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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드라마보기는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에 최악으로, 긴급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로부터 136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3일 공개됐다.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 조사해 이날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2018년 11월∼2019년 10월) 북한의 식량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곡물 수입량은 136만t이다.보고서는 올해 식량 생산량을 417만t으로 전망했으며, 올해 식량 수요는 576만t이어서 부족량은 159만t으로 집계됐다. 올해 식량 수요를 충족하려면 159만t을 수입해야 하는데 현재 계획된 수입량 20만t, 국제기구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2만1천200t을 고려해도 136만t이 부족한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천10만명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북한의 식량 배급량이 2018년 1인당 하루 380g에서 2019년 300g으로 줄었으며, 일반적으로 배급량이 다른 계절보다 낮은 7∼9월에는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300g은 1∼4월 배급량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며, 올해 북한의 배급 목표 550g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북한의 2018년 식량 생산량은 약 490만t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보고서는 장기간의 가뭄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과 잦은 홍수, 농업 생산에 필요한 투입 요소의 제한 등이 작년 가을 작황에 극심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올해 곡물 생산량 전망도 우려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예상했다.적은 강수량 등의 영향으로 오는 6월에 수확할 봄 작물 전망도 좋지 않으며, 수확한 곡물을 신속하게 운반하고 보관할 연료·전력이 부족해 수확 후 손실되는 곡물량도 평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예상 손실량만 87만t이다.보고서는 대북제재가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 제재가 연료와 비료, 기계, 부품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품목 수입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료의 경우 작년 공급량이 4만502t으로 전년 대비 25% 줄었다.보고서는 "제재가 의도치 않게 농업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식량 부족 상황이 심각하며 다가오는 춘궁기에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식량 생산 부족분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FAO와 WFP는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더 굶주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두 기구는 식량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이상기온의 피해가 가장 큰 지역과 취약계층 등에 식량 지원을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여름철에 대비한 이동식 물펌프 지원, 작물을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농약 수입 등 생산량 확대에 필요한 각종 물품, 장비 지원도 제안했다.두 기구는 올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 식량 실태를 점검했다.조사단은 북한 정부가 제공한 자료, 현장 조사, 인터뷰 등을 활용하고, 북한 37개 군의 179개 가정을 인터뷰했다.여야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할 경우 자유한국당 의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한국당이 발칵 뒤집혔다.<조선일보>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17일 잠정 합의한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근 여론조사상의 정당별 지지율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 적용했더니 민주당은 3~15석 증가하고 한국당은 같거나 18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바른미래당은 5~10석이, 평화당은 1~2석이 감소한 반면, 정의당은 10~12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한국갤럽>의 지난 12~14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한국당 22%, 바른미래당 7%, 평화당 1%, 정의당 7% 등이었다. 이를 '50% 연동형' 방식에 적용했을 때 의석수는 민주당 143석으로 15석 늘어나는 반면, 한국당은 95석으로 18석 줄어든다. 바른미래당은 24석으로 5석 줄고, 평화당은 12석으로 2석 줄어드는 반면, 정의당 17석으로 12석 늘어난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7.2%, 한국당 32.3%, 바른미래당 5.7%, 평화당 1.9%, 정의당 6.7% 등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민주당은 131석으로 3석 늘고, 한국당은 113석으로 동일하다. 바른미래당은 19석으로 10석 줄어들고, 평화당은 13석으로 1석 줄어드는 반면 정의당은 15석으로 10석 늘어난다.한국당은 당연히 발끈하며 연동형 비례대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선거제도"라며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균형이 깨지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3분의 1로 축소되는 의회가 된다"며 <조선일보> 기사를 근거로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좌파의회가 되는 경우 이 정권 하에서 한미동맹에 반하는 안보해체, 철지난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이어져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민주당은 143석으로 늘고 우리는 95석으로 줄어든다"며 "비례대표를 팔아먹어도 자기들 의석만 팔아먹으면 되지 한국당 의석까지 강탈해서 팔아먹으려 한다. 이건 절도"라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정의당을 향해서도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던 정의당은 민주당이 내민 콩고물 한 줌에 매수돼 권력 앞에 굴종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며 "그렇게 외치던 비례성은 어떻게 되고 50%만 적용하는 연동제에 합의했냐. 시정잡배보다 못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역시 "민주당 이중대, 삼중대에게 많은 비례대표가 갈 것이고, 국회는 항상 좌파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중대, 삼중대가 항상 말을 잘 듣겠나. 말 안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때 채찍이 필요한 게 공수처법안"이라고 가세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사상 있어본 적도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는 한마디로 승부를 조작하는 선거조작 프로그램"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하시겠냐. 표의 등가성 부분도 상당한 왜곡을 가져오는 제도"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한국당 의원들은 연석회의에서 "민주파괴 선거법 날치기 국민이 분노한다", "좌파독재 공수처 설치 강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고, 회의장 앞에는 '경제파탄 외면, 좌파독재법 날치기, 연동형비례대표제·공수처·검경수사권 장악'이라고 씌여진 대형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의석 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당론 확정 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사한 데 대해 "주식양도세 인상, 대통령 본인이 결재한 거 아니었나요?"라고 힐난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물은 뒤, "문대통령표 졸속 정책 일단 지르고 매번 국민들 분노하면 그제서야 발빼죠"라고 비난했다. 이어 "아랫사람이 임의적으로 한 것을 자기가 야단치며 바로잡는 모양새로 말이죠"라며 "치고 빠지기도 한두번이지 국민들 이제 안 속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부동산 정책은 주식보다 더 합니다"라며 "졸속 정책 추진한 것 사과부터 하고 폐기하세요"라고 덧붙였다.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20일 방송인 김제동씨에게 강연료로 1천500만원을 지급한 게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규민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안성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위해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안성건립위 재정은 가입신청서를 낸 나비회원과 추진위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및 나비배지 판매금(사업수익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안성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은 안성건립위의 설립 목적 중 하나로 회칙에 명기되어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재무장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시민 여론활동’, ‘안성 역사 바로 알기를 위한 교육, 홍보 활동’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안성건립위는 위와 같은 회칙의 목적과 사업규정에 따라,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김제동 역사특강을 진행하였다"고 강조했다.그는 "김제동씨는 강연료로 1천500만원을 받았고, 그중 300만원을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분담금으로 납부했다. 나머지 강연료는 다른 곳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리모금 또한 모금이 아니라 나비배지를 판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5일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고소득자들한테는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후 고소득자 환수를 주장했다.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지금은 방역에 전념할 때라며 2차 지원금 논란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이 논의 중단을 지시한 데 대해선 "아직까지 정부나 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은 방역이 시급하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가버리면 우리 경제는 그냥 락다운이고,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2단계에서 방역에 집중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난지원금 문제는 바로 토론이 갈 것 같다"며 "한다면 100% 하되 반드시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환수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국갤럽>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평가를 앞지른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상승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추락했다.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3~5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48%로 나타났다.반면에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한 45%로, 지난 8월 둘째주이후 4개월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긍/부정률 모두 모두 40%대에 머물며 엎치락뒤치락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취임-사퇴를 거치면서 10월 3주(39%/53%) 격차가 14%포인트까지 커졌다. 그러나 최근 6주 동안 긍/부정률이 각각 상승/하락하며 교차했고, 격차는 3%포인트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4%).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6%/40%, 30대 63%/34%, 40대 57%/39%, 50대 41%/54%, 60대+ 39%/53%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40%로 동반상승했다.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1%로 2%포인트 빠져, 다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19%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국회 파행과 내홍 재연 등으로 반등 한주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모양새다.이어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1%,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우리공화당 0.5%, 민주평화당 0.4% 순이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4%(총 통화 7,209명 중 1,006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날짜가 겹치는 것을 둘러싼 한국당의 음모론 제기에 대해 "자유한국당 주장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북풍의 기획자가 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 유독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회담 개최날짜가 자신들의 전당대회 날짜가 겹치는 것을 두고 총선을 겨낭한 신북풍, 문재인-김정은 공동정권의 요청 등 상상을 초월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말 초현실주의적인 상상력이다. 2차 북미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안착을 위해 북미 양측이 오랜 줄다리기 협상 끝에 결정됐다는 것을 온세계가 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반도 평화문제는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수구냉전적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평화 대신 대립과 갈등을 획책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가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신북풍'을 거론했는데 나 원내대표가 과거 외통위원장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분단을 넘어 통일로 세계로 재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지금 와서 이 평화의 분위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의도 말고는 다른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가세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다시 청와대 다주택자들에게 다주택을 팔라고 지시했다. 반년여 전 노 실장 지시를 묵살했던 참모들이 과연 이번에는 그의 지시를 따를지 지켜볼 일이다.노 실장은 이날 아침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청와대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연이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나도 집을 팔겠다"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하라"고 강력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반포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곧바로 추가 브리핑을 통해 청주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가 말을 바뀐 뒤, "그간 팔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반포아파트를 팔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마저 '강남의 똘똘한 1채'를 선호하는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현재 청와대내 2주택이상 다주택자는 12명이다.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16일 청와대 고위 참모진에게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른 시일’이란 6개월 내를 뜻한다고 당시 청와대는 부연설명했다.하지만 대다수 청와대 다주택자들은 노 실장 지시를 묵살했고 그결과 거액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공분을 사,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주요요인중 하나로 작용했다.경실련은 전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은 "2020년 3월~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이들은 1명당 평균 7억3천만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뒀다"며 "이들을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에 따르면, 김조원 민정수석, 이효승 경제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여현호 국정홍보비서 등 수도권 다주택자들이어서, 과연 이들이 이번에는 노 실장 지시대로 이달내 보유 다주택을 매각할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직 지사의 경우에는 도정 업무의 공백 같은 걸 우려해서 법정 구속을 안 한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에 반발했다.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그런데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을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형 기준에도 맞지 않고 유사한 사례에서의 처벌하고도 맞지도 않다"며 "특히 지사에 관련된 부분도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복성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서기호 전 판사의 경우에는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키즈'라는 묘사를 하기도 했다"며 "양승태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번에 사법 농단 관련돼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항소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고등법원 판사들도 또 절대적 다수가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이라는 분석이 많았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시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 있다"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부정대선 주장에 대해선 "일단은 저희는 이 판결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수긍할 수가 없다"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전반적으로 홍준표 대표의 말은 수긍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지난해 우리경제는 수출 등 경제지표는 긍정적이었다고 보지만 저변의 민심은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고 문재인 정부에 소통을 주문했다.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는 시작부터 최악의 경제였지만, IMF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어린 취임사로 상징되는 '국민 공감'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고통을 분담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IMF사태때 DJ의 소통 노력을 상기시킨 뒤, "통즉불통 불통즉통,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이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소통을 강조했다.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호시우행, 남북관계 진로에 있어 호랑이 눈처럼, 사자 눈처럼 주변을 잘 살피고 주변 강국 특히 4대강국의 분위기를 잘 봐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100년전 우리가 눈치를 살피다 아무것도 못해 나라가 망해 국격 상처의 일이 있어선 안되니 소처럼 뚜벅뚜벅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그게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보는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것과 관련,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세 번이나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회의 때문에 못 온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역 귀빈실에서 열린 사전 환담식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연락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착공식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저에게 와서 설명한 정부측 인사도 없었다. 또 하나의 정부여당의 오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 장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세 번이나 한 것과 관련해선 "조 장관이 제게 전화를 세 번 했다는데 조 장관의 전화번호를 모른다. 나는 모르는 번호를 안 받는다"고 말했다.그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비서실에서 어제 확인했을 때 (조 장관이) 전화 한번 달라는 요청은 받았다고 한다"며 "찾아오겠다는 요청은 없었다고 들었다. 방법을 찾으려면 많은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제게 와서 설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 결국 정부의 오만한 방법"이라고 거듭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 경제팀 인선에 대해 "정책 리더십의 협업과 소통으로 국정 장악력을 제고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으로 제시된 포용적 성장 사회 실현을 위한 인적엔진을 새롭게 장착하는, 야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라고 치켜세웠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사회 통합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질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선 "물러나는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내고, 포용적 성장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각각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달랬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새롭게 임명된 인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심사되고 있는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료영화드라마보기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재집권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인도 국민들께서 다시 모디 총리님의 손을 들어주셨다"며 "인도 국민들은 조화롭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인도의 역량을 꽃 피울 지도자를 선택한 것이다. 한달 가량의 선거를 무사히 치르고 승리하신 모디 총리께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디 총리께서는 저와 형제같은 사이다. 지난해 국빈방문 때는 일정 내내 동행해주셨고 지하철을 타고 함께 뉴델리의 시민들을 만났다"며 "올 2월에는 추위가 물러가지 않은 서울에 오셔서 인도와 한국 간의 우정을 확인하고 2030년까지 연 교역액 500억 불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마도 지구상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가 인도일 것"이라며 "13억 인구에 연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위성 '우리별3호'를 쏘아올려주었고 달탐사를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우주과학에도 뛰어나다. 인도와의 우정은 우리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도는 모디 총리님과 함께 잘 사는 인도, 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며 "모디 총리께서는 평화를 사랑하며 인도의 미래를 위해 확고한 전망을 갖고 계시다. 모디 총리를 선택해주신 인도 국민들께 경의를 표한다. 모디 총리께서는 자신을 선택해주신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도 국민들의 이웃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3일 최근 민심에 대해 "선거 때의 뜨거움에 비하면 냉랭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토로했다.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 인천국제공항, 서울시장·부산시장의 잘못, 그런 일이 생긴 것만으로도 많은 상처를 (국민에게)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나아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의 대처가 기민하고 적절했느냐의 문제도 있었다"며 "당의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민들은 민주당이 몸집은 커졌는데 어딘지 모르게 뒤뚱거린다고 보실 것 같다"며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안에 말을 아낀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전보다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직분에 충실하자는 인식을 강하게 가졌다"고 해명하면서 "대표가 되면 대표로서 할 말을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경선에 출마하겠다던 김남국 변호사(38)가 18일 돌연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강서갑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다. <조국백서> 필진인 그의 출마 선언후 '금태섭 자객공천' 논란이 이는 등 파장이 일었고, 금태섭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를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 없다"며 "조국 수호 선거가 되면 수도권 전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내 일각에서도 김 변호사가 출마로 '조국 vs 반조국' 대결 구도가 재연될 경우 중도층 이반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이런 와중에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두시간여를 앞두고 급작스레 회견을 취소하면서 출마 의사를 접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본지는 김 변호사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 변호사의 입당을 우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남국 인재영입부터가 실수가 아닌가. 아니 귀닫은 당의 오만함이 부른 필연적 패착이 아닌지, 독선과 오만함이 부른 일련의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있다.법원이 20일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정의당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선관위는 정당법상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만큼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선관위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셈이다.법원 결정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상 인정되는 정당으로서 총선에 참여하는 등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바른미래당은 22일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의 '친일 공세' '대일 항전' 촉구를 감싸고 나선 데 대해 "‘국론 분열의 선구자 조국’을 비호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반응도 가관이다. SNS에 글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국 편들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 수석에 대해 "조국의 신물 나는 ‘편가르기’가 끝이 없다"며 "SNS에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이 무도(無道)하다’고 내뱉은 것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친일’로 누명 씌운 조국. 이제는 ‘대법원 판결을 비방하는 일’로 둔갑시키려 하는가?"라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아가던 수구세력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조국"이라며 "기업은 SOS를 외치고 있는데 민정수석은 SNS나 만지작거릴 때인가? 명불허전의 ‘페북 수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일 갈등의 상황이 매 순간 고비"라며 "고도의 현실감각과 이성으로 ‘냉정한 외교적 해법’이 절실한 때이다. 조국, 역량의 부족함을 알고 손가락 정치를 멈춰라. 손가락에 쥐나겠다"고 힐난했다.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군 내부 통신망 수십 회선이 한때 불통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군의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5개, 군사정보통합시스템(MIMS) 4개, 국방망 14개, 화상회의 회선 5개 등 군 내부망 28개 회선이 불통됐다.남태령 벙커에서 한미연합사령부로 연결되는 KJCCS도 이번 화재로 불통이 됐다. 남태령 벙커는 유사시 대통령과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전쟁을 지휘하는 곳이다. KJCCS는 전시에 작전을 지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군 내부 비밀정보망을 말한다. 수도방위사령부와 예하 경비단, 56사단과 예하 부대를 연결하는 KJCCS도 일부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자료에 따르면 남태령 벙커와 청와대,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연결하는 MIMS도 작동되지 않았다. MIMS는 실시간으로 첩보·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남태령 벙커와 한미연합사 사이의 화상회의 회선도 두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들 통신망을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11월 26일 오전 7시께 모두 복구했다. 이와 관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상황 발생 후에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작전 영향 평가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복구 조치를 진행했다"면서 "특히 주요 작전부대는 군내 별도의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화재 사고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로 작전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최 대변인은 "군 작전통신망의 경우에는 해당 통신망이 단절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2중, 3중의 통신망을 구성해서 운용 중으로 작전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작전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로)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저희가 영향을 받은 것은 별로 없다"며 "일차적으로 2중, 3중, 또 이번에 (이종명 의원 자료에) 거론된 부분의 주요 통신수단은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른 통신수단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덧붙였다.국방부의 관계자도 "화재가 발생하면 24시간 대응하는 지휘통신분야 군 통신반이 예를 들어 아현지사를 지나가는 A망이 있다면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대체 수단을 보완한다"면서 "이번에도 무선통신, 위성통신망 등 다른 수단으로 대응했고, 작전통신망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군 통신망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은 군 당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국방망(전용회선) 이외도 KT 회선을 일부 전용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KT 임대회선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망을 독자적인 국방망으로 구축하는 방안과 KT 이외 다른 민간통신사와의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1일 총선 자금 마련을 위해 개설한 '열린펀드'의 목표액 42억원을 공개 58분 만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열린펀드를 공개했고, 1시 58분 약정액 42억원을 달성하면서 펀드를 마감했다고 발표했다. 열린민주당은 "참여해준 당원과 국민에 감사드리며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 3%를 넘는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선거 3개월 후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열린펀드에 투자하면 원금과 연 이자율 2%를 투자자에게 원리금 상환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해왔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9일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 수석의 기용은 능력을 갖춘 분들이지만 원조친문 세력의 포진으로 큰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께 감동을 주지는 못했습니다"라고 혹평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임종석 한병도 윤영찬 이임한 세분은 인격적으로 온화한 평가를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노영민 강기정 두분은 강경한 운동권 출신으로 개혁적일 수도 있고 강경정책으로 비서실이 국정을 드라이브할 수도 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윤영찬 전 수석에 비해 모든 면에서 후한 평가를 하기에는 고민스럽습니다"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원조친문의 일선배치는 대통령 비서이기에 이해도 됩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개각은 노영민 실장의 첫 업무 평가의 바로미터가 될"이라고 경고했다.그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조각에 가깝도록 새 모습으로 내각과 비서실의 새 모습을 국민에 선보이고 정책전환을 결단,대통령께 건의하여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집권 3년차의 모습을 국민께 선보여야 합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 3년차 국방장관에 민주당 출신 전 의원을 검토한다 합니다"라며 과감한 탕평 개각을 촉구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적개편을 통한 국면전환과 정책전환은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성공을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인천을 찾아 "지역숙원사업중 하나인 GTX-B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중요한 사업인데, 연말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예타를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가진 인천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번 국토부장관도 예타를 연말까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말까지 가면 예타가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다"며 공사비가 5조9천억원으로 예상되는 GTX-B 사업의 예타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이 대표는 이어 "지난번에도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영종도-신도간을 차라리 면제 사업으로 하고 이건 그대로 가자는 견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홍영표 원내대표도 "GTX-B노선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일부에서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정치적 논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GTX-B노선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 인천 서구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2호선 문제도 제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인천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약속하기도 했다.GTX-B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인천 송도와 경기 남양주를 잇는 급행철도망이나,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적 타당성(B/C) 조사에서 합격선인 1에 크게 못미치는 0.33의 참담한 결과가 나온 사업이다.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서초을)은 29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에 200만명이 모였다는 주최측 주장에 대해 "경찰의 시위대 인원 추산 방법인 '페르미 기법'을 이용하면 '조국 지지 시위' 참가 인원은 많아야 5만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20여년을 서초에서 거주하며 부구청장, 구청장, 지금의 국회의원으로 그 누구보다 서초 지역 구석구석을 아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시위대 점령 지대인 '누에다리∼서초역'까지 길이 560m에 도로 폭 40m를 곱하면 총 2만2천400㎡가 된다"며 "3.3㎡(1평)당 앉은 사람이 5명 혹은 선 사람이 9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추산 인원은 3만3천명에서 5만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서초역∼예술의전당' 1.2㎞ 구간은 집회 참가자가 아닌 서초구청 서리풀 축제 참가자들"이라며 "같은 방법으로 이 구역에는 7만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청 앞 시위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방에서 상경한, 조직된 시위대가 주도하고 기획한 시위였다"며 "100만∼200만 시위 인원은 현지를 모르는 무지에 따른 과장으로, 언론 역시 아무리 인용 보도라고 해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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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조국 사태와 관련,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최근 광장에서 나온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주 엄중하게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그는 그러면서도 "저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모두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무한책임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삶 속에 내재된 모든 불공정을 해소하자는 국민요구를 차질없이 실천하는 것이 우리 참모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경제전망과 관련해선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밝지 않고 수출도 당분간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라며 "2019년 주요국 경제성장률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엄중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세계경제 둔화 탓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경제의 찬바람 속에서도 희망의 기운이 전국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으로 시작된 노사민정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밀양, 구미, 대구 등으로 확장됐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경찰이 배우 김부선, 김영환 전 의원을 불기소한 데 대해 반발하며 또다시 경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환 후보가 처벌 걱정 1도 없이 뻔뻔하게 거짓말 할 때, 김영환이 고발했다고 30명 메머드 특별수사팀이 초스피드 구성 될 때, 이재명 엮겠다고 참고인 겁박하는 경찰이 김영환 기부행위(가게 얻어준다, 변호사 선임해준다 했다는 김부선씨 말)는 애써 외면할 때, 양진호 집은 9시에 압수수색하는 경찰이 집으로 7시에 신체수색한다며 들이닥칠 때 이재명 기소, 김영환 김부선 불기소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라며 "이른바 ‘답정너’, 김영환 김부선 불기소 예측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반발했다.'답정너'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하여 놓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이 지사는 더 나아가 "hkkim이 아내 김혜경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김정숙특보’ 애칭으로 광주와 유세장을 오가며 선거운동을 돕고, 세월호가 안타까워 가슴 쥐어뜯다 아무도 모르게 팽목항 봉사를 다니던 아내를 반노반문으로 모는 마녀사냥은 지금도 계속중"이라며 "불행한 예측 한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선패배자 아내로 남편 대신 경선승자 문재인 후보님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 한 김혜경을 ‘경선때 문재인후보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황당죄목으로 고발된 트위터계정사건(혜경궁김씨 사건이라 하는 건 명예훼손입니다). 아마도 경찰은 이 사건도 기소의견 송치할 것"이라며 "진실보다 이재명부부 망신주기가 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자신의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국가권력을 사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악의 적폐"이라며 "촛불정부 경찰 전체에 누 끼치는 일부 경찰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라고 거듭 경찰을 맹비난했다.이 지사는 당초 지난 6일 분당경찰서장 등을 고발하려 했으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류 전화를 받고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80일 만에 극적으로 이뤄진 국회정상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매일같이 들려오던 국회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가 마침내 국회의 문을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되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며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 민생을 살리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니, 경제 하방리스크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모두가 힘써주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그는 "천신만고 끝에 이뤄진 국회 정상화"라면서 "더 이상 정쟁과 대치는 중단하고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산적한 민생경제법안과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민주당이 진심으로 ‘일하는 국회’를 추구하고 국회의 도덕적 권위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준 당사자로서 21대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그들을 제소하고 공개 심문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윤미향 의원 제소를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공개신문이나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형사처벌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넘기더라도, 거짓말과 도덕성의 문제는 국회 스스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용수 할머님의 말씀도 청문회를 통해 친일세력 배후 조종의 실체가 있는지, 무엇이 거짓과 위선세력의 파렴치한 비리인지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여권 소속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 정권 사람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와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저는 민주당이 공천을 준 당사자들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민주당 스스로 즉시 제소하여 국회 차원의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윤리특위 제소를 촉구했다. 이태규 최고위원도 "21대 국회 임기 개시 전날 이뤄진 윤미향씨 기자회견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열흘 넘게 잠행했다가 나타나서 한 해명이라면 최소한의 증빙서류라도 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가세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서울대 복직과 관련, "국민들께 죄송하고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지막 말조차 위선이었다"고 비난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조국이 사표수리 20분 만에 서울대 복직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더 이상 국민과 청년들 우롱하지 마십시오"라며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서울대 강의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국은 서울대 교수 시절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해준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 또 코링크 펀드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웅동학원은 업무상 배임죄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장관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거짓말은 셀 수 없이 많다"면서 "이런 사람에게 형법 강의 다시 맡기는 건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자 서울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조국은 위선학 강의 개설할 게 아니면 서울대 복직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자숙하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재소환했다. 지난 3일 1차 소환에 이어 두번째 소환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정 교수는 이날도 아침 이른 시간 검찰청사 1층 출입구가 대신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지난 3일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8시간만에 귀가했고, 이에 검찰은 4일 재소환하려 했으나 정 교수가 병원에 재입원해 소환할 수 없었다.정 교수는 이날 재소환에 응했으나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장시간 조사나 연속된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밝혀, 이날도 조기 귀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18일 “2차 재난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냉정히 판단해서 어느 계층이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가를 판단해야 한다”며 2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급한 가구당 100만원 재난소득 지급은 정부의 기대대로 30%는 기부로 돌아올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하나의 착각을 일으켰다. 99.7% 가까이가 재난소득을 신고했고 거기서 기부는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가 아직도 언제 종식될 지 예단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피폐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냉정히 판단해서 어떠한 계층을 정부가 도와줘야만 그 사람들이 경제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지 냉정히 구분해 재정에 쓸데없는 낭비가 이뤄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과 관련해선 "대학생들은 교실도 가보지 못 하고 곧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실정이다. 강의도 제대로 한 번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대학생들 요구에 공감을 나타냈다.그는 이어 “하지만 현재 대학의 형편을 보면 대학이 그와 같은 등록금을 반환하고 소위 자체 재정적인 유지가 가능할 수 있겠나, 그것도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재난소득을 전국민 상대로 지급한 상황에서,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는 대학등록금 관련을 분명하게 설정해 대학들이 안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며 재정 지원을 통한 반환을 주장했다.그는 시민단체들에 대해선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우리사회 정의와 공정을 가급적 잘 이룩, 성취하자는 데서 생겨난 단체고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조국 사태를 비롯해 최근 윤미향 사태에 이르기까지 과연 시민 단체들이 원래 취지에 맞게 기능을 발휘했느냐 하는 걸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마치 시민단체가 정치 세력화 같아서 정치세력과 결부해 하나의 권력기관화 되는 이런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시민단체들에게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계속 되어서 과연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정이 제대로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냉정한 판단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4·15 총선에 출마할 후보를 공모한다.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16일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공관위는 후보 공모 뒤 1월 30일∼2월 5일 서류 심사, 2월 7∼10일 면접 등의 일정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공모 시 후보자가 투기지역 등 일부 지역에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향후 2년 내 매각하겠다는 '매각 서약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서약서에는 매각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공모 시 제출하는 대표 경력 기재란은 '25자 이내'로 한정하고, 6개월 이상 재직한 경력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2개 경력까지 기재가 가능하다.아울러 공관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이관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이 위원장은 "현역 평가 결과가 봉인상태로 있다. 당헌·당규에 의해 공관위는 평가 결과를 이관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평가 대상은 130명 중 불출마자 등을 제외한 112명"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공문이 오가는 절차, 비밀번호를 넣는 과정 등을 거쳐 다음 주 초쯤 공관위에 평가 결과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는 평가 하위자 20% 발표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논의를 안 했다"며 "(평가위로부터) 결과가 온 뒤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취임 2주년을 맞은 9일,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는 징비록을 발간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경제실정백서 특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광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울산 매곡산업단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경제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세력, 경제 책임자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의 발언을 전부 모았다"고 말했다. <문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은 총 3편으로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총평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복지 포퓰리즘, 친노조·반기업, 문재인 케어, 4대강 보 해체 등 10개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위기는 과거 IMF나 2008년 글로벌 위기 등 밖에서 온 위기가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청와대 지시, 민주당 주도, 정부 집행이라는 정책실패가 초래한 위기"라며 "문재인 정부 2년동안 우리 경제가 참으로 망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확인해도 고치지 않으면 이념이고 집권연장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회주의 이념을 거두고 소득주도성장의 독소저항인 최저임금 징역처벌, 주휴수당 강제부터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징비록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 고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당이 좌파 포퓰리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갈 기초 자료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30일 "만약 증원을 안 하고 선거구 조정이 된다고 하면 농어촌 지역은 완전히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피폐된 농어촌 지역을 더 피폐화시킬 수 있느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군소정당은 증원해야 된다는 얘기"라며 거듭 의원정수 증원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국민의 7, 80%가 증원을 절대 반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게 양당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선거구 조정도 상당히 물 건너갈 확률이 높다"고 단언했다. 진행자가 이에 '그러면 검찰개혁안도 물 건너가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진행자가 나아가 '막판에 가서 민주당이 극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의원정수 확대하고 검찰개혁안 함께 통과시키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그는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강하게 선거구 조정과 검찰개혁을 지금 얼마나 부르짖고 계세요. 대통령 국정철학을 뒷받침해줄 게 민주당인데 그렇게 나태하게 전략적으로 리더십도 미숙하면 안 된다, 지금 한 달 사이에 계속 노력해서 개혁하자"며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한편 그는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 "유승민 의원 계열들이 자유한국당으로 통합이 돼 버리면 내년 총선 기호 1번은 한국당이 된다"며 "그렇게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에둘러 민주당에 범여권 통합을 압박하기도 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주말 광화문 장외집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국당은 당장 무책임한 동원집회를 멈추길 바란다"고 반발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고지원금을 받는 공당이 국감기간에 국민세금으로 장외 동원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공당의 집회에서 헌금함을 돌리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움을 벌이는 촌극을 다시 볼 수 없길 바란다"고 힐난하면서 "만일 한국당이 이런 경우 없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한다면 우리당은 부득불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그는 나아가 "한국당은 당장 검찰소환에도 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한국당이 주목해야할 곳은 광화문집회만이 아니라 검찰청이기도 하다"며 패스트트랙 수사 협조를 압박하기도 했다.'나꼼수'의 김용민이 MC로 예정됐던 KBS 2TV 시사교양 '거리의 만찬'에 이어 진행중이던 KBS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진행자 자리에서도 하차한다.김용민은 12일 오후 '김용민 라이브' 클로징 멘트에서 "'김용민 라이브'를 이번 주로 마무리한다"면서 "방송을 그만두는 것은 100%, 아니 120% 자의에 의한 선택이다.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서 양희은, 박미선, 이지혜 등 여성 MC들이 진행을 맡았던 '거리의 만찬' 시즌2 진행자 중 1명으로 내정됐다가 과거 여혐 발언 등의 전력이 재부각되면서 시청자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자진 하차한 바 있다.그는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계정도 모두 폐쇄하는 등 잠수 상태로 들어간 상태다.앞서 '나꼼수' 멤버인 주진우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와 ‘판결의 온도’에서 하차했으며, 김어준도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하차하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진행중이다.정봉주 전 의원 역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총선 공천을 신청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고 좌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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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가 WTO 제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향후 대응이 강경 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보복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다.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라고 정부를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한일 외교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지난 대일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다채널 한일 외교"라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와 그로 인한 무역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한일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부의 외교라인은 물론 모든 전직 외교관을 비롯해 국회·기업·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한일 외교안보라인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일본에 대해선"이번 조치는 일본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본 자민당에서 지난 2월 반도세 방위산업 물자 수출규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며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만 했다"고 가세했다.그는 "손놓고 있었던 우리 외교 책임자에 대해 반드시 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국회에서 와서 왜 큰소리를 쳤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은 밝히고 외교라인을 문책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며 보수야당들을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며 즉각적 비준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께서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고용악화에 대해 "예를 들어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정면대응을 지시했다.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을 발표하면서 경기도가 신청한 수도권도시철도 7호선 도봉산 포천선 연장은 받아들이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은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수원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김영진(수원병),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는 13년 전 국가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정부를 성토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서수원 지역은 수원 군공항으로 인한 개발에 제한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호매실 지구는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로 지역개발과 교통복지가 시급한 지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 신분당선 연장선을 13년 전에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신분당선 연장선을 제외시킨 정부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주민과 약속한 신분당선 연장선을 착공할 것인지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며 정부에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김영진 의원은 "전체 사업예산이 1조1천960억원인데 주민들이 낸 광역교통예산부담금이 5천억이라 실제 들어가는 돈은 7천억 뿐이 안 된다"며 정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수원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예타 면제 제외 발표 후 김진표 의원의 수원 지역사무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은 지난 총선때 민주당이 5석 모두를 싹쓸이한 지역이다.국내에서 '우한 폐렴' 네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27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지난 20일 귀국한 55세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이 환자는 입국 당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검역대를 통과했으나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25일 고열과 근육통이 발생해 의료기관을 재방문한 뒤 보건소에 신고돼 능동감시를 받던 중 26일 근육통이 악화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같은 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격리돼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27일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입국후 닷새 동안 격리되지 않고 활동을 해온 셈이다. 아직 이 환자가 지역사회 활동을 했는지, 의료기관 내방 때 사전에 신고를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국내 입국 후 접촉자는 몇명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한편 질본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와 접촉한 사람을 총 74명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1명(호텔 종사자)이 증상을 보여 격리하고 검사를 시행했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 환자는 입국 당시 증상이 없던 상태로 이틀간 서울 시내를 활보했으며, 증상이 나타난 이후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호텔에 체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장시간 체류한 호텔과 의료기관은 현재 환경소독을 마쳤다. 그러나 이 환자가 방문했던 식당 등은 설 연휴기간으로 휴업한 곳이 많아 순차적으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지난 1분기 성장률은 -1.3%였는데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어려워 -2% 초반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다만 3분기, 4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한다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상반기에 진정되고 글로벌 상황은 하반기에 진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2%로 전망한 반면 기재부는 0.1%로 전망한 데 대해선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역성장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추가경정예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효과가 발휘된다면 올해 성장률 0.1%도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신규주택 공급 후보지인 경기도 8곳을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가기밀자료 불법유출' 혐의로 오는 11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7일 오후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신 의원은 국가적 기밀 사항인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 더 가관은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외부로 유출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불법 유출한 문서에는 신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과 과천이 포함된 계획이었다"며 "지역구 부동산 업자들과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와 별도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진상 파악이란 명분으로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니 민주당은 꼬리자르듯 신 의원을 국토위에서 사임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사임한다고 결코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이번 기밀문서 불법유출 사건을 대정부질문과 국감을 통해 낱낱히 밝힐 것이다. 그것으로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김성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정부와 결탁해 국가적 기밀사항인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 그 자체를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더군다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 국민이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반문했다.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당정유착 상황"이라며 "국가의 여러 정책사항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택지 개발 계획 유출 행위는 심각한 문제다. 관계 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가세했다.미국 내 반(反) 트럼프 진영을 겨냥한 연쇄 '폭발물 소포'로 26일 체포된 시저 세이약(Cesar Sayoc·56)은 공화당원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고, 과거 폭발물 위협을 포함한 수차례 범죄전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세이약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플로리다에서 성장했으며, 마이애미 북쪽의 애번투라에 거주해왔다. 그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절도와 사기를 포함해 폭발물 사용 위협 등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에도 절도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마이애미에서 폭파위협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당시 경찰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세이약이 전력회사인 '플로리다 파워 라이트'에 전화해 "9·11 테러보다 더 최악이 될 것"이라면서 폭파위협을 했으며 이 회사 대표에게 물리적 위해를 위협했다고 전했다. 당시 변호를 담당했던 로널드 로이 변호사는 "유틸리티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언어적 위협을 가했었다"면서 "그때는 세이약이 폭탄제조 기술로 위협을 뒷받침할 능력까지 보여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세이약이 등록된 공화당원이었고, 온라인상에서 극우적 음모이론을 추구해온 열렬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라고 보도했다. 세이약의 계정으로 보이는 트위터에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며 "역대 최고의 업적을 낸 대통령"이라는 글이 게시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반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난하는 풍자성 '밈'(meme·인터넷상의 재미있는 이미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민주당 플로리다 주지사 후보인 앤드루 길럼을 비난하는 표현과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길럼 후보를 닮은 꼭두각시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사진, 지난 2월 플로리다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의 생존자를 '가짜 사기꾼'이라고 비판한 표현도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이약이 체포된 플로리다 주 포트 로더데일의 '오토 존' 매장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흰색 밴 차량도 주목을 받고 있다. 차 유리창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진과 스티커로 도배돼있고 반면에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인사들의 얼굴에 십자선(cross hairs)을 그린 게시물도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포스트(WP)는 수사당국의 세이약에 대한 혐의 내용에는 "밴 차량 유리창이 CNN을 비판하는 이미지를 포함해 많은 부착물로 도배돼있다"고 전해 수사당국이 확보한 밴 차량이 세이약의 차량일 가능성이 제기된다.트위터 계정이나 차량 유리창에 등장하는 힐러리 전 장관과 조지 소로스 등은 세이약이 폭발물 소포를 발송한 '반 트럼프' 진영의 인사들 가운데 일부다. 한 관리는 CNN에 "세이약이 부모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밴에서 생활해왔다"고 전했다. 세이약은 2016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플로리다에서 예비선거에 참가해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그는 예비선거에서 투표했으며, 선거에 참여할 때마다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는 신용카드 빚으로 파산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파산신청 서류에 따르면 재산이 4천175달러인데 비해 부채가 2만1천109달러이며 한 달 소득이 1천83달러라고 밝혔다. 또 할리우드의 가계 매니저로서 일하고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고 적었다.당시 세이약의 파산신청 관련 변호사였던 리처드 시몬슨은 세이약이 2009~2011년 실업수당을 수령했고, 2011년에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며 7천500달러를 벌었다고 전했다.시몬슨 변호사는 다만 "당시 세이약으로부터 특별한 인상은 받지 못했다"면서 "그는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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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즉시 타다 대표를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 구속을 촉구하며 논쟁에 뛰어들었다.김경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영업이 불법임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선거에 출마하시려나'고 비아냥댄 데 대해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뻔뻔한 발언을 멈추기 바랍니다"라며 "불법을 서슴없이 범하고 있는 범죄자가 국가기관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을 모욕하는 짓을 그만하기 바랍니다"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타다는 100%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에 의해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긴 합니다"라며 "이 시행령의 원래 입법 취지는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렌트 시에 예외적으로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 알선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런데 타다는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차량 렌트와 상관없이, 별도의 운전자 알선절차도 없이, 중·소규모 단체관광의 보조라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타다 차량 운전기사가 서울시내 도심을 배회하다가 콜을 받아 승객 소재지로 이동한 뒤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로 운송해줍니다. 운송(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버젓이 요금을 받습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렌터카는 원래 렌터카 차고지에 있어야 합니다. 렌터카 이용자가 차고지로 와서 차량을 수령해야 합니다. 렌터카가 거리를 배회하다 승객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타다에는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하는 별도의 절차도 없습니다"라며 "즉,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대표를 향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범죄자는 국가와 법을 모욕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랍니다"라면서 "국가의 온갖 규제(택시기사 자격, 요금제한, 부제운영)를 다 감수하면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법질서에 순응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님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기 바랍니다"고 꾸짖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반성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마음속에 사심이 있으니, 이런 불법 범죄자들을 단칼에 처단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안 되는 것"이라며 "즉시 타다 대표를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1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위를 수사했다.검찰은 당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모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씨와 대공수사국 부국장도 조사했으나 이들의 혐의점은 밝혀내지 못했다.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4년 만에 사실상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씨가 증거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징역 4년, 이 전 처장은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자유한국당은 29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을 한 것과 관련,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컷오프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민주당 탈당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에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민병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주민추천후보 출마선언문'을 통해 "'될 사람 밀어주자' '동대문 발전은 동대문 출신 정치인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저와 미래통합당후보와 양자대결 구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제가 승리하여 동대문 발전의 꿈을 완성하겠다"며 "제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 의석을 하나 내주는 것이 되지만,제가 출마하는 것은 반대로 의석을 하나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서 용기를 내었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민 의원은 이어 "저는 당선을 목표로 힘차게 달리겠다.1위가 지상목표다.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2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만약 1위가 될 것 같지 않으면 민주당 청년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몰아주겠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기간 동안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 주장한 언론 정당 후보 정치인 캠프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절대불관용의 원칙으로 에외없이 법의 심판을 묻기로 했다"며 향후 미투 의혹 제기시 법적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approval) 없이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은 독립된 주권국가"라며 "우리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18일 공개된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관계는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승인, 즉 'approval'이라는 단어는 잘못 사용한 용어다. 'consultation and consensus' 즉 협의와 동의 없이는 (제재 해제를) 안 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다. 문 특보는 또 "대한민국은 독립된 주권국가인데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나"라며 "어떻게 우리가 미국만 따라가나. 그러면 우리가 주권국가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충동적으로 하기도 하니까, 협의라는 말을 더 강하게 하려다 승인이라는 말을 썼을 것"이라고 짐작했다.문 특보는 5·24조치 중 국제제재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제재의 해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기준으로 허용되는 것들, 즉 민간 교류나 이산가족 재상봉 등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며 "우리가 5·24조치 자체에 발이 묶이면 모든 교류협력이 끝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문 특보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진행하는 남북 철도연결 등 신뢰구축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비무장지대(DMZ)에 관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DMZ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상당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유엔사는 사실상 미국 합참과 협의한다"며 "유엔사와 미국의 소통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DMZ 관련 사업은 우리가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유엔사와 협의할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은, 우리 정부에 해서는 안 될 항의를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 특보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제재를 위반했다면 미국 국무장관이 항의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보리 제재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회 양해를 구했고, 미국과도 협의했다"고 강조했다.2차 북미정상회담 쟁점에 대해서는 "핵 신고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핵탄두만 해도 북한에서는 20~30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정보당국은 60~65개로 본다"며 "북한이 20개를 신고한들 미국은 의심할 것이고, 그러면 협상이 깨지고 파국이 온다"고 진단했다.문 특보는 "그래서 북한이 신고, 사찰 전에 북미 간 신뢰를 쌓으려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의 하나가 종전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북한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은 패전국이 아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면서 종전선언 등의 '상응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문 특보는 지난달 평양 방문에서 북측과 한국 경제인들의 만남을 언급하며 "북측에서는 남쪽 대기업의 투자를 매우 원하고 있다. 북측 관계자가 나에게 '최태원 SK 회장을 설득해 북한에 투자하게 해달라'라고 웃으며 말하더라"라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날로 먹으려 들면 쓰나. 핵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받아넘겼다"고 떠올렸다. 문 특보는 "북한 자체가 개혁 개방으로 가야 기업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대기업이 자선사업 단체는 아니지 않나"라며 "지금은 기업이 (대북투자를) 앞서갈 수는 없는 시기"라고 말했다.강경화 외교장관은 14일(현지시간)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쇄적으로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 '남북협력이 북미대화와 같이 가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과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큰 틀에서는 북미, 남북 대화가 같이, 서로 보완하면서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이어 "비핵화 또는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미 대화가 지금 진전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남북의 대화가 됨으로써 북한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관여)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로선 그간 남북 간의 중한 합의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제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외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데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그는 "미국 측에서도 우리의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희망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고위 당국자는 '개별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 우리측의 설명이 지지를 받으면서 갈 분위기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구상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다는 데 있어서는 미국 측도 충분히 평가해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 차원에서는 제재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우리는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지금 단체로 안되는 상황에서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며 "많은 나라가 이미 개별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만 못 가는 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제약한 게 아니냐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전했다.이 당국자는 강 장관이 이날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장관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 "호르무즈의 해양 안전은 우리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 우리 원유수입의 70%가 이 지역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의미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측의 구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미국의 직접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경제적인 스테이크(stake·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은 다 기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우리도 70%의 원유 수입을 그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런 뜻에서 한국도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도 물론이지만, 이 지역의 국민과 기업의 안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란과의 관계 등도 다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범정부,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NSC 차원의 논의를 진전 시켜 나가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만남이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간 연쇄 회담과 관련,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던 것 같다. 한미일 3자 회담도 우리에게 공히 다 유익한 대화였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3자 회의도 계속해 나가자는데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합의했다"고 전했다.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한반도 상황이 연말을 넘기면서 북한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정말 같은 생각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어떻게 다시 살려 나갈지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기본으로 앞으로 본부장 차원, 각급 차원에서 소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그간의 전략적인 판단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좀 공유를 하면서 이란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또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지난 연말 있었던 정상회담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앞으로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만나면서 현안 문제를 잘 관리할 뿐 아니라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올해는 양국관계의 진전된 모습을 꼭 보여주자는 공감을 형성했다"고 말했다.올해 4분기 제조업 경기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3분기보다 예외없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14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59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시황 전망이 92, 매출 전망은 95로 집계됐다. 시황과 매출 전망BSI 모두 전분기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분기 연속 하락세다. BSI가 100 미만이면 전분기보다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의미다.내수는 96에서 93으로, 수출은 97에서 96으로 낮아져 내수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111)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100을 밑돌았다.자동차(93), 조선기타운송(98) 등 운송장비는 정부의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지만, 기계장비(79), 섬유(85), 전자(89), 철강금속(94) 등은 두 자릿수 급락했다. 반도체와 더불어 수출 쌍두마차 역할을 해온 화학도 102에서 95로 낮아지며 불황을 예고했다. 우리나라 화학의 최대 수출처인 중국의 수요가 미중무역 갈등 심화로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96)와 고용(95) 전망도 100을 밑돌았다. 특히 고용은 97에서 95로 낮아져, 연말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예고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망은 각각 100, 90으로 전 분기보다 나빠졌다.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3분기 시황현황 BSI와 매출현황 BSI 모두 88로 전분기보다 각각 4, 5포인트 하락했다.특히 내수(86)가 4포인트 급락했고, 수출(94)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우리 당에서 4·15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최근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렇게 말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정론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실제로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인 문석균 전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이날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하고, 서울 동대문을 현역인 민병두 의원과 충북 청주 서원 현역인 오제세 의원도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가 하면,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 역시 전략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공천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라 자칫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다.이 대표는 호남지역의 어지러운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도 "호남지역에서 다른 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에 우리 당으로 입당 또는 복당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 당은 입당 또는 복당을 불허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현재 민주당에서는 앞서 거론한 민병두 의원 등 외에도 권성준 전 지역위원장(원주갑), 조일현 전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김종문 전 충남도의원(충남 천안병), 안준노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이사(전남 광양·곡성·구례) 역시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다. 부산 중구영도구 경선에서 탈락한 김용원 변호사는 논란이 된 권리당원 불법조회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며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무소속 출마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향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은 13일 '9.13 부동산투기 대책'에 대해 "지금의 주택가격대란은 다주택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힌 방향이 옳다"며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환영했다.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도 "하지만 부동산대책자료에는 1주택혜택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발표에서 빠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여당에서 누가 이것을 뺏는지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보유세를 강화해보았자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며 "대출한도 등 혜택축소의 시늉만 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보유세강화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한 "정부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분양3법 없이 대규모 공급확대를 공언한 것은 또다른 땅값 상승과 부동산 상승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공공택지 조성은 신중해야 하며,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에 땅장사해서는 안되고, 서민형 공공주택 서민형 공공임대주택확대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4일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운동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동참하고 50만 명의 서명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교회는 이날 해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총회)에서 진행하는 동성결혼 반대운동에 동참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약 50만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전광훈 목사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교회는 이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해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을 혼돈케 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이념대립으로 나뉘어진 한국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만드는 일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이 13일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씨에게 4억5천만원을 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윤 전 시장의 노 대통령 혼외자 사칭 김씨 자녀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보강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검찰은 김씨의 진술, 김씨와 윤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윤 전 시장이 공천 개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을 줬고, 이를 김씨가 받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윤 전 시장은 4억5천만원 중 2억원과 1억5천만원 등 3억원을 은행 2곳에서 대출받아 본인 명의로 송금했으며 1억원은 지인에게 빌려 비서를 시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가 4일 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전공의 6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을 고발했던 조치를 오늘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번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의 고발 취하는 정부여당과 의협간 합의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다독거리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전공의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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