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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쿠폰는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면 적어도 내년 6월정도 되면 전국 단위의 지방 자치 선거가 있지 않느냐. 그 때 심판을 해 주셔도 늦지 않다"고 읍소했다.장 총장은 이날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10.28 재보선에서의 한나라당 지지를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보선 판세와 관련해선 "전체 5군데 지역별로 보면 강릉하고 양산은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최소 2곳 이상의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수원 장안에 대해선 "초반에 저희가 앞섰지만 상당히 손학규 전 지사나 아니면 야당의 고정 지지층이 굉장히 똘똘 뭉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추세에서 굉장히 초박빙의 승부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충북4군 판세에 대해선 "지금 굉장히 많이 추격을 해서 거의 혼전 상태로 가 있다"고 주장했고, 안산상록을의 경우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맹렬한 기세로 추격 중에 있다"고 자평했다.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취약지구 초등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려는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24일 이를 "만행"으로 규정하며 질타를 퍼부었다.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보적 교육감 때리기에 혈안이 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질투와 보복에 눈이 멀어 취약지구 아이들 15만3천여명에게 실시하려던 무료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질타했다.우 대변인은 "아무리 취임 초기부터 김상곤 교육감에 과민반응을 보이던 경기도 교육위원회라지만 작고, 힘없고, 배고픈 아이들을 희생양 삼아서 보복적 예산 심의를 하는 교육위원들의 행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으로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 점심을 주겠다는 소박한 꿈을 막는 도의회의 교육위원들이 정녕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맞는가"라며 거듭 꾸짖은 뒤, "더 이상 굶주리는 아이들의 점심 밥그릇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며 예산 삭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국제수영연맹(FINA)이 신기록 경신을 겨냥해 개발된 최첨단 재질 수영복 일부에 대해 퇴출 판정을 내렸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FINA는 20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전문가위원회를 열고 전체 348종의 수영복 중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10종의 경기용 수영복을 오는 7월 로마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FINA는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때부터 새로운 소재와 디자인의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수많은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는 가운데 기술 도핑이라는 등의 논란이 일자 지난 1년여간 21개 수영복 제조사의 수영복 348종을 모두 조사해왔다. 그 결과 조사대상 수영복 가운데 202종의 수영복은 사용을 허용한 반면 10종의 수영복에는 부적합 판정, 그리고 136종의 수영복은 제조사에 디자인 등을 부분적으로 바꿔 한 달 안에 다시 제출해 다시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에 사용이 금지된 10개 수영복은 부력과 두께가 제한 규정을 초과해 퇴출됐다는 것이 FINA 측의 설명이다. 이로써 오는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대회에서 이번에 FINA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종의 수영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됐다.한편 이번 FINA의 전면적인 수영복 심의 결과로 인해 세계적인 수영복 제조사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무려 108개의 세계신기록이 작성되는 데 일조한 스피도의 레이저(LZR) 수영복은 무사히 심의를 통과한 반면, 올 시즌 자유형 100m 세계신기록을 세운 알랭 베르나르가 착용한 수영복인 아레나의 X-글라이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마린 보이 박태환(단국대)은 다행히 스피도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 착용하는 자신의 수영복을 그대로 로마 세계선수권에 착용할 수 있다. FINA 코넬 마르쿨레스쿠 총괄이사는 "우리는 제조업자와 논쟁을 하거나 더욱 많은 제품을 승인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로마 대회에서는 수영복이 아닌 선수와 코치의 힘으로 최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정부로부터 손배소를 당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23일 향후 강도높은 대정부 정치투쟁을 선언했다.박원순 상임이사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손배소에 대해 "나는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자선운동이라든지 희망제작소와 같은 우리 사회의 거버넌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런 국민희망프로젝트를 해오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사찰을 하고..."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진행자가 이에 "야권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되고 있어서 더 크기 전에 치자 이런 판단이 아니냐"고 묻자, 박 상임이사는 "나는 그런 야권의 정치지도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사람"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자꾸 이렇게 키워주려고 하는 모양"이라고 답했다.그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선 "나는 이미 제도권정치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민주주의나 인권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혁해야 할 일 아니냐. 나는 보다 더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인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자꾸 나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런 문제까지 일하게 만드는 그런 정부가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진행자가 이에 "정치적으로도 개혁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상임이사는 "자꾸 저보고 정치하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고요"라며 제도권정치 참여 가능성을 일축했다.그는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많은 변호사님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적극 대응하는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내가 국가에, 정부에 또는 해당 당국자에 잘못을 지적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일이 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한 것인데 만약에 그런 개인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하루에도 수십만명이 국가에 피고로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천정배 의원을 "미친 X"이라고 하고 국회를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속된 말로 기절초풍할 상황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졌다"며 유 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국회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사적으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절대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이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장관들이 이러는 것 같은데 각 위원회에서 장관들 버릇을 철저하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국회가 어떻게 제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각 상임위에서 장관들을 철저히 추궁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원내에서도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총리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경질해야 된다"고 유 장관의 경질을 재차 주문했다.노영민 대변인도 별도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명환 장관은 충신인가, 간신인가"라고 반문한 뒤, "유장관의 국회 모독발언과 각하, 시원하십니까?와는 동의어"라고 힐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유명환 장관의 말에 시원함을 느꼈다면 유명환 장관은 적어도 대통령에게는 충신"이라며 거듭 유 장관을 간신으로 규정한 뒤, "유명환 장관의 거취에 대한 청와대의 향후 대처를 지켜보겠다"며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정권 들어 국회 경시 풍조가 아주 만연해져 있고 그것을 과시하는 것이 서로 용감하고 소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아주 잘못된 풍조가 있다"며 "청와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의 인사들, 특히 국무의원들이 아주 그냥 잊어먹지 않게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국회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런 발언을 해 나가고 있다"고 질타하며 경질을 촉구했다.정-관가에서는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구상(PSI) 전면가입 드라이브를 걸다가 제동이 걸린 유 장관이 이번 망언 파문으로 결정적으로 낙마위기에 몰린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정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4.29 재보선후 청와대 비서진과 비경제부처의 일부 장관들을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2일 자신이 대구경북 X들 정말 문제많다고 말했다는 <경북일보> 보도와 관련, "내가 언제 대구경북 X들이라고 했나"라며 강력 부인했다. 이동관 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전화해서 다 물어봤다.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쓰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대응 방침과 관련, "오늘 중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자신이 청와대 핵심관계자란 익명으로 말한 중대결단이 국민투표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 "국민투표의 국자도 얘기한 적 없다"며 "얘기한 취지와 달리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로서 국민투표를 검토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긴급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날 내 발언의 취지는 대통령도 토론해서 결과 승복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동안 민주주의 대의정치가 작동 안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4대강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특정 정파는 무조건 반대하고 토론도 안돼 표결도 안돼, 그래서 중진협의체도 논의한다 하니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논의가 지체되고 있지 않나. 무조건 찬성 아니면 반대는 정상이 아니다. 그럴 사안이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에 22일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 CCTV 영상자료와 회의록 원고 및 속기원문 등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국회사무처는 이들 자료를 제출해야 할 처지가 됐다.김종률 민주당 방송법무효투쟁 법률단장과 채증단장인 전병헌, 전혜숙 의원, 김유정 대변인은 이 날 오전 헌재를 방문해 이들 기록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강행처리 다음 날인 23일, 방송법 등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김 단장은 증거보전한 국회 CCTV 범위와 관련 "22일 당일 국회 본회의장 및 국회본관 각 회의실, 복도.로비 등에 설치되어 촬영된 CCTV 영상자료"라고 밝혔다. 그는 속기록 원문과 회의록 원고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한 이유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국회 회의록을 사실인정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헌재는 과거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투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추측에 불과할 뿐 회의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배척한 바 있다(헌재 2000.2.24. 99헌라1)"고 설명했다.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명원 위원장(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원장)을 비롯, 13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위촉된 민간위원 가운데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포함, 논란이 일 전망이다. 양 전 시장은 이른바 청계천 비리에 연루, 뇌물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양 전 시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 추진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계천 주변 층고제한 해제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는 등 총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형과 추징금 2억5천만을 선고받았다가 올해 8월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 특별복권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법이 정한대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 조정을 하는 한편 건축문화 진흥과 국토환경 디자인 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미래를 위해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좋은 건물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건물"이라고 주장,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 협소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호화청사의 문제점은 에너지 낭비외에 지방재정 파탄, 주먹구구식 업적쌓기 등 복합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7차 회의에서 "정부가 기후변화 전략을 짜고 있는 와중에도 일부 지자체는 호화스러운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화려하게 에너지와 상관없이 지었지만 지금은 미래를 위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에너지를 최고로 낭비하는 빌딩을 지었다고 하는데 시대에 맞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꾸짖었다.그는 "기초단체장이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주민들을 주도할 수 없다"며 "그런 사람이 캠페인 나오면 당신이나 잘하세요라고 할 것 아닌가. 공직자들은 (에너지 절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일본 개인 주택업자가 한국에 진출해서 용인에 모델하우스를 지었다는데 거기는 에너지 소비가 0%라고 한다. 오히려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쓰고, 남는 것은 한전에 판다고 한다. 빗물도 모아서 재활용한다고 한다"며 "건축비는 2배 들지 몰라도 에너지 사용 0%가 되면 이득이다.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서 눈여겨 봐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의에선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탤런트 이다해 씨가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홍보대사로 선정된 비는 "홍보대사로 선정돼 영광스럽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홍보하게 돼 영광이다. 콘서트 때마다 녹색을 강조하고 가까운 곳은 자전거를 타자고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다해 씨는 "녹색성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알리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이 6.10 범국민대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 방패로 시민들의 머리를 내리찍어 파문이 일고 있다.11일 MBC <뉴스데스크><민중의 소리> 등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10일 밤 6.10 범국민대회후 거리행진을 시도하려는 일부 시민들을 밤 11시께부터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 한 전경이 방패 끝 부분으로 달아나는 시민의 머리를 가격, 시민의 고개가 젖혀지며 그대로 고꾸라졌다. 또한 경찰을 피해 인도로 뛰어가는 남성을 다른 경찰이 방패로 가격, 남성이 2미터 가량 미끄러지듯 고꾸라지는 장면도 찍혔다. 경찰은 언론사 카메라가 달려들자 10여명의 전경이 즉각 쓰러진 남성을 빙 둘러싸며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20대 여성은 경찰에 맞아 눈 옆으로 피가 흥건히 흐르는 등 안면이 심하게 일그러진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방패 가격을 당하고 8바늘을 꿰맨 시민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집에 오려고 다시 지하철 역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퍽하고 저는 엎어졌는데 머리 뒤를 만져보니까 피가 나고 있었고 흥건히 다 젖어있는 거예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10일 저녁 부산에서 열린 6·10 부산시민대회에서도 경찰은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 일부 시민은 상의가 완전히 찢겨졌다. 경찰은 흉악범이라도 검거하듯 상의가 완전히 찢어진 한 남성을 양 옆으로 팔짱을 낀 채 연행했다. 부산에서만 이 날 연행된 인원이 23명에 이르렀다.

무차별 과잉진압 동영상이 11일 하루동안 각 포털사이트, 개인 블로그, 유투브 등을 통해 급속 확산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자, 경찰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승철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은 "집회의 급박한 상황에서 방패를 봉쇄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 지역에서만 시위 현장에서 47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6.10대회'에 참가한 한 여성이 경찰의 진압으로 안면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다. ⓒMBC화면캡처

부산에서도 시민들이 상의가 완전히 찢겨나갈 정도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 끝에, 연행되고 있다. ⓒ<민중의소리> 화면 캡처
카지노쿠폰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8일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여당과 청와대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겠다고 하지만 누가 이런 말을 믿겠는가"라며 "이 정권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법까지 제정되고 수십 차례 이행을 확약한 세종시 원안도 국가백년대계니, 양심이니 하면서 하루 아침에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나는 무신불립(無信不立), 국민의 믿음을 잃은 정권은 나라를 이끌 수 없으니 정권의 신뢰 훼손을 가장 두려워 해야 한다는 충고를 한 바 있다"며 "지금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세종시 원안 수정을 중단한다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정권의 약속을 국민은 믿게 될지도 모른다"며 세종시 수정 중단을 촉구했다.C&그룹 핵심 계열사인 C&중공업이 사실상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를 신청, C&그룹 워크아웃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과 조선 양대 부문에서 동시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C&그룹의 위기는 다른 건설사,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C&중공업, 워크아웃 신청24일 C&그룹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따르면, C&중공업이 우리은행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 워크아웃에 들어갈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중이며 금명간 최종 결정을 위한 채권단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채권단협의회에서 75% 이상이 워크아웃에 찬성하면 C&중공업의 채무 상환이 유예되고 부채 탕감, 출자 전환, 구조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협의회가 워크아웃에 반대할 경우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C&그룹은 앞서 건설사업 계열사 C&우방과 레저사업 부문 C&우방랜드로 매각키로 결정하는 등, C&중공업 방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금융권 부채 1조3천억C&그룹의 금융권 부채는 1조3천억원에 달해, C&중공업을 비롯한 C&그룹 워크아웃시 상당한 금융권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C&그룹 대출은 은행권이 5천72억원, 제2금융권이 3천480억원이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방식 신용공여는 약 4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은행권에서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담보 1천635억원, 신용 639억원 등 2천274억원의 대출을 갖고 있다. 농협은 1천586억원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환은행은 441억원, 신한은행은 439억원, C&우방의 주거래은행인 대구은행은 211억원, 기업은행은 56억원의 대출을 해줬다.C&그룹은 C&중공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매각한다는 방침이나, 이들 계열사를 사려는 측이 드물고 사려는 측이 나선다 할 지라도 헐값매각이 불가피해 금융권 부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건설-조선 구조조정 바로미터금융계와 재계의 관심사는 C&중공업 워크아웃 신청이 향후 진행될 건설-중소 조선 구조조정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냐는 점이다. C&그룹은 현재 기업 구조조정의 양대 산업인 건설-조선 부문을 모두 보유한 그룹이기 때문이다.현재 건설사들은 정부와 은행이 24일을 대주단 가입 1차 마감시한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의 참여 거부 등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대주단 협약이 제대로 체결될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 현대건설 등은 대주단에 가입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흔들리면서, 해외 건설공사 수주 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이에 주택협회는 23일 청와대 지시임을 강조하는 사발통문을 돌려 건설사들의 가입을 독촉하다가 물의를 빚자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일 정도로 정부-은행은 건설사들의 집단 보이콧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대주단 협약은 IMF사태 발발직전인 지난 1997년 7월 기아차가 부도나자 정부가 동원했던 부도유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으나, 부도유예협약은 1997년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도리어 외국계 불신만 증폭시키면서 결국 IMF사태로 이어진 바 있어 과연 이번에는 정부-은행이 제대로 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지에 국내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전광우 금융위원장이 13일 동부그룹과 두산그룹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을 모니터링중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5~6개 그룹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직접 구조조정 대상을 언급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전광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슬람금융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대기업도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부와 두산 등 중견그룹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이어 "상반기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필요에 따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 발언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들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기업들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점에 다른 사람도 아닌 금융위원장이 직접 기업들의 실명을 거명한 것은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며 해당기업들에겐 자금줄이 막히는 등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들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동부그룹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동부제철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요구한 상태다. 두산은 최근 처음처럼 등 알짜 주류사업부문까지 팔며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사적 노력을 하고 있다.이에 시장에서 각종 소문이 나돌자, 금융위는 그동안 악성루머 단속에 나서는 등 불안감을 진정시키려 해왔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닌 금융위원장이 기업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해당기업들은 마치 예비 살생부에 오른 것처럼 돼,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전광우 위원장은 중견 대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말한 것으로 일부 기업을 특정하여 말한 게 아니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오후부터 예산안 연내처리를 촉구하며 본회의장 의장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들이 30일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민주당의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의장이 사상 초유의 자기 자리 점거를 하고 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며, 해외 토픽감"이라고 힐난했다. 우 대변인은 "아마 1월 1일이면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다운 자리를 마지막까지 더 지켜보시겠다는 의도의 풍자도 있다"고 비꼰 뒤, "빨리 풀고 의장실로 돌아가기 바란다. 국민들이 모두 개탄하고 있다. 창피한 일"이라고 비난했다.자유선진당의 류근찬 원내대표도 이날 당5역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자신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꼬았다.류 원내대표는 "본인의 자리를 점거하기에 앞서 예산안이 적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소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러한 노력도 없이 자신의 이미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힐난했다.3월 경상수지가 66억5천만달러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09년 3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66억5천만달러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5억8천만달러로 늘어났다.이로써 경상수지는 1월에 16억4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선 뒤, 2월에 35억6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된 뒤 두 달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경상수지 급증의 1등공신은 상품수지였다. 지난달 수출 감소세는 2월의 19.4%에서 17.8%로 둔화한 반면, 수입 감소세는 30.6%에서 35.8%로 확대돼 상품수지는 69억8천만 달러의 사상최대 흑자를 냈기 때문이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적자규모가 전달의 5억3천만 달러에서 6억5천만 달러로 확대됐다. 해외여행이 다시 늘어나면서 여행수지 흑자 규모가 전달의 3억8천만 달러에서 1억2천만 달러로 줄어든 탓이다.소득수지는 12월 결산법인의 대외 배당금 지급 등으로 전달의 4억8천만달러 흑자에서 2억2천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자본수지는 21억8천만달러의 순 유출을 나타내 순유출 규모가 2월의 29억8천만달러보다 축소됐다.증권투자수지도 외국인 채권투자의 순유출 규모는 확대되고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는 순투자로 전환되면서 2월의 1억6천만달러 순유입에서 14억9천만달러의 순유출로 전환됐다.이명박 대통령은 7일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아무도 방송을 장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KBS 이사들에게 최초로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면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선진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와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은 아직도 정쟁 등 정치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며 방송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뒤 "우리끼리의 안방경쟁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융합 등 방송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KBS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자신이 이날 직접 모든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사진들 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자고 얘기했다"며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변화를 이끄는데 앞장서달라는 취지이다"라고 밝혔다.손병두 KBS 이사장은 이에 대해 "야당에서 추천 받은 고영신 이사가 KBS 이사회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며 "이제 여야를 떠나 KBS가 BBC나 NHK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계적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한 의원들의 의원직을 신속히 박탈하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을 마련,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회 건물안에서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또한 형법상 체포 및 감금, 강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 공용물의 파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처벌을 각각 받게 된다. 특히 국회내에서 집단적 폭행 행위, 흉기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했다.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내 폭력으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은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특별법은 아울러 국회 사무총장이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즉시 고발토록 했으며, 법원은 국회폭력 관련 재판을 우선 진행토록 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심, 3심 판결은 전심의 판결 선고후 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반년내로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것.당초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석 점거 행위도 처벌 규정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발 등을 감안해 최종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는 소도(蘇塗: 신성불가침지역)도 치외법권지대도 아니다"며 "국회내 폭력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국민적 요구이며,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특별법에 대한 찬성이 68%, 반대가 22%로 나타났다"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밝혔다. 그는 "국민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내 폭력은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이 재판에 회부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박희태 대표도 "국회가 성역도 아닌데 일반 사회에서는 처벌받는 행위가 어떻게 국회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느냐"며 "국회에서 폭력을 추방하는 첫번째 길은 폭력으로 인해 처벌하고 추방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은 오는 19일 공청회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에 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지난해말 시상식장에서 이문세의 MBC 파업 지지 선언을 시작으로 대중연예인들의 MBC 파업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촛불집회때를 연상케 하는 상황 전개다. 배우 정찬은 5일 MBC노조가 포털 다음에 개설한 공식카페 힘내라! MBC와 인터뷰에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MBC는 물론 많은 분들이 안에서 혹은 밖에서 민주주의 퇴행에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대 저도 그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그들이 뭐라고 하건 그것이 실체적으로 현재 우리 방송에 퇴행적인 법안이라는 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찬은 이어 "민주주의의 가장 굳건한 초석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며 여러가지 의견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권 유지와 권력에 안위를 위해 획일화 시킨다면 21세기를 갓 넘어온 대한민국으로서 퇴행적인 법안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정찬 이전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MBC 등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 인터뷰를 했다.가수 안치환은 “거꾸로 흐르고 있는 세상을 멈추고, 제대로 흐르기 위해서 또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반갑다”며 “아무쪼록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 옳은 길을 향해 가는 분들 힘내시고 꼭 승리의 길이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배우 권해효는 “날씨 추운 건 견디는데, 마음이 추운 건 못 견디겠다. 혼란 속에 빠진 거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돈 되는 것을 하지 못하면 너희는 가치가 없다. 쫓겨날 것이다는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파업을 지지했다.장기하와 얼굴들의 가수 장기하도 인터뷰에서 "집회 현장이라 하면 다들 굳은 표정으로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깐 밝은 표정으로…되게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며 "MBC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도 동참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출연 연예인들도 심정적인 공감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잘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시사풍자 프로를 진행중인 개그맨 노정렬도 "늘 코미디같은 정치권이지만 요즘은 블랙코미디 같다"고 말하며 "개그란 용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입에다 재갈을 물리다란 뜻도 있는데 솔직한 국민의 말들을 옥죄려는…개그맨이 따로 있지않나"라며 정부를 질타했다.노정렬은 강행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원칙과 상식, 양심에 부합하는 한에서 적용되야한다고 본다"며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으니 무조건 따르라, 이건 아닌 듯 싶다"고 덧붙였다.이밖에 ‘힘내라! MBC’ 카페에는 ‘뉴스데스크’ 앵커 박혜진 아나운서, 오상진 아나운서, 김주하 앵커와 ‘무한도전’ 김태호 PD, 영화 ‘화려한 휴가’ 김지훈 감독 등의 파업 지지 메시지가 올라와 있다.민주당은 3일 국회 사무처의 강제해산 시도 과정에 부상을 입은 소속 의원 7명과 보좌진 21명, 당직자 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백원우 의원은 허리, 발목, 전신타박, 전혜숙 의원은 어깨, 목 부상, 김영진 의원은 손가락, 어깨, 팔 부상, 박병석 의원은 어깨, 팔목, 목 부상, 강기정 의원은 손가락, 전신타박, 치아손상, 김효석 의원은 허리 부상, 박주선 의원은 팔 부상을 당했다.21명의 부상당한 보좌진 중 조영택 의원의 보좌진 신전학 씨는 뇌진탕 증세를 보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밖에 20명의 당직자도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특히 전신타박상으로 2명의 당직자가 한강성심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최 대변인은 "이런 부상은 후유증이 남을지 몰라도 치료를 하면 회복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과 민주당의 가슴과 영혼에 남긴 생체기는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 사무처의 강제 진압 포기를 촉구했다.여야는 5일 문방위 간사간 협의를 통해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위원회는 한나라당 추천 10인, 민주당 추천 8인, 선진과창조모임 추천 2인 등 총20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여야가 추천하는 각 1인으로 공동위원장으로 했다.위원회에는 정치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지만, 여야 3당 간사들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 논의결과는 상임위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위원회는 문방위의 자문기구로 회의 내용도 언론에 공개하고 속기하도록 했다.위원명단 등 위원회 구성은 6일 오전 국회 문방위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위원회의 공식 활동기간은 6일부터 앞으로 100일동안이며, 미디어법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대로 6월 국회 폐회 때까지 표결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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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지역의 초등학생 가운데 12%나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 의원과 한국학교보건협회가 공동으로 서울 및 인천의 8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천4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봤거나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88명(12%)에 달했다.한 반에 몇 명 정도의 학생이 담배를 피우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562명(24%)이 1∼2명, 138명(6%)이 3∼4명, 35명(1%)이 5∼6명 이라고 답했다.같은 지역 중학교 8개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전체 8천637명의 학생 중 23%가 흡연 경험이 있거나 흡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36%나 됐다.초등생 응답자의 11%와 중학생의 27%는 친구들로부터 흡연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초등생의 75%, 중학생의 76%는 친구들의 흡연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답해 청소년들이 흡연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석됐다.담배를 끊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초교 6학년생의 60%, 중학교 1학년생의 47%가 그럴 생각이 있다고 답했으나 중학교 3학년생의 경우 27%에 그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금연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극심한 경제불황 속에서도 국회의원 64%는 지난 한 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99명의 국회의원들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186명(64%)은 증가, 105명(36%)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1명만 변동 사항이 없다고 신고했다.재산 증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103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민주당 63명, 자유선진당 10명, 친박연대 2명, 민주노동당 3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4명 순이었다. 특히 1억원 이상 증가 의원은 한나라당 58명, 민주당 34명, 자유선진당 7명, 친박연대 1명, 민노당 2명, 무소속 2명이었다. 지난 한 해 최고 재산 증가율을 보인 의원은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으로 21억3천만원이 늘어났다. 재산 증가 상위 10명 중 8명은 한나라당, 2명은 민주당이었다,정 의원에 이어 ▲민주당 최인기 19억4천만원 ▲한나라당 홍정욱 12억9천만원 ▲한나라당 조진형 10억7천 ▲한나라당 심재철 7억7천만원 ▲한나라당 신영수 6억7천만원 ▲한나라당 이사철 6억4천만원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6억원 ▲한나라당 황진하 5억3천만원 ▲민주당 주승용 4억7천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이 불었다.반면 지난 한 해 가장 많은 재산이 줄어든 의원은 정몽준 의원이었다. 그는 지난 해 현대중공업 주가가 54% 폭락하면서 3조6043억원에서 1조6397억원으로 2조 가량 재산이 줄었다. 18대 초선 의원들 중 최대 재산가였던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도 주식 급락 여파로 재산이 211억원이나 줄어든 300억원으로 신고했다. 재산 감소의 경우 한나라당 66명, 민주당 20명, 자유선진당 8명, 친박연대 6명, 민노당 1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3명 순위었고, 1억원 이상 재산이 감소한 경우는 한나라당 41명,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4명, 친박연대 5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1명 순이었다. 이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도 12억원이 줄어든 82억원, 김형오 국회의장도 5천만원이 줄어든 17억원을 신고했다.그러나 여야 지도부 인사들의 재산은 늘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억원 가까이 증가한 27억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2억원 증가한 26억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역시 2억원 가까이 증가한 27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해보다 1억여원이 증가한 23억원을 신고했다.임기를 절반 남겨놓은 상황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이 29일 금산분리 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 예측치까지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이동걸 위원장은 이날 금융연구원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띄운 한국금융연구원을 떠나면서라는 장문의 고별사를 게재했다. 참여정부 인수위원 출신인 그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금까지 금융연구원장을 맡아왔다. 이 위원장은 사의표명 배경과 관련,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갓 쓸데없는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왜곡된 ‘실용’ 정신, 그러한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다"며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책의 오류에서 찾기보다는 홍보와 IR에서 찾는 현 정부의 상황 판단 앞에서, 잘된 것은 모두 내 탓이요 잘못된 것은 모두 네 탓이라고 보는 현 정부의 인식 앞에서, 결정은 내가 할테니 너희들은 그저 일사불란하게 따라오기만 하라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사고방식 앞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판의 잘 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현 정부의 갈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질타한 뒤,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이나 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거되어야 할 존재인 것 같다"며 자신의 사의가 외압의 산물임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경제성장률 예측치마저도 정치 변수화한 이 마당에 그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겠다"며 문제의 성장률 예측치 발언을 했다.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돌이켜 보면 정부의 정책이 지금처럼 이념화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다. 정책의 논의 과정이 생략되고 사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이처럼 철저히 무시된 적도, 아니 봉쇄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다"며 "경제적 논리와 경험적 증거보다는 주의와 주장만 난무하는 무리한 정책,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정책,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특정 집단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라고 질타하며, 대표적 문제정책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꼽았다.그는 특히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 어떻게 ‘개혁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 그것을 어떻게 국제적 조류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 있겠나.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금산분리가 가장 철저한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고 일부 보수집단 금융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진국에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이고 그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라고 주장했다.그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은 금융분야에서의 대운하 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한번 국토를 파헤치고 나면 파괴된 환경을 되돌릴 수 없듯이 일단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 이를 되돌릴 수가 없다"며 한반도 대운하와 금산분리 완화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다음은 이 위원장의 글 전문.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오른쪽)이 29일 이명박 정부를 질타, 파문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금융연구원을 떠나면서저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지 만 9년, 원장의 직을 맡은 지 1년 반,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을 하며 때로는 같이 즐거워하고 때로는 같이 힘들어 하고 때로는 같이 분개하기도 했던 값진 추억을 갖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금융연구원이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정책 두뇌집단(Think Tank)으로, 또한 국내의 독보적인 금융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떠납니다. 1년 반 전, 제가 원장에 취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연구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고. 금융연구원의 발전은 국내 금융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그러나 이 일은 제가 원장으로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연구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원장의 몫은 여러분들이 소신껏 오직 여러분의 학자적 양심과 신념에 따라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외풍을 막아주고, 때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항해 싸우는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입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원장으로서의 제 몫의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임기를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더 이상 지켜드리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안고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갓 쓸데없는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왜곡된 ‘실용’ 정신, 그러한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책의 오류에서 찾기보다는 홍보와 IR에서 찾는 현 정부의 상황 판단 앞에서, 잘된 것은 모두 내 탓이요 잘못된 것은 모두 네 탓이라고 보는 현 정부의 인식 앞에서, 결정은 내가 할테니 너희들은 그저 일사불란하게 따라오기만 하라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사고방식 앞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판의 잘 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현 정부의 갈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 비판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이나 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거되어야 할 존재인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 예측치마저도 정치 변수화한 이 마당에 그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겠지요.돌이켜 보면 정부의 정책이 지금처럼 이념화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책의 논의 과정이 생략되고 사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이처럼 철저히 무시된 적도, 아니 봉쇄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는 말입니다. 경제적 논리와 경험적 증거보다는 주의와 주장만 난무하는 무리한 정책,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정책,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특정 집단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 그 앞에서 사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인정될 수가 없겠지요. 이에 근거한 활발한 정책 토론 또한 불편하겠지요. 여러 가지 사례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살펴봅시다.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혁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국제적 조류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금산분리가 가장 철저한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고 일부 보수집단 금융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진국에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입니다.여러분들은 외국의 경우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회사든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금융기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은행, 세계적 증권사, 세계적 보험사의 예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을 제외하면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주요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산업자본 즉, 재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래도 저희 나라가 전세계에서 금융과 산업이 가장 철저히 분리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행히도 재벌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나라의 증권사, 보험사들은 비록 국내시장에서는 1류 행세를 하지만 국제시장에서는 2류, 3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벌의 소유를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사, 보험사가 세계시장에서 2류, 3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재벌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기 전에 우선 재벌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증권사, 보험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을 재벌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프리메라 리그의 꼴찌 축구팀에게 야구를 하도록 해주면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될 거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이론을 내세우기도 전에 이런 평범한 상식적 결론을 현 정부는 왜 진솔하게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도 -- 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학자로서 --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은 금융분야에서의 대운하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국토를 파헤치고 나면 파괴된 환경을 되돌릴 수 없듯이 일단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 이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파괴의 영향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외부불경제성(external diseconomies)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사금고화도 금융체제 위험(systemic risk)을 높이는 외부불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파괴된 환경은 사후 감독이나 제재로 쉽게 복구되지 않듯이 은행 사금고화의 폐해도 현 정부와 일부 보수 금융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후 감독이나 제제를 강화한다고 쉽게 방지되거나 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정책이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쉽게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정집단의 이익이 상식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밖에 달리 결론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삽질을 하다가 나중에 슬쩍 연결하면 대운하가 된다고들 합니다. 재벌의 은행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올려 일단 발을 들여놓고 나서 나중에 슬쩍 조금만 더 풀어주면 되니까 이것도 닮은꼴입니다.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의 경제위기로 키우고 있는 정부의 거듭된 오판과 실정이 또 다른 사례가 되겠지요. 전국민이 합심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총력 대응해도 부족할 때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의지가 정책으로 결집되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허심탄회하게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좌-우, 진보-보수, 네 편-내 편, 네 탓-내 탓 가르기에 집착하다 보니 정부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출과 논의를 막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마저도 정책적으로 왜곡되고 수시로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대응에도 실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남발되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럴 때 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제 심정도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원장의 임기를 부정하는 ‘법치’ 정부의 이중 잣대(double standard) 앞에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연구원의 원장직을 더 연명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장의 직은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래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서 제 후임으로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분이 원장으로 오시든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조용히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원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장으로 재임했던 기간 중에도 연구원을 이끌어 왔던 것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부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됩니다. 금융연구원의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연구원에 대한 외부의 신망과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긴 세월을 두고 보면 그래야만 우리 금융연구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가와 국민에 보답하는 길입니다.한동안 쉽지 않은 시절이 금융연구원에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이 세상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금융연구원의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비록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는 하지만 동료 여러분을 아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는 학자들이 한 평생을 같이 하듯 저는 여러분과 평생을 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료로서 또한 선배로서 저는 금융연구원을 떠나서도 금융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연구원을 금융연구자들의 품으로 되찾을 때까지 .....2009년 1월 31일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동걸박근혜 전 대표가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 전대표 방미는 오바마 미 정부 출범후 처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의 아시아ㆍ퍼시픽 리더스 포럼행사의 일환으로 박 전대표를 초청했다며 강연 일자는 5월6일이라고 밝혔다. 아시아ㆍ퍼시픽 리더스 포럼 행사에는 2005년 고건 전 총리와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초청 받은 바 있다.박 전 대표가 공개강연에 나서는 것은 2007년 당 대선후보 경선이래 이번이 처음이다.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은 12일 "박 전 대표는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초청으로 국회가 쉬는 기간인 다음 달 5일 출국, 6일(현지시각) 아시아 퍼시픽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 강연할 예정"이라고 했다.박 전 대표는 방미 기간 스탠퍼드대 국제학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 면담, 스탠퍼드대 인근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방문, 현지 교민 간담회 등을 가질 계획이다. 정가에서는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가 출범후 처음 이뤄지는 박 전대표의 방미과정에 미국정부가 박 전대표의 대북정책 등에 강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3개각 내정자들의 무더기 위장전입에 대한 네티즌들의 눈총이 따갑다. 특히 "관행"이란 미명 아래 대충 한두 마디 사과를 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에는 분노를 넘어 "절망스럽다"는 탄식들이 잇따르고 있다."한나라, 차라리 위장전입 합법화하시죠"15일 다음 아고라에서는 위장전입이 단연 최대 화두다. 아고라 홈의 이날 톱은 당연히 위장전입이고, 청원란에도 "차라리 위장전입을 합법화하라"는 비아냥성 청원이 진행중이다.ID 메모리즈는 청원에서 미주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해 "미국의 경우에도 좋은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 위장전입이 자행됩니다. 그런데 걸리면 5000불정도의 벌금에, 당일 퇴학이랍니다"라며 "로체스터의 한 학부형은 위장전입하다가 걸려서 3급 중절도죄와 1급 문서 위조죄 혐의를 적용받고 있구요. 뉴헤이븐의 한 학부모는 자녀당 1만불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형사범 취급당하는 거죠. 쉽게 말해 위장 전입하다 걸리면 전과자되는 거라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좀 만만해 보이네요. 벌금 5000불 이랍니다"라고 미국 상황을 전했다.그는 특히 "대법관 후보 민 모씨의 발언은 자던 사람들 다 깨우겠네요. 위장전입 소송을 맡게 되면 법대로 하겠답니다. 도둑이 도둑을 재판하겠다 하는 형국"이라며 전날 민영일 대법관 내정자 답변을 힐난한 뒤, "권력을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넘어가는 세상, 권력이 없으면 관행도 죄가 되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탄식했다.그는 이어 "성인군자나 결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어느 정도 결점이 있다”고 말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정조준, ""위장전입 합법화해 주세요. 걸리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라고 비아냥댔다.

민일영 대법관 내정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재판을 맡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울릉도 여행 갈 때도 위장전입하시길"네티즌 특유의 재기 넘치는 독설도 잇따르고 있다.ID 승준은 위장전입 활용방안이란 글을 통해 "4인 가족이 이번 가을여행으로 울릉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위장전입 활용을 바랍니다"라며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편도기준 성인 6만원, 어린이 3만원입니다. 그럼 왕복 뱃삯만 36만원이 되겠네요. 넘넘 비싸당....그치"라고 말한 뒤, "이때 위장전입 활용방안이 필요하죠! 울릉도 주민일 경우 편도 뱃삯이 5천원입니다. 그럼 왕복 4인기준 4만원이네요....^^32만원 절감효과....굿이죠"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울릉도 주소이전 몇 달 해 놓으세요....그럼 즐겁고 행복한 휴가를 즐길 수가 있죠"라며 "나중에 걸리면, 자식을 위해서 한일이다고 말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알고있답니다. 자식이 울릉도 가고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위해서 했다고 하세요...^^"라고 덧붙였다.ID 된장촌은 위장전입은 이 시대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입니다라는 반어법적 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위장전입을 밥 먹듯이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했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재우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준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이지만, 여러분들을 키워준 것은 바로 위장전입이었죠"라며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로 온 국민의 재산이 뭉게 버블처럼 팽창할 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독설을 남겼다."위장전입 그랜드슬램 달성하다"ID 사람이 하늘이다는 "헌법을 수호하고 발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장관, 대법관, 검찰총장 모두 위장전입 했습니다"라며 "저는 우스갯 소리로 위장전입 그랜드 슬램 달성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콩가루집안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ID 서울 사는 이씨는 일각의 위장전입 합법화 주장에 대해 "이게 문제인 이유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훔치는 행위입니다"라며 "도둑질을 일부 합법화하자는 말씀이신데...세상에 도둑놈이 많다고 도둑질을 합법화하자는 건 말이 안됩니다"라고 말했다.ID 목불인견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위장 전입을 해도 괜찮게 되었다"며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가혹한 법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맘대로 편리한 대로 그때그때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동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슴에 못을 박는 짓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겠지? 어찌 그것을 안다면 그리할까?"라고 준엄이 꾸짖었다.연일 법치를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이 인터넷상에서는 네티즌들의 조롱의 대상이었다.청와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 브레튼우즈 창설을 지지했다는 프랑스언론 보도를 정면 부인하고 나섰다.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유럽은 새로운 신 브레튼우즈 체제를 구축하려는 반면, 미국은 IMF에 신흥국가들을 참석시키는 방식을 선호하며 암묵적인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이 대통령이 유럽 편을 들었다는 오해를 살까 우려해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가 "이명박 대통령이 신 브레튼 우즈 체제 창설 논의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이대통령 인터뷰 기사를 실은 것과 관련, "잘못된 것"이라며 "<르 피가로>에도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직접 신 브레튼우즈 체제 창설 논의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다"라며 "신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해 기존 기구의 재편일 지 새로운 기구를 만들 지는 세계 각국과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현재 확정된 이 대통령 입장은 없으며, 세계 각국의 논의를 지켜본 뒤 따르겠다는 얘기.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동안 직접적으로 뉴 브레튼우즈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새로운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한 예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세계지식포럼 2008 개막식에서 "빠르게 세계화되고 경제가 국제 간에 빠른 속도로 넘나드는 이 시점에 사전 사후를 규제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로운 국제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제할 수 없는 행위들이 폭증하고 그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사악한 결과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위험에 대비하고 위험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제도는 제 때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의 IMF체제가 투기자본의 행태 등을 규제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국제금융공황이 발생했으니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가 필요하다는 유럽 정상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었다.당연히 당시 이 대통령 발언을 언론들은 기존 IMF나 세계은행을 대체할 신 브레튼우즈 체제 구축에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해 보도했었다.당시 국내언론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청와대가 서둘러 <르 피가로> 보도를 적극 부인하며 정정보도까지 요청하고 나선 것은 이 대통령 발언이 자칫 미묘한 국제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르 피가로> 보도가 나온 뒤, 금융계의 한 인사는 본지에게 "가뜩이나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마당에 이 대통령이 신 브레튼우즈를 지지한다며 유럽 편을 들어 좋을 게 뭐냐"며 "미국이나 IMF의 괘씸죄에 걸려 더 고생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처럼 어려운 궁지에 몰린 나라는 이럴 때 가만 있는 게 최선"이라며 "자칫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23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지난 1월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민간기업인 포스코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현 정권의 권력 사유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이 정권의 국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 21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의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박 차장의 답변을 제지한 것과 관련, "위원장이 나서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충성심 경쟁이 유발되고 있다"며 거듭 비난한 뒤, "진상조사위를 꾸려 박 차장, 천 회장 개입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회의후 곧바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최철국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1월초부터 이어졌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급등세가 설연휴를 지나면서 한 풀 꺾인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대감에 매도호가 상승은 계속됐으나 매수자들은 추격매수하기보다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거래가 더욱 뜸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실물경기 위축이 가속화되고 본격적인 경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매수세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주 대비 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올 들어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권의 재건축단지들은 구정연휴로 인해 시장이 한가해지면서 추가 상승을 보이진 않았다. 일반 단지 역시 그 동안의 하락세가 소폭 둔화되면서 움직임이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강동구(0.53%), ▲송파구(0.07%), ▲영등포구(0.03%), ▲금천구(0.02%), ▲도봉구(0.02%)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관악구(-0.36%), ▽성북구(-0.32%), ▽강북구(-0.22%), ▽서초구(-0.09%)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3단지 52㎡(전용 48㎡) 형은 3000만~3500만원 가량 올라 4억4000~4억6500만원으로, 46㎡(전용 42㎡)형은 1000만~2000만원 올라 3억7750만~4억500만원 가량 시세가 상향 조정됐다. 고덕주공6단지 79㎡(전용 75㎡) 형은 3000만~3500만원 가량 시세가 상향 조정됐고, 둔촌1주공1단지 72㎡(전용 58㎡)도 2500만원가량 올라 6억7000~6억9000만원선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112㎡(전용 103㎡)형과 115㎡(전용 107㎡) 형 두 개 면적이 1000만~1500만원 가량 올라 9억6500만~10억원선, 10억5500만~10억9000만원 선에 시세를 나타냈고, 일반 새 아파트인 트리지움 84㎡(전용 59㎡) 형이 1500만~2500만원 가량 상승해 6억1500만~6억9000만원 선을, 리센츠 79㎡(전용 59㎡) A형이 1000만~1500만원 가량 상승해 6억3000만~6억8500만원 선을 나타냈다.그러나 강남구의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전 평형에 걸쳐 크게 하락했다. 한강변 초고층 개발계획과 함께 초고층 아파트 희소성과 서울 랜드마크가 한강변으로 이동하면서 하락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왔던 관악구는 이번 주 중대~대형 약세에 기인해 하락폭이 확대됐다. 관악구 신림동 신림푸르지오 145㎡(전용 114㎡) 형이 지난 주 대비 5000만~6625만원 가량 하락해 5억9000만~7억5000만원 선을 보였고, 171㎡(전용 138㎡) B형은 7250만~1억1250만원 가량 하락해 7억5000만~9억5000만원 선을 나타냈다.경기도는 지난 주 대비 -0.0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광명시(-0.24%), ▽성남시(-0.18%), ▽구리시(-0.05%), ▽부천시(-0.02%)가 하락세를 보였고, 그 외 지역은 별다른 변동 없이 보합을 나타냈다.신도시는 -0.2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분당이 -0.49%를 기록하며 크게 하락했다. 그외 지역은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인천은 -0.04%를 기록했다. 남구(-0.31%), 남동구(-0.07%)가 하락세를, 그 외 지역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규모 별로는 소형 -0.02%, 중소형 -0.07%, 중형 이상에서는 -0.02%을 기록했다.최근 퀄리파잉스쿨(Q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풀시드를 따낸 미셸 위(위성미, 나이키골프)가 “우선 연습을 많이 하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뛸 것”이라고 LPGA 정회원으로 데뷔 시즌을 맞는 각오를 밝혔다. 미셸위는 26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스케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미셸위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부상을 또 당하지 않기 위해 몸부터 만들겠다"며 "그 뒤 단계적으로 레인지와 코스에 나가겠다"고 향후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미셸위는 자신의 스윙폼에 대해 "Q스쿨에서 비거리를 줄이고 정확도를 올렸더니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다”며 "이제는 실수를 하지 않는 스윙을 만들겠다. 비거리 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스윙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세세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미셸위의 스윙 교정을 도와줄 도우미는 세계적인 코치인 데이비드 레드베터로, 미셸위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레드베터 코치가 보낸 스윙 분석 비디오를 통해 스윙을 교정할 계획이다. 조부상을 당해 지난 12일 입국, 한국에 머무는 동안 자선활동과 롯데호텔과의 후원계약 등 공식일정을 소화한 미셸위는 이날 저녁 미국으로 떠나 루키 시즌에 대비한 훈련일정에 돌입한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 넘은 2.9%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확산돼 채권 금리가 연고점을 경신하며 급등했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5.10%를 기록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5.63%로 0.03%포인트 올랐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연 4.62%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3년물, 5년물, 10년물 금리는 연중 최고 수준이다. 1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2%포인트 오른 연 3.58%를 기록했다.이같은 시중금리 급등은 3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2%대 중반을 크게 뛰어넘은 2.9%를 기록한 데 따라 정부가 더이상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다음달 한은의 금리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에 22일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 CCTV 영상자료와 회의록 원고 및 속기원문 등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국회사무처는 이들 자료를 제출해야 할 처지가 됐다.김종률 민주당 방송법무효투쟁 법률단장과 채증단장인 전병헌, 전혜숙 의원, 김유정 대변인은 이 날 오전 헌재를 방문해 이들 기록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강행처리 다음 날인 23일, 방송법 등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김 단장은 증거보전한 국회 CCTV 범위와 관련 "22일 당일 국회 본회의장 및 국회본관 각 회의실, 복도.로비 등에 설치되어 촬영된 CCTV 영상자료"라고 밝혔다. 그는 속기록 원문과 회의록 원고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한 이유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국회 회의록을 사실인정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헌재는 과거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투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추측에 불과할 뿐 회의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배척한 바 있다(헌재 2000.2.24. 99헌라1)"고 설명했다.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제1차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설명이 필요없지만 세계금융 환경 속에서 한국의 위기는 잘 아시다시피 쉽지 않다"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이 회의가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고 당면하는 위기, 한국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이 회의가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최소한 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며 매달 자문회의를 열 것임을 밝혔다. 그는 "통상적으로 국민경제 자문회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회의는 아주 유효한, 효과적인 자문기구가 돼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잘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 회의가 어느 기구보다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자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문기구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자문회의 인적구성과 관련, "한덕수, 윤증현 등 전 정권 인사들이 참여했다"며 "이른바 정파의 이해를 넘는 경제 살리기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 점에서 본인들도 흔쾌히 승낙했다.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인사들이 참여했고, 노장청을 골고루 구성했는데 (경제위기 극복을위한) 지혜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명박 대통령은 25일 "OECD, IMF 등 세계 경제기구들이 한국 경제가 가장 빨리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하며 "특히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지난 연말 업무 보고를 끝낸 뒤 재정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국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노사 관계 선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더라도 서민들이 나아진 생활환경을 체감하기까지는 1~2년이 더 걸리게 마련"이라며 "금년초부터 예산배정이나 정책우선 순위를 서민에게 두었지만 아직 서민생활이 최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다. 특히 서민입장에선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가 따뜻하게 챙겨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장관들도 더 자주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것이 좋겠다"며 거듭 서민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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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8일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불법수령 판정율이 현저히 낮다”며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쌀 직불금 국조특위 소속 김우남, 김종률, 우윤근, 조배숙, 최규성,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관외경작자 불법수령 판정율이 일반인에 비해 약 4배나 적어, 명백히 정부의 조사가 불법수령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감사원이 제출한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중 관외경작자 8천3백13명 가운데 일반인의 불법수령 판정율은 37.3%(6764명 중 2548명)인 반면, 공무원은 10.2%(1549명 중 1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 중 25.6%인 397명을 불법수령자로 판정한 반면 행안부는 10.2%인 158명만을 불법수령자로 판정했다.이들은 “이처럼 행안부의 공무원 불법수령 판정률이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심지어 농림부의 불법판정률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은 행안부가 자기 식구 감싸기 조사로 일관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공직자에 대해서는 기관별 자체조사가 아닌 감사원 등의 조사를 통해 불법수령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SK와이번스가 14일 6방의 홈런포를 앞세워 두산 베어스에 2연패 뒤 파죽의 3연승을 거두며 한국시리즈 진출에 성공했다. SK는 이날 저녁 인천문학구장에서 열린 2009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역대 플레이오프 한 경기 팀 최다 홈런 기록인 6개의 홈런을 포함해 장단 21안타를 몰아치며 두산에 14-3 대승을 거뒀다. SK의 타선은 초반부터 대폭발했다. 1회말 선두타자 박재홍이 솔로홈런을 쏘아 올린 것을 신호탄으로 이재원의 1타점 2루타와 최정의 솔로홈런이 이어져 순식간에 3-0으로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이어 3회말 박정권의 솔로홈런과 박재상의 3점 홈런이 터져 나오며 7-0까지 점수차를 벌리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다. SK는 이후 5회말 박재상과 정상호의 연속 솔로 홈런과 정근우와 김재현의 연속 2루타로 3점을 더 달아났고, 7회말 박정권의 2타점 2루타와 김연훈, 김강민의 1타점 적시타를 더해 4점을 더 달아나 두산의 추격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두산은 1회말 선발 세데뇨가 아웃카운트 한 개만을 잡은 채 조기 강판된 이후 정재훈, 금민철, 홍상삼, 김상현, 지승민, 이용찬이 차례로 마운드에 올랐으나 SK의 불방망이 타선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타선에서도 3회초 1사 1,3루의 기회를 무위로 돌린 이후 6회초에 김현수의 솔로 홈런, 8회초에 김현수의 내야안타 등으로 2점을 만회하는 데 그치며 포스트시즌에서 3년 연속으로 SK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이로써 SK는 지난 2시즌 연속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데 이어 3년 연속 한국시리즈(7전 4선승제)에 진출하며 올시즌 페넌트레이스 1위팀인 KIA 타이거즈와 최고의 정상을 다투게 됐다. 한국시리즈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정운찬 국무총리는 26일 세종시의 기업 유치에 따른 타지방 역차별 논란과 관련, "다른 지역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확실히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세종시와 기업도시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왕기 국무총리실 공보실 장이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에 적극 나선 이후 전국의 광역ㆍ기초 자치단체에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등 악화되고 있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저는 누구보다 국토균형발전을 중시하지만 세종시도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일 수 있다"고 말해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세종시 원안 추진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MIT대학 교수 폴 새뮤얼슨의 "공약은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 "세종시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에 서울대를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오길 바라고 있고 서울대도 일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어떻게 될 지 아직 모르겠다"면서 "밀약이나 강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출구전략에 대해선 "출구전략은 일단 짜놓고 언제 쓸지를 봐야 하는데, 한국경제를 아직 낙관하기 어렵고 대외경제 문제도 많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쓰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과 갖는 오찬간담회에서 신정택 부산상의, 이인중 대구상의,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등 지역 상공인들에게 세종시의 자족시설 유치에 따른 타지방 역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노동연구원 노조가 14일 85일째 해온 전면 파업을 전면 중단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지부는 이날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노동연구원은 이날 긴급총회를 열어 조건 없이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복귀 시점을 논의 중이다.이날로 85일째 파업을 계속해온 노동연구원 노조가 이처럼 파업을 중단키로 한 것은 파업의 원인을 제공해온 박기성 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사표를 제출, 현재 수리절차가 진행 중이다.뉴라이트 출신인 박 원장은 지난 8월 취임후 개헌시 노동3권 조항 삭제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왔으며, 지난 1일에는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일방적으로 직장폐쇄 조처를 내리는 등 강경대응으로 노조와 벼랑끝 대립을 계속해왔다.

야당측 방문진 이사인 정상모 이사가 19일 김우룡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 파문과 관련, "언론인, 언론학교 교수 출신으로서 특히 언론 관련 기관 책임자로서 MBC 인사를 놓고 대청소다, MBC 사장은 청소부다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과 경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정상모 이사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사장 발언은 과거 독일의 나치 히틀러 시대에 파시스트 언론관을 연상시킨다"고 질타했다.그는 김 이사장이 자신이 말한 큰집이 방문진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보통 큰집하면 권력의 핵심부라는 사실 세상사람들이 다 짐작하지 않나? 여기서 큰 집은 청와대가 아니겠냐"고 일축했다. 그는 김재철 MBC사장이 <신동아>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나도 <신동아> 관련 기사를 봤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다. 어느 누구나 보더라도 사실 맥락에서 기사가 쓰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김재철 사장은 큰집 청소부 발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현 시점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 이사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선 "그런 언론관을 가진 사람을 같이 방송문화진흥회를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한 뒤, "더 나아가서 문제의 본질은 문화방송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어느 누구가 개입을 했으며 또 추후 책임자가 누군지 문화방송 문제에 대해서 혹시 관계기관대책회의 같은 것은 없었는지 그런 사실들이 남김없이 의혹이 한 점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혹시 그런 개입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구나 책임을 져야하고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은행들이 부실여신관리에 전념하고 있지만 잠재적 부실위험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일부에서는 연체대출금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은행들의 채권 상각 및 매각에 따른 착시효과여서 잠재부실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급증하는 요주의 여신 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18개 국내 은행의 요주의 여신규모는 25조원으로 전년도(18조4천억원)에 비해 35.9%(6조6천억원) 증가했다. 요주의 여신은 은행여신 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이하로 부실화가 진행되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언제든 부실화될 수 있는 잠재부실 여신이다. 전체 여신 가운데 요주의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지난해 요주의 여신의 비율은 2.0%로 전년도(1.5%)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말 18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1.22%로 전년도(1.14%)에 비해 0.08%상승한 것과 비교한다면 요주의 여신 비율 상승폭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는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2008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가 요주의 여신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여신은 자동적으로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되지만, 은행측이 자체적으로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요주의 여신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요주의 여신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됐다는 것. 일부 은행들은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요주의 여신이 한꺼번에 부실여신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적지않다는 판단 아래 요주의 여신에 대한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지난해말 요주의 여신이 9천373억원으로 전년도(7160억)보다 30.9% 증가한 외환은행은 잠재부실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대출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용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실화 조짐을 보이는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조기회수와 일부회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요주의 여신이 2조1천650억원으로 전년도(1조6천930억원)보다 27.9% 증가한 신한은행도 전담조직인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를 통해 업체들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연체대출금 `착시효과 경계 일각에선 연체대출금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주의 여신이 일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부실 위험성이 제고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연체대출금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상각 및 매각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은행의 잠재부실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의 재무제표상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금의 비율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상각과 매각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말 재무제표상 연체대출금비율은 0.62%로 전년도 0.96%보다 감소했지만, 상각과 매각을 제외한 실질 비율은 2.39%였다. 각각 0.51%, 0.50%의 연체대출비율을 기록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도 실질 비율은 각각 2.14%와 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회복이 둔화될 경우 잠재적 부실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며 "향후 요주의 여신 감축실적을 영업점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재일교포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이 세계 최대 격투단체인 미국 UFC 데뷔전에서 힘겨운 판정승을 거뒀다. 추성훈은 12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가스 만달레이베이이벤트센터에서 열린 UFC 100에서 앨런 벨처(미국)를 상대로 체력적 문제점을 노출하며 고전했지만 경기 초반 타격과 그라운드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친 점이 인정돼 2-1 판정승을 거뒀다. 추성훈은 이날 1라운드 초반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며 간간이 정타를 벨쳐에게 작렬시켰으나 1라운드 2분경 벨쳐에게 강력한 왼손 펀치를 허용하고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러나 추성훈은 노련하게 위기를 넘겼고 이후 테이크다운에 이은 파운딩 공격으로 벨쳐를 압박, 1러운드를 우위를 보인 가운데 마쳤다. 추성훈은 그러나 2라운드 중반이 지나가면서 체력적인 한계를 노출하며 그라운드 플레이에서 벨쳐를 밑에 두고 경기를 펼쳤음에도 결정타를 날리거나 서브미션 기술을 시도하지 못했다. 마지막 승부처였던 3라운드에서 추성훈은 경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벨쳐의 안면에 깨끗한 유효타를 여러차례 꽂아 넣었다. 이에 질세러 벨쳐도 간간이 추성훈의 몸과 얼굴에 펀치를 터뜨렸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리자 벨쳐는 승리를 확신한듯 양 팔을 번쩍 들고 옥타곤을 누비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 결과는 2-1 추성훈의 판정승이었다. 매 라운드마다 포인트와 연결되는 정타를 더 많이 성공시킨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추성훈에 앞서 벌어진 김동현과 T.J. 그랜트와의 웰터급 경기에서는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그랜트를 압도한 김동현이 3-0 심판 전월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UFC 3연승 행진을 이어갔다.한국 야구가 숙적 일본에 당한 콜드게임패의 치욕을 영봉승으로 설욕하며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아시아라운드(1차예선)를 1위로 통과했다.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9일 저녁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과의 WBC 1라운드 1-2위 순위 결정전에서 4회초 김태균의 적시타로 얻은 천금같은 선제점을 끝까지 잘지켜 일본에 1-0의 극적 승리를 거뒀다.이날 승리의 일등공신은 5와 1/3이닝 동안 산발 3안타 무실점으로 일본 타선을 철저하게 봉쇄한 한국의 선발투수 봉중근과 4회초 이종욱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결승 적시타를 날린 김태균이었다. 한국은 이날 일본과 3회말까지 팽팽한 0의 행진을 이어가다 4회초 선두타자 이종욱이 볼넷을 골라 걸어나간 데 이어 2번 타자 정근우가 안타를 치고 진루, 무사 1,2루의 기회를 맞았다. 이어 3번타자 김현수가 삼진으로 물러나 1사 1,2루가 된 상황에서 한국은 이틀전 일본전에서 큼지막한 투런 홈런을 날렸던 김태균이 또다시 적시타를 날려 2루주자 이종욱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이때 3루로 뛰던 정근우는 일본의 정확한 중계플레이에 아웃되고 말았다. 그후 분위기가 식은 한국은 김태균이 어이없는 주루사를 당해 4회초 공격에서 1점을 얻는 데 그쳤다. 한국은 이후 7회초에서도 무사 2,3루의 기회를 맞았으나 이대호의 타구를 일본 수비진이 믿기지 않는 병살플레이로 연결, 추가점을 올리는 데 실패하고 살얼음판 위를 걷는듯한 아슬아슬한 승부를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봉중근이 6회말 1사 상황에서 마운드에서 내려온 이후 정현욱(1과 2/3이닝 무실점)과 류현진(1/3이닝 무실점), 임창용(1과 2/3이닝 무실점)이 빼어난 이어던지기로 일본 타선들을 원천봉쇄하면서 끝내 일본에게 영봉패를 안기는 데 성공했다. 이날 통쾌한 설욕에 성공한 한국은 아시아라운드 1위를 확정, 보너스 상금 30만달러를 확보함과 동시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대회 2라운드에서도 강호 쿠바를 피해 호주 또는 멕시코와 1차전을 치르게 돼,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4강 진출을 노릴수 있게 됐다. 한국은 일본과의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 단 3점만을 내고도 지난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아시아 야구의 맹주 자리를 지켜낸 반면, 일본은 한국과의 1차전에서 무려 14점을 뽑아내며 콜드게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지만 결국 아시아 1위 자리가 걸린 중요한 경기에서 단 1점도 올리지 못하는 치욕을 당하며 아시아 2등에 머무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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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달러화 및 원화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외에 건설대출 부실화 우려까지 가세하며 일각에선 "은행권에 핵겨울이 찾아왔다"는 비명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은행 위기 우려에 한국 정부국채 스프레드 급등17일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했다. 한국의 5년만기 지급보증증권(CDS) 가산금리는 이날 300~360bp(1bp=0.01%)에서 365~400bp로 급등했으며, 5년 미만 CDS 가산금리는 이보다 더욱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단기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홍콩의 한 트레이더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부채 규모도 최대 수준"이라면서 "이는 분명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BNP 파리바의 브렛 윌리엄스 애널리스트도 "건설업체의 부채 상환불능설로 인해 한국물들의 가격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금융기관들의 건설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건설사, 신규대출 압력까지 가중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거품 파열을 공개리에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은행 등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우려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불길한 신호다.더 문제는 미분양대란으로 벼랑끝에 몰린 건설사들에 대해 신규 지원을 하라는 정부 압력까지 은행 등에 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회사 유동성 지원방안을 묻는 질의에 "건설회사 자금사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유동성 지원대책으로 풀어야한다"면서도 "금감원도 대주단 협약을 통해 유동성이 부족한 건설회사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단 금융지원 협약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가입을 안해서 작동이 제대로 안됐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가입해 앞으로 잘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건설사들의 부채 상환 만기, 금리 인하, 신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대주단 금융지원 협약은 당초 지난 5월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정부가 협약 체결을 강도높게 주문하고 나섬에 따라 은행 등은 건설업체에 신규 지원을 해줘야 할 상황에 몰리게 됐다. 정부는 현재 건설사들에 5조원 규모의 지원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은행들은 이밖에 키코 피해기업들에 대한 신규대출 등으로 잠재적 부실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장들이 지난 6일 명동회관에 모여 침통한 표정으로 작금의 금융경색 타개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화 유동성 부족에 7% 고금리 특판까지은행들의 원화 유동성 부족도 심각하다.이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6개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9조5천957억원이 늘었다. 하나은행이 3조7천354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신한은행은 2조8천548억원, 우리은행 1조6천95억원, 외환은행 1조624억원, 기업은행 3천622억원 증가했으나 지난 9월에 많이 늘었던 국민은행은 286억원 감소했다.문제는 이들 예금이 정상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고 고금리 특판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은행채 발행이 막히자,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로 돈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국고채 금리도 내려갔지만 AAA등급 3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지난 9일 연 7.75%에서 지난 15일 연 7.81%로 0.06%포인트 올랐고 은행채와 국고채의 금리 스프레드(격차)는 2.63%포인트로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1월 이후 최대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은행채 발행이 중단된 상태다.은행들은 이에 우수 고객에게 적용되는 영업점장 전결금리나 본부승인 금리로 연 7%대 중반의 금리를 제시하며 돈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특히 하나은행은 아예 일반 고객을 상대로 이달 말까지 만기 6개월 예금을 금리 연 7.19%에 판매하고 있다.은행들의 원화 유동성 위기가 계속되자, 국민연금은 앞으로 10조원 규모의 은행채-회사채를 사들이겠다며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달러 가뭄은 계속...정부 300억달러 추가지원키로극심한 달러 가뭄도 변함없다. 은행들은 외화차입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달러화 예금 금리를 3~5개월만기 기준으로 지난달 말 4.17%에서 6.15%로 2%포인트 가까이 높였지만 외화예금은 도리어 줄어들고 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은 16일 현재 109억8천300만달러로 지난달말보다 1억500만달러 감소했다.이에 은행들은 한은의 외환보유고 지원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으며,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공개리에 주문한 외국은행과의 외환거래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정부는 이에 19일 오후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이성태 한은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과 은행에 2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외환 스와프시장에도 100억 달러 이상을 더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또한 외국은행과의 외환거래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원화 및 달러 유동성 공급, 3년 이상의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 수년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세일로 호황을 구가해온 은행들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과 주식-아파트 등 자산거품 파열로 절대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벼랑끝 위기에 몰린 심각한 양상이다.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오락가락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 문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강력하고 끈질기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면서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앞서 클린턴 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 과제를 설명하는 모두발언에서 "역내 문제는 물론 금융위기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 오랜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클린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 외교의 도전 과제로 기후 변화, 범죄 카르텔, 핵확산, 테러리즘, 빈곤, 질병 등을 나열하고, 지역적 문제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 이란의 핵개발 추구, 중동 분쟁 등을 거론했으나 북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묵살하는 정책을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은 31일에, 내각 개편은 주말께 단행키로 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개편과 인선은 내일(31일) 할 것이고, 내각 개편의 경우 청와대 개편과 함께 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하게 주말에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 후보자는 3~4명 정도를 복수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검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리 후보군 가운데 여성 후보도 포함돼 있나라는 질문에 "예비후보 3~4명 중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총리 후보자 컨셉은 통합과 화합, 도덕성이 주된 개념과 검증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각개편 규모와 관련, "정확한 개념으로 하면 중폭보다는 약간 작고 소폭보다는 약간 큰, 중폭 마이너스 알파, 소폭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해 개각폭이 7~8명 선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청와대 개편 규모와 관련, "규모는 수평이동까지 포함하면 중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치인 입각과 관련, "당 소속 인사들의 입각은 현재 소수 후보를 대상으로 검증,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말해 3~4명 입각을 원하는 한나라당 요구에 못 미치는 규모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청와대 개편에 대해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보좌하는 참모진인 만큼 일부 기능재편을 포함, 효율적인 집권 중반기의 보좌가 가능한 시스템 재편에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라며 "크게 보면 내각 개편은 간판인 총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면모 쇄신이고 청와대 개편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재편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이날 발표키로 했던 청와대 개편을 하루 미룬 이유에 대해 "일부 검증이 덜 된 부분과 대통령이 최종결심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가능하면 오늘 하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일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이명박 대통령이 17일 4.19혁명 기념 조찬기도회에서 종교편향 논란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 논란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4.19 혁명 제49주년 기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김양 보훈처장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4.19 혁명은 건국 이후 우리 민주화의 도정에 우뚝 솟아있는 높은 산이며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라며 "그날 이후 우리는 온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 기적과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날 4월의 함성을 선진화의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날 4월의 열정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나눔과 대화합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나라 선진화를 위한 모두의 노력은 머지 않아 값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이다. 위기극복의 강한 유전자가 우리에게 면면히 흐르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 각 부문의 낡은 모습을 극복하고 선진화하며 세계 중심국가로 올라서는 하늘이 주신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한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분명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북녘 땅에도 함께 임하여 평화와 화해의 길이 활짝 열리길 소망한다"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진일류국가를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갑시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 축사는 개신교가 마련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나온 것이어서 개신교적 화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종교편향 논란이 간신히 가라앉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또다시 논란을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또한 대북 삐라살포단체들 일부가 "개신교를 통해 북한을 해방시키겠다"는 논리하에 대북 삐라살포를 강행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측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저녁 귀국직후 개각설과 관련, "지금은 북핵과 개성공단 문제, 경제위기 극복 등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현재로서는 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방미 기간중 봇물 터진 개각설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야권의 압박에 밀려 개각을 한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아니나, 7월에는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단행되리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고 청와대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단지 개편 시기는 6월 임시국회가 빨라야 6월말에나 개회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7월말께가 될 전망이다.이재오 컴백하나청와대와 한나라당 등에서 흘러나오는 개각설을 종합하면, 개각은 총리를 포함해 중폭 정도,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실장을 포함해 거의 모든 수석이 포함되는 대폭이 될 전망이다.이미 정가에는 누가 무슨 장관으로 내정됐다, 누가 무슨 수석으로 내정됐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또한 모씨는 장관이 되고 싶어 대통령을 만났고, 기자들을 불러 술을 사며 입각 로비를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이 과정에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난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후 최초로 입각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이미 Y의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실시되며, 이밖에 2~3명이 더 입각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정치인 입각설은 여의도에 극도의 불신을 표출해온 이 대통령이 종전 생각을 바꿨다는 의미다. 하지만 보다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따로 있다. 이재오 전 의원 입각설이 그것이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18일 <한국일보>에 "한나라당 쇄신특위 등이 요구한 대통합 인사를 이 대통령이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 전 의원과 친박 의원 1, 2명을 함께 입각시키는 방안을 청와대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도 "이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 올해 안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 측이 이 같은 상황과 이 전 의원의 향후 정치적 입지 등을 고려해 장관 임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전 의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 혹은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그 자리를 맡기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대선때 이명박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이 대선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위체제로 위기 정면돌파?이재오 입각설은 아직까지는 여론 탐색용으로 보인다. 여론의 반응을 보고, 아울러 친박계 반응도 보겠다는 속내인 셈.하지만 이재오 입각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주목해야 할 대목은 청와대가 이재오 입각을 검토한다는 사실 자체다. 지금 정부여당은 4.29 재보선 참패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폭풍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마당에 이재오 입각설이 나돌기 시작한 것은 이 대통령이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메시지에 다름아니다. 최근에 친이계 45인이 이 대통령을 적극 감싸는 집단선언을 하면서 이미 이런 흐름은 감지됐다. 요컨대 친위체제 구축으로 위기를 뚫고 나가겠다는 강성 해법을 택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인 셈이다.정가 일각에서는 이 전의원과 함께 총선때 낙마한 이방호 전 의원도 입각 등 컴백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돌아, 이같은 관측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여기서 밀리면 죽는다인가이 대통령은 방미전에 귀국후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 해법, 즉 큰 구상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그 구상의 내용과 관련, 안상수-홍준표 등 한나라당 중진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이원집정부제 개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아울러 대대적 당정청 개편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이 과정에 이재오 입각설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하지만 이같은 제반 구상의 공통된 저류는 정면돌파로 읽힌다. 이는 이 대통령 방미기간중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이 대통령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는 후퇴 안했다"며 다수 여론과 야권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서도 감지된다. 이런 정면돌파 방식은 앞으로 큰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야권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내 쇄신파와 친박의 반발도 불을 보듯 훤하다.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청와대 인식이 향후 정국을 더욱 경색으로 몰아갈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감소 등으로 연간 -2% 내외 성장하고, 취업자는 20만명 안팎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정사실화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취임식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말 3% 안팎으로 잡았던 경제성장률을 이같이 대폭 하향조정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여 2010년에는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예상밖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발표한 배경과 관련,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은 정직성"이라며 "정직하게 말씀 드리고 진정성 있게 소통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는 현재 상황에서 전문가, 지표를 통해 예상해 본 것"이라며 "플러스 성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추경 조기편성 등의 정책을 노력하겠다"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추경 시기 및 규모와 관련해선 "2월 중 추경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해 3월말까지 국회에 내겠다"며 "추경규모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부진을 보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경상수지는 수출감소에도 불구, 수입감소와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연간 1백30억 달러 안팎의 흑자를, 소비자 물가는 연간 2% 후반으로 각각 예상된다"고 전망했다.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정책과 연계된 거시적, 전략적 구조조정을 통해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과 함께 부실채권 매입도 병행해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기업의 자체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호흡부전으로 사흘째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아온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병세가 크게 호전됐다. 김 전 대통령측의 최경환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의 병세가 호전됐는데 오늘은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의료진의 설명이 있었다"라고 18일 전했다. 최 비서관은 "혈압 등 건강 수치도 정상범위 안에 있고 체내 산소액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산소 호흡기의 의존도를 낮추고 스스로 호흡하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합병증이 없고 병세가 지금처럼 계속 호전되면 조만간 호흡기를 뗄 수 있을 것이다. 고령이라 심장, 뇌 등에 합병증이 생길 개연성도 있어 앞으로 일주일 가량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김 전 대통령이 그동안 신장 투석을 받았고,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병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손과 머리 등을 움직이거나 `소리없는 입 모양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은 "사람들을 정확히 알아보려고 안경을 가져달라고 하시는 등 김 전 대통령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15일 폐렴 증상이 발견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다음날인 16일 새벽 한때 호흡이 나빠져 인공호흡기를 단 채 치료를 받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세계 모든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가장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민원로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후 "지금은 미래가 불분명하지만 대한민국은 위기 때 항상 힘을 모아 극복했던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진 민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민정 대타협 같은 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노동계와 기업에서 일자리를 나눠갖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97년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았던 운동보다 더 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좋은 기미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에게 무한히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도 많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세계 모든 정상들이 단독국가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나라가 각자 살겠다는 것 보다는 세계 모든 나라가 국제공조를 통해서 해야 위기 극복 기간을 단축하고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4일 오전 10시30분께 호국훈련에 참가중인 공군 F-5E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이날 "F-5E 전투기 2대가 원주기지를 이륙해 호국훈련의 일환인 근접항공지원(CAS) 훈련 중 공중에서 충돌해 1번기는 추락하고 꼬리 날개가 파손된 2번기는 원주기지에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밝혔다. 2대의 전투기에는 공대공 미사일(AIM-9) 2발씩 각각 장착돼 있었으며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항공기에서 이탈해 4발 모두 지상으로 떨어졌다. 공군은 민가 인근의 교회 뒤편에 추락한 미사일 1발에 대해서는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3발은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공대공 미사일은 조종사가 발사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는다"며 "현재 3발이 떨어진 곳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투기가 추락한 포천시 일동면 수입2리 논과 다른 지점인 민가 뒷쪽 야산 중턱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8전투비행단 폭발물처리반(EOD)이 현장으로 출동해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간인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 제8비행단 소속인 F-5E는 오전 10시께 원주기지를 이륙했으며 추락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이모(28) 대위는 무사히 탈출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공군은 F-5E 전투기 비행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오창환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미 노드롭사가 1974년 제작한 F-5E는 1986년까지 1천100대가 생산되어 세계 20여 개국에 판매됐으며 우리 공군은 F-5E 100여대를 운용 중이다. F-5E는 최대속도 마하 1.6으로, 전투행동반경은 1천km에 이른다. 전장 14.5m, 기폭 8m, 기고 4m다.글로벌 경제위기로 올해 최대 9천만명이 극빈상태에 떨어질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24일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는 2015년까지 극빈층을 1990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올해 최저 5천500만명에서 최대 9천만명이 극빈층에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MDG)의 하나인 빈곤 추방 노력은 출발이 좋았으나 현재는 해외 시장의 고갈,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부 원조의 축소에 직면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절반 이상이 올해 극빈층의 증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경우는 9천만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던 종전의 성과가 위협을 받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빈곤 추방을 포함해 유엔이 정한 8개 MDG의 대부분이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MDG에는 빈곤과 기아 대책, 질병 관리와 교육 기회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지난 2007년 식량 가격이 급등을 시작하기 전에는 만성적 기아 인구가 8억5천만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억6천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10억명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스틴 이푸 린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수천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국에서 사회안전망과 인프라, 영세기업 등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청와대는 7일 녹색뉴딜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96%가 단순 노무직이라는 비판에 대해 "단순 노무직이라고 무시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과 미국도 도로보수, 교량보수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폭넓은 시각에서 이해해 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우리에게 급한 건 취직할 여력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 한계선에서 일용직 근로자나 새롭게 실업자가 돼 신빈곤층으로 떨어진,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한 사람을 어떻게 챙기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단순노무직 일자리도 시급함을 지적했다. 그는 또 "이른바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도 무조건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며 "거기도 30% 정도는 전문기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다. 어떻게 90% 이상이 단순 노무직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그는 "1월 중순에 원천기술 개발과 신성장동력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것도 대부분 녹색성장에 관련된 것"이라며 "대부분 첨단기술이나 R&D사업, 녹색 관련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뺀 것"이라며 고급 일자리대책이 곧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올해의 사자성어로 ‘병을 숨기면서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호질기의(護疾忌醫)’가 뽑혔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식사회의 비판이다. 호질기의...자신의 병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 했거늘<교수신문>은 지난 8~16일 <교수신문> 필진,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주요 학회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180명 가운데 30%가 ‘호질기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고 22일 발표했다.자신의 병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말이 있다. 명의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뜻밖의 장소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소통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 호질기의는 이같은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행태를 꼬집는 사자성어다.‘호질기의’는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가 <통서(通書)>에서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 잡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며 "이는 마치 병을 감싸 안아 숨기면서 의원을 기피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데서 비롯된 사자성어다. "MB의 불소통, 대한민국 병 깊게 만들 것"응답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파문, 촛불시위, 미국발 금융위기를 처리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 방식을 ‘호질기의’에 빗대 비판했다.김풍기 강원대 교수(국어교육학)는 “호질기의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귀를 열고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조국 서울대 교수(법학)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우향우’정책이 만들어 낸 문제에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불소통 현상은 대한민국의 병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는 “2008년은 정부출범과 뒤이은 촛불시위, 금융위기로 대표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지도층이 상황에 걸맞은 현실진단과 내놓는 전망이 바람직하지 못했다”면서 “사익을 우선하거나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미봉과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김정래 부산대 교수(유아교육학)는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내세우면서도 국가기강을 다시 세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고를 이념 대결인 양 치부하고 있다”고 ‘호질기의’ 선정 이유를 밝혔다.구승회 성균관대 교수(의학)는 “자신을 낮추고 남의 말을 듣는 자세가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맹신이 올 한 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었는데 호질기의가 이를 잘 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신문> "국민염원, 새정부 첫해에 산산이 부서져"<교수신문>은 이같은 학자들의 반응을 전한 뒤, "희망을 품고 시작했다가 경제 위기에 절망한 한해였다"며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새 정부 첫해에 산산이 부서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상반기에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가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다. 정책 혼선과 미흡한 대응은 정권 불신을 부추겼다. 촛불시위는 민주주주의 일대 진전이라는 평가와 국론 분열을 부추겼다는 이념 갈등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며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 공단 폐쇄 등으로 더 악화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 언론정책, 역사교과서 개정 등으로 곳곳에서 갈등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고위 공직자 물갈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역사교과서 문제나 사학 정상화 문제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태세"라고 갈등 악화를 우려했다. 신문은 "응답자들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은 정부와 지도층의 태도가 위기와 갈등을 되려 키웠다는 지적"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통의 부재와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불도저식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토붕와해, 욕속부달, 일엽장목, 설상가상...한편 이밖에 올해의 사자성어 후보 가운데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비유한 ‘토붕와해(土崩瓦解)’가 24%, 일을 서두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는 뜻의 ‘욕속부달(慾速不達)’이 17%,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린다는 의미의 ‘일엽장목(一葉障目)’이 16%,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설상가상(雪上加想)’이 11%를 기록했다. 한결같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들이다.‘올 한 해 동안 가장 안타까운 일’에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를 꼽은 응답자가 35%로 가장 많았다. 가장 기쁜 일로는 응답자 46%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 우승과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을 꼽았다.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한국선수들 선전 외에는 즐거운 일이 없었다는 의미다.

권양숙 여사와 친지들은 25일 새벽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봉하 마을회관에서 입관식을 진행했다. 입관식은 당초 이날 새벽 1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염이 이날 새벽 2시께 마무리돼, 조금 늦어진 2시경에 시작됐다.사저에서 머물던 권양숙 여사는 염이 끝나자 차량을 이용해 마을회관에 도착,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다. 노 전 대통령 서거후 최초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수척한 모습의 권 여사는 마을회관 앞에서 차량에서 내린 후 경호원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빈소 안으로 들어갔다. 휠체어에 앉은 수척한 모습의 권 여사는 검은색 상의에 회색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권 여사는 현재까지 식사는 물론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권 여사의 수척한 모습에 추모객들은 "여사님" "여사님"을 연호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입관식에 참석했던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입관식후 "권 여사를 비롯해 친지분들이 차례로 고인을 뵈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얼굴 표정은 잠들어 계신듯이 편안해 보였다"고 전했다. 권 여사는 가족과 함께 입관식을 끝까지 지켜봤다. 상복으로 갈아입은 권 여사는 첫 제사를 지낸 뒤 새벽 3시 10분 경 입관을 마무리한 뒤 마을회관을 빠져나왔다. 추모객들은 "여사님 힘내세워요"라며 권 여사를 위로했고, 권 여사는 가벼운 목례로 답했다.이날 입관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등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박봉흠 전 정책실장, 변양균 전 정책실장, 박남춘 전 인사수석, 이호철 전 민정수석, 이정호 전 시민사회수석, 윤태영 전 대변인, 민주당 서갑원 의원, 안희정 최고위원, 변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권양숙 여사가 25일 새벽 수척한 모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관식에 참여, 보는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청와대 행정관 이상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직계 존비속 1천6백41명을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신청자 혹은 수령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2008년에는 행정관 중 한 명의 존속이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신청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결론적으로 편법이나 탈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대통령실 행정관 이상 직원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신문>이 17일자 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지난 2006년 감사원의 직불금 수령실태 감사에서 민주당 의원 13명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에 보도된 민주 전현직 의원 13명 쌀 직불금 수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6년 감사원 직불금 수령 실태 감사는 공직자와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일제고사 성적조작 파문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초 오는 10일 치루겠다던 초4~중3 대상의 진단평가를 31일로 연기하고, 시험방식도 전체의 0.5%인 표집학교에서만 치루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교과부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오류 논란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성적을 재조사중인데, 진단평가까지 시행하면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여론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이처럼 교과부가 초.중학생 진단평가를 31일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들도 당초 강행하려던 체험학습도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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