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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잭 순서는 자유한국당은 16일 정부가 향후 3년간 생활형SOC에 4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또다시 ‘예산 포퓰리즘병’이 도진 것"이라고 질타했다.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세금 24조원 어치의 비예타 사업 발표 후 2달 만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물론 이번 48조원의 세금살포에도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는 없다. 200억원 미만의 쪼개기 사업 추진으로 예타를 면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사업 발표도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주도했다. 나라 곳간 상태는 아랑곳없이 총선만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가부채 1천700조원 시대이다. 1년 만에 127조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라 한다. 일자리 역시 ‘세금 일자리’를 제외하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텅 빈 곳간과 사라져가는 일자리들을 보면 눈 앞이 캄캄하다"며 "국민은 빚더미에 나앉고 일자리는 바닥을 헤매는데 돈 벌 생각은 안하고 쓸 생각만 하는 욜로(YOLO)정권의 민낯을 보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선심성 세금살포로 인한 매표의 효과는 현 정권이 누릴지 몰라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청년 세대의 몫이 된다"며 "제발 국민의 허리 휘는 소리 좀 들어달라. 문 정권, 참으로 답답하고 잔인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자유한국당은 2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자당 의원들이 무더기 기소된 데 대해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은 24명 기소,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 되었다"며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 원인이 됐다. 그런데 검찰은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라며 "따라서 문희상 의장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당 의원들의 혐의에 대한 결론은 나올 수가 없다. 또한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청구되어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절차마저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고 성토했다.그간 최고위원회의 보이콧을 해온 유승민계 최고위원 3인방이 17일 최고위에 복귀, 손학규 대표 사퇴를 압박했으나 손 대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버티기를 계속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이 함께 자리 해 주셨다. 모처럼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며 "제가 며칠 전에 13명의 정무직 당직자들을 해임했는데 취소하겠다"며 유승민계에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그러나 오신환 원내대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했다. 정상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힘을 받고 지지받으려면 내부가 조속히 정리되고 정상화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대표가 (우리를) 수구보수로 매도하면서 원내대표 경선으로 확인된 의원들의 총의를 패권주의로 매도한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후배들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달라는 게 민심이고 당심"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하태경 최고위원도 "손 대표는 부인하지만 이번 원내대표 선출 의총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대표 사퇴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사실상 손 대표 불신임 선거였다. 손 대표의 탄핵을 의결한 선거였다"고 가세하며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 결의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선출 시 최고위 과반 의결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평화당 의원들에게 바른미래당에 들어와 함께 유승민을 몰아내자 했다'는 박지원 평화당 의원 발언을 거론하며 "박지원 의원의 참담한 주장처럼 손학규 대표께서 진정으로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바른미래당에 불러들여서 전 대선후보이자 전 당대표인 유승민 의원을 축출하는 것을 모의했다면 이것은 해당행위를 넘어서는 아주 중대한 정치적 도의의 저버림"이라고 질타했다. 권은희 최고위원도 "유승민 전 대표가 손학규 대표의 정적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자 손 대표측 문병호 최고위원은 "우격다짐으로 대표를 망신주거나 대표를 몰아가선 안 된다"며 "여러가지 비정상을 말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3명 최고위원들이 보이콧한 게 비정상의 시작"이라며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협의하고 대표 뜻대로 인사하는 것이 당헌인데 그 당헌을 마음대로 바꿔서 최고위 의결을 받으라?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맞받았다.유승민계 최고위원들은 당직이 없는 손 대표측 임재훈 의원이 회의에 배석한 것을 문제삼으며 퇴장을 요구, 결국 손 대표 지시로 임 의원이 퇴장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손 대표가 임명한 주승용 최고위원은 별도 발언없이 도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회의장 분위기는 난장판이었다.손 대표는 회의 내내 딱딱히 굳은 표정으로 유승민계의 집중포화를 묵묵히 듣기만 했다.손 대표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치인인데 어떻게 '유승민을 몰아내자' 이런 얘기를 하겠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그는 그러면서 "나는 (사퇴) 안 한다. 어제도 애기했잖나.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걸 통해 우리 바른미래당은 총선 승리의 길로 가겠다, 그게 내 입장"이라며 사퇴 불가를 고수했다.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관 13명이 전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약 9개월간 소부에서 논의된 이 지사 사건은 합의도출에 실패했고, 이에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이 지난 1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해 김 대법원장이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운명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되게 됐다.이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사실을 부인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청와대가 먼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하명수사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애당초 우리 정당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설사 송 부시장이 했다 하더라도 송 부시장은 울산시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다. 자유한국당 의원인 박맹우 전 울산시장 밑에서도 오랫동안 울산시 관료로서 근무했다가 김기현 시장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한직으로 물러나서 퇴사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물론 송 부시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없다"며 "정확한 건 아니다"라며 거듭 파문진화에 부심했다.그는 송병기 부시장이 자당 송철호 현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에 대해선 "이분이 정당 생활을 최근에 시작한 것"이라고 강변했다.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발표를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라도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하고,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확고한 공급의지를 발표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한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방안도 포함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거듭 긍정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로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공급과 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 3년간 서민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박근혜 정부 당시 평균 16년에서 21년으로 4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간 소득분위별 아파트 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PIR)'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하위 20% 1분위 가구가 올해 6월 현재 3억4천432만원인 전국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선 올해 2분기 기준 21.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2분기는 16.4년에 비춰보면 4.7년 가량 늘어난 것. PIR은 연 가구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두 집을 매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저소득층 가구가 평균적인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뒷걸음질쳤다는 의미다.1분위 가구의 PIR은 2015년 1분기 14.6년에서 2017년 1분기 16.4년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인 2017년 4분기에 17.2년, 2018년 1분기에 20년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22.2년으로 폭증했다.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 상위 20% 5분위 가구의 PIR은 2017년 2분기 2.8년에서 올해 2분기 3년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자연히 1분위와 5분위간 PIR 격차도 2017년 2분기 13.6년에서 올해 2분기 18.1년으로 크게 벌어졌다.서울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1분위 가구의 PIR은 2017년 2분기 33.1년에서 올해 1분기 51.3년까지 폭증했다가 2분기에 48.7년으로 소폭 내려간 반면 5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5.7년에서 6.9년으로 소폭 증가했다. 1분위와 5분위간 격차 27.4년에서 무려 41.8년으로 벌어졌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이 서민의 주택 구매기간을 4년, 서울의 경우 15년 이상 늦춰 놨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주거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좋은집을 갖기 위한 주거사다리 마저 걷어찬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요즘 관심 현안을 보면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들을 크게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주식양도세 부과에 대한 반발 진화에 부심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한 대응과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가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소액투자자 거래세에 관해 '새로운 증세'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2018년 하반기에 주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그로 인해 세수가 1조5천억원 정도 감소했다. 대신 수익이 많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거래세는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전체 세수는 제로섬"이라며 "세수를 추가 징수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논란이 생기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그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잘못된 국민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어져 가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국민 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아, 사소한 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자중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을 '약자 코스프레'라고 힐난한 데 대해 "데스노트 운운해 놓고 조국 정국에 입을 닫아 당의 몸값을 높이는데 혈안이 된 심 대표의 음흉한 속내가 티가 나도 너무 난다"고 맞받았다.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삭발까지 해야만 했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전혀 없는가. 정의의 탈을 쓰고 의석수 몇 석 더 얻겠다고 불의의 편에 선 심 대표이니 기대는 금물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재원 마련 방안조차 없이 군인 월급 100만원이라는 허황된 공약이나 하고 있는 심상정 대표, 민주당 눈치보며 2중대 역할이나 자임하는 당에게 '정의'의 이름은 사치"라면서 "차라리 편의대로 철새처럼 왔다갔다 하는 그 정체성을 빗대어 '편의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아니면, 조국의 권력형 비리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야당 대표에게 큰소리 치는 '정의 코스프레'는 그만하고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하는 건 어떠한가"라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솔직할 것"이라고 비꼬았다.민경욱 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찬성하고 황교안 삭발을 비판하는 정의당 심상정은 이 참에 호적 파서 그냥 민주당에 입당하라"고 힐난했다.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마우리시오 마끄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핵심광물인 리튬이 풍부하고 올해 우리 기업이 아르헨티나 리튬 개발에 투자하는 등 양국 간 광업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우리 수출입은행이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 은행과 전대금융이 성사되어 활용될 경우 양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끄리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동안 금융보장 문제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아르헨티나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끄리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한-아르헨티나 간 직항로 개설, 아르헨티나산 쇠고기와 과일 수입허용 등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아르헨티나가 일관된 지지를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고, 마끄리 대통령은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방미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해,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해 1박을 하고 11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당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미국 정부내 핵심인사들을 접견하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정상회담, 소규모 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을 갖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미간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탑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싱턴 댈라스 국제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12일 늦은 저녁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60)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치권 인사 중 첫 감염이다.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18일 오전 주소지 인근인 가평 청평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새벽 4시께 확진 판정이 나왔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었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코로나 양성이랍니다"라며 "저는 괜찮은데 우리집 대들보 마눌님이 걱정입니다.지금 보건소에 조사받으러 혼자 갔습니다"라며 부인도 감염되지 않았을까 우려했다.그는 그러면서 "저는 8월 들어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랑제일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연단에 서지 않았습니다"라며 "그날 오전 12시반에 동화면세점 앞에 도착해 10분 정도 연단앞 텐트를 찾아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서 경복궁 앞으로 갔습니다. 경복궁 앞 돼지 두루치기 식당에서 제가 모르는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혹시 그날 저와 행진이나 식당에서 마주치고 인사를 나눈 분들이 계시면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저의 증상이 궁금하실 텐데요. 방금 재어 보니 체온 36.9도에 어젯밤에 한 시간에 2~3 회 정도의 사소한 기침이 있었습니다. 약간 어지러운 거 같긴 하네요. 확진이라고 들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에 "방금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YTN에 나왔는데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 환자가 드글드글한데 왜 거기 갔냐며 통곡하십니다"라며 "제가 화를 내며 확진 받은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은 거기 안갔고 야외에선 코로나 안옮기니까 걱정말라, 빨갱이 방송 거짓말 하는 거 믿지 말라, 했는데 계속 우십니다. 나쁜 놈들, 어떻게 응징해야 합니까?"라며 자신은 절대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었다.이밖에 광화문 집회 당시 현장에서 생중계를 했던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회 참석자들이 줄줄이 감염돼 보수진영을 당혹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5개 부처 장관 지명에 2명의 현역 자당 여성의원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 "최초의 여성 사회부총리 기용과 여성 장관 30%의 공약을 지킨 점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반색했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시급한 과제 해결 중심의 ‘민생중심 개각’, ‘적소적재(適所適材) 개각’으로 평가하며, 이번 개각을 통해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우리 민생 경제에 일자리와 활력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희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양극화의 악순환을 낳은 경제 실패의 과거를 딛고, 선순환의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기에 놓여있다. 어느 때 보다 신중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라며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검증과 인준에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야당들에 인준 통과를 당부했다.두 여성의원이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정부내 민주당 현역의원 숫자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이개호 농림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개각을 단행한 만큼, 단순히 인물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며 "오늘 개각이 진행된 부처에는 모두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그만큼 각 부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후보자들은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가치와 정책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미래통합당은 13일 "김여정부부장에게서 시작한 대한민국 때리기 릴레이가 당 중앙위 부위원장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에 이어 오수봉 옥류관 주방장으로까지 바통이 넘겨졌다"며 평양 옥류관 주방장이 '국수를 먹을 땐 요사를 떨더니'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비난한 데 대한 정부여당의 침묵을 힐난했다.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말 폭탄이 밤새 안녕이다. 대북전단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며 '비핵화 x소리' '이제부터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북전단이 최종 목표지점이 아니다"라며 "3년 전으로 되돌아 간 안보시계, 북한은 ‘평화 제스쳐’의 대가를 요구한다. 평화를 내세운 냉면도 공짜가 아니었다. ‘제재든 국제사회 시선이든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냉면값을 지불하라’는 속셈이 내재돼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조건이던 북한 비핵화는 이제 먼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신기루를 붙잡으려 북한에 끌려다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은 저만치 떠밀려간 상태"라며 "정부는 더 이상 상대가 산산조각 낸 신뢰를 억지로 끼어 붙이려는 비굴함이나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겁박으로 응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그는 "‘낙관’으로는 ‘적의’를 대적할 수 없다"며 "평화의 기대에 잠기게 했던 그 냉면의 기억이 더 비루한 추억이 되기 전에 정부가 꿈꿔온 한반도 평화구상은 냉철한 접근과 국제사회 공조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블랙 잭 순서정두언 전 의원은 15일 <한국갤럽><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로 하락하며 부정이 긍정을 앞지른 데드크로스가 다시 발생한 것과 관련, "북한 변수 때문에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왔던 건데 그것마저 무너지니까 이제는 지지율이 버틸 동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3년차가 되면 징크스가 나타난다. 다들 지지율이 떨어진다, 어느 정부든 간에.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에 대해선 "제일 큰 거는 우리가 너무 자주 얘기해서 식상하지만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까"라면서 "여론조사 보면 경제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좀 거꾸로 간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론, 이런 거 다 확대하고 지금 노동 고용참사 일으키고 거꾸로 갔잖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연하게 수정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계속 고집하다가는 결국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성역들이 너무 많다. 소득주도성장이 성역처럼 되어 있잖나, 탈원전도 성역처럼 되어 있고"라면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유연하게 바꾸는 게 용기지 그걸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너무 우직해 보이고 본인한테 이롭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그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반등한 데 대해선 "자유한국당 지지율 오른 건 순전히 상대적인 것"이라며 "대통령, 정부여당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올라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지난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 가운데 일부 학생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한근 강릉시장은 19일 오전 강릉시청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환자 1명은 상태가 호전돼 보호자들과 간단한 인지 대화가 가능하고 친구들의 안부를 묻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심리적인 상태가 아직 불안정해 의료진의 집중적인 보호 아래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환자 5명은 현재 강릉아산병원에서 지난 18일부터 고압산소 치료를 완료하고 중환자실 입원 중이다"며 "현재 의사 소견으로는 최대 1주일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 향후 경과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오늘부터는 8시 30분부터 2회 정도 고압산소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원주 기독병원으로 간 학생 2명은 현재 고압산소 치료 중이고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사실상 여당 커밍아웃 선언을 했다"고 맹비난했다.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야합을 주도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후보 단일화 합의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본부 중대’와 ‘제 2 중대’라는 사실이 새삼 재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의 야당시절 각종 선거에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였던 ‘야권 단일화’가, 이제 선거 야합을 위한 좌파독재 ‘여권 단일화’로 재탄생하는 순간"이라며 "해괴한 ‘여권 단일화’로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심판을 원하는 민심을 피할 수 있을 거란 민주당과 정의당의 계산은 도를 넘는 착각"이라며 한국당 필승을 호언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8일 자당 이언주 의원이 "4·3재보궐 창원 성산에서 10%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물러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아무런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언주 의원 관련 얘기에 대해선 제가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나 이 의원이 우회적으로 자유한국당과의 창원-성산 보선 후보단일화를 주장한 데 대해선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웃기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한국당의 이중대인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질타했다.그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단일화에 대해선 "말이 단일화지 이미 집권여당은 정의당에게 오래 전부터 후보를 넘겨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창원에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간 것"이라고 비난했다.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26명은 국내 발생이며, 감염원도 이태원 클럽에서 홍대 주점으로 다원화하고 3차 감염까지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29명 늘어나, 누적 확진자가 총 1만991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확진자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본격화된 지난 10일부터 닷새 연속 3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10일 34명, 11일 35명, 12일 27명, 13일 26명, 14일 29명 등이다.신규 확진자 29명 중 26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학원강사가 '무직'이라고 속인 결과,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 등에게 광범위한 2차 감염이 발생하고 3차 감염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이어 경기 6명, 서울·충북 각 3명, 강원·충남 각 1명 등으로 보고됐다. 서울 홍대 주점에서 집단감염된 5명은 거주지별로 분산집계됐다.나머지 3명은 해외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로 집계됐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환자는 없으며, 서울·전남·경북에서 1명씩 확인됐다. 사망자는 전날 1명이 늘어 총 260명이 됐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지역에서 느끼는 상황,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것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했다"며 "민주당이 오만해선 안되고, 굉장히 성찰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이날 의총은 오후 2시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경제상황에 대한 보고 후 오후 3시 50분까지 2시간 가까이 총 14명의 의원들이 발언하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조국 파동 후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의원은 "지지율이 좀 회복돼가고 있으나 이게 다 잘 해결된 거라 생각해선 안 된다"며 "질서있는 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다른 의원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그동안 '너 이렇게 하면 안돼'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아무말도 안하고 '너희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아', 혹은 그게 정치 냉소, 혐오로 번질까봐 굉장히 걱정된다"며 바닥 민심이 차가움을 전하며 "우리부터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철희, 표창원 등 초선의원들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선 당내 초재선과 다선 중진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한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거의 백가쟁명의 시대였고 그래서 거의 문을 닫게 됐는데 지금 우리는 정반대"라면서 "우리가 (취해야할) 모습은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그는 "활발한 내부토론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는) 지도부에 힘을 몰아줘서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른 의원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가 보인 모습에 대해선 문제라 생각한다"며 "그건 한다면 여당이, 야당의 상대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일부 의원들은 그러나 이해찬 책임론에 대해 "책임 얘기도 하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책임져라 할 게 아니라 당정청 함께 책임져야한다"며 지도부를 감쌌다.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달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다"며 "계속 의원들의 얘기도 듣고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이해찬 대표가 이날 의총 도중인 오후 3시께 의총장을 떠난 데 대해선 "일정이 있어 움직인 것 같고, 우리도 이인영 원내대표나 다른 의원들이 있었기에 이 대표가 자리에 없다고 의견이 반영 안 되거나 전달이 안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17일 예방온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국 장관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 장관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려놓는게 좋지 않겠냐는 게 국민 의견인데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은 조 장관에게 "조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오히려 검찰개혁의 걸림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조 장관이 앉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데 좋은 여건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진사퇴만이 해법이라고 했는데 시기는 놓쳐 임명절차까지 왔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검찰개혁과 개인, 나라를 위해 좋은 것인지 숙고하는 게 대통령과 나라에 대한,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생각한다"고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이에 조 장관은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고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대표는 "어제는 따님이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들었고 오늘 아침에는 5촌조카의 구속영장이 집행됐고, 우리 사모님께서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을 상황인데 언젠가는 조 장관도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국민 뵙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조 장관을 믿고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께 정말 큰 부담이 되지 않는가"라고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유 대표의 말씀을 명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족 수사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 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다"며 "여러 번 공개발언을 했지만 제 가족과 관련해선 보고 자체를 받지 않는다. 진위여부는 결국 형사절차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자체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대표는 "법무부 차관이 수사팀에서 윤석열을 제외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피의사실 공표금지하자는 공보준칙 개정도 이 시점에서 어색한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조 장관은 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수사팀 배제는) 박상기 장관 시절 사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발언을 자중하라고 했고, 피의사실 공표 준칙과 관련해서도 박상기 장관 지시로 만든 것이고 최종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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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당비 대납 논란과 관련, "저 손학규가 당비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비는 분명 제가 제 돈으로 냈고 그것은 다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칫 당장 눈앞에 나타난 잘못된 근거를 갖고 손학규 대표가 당비를 다른 사람이 대납하는 것인 양 외부에 정보를 흘리고 그것이 말싸움의 근거가 된다면 이것에 대해선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의 다짐을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당내 사무사, 그게 기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 "그것을 외부에 유출하는 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가 이처럼 경고한 것은 임헌경 전 바른미래당 사무부총장이 손학규 대표의 직책 당비 250만원을 대납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임 전 사무부총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가 (손 대표를) 12년을 모셨는데 10원도 그런 걸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바른미래당 당규 제11조(대납금지)에는 '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당원 자격이 정지되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즉시 타다 대표를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 구속을 촉구하며 논쟁에 뛰어들었다.김경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영업이 불법임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선거에 출마하시려나'고 비아냥댄 데 대해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뻔뻔한 발언을 멈추기 바랍니다"라며 "불법을 서슴없이 범하고 있는 범죄자가 국가기관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을 모욕하는 짓을 그만하기 바랍니다"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타다는 100%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에 의해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긴 합니다"라며 "이 시행령의 원래 입법 취지는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렌트 시에 예외적으로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 알선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런데 타다는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차량 렌트와 상관없이, 별도의 운전자 알선절차도 없이, 중·소규모 단체관광의 보조라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타다 차량 운전기사가 서울시내 도심을 배회하다가 콜을 받아 승객 소재지로 이동한 뒤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로 운송해줍니다. 운송(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버젓이 요금을 받습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렌터카는 원래 렌터카 차고지에 있어야 합니다. 렌터카 이용자가 차고지로 와서 차량을 수령해야 합니다. 렌터카가 거리를 배회하다 승객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타다에는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하는 별도의 절차도 없습니다"라며 "즉,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대표를 향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범죄자는 국가와 법을 모욕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랍니다"라면서 "국가의 온갖 규제(택시기사 자격, 요금제한, 부제운영)를 다 감수하면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법질서에 순응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님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기 바랍니다"고 꾸짖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반성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마음속에 사심이 있으니, 이런 불법 범죄자들을 단칼에 처단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안 되는 것"이라며 "즉시 타다 대표를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0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반인륜 범죄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을 찾는 듯"이라고 질타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쳤어. 완전히 거꾸로 가는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러니 보수가 망하는 겁니다"라며 "나라를 20여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군요. 철학의 부재, 상상력의 빈곤. 이러니 수구 소리 듣는 겁니다"라고 일갈했다.그는 또한 "타이밍도 참 못 맞춰요. 지금 외려 오심으로 인한 재심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판에"라며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모두 돈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경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배심판사였죠. 오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걸로 압니다. 화성8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춘재가 살아라도 있었으니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거구요. 미국에서도 사형 당한 후에 누명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죠"라고 덧붙였다.그는 "자,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하세요. 가령 '내가 실은 재림예수다'"라고 비꼬았다.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미래통합당 강민국, 박대수, 박성민, 배현진,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하영제, 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정부는 오는 30~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700여명의 교민들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공무원인재개발원에 나눠 격리 수용한다고 발표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우한 교민 가운데 무증상자를 우선 이송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귀국 교민들은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에서 2주간 격리 생활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외부 출입 및 면회도 금지된다.또한 의료진을 상시 배치해,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해 확진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시설을 결정했다"며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 적을 추적하고 냉정하게 적을 파악해야 하는데 적과 친분관계가 있는 분이 국정원을 맡아서 과연 되는가"라고 비난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55주기 추모식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정원의 파경이라고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라면 달리 볼 수 있지만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인데, 내통하는 사람?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박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문 대통령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본인의 군 복무와 대학졸업 문제, 5천만원을 빌린 뒤 5년 이상 이자도 갚지 않은 관계 등 문제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지원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흠집 내기와 낡은 색깔론을 펴고 있지만, 정치적인 공세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근거 없는 색깔 공세로,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일부 통합당 의원들의 부당한 허위 발언에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색깔공세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당은 계속 똥볼을 차고.... 상대의 골문에 골을 넣을 자신이 없으니 볼을 자기 골문에 차기로 한 모양"이라며 "아니, 그 좋은 소재 다 놔두고 왜 뻘짓을 하는지, 누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저 사람들, 대체 왜 저래요?"라고 질타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6일 미세먼지 대란과 관련,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손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당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전체가 재난의 위기에 처했다. 이제 불편함과 건강 걱정을 지나서 분노가 치솟고 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공기정화기 보급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정말로 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땜질식 처방만 계속 할 것인가? 미세먼지는 국민생명에 대한 테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그만 두시고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책위원장을 맡아야 될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17일째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은 더럽게 매도하고 약속한 공약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친박중진인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1일 관저 회의실 현안관련 내각 보고 이후 문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가 안됐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사라진 17일과 관련해 대통령 일정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청와대의 안일한 태도를 차지하더라도 관저 업무실 보고 일정을 제외한 이번주 월·화·수요일 일정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천불처럼 지키라는 대통령과 비교하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그는 나아가 "우리당에 대한 음해 원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탄핵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탄핵할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해 하겠냐"고 박 전 대통령을 감쌌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모질게 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하게 탄핵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기도 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9일 자유한국당에 "상법, 공정거래법의 개정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법안들은 국제적 수준과 사례 등을 감안해서 보다 신중히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SOS를 보냈다.손경식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예방해 이같이 말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기업에게 너무 높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서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과중한 내용"이라며 정부여당안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3월 초 세계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와 2.6%로 하향 조정했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가 일어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 활동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경영에 전념하면서 활발히 뛰도록 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부담을 주고 있는 상속세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며 "명문장수 기업들이 대를 이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속세율 인하나 요건완화와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상속세율 인하도 요청했다.그는 이어 "기술과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기업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더 확대돼야 한다"며 "모쪼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들에 대한 국회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최저임금 문제도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최저임금이 2년간 30% 가까이 급속히 인상되면서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이것이 빠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심의할 전문가 위원과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강화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익위원이 노조 측의 편향된 사람들이 지명을 받아서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아는 정당"이라며 "경총을 비롯해서 경제단체들의 애로를 경청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우리 경총 손경식 회장께서 오셔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반색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정경심 교수의 구속 수감으로 법적으론 문제 없다던 조국 전 장관의 해명이 모두 거짓임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 적폐검찰 낙인을 찍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후안무치로 낙인 찍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기 바란다. 민주당 또한 국회를 희화화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개혁 문제를 더 이상 뒤죽박죽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공세를 폈다.그는 검찰에 대해선 "조국 전 장관 소환조사를 더 미루지 말길 바란다"며 "사건의 당사자이자 몸통인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부인 정경심 교수의 범죄 행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공모했는지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문재인 정권이 뒤집어 씌우는 정치검찰, 적폐검찰의 오명을 벗는 길일 것"이라고 조 전 장관 즉각 소환조사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대체수입 확보 등 기업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에 대한 일본정부의 의도와 배경은 한일 과거사 문제,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견제, 남북관계 진전과 동북아질서 전환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의장은 구체적 기업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우리 부품들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만들기 위해 진행 중"이라며 "그래서 이달말이나 8월초 경에 핵심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종합적 강화방안과 예산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당청은 아울러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사태의 장기화가 한일 모두의 미래에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일본 추가 조치 모든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하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협상과 국제공조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선 우리 정부의 외교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같은 정부 노력에 힘 실어주기 위해 민,관,청 등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역량들이 한 목소리 대응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조 의장은 특히 대일 특사 파견과 관련해선 "사태 장기화, 추가 보복 확산 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금은 특사 파견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외교적인 모색을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미래통합당은 11일 원내수석부대표에 김성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 원내대변인에 언론인 출신인 최형두(초선, 경남 창원 마산합포), 배현진(초선, 서울 송파을) 의원을 내정했다.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헌 64조에 의거하여 차후 당선자총회 의결을 통해 이같이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대변인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당 대변인을 지낸 김성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통합당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치·정당·정책이 모두 변하는 삼정(三政) 혁신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과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은 통합당 대변인 4명 중 이번 총선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다.최 대변인은 문화일보, 배 대변인은 MBC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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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에 대해 "약간 실망스럽다"며 이틀 연속 불만을 토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하기에 앞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김정은에게 실망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풀 기자단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과 달리 이날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사실로 확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된 또다른 질문에 "지켜보자. 약 1년 내에 알게 하겠다"고 말했다.<AP통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하노이 회담후 북한 측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 “이 문제와 관련한 공개적이고, 또 비공개적인 입장은 우리가 준비됐다는 점”이라며 “미국은 건설적인 협상에 있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그는 ‘7일 북한에서 관측된 규모 2.1의 인공지진이 무기 실험 등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보도를 접했고,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무기 실험과 관련됐다는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보리소프 총리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간 공식 방한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이번 보리소프 총리의 방한은 불가리아 총리로서는 최초 방한"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교역 투자, 에너지 인프라, 국방․방산,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혜적,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아울러 불가리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오는 18일까지 5박6일간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러시아, 호주 등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진다. 문 대통령은 또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도 조율 중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는 회담을 갖지 않는다.문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17~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주도적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8일 구직난을 겪는 젊은이들과 구조조정된 50~60대에게 '아세안'에 진출하라는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무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해명자료를 통해 우선 50·60대에게 아세안에 진출하라고 한 데 대해선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박항서 감독의 성공사례를 설명하면서, 50·60 세대인 박항서 감독처럼 신남방지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며 "50·60 세대를 무시하는 발언이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도 동일한 주문을 한 데 대해서도 "현재 신남방지역의 한류열풍으로 인해 해당지역 10·20세대들이 대한민국을 동경의 나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면서,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자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기업들도 아세안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인한 직접 손실이 1조위안(약 170조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다.26일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공정원 원사인 리더파 중국농업대학 동물과학원장은 지난 24일 양돈업계 포럼에서 "국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직접 손실은 1조위안으로 추산된다"면서 "산업 사슬의 상류산업(돼지사료)과 하류산업(요식업)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고 말했다.리 원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축산업계는 방역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 대가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이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5천만t을 넘었다고 했다. 2017년에는 생산량이 5천451만t이었으며 수입은 121만t, 수출은 5만t이라고 덧붙였다.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세계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리 원장은 2020년 중국의 돼지고기 실제 수요를 약 5천500만t으로 예상하면서 "국내 생산량이 절반 이상 없어진다면 국외에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지난 8월 기준 중국의 사육 돼지 수는 3억8천만마리로 작년 동기보다 38.7%(약 1억5천만마리) 감소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여파로 상당 수의 돼지가 살처분된데다 사육도 줄었기 때문이다.리 원장은 중국인의 육류 소비에서 돼지고기가 60%를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아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민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9월 중순 돼지고기(외래 3개종 기준) 가격은 ㎏당 29.4위안(약 5천원)으로 지난해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때보다 배가 뛰었다.더불어민주당이 카풀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의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카풀반대 택시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업계의 안정과 국민의 수요자 편익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요청했고, 택시단체도 내부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오기로 했다"고 밝혔다.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택시단체 4곳의 대표와 카풀업계 대표, 정부 대표,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이다.전현희 위원장은 "택시 양대노조는 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당에 제안했지만, 4개 택시단체 전체가 합의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4개 단체 모두 내부적으로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현재 4개 단체 중 전국택시노조, 민주택시노조는 완전월급제를 전제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에 적극적이나, 개인택시와 운송사업자연합회는 부정적이다.전 위원장은 "이번에 정부가 월급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더라도 택시노동자 입장에선 찬성하지만 사업자 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하고있고 개인택시쪽에서도 그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을 책임있는 단체가 수렴해 결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전 위원장은 이어 "카풀 업계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택시업계 입장이고,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려면 카풀업계의 참여는 당연하다"며 카풀업계에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 감차 문제 등 택시업계 지원방안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택시단체들은 카풀 서비스가 위법 소지는 없는지 민주당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전 위원장은 "카카오 카풀이 불법이 아니냐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나, 이 부분은 서로 법률적 견해가 다를 수 있기에 우리가 특별한 대답을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이처럼 정부여당이 월 250만원 이상의 '완전월급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택시노조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완전월급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를 놓고서는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몇년 전에도 버스와 마찬가지로 택시에도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을 주는 '반(半)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이에 매년 1조9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돼 흐지부지된 전력이 있다. 더욱이 월 250만원 이상의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면 소요 재원은 수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갈 길은 험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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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0일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이제 당은 단합해서 우리 정치의 새 판을 짜고 한국정치의 구도를 바꿔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손 대표는 이날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당의 분열과 내홍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아가 "최근 당내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을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 이념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이 있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말의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고 바른미래당을 한쪽 이념으로 몰고 가려는 책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바"라고 유승민계를 정면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의 극심한 다툼에 많이 놀라고 실망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의원 한사람으로서, 패스트트랙 정국의 중심에 있었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패스트트랙에 찬성, 반대하는 분 모두 애국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그러면서도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님 이하,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셨던 여러 의원님들 지적들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짚어보고 숙고하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갈등의 깊이가 적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밀약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제가, 패스트트랙을 끝까지 성사시키기 위해 당연히 긴밀히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마치 민주당과 제 개인이 밀약을 한 것처럼, 아니면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 밀약한 것처럼 얘기하고 보도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명예훼손,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8일 공수처법과 관련, "민주당 내부에도,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 믿었던 표가 반대를 꺾지 않는다 합니다"라고 전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0일 새회기로 공수처법 통과 기대. 하지만 표단속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4+1 선거법은 156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149명보다 7명이 더 찬성표를 던진 것. 더불어민주당 등 4+1 진영은 이날 자정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오는 30일 공수처법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전했듯, 민주당내 일각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 일각에서 공수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4+1 지도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민주당내 반대파는 검찰 출신 금태섭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대표적이다. 금태섭 의원은 이미 지난 10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밝힌 상태이며, 조응천 의원은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막판 삽입 조항(24조 2항)에 대해 "과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 몇몇 의원이 반발하나 실제로 표결에 들어가면 반대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명으로 표결 결과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고, 만에 하나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받더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민주당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군소4당 일각의 균열 조짐이다.정의당은 안전지대이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그렇지 않다.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권파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언한 데 이어, 28일에는 또다른 당권파인 박주선·김동철 의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박주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공수처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사의 비리를 찾겠다면 상설특검 제도가 이미 있다. 이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옥상옥' 수사기관이 왜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김동철 의원도 "공수처 법안은 부결시켜야 한다"며 "무능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에 현재 검찰 혼자 맞서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있다면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현재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 중 김관영·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3명만이 확실한 찬성 입장이며, 주승용 등 3명은 반대, 나머지 3명은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민주평화당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공수처법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내년초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모두가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한국당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 광주 지역구에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까지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서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이런 악법을 밀어붙이는 여당의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도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관심사니 어쩔 수 없다’라며 묵살한다고 한다"며 배후로 문 대통령을 지목했다.그는 이어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에서도 공수처는 헌법에 어떤 근거도 없고, 헌법기관인 검찰의 상위기관으로 행세하면서 권력형 범죄를 멋대로 주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며 "소위 ‘1+4’의 틀 속에 계신 의원님들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민주당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공수처 악법을 저지하는 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호소 드린다"며 반대표 행사를 호소했다.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쐐기를 박았다.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고 <AP>,<로이터> 등 외신들이 전했다.그는 이어 "경제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러한 제재를 확대할지는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제재 확대 가능성도 열어놓았다.그는 북한이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는 "북한의 활동 의도를 좀 더 봐야 한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익숙하며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과거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왜냐하면 그들은 폐기 의지를 언급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선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대화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그 공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코트로 넘어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 가능하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한 연설에서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황당해서 대꾸도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 정부가 저희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는데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닌가. 세습 독재자이고, 세계에서 가장 악한 독재자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김정은에게 정말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해달라"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정부가 안보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 퍼주기에만 전념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남북군사협정을 체결했다. 우리가 군사 훈련하려고 하면 북한에 신고해야 한다. 그게 무슨 훈련이 되겠나"라면서 "남북군사협정을 반드시 폐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사일이라고도 말하지 못한다"며 "새총을 쏘는 것도 발사고, 돌팔매질하는 것도 발사 아닌가. 북한이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발사체가 무엇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이 임박한 것과 관련,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임명해 시장과 기업을 안심시키길 바란다. 그리고 정책실장은 임명하지 말고 빈자리로 남겨두라"라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투톱을 경쟁시키면 싸움밖에 날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수석도 비워두시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자리도 필요 없다"며 "기업 사기를 떨어뜨리고, 시장 왜곡하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주고 경제수석은 소통 역할만 하면 된다"며 "지금 경제는 분배와 정의보다도 생산과성장의 위기다. 이 위기를시장에서 기업과 함께 해쳐나갈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원한다. 대통령은 이를 알고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청와대에 촉구한다. 경제정책 변화의 신호가 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길 바란다"며 "지금 같은 인사 돌려막기식으로는 현재 상황의 돌파구가 될 수 없다"고 가세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사람은 시장주의자와 혁신가다. 예스맨이 아니다"라면서 "경제는 심리가, 정책은 인사가 성패를 좌우한다. 시장과 기업에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김수현 정책실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가보훈처는 4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여부와 관련, "유공자가 맞다"고 확인했다. 보훈처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6.25전쟁 기간인 52년 5월부터 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되어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밝혔다.최근 인터넷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이름이 찍혀있는 이만희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증서가 떠돌았다. 보훈처는 그러면서 "(앞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에 대해 개인 동의없이 알려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드렸다"며 "하지만 금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함(유선)에 따라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며 뒤늦게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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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불출마 의원들을 만나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적을 호소했으나 종전에 의사를 밝힌 7명 정도만 가기로 했다.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금태섭, 심기준, 신창현, 손금주, 이훈, 제윤경, 원혜영, 정은혜, 이규희 의원 등 총선 출마가 좌절된 의원들을 만나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적을 요청했다.더시민에 가기로 한 이규희 의원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이종걸 의원까지 현재 7명 정도가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7명 이상은 어려울 것 같나'라는 질문에 "제 느낌은 그렇다"고 답해 더이상의 설득에 실패했음을 시사했다. 금태섭, 손금주, 원혜영 의원은 회동에서 이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시민당으로 가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반대했고 안 간다고 했다"고 전했다. 손금주 의원도 "입당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역구 유권자들도 걱정을 하고 그러신다"며 이적을 반대했다고 이규희 의원이 전했다. 더불어시민당에 7명의 현역의원이 옮겨가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18석의 민생당이 3번, 9석의 미래한국당이 4번, 7명의 더불어시민당이 5번, 6석의 정의당이 6번을 차지하게 된다.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버스 총파업을 막기 위해 버스요금을 올리라고 압박한 데 대해 "인상할 요인이 있어야 올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서울시 김의승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시는 이미 1일 2교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실시해도 임금 보전 등의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서울도 함께 버스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일축하고 있다.김 대변인은 "시는 지난해부터 운전인력 300명 추가 채용과 운행 횟수 감소 등 탄력근로 방식으로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해 현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7.5시간"이라며 "현재 파업 의제인 준공영제나 52시간제에 시는 선도적으로 대비해왔고 근로조건이나 처우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거듭 서울이 버스요금을 올려야 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그는 이어 "근로조건 향상과 시민부담 최소화 원칙에 따라 14일 있을 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에도 혹시라도 있을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운행시간 연장, 택시 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도 준비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5.9% 임금 인상,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버스요금 인상 요구를 일축하고 나섬에 따라 공은 다시 정부와 경기도로 넘어간 모양새다. 경기도는 준공업제 도입이 4.9%밖에 안돼 있고 1일 2교대도 확산 안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3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이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경기도만 올리면 도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한국노총 산하 자동차노련의 류근종 위원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버스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를 약속하며 15일 총파업 중단을 호소했다.류근종 위원장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부총리가 이 사안과는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성 강화' 방침을 밝히며 준공영제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만만치 않아, 경기침체로 세수 불황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재원조달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 소장의 사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을 맹성토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타살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확신에도 곽 의원은 고인의 사망 당시 정황을 세세하게 공개했다"며 "자살에 대한 보도는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곽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망 관련 정황·정보를 취득하고, 유족 이외 사람이 알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음모론 유포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인은 쉼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무분별한 취재 형태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셨다"며 "고인의 죽음 뒤에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명예훼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곽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했다.박주민 최고위원도 "곽 의원이 기자회견에게서 든 의혹의 핵심 근거는 위안부 쉼터 소장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이라며 "곽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자신은 민정수석이긴 했지만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번에는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경력만 가지고 수사 책임자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누가 봐도 충분한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설훈 최고위원 역시 "곽 의원은 이제 과거 공안검사가 아니다"라며 "과거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수사팀 일원이었던 그 생각에 젖어있는지 쉼터 소장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 의문사, 타살 상황이 있다는 듯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은 대단히 통탄스럽다"고 가세했다.자유한국당이 홍보용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희화화하며 '문재앙' 등의 원색적 비난을 퍼부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자유대한민국을 이끄는 오른소리가족'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한국당은 이날 '양치기 소년 조국'편과 '벌거벗은 임금님' 등 2개의 홍보 애니메이션을 공개했다.문제의 '벌거벗은 임금님' 편에서 문 대통령은 간신들의 말을 믿고 투명 안보자켓을 입은 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기 저 북나라에서 나의 즉위를 축하하는 축포를 떠뜨리고 있구나"라고 말한다. 또 투명 경제바지를 입고는 "갑작스런 경제부흥에 놀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라고 말했고, 투명 인사넥타이를 입은 장면에선 수갑을 찬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을 보고 "안그래도 멋진 조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있구나"라고 말한다. 애니메이션속 구연자인 할아버지는 "임금은 간신들의 말도 안 되는 선물에 속아 나라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단다. 정말 바보같지?"라고 물었고, 이에 아이들은 "바보다, 바보"라고 동조했다. 국민들은 벌거벗은 채로 즉위식에 등장한 문 대통령에 대해 "어머, 임금님이 벌거벗으셨어, 즉위하자마자 안보, 경제, 외교, 인사 당 망치더니 결국 스스로 옷을 벗었구만"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이라고 비웃었다. 구연자 할아버지는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란다"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동영상을 보고 "그동안 우리 당이 좋은 정책들을 잘 만들어놓고도 아주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제대로 알리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정책들이나 당의 입장 이런 것들을 오른소리 가족을 통해서 더 쉽고, 더 재밌고, 부드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찬했다. 반면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자유한국당은 깃털처럼 가볍고, 감동이라곤 조금도 없는 국민들 인상만 찌푸리게 만드는 정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며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동영상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그런 천인공노할 내용을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이라면 아동에 대한 인격 침해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 교재라면 국민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환생경제'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온갖 잡스런 욕설을 퍼부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라며 "왜 자유한국당은 시대는 바뀌었는데, 본질은 그대로인가. 깃털처럼 가볍고 균형감각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DNA인가 보다"라고 비난했다.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조정했다. ADB는 12일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경제전망 때 제시한 2.9%에서 2.7%로 낮췄다. 내년 전망치도 2.8%에서 2.6%로 낮췄다. 앞서 ADB는 지난 9월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내년은 2.9%에서 2.8%로 낮춘 바 있다. ADB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조정한 이유로 "미국과 중국 간 '90일 무역 전쟁 휴전'이 앞으로 몇 달간 소비자와 기업 활동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과 세계 무역의 성장 둔화로 인해 수출 증가 둔화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수출 둔화를 꼽았다.내수와 관련해서도 "낮은 고용 성장과 높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그러나 아시아지역 45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전망대로 각각 올해 6.0%와 내년 5.8%를 유지, 한국경제만 유독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삼성전자 2분기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56조원에 영업이익 6조5천억원을 올렸다고 5일 공시했다.매출은 전분기(52조3천900억원)보다 6.9% 늘었으나, 전년 동기(58조4천800억원)보다는 4.2% 감소한 것이다.영업이익도 전분기(6조2천300억원)보다는 4.3%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14조8천700억원)보다는 56.3% 급감한 것이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3분기(17조5천700억원)와 비교하면 63%나 줄어든 것이다.그러나 이는 증권사의 전망치 평균치(약 6조600억원)보다는 높은 것이다. 아울러 영업익이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은 지난해 3분기 이후 3분기만에 처음이다.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당기 실적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일회성 수익이 포함돼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주요 고객사로부터 손실 관련 보상금을 받은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영업이익률은 11.6%로, 전분기(11.9%)보다 더 떨어졌다. 지난 2016년 3분기(10.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삼성전자는 잠정실적 발표 시 사업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아 부문별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반도체 가격이 계속 급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반도체 부문에서 계속 고전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3분기이후다.당초 3분기부터 바닥을 찍고 완만한 반등을 기대했으나,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돌입하면서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0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 "이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대규모 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집단감염이 전파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잠복기가 4일 정도로 짧고 환자 한 명이 생기고 그다음 환자가 발병할 때까지의 기간(세대기)도 3일 정도인데 이 안에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지 못하면 2차 전파, 3차 전파가 일어나게 된다"며 "당국이 추가 전파를 봉쇄하기 위해, 또 전파 속도를 따라잡고자 접촉자를 광범위하게 보고 검사·격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환자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검사속도가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정 본부장은 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글로벌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한 대목도 우려했다. 실제로 일일 평균 10만명 정도였던 글로벌 신규 감염자는 최근 각국의 셧다운 해제후 13만명으로 높아지고 있다.그는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사회적 봉쇄'를 완화하면서 다시 유행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우리나라도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정착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다시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백신이 도입되기 전까지 코로나19를 단기간에 종식하기는 어렵다"면서 "방역당국의 목표도 백신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우리의 의료체계·방역체계·사회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발생 규모와 유행 속도를 억제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광주를 찾아 "이젠 광주형 일자리를 매듭을 지어야할 때"라며 전폭 지원을 다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산업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 광주에서 우수한 사위가 서울에 와서 살고 있다.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고,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광주시에서)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실현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매듭 짓도록 하겠다"며 '광주형 일자리' 부지인 빛그린 산단 진입도로 개설 해결을 약속한 뒤, "다른지역 군산, 창원, 거제, 울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광주가 지혜를 모으고, 상생의 정신으로 반드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서 광주형일자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 당에서 책임을 지고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합의만 해주시면 된다"고 거들었다.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이 프로젝트는 노사민정 사회적합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인 일자리창출모델이 된다"며 "반드시 성공시켜서 이 모델이 전국모델로 확산시켜야한다. 몇 지역에서는 광주형일자리가 합의되고 성공되는지 주목하고 있고, 해당지역들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공동체가 합심해서 현대차 완성차 공장을 꼭 성공시키겠다"며 "노동계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당정이 절실하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밖에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그는 이어 "광주는 정의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차별과 소외로 많이 어렵다. 세 분의 민주당 대통령을 세웠지만 광주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춥고 외롭다"며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다. 광주시민들이 '우리 정권이 들어섰구나'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공지영 작가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묵인한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과 관련, 진 교수를 원색비난했다.공 작가는 23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진 교수에 대해 "트윗에서 국아 국아 부르며 친했던 동기동창인 그라서 뭐라도 말을 할 줄 알았다"며 조국 사태에 침묵해온 진 교수에 배신감을 나타냈다.그는 이어 "오늘 그의 기사를 보았다"며 탈당계 제출을 거론한 뒤,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속으로 쉴드를 치려다가 문득 생각했다. 개자당 갈 수도 있겠구나, 돈하고 권력 주면..."라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그의 요청으로 동양대에 강연도 갔었다. 참 먼 시골학교였다"며 "실은 고생도 많았던 사람, 좋은 머리도 아닌지 그렇게 오래 머물며 박사도 못 땄다"고 비하하기도 했다.그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의 논리라는 것이 학자들은 잘 안쓰는 독설, 단정적 말투, 거만한 가르침, 우리가 그걸 똑똑한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며 거듭 진 교수를 비난한 뒤, "늘 겪는 흔한 슬픔, 이렇게 우리 시대가 명멸한다"고 덧붙였다.공 작가 글을 접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영이 동양대를 진중권 씨의 요청으로 찾아가 강연을 했다고 하면서 '참 먼 시골학교'라고 하셨네. 진 씨가 좋은 머리가 아닌지 오래 머물면서 박사도 못 땄다고 하시고"라면서 "이쪽 사람들이 지금 왜들 이러시는 걸까?"라고 비꼬았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청와대가 환경부 문건을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라고 질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체크리스크라고 한다면 앞의 정부가 한 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지난 정부보다 더 심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청와대는 오히려 '정권에 먹칠하지 말라'고 언론을 공격한다"며 "언론을 겨냥해 먹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검찰에게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이번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다. 국민을 믿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뽑아줘야 한다"며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지난 정부보다 더 심한 리스트를 작성한 걸 그냥 넘어가면 그게 검찰이겠나. 잘못하다가는 검찰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진다"며 엄중수사를 당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로 밝혀진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 체크리스트라고 말장난을 했다"며 "이제 내첵남블(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었다. 정말 권위주의 정부의 끝판왕이 아니냐"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장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짐작할 것"이라며 청와대를 배후로 지목한 뒤, "이미 330개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검찰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투표일 3~4일 전에 뭔가를 터트리는 정치공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주말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폭로를 예고해 파장을 예고했다. 이진복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본부장은 10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동 선거전략대책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방’, ‘두 방’을 이야기 한다”며 "한 방 두 방 이런 것보다도 그간 진행돼 왔고, 많은 제보가 있었던 것을 선거 중에 여러분 앞에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폭로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당 안에) ‘n번방 특별팀’이 있다. 그건 팀에서 확인해 보면 좋겠다"고 답해, 'n번방' 관련 의혹임을 시사했다. 그는 'n번방' 리스트에 여권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추가 질문에 대해선 "나도 그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끼며 "해당 팀에서 하고 있고, (주말에 발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통합당이) 선거 3~4일 전, 투표일이 얼마 안 남아서 반격할 시간이 없을 때 (터트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 우리가 먼저 건드리지 않는 것이지, 내놓기만 한다면 아주"라고 강력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정가와 SNS에는 통합당이 오는 12일 관련 의혹을 제기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은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공당의 대표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종교인에 대한 사법적 제지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전 목사를 엄호하기 위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질타했다.박성민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구속여부 결정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또다시 '전광훈 엄호'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전 목사는 그동간 계속 불법행위를 저질러왔고 이로 인해 이미 몇차례 고발당한 사실이 있다"며 "거짓된 정보와 자극적인 말들로 국민을 호도하고 폭력집회를 주도한 점,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점 등 부적절하고, 법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아무 거리낌없이 지속해온 전 목사의 행적이 개탄스럽다"며 전 목사가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해왔음을 지적했다.그는 이어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법 위에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요, 자신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라며 "아무리 '황심(黃心)'이 전광훈 목사에게로 쏠려 있다고는 하나, 불법을 저지른 이를 엄호하고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보호하려는 것은 도가 지나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3월 국회를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겠다"며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대표 선출후 3월 국회에 등원할 것임을 시사했다.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국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선언한다. 정부여당이 1월 국회 내내 방탄 국회를 하면서 사실상 무산됐고 2월 들어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2월 국회 무산을 여당 탓으로 돌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한국당은 국회의 등원 요건을 매우 약한 단계로 요구하고 있다"라며 "최소한 요건이 갖춰지면 저희는 국회에 등원하려고 한다"며 거듭 3월 국회 정상화를 시사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상임위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도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 최저임금 관련 주휴수당을 조정하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 악정 저지 10법', 남북교류협력 기금 사용에 대한 국회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안보 악정 저지 5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폐해로 지난주 발표된 가계소득 동향조사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며 "일자리 재앙과 관련해 주후수당 근로기준법 재정,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등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경우 몇개년도 이상으로 연간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동의받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대한 심의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6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두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이미 70년 적대의 역사를 씻어내는 첫 발을 뗀 바 있다. 이제 베트남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딛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베트남은 미국과 총칼을 겨눴던 사이지만 이제 친구가 됐다"며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에 베트남은 더 없이 좋은 배경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뜻한다.

이번 판결로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단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군법회의에 넘겨 예심조사나 기소장 전달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시했다.즉, 4·3 당시 공소 제기(기소)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제주4·3 당시 계엄령하에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이며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힌 수형인들이 무죄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으로 의미가 크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이 기간 적게는 1만4천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도 4·3 수형인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영문도 모른 채 서대문형무소와 대구·전주·인천 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을 말한다.당시 상황을 기록한 수형인명부에는 2천530명의 명단이 올라 있으며, 상당수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임씨 등 18명은 1948∼1949년 내란죄 등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들 외에도 10여명의 수형인 생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이 "많은 국민이 지병설, 숙취 의혹을 얘기한다"며 유튜브 방송 등을 근거로 강원도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토가 불에 타는 화재 상황에서 긴급회의 주재자인 대통령이 관저에 있으면서 5시간 만에 나타나 회의를 주재한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라고 맞받았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산불이 난지 5시간 만에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나타난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그리 떳떳하면 당시 행적을 밝히면 될 걸 대응가치가 없다고 엉뚱한 얘길 하니 더더욱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건데, 도리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강력 대응한다고요?"라면서 "온라인을 한번 보세요. 국민들 다 고발할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나아가 "과거 박근혜대통령 때 1분 단위로 행적을 밝혀야 한다고 문제 삼던 게 생각나는데 문대통령도 최소한 10분 단위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24시간 공개하겠다던,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던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과거에는 지금 정도의 숙취설, 지병설, 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온갖 낭설들이 노골적으로 카드뉴스 짤방 등 다양한 형태로 퍼져있었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갖고 의혹을 제기했었지요. 밀회설, 무당굿설, 보톡스설 등등 하도 노골적이고 구체적이라 한때에는 저도 그 의혹에 정말인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으니까요"라며 박근혜 탄핵 당시를 상기시켰다.그는 그러면서 "한마디로 지금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문재인 5시간 의혹 제기는 박근혜 7시간에 비하면 양반이라는 것"이라며 "의혹 제기하며 행적 밝히라는 국민들이나 방송에 대고 분개하지 마시고 과거 가짜뉴스부터 문제제기하고 자신이나 여당 집권세력이 한 말을 다 취소하고 사과한 다음에 분개하는 게 수순이라 봅니다. 안 그러면 '문재인 내로남불'이 아예 대명사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힐난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왜 초기대응이 늦었습니까? 그 엄청난 산불이 그렇게까지 번지는데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음에도 5시간 후에 나타난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면서 "저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이 궁금했듯 문재인 대통령 5시간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의심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질병이든 숙취든 원인이 뭐든 말입니다"라며 5시간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촉구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 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이렇게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제조업 대책으로는 "이제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R&D에 투입하겠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투자도 늘리겠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원을 투입하겠다"며 R&D 투자 강화를 제안했다.그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선,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도 있다"며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그는 20대 후반기 국회 중점 처리법안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열거한 뒤,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그는 결론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도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시한폭탄이다.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남북문제도, 노사문제도, 사회갈등도 결국은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저격병들의 낙하산 침투 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잇단 군 행보에 나섰다.특히 한미 국방 당국이 이달 중 예정된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한 가운데 이뤄진 활동이어서 주목된다.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지난 16일 김 위원장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9' 참관 보도에 이어 이틀 만에 나온 최고 지도자의 군 관련 행보 보도다.특히 이번 훈련은 "저격병들이 생소한 지대에 고공 침투하여 전투조 단위별로 정확한 점목표에 투하하여 습격전투 행동에로 이전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정확히 갖추었는가를 판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공군 및 반항공군 부대들의 강하훈련이지만 저격병들이 낙하산을 타고 임의의 장소에 투하해 군사활동을 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대미 및 대남 압박용으로 풀이된다.통신은 "저격병들을 태운 수송기들이 훈련장 상공을 덮으며 날아들고 전투원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정된 강하지점에 정확히 착지했다"고 묘사하며 전투력을 과시했다.이날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인민군 대원들은 AN-2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에서 뛰어내려 강하 훈련을 했다.AN-2기는 저공·저속을 특징으로 하며, 북한이 특수부대를 싣고 남쪽에 침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고도로 골짜기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김 위원장은 "저격병들이 강하를 정말 잘한다"며 "불의에 떨어진 전투명령을 받고 생소한 지대에서 여단장, 정치위원들이 직접 전투원들을 이끌고 능숙한 전투 동작들을 펼치는데 정말 볼멋이 있다(흥미롭다). 용맹스럽고 미더운 진짜배기 싸움꾼들"이라고 칭찬했다.이어 "훈련과 판정을 해도 이처럼 불의에, 규정과 틀에만 매여달리지 말고 실전과 같은 여러 가지 극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하여 실지 인민군 부대들의 전쟁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열 단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유사시 싸움마당이 훈련장과 같은 공간과 환경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전투원들이 언제 어떤 정황이 조성되어도 맡겨진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훈련 조직과 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군대로 육성하자면 훈련 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나가며 한 가지 훈련을 해도 전쟁 환경을 그대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불의적인 정황들을 수시로 조성하면서, 실용적이며 참신한 실동 훈련을 강도 높이 벌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해 실전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전반적인 훈련에 "대만족"을 표한 뒤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다부진 표정으로 젊은 병사들의 어깨를 끌어안은 모습이다.김 위원장의 '강하훈련' 지도가 공개된 것은 2017년 4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그는 당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를 지도했다.이날 시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다. 현장에서는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항공군대장 김광혁,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 항공군소장 석상원이 자리를 함께했다.통신은 전체 참가자들이 "최강의 자주적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김정은 시대의 번영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굳건히 담보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다.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29일 정부가 24조1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한 데 대해 "토건사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의 명분을 붙였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들처럼 토건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특히 "예타제도 도입이전 선거공약으로 추진된 경부고속철도는 건설비가 5.8조원에서 20조원으로 3.5배나 늘었고 완공도 6년이 지연됐다. 서울시 2기 지하철 역시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설계에 착수하는 등 졸속 추진으로 9회에 걸쳐 사업기간이 연장(설계변경 103회)됐고, 건설비도 4.6조원에서 7.1조원으로 1.5배 증가했다"며 향후 실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우려했다.이들은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 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60조원의 예타면제 규모와 비슷해졌으며, 임기 중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탄했다.이들은 또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은 허구임을 국민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토건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일용직 일자리로 일순간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면서 "최근 건설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아울러 "오히려 4대강사업처럼 대규모 토건 사업이 일시에 추진되면 수주를 위해 대형 건설사들은 물량 나눠 갖기와 같은 담합을 유인할 것이며, 이들은 직접시공도 하지 않고 하청을 줘 사업비의 30-40%의 공사비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몽땅 하청'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로 소환했다.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공개 소환하려 했으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출석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정 교수는 현재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비롯해 인턴 경력 조작 의혹 등 입시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가족 사모펀드 의혹, PC 은닉 등 증거인멸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져, 조사가 이날 밤까지 장시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검찰은 이날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할 경우 추가 소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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