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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 먹튀

올인 먹튀는 청와대는 오는 15∼16일 박근혜 대통령의 ASEM(아시아-유럽미팅) 정상회의 참석때 중국과 양국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ASEM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계획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그는 그러면서 "베트남, 라오스, EU(유럽연합)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몽골로 떠나는 박 대통령은 몽골 국영통신사인 <몬짜메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금년 초부터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이후에도 20여 차례나 도발행위를 반복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를 담은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이것은 몽골의 비핵지대 선언의 정신이나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저의 신념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북한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몽골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도발-대화-추가 도발로 이어져 온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틀을 세워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세안(ASEAN) 관련 회의 참석 과정에서 북중이 밀착된 모습을 보여 라오스에서 외교전을 염두에 둔 의도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같은 비행편인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를 타고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북중 외교수장이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같은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전날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했던 리 외무상이 하루 뒤 중국 쿤밍(昆明)에서 왕 부장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에 도착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양측의 조율을 거친 계산된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공항 도착후 왕 부장은 취재진에게 리 외무상과 같은 비행편을 타고 왔다면서 "안부를 나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라오스에서의 북중 외교장관 회담계획에 대해 왕 부장은 "통지시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리 외무상은 고개를 끄덕여 북중간 회동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북중관계가 최악이었던 지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는 북중 외교수장간 만남이 끝내 불발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리 외무상과 왕이 부장은 라오스 체류 기간 비엔티안 시내의 같은 호텔에 묵는다.리진쥔(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전날 평양 순안공항까지 나와 출국하는 리 외무상을 전송한 것도 극히 이례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중의 이런 모습은 서로의 필요에 따른 의도적 연출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 관련 회의 기간 사안별 정책적 공조에까지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이 한미를 향해 북한을 끌어안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도 당사자인 아세안 관련 국가는 물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최근 필리핀과 중국간 분쟁에서 국제 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린 이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중국이 이번 아세안 관련 연쇄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함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교적 고립을 맞고 있는 북한으로서도 적어도 이번 라오스 외교전에서 중국과 친밀을 과시하는 것이 결코 손해 볼 것이 없는 선택이다.북한은 중국과의 친밀 과시를 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공세적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러의 주장을 적극 옹호함으로써 한중간, 한미와 중러간 갈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은 20일 "다산의 개혁사상으로 나라를 구하는 데 나를 던지겠다"며 거듭 정계복귀 입장을 밝혔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전남 강진아트홀에서 '다산 정약용의 사상'이라는 주제로 가진 강연에서 "제가 무엇이 되는지 보지 마시고, 제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정의로운 사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강진에서 2년을 넘겼다"며 "많이 반성했다. 온갖 특권을 누리는 소수 기득권 세력, 총체적 무능에 빠진 정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다산을 다시 일으켜 찬란한 개혁사상을 일으킨 강진이 부족한 저에게도 대한민국을 근본적을 개혁하는 것을 부추겨줬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을 독려해주셨다"며 "다산은 '이 나라는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라고 썼다. 저 손학규는 다신의 절박함을 받들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선 "나라가 정말 어렵다. 민생이 불안하고 민주주의는 위태롭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공동체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신뢰와 희망이 사라진 곳에 절망과 분노의 언어가 넘쳐나고 젊은이조차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북핵의 거듭된 실험으로 남한의 사드 배치를 결정하며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한 순갈 결정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국내외 위기 상황을 열거했다.그는 이어 "이 위기는 일시적이거나 우연이 아니다. 모든 갈등과 위기는 해방 이후 쌓여온 분단체제와 기득권 적폐로부터 온 것"이라며 "위기와 모순을 근본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정권교체는 물론 기득권의 지배질서 교체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권력과 정치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시대의 절박한 과제"라며 "지금은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도 싸워서 쟁취했다. 국민이 최종적 감시자, 심판자가 되어 잘못된 역사와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고문은 강연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강연이 대권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웃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강진 칩거 생활을 정리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더민주 당적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30일 "국민의당 유사사건은 신속하게 언론보도용 기사거리 제공도 잘하던 검찰이 '포켓몬 고' 게임 하러 속초 혹은 울산을 갔을까요?"라며 검찰을 비꼬았다.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월 8일 검찰에 수사의뢰한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위원장 등의 동영상 리베이트 수사는 '거북이 수사'를 하나 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렇게 '권력에는 자비를' '야당에겐 혹독한 칼을' 사용하니 형평성을 제기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말합니다"라면서 "검찰은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 수사를 신속히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그는 그러면서 "검찰, 유행가 틀듯 또 '셀프 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거 자체 개혁 부르짖었지만 용두사미 되었습니다"라면서 "저희 국민의당은 현 야권공조로 추진중인 공수처TF를 8월1일 비대위에서 검찰개혁TF로 확대 개편하고 야권과 공조와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라고 별렀다.검찰이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 당하면서 국민의당의 독만 잔뜩 올려놓은 양상이어서, 야권의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은 급류를 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30일 귀국한 최순실씨가 건강을 이유로 내일에나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전히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질타했다.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변호인을 통해 몸을 추스를 시간을 달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는 인터뷰를 진행할 힘은 남아 있고, 검찰수사를 받을 정도의 건강상태는 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한 뒤, "지금 당장이라도 검찰에 출두해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즉각 출두를 촉구했다.그는 "우리는 지금도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가 최순실씨를 보호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마치 피해자인양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국민의당의 최초 PI(Party Identity)를 제작했던 브랜드앤컴퍼니는 14일 외부 제작업체에서 당의 PI작업을 맡은 김수민 의원의 브랜드호텔로 돈이 유입된 정황에 대해 "처음 보는 구조다. 업계 진행절차와 맞지 않는다"라고 의문을 나타냈다.이상민 브랜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랜드호텔이 외부업체에 20억원을 주고 1억1천만원을 되받은 과정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리베이트를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럴만한 사안도 아닌데 일이 돌아다니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리베이트가 관행이라는 국민의당측 주장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라는 관행도 없다.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특히 브랜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첨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라든가 그런 관행은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그러면서 "완제품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닌 창작품인데 그렇게 오가면 창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며 "22년간 일했는데 로직구조나 업계관행이랑 너무 안맞는다. 그 부분이 브랜드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맥주광고'라고 적시된 허위계약서가 작성된 데 대해서도 "규모가 크고작음을 떠나 진행된 포맷은 공유된 상황인데 체계적이지 못하게 일이 진행된 것 같다"며 "친하지 않은 이상 계약서는 왔다갔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공모까지 거쳐 제작돼 올해 2월부터 쓰였던 정당 로고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난 3월 22일 김수민 의원의 '브랜드호텔'이 제작한 로고로 교체된 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그에 따르면, 브랜드앤컴퍼니는 1월 당명 공모 후 2월 20일까지 PI 작업을 모두 마무리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서 갑자기 3월 14일 당 로고 교체를 요구하며 디자인 작업 전반이 김수민 의원의 브랜드호텔로 이관됐고, 김 의원측은 불과 일주일만인 22일 지금의 당 로고 등을 발표했다. 브랜드앤컴퍼니는 그 대신 국민의당으로부터 1천100만원의 위약금을 받았다. 그는 교체과정에 "안철수 대표가 벤처 기업가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젊은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김수민측이 제안했고 안 대표가 마음에 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전에 같이 협의했기때문에 3월 14일 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 텐데 14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아서 기분이 언짢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수민 의원의 브랜드컴퍼니나 김 의원의 김모 지도교수에 대해선 "처음 들어봤다. 업계에서도 누구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올인 먹튀정의당은 29일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사건은 우병우 민정수석과도 연결된 권력형 비리로 엘리트 검찰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 검찰의 징계와 구속 기소는 끝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세우는 시작이어야 한다.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는 기본이어야 하고 특권에 찌든 검찰의 속살을 드러내야 한다"며 "검찰의 감찰 및 인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상설특검제 등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새누리당도 책임 있는 태도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 만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지금이야말로 지난 10년 간 말만 무성했던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 개혁을 이룰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시궁창’ 발언이 파문을 불러 일으킨 것과 관련,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이종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기자들과 점심을 하면서 나온 말이 또 하나의 설화가 되어서 해명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반기문 총장의 명예로운 임기 종료를 앞둔 시기다. 임기 중에 세계평화를 위한 중대업무를 다 정리하고 명예로운 직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될 때인데 남북 평화 문제도 아니고 통일문제도 아닌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국내외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는 유엔의 규율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 명예에 손상될 뿐더러 반기문 총장 개인에게도 명예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 반기문 총장 개인에 대해 공격하는 것과 같이 전달된 데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리베이트 의혹을 조사중인 이상돈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은 17일 "일단 검찰 수사가 중요하다"라며 사실상 진상조사단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이상돈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수민·박선숙 의원 면담조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그분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일단 형사피의자가 돼 있으니 말을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면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날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면담조사할지에 대해서도 "일단 검찰 수사가 일단락될 때까지는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향후 진상조사단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일단 관망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최고위를 소집해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최고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 더이상 조사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13일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킨 뒤 이틀 뒤인 15일 "당으로 들어온 돈은 없다"는 어설픈 중간 조사결과만 발표하고서는 사실상 활동을 종료시킨 셈. 안철수 대표가 리베이트 의혹은 물론 공천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에서 신속하게 모두 다 밝히겠다"고 한 약속이 공언이 된 모양새다.한편 이 단장은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법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 수사 추이를 봐서 당 지도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며 답을 피했다.그는 그러면서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 법리 해석 부분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엔 어렵다"며 "법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생각이다. 그건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당은 무죄임을 강조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을 '김수민 의원 게이트'로 명명한 뒤 "형법 위반 수사는 필연적"이라고 단언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수민 의원 게이트'는 형법적으로도 흥미로운 쟁점을 던져준다"라며 "확인된 주요 사실만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과 국민의당 해명을 열거했다.그는 "1. 비례공천 받기 직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는 김수민 의원"라면서 "2. [국민의당→광고대행업체→‘브랜드호텔’]이라는 특이한 계약 구조 하에서, 광고대행업체는 1억7천820만 원(A사 1억1000만원+B사 6820만원)을 ‘브랜드호텔’에 ‘리베이트’ 또는 ‘광고기획용역비’로 주었는데, ‘허위계약서’(=‘맥주광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민의당은 허위계약서는 실수였다고 해명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3. B사는 회사 명의로 6천만 원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개설해 당선거홍보 TF 팀원에 제공하였다"라며 "국민의당은 ‘체크카드’는 기획용역의 대가이며, TF 팀은 당내 TF가 아니라 '브랜드호텔' 내 TF라고 항변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4. 선관위는 이상의 일을 김수민 의원 혼자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면서 "‘합리적 의심’이다. 선관위 고발 내용에는 김수민 의원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다. 아직 김 의원의 해명은 없다"라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그러면서 "여기서 ‘허위계약서’ 작성과 ‘체크카드’ 제공형식의 대가지급이 업계의 ‘관행’일지 모르나, 정상적 거래방식이 아님은 분명하다"라며 "국가로부터 선거보전 비용을 받는 공당이 이런 일을 옹호하지는 못하리라"라고 힐난했다. 그는 "형법 위반 수사는 필연적이다. 제약회사의 의사 대상 ‘리베이트’가 ‘관행’이 아니라 ‘범죄’로 처벌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된다"라며 형법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한편 탐욕이나 우매함이 도를 넘지 않았다면, 이 돈이 당 주요 인물에게 들어가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만약 들어갔다면 특수관계인의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문제를 넘는 대형 폭탄이 된다"라고 지적했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0대 국회 원구성 구성 실패와 관련, “가장 큰 원인은 선거 결과 자체를 정당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어제가 20대 국회를 개원해야 할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역시 20대 국회가 개원을 못하고 말았다. 더민주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선거결과는 엄연히 더민주가 제1당이 되었다. 종전 우리 관행상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거”라며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종전의 여당 관행 등을 운운하면서 새누리당이 반드시 의장 차지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어제 실질적으로 개원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모든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강조했다.그는 이어 “현재 우리는 여러 국가 현안이 많다. 경제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여야가 서로 맞대서 상식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있다”며 “물론 여당 일각에서 생각하기에는 여당이 단독으로 해야 빨리 일이 결정될 것 같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고 국민의식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의 자성을 거듭 압박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면 지금처럼 한국을 강대국 틈에서 동북아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 사드배치 결정을 비판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저녁 목포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평화콘서트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김 전 대통령이었다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의 이해를 구하면서 한국을 동북아 평화의 디딤돌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이 긴 정치역정에서 강조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남북관계는 파탄나면서 김 전 대통령 이전으로 돌아갔다. 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를 이끈 김 전 대통령의 혜안이 사무치게 그립다"면서 "우리도 김 전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서생적 문제인식,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고 공포와 유혹, 나태를 물리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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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 도박으로 수감중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2일 상고를 전격 포기했다.정 대표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뒤 17일만에 전격적인 상고 포기다.검찰은 애당초 상고하지 않아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정 대표는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형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 형기 만료로 출소하게 된다.정 대표는 마카오·필리핀의 카지노호텔에 개설된 '정킷방'(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101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8개월로 감형됐다.정 대표의 1심 변론을 담당했던 홍만표 변호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대표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다음 달에 자신이 만기 출소할 수 있을지 여부"라며 "검찰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벌여 또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정운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은 전관예우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과연 그가 다음달 5일 풀려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6일 새누리당이 '최순실 특검'을 전격 결정하고 나선 데 대해 "수용돼서는 안됩니다"라고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에서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다분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검 반대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두사람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84조 등 법에 의해 형사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최순실은 해외 도피로 설사 인터폴에 수배하드라도 통상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시일은 흘러갑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깃털만 처벌받고 몸통은 빠져 나가며 세월은 흘러 국민은 잊혀집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감동적인 자백과 비서실장의 국감 위증, 이러한 사실도 파악치 못한 우병우 민정수석, 연결고리인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라면서 "일부 야당에서 특검 요구나 탄핵소추 운운은 실효적 효과도 없고 역풍의 우려도 큽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더민주의 특검 제안도 또한 취소해야 합니다"라면서 "거듭 대통령의 감동어린 자백과 비서실장 민정수석 문고리3인방 해임을 촉구합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9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개최키로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늘 오후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미국 대선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및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아침에도 "지난주 NSC 상임위에서도 미국대선 대비를 논의했고, 오늘 결과가 나오면 관례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나라는 굴러가야 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대통령은 경제, 외교에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2선후퇴를 거부한 바 있다.트럼프는 대선기간중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전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고, 더 나아가 그럴 경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외교안보환경에 일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그는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자로서, 한국과 맺은 FTA 파기도 주장해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친박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재선)은 30일 미르-K스포츠재단 파문과 관련, "문화체육예술인들을 위해 재단을 하나 만들어 준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강변했다.태권도 선수 출신 재선인 이우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요즘 미르재단 때문에 많은 체육인들과 예술인들을 만났다. 다 하나같이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불만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끝나고 그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한번 하겠는가, 운동을 한번 하겠는가"라며 박 대통령을 감싸면서 "체육인과 문화인들을 위해서 만든 재단을 가지고 야당에서 더 이상 정치적인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야당은 문화, 예술, 체육인들에게 이 미르재단에 대해서 사과해주시기 바란다"며 야당에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다.그는 "대한민국처럼 드라마나, 케이팝 알려진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은 못해줄 망정 정치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비판해서 기업들이 위축되고 대기업들이 후원도 안하고 다 이렇게 하면 결국 나라 예산가지고 다 해줄 수 있겠는가"라며 "나라예산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브라질 검찰과 연방경찰이 포스코건설 브라질 법인에 대해 탈세, 외화 밀반출, 횡령(비자금) 등의 혐의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세계 최대 광물업체이자 브라질 국영기업인 발레(VALE)사와 합작해 브라질 동북부의 도시 포르탈레자에서 일관제철소, 브라질 CSP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다. 공사비만 7조 원에 달하는 이 공사는 포스코가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12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오는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3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법원의 수사 승인 서류,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관련자 출국금지 상황을 보고한 브라질 경찰청장 명의 문건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브라질 검찰은 포스코가 CSP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인 근로자 700~800명의 임금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차명회사를 통해 공사비 일부가 횡령된 부분도 주요 수사대상으로, 브라질 수사당국은 공사 책임자인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주로 하청업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브라질 연방경찰의 수사보고 문건에는 이번 수사의 작전명이 ‘Coreia Ⅱ ’라고 명시돼 있다. 현지에서는 연방 경찰이 작전명까지 부여하며 수사에 착수한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문건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과 관련기업을 1차 압수수색했고, 올해 2월 25일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임원 등 총 8명이 여권을 압수당하고 출국금지됐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포스코건설의 손 모 총괄소장과 김 모 총괄소장, 전 재무담당 임원 김 모 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CSP 제철소 공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온 포스코 임원들이다.브라질 현지에서는 포스코가 하청업체들을 통해 환치기 형태로 빼돌린 임금이 1천4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브라질의 근로소득세가 3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루 규모는 400~5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예측인 셈. 포스코건설의 한 브라질 현지 하청업체 관계자는 “브라질 CSP 현장에 근무한 한국인 근로자가 700~800명 정도다. 이들 중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급여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일한 회사의 근로자 중에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브라질 법원은 이번 수사를 승인하면서 “차명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광범위하게 들여다 본다는 의미다.<뉴스타파>는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공시와 관련된 각종 의문에 대해 포스코측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포스코측은 아무런 답변을 해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8일 “새 판을 시작하겠다”며 사실상 정계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손학규 전 고문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관계자 등 지지자 300여명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5.18 항상 시작이다. 각성의 시작이고 분노와 심판의 시작이고 화해와 용서의 시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작의 정신을 갖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있다. 광주에서, 전라남도 각지에서, 또 제가 살고 있는 이웃에 있는 강진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 서울에서도 오시고 충청서도, 강원도 속초에서도 오셨다"면서 "이분들이 모두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새 판을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그는 “저는 1993년 5.18 기념일이 국가 행사로 시작된 이래로 외국에 나가지 않는 한은 꼭 참석했다. 오늘이 새로운 것은 아닌데, 그러나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5.18이 항상 시작을 의미하고 오늘 우리가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이 모든 뜻을 녹여낼 수 있는 새 판을 시작한다는데 그 뜻이 있어서 오늘이 더욱더 새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작년 말에 카자흐스탄, 금년 초에 러시아에 다녀오면서 한국 문제 특히 북한문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했지만 우리가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실업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좌절에 빠져 있다”며 “그 분노와 좌절의 표시가 이번 4.13 총선 그 결과였다"며 4.13 총선이 정권 심판이었음을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이번 총선의 결과를 깊이 새겨서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제대로 안아서, 새 판을 짜는 데 앞장 서 나갈 뜻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다짐하고자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을 열광케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손학규 대통령"을 연호하기도 했고, 손 전 고문은 떠나기 전 일일이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다.그는 ‘새 판 짜기의 의미는 뭐냐’, ‘정계복귀로 봐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로 답했다. 손 전 고문은 앞서 5.18 민주묘지에서도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녹여내는 그러한 새 판을 시작하라는 것”이라며 정계 복귀를 강력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왼쪽) 전 상임고문이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더민주 이찬열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찬에 참석했던 측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성남 분당을)는 기자들과 만나 “역할론이라든가. 우상호 원내대표도 (손 전 고문이 필요하다) 이야기했지 않나”라며 정계 복귀를 기정사실화했다.손 전 고문의 핵심 관계자도 “그 동안은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한 객관적인 입장이었다면 오늘은 좀 더 앞서 나가신 게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나오라고 많이 부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흐름이 조금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오찬에는 송태호 전 장관, 이개호 의원, 유군기 곡성군수, 김병욱·박찬대·이찬열 당선인, 윤동환 전 강진군수, 광주지역 총선 출마자였던 이병훈·최진·정준호 등이 참석했다.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진 검사장과 함께 넥슨 주식을 산 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 검사장이 넥슨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뇌물을 받으면서 위장 거래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검찰 고발인 조사에서 넥슨 창업주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며 "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공범이므로 소환 조사하고 함께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중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진 검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 넥슨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난 후 주식 매수 자금의 출처를 수차례 번복해 의혹을 키웠다. 넥슨은 진 검사장이 넥슨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전날 언론 보도에 대해 "자금 대여가 진경준 검사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에게 일괄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넥슨은 진 검사장 개인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런 해명은 오히려 나머지 두 사람에게 진 검사장과 같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진 검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김상헌 대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넥슨 해명을 통해 김 대표 역시 넥슨 돈으로 주식을 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김 대표의 검찰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뇌물 공여의 대가성 입증이나 공소시효 만료 문제가 있어 실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네이버 관계자는 "김 대표도 넥슨으로부터 4억2천500만원을 빌려 주식을 매수했으나 두 달 만에 갚았다"며 "그가 네이버에 입사하기 전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일축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넥슨 주식을 산 2005년 6월 당시 LG에서 법무팀장을 맡고 있었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네이버 기자간담회에서 넥슨 주식매입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회사 행사에서 개인적인 일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키로 한 것과 관련, "돈도 들어가고 새로운 부지도 제공되는 일, 바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김성식 의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성주는 지금 주한미군기지가 아닌 한국군 미사일 기지다. 만약 성주로 결정된다면 새로운 미군기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드 배치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다시 묻는다. 사드 비용이 진짜 공짜가 맞는가, 앞으로 더 부담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가"라며 "미군이 1조원 넘는 사드배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당장 주고받는 현금거래도 있지만 물품거래는 선불거래, 연불거래도 있다. 실제 사드배치 비용이 우리에게 청구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여당의 노골적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움직임에 대해 "잔꾀로 큰일을 그르치면 안됩니다"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자꾸 강경으로 내몬다면 정부여당은 편안한 국정을 할 수 있을까요. 세월은 가고 대통령 임기는?"이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청정당의 오묘한 상시 청문회법이라며 위헌 삼권분립 국정혼란 심지어 민간에게도 손해란 논리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몰아가는 모습은 가히 천하일품"이라며 "그렇게 유도하며 침묵하시는 대통령께서는 새마을을 들고 아프리카 순방을 떠나십니다"라고 꼬집었다.그는 "미국 의회도 위헌 삼권분립 국정혼란만 일으키고 미국민도 혼란인가요"라며 "5.13 청와대회동은 또 다시 팽개치고 종국적으로 협치를 실종시킵니다"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정현 의원은 21일 친박 후보단일화를 위해 자신을 입각시키려 한다는 정가의 설에 대해 "저는 그런 것을 들어본 바도 없고 당대표 경선에 전념하고 있고 저는 끝까지 간다"고 일축했다.이정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뭐 예를 들어 일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정권 후반기에는 거기에 맞는 인사가 필요하고 인사권에 대통령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신이 '진박'이 아니라고 평가받는 데 대해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친박, 진박이다. 비박이다. 이런 얘기 입에 오르내리고 싶진 않다"면서 "그런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된 마음으로 정말 국민들에게 책임감 있게 여권의 한 인사로서의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저는 전념할 것"이라며 친박 주류와 거리를 두었다.그는 KBS보도통제 논란의 주역인 자신의 출마가 당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제가 홍보수석을 하면서 그 당시 제 심정은 진짜 해경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좀 구했으면 건졌으면 하는 그런 아주 온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일단 해경이 지휘부가 거기에 전념을 하고 그 어떤 잘못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으니깐 저는 선구조, 후시시비비 쪽으로 이렇게 좀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사드 배치와 관련, "저는 찬성이다"라고 밝혔다.남경필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문제다. 어떤 무기를 도입하느냐는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이 결정하자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남 지사는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기 평택이나 오산에 사드가 배치돼도 찬성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입장을 내놓겠지만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결정을 정부가 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반발이 있겠지만 충분히 설명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납득을 하게 하는 거다. 그것밖에 왕도가 없다"면서 "거기에 따른 피해, 특히 건강의 피해 또 재산상의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마련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단원고 학생들을 제적 처분한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유가족들이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희생학생 246명을 제적처리한 데 항의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단원고가 희생 학생들의 제적처분에 앞서 부모들과 협의한 바 없으며 최소한의 통보를 한 사실조차 없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에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이번 조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거듭 질타했다.그는 "이들 학생들에 대한 제적처리를 즉각 원상 복구하고, 책임자의 사과와 문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발 방지 약속도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가족들을 상처주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9일째 이어진 '최순실 게이트' 시국선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동참했다.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단체와 김복동(90)·길원옥(88)·안점순(88) 할머니는 3일 오전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시국선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박근혜 정권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대를 이어 역사를 팔아먹은 꼴이다. 그도 모자라 국정을 떡 주무르듯 한 또 다른 권력이 그 뒤에 있었으니 더는 꼭두각시 정부에 정권을 맡길 수 없다"며 박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여성계도 대거 나섰다. 전국여성연대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40여 여성단체는 이날 정오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진보 성향 여성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당선됐지만 여성들에게 더 큰 치욕을 안겨줬다"며 "답은 하나다. 당장 하야하라"고 요구했다.대학가 시국선언도 이어졌다. 건국대 교수 116명과 중앙대 교수 192명, 동국대 교수 155명은 시국선언을 통해 박 대통령 퇴진이나 거국내각 구성 등을 촉구했다.

충북대 교수 161명과 전북대 교수 130명, 부경대 교수 129명, 경북 경주지역 대학교수 85명과 경북대 교수회도 이날 각각 시국선언을 통해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서울대 총학생회는 교내 중앙도서관 앞 계단에서 시국대회를 열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서울대에서 신림사거리까지 행진했다.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총학생회도 교내에서 굿을 벌이고 시국선언을 발표하거나 교외 행진을 진행했다.전남대 여수캠퍼스와 아주대, 인하대, 인천대, 연세대 송도캠퍼스, 한국교통대, 안양대, 부산대, 동의대, 고신대, 전주교육대, 경상대, 인제대 등 전국 곳곳의 대학 총학생회와 대학생들도 현 정권의 '비선 실세'를 비판하거나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행사를 벌였다.국민대 학생들은 이날 정오 교내 민주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학교 행정학과 교수인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교육단체인 교육운동연합은 박 대통령을 "혼이 비정상인 친구들과 어울려 나랏일을 농단한 죄인"이라고 비판했다.12일 대규모 시위 전까지 매일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7시에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심을 행진한다.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투자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검찰에서 1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20일 새벽 귀가했다.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전 2시 40분까지 여러 가지 관련 의혹을 캐물었다.강 전 행장은 검찰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오해가 풀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풀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말했다. 뇌물 의혹과 한성기업 임우근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말을 아꼈다.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정황을 포착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 부임 전에 한성기업 경영고문으로 위촉돼 사무실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 등을 한성 측에서 지원받았다. 이와 별도로 직접 받은 돈까지 포함하면 수수액은 총 1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단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당시 강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이 밖에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검찰은 "투자 검토를 권고한 것일 뿐"이라는 강 전 행장의 주장과 달리 그의 당시 산업은행장 지위에 비춰볼 때 이를 단순한 '권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는 또 대우조선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이 밖에 주류 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도 개입해 B사 대표 김씨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가 있다.김씨는 2011년 5월 관세청과 관세 부과로 분쟁 중이던 주류 수입업체 D사로부터 조세 관련 공무원에 로비해 주겠다면서 3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강 전 행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 부실이 극심했던 2012∼2014년에 5조원 가까운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에 10조원이 넘는 피해를 안긴 것으로 조사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해당 시기에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씨를 조사하면서 5조원 안팎의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이 2013∼2014년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분야 회계부정을 감사하면서 적발해 낸 분식회계 액수인 1조5천억여원보다 3배 넘게 커진 규모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대우조선의 우량 수주 사업까지 분식회계에 동원된 결과로 분석된다.2012년부터 해양플랜트 사업이 크게 부실화하자 우량 사업까지 회계조작에 끌어들였고, 그 결과 분식회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2012년부터 3년간 적발해 낸 5조원가량의 분식회계는 김씨의 구속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실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대규모 분식회계로 재무 상태를 속인 채 금융 지원을 받으면서 피해를 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작된 재무자료를 근거로 동원된 금융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대우조선은 문제의 재무자료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지원을 받았다. 조선업계에 주로 지원되는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도 금융 지원에 해당한다.검찰은 대우조선이 이미 변제한 금액을 빼더라도 10조원을 넘는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이 재직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대우조선이 수주한 사업 500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회계부정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밝혀진 규모보다 분식회계 규모가 수조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검찰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시기에 이뤄진 대우조선의 '성과급 잔치'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 수준이 아닌 '금융 관련 범죄'라는 입장이다.검찰은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가 CFO로 재임하던 2012∼2014년 대우조선 임원들에게 주지 말았어야 할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진 임원 성과급 지급액은 2013∼2014년에만 65억원에 달한다.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임원 상여금을 정한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목표치에 얼마나 도달하느냐에 따라 상여급 지급 여부나 액수를 정하도록 돼 있다.대우조선은 수조원대 부실을 숨긴 채 흑자를 낼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처럼 잘못된 사업실적을 근거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김씨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4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1일 국민의당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주장에 대해 "사드의 국회 동의 비준은 여러 상황으로 봐서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축했다.한민구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참여 정부 때 전시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는데 사드를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비교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정치권 여론으로 결정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04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전례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2004년 것은 대규모 부지인 삼백몇십만 평을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신규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사드의 부지 선정과 관련해 “공동실무단이 여러군데 검토한 부지 중에서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다. 가용성이 있다는 건 최적지라는 이야기”라며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하면 부지는 최종 선정 과정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중이다”라고 밝혔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우리로서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자존심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렇다면 유엔 결의문의 그런 정신이 지켜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사무총장 퇴임직후 정부직을 못 맡도록 한 유엔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머지 문제는 법적 검토라든지, 국민의 여론이 좌우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겠죠"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어 "유엔의 결의문이 있는 이유는, 아마도 유엔사무총장, 또는 유엔 간부로서 여러 국가의 비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지 않나? 그런데 특정 국가의 공직자가 되면 그것을 활용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정문이 아닐까 싶다"면서 "그래서 그것이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거듭 제동을 걸었다. 그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로 확정됐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어디 그런 결의 절차가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웃었다. 그는 "글쎄요, 제가 그런 정치적인 언급에 대해서 일일이 코멘트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아무튼 저는 이번 총선을 보면 국민들의 의식, 인식이 너무나 정확하고 위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국민들, 최종의 판단자, 심판자인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손학규 전 고문, 정의화 국회의장 행보로 정계개편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모든 일은 결국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지금 갑자기 정계개편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과 관련선 "저는 상설적 청문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놀고먹는 정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 국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제대로 일하셔야죠"라고 힐난했다.청와대는 22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7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에 깊게 개입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하다가 사표를 제출하게 됐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감찰관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만난 기자들이 <한겨레> 보도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반문하며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진행과정이라던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라고 말했다.기자들이 이에 '내사 사실을 모른다는 거냐, 이 때문에 감찰관이 사표를 내게 된 걸 모른다는 거냐'고 추궁하자, 그는 "아니, 감찰관은 독립된 기구 아니냐. 우리는 뭘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며 "감찰관법을 잘 들여다보라"고 같은 답을 되풀이했다.그는 기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누가 조사하냐"라며 조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언제 수리할지에 대해서도 "수리되는 즉시 알려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그는 그러면서 나날이 증폭되는 최순실 의혹에 대해 "정말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지 마시라"고 야당과 언론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총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구체적인 근거 없이 친노프레임을 자신의 정치적 활동에 악용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며 김부겸 의원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대표적 친노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탈당 명분으로 친노패권을 주장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라며 국민의당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김부겸 의원이 전날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친노라고 불리는 분들이 노무현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자신들의 테두리에 가둔 것 같지 않나. 노무현의 열정을 독점하려 하지 말고 공유해야 한다"라고 친노를 비판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 전 의원은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이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활용해온‘친노패권’, 계파로서의 ‘친노’가 없다는 것은 이미 이번 총선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라면서 "당권을 잡아 공천을 나눠먹기 한 친노 계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철학과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친노’는 분명 존재합니다"라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정치철학을 구현하는 데 있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원칙과 상식에 의해 실현시키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을 지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대통령님이 남기신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현 정신과 정치적 자산을 누가, 어떻게 독점하고 좁은 틀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적 자산을 좁은 틀에 가둔 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의 기득권과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친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이용하곤 했던 분들"이라며 "이제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리고 그 분의 정치적 신념과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가치로서의 ‘친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고 경고했다.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평화통일위원회는 8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기장 평통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8일 오전 11시, 한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기장은 "이번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정보 공개와 공론화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데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을 촉진시켜 전쟁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기장은 이어 "또 남북 간 대립을 극도로 심화시켜서 가뜩이나 단절된 남북 관계를 고착시키고 한반도 평화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드가 배치된 지역은 중국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종교계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기장이 처음으로, 다른 종교단체들도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종교계에도 사드 배치 강행이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양상이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내표는 11일 “이적단체까지 참여하고 있는 백남기 투쟁본부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FTA, 제주 해군 기지 등 국가적 현안마다 몰려다니면서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는 직업적 전문시위꾼들이 이번 백남기 사건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백남기 투쟁본부에는 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이름만 바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한국청년연대가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이적단체들은 최근 경북 성주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웃옷까지 벗기면서 폭력 시위를 일삼고 사드 괴담을 유포하던 세력과 궤를 같이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이석기 구명위원회 관계자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이석기는 평화운동가’라고 주장했다가 정치 공작으로 수감됐다는 비정상적인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필요하다면 이석기 구명위원회라는 단체 어떤 단체인지 통진당 잔존세력 또는 불법 폭력시위세력과 어떤 관계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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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이 진통끝에 4일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했다.산업은행 등 7개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안건을 100% 동의로 통과시켰다.그동안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자율협약을 신청한 데다가 오너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주식을 모두 처분해 먹튀 논란이 일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채권단에서 빠지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하지만 자율협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한진해운의 존립이 위태로와지고 글로벌 해운동맹에서도 퇴출될 것이라는 판단에 자율협약을 받아들이기로 한 모양새다.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3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그러나 이 기간중 신규 자금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진해운의 총 차입금은 5조6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권 차입금은 7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을 진행하더라도 한진해운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한진해운은 이르면 내주부터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께에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11일 “국민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협의해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실적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와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 총선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정치권이 싸우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민생 문제에 전념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려운 시기에 원내 1당의 정책위의장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4선이 정책위의장 맡는 게 이례적이고 처음 아닌가”라며 “어떻게 하는 게 정책위의장 역할을 하는 것인지, 협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그는 “20대 총선 공약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조기에 해 나가겠다"면서 "3당 공통 공약의 조기 추진 방안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총선 공약 이행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김 대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과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보이는 정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성장 과정은 행복했지만 지옥 같은 사회 만든 것에 기성세대가 깊이 반성하고, 청년세대에 대해 어떤 정책 마련할까를 정치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해야할 급한 과제가 아니냐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자신보다 선수가 아래인 3선인 데 대해서는 “직책은 직책이고 선수 나이는 나이”라면서도 “우 원내대표는 대학 후배니 인간적으로 아주 절친하고 교감하는 사이다. 당이 필요하다면 선수에 관계없이 (역할을 맡아) 해야 하는 게 정치인 도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KB금융그룹이 1일 현대증권을 13번째 가족으로 맞으며, 오랜 숙원이었던 균형잡힌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다.KB금융은 이번 현대증권 인수로 은행·증권·보험의 삼두마차 체제를 더욱 강화하게 함으로써 주요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확대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증권부문의 확대로 자산 관리(WM)와 기업투자금융(CIB)분야에서의 고객 서비스 또한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은 현대증권 편입을 계기로 그룹의 캐치프레이즈인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로서 고객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형증권사가 계열사로 들어온 만큼 고객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자본시장의 다양한 영역까지 확장하여 KB금융이 추진하는 ‘국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에 속도를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KB금융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예·적금 등 전통적인 금융 상품만으로는 국민의 재산 증식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KB금융은 그 동안 중위험·중수익 투자 상품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왔으며, 현대증권이 결합하면 더욱 시너지가 날 것” 이라고 밝혔다.현재 KB그룹내 16개의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더해 현대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95개 점포를 기반으로 이러한 성공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높은 수준의 시너지를 키울 계획이다. 아울러 KB를 거래하는 중소기업 고객들에게도 은행과 증권 등이 연계된 기업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KB금융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통적인 자금조달뿐 아니라 인수·합병, 기업공개 등 금융니즈가 다양해지는 만큼 현대증권의 기업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투자금융(CIB) 분야에서도 맞춤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은 “이번 현대증권의 자회사 편입을 계기로 KB금융그룹은 우리 국민들의 자산증식과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 우리 경제의 혈맥이 되고 금융산업 발전의 새로운 토양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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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해 온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이를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진솔하게 공개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떨어져 있다"며 "국민에 대한 진심이 담긴 사과와 반성 없이 국회를 기습 방문해 일방적으로 총리만 제안하라고 한 것은 또한번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결정은 국민에게 넘어갔다. 국민주권이 제자리를 찾은 곳"이라며 "국민이 뽑아준 모든 권력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전 비서실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교육감을 보좌해 중대한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이 그런 혐의로 구속돼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월례조회에서 교육청 직원들에게 "비서실장이 개인적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까지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54)씨는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 5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구속됐다. 조 교육감은 "저도 당혹감과 놀라움을 감추기 어렵다"면서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으나, 있어선 안 될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부덕과 불찰의 소치"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교육청 직원 모두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고 저 또한 모범을 보이려고 애써왔는데 공교롭게도 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에게 면목이 없고 송구하다"며 "혹시나 아직도 부적절한 관행이 있다면 철저한 점검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최순실씨의 태블릿PC에 담겨 있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문건의 작성자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 등 최순실 PC안의 문건 4건의 작성자 아이디(narelo)를 확인한 결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의 것으로 확인됐다.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앞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30㎝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었다"며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의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씨가 갖고 있던 태블릿 PC는 '마레이컴퍼니'라는 법인 명의로 돼 있었다. 지난 2012년 6월 설립된 마레이컴퍼니의 당시 대표는 현재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김한수씨였다.김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활동했고, 대통령 인수위 SNS 홍보팀장을 거쳐 현재는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TV조선>은 이날 박 대통령 대선을 막후에서 주도한 세칭 '삼성동팀'을 정윤회씨가 아닌 최순실씨가 이끌었고, '3인방'도 당시부터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를 오가는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박근혜 캠프관계자는 "(삼성동팀은) 2006년에도 있었지. 갑자기 정호성이나 얘들이 사라져... 알고보면 거기 갔다는 거지"라고 말했다. 당시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측근 3인방이 캠프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삼성동에 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호성, 이재만이 밤에 번갈아 최순실씨 건물로 보이는 강남의 건물로 서류를 싸가지고 갔으며, 여기서 각 부처의 중요 결정사항이 정해진다고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6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통제 파문에 대해 “안 들키게 했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정권이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비민주적이고 구시대적 언론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2015년 3월, 유성엽의원은 당시 새정연 전북도당과 자신에게 비판기사를 쓴 지역신문 기자를 ‘쓰레기’라고 비아냥거려 논란을 빚기도 했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전북본부는 이어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하기보다는 정부의 책임을 덮는 듯한 행보를 보여오기도 했다. 2014년 8월,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정권과 여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국회의원들이 장외 농성을 진행할 때 유성엽 의원은 장외투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세월호 참사 진실은폐 보도외압에 찬동하는 입장까지 밝힌 것"이라고 거듭 유 의원을 질타했다.전북본부는 화살을 국민의당으로 돌려 "유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당전북도당에서도 중책을 지고 있다"면서 "이런 위치에 있는 유성엽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국민의당 내면에 흐르는 반민주․반노동․친정권․친재벌 정서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전북본부는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민중의 심판을 받은 데 따른 반사이익으로 높은 득표를 얻었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이 외치던 새정치가 말과 태도가 다른 정치, 약속을 어기는 정치, 새누리당을 따라가는 정치로 귀결된다면 심판의 다음 차례는 국민의당이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친박 5선중진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울산 중구)이 3일 난항을 겪고 있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 "하다 안 되면 결국 국회 해산해 버리든지 해야죠"라며 국회 해산을 주장,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차기 국회의장직에 도전 의사를 밝힌 정갑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며칠 날밤을 새우든지 간에 그렇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그러면서 "아무래도 집권여당이 의장을 맡아야 정부가 일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사실 최근에 3권분립에 의해서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보면 국회가 결국은 식물국회로 변했다"며, 3권분립으로 국회 권한이 강화돼 식물국회가 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진행자가 이에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식물국회가 됐다고 보냐"고 황당해하자, 정 의원은 "지금 현재 국회선진화법, 그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지난 19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며,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주도적으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탓을 했다. 정 의원의 좌충우돌에 진행자는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하고 국회의 힘 자체가 세진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정 의원의 국회 해산 주장은 헌법을 전면부인하는 위헌적 발언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65년 헌정사에서 국회가 해산된 것은 네 차례로, 첫 번째는 1960년 4·19혁명으로 국회가 자진 의결로써 해산했다. 나머지 세 번은 모두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한 군부 독재자가 강제로 국회를 해산한 경우다. 각각 1961년 5·16쿠데타, 1972년 유신 친위쿠데타, 1979년 12·12쿠데타 때다.6월 민주항쟁으로 이뤄낸 1987년 직선제 개헌에서 국회 해산권은 전면 삭제됐다. 정 의원은 헌법이 불허하는 국회 해산을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정 의원 발언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막말이다. 원 구성 협상이 조금 지연된다고 아예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더욱이 19대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국회를 부정하는 막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정갑윤 의원은 즉시 국회 해산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그는 또한 청와대를 겨냥해 "최근 20대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설이 불거지고 있다. 정 의원의 발언이 한 개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질 않는다"며 "새누리당 친박이나 청와대의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정의당 서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님! 지금 누가 때문에 국회의장 선출을 못하고 있나요?"라고 반문한 뒤, "총선에서 참패하고 국회 운영 새누리당 마음대로 못하니까 차라리 해산하고 폭군 박근혜 대통령 마음대로 노골적으로 독재하겠다는 건가요?"라고 질타했다.
국회 해산을 주장해 물의를 빚은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2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연일 공세를 폈다.나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박 원내대표는 오랜 정치 경험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이제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스타일을 원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新) 3당체제가 되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정치권이 좀 더 투명해져야하고, 국민을 향해서 선택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보여야 한다”며 덧붙ㅇ뎠다. 그는 자신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야당의 심정으로 당 체제를 바꾸겠다”며 “국민들은 새누리당에게 변화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이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파간 싸움이 경선에서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그래서 후보단일화, 후보합의추대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출마 선언을 미뤘다”고 덧붙였다.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됐다.작년 1월 '명동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최민호 당시 판사가 구속되고 나서 2년도 안 돼 또 현직 판사가 부정한 뒷돈을 받아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부장판사 구속은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일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인천지법 김수천(57) 부장판사를 구속했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5천만원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에게서 차 대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부장판사는 이 때를 전후해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비를 정씨 측에 부담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경위도 조사 중이다. 김 판사는 당초 이 돈이 부의금이라고 주장했었다.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도박 사건 선처와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 엄벌에 관한 부정한 부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그가 받은 금품이 판사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올 정도로 정 전 대표와 가깝게 지냈으면서도 회피나 재배당 신청을 하지 않고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항소심 재판 3건을 맡아 판결을 내려 법조계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 9월∼11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상표법 위반 사범 사건 3건의 판결을 했는데 일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정 전 대표의 '엄벌 로비'가 통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초기에는 법원에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수뢰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을 언급하며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 그를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김 판사는 체념한 듯 2일로 잡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도 스스로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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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과거 미국 유학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언론의 비판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언론을 비난했다. 반 총장은 이날 저녁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총영사관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정부 고급 귀빈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거의 명예총영사 역할 비슷하게 했다. 대학신문에 난 것을 카피해 보냈고, 학생도 아니고 펠로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서 보고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반 총장은 또 "제가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부, 국가를 위해 있는 것을 관찰·보고한 것이고 개인 의견이 들어간 게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을 한 게 아니다"라면서 "(저에게) 흠집을 내는 건데 제 인격을 비춰서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언론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17일 반 총장이 1985년 미국에서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정부에 보고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수 중이던 반기문 외무부 참사관은 "미국의 학계와 법조계 인사가 '김대중 안전귀국 요청 서한'을 청와대에 발송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상부에 보고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살인적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에 대해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고 강변한 대목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채희봉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며 뜬금없이 부자감세 불가론을 폈다. 그는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산업용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산업용의 원가가 더 적게 드는데 요금을 더 물릴 수는 없지 않느냐.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산자부 주장에 대해 10일 야당들은 일제히 반격을 가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한전이 발표한 전기료 원가를 보면 가정용 전기는 일반용 전기의 15% 비싸고, 산업용보다는 30% 비싼 것으로 되어있다"며 "그 원가 계산이 맞는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한전 주장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구체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가정용 전기의 원가가 거리의 일반 상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15%이상 비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가 30%이상 비싸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구체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우상호 원내대표도 "우리나라에는 희한한 것이 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서 기업들을 살찌우는 정책들이 있다. 전기요금이 그렇고, 통신요금이 그렇다"면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사실이 자신이 지불해야 하지 않을 비용들을 너무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다"며 산자부 주장을 거짓말로 규정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한때 우리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는 광고를 들었는데, 요즘 국민들은 '에어컨은 냉방기기가 아니라 가구다.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못 튼다'고 한다"며 "이런 심정을 알면서도 산자부가 누진폭탄을 해결하지 않겠다면서 오히려 부자에게만 덕을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산자부를 질타했다.그는 "우리 국민들을 전기나 펑펑 쓰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산자부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평소 한푼의 전기료가 아까워 전기 사용을 억제하다가 불가피하게 (사용이) 증가하는 서민층에서 왜 전기요금 폭탄 얘기가 나오는지 산자부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야당들은 '가정용 요금은 원가 이하, 산업용은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는 산자부 주장을 절대 불신하고 있다.실제로 박주민 더민주 의원이 지난 5월18일 한전에서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현대자동차 등 상위 20개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액이 무려 3조5천억원에 달했다. 산자부 주장과 한전 자료가 정면 배치되고 있는 셈이다.또한 야당들은 지난해 한전이 10조원대,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천문학적 폭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살인적 가정용 누진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 주장대로 가정용을 원가이하로 공급하고서는 도저히 이같은 폭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올 들어 자회사 영업이익을 포함한 한전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3천98억원으로 무려 45.8%나 폭증했다. 사상최악의 폭염으로 하반기 한전 영업이익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차제에 액화천연가스(LNG)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면서, 전기요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국제원자재값 폭락 등에도 불구하고 한전 배만 불리는 현행 에너지정책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전기요금 폭탄 논란은 점점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거취에 대해 “지금 어디 가서 발을 적당히 붙일 데가 적절치 않아 두 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와의 인터뷰에서 손 전 고문이 분명한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본인의 입지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 전 고문이 개헌 추진을 통해 정계개편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개헌만 가지고 당을 만들어질지,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호남에 연정을 제안한 데 대해선 “지역주의 타파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영호남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서 진정한 통합을 위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충청권인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소위 제2의 DJP연대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회자되고 있는데 제2의 DJP연대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예전의 DJP연대처럼 가치관과 정책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조선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 등 보수지들도 일제히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는 새누리당을 질타하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즉각적 출석을 촉구하고 나섰다.최경환-안종범 등 권력실세들을 보호하기 위해 '철판 방어'를 펴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를 당혹케 하는 보수지들의 집단 공세로, 이미 레임덕이 급류를 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반증이다.가장 먼저 포문을 연 곳은 <문화일보>로, <문화>는 지난 17일 사설을 통해 "툭하면 야당이 안건들을 연계해 정상적 의사 일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문제지만, 이와 별개로 이들의 청문회 증언은 꼭 필요하다"며 최경환·안종범·홍기택 3인방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사설은 "대우조선 비리는 해당 회사 임원들은 물론,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낙하산 인사들을 내려보낸 정치 권력 등이 뒤엉킨 초대형 스캔들임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가 살펴보고, 법적 책임을 떠나 행정적·정치적 책임까지 따지는 일은 이미 만시지탄이라고 할 정도다. 어떠한 성역도 없이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는 새누리당을 질타했다.<조선일보>도 18일 사설을 통해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서별관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참석자들은 '홍 전 회장과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당사자들 주장이 엇갈리는 속에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서별관회의를 주재한 최 전 부총리와 경제정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안 수석의 증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사설은 이어 "새누리당은 '야당이 두 정권 실세를 정치적으로 망신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 사태는 정치 공방 차원을 넘어 천문학적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은 전후 사정을 알 권리가 있다"며 "떳떳하다면 두 사람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더더욱 없다"며 즉각적 출석을 촉구했다.<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증인 요구를 ‘정치공세와 망신주기’로 규정하고 반대하지만 서별관회의를 주도한 핵심 인사를 증인에서 제외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이라며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유일호 현 부총리가 대신 설명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은 친박(친박근혜) 실세인 최 의원을 보호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질타했다.사설은 이어 "추경과 청문회가 별개라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추경에는 1조4000억 원의 구조조정용 국책은행 출자금과 2000억 원의 조선업 고용안정금이 포함돼 있다. 청문회를 통해 대우조선 지원에 대한 당국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구조조정용 자금을 지원할 명분이 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밖에 대구의 <매일신문>도 이날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의 최-안-홍 3인 증인 채택 거부는 부당하다"며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사태는 민(民)`관(官)`정(政)이 합작해 국민의 재산을 뜯어먹은,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다.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는 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등, 비난여론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야3당은 5일 백남기 농민 상설특검 법안을 제출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3당은 오늘 오후 1시 50분에 백남기 농민 상설특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부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 이사장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외인사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라며 "성 이사장은 서울대병원장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대이사장을 역임했고, 손 원장 역시 연세대 보건대학원장과 한국의료윤리학회장을 지낸 대표적 의료계 원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누구나 동의하는 사망원인에 고개를 젓는 것은 정부여당과 주치의, 그리고 경찰뿐"이라며 "현재 경찰은 석연치 않은 부검 시도를 하겠다고 유족들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힘없는 농민을 죽음으로 이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왜 죽었는지 밝혀보겠다고 달려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의총 등을 거쳐 특검에 찬성 입장을 당론으로 정해, '백남기 특검' 가동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전우용 역사학자는 3일 국보 1호를 숭례문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꾸자는 입법청원과 관련, "국보번호는 편의상 붙인 거지 등급 표시가 아닙니다. 주민번호와 비슷한 거죠"라고 반박했다.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보 1호를 바꾸자는 입법청원이 제출됐군요"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국보 1-3호는 서울에, 4호는 경기도에, 5-6호는 충북에, 7-9호는 충남에, 10-11호는 전북에, 12-13호는 전남에, 14-31호는 경북에 있습니다. 국보 번호는 소재지순입니다"라면서 "바꿔야 하는 건, 번호를 등급으로 차각하는 '순위문화'"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보에도 굳이 등급을 나누려 드는 문화에선, 사람목숨도 등급으로 나뉘는 게 당연해집니다"라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숭례문의 국보 자격이 미흡해서 국보 1호를 바꾸자는 거라면, 차라리 국보 1호를 영구결번으로 비워 두어 국보를 태워 먹은 일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자료로 삼는 게 나을 겁니다"라면서 "나머지 번호들 사이에 '가치의 격차'가 없다는 것도 알릴 수 있을 테고"라며 국보 1호를 결번으로 남겨둘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앞서 지난달 31일 문화재제자리찾기, 우리문화지킴이, 국어문화실천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국회 1호 청원으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한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회견에서 "한글 창제의 의미와 해설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나라 국보 1호로 손색없는 문화유산"이라며 "1996년 이후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국보 1호 재지정 논의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문화재 지정 번호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뿐이다.

중국 장쑤(江蘇)성 정부가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의 공식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중국 지방정부가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한국 정부 인사와의 교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재홍 부위원장은 당초 이날 장쑤성 부성장을 만난 뒤 장쑤성방송그룹 관계자를 소개받아 양국간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쑤성 지방정부 측에서 면담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 "급한 사정이 생겨 만나지 못하게 됐다"며 공식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에서 한국 인사를 만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지방정부나 방송사들이 (중앙정부 지침 없이도) 알아서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김 부위원장과 장쑤성 부성장과의 면담은 취소됐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장쑤성방송그룹 간 실무급 면담은 예정대로 29일 진행된다. 김 부위원장은 실무급 면담에는 참석하지 않는 대신 난징(南京)대학살 기념관, 난징 일본군 위안소 등을 방문해 양국이 공동 제작할 콘텐츠 소재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6일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후 사저 추진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반격에 나섰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담당자를 외근부서서 내근부서로 옮기고 국정원은 손을 떼었다고 연락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더 나아가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 간부의 명단을 공개해야 되겠나"라며 국정원 간부 실명 공개를 경고하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제가 언제 호화사저 짔는다고 했나, 사저하지 말라고 했나"라고 반문한 뒤 "나는 단지 합법적 기관에서 합법적 일을 하라는 것이다. 지금 안보위기를 주장하면서 대북업무에 전념해야할 국정원이 대북업무 잘하도록 독려해야지 왜 국정원에 부동산 업무 복덕방 노릇하라 하는가"라고 청와대를 맹질타했다.박 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가 역대 대통령 최다액수의 사저 토지구입-건축비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사저는 반드시 퇴임하는 대통령이 준비하게 돼 있어서 금년도 예산 49억5천만원을 이미 청와대는 확보해 있다. 이것은 토지구입비 명목이다. 여기에 내년예산 18억1천700만원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건물 건축비용"이라며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많은 67억6천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그는 그러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은 '제2의 전두환의 일해재단'이고, 이런 사저를 국정원을 통해 하려는 것은 '제2의 내곡동 사건'"이라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청와대에서도 스스로 경호실과 국정원이 협의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 아닌가, 예산이 있고 협의한 거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제 진의를 왜곡하지 말고 청와대가 문제제기를 문제가 있는거로 받아들여 잘 해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박근혜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일은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의 입과 귀를 막는 일은 유신정권에서나 생각해봤을 일“이라고 질타했다.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 지시로 문화예술인 9천473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 평가에서 지수가 떨어지고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다”라며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한국은 2011년 자유국가에서 부분자유국가로 강등됐고, 2015년에는 OECD 34개국 중 30위로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개탄했다.그는 “문화예술은 자유를 먹고 자란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문화예술은 발전해 나가게 되어 있다”라며 “그럼에도 현 정부가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을 정치적 잣대로 탄압해 자유를 억압하면 우리 문화예술 장래는 암담할 뿐이다. 아무리 문화 창조융합을 만들겠다고 해도 창의성이 고갈된 문화 가지고는 융합은 커녕 오히려 경제가 문화의 족쇄를 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문화 예술분야에 재갈을 물리는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고 블랙리스트를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가 19일 진경준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사퇴후 특임검사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126억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검사장이 그제 검찰 68년 역사상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 구속됐다.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통’이라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15년 검사장 진급 심사 과정에서 그의 넥슨 주식 소유를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올 3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로 처음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우 수석은 '자기 자금으로 주식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며 감쌌다. 그가 400억 원대의 재산가여서 공직자 재산 문제의 민감성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까지 돌았다. 진 검사장 부실 검증과 비호 의혹만으로도 우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야 할 이유를 충분히 갖추었다"며 민정수석 사퇴를 촉구했다.사설은 이어 "어제 진 검사장이 1000억 원대의 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각을 알선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진 검사장의 부동산거래 알선 의혹과 우 수석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 줬는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문제다. 이금로 특임검사는 진 검사장 비리 수사를 맡은 만큼 거래 알선 의혹 또한 조사해야 마땅하다"며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주문했다. 사설은 이어 "다만 ‘대한민국 검찰 최고 실세’로 불리는 우 씨가 민정수석으로 남아 있는 한 진 검사장 비리는 물론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거듭 민정수석 사퇴를 압박했다.사설은 더 나아가 "우 수석은 검찰과 법무부 인사 때마다 ‘우병우 사단’이니, ‘우병우와 가까우냐’는 친소(親疎) 관계가 세간에 회자될 정도로 ‘권력 집중’ 논란을 불러왔다"면서 "‘특수통’ 출신인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이 검사장 승진 2개월 만에 ‘공안통’이 가던 자리에 앉은 것도 ‘우병우 인사’라는 것이 정설처럼 돼 있다"며 권력 곳곳에 '우병우 사단' 포진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사설은 "우 수석이 어제 장문의 반박자료를 낸 걸 보면 자의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서 "민정수석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우 수석 보도를 접한 99% 개돼지들의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논평한 대로 고위 공직자의 수백억 원대 주식 차익과 1000억 원대 처가 부동산 거래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심란하다. 박 대통령은 ‘여론에 밀려 인사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적기의 교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기(失機)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즉각적 우 수석 교체를 촉구했다.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서 잠까지 잤다는 보도가 나왔다. 종편 <채널A>는 1일 "해명과는 달리 최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에서 잠까지 잤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최씨를 비밀스럽게 청와대로 안내한 사람은 당시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었고, 안 전 비서관의 차량을 이용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채널A>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최순실, 정윤회씨가 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의 차량을 타고 관저에 드나들었다"고 증언했고,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는 "최순실씨가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난 뒤 잠을 자기도 했다"고 말했다. <채널A>는 또 "정윤회씨는 2014년 5월 최순실 씨와 이혼하기 전까지 청와대 관저를 출입했다"며 "두 사람은 청와대 검문 검색에서 자유로운 안봉근 당시 비서관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청와대 정문을 통과해 관저까지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시 안 비서관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안 비서관 또는 안 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이영선 행정관으로 알려졌다.JTBC <뉴스룸> 역시 "최순실이 2013년 여름 청와대 핵심 실세 차량을 타고 들어와 머물다 나갔다"며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 안봉근 전 비서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쯤 되면, 친박이 아니라 종박"이라며 정기국회를 보이콧한 새누리당 질타했다.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현재 새누리당이 보이고 있는 철학과 가치판단이 실종된 맹목적 추종의 행태는 종박으로 명해야 마땅하다"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스스로 출구를 찾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이 안쓰럽다"면서 "어제 본회의장, '우병우' 언급이 나온 직후 격하게 반응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선 친박계 한 의원의 시위, 처음엔 너무 초라했다. 자당 의원들조차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몇 번 본회의장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하던 이가 점점 언성을 높여가면서 세를 모으다가 어쩌다 상황이 커지면서 자당 의원들도 엉겁결에 동조하게 된 형국이었다"고 꼬집었다.그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파행을 초래한 자당 지도부에 대하여 온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자존감으로,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면서 "길이 아니면 돌아서는 것도 용기"라며 즉각적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9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둘러싼 법조계의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 "사법부는 '정운호 사건'으로 나타나는 전관예우나 사회정의를 위반하는 사법부의 행보에 대해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의 짜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은 서민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50억대 수임료와 전관예우 의혹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보도가 돼,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와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경제 자체가 어려워지니 9월달부터 실시되는 '김영란법' 관련해서도 정부와 재계가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정은호 사건 같은 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부정방지법, 향응방지법의 입법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우려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4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를 물색하다가 들통나자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것과 관련, "물론 답변은 검찰도, 청와대도 부인했지만 그럼 인정하겠습니까?"라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강조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는 사저는 삼성동으로, 현재 정보 경호 등 준비한다고 사실상 시인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화살을 새누리당으로 돌려 "더욱 가관은 새누리당에서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폭로하느냐고 공격합니다"라면서 "(법사위에) 단 둘인 우리당에서 그냥 국감을 안해야 하고 미르-K스포츠, 백남기, 세월호,정운호 등 모든 사건을 정부 발표대로 따르는 게 야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맞받았다.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인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망(GMD)이 또다시 결함을 드러내면서 실전 효과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문은 이날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망 테스트서 결함 발견-국방성은 왜 침묵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이 지난 1월 28일 시행한 테스트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사일 방어망 테스트에서 요격 미사일의 핵심인 '방향전환 추진 엔진'(Divert thruster)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방향전환 추진 엔진은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국의 핵탄두를 요격하는 방어 미사일에서 매우 중요한 부품이다. 추진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요격미사일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 목표물을 격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테스트 결과를 놓고 미사일방어청과 GMD 참여 방산회사인 제조한 에어로제트 로켓다인과 레이디온사는 "업그레이드한 방향전환 추진 엔진의 성능 실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청장은 이어 4월 13일 상원 국방세출소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테스트는 GMD 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강화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신문은 그러나 익명의 국방부 과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사일방어청 등의 자찬과는 달리 테스트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실제로 추진 엔진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요격미사일이 목표 궤도를 벗어났으며, 그 오차 범위는 예상보다 20배 이상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게다가 앨라배마 주 육군 레드스톤 조병창에 근무하는 기술자와 공학자들은 추진 엔진 결함의 원인 분석에 착수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국방부 과학자들은 테스트 실패의 원인을 불안전한 솔레노이드 밸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요격미사일의 배터리에서 추진 엔진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다.GMD는 북한이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따라 계획된 것이다. 실제로 1993년부터 미국과 역내 우방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과 이에 대한 요격 문제를 논의해왔다. 특히 1998년 대포동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서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ABM) 조약 재고와 본토에 대한 북한 미사일에 맞선 MD 체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고성능 X-밴드 레이더 체계와 100∼200기의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GBIs)을 2곳에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3단계 계획을 마련했다.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ABM 조약에서 탈퇴하고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 체계 구축을 현실화했다.미국은 현재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에 모두 33개의 GBI 발사대를 요체로 하는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망(GMD)을 운영 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GBI 발사대 수를 4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37개 포대가 배치되며, 나머지는 내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2004년부터 400억 달러(46조5천억 원)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술적 결함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국민 혈세가 계속 투입되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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