 총선 투표율 75.8%, 1992년 14대 총선 투표율 71.9%보다는 낮은 것이나, 1996년 15대 총선 때의 63.9%보다는 높은 수치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총 유권자 4천399만4천247명 중 2천753만8천706명이 참여해 62.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전남이 65.2%로 가장 높았다.이어 세종 64.9%, 울산 64.8%, 전북 64.5%, 경남 64.3%, 서울 64.1%, 부산 63.7%, 경북 63.7%, 강원 63.5%, 대구 63.0%, 광주 62.9%, 대전 62.2%, 경기 61.0%, 충북 60.8%, 제주 59.9%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충남과 인천으로 각각 59.4%였다.방송3사의 출구조사 발표는 오후 6시15분, 개표는 전국 251곳의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께부터 시작된다.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김태흠 의원이 6일 돌연 출마 포기를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우리 당의 재건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로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지만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이만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한다"고 출마 포기 선언을 했다. 대표적 '반김종인'이자 강성 이미지인 김 의원의 출마 포기는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포기로 원내대표 경선은 TK 지역 최대 다선 의원인 주호영(5선) 의원과 강남외 서울지역 유일 당선인인 권영세(4선) 의원, 충청권 이명수(4선) 의원간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날까지 원내대표 후보신청을 받고 오는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한강홍수통제소가 6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한강대교 일대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한강홍수통제소는 이같인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한강은 강원도 폭우로 전날 오후 소양강댐이 3년만에 수문을 전면 개방하고 팔당댐도 방류를 하면서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저지대인 한강대교 일대는 강변북로 통행을 봉쇄하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다.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한강대교 지점의 수위는 8.23m로, 홍수주의보 기준이 되는 '주의' 수위인 8.5m에 근접했고, 현재 상승 중이다.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정오께 한강대교 지점 수위가 8.5m에 육박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서울 자치구는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다.

HDC현대산업개발이 6일 3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실패했다. 시장이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의미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적신호가 켜진 양상이다.HDC현산은 이날 3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한 결과, 기관투자자들은 110억원만 신청해 발행이 무산됐다.1천500억원을 모집하는 2년물에 10억원만 들어왔고, 500억원 규모 5년물에는 100억원만 들어왔다. 1천억원 규모인 3년물에는 아예 수요가 없었다.HDC현산은 당초 회사채 조달 자금 중 1천400억원을 회사채 차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향후 수년간 항공업 부진이 예상돼 자금 추가투입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현산도 부채 증가로 재무여력이 약화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시장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의당은 26일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각 상임위가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률안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소관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망언도 이 정도면 중증"이라고 비난했다.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살다 살다 이런 해괴한 망언도 있나 싶어 귀를 의심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한국당이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상규 위원장 본인이 국회의 상원의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국회법 어떤 조항을 살펴봐도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안건은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오히려 국회법 제86조 3항과 4항은 각 상임위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안건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곧바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법사위원회가 마치 국회의 상원인 양 군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조차 모르고 망언을 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라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망언에 대해 사과 및 철회하고, 그럴 의향이 없다면 법사위원장직을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는 "고용지표 등이 부진하고 민생경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내정자는 지난 9일 밤 부총리 지명후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 같냐는 질문에 "아마도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제 위기론'에 대해선 "내년에도 상당 부분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의 경기상황이 경기 침체나 위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고용과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지표를 자세히 보면 성장률 등 견고한 지표가 보인다. 현재 잠재성장률 아래에 있지만, 그거 가지고 경기가 위기나 침체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전환기이기 때문에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라면서 "연말까지 관계부처가 기존 주력산업에 대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업에서도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신산업과 4차산업 분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규제 혁파에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의료기기, 개인정보 활용, 자율주행 로드맵 작업을 했고, 일련의 핵심 규제 상황에 대해 정부가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왔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눈앞의 빅이슈는 공유경제"라면서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라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바 없다. 전 세계적 테스트베드가 한국인데 신산업분야에서도 조금 과감하게 전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택시노동자들의 반대에도 카풀 서비스 등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은 기존 분들의 피해"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고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는 양대노총이 강력 반대하는 탄력근로 확대에 대해서도 그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은 여야정에서 협치해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면 최저임금 등 여러 분야에서 협치 방향을 찾을 수 있고, 경제영역에서도 경제부처 장관과 노동·경영자 단체 간 사회적 대화, 빅딜을 추진해나가겠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그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9·13 대책으로 인해 나름대로 부동산 안정세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이 불안정하게 된다면 정부는 언제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박상기 법무장관은 13일 한명숙 전 총리,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 등의 3.1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아직 현재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들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박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해서 대통령께 보내드리고 거기서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각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주장에 대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현재는 불가능하죠.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특사 대상에 대해선 "일단은 그런 강정마을 시위라든가 밀양 송전탑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된 분들. 형이 확정된 그런 분들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예정된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과 관련, "회견에서 거취 문제는 다뤄지지 않고 본인의 소명 위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거취 문제는 당과 상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다"며 윤 당선인이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회견문 발표는 20분 정도 될 것이고 그 뒤에 질의응답을 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윤 당선인 혼자 회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는 윤 당선인이 당 지도부와 면담을 할지에 대해선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뜻한다.

이번 판결로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단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군법회의에 넘겨 예심조사나 기소장 전달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시했다.즉, 4·3 당시 공소 제기(기소)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제주4·3 당시 계엄령하에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이며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힌 수형인들이 무죄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으로 의미가 크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이 기간 적게는 1만4천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도 4·3 수형인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영문도 모른 채 서대문형무소와 대구·전주·인천 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을 말한다.당시 상황을 기록한 수형인명부에는 2천530명의 명단이 올라 있으며, 상당수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임씨 등 18명은 1948∼1949년 내란죄 등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들 외에도 10여명의 수형인 생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적'으로 지칭한 데 대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 생각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는 이 기사를 보고 사실이 아니길 바랐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지난 26일 대전시당 당원교육 행사에서 "뭉치려면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지 말고 작은 사리사욕은 내려놓아야 한다"며 "우리의 대적(對敵),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방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는 화살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돌려 "또 지난 28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 했다. 국군통수권자에게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 말하는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나"라며 "공당을 이끌어가는 두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끌어가면 안된다. 다시는 이런 발언이 없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설훈 최고위원도 "북한 미사일 발사 후 황교안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신기루'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안보에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비난하고, 일각에선 (황 대표가) 문 대통령을 적이라고도 했다고 한다"며 "마치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반군이라도 된 게 아니냔 생각이 든다"고 가세했다.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황 대표는 지금의 안보상황이 차원이 다른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며 "전 정권에서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할 때 미국에선 대북 선제타격론 얘기가 나오고 북한이 두차례 핵실험을 단행했던 그 시절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해 차분히 비교해보라"며 "과연 언제가 안보위기 상황인가"라고 성토했다.미래통합당이 28일 미래한국당을 공시적으로 흡수 합당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은 의석이 103석으로 늘어났다.통합당,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합당 선포식을 갖고 “양당은 전국위 및 최고위에서 의결된 합당 결의안을 양당 합당 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최종 결의했다”며 "당명은 비대위에서 별도 당명개정 계획이 있지만 선관위에는 미래통합당 당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과 한국당이 드디어 합당해 원래대로 하나가 됐다. 환귀본처라는 성어가 생각난다”면서 "힘을 합쳐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찾아서 정권을 다시 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원유철 대표는 "제1야당의 비례정당은 오늘로 없어지게 되지만 범여권의 비례정당은 수두룩하게 남아있다"며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오히려 여권의 비례정당은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당이라는 두 개의 정당이 늘어났다. 열린민주당, 정의당까지 합하면 이젠 5+1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여권을 비판했다.원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선 총선 직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오찬을 가졌음을 밝힌 뒤 "미래통합당의 지역취약성이 호남인데, 진정성을 가지고 호남으로 다가서면 좋겠다시며 그 역할을 앞으로 미래한국당이 당분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통합당과 한국당이 전국정당으로 발전되어가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위해 합당을 급하게 서두르지말고 한국당의 정치적 자산을 잘 살려보라는 말씀이셨다”며 합당 지연이 김 위원장 때문임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이어"제가 기다렸던 것은 김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김대표님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미래만 걱정하셨지 흔히 말하는 꼼수로 상임위원장자리나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교섭단체구성은 관심이 없으셨고 저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미래통합당의 영남지역편중을 형제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통해 타파하고 전국정당으로 나아가 수권정당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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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21일 "아직도 결정적 한방은 없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감쌌다.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지원이가 터뜨리는 그런 결정적 한방을 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검찰개혁이라는 그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조 후보자 지지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그러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나와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해줘야 된다"며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압박하기도 했다.그는 나아가 "아무리 청문회라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까지 소위 비석에 들어가 있는 애들 이름까지 이렇게 모두 공개가 된다고 하면 교육적으로도 또 뭐 명예훼손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가족털이는 우리가 자제하자"며 "그러나 정책에 대해서 의혹에 있는 것에 대해선 조국 후보자가 철저히 해명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위해서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과 각 당의 입장을 종합하면 한국당은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360∼370석 안까지 나와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300석부터 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며 합의를 해나가겠다"며 의원정수 확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국회가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대해 결의해야 한다"며 "만약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겠다면서 지역구 축소도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겠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을 압박했다.그는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 설득 방법으로는 '의원정수 확대시 국회 예산의 현행 300명 수준 동결'을 제시했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대신 의원세비를 그만큼 깎겠다는 것. 그는 지역-비례 비율에 대해선 "비례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것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 대 1의 비율일 때"라며 독일의 예를 든 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을 감안해 제시한 '2 대 1'의 원칙을 중요하게 본다. 비례대표 절대 수가 100석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일부에서는 '농어촌은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형의 원칙, 의원정수 확대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거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2020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일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그분이 어떻게 됐든 특감반원이고 또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울산 현장을 다녀오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가서 깨끗하게 해명을 하고 밝혔어야지,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국민들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그런 불행한 상태로 진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KBS1TV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굉장히 청와대가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나 일반적으로 생각은 의혹을 제기하면 그걸 믿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현장에 갔던 그 행정관이 명확하게 밝혔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불행한 선택을 해버리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그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하명수사, 감찰무마 등을 시인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알고 있고 또 보도된 바에 의거하면 울산경찰청에서 그러한 사건을 하명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또 계속 하명을 받은 일건의 문건, 서류들을 울산지방검찰청에 다 제출을 해버렸다는 것"이라며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박형철 비서관에게 '자, 이런 문건이 나왔다' 들이대니까 부인을 못 하고 윗선이다, 이렇게 진술했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정의 아이콘이고 꽃이다. 그런 비서관마저도 그러한 것을 인정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이 사실 정권 하반기부터 생기는 레임덕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며 "대개 모든 정권에 보면 검찰은 집권 상반기, 반이 지날 때까지는 전직 대통령과 전 정권의 비리를 잡아서 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단 말이다.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 다 끝나가면 또 그사이 2년 반간 현 정권의 관계자들의 비리를 모아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며 거듭 레임덕이 시작됐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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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0일 "김의겸은 ‘아내 탓’, 이미선은 ‘남편 탓’"이라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질타했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인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는 남편이 했다’는 어불성설로 헌법재판관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삐뚤어진 의지만 내비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대변인은 살던 전세금 빼서 재개발 딱지 10억 수익을 올리고 입 닦으며 아내와 가족을 팔더니, 이 후보자는 남편 탓이나 하고 있는 꼴을 보고있자니 목불인견"이라며 "최소한의 자질은커녕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 자"라며 이 후보자를 맹비난했다.그는 "자신은 자신이 직접 재판을 맡았던 특정 기업 주식을 포함해 35억원 가량을 주식으로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겠다는 어불성설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하겠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분노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화살을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으로 돌려 "대통령의 ‘주식판사’ 헌법재판관 지명,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의 화룡점정을 찍었다"며 "결국 문재인 인사검증 인사참사에 대한 비판의 최종 종착지는 일명 ‘조남매’(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로 귀결 된다"며 즉각적 경질을 촉구했다.그는 "잘못된 인사 추천과 부실 검증의 명백한 책임, 이를 두둔하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은 이 정권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파국의 전주곡으로 국민들 마음 속에 흐르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26일 하루동안 284명의 코로나19 신규환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국내 발병후 일일단위로는 가장 많은 숫자여서, 코로나19가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오전 9시(1146명)보다 115명 추가로 늘었다고 밝혔다.이로써 전날 오후 4시 기준 977명이었던 국내 총 확진 환자는 하루만에 284명 늘어난 1천261명이 됐다. 발병 37일만에 1천명선을 수직돌파한 것.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 710명, 경북 317명 등 대구·경북 확진자가 1천27명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서울 49명과 경기 51명, 인천 3명 등 수도권 확진자도 103명으로 100명을 넘어섰다.이어 부산 58명, 경남 34명, 광주 9명, 강원 6명, 대전 5명, 충북 5명, 울산 4명, 충남 3명, 전북 3명, 제주 2명, 세종 1명, 전남 1명 순이다. 사망자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12명이었다. 그러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산소마스크 치료를 받거나 발열이 38.5도 이상이어 중증으로 분류하는 환자가 13명이며, 이 중 인공호흡기, 기관 삽관을 한 위중한 환자가 5명"이라고 밝혀,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정 본부장은 "한 달 정도 역학조사와 환자 발생 양상 보면서 가장 곤욕스러웠던 것은 감염력이 굉장히 높고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라며 "증상이 시작돼 검사할 단계가 되면 벌써 잠복기가 3~4일 진행돼 2~3차 감염이 시작됐을 수 있다"며 신종 플루보다 빠른 전파력을 우려했다.미래통합당은 31일 탈북민 월북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병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한 데 대해 "꼬리자르기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라고 질타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탈북민의 월북으로 경계 실패를 자인한 군 당국이 해병2사단장 보직해임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 28일 국회에 소환된 정경두 국방장관은 '모든 부분의 무한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다'고 했다"며 "국방장관은 어떻게 무한책임을 질지 밝히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탈북민이 월북 과정에 우리측 감시장비에 7차례나 포착됐다는 합참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선 "한 명의 운 좋은 도강으로 치부할 일인가"라고 반문한 뒤, "가공할 화생방(CBR: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휴대 무기를 가진 북한군이 강을 건넜다고 생각해 보라. 기우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방은 최악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경선에서 탈락한 5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앞으로 저에게 어떤 쓰임새가 요구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혀, 위성정당 창당시 합류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이종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경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성찰과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경선 결과에 승복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과 한국 민주주의가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여, 거듭 합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경선에서 탈락한 7명의 현역의원중 이 의원이 이같은 의지를 밝히면서 위성정당 창당시 다른 의원들도 행보도 주목된다.경선 탈락한 이석현·이춘석·권미혁·신경민·유승희·심재권 의원 등 7명 가운데 유승희 의원만 재심 청구를 요구하며 반발할 뿐, 다른 의원들은 모두 승복한 상태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오늘 중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가 열리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최종 무산돼 무척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지난 3주간 고통스러웠다. 저의 삶 전체 돌아보고 반성했다. 제 주변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점 부끄러웠다"면서도 "무수한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제가 직접 답할 수 없었기에 숨막히는 듯했다. 진실에 기초해 이뤄져야 할 후보자 검증이 의혹만으로 뒤덮여 끝날까 우려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그는 "그 자리(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서 저희 마음을 모두 열겠다"며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불찰이 있던 부분은 사과드리겠다.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모든 질문을 받고 모든 답변을 드리겠다"며 끝장토론 의지를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는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 참석을 위해서 계속 대기하다가 무산이 확정되는 순간 자신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는 "오후 2시에 개원식이 있어서 어렵고 빠른 시간이면 3시 정도에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확인 중"이라며 "국회 반장 중에서 대표들이 구성이 되면 협의해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협의할 것"이라며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간담회에 배석하지 않는 등 개입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후보자 측에서 간담회 진행을 위한 사회자 1명을 저한테 요청해와 진행만 제가 하는 것으로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강 수석은 이날 오후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을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검찰이 한미 정상회담 전날에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강 수석은 더 나아가 "수사를 해야 하나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검찰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고 공무원이라면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며 검찰 수사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는 강연 뒤 기자들이 '검찰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느냐'고 묻자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말했다.강 수석은 강연후 야당들이 '수사개입 외압'이라며 정무수석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전달했다는 것은 당시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과 당에서 쏟아졌던 다양한 발언을 말한 것"이라며 "검찰 관계자 중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연락받은 분이 있다면 손!"이라며 검찰에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일부 언론에서 내가 유가족을 향해 그랬다고 기정사실화하는데, 유가족을 향해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게 여론이다. 기일 같은 오늘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는 글을 올린 뒤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고 덧붙여, 물의를 빚었다.정 의원은 "내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마음을 뒤집어놓겠냐. (그 글을 보면) 유가족한테 한 얘기라고 연상되느냐. 더이상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당 중앙윤리위가 징계 논의에 착수한 데 대해선 "지도부 처리에 맡겨야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1일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당황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당 책임론'에 반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8월 초까지만 해도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잘 극복했다고 자랑했고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굉장히 자화자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동안 방역본부에서 발표한 방역 준칙을 정부 스스로 허문 결과가 다시 코로나바이러스를 번창하게 만든 요인이 되니까 정부·여당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2차 대유행 전 정부의 외식-숙박 할인쿠폰 제공을 힐난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권과 국민, 정부가 2차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협력해야 할 상황"이라며 "엉뚱하게 통합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쟁점을 일으키는 것은 정부·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그는 "지금 바이러스가 번창하고 있으면 이걸 어떤 형태로든 국민 합의를 이끌어서 바이러스를 극복하려 노력하지 않고 정치 쟁점화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힐난했다.28일 하루 동안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57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전날의 505명 기록을 하루만에서 경신하며 폭증을 거듭하는 양상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256명과 315명이 추가 확인돼 총 확진자가 총 2천33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오후 신규환자 315명 가운데 대구·경북 확진자가 280명(대구 265명·경북 1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 지역의 오후 추가 확진자는 충남 19명, 경기 6명, 울산 3명, 경남 3명 부산 2명, 대전 1명, 강원 1명 등이다.충남에서는 천안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감염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1천988명(대구 1천579명·경북 409명)이다. 그외 지역 누적 확진자는 경기 72명, 부산 65명, 서울 62명, 경남 49명, 충남 35명, 대전 14명, 울산 14명, 광주 9명, 충북 9명, 강원 7명, 전북 5명, 인천 4명, 제주 2명, 세종 1명, 전남 1명 등이다.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 기준 840명, 청도대남병원 관련 확진자는 117명이다. 오후에 추가된 확진자는 감염경로 분류가 확정되지 않아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국민들이 또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신임 공무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공직을 선택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우선 자기 자신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공직자들이 말하자면 공익이나 어떤 공공, 이런 부분에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바쳐야 한다거나 또 희생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하되, 또 자신의 충분한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공직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올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는 것 못지 않게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공직사회 문화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새해에 저나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드려야 할 가장 큰 선물은 역시 이제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올해는 더욱 분명한 성과를 내서 국민들이 그 확실한 변화를 분명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올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선 "연초부터 여러 가지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 일자리, 고용 문제는 질이나 양 면에서 이제는 한 고비를 넘기는 느낌이고, 분배도 확연하게 개선이 되었다. 수출도 늘기 시작했고, 주가도 지금 잘 오르고 있고, 경제가 잘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제는 다분히 심리다. 올해는 국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올해 경제상황을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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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0일 '현실정치 복귀'를 공식선언했다.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고 경제가 통째로 망쳐지고 있다"면서 "지난 지방선거 패배 직후 야당 대표를 물러나면서 나는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 하고자 한다"며 마치 국민 절반 이상이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라며 현실정치 복귀 선언을 했다.그는 복귀 방식에 대해선 "12월 중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TV.홍카콜라를 통하여 그동안 못다 했던 내 나라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펼치고 프리덤 코리아를 통하여 이 땅의 지성들과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것만이 좌파 광풍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며 "모두 함께 갑시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그의 현실정치 복귀 선언과 관련, 정가에서는 내년 2월 전당대회 출마설, 내년 4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보궐선거 출마설 등이 나돌고 있다.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무려 8시간30분에 걸쳐 이뤄져,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여졌음을 감지케 했다.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이 부회장 심문은 8시간30분 만인 오후 7시께 끝났다.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9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이날 이 부회장의 심사 시간은 '역대 최장 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심사에 근접할 정도로,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과 최재훈(45·35기) 부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으며,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57·17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을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이 2010년대 초반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가 동원된 계열사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른다며 구속수사를 주장했다.반면에 변호인측은 시세조종이 없었고 주가관리를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4조5천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가 사고 나흘만인 3일 인양됐으나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수색 당국은 애초 무인잠수정으로 확인한 동체 내 실종자는 파손된 기체 일부와 함께 인양 중 유실된 것으로 판단했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수색 상황 브리핑을 통해 "동체 내 실종자가 있던 기체 주위에 유실 방지 그물망을 이중으로 설치했으나, 떨어져 나가는 기체 일부와 내부 장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함께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소방헬기 동체 인양 위치 인근에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기상여건이 나아지면 해당 위치 주변을 철저히 수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중으로 설치한 그물망이 찢어지면서 시신이 유실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군 측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청해진함에서 이뤄진 수색 관련 사항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인양한 헬기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했는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해경은 미발견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계획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해상 수색을 지속한다고 밝혔다.수중수색은 기상이 좋아지면 해군·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관계기관의 사이드스캔소나, 무인잠수정, 포화 잠수장비, 독도 인근 해저지형 자료 등 관련 장비를 총동원해 재개할 방침이다.해군 청해진함에 인양된 소방헬기는 포항항으로 이동한 후, 사고원인 조사 등을 위해 김포공항으로 옮겨질 예정이다.앞서 수색 당국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청해진함 갑판으로 소방헬기를 인양했다.안전한 인양을 위해 오전 9시 22분부터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한 그물망과 인양색을 설치하고, 소방헬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전날 밤 실종된 시신 2구를 수습한 데 이어 무인잠수정으로 확인한 '동체 내 시신 1구' 등 추가 실종자 수습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으나 내부 확인 결과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해경과 소방은 오전 8시 30분부터 소방헬기 비행 추정경로를 중심으로 잠수사 25명을 투입해 수중수색을 했으나 오후 1시 30분 현지 기상악화로 중단한 상태다.오후 3시 기준 동해 중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바람은 북동풍 초속 10∼16m, 파고는 3m, 시정은 3해리, 수온은 20도다.해경은 "중단된 수중수색은 기상이 호전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재개할 예정"이라며 "해상수색은 독도 남쪽 지름 약 54㎞를 8개 구역으로 나누어 함정 15척과 항공기 5대를 동원해 계속한다"고 밝혔다.해경에 이어 소방은 "실종자 시신 2구를 오전 10시 20분께 소방헬기로 울릉에서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나면 실종자 가족과 의논해 이후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실종자 가족은 울릉도에서 나왔으며 병원 인근에 숙박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사고 원인 규명 절차 관련 물음에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헬기 동체나 자체 정비실적, 운항실적, 자체 안전활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블랙박스나 음성기록 장치 회수 여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검찰이 4일 '별장 성접대'와 관련,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했다.아울러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면죄부를 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검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검찰은 또한 2013년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원을 보내 감정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검찰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 의혹 역시 살펴봤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윤중천씨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해 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권고한지 일주일만에 '수사 불가' 천명을 한 셈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설마 하는 방심이 수도권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단감염을 촉발시킨 쿠팡을 질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활속 거리두기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에 대한 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며 "물류센터뿐 아니라 폐쇄된 공간 내 다수가 밀집해 근무하는 작업장이 곳곳에 존재한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이런 시설을 하나하나 찾아내 방역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그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방역 지원을 소홀히하면 안된다"며 "소탐대실이 되어선 안 되겠다"며 거듭 쿠팡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는데 이것이 일부 내 국민들과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라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본을 국빈 방문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김 위원장)가 조 바이든을 IQ가 낮은 멍청이라고 했을 때 나는 웃었다"며 "이것은 아마 나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북한의 바이든 전 부통령 비난에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북한이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맹비난한 게 자신의 재선을 바라며 대화를 희망하는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모양새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8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바이든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멍청이' 등의 표현을 동원해 맹비난했다.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발사한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북한을 비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작은 무기들'로 의미 축소해 볼턴의 발언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살해에 맞서, 전격적으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 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란 충돌은 중동 핵위기로 확전되면서 전운이 짙어지는 동시에, 북한 핵위기도 함께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이란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라며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이어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은 이란이 현재 지키는 핵합의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었다"라며 "이를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핵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이란은 지금까지 핵합의에 따라 우라늄을 5% 농도까지 농축해 왔으나, 이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인 셈.

이로써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2015년 7월 역사적으로 타결한 핵합의는 협상의 두 축인 미국과 이란의 탈퇴로 4년 반만에 사실상 좌초됐다. 서방은 이란이 핵합의를 파기할 경우 핵무기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최장 1년 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란 충돌로 불거진 중동 갈등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으려는 미국 외에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친미 국가들까지 가세하면서 향후 더욱 폭력적인 전면전 상황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이란은 이미 사거리 2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이란이 핵탄두를 보유한다면 중동 전체는 물론 서유럽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럽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아울러 이란의 핵 무장화 추진은 이미 새해에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선언한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핵위기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KBS '1박2일'에 출연 중인 개그맨 김준호씨와 배우 차태현씨가 상습적으로 수백만원대 내기 골프를 친 정황이 확인됐다고 KBS가 16일 보도했다. KBS <뉴스9>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경찰이 확보한 가수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됐다.KBS가 재구성한 문자에 따르면, 차태연은 2016년 7월 1일 '1박2일' 출연진 단체방에 5만 원 권 수십장의 사진을 올린 뒤 "단 2시간만에 돈벼락"이라며 김준호 씨등과의 내기 골프에서 딴 돈이라고 적었고, 이를 본 정준영은 "우리 준호 형 돈도 없는데 ㅠㅠ"라고 말했다. 차태연은 같은 달 19일 또다시 돈다발 사진과 함께 "오늘 준호 형 260 땄다...난 225, 이건 내 돈"이라는 글을 올렸다. 차태연은 나아가 "신고하면 쇠고랑"이라며 내기 골프가 범죄 행위임을 아는 듯한 말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1박 2일' 담당 프로듀서도 해당 단체방에 있었지만 출연진의 내기 골프를 말리지 않고 묵인했으며, 현재는 KBS를 떠난 상태다. 내기 골프에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개그맨 김준호는 지난 2009년 해외 원정 도박으로 논란이 돼 한동안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KBS 취재진은 차태연과 김준호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아울러 불법 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준영은 해당 대화방에 때때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1박2일' 제작진은 전날 "출연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프로그램 방송과 제작 중단을 결정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9일 당 선관위가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세간의 소문처럼 특정인의 아들 공천 때문에 무리에 무리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런 소문과 비대위의 무책임이 파행 전당대회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하나가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세갈래로 재분열하는 계기로 만들어 버릴수 있는 조치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검증을 피하면 당의 자산이 아니라 당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문정권의 의도대로 당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당의 미래가 암담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가격하면서 "이대로 전대가 진행된다면 화합 전대가 아니라 배박,구박의 친목대회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진작 청산 되었어야 할 일부 부패.무능 보수들을 모두 데리고 정치하기가 참으로 힘들다"며 황 전 총리를 지지하는 친박과 날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병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외에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한 혐의도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일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내년 총선과 관련, "우리가 오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본을 철저히 해나가면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은 할 수 있다"고 압승을 자신했다.이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우리 민주당이 좋은 조건에서 임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보수가 자꾸 극우의 길로 가면 보수가 득점하는 것보다 실점하는 게 더 많을 것"이라며 "유불리를 감안하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가는 게 우리에겐 나쁘지 않으나 한국정치엔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합리적 보수로 유턴해야 한다"며 극우화하는 한국당이 민주당 총선 압승의 최대 승인임을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도 "민생에 성과를 내면 한국당이 내세울 정권심판론에 대해 선제적으로 어느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민생 악화를 우려하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그는 민주평화당 분당으로 촉발될 정계개편에 대해선 "최근에 생기고 있는 다른 정당들 내부의 문제들 이런 것과 관련해선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 거 같다"며 "그 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그게 일으킬 이후 정국운영의 변수들에 대해 대비는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그는 9월 정기국회 대책과 관련해선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시즌2 양상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있다"며 "그렇게 하려면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나와야하는데 한국당이 들을땐 불편할지 모르지만 제 시각에선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이번주가 지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면복귀하는데 얘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봐야한다"며 "제 개인적 바람은 생각해볼 사안들이, 세심하게 검토할 사안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건 통큰 결단, 전환 이런게 필요한게 아닐까 생각하고 기대한다"며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그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530조원 규모의 매머드 내년예산을 요구한 데 대해선 "어제 그 자리는 액수가 확정됐던 자리가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거냐는 방향성 얘기가 주였다"며 "숫자 문제는 대표성을 갖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자신을 포함한 86세대 교체론에 대해선 "우리세대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할 것이고 잘못했다는 평가가 있을 때 미련없이 자리를 후배들에게 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주가가 올 들어 최대 폭락하자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연준"이라며 또다시 미연준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주가가 하락하는 등 미국경제가 침체할 경우 내년 대선에서 재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성공하고 있다"며 "기업들과 일자리가 (중국에서) 달아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주가 폭락이 결코 자신의 대중 무역전행 때문이 아니라는 강변인 셈.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홍콩이 도움이 안 되긴 해도 중국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문제는 연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올렸고 이제는 너무 느리게 내리고 있다"며 "금리 격차가 너무 큰 탓에 다른 나라들이 '아주 멍청한'(Clueless) 제롬 파월과 연준에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그는 또한 "정상이 아닌(Crazy) 수익률 곡선 역전!"이라며 "우리는 큰 보상과 수익을 쉽사리 거둬야 하는데 연준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거듭 연준에 대대적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했다.

새로운보수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씨의 데이트폭력 파문과 관련, "민주당의 감성팔이 인재영입 쇼가 결국 화를 불렀다"고 비꼬았다.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당의 기능 중 하나가 정치 인재를 발굴하여 키워 배출하는 것인데, 선거 목전에 ‘스토리’에 의존한 영입쇼에 몰두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2년 전 이맘 때 끝없는 미투 논란으로 도덕적 이중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더듬어 민주당’에 미투 인재가 아직도 부족했던가"라고 비아냥댄 뒤, "민주당은 용기 있는 폭로를 감행한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더 늦기 전에 원종건 씨의 실체를 밝혀주기 바란다. 아울러 정치판을 교란시키며 국민 분노만 자아내는 감성팔이 인재영입 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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