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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슬롯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월 콜금리 운용목표를 연 5.00%인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작년 7월과 8월 두달 연속 콜금리를 인상했던 금통위는 9월부터 다섯달 연속 콜금리를 동결했다.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채권시장 등에서는 새 정부의 경기부양 주문에도 불구하고 원유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값 폭등으로 12월 생산자물가가 5.1%나 급등하는 상황인 까닭에 한은이 콜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대한축구협회가 7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오는 6월22일로 예정된 북한과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6차전의 경기 시간과 장소, 심판, 경기감독관, 심판감독관 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FIFA가 축구협회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는 오는 6월 22일 저녁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지게 되며, 말레이시아 심판과, 일본인 심판감독관, 그리고 괌 출신 경기감독관이 배정됐다. FIFA의 이번 통보는 북한축구협회 손광호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아시아축구연맹(AFC)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의 월드컵예선 서울경기를 지난 1차전과 같이 `제3국'에서 치르자고 주장한 데 대해 일축하며, 이후에 또다시 제기될지도 모르는 개최지 변경에 관한 논란에도 사실상 쐐기를 박은 셈이어서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북한이 서울 경기를 보이콧할 경우 북한은 몰수패를 당하게 된다.미국발 경제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탓에 지난해 8월 중순 이후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사실상 모두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펀드평가사 제로인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설정액 50억원 이상인 주식형펀드 538개 가운데 6개월 동안 수익을 낸 펀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1일 기준으로 6개월 수익률 상위 펀드를 보면 1위인 `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주식형(C-A)'이 -0.30%로 집계된 것을 비롯해 모조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개월 수익률 순위에서는 `미래에셋TIGER미디어통신상장지수'가 1.88%로 1위에 올랐을 뿐 나머지 펀드는 모두 마이너스 실적을 보였고, 1개월 수익률 상위펀드를 봐도 5위까지만 0.13∼0.67%로 거의 본전 수준이었고 6위부터는 전부 원금 손실 상태였다. 이들 펀드의 설정액을 모두 합쳐도 2천억원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전체 주식형펀드(수탁고 약 12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7%에 불과하다. 결국 지난해 8월 20일 이후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 누구나 손실을 봤다는 얘기다.코스피지수 1,600선이 무너졌음에도 바닥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단기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자의 성향 및 현금보유 비중에 따라 차별적인 펀드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펀드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다.김대열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 팀장은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배당형펀드와 오토시스템펀드 등과 같은 방어적인 펀드가 유망하다. 하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투자자의 개별 리스크 감내도 등을 고려해 성장형펀드의 진입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예상했던대로 <문화일보>도 8월 중순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 기사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다음에 기사공급을 끊은 신문사는 <조중동>과 <매일경제><한국경제> 등 6개사로 늘어났다.3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문화일보>는 30일 최고 경영진과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사공급을 중단하기로 결론짓고 조만간 계약관계를 검토한 뒤 다음 쪽에 중단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한편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한국일보>에도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일보>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조선일보로부터 (기사중단에 동참해달라는) 비공식적으로 '한국도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협조제안이 있었지만 기사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네이버를 포함한 전체 포털과의 관계 재정립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이번 건은 특정 언론사와 포털의 감정적인 문제라고 판단해 굳이 끼어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박재승 통합민주당 공심위원장과 박경철 홍보간사, 인명선, 이이화 등 공심위원들이 4일 오후 종로 5가에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지원사격하기 위해서다.박 전 위원장은 “손 후보는 난파선이 다된 민주당을 세우기 위해 한 몸 바치기 위해 여기에 서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시련을 겪을까봐 한 몸을 던져 이 자리에 서신 손 대표님을 종로구민이 확실히 밀어주시길 부탁한다”고 손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제가 까다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며 “손 대표는 제 까다로운 눈을 통과했다”며 손 대표를 추켜세웠다.그는 “혹 민주당이 맘에 안 드는 것이 있더라도, 잘못한 사람에게 매만 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어루만져 주기도 해야 한다. 한 번만 어루만져 주기 바란다”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정치 1번지에 야당이 대표면 자존심을 한 번 세워줄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꼭 손 대표님을 한 번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안정론에 대해선 “지금 힘만 가지고도 안정된다"고 일축한 뒤, "이 이상 힘을 주면 필요 없는 보약을 어린이에게 먹이는 것이다. 필요 없는 보약 먹이면 큰 탈이 난다”고 반박했다.박진 한나라당 후보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손 대표는 이날 참석한 전 공심위원들을 한명씩 소개하며 “이분들이 민주당을 구해냈다”며 전격적 지원유세에 감격을 숨기지 못했다. 손 대표는 “야당이 일어서 이 정부 잘못 가로막고, 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저희를 살려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박재승 공심위원장이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것은 공심위 해체 직후인 지난달 27일 오후 같은 공심위원이었던 김부겸 후보 지지를 위해 경기도 군포 산본신도시를 찾은 이래 처음이다.박 위원장은 종로에 이어 이날 저녁 노원을의 우원식 의원, 도봉갑의 김근태 의원 유세 현장 등 `북부 벨트'에 잇따라 지원사격을 나섰다. 그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동작을을 비롯, 성동을(임종석), 구로갑(이인영) 등 수도권 경합지역을 돌며 민주당의 `100시간 유세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민주당은 개혁 공천을 통해 국민적 신망과 인지도가 높아진 박재승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지원유세에 나섬으로써 박빙의 혼전을 거듭하는 수도권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적잖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박재승 공심위원장이 4일 손학규 대표 지원유세에 전격 나서 민주당을 환호케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주 방북, 북한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핵시설 분리 검증'을 거부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폭스뉴스>는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가 수요일(미국시간 8일) 협상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당초 라이스 국무장관은 10일 오후 미국-인도간 민간 핵협정 서명식에서 미-북 협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시 대통령의 반대로 이런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폭스뉴스>는 덧붙였다.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분리 검증 합의에 따른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하루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며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혀 <폭스뉴스> 보도가 사실임을 시사했다.그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검증의정서와 검증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우리가 도달했는지 파악해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의무사항을 충족하면 우리도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부시 대통령이 이처럼 힐 차관보가 도출한 북-미 합의를 거부한 것은 분리 검증에 대한 일본정부의 강한 "유감 표명"과 네오콘의 반발 등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부시의 합의 거부에 강력 반발, 최근 조짐이 포착된 '제2차 핵실험' 강행 등의 초강수로 맞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가뜩이나 극심한 외환-금융 불안 상황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에도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2012년까지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1일 <동아일보>, <아사히신문>, <월스트리트저널>과 가진 합동 인터뷰에서 "전시작전권을 2012년에 완전히 넘기기로 합의한 것은 이미 양국간에 완전히 협상이 끝났고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재협상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된 바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여러거지 남북간의 관계개선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고,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핵문제, 평화협약 등의 전개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다면 다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사업 할 수 없다"그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온 남북경협사업과 관련,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협력사업은 취임 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면서도 "남북이 합의한 사업이라도 북핵문제의 진전을 감안하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으로 부담할 능력과 가치가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는데 사업을 할 수는 없다. 대형 프로젝트는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고 네 가지 남북경협 원칙을 밝혔다. 그는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해 '우선 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을 구분하겠다"며 "그러나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 개방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무런 성과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으로 "북한이 사회주의적 정당을 통해 신뢰를 맺어온 EU국가들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6자회담의 틀을 깨지 않되, EU국가들이 개입하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당선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새로운 정권에 대해 기대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일관계, 역사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일본 스스로의 판단에 맡길 것"그는 한일관계와 관련, "역사문제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로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독일과 프랑스 양국 학자가 토론을 거쳐서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내듯 우리도 역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양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역사적인 문제는 일본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고 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생각"이라고 역사문제에 직접 개입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한국과 미국 다 이견이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을 완성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도 노 대통령 임기 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번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 노 대통령의 업적이기 때문에 비준하는 것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FTA는 미국 입장에서는 쇠고기 문제가 가장 크고, 쇠고기 수입제한을 푸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완전히 세우라는 요구가 있다.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FTA에 대해서는 "유럽연합과도 이미 FTA협상이 거의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일 FTA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선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가진 이명박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반발, 올 한 해 동안 남측으로부터 쌀과 비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제기됐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남쪽으로부터 더 이상 도움을 기대하지 마라,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그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하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행동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양 교수는 "실제로 지난 1일 북한 <노동신문>이 '북한은 지난날 그러했던 것처럼 남조선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밝힌 ‘논평원의 글’은 북한이 올해 한국의 식량지원을 배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그는 "미국이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50만t의 쌀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분배 투명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쌀을 받기에 앞서 우방인 중국의 식량 지원을 먼저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대비책으로 식량 배급을 중단하거나 감량에 들어갔고 과거 동맹국이나 이웃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으로부터 식량의 유무상 지원과 수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그러나 "북한의 지난해 곡물 공급량은 자체 생산과 외부 유입을 포함해 3백75~4백76만t에 불과할 것으로 집계돼 전체 수요량보다 44~1백45만t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극심해질 것을 우려했다.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 파병을 공식 요청할 것임을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가 시사했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한국으로 향하는 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21세기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미국)는 한국인들이 아프간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와일더 보좌관은 21세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 자유의 가치를 알며 한국은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해 그들이 한반도 밖에서도 평화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매우 매우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군은 정말로 다른 지역에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한국식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백악관 대변인실은 전했다. 와이더 보좌관은 "한국은 지금 세계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 최정예 군을 갖고 있다"며 21세기 한.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전"이라면서 "일단 한반도가 안전해졌다고 확신된다면 우리는 한국이 세계 다른 지역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와일더 보좌관은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변경 파문 및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 "미국은 그 섬(독도) 문제에 대해 지난 1952년 이후 명확한 입장을 가져왔으며 분명히 BGN 데이터 데이스에 약간의 혼동이 있었다"고 원상회복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은 한국인들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문제를 제기한 뒤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결정으로 데이터베이스 원상회복이 이뤄졌음을 내비친 뒤 "이 문제는 한.일 간 외교문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원위치로 돌려놓음으로써 미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한.일) 어느 나라 편도 들지 않는다는 점을 재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도 파문 이후 일시 귀국했던 권철현 주일대사가 다시 일본으로 귀임키로 한 데 대해 "한.일 관계가 치유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하며 양측 간에 더 많은 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해선 `비극적 사건'으로 규정한 뒤 "관광객 피격사건 상황은 (남북관계에) 확실히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이 참여하는 공개된 조사를 하기를 바라며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북측에 남북공동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관련, 와일더 보좌관은 "8월11일은 마감시한(데드라인)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북한이 검증의정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8월11일이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검증의정서를 받아들일 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와일더 보좌관은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현재 직면한 상황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의회 비준동의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의회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선 "쇠고기 문제는 지나간 어젠다"라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잘 돼가고 있다"며 심도 있게 거론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한나라당 강남권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24일 아예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 '부동산 보유세제 전면 개편해야'를 통해 이종구, 나성린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뒤, 참여정부로 화살을 돌려 "보유세는 재산세의 과표를 크게 올린 데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거의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여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다.최근 부동산세 증가가 종부세와 재산세의 구조적 잘못이 아닌 '과표현실화' 때문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인 셈.<중앙일보>는 그러나 이에 개의치 않고 "이런 식의 무리한 세제는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며 "우선 재산세와 별도로 부동산 보유에 대해 가중처벌적 성격을 가진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거나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 같은 전면적인 보유세제 개편이 당장 어렵다면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대폭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한나라당과 <중앙일보>가 종부세 무력화를 위한 연대전선을 구축한 형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배드민턴 여자복식이 11일 베이징올림픽에서 4강에 진출하며 금메달 사냥에 한걸음 성큼 다가섰다. 세계랭킹 4위인 이경원-이효정(이상 삼성전기) 조는 이날 베이징공과대학 체육관에서 벌어진 배드민턴 여자복식 8강에서 싱가포르의 장얀메이-리위쟈 조를 2-0(21-15 21-12)으로 물리치고 준결승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이-이 조는 12일 일본의 마에다-스에츠나조(세계랭킹 8위)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특히 한국의 박주봉 감독이 이끄는 일본의 마에다-스에츠나 조는 8강에서 부동의 세계랭킹 1위인 중국의 양웨이-장지웬 조에 2-1(8-21 23-21 21-14)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올라 이번 대회 최대 파란을 일으켰다. 남자단식의 쌍두마차 이현일(김천시청)과 박성환(강남구청)도 선전, 이현일은 32강에서 덴마크의 강호 케네스 요나센(랭킹 5위)에 2-1(15-21 21-14 21-19)로 역전승을 거뒀고 박성환은 우간다의 에드윈 에키링을 2-0(21-5 21-8)으로 물리치고 16강에 합류했다.그러나 전재연(대교눈높이)은 여자단식 16강에서 세계랭킹 2위인 중국의 장닝에게 0-2(11-21 12-21)로 져 탈락했다.카지노슬롯한나라당은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종료를 계기로 통합민주당 등에 대한 국회 등원 압박수위를 높였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다음 주가 되면 나라 전체가 정상화되는 길로 갈 것으로 본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 돼야하는 이유를 수없이 말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제주도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 비행기 속에서 한 시간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아와서 쇠고기 협상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그 다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잘 풀릴 것으로 본다"고 우회적인 압박을 가했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30개월 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마당에 더 이상 어떤 이유를 붙일 수도 없다고 본다"며 "더구나 오는 7월 17일은 제헌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행사인데 제헌 60주년을 앞두고 국회가 개헌조차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에게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공백상태를 없애고 국정을 국회 내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조건 없는 개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윤선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등 야당도 이제 국회등원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민생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변인은 "반대를 위한 반대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국회로 돌아가라는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나랏일을 위한 국회는 버려둔 채, 집안일을 위한 당내 당권경쟁에는 열중하는 모습은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비난했다.국토해양부로부터 한반도 대운하 용역을 수행중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이 24일 신변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운하 양심선언을 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를 지키자는 청원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김이태 연구원은 양심선언을 하며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라며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의 양심선언을 접한 ID '초연'은 24일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 글을 통해 "김박사님의 용기와 소신에 감사드립니다"며 "사랑하는 제 자식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라며 김 연구원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그는 이어 "이제는 저희 가족이 그리고 아고라와 국민이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저희가 있으니 외로워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며 "우리도 이제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줍시다"라며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ID '해그림자'도 미디어다음에 별도의 청원을 발의하며 "억지로 대운하를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의 모습입니다"라며 "국토해양부는 김이태 씨를 해임해선 안됩니다"며 국토해양부에 강력 경고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대운하 과제가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라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국토해양부는 각성해야 합니다"라며 청원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시 세수 결함을 재산세 인상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맹비난하고 나섰다.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는 부자들에게는 감세 장치이고 서민들에게는 재산세 폭탄만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1% 부자를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김 대변인은 특히 강만수 장관을 향해 "강만수 장관은 ‘고소득층에게 대못박는 것은 괜찮냐’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그 대못을 빼다가 서민들의 가슴에 더 깊이 박겠다는 것인가"라며 강 장관 말을 빌어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는 "또 강 장관은 종부세 완화는 새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99% 서민들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기막힌 발상"이라며 "정부여당에게는 서민들이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야당들의 공천비리 의혹을 강도높게 수사중인 검찰이 정몽준, 김성식 당선자 등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한나라당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수사는 경찰로 이첩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검찰 "정몽준-김성식은 사안 경미해. 경찰이 수사하라"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4.9총선 막판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과 김성식 당선자의 선거법위반 사건 등 2건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최근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토록 이첩했다. 정몽준 의원은 유세 중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추가지정을 약속받았다고 주장, 상대방 정동영 후보는 물론, 통합민주당으로부터도 오 시장과 함께 고발 당한 상태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아직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김성식 당선자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홍보동영상을 홈페이지에 띄웠다가 상대방 유기홍 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경찰은 김 당선자에게 금명간 경찰에 출두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오세훈 시장에 대해선 소환조사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유로 서면 조사로 대신한다는 입장이다.

총선때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추가지정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한 이유로 선거접 위반으로 고발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 야당들은 강도높은 수사반면에 검찰은 야당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중이다.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공천헌금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양천례 당선자는 물론, 같은 당 김노식·노철래 비례대표 당선자도 소환조사했으며 서청원 대표 부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서 대표도 금명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 당선자를 이미 구속한 데 이어,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전원에 대해 공천 헌금을 수사중이다.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시킨 바 있다.야당들 "전형적 야당죽이기 편파수사"정몽준 의원 등 한나라당 당선자 수사가 경찰로 이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야당들은 당연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 등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경찰로 이첩한 행위 자체가 여당 당선자들을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는 이유에서다.특히 이들은 서울의 최대 총선 이슈였던 뉴타운 거짓공약 수사에 대해 검찰이 초반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야당들이 연대해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은 급속히 커질 전망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17대 대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자들의 핵심 선거공약을 추가로 공개했다. 후보자의 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www.nec.go.kr:8088/3pweb)과 정치포털사이트(epol.nec.go.kr)에서 볼 수 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인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창조한국당, 참주인연합 등 7개 정당의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과 10대 기본정책, 20대 선거공약을 게시했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지속적인 정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제출 받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후보 6인의 주요 20개 핵심 공약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공약.1 6%성장과 일자리 250만개로 G-10 선진국 진입

기존의 5대 성장 동력 이외에, 항공우주·로봇·바이오·문화콘텐츠·친환경산업 등 新성장동력을 추가 육성하여 글로벌 TOP10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 육성 및 해외첨단기업 1000개 유치를 통해 한국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총투자율을 향후 5년간 5%P(매년 1%P : 연평균 13조원 규모) 증대시키겠습니다.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입지규제, 투자규제, 진입규제(인·허가, 면허, 승인 등)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개성공단 특구 확대 등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자원을 한반도 철도로 연결하는 남북 평화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강한 중소기업, 新성장동력,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을 동반한 6%성장으로 42만개의 시장형 일자리와,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8만개의 일자리를 합쳐 매년 50만개씩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약.2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천개 육성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정책을 국정 최고 아젠다로 격상시키고, 12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통합·조정하겠습니다. 강한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켜 한국경제의 윗목과 아랫목을 연결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2천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중견기업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미, 한-EU FTA 등을 통해 소재부품 첨단기업 1천개를 유치하여, 최첨단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예산의 30%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투자배분구조를 조정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의 대기업 산업자본 지출을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대출 비율을 50%이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공약.3 동해선, 호남고속철 등 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을 통해 물류강국 도약

경의선과 동해선의 화물·여객수송을 활성화하고, 경원선을 조기 복원하여 남북철도교통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열차를 계기로 한반도종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를 연결하고, 경원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서해안축, 중부축, 동해안축의 철도를 대륙으로 연결하는 남북축 대륙철도, 수도권을 순환관통하는 수도권 급행철도,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과 익산-김천연결 등 영호남 화합철도, 서울-춘천-속초 구간 등 강원도 성장철도,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지역별 연계철도 등 한반도 5대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남동, 군산, 창원 등 산업단지와 부산항 광양항 평택항 등 항만거점에 철도인입선을 확충하여 철도·항만·산업시설을 연계하는 물류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도로편중의 교통세 배분체계를 도로와 철도 동일비중으로 개정, 철도투자를 증대하여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와 도로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교통체계로 교통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공약.4 대입수능폐지와 내신위주 선발, 영어국가책임제 도입

대입 시험은 고교졸업 자격시험과 내신성적으로 대체하고 창의력, 적응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형토록 하는 등 대학입시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뽑고도 틀에 박힌 교육을 하여 경쟁력저하를 가져오는 종래방식을 바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잠재성 있는 학생을 뽑아 국제기준의 우수학생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 보육·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공립고 300개를 육성하는 등 공교육혁신을 통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교육만으로도 대학을 진학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공인 영어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영어교육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모든 학교에 ‘랭귀지 스쿨’을 설치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한 학생들 모두에게 영어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미래교육전략회의를 구성하여 2008년 상반기 중에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마련, 이를 토대로 21세기 미래한국교육을 설계하겠습니다.

공약.5 비정규직 25%로 축소, 외주용역화 규제

편법적인 외주용역화를 규제하고 파견, 용역, 특수고용 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사회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며, 비정규직 및 영세업체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인 미만 영세업체 재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체제를 보장하며, 모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해서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쟁의를 근절하고 준법원칙 및 관행을 정착시키며, 노동교육,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노사단체의 자율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업종, 산업별 노사대화를 지원하고, 임금안정, 고용보장, 양극화 해소, 유연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공약.6 수도권 2억원 이하 아파트, 신혼부부주거대책 마련

수도권의 99m2[30평형대] 규모의 아파트를 3.3m2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택지를 주택공사 등이 공영개발하는 방식과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조건부 공모형 분양방식을 혼합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의 90%까지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시행하여, 편안한 내 집에서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52만5천 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총61조원(연간12.3조원)의 2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 중 85m2이하 규모의 주택 중 현행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는 25% 물량에 대해 신혼부부에게 청약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매년 4%씩 인상하여 20년 이상 보유시 8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현행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중 거주요건을 폐지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하여 거래세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공약.7 항공우주, 로봇·기계, 바이오, 문화콘텐츠, 친환경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20만개 이상의 부품공급과 자동차대비 3배의 기술파급효과를 가진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여 2020년 80억 달러의 생산액 달성과 3만명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소형 대중항공의 동북아시아 거점으로 개발하고, 2020년 달 선회위성 발사와 무인 달탐사 착수를 위해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제2의 반도체 신화로 불리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봇펀드 조성, 로봇전문 인력양성 등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바이오 및 신약 개발, 기술료 개선과 성공불 융자 도입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의력을 원천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문화콘텐츠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2012년 세계 7위의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산업을 육성하여 세계 환경시장 선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공약.8 기름값, 카드수수료, 통신료, 약값, 사금융 이자 인하

유류세를 20% 감면하고 정유사들의 담합, 원가 부풀리기, 주유소 유통구조를 개선, 유류세 대비 5% 이상 추가 인하를 실현하겠습니다. 프로판가스 특별소비세(40원/kg)를 폐지하고, 등유 특별소비세를 현행 181원/ℓ에서 60원/ℓ로 인하하겠습니다. 자동차 1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용달차·폐기물수집업자·소규모 이삿짐센터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택시·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원가에 의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습니다. 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조성, 이동통신 결합상품 활성화, 마케팅 과당경쟁 방지 등을 통해 이동전화요금을 30% 인하하겠습니다. 약값의 랜딩비, 후원금 등 리베이트 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불법유통에 대한 과징금 중과를 통해 약값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의 이자상한 연 30% 제한 규정에서 제외(대부업법 시행령의 연 49%금리를 적용)되어있는, 대부업체의 금리상한을 연 30%로 제한하겠습니다.

공약.9 세계 200위권 대학 15개 육성 등 대학경쟁력 강화, 평생학습 사회 구현

고등교육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세계 200위권 진입 대학을 15개 이상 육성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별 특성화 대학을 50개 이상 배출하겠습니다. 대학체제를 재편하여 대학서열화 해체를 도모하고, 대학특성에 따라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직업 및 평생교육중심대학 간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4년제 대학을 연구중심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나눠 권역별 거점대학은 연구중심으로, 그 주변대학은 교육중심으로 구분하여 특성화된 대학육성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대비 1.5배 이상 인상시 대학별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생2막을 열어가기 위한 신규직업 및 재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우리사회에 평생교육이 새롭게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10 기초노령연금 어르신 80%에게 월 16만원 지급, 노인일자리 30만개로 정년 70세시대 토대 조성

80% 대상까지 현행 급여의 2배로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연금정보시스템 정비.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60세 정년 의무화’ 및 연령차별 금지 입법 추진, 임금피크제의 제도적 정착 도모,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체계로 순차적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신설 및 고령자 다수고용 사업장 인센티브제 운영, 임금피크제 개편을 지원하겠습니다. 1만개 초·중·고에 4만명의 ‘실버 폴리스’ 등 돌봄노동, 안전관리 분야에 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지속 발굴 등 고령자 일자리 창출 정책 내실화 추진, 자치단체 문화시설, 초등학교 방과 후 시설, 사설학원, 평생교육원 연계 추진 및 실버교육바우처 도입으로 모든 고령층에게 학습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공약.11 무상보육 전면 실시와 직장-가정의 조화를 통해 여성친화 사회 건설

만 0~5세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아동 수 기준으로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이용으로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만들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산전후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등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취업여성에게는 1개월간 출산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 유급화 및 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으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에 대해 국가기관 100%, 민간기업 80%를 목표로 확충하겠습니다. 탄력근무제 확산 및 주5일제 시행 확대, u-Work 기반 구축 등 가족친화형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간호휴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약.12 건강보험의 보장성 80%까지 확대로 병원비 걱정 끝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율이 80%~90% 수준인 반면, 우리는 아직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연간 9조원 이상의 민간 보험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병에 결릴 경우,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등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의 적정수준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겠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의 비율은 비례하여 단계적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대부분의 치료를 의료보험의 급여항목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추가 부담 완화하겠습니다.

공약.13 북핵문제 해결, 평화협정체결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정착

6자 회담과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하겠습니다. 관련국들과의 협력 아래 2008년부터 북핵 폐기를 시작하여 임기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해결과정에서 동북아 차원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북미, 북일 수교를 지원하고, 새로운 지역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북이 주도하여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남북 군사대화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평화협정체결시점에 남북 상호군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휴전선(DMZ) 일대를 평화지대화하여 평화생태공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공약.14 개성공단 확대와 추가 특구 조성 등 평화경제공동체 구축

개성공단 2, 3단계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연중무휴 상시통행 등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최단 기간에 해결하겠습니다. FTA체결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남포와 안변의 조선협력단지를 비롯해 단천 지하자원특구, 신의주, 나진·선봉 등 남과 북이 호혜적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특성별 경제특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약.15 모병제 기반 구축과 지원예비군제 도입

우리 군은 징병제와 전근대적 군 문화로 인해 병역기피현상이 사회문제로 상존하고, 소극적 군 생활과 사기 및 자긍심 부족으로 전투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전제로 선진국 병역 형태인 모병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존 위협 하에서 모병제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임기 중에 모병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중 5만의 정예 유급지원병을 양성하고, 사병 복무기간은 임기 중 18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평화체제와 모병제를 기반으로 할 때 현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예비군제도는 폐지하고, 전역 후 자원에 의한 지원예비군을 약 50만 명 규모로 정예화 하겠습니다. 상근예비군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약10%(약 4-5주)의 기간만큼 군에 입영복무하고, 예비군 복무기간 중에도 목표 수준별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제도는 향후 전면 폐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행정적 편성체제만 유지하겠습니다.

공약.16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등 국가청렴도 세계 10위 진입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차기정부 5년 간 국가청렴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겠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차명거래자의 처벌강화, 부패행위자의 사면·복권 제한과 경과기간을 신설하겠습니다. 부정부패 관련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및 기소법정주의 도입, 고위 공무원에 대한 시민기소제도 도입, 대선후보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나 경영자에게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변호사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변호사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국회법제사법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운영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후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공약.17 공공부문 혁신 및 성과주의예산제 전면시행으로 10% 예산 절감, 교육·복지 투자 확대

대통령 임기 첫해에 정부의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정부재정의 10%를 절감하겠습니다. 절감한 예산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복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입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를 정착시켜 국가재정 운영시스템을 조기에 안정시키겠습니다.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국회제출 의무화, 세계잉여금의 사용시 국가채무 우선 상환, 재정부담 수반하는 법령 재개정시 소요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 제도를 정착시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입징수에서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ㆍ회계에 이르기까지 재정 프로세스 전 과정을 포괄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운영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모든 공기업 및 정부지분 보유 기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상대적으로 민간의 효율적 경영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공약.18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새 헌법은 남북정상회담의 평화적 계승, 남북교류 증진, 국제평화주의 강화 등 ‘한반도평화헌법’을 지향하고, 주거권&#8901;최저생활보장&#8901;환경권&#8901;행복향유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복지국가헌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새헌법에 지방분권 보장, 평등교육 강화, 토지공개념 등을 명시하겠습니다.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국회의원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완전선거공영제, 사이버선거운동 장려, 전자투표의 제도화 등을 통해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부응하는 저비용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투표연령을 OECD 국가 대부분에 맞춰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며, 정당 대선후보경선에 완전국민경선제도를 제도화하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약.19 온난화 해결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지구온난화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비율을 10%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를 농어촌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에서 간벌목과 축산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하겠습니다. 발전차액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를 확대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08년도 말까지 중ㆍ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탄소 배출 정도를 고려한 탄소세 도입을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의 건축자재를 친환경자재로 사용하고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며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용품은 긴급회수제도를 통해 유통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전국 민간병원 10여개소를 환경성질환연구센터로 지정ㆍ운영하여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감시망 구축 및 치료를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속의 중금속, 잔류농약, 유해물질기준을 확립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약.20 문화예술 르네상스로 품격 있는 문화강국 건설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지역간·계층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1.2% 수준인 문화·관광분야 정부예산을 2012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해 문화 바우처를 도입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농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에 (가칭)복합문화예술센터(Multi arts center) 1천 곳과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창작·발표·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칭)복합문화예술단지(Multi arts cluster)를 지방에 8곳 이상 조성하고, 지방문화시설에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서 지역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도서구입, 영화·공연·전시회 관람 등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문화접대비와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손비 확대를 통해 기업의 메세나 참여를 활성시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공약.1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65517;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9702;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 &#9702; 글로컬 21시스템에 의해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9702;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 &#9702;금융·보건 의료산업 등 고급서비스 및 복합산업 진흥 &#9702;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결합 &#65517;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9702; 규제 최소화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9702; 규제 일몰제(Sunset Law) 실시 &#9702; 법인세율 20%로 인하, 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스탠드화 &#9702;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65517;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9702; 여성 :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9702; 고령자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년연장, 맞춤형 일자리 개발 &#9702; 장애우 :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개선 &#9702; 청년 :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증금 지급, 지역 맞춤형 정보제공

공약.2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 세부담 경감,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65517;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9702; 신용회복기금 설치 &#9702;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의 연체기록 말소 &#9702; 연체된 고금리 사채의 소액서민대출은행 대출로의 전환 등 적극적인 고리사채 대책 마련 &#65517;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970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9702; 부가가치세 대폭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면세 대상자 기준 대폭 인상 &#9702;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9702;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9702; 유사 점포간 합병,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재래시장 지원책 마련 &#65517; 세부담 경감 및 주요 생활비 30% 절감 &#9702;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특소세 10%인하 및 통신비 20% 인하 &#9702;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9702; 영어교육 혁신, 좋은 학교 만들기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9702;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9702; 영업용 택시 및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 &#65517;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조건, 복지, 교육훈련기회 등 차별시정과 정규직으로 전환기회 확대

공약.3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겠으며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습니다.

&#65517;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9702;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9702; 80㎡이하 국민주택의 정부주도 공급 &#9702;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 도입 &#9702; 기존 임대주택 단지에 교육, 의료, 문화시설 유치 및 확충으로 서민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9702; 주택청약예금의 정보에 기초하여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도록 제도 개선 &#9702; 지방의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9702;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65517; 부동산 가격 안정 &#9702; 기존 도시의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도농복합도시의 그린벨트 기능 조정 등 &#9702; 공영택지개발시 자유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인하 &#65517; 주택종부세 대상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완화

공약.4 첨단산업·선진 무역강국 건설을 위해 주력 산업에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결합하고, 보건·의료·금융·물류 등 고급 서비스 산업과 환경 및 에너지·실버 산업 등 복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65517;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9702; 미래환경, 에너지, 융합 IT, 국방, 첨단 부품소재, 고급서비스 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9702; 공공부문에서 신규시장 제공,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적 지원전략 추진 &#9702; 자동차, 기계, 화학, 섬유, 가전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인프라 지원 &#65517;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9702; 안보·환경·산업·기술정책과의 연계강화 등 국가 에너지 경쟁력 제고 &#9702;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및 해외유전개발 확대 &#65517; 수출지원단 설립 등 환경산업 수출전략 산업화 &#65517;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육성 &#9702; 의약품 규제 국제화, 첨단의료기기 기술 집중지원,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의 현대화·고부가가치화 추진 &#65517; 외국인투자·서비스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9702; 경제자유구역지정확대,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립, 외국인 주거환경개선 및 국적제도 개선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9702; 금융·물류서비스의 국제허브화 &#9702; 중국관광객 비자면제제도 추진,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공약.5 초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65517; 과학기술 강국 건설 &#9702;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수준으로 지속 확대토록 세제 지원, 기초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50%까지 확대 &#9702; IT, BT 등 6T와 유비쿼터스 분야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분야의 융합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 창출 &#9702; 세계적 과학인재 유치, 과학기술인력의 복지개선 &#9702; 과학기술인에게 자율성과 창의성 부여하는 과학기술행정 &#9702; 초중고 과학교육 과정 개선, 대중을 위한 과학 홍보 강화 등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대중화 &#9702; 중소벤쳐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지원 &#655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9702;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 IT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 &#9702; 기초과학과 핵심 원천기술이 교육, 문화, 예술과 결합된 거대복합시설 기반 명품도시 형성 &#65517; 지방에 과학기술 허브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약.6 국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영과 R&D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65517; 수출중심·기술중심 중소기업, 핵심부품소재 중심기업, 벤쳐기업, 소상공인, 향토수공업 등 지역·규모·업종에 따른 맞춤형 지원 &#9702; 국책은행 민영화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 &#65517; 기술개발 및 금융·세제 지원확대 &#9702;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 &#9702; 공공기관 연구예산 지출의 5%를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의무화 &#9702; 중소기업 법인세율 8 - 20%로 대폭 인하 &#9702;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65517;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9702; 창업단계, 창업일수, 창업비율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 &#65517;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구매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판로문제 해결 &#65517; 장기임대산업단지 건설 확산시켜 입지난 해결 &#65517; 전국에 임차료가 저렴한 소규모 SOHO 운영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POHO 프로그램 지원 &#6551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 &#9702;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추진 &#9702;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론, 수급기업투자 펀드 확대 &#9702; 상생지표를 보강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경영에 활용 &#9702;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제재

공약.7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업에는 경쟁력, 농어민에게는 복지, 국민에게는 웰빙을 약속하겠습니다.

&#65517;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림 예산의 35%까지 확대 &#65517; 농업 고부가가치화 및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9702; 친환경유기농 등 기술농업 육성, 세게 5위권 품종개발 강국 도약, 10대 명품 수출 지원 &#9702; 농수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사이버 직거래소 설치 &#65517; 농어가 악성 부채 해소 &#9702; 농지은행에 대한 정부출연으로 농지신탁기금 설치, 농민이 농가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할 경우 부채 및 이자 동결, 신탁토지에 대한 경작을 통해 20년간 부채 분할 상환 &#65517; 농기계 공동임대사업단 운영 &#9702; 농번기 등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 임차, 이용하지 않을 시 사업단에 매각하여 농기계로 인한 부채 해소에 기여 &#65517;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및 농기업 육성 &#65517; 농어촌 교육제도 확충 및 기초생활 보장 &#9702; 농어촌과 중소도시 중심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 10대 거점 국립대학의 농촌 지역할당제 실시 &#9702; 농어촌 전기, 수도 보급률 획기적 제고 및 농어민 기초생활보장제 적용 확대 &#9702;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지위 보장

공약.8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수태에서 천국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예방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65517; 통합 원스톱서비스 ‘희망복지 129센터’운영 ○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 자원봉사저축제도 등 민간의 나눔운동(생명, 사랑, 행복나눔) 확산하고 정보공유 ○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안전망 관련 예산 통합·연계 운용 &#65517;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실현 ○ 지속가능건강보험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 기초연금제 도입 ○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보장환경구축 ○ 응급의료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및 u-health 지원 ○ ‘U-Quick 119제도‘ 도입 ○ 아동과 어르신 필수 예방접종 시행 ○ 사회적 서비스 및 기업 육성,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확대 ○ 국가의무보육제도 실시 ○ 직업훈련-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서비스 지원 ○ 일시적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취업교육훈련 ○ 저소득층에 대한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공약.9 여성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양성평등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드림스타트 운동’, ‘Mom & Baby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65517; 양성평등 사업 내실화 ○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활용, 성별 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제도 등 실시 ○ 여성할당제 확대실시, 공공부문 양성평등 실현 ○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공식화,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조세제도 개선 ○ 혼인중 재산분할권과 이혼할 경우 혼인시 취득한 재산의 균등 분할청구권 도입 ○ 맞춤형 가족서비스지원으로 다양한 가정의 욕구충족 및 가정역량강화 &#65517; ‘드림스타트 운동’ 추진 ○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취학 전 조기교육 실시 및 다양한 사회복지문화서비스 통합제공 &#65517; ‘Mom & Baby 플랜’ 추진 ○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 국가지원 ○ 보조생식술 지원범위 확대 ○ 0세~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 0세~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만 5세이하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민간보육시장 개선 및 보육인력 확보

공약.10 저소득층 자녀의 기회확대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층할당제’를 도입하고,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5517;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할당제’ 도입 ○ 대학입시, 공무원 공공기관 등 시험·취업 시 빈곤층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 실시 ○ 빈곤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등을 통해 자활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일괄 급여방식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 근로장려금제도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65517;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일정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에 장애인 포함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 지원 및 후견인제도 도입 ○ 지역사회와 연계,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마련 ○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텍시 대폭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조기관리체계 도입 ○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공약.11 어르신들의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을 해결하고 어르신과 자식, 손자 모두가 행복한 가족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65517; 노인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 해결 ○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틀니, 보청기 등 고가의 의료품목 지원 ○ 노인전문병원 설립,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고령자 적합 직종개발, 고령자 기업육성, 임금피크제 확대,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확대 ○ ‘돌봄이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구축 ○ 고령친화산업 육성 &#65517;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 60세 이상 노인 10만명 고급 치매검진 무료실시 ○ 소액 실버 노인요양보호시설 5년간 500개소 확충 &#65517;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계속 지급

공약.12 창조문화강국, 소프트파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산업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65517; 창조문화강국 실현 ○ 예산과 행정지원 강화(세계 5대 문화산업 국가로 발전) ○ 한·중·일 콘텐츠 공동기획·생산 기반 구축 ○ 국내 콘텐츠 관련행사를 국가브랜드로 육성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규제 완화, 세제 합리적 조정 ○ 저작권 보호체계와 유통체제 투명화를 통한 시장시스템 경쟁력 확보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65517; 문화향유권 확대 ○ 전국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제 실시 ○ ‘문화예술인 공제회’설립 &#65517; ‘Designed in Korea' 멋진 한국 ○ 국가디자인위원회(NDC)설치·운용 ○ ‘공공디자인상’ 제정 ○ 디자인 조기교육 강화, 디자인 핵심전문인력 집중양성, 디자인 고등교육기관 특성화 적극 지원 ○ 국가 R&D예산 중 디자인 분야 비율 확대, 선도디자인기업 집중 육성 &#65517; 국민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 공공체육시설 개방운영 확대, 전국 학교체육시설 및 민간·공공체육시설 정보 통합 프로그램 운용 ○ 공공체육시설 활용 스포츠클럽 설립 ○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 회사 육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육성

공약.13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5517;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9702;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교 150개 각각 설립 &#9702; 일반 고등학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 고양 &#65517;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9702;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9702;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체계 확립 &#9702;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9702;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65517;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9702; 1단계 :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9702; 2단계 : 수능과목 축소 &#9702; 3단계 : 완전 자율화 &#65517; 대학관치 완전 철폐 &#9702; 교육부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 &#9702; 자율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9702; 정책사업비 대폭 삭감 &#9702; 정부관료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계를 만족하는 교육 &#9702;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추진

공약.14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플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5517;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9702; 자율형 사립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제도 도입 &#9702; 일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지원 &#9702;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및 융자제도 혁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9702; 평생학습계좌제도(마일리지) 도입 &#65517;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9702; 대학 연구자집단 중심 연구비 공개경쟁체제 구축 &#9702; 해외 석학 및 동료 연구자 참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9702;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해외석학 영입 플랜 &#9702; 대학과 연구소 연계 촉진 &#65517;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9702;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 구축 &#9702; 취업률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9702;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 완화 &#9702;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지원 &#65517; 2080 평생학습 플랜 &#9702; 직장인 대입특별전형 및 맞춤형 수강제도 지원 &#9702;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9702; 대학강의 온라인 등 유비쿼터스 대학 시스템 구축 강화

공약.15 경제와 환경을 살리고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목적 한반도 대운하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65517;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 &#9702; 경부, 금강, 호남운하 등을 포함하여 17개 노선 3100㎞ 건설 &#9702; 물류비용 절감, 자연재해예방, 맑은물 공급, 물부족 문제 해결 &#9702; 내륙지역 관광산업 촉진 &#65517; U자형 국토개발 추진 &#9702;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위치한 해안도시를 해양도시 특구로 지정하여 거점도시화 &#9702; 해양도시 특구중심으로 해양대국 지향 10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9702; 동해안, 남해안 철도 연결 &#65517; 수도권과 남해안 양대축 발전 기반 구축 &#9702; 수도권 난개발 방지중심 수도권 성장 관리 &#9702; 남해안 부산권, 남중권, 목포권 3대 성장거점 집중 육성 &#9702; 내륙지역에 지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9702; 지방에 장기임대 산업단지 건설 지원 확대 &#65517; 농지, 산지, 그린벨트 및 군사제한구역 규제완화 &#9702; 환경 및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조정 &#9702; 실버타운 공급에 활용 &#9702; 신성장을 이끌 값싼 산업용 토지 공급

공약.16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클린&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5517;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통합 &#9702; 아늑하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9702;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균형잡힌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확립 &#9702;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65517; ‘클린 &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9702; 남북한 연계 DMZ 생태공원 조성 &#9702; 북한 나무심기운동 등 녹화사업 추진 &#9702; 자연 및 전통·역사경관이 어우러진 공간미 창조 &#9702; 하천 및 바다 쓰레기를 깨끗이 정화하는 국토 대청소 프로젝트 추진 &#65517;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9702;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수립·촉진 &#9702;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청정개발체제사업 시장 조성 &#9702; 한반도대운하 등 신수송수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적극 활용 &#9702; 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촉진 &#65517; 음식물쓰레기 수거 개선 &#9702;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을 위한 소규모 분산식 하수처리장 건설

공약.17 서민과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을 추방하겠습니다.

&#65517; 서민과 소외계층 권익 보호 &#9702;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확대 &#9702; 법무시설 사각지대 해소 및 고리사채 피해자 회생대책 적극 추진 &#9702; 민생관련 옴부즈만 제도 체계화 및 재정비 통한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65517; 법과 기초질서 확립 &#9702; 공권력 행사 공정성·객관성 보장 &#9702; 공공질서파괴 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법체계 개선 &#9702; 불법시위 등 공공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9702; 시민단체와 함께 법의 지배 확립 및 시위문화 선진화운동 전개 &#65517; 권력형 비리와 지도층 불법행위 근절 &#9702;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 &#9702; ‘준법실천캠페인’을 통한 깨끗한 나라 건설 &#9702;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 &#65517;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 추방 &#9702; 검은돈 추방 : 뇌물 수수액 50배 벌금 부과 &#9702; 눈먼돈 추방 : 엄정한 예방감사 정착,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약심사제 강화 &#9702; 새는돈 추방 : 고소득전문직 탈세자 자격 박탈

공약.18 선진국 수준의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경영시스템의 재설계로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글로컬 21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5517;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알깨유) 정부 구현 &#9702;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 구축 &#9702;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9702;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9702; 재정개혁 촉진과 공공부문 혁신 추진 &#65517;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동시 추진 &#9702;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 &#9702;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9702;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 &#65517; 예산 20조원 절약 &#9702;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절감 &#9702; 낭비성 기금 폐지, 사업영역과 규모를 조정하여 통합 또는 축소 &#9702; 부처별 분산 또는 중복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감독시스템 강화 &#65517; 글로컬 21 시스템 구축과 지방분권 촉진 &#9702; 4대 지방자치권 (행정권, 재정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보장 &#9702; 인구 300만~500만 이상 포용하는 광역경제권 형성 &#9702; 지방교부세율 증액, 보조금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9702; 6,500여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및 민간 이양 &#65517; 지방허브에 특성화대학, R&D 센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방경제활성화 능력제고

공약.19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현하겠습니다.

&#65517;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9702;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추진 &#9702;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도시, 합작농장, 환경공원 등 개발 &#9702; 민족동질성 회복과 화해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교류 상시화 &#9702; 북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9702; 북한 산업인력 30만 양성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9702;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9702; 신경의고속도로 등 건설 - 서울-신의주간 400㎞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9702; 북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65517; 나들섬 구상 &#9702;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에 하천 준설로 얻게 되는 토사로 자연상태에서 이미 거의 만들어져 있는 퇴적지 위에 새로운 섬을 건설

공약.20 정예강군 육성을 위하여 미래형 최첨단 전략화와 병영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치안, 소방 등 사회 안전 공헌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겠습니다.

&#65517;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9702; 최첨단 전력구조로 전력화 &#9702; 연구개발비 국방비 대비 10%로 상향 조정 &#9702; 군의 역량을 전투분야에 집중 &#9702; 첨단장비 운용 가능한 최정예 장병 육성 &#9702; 한미군사동맹 업그레이드 &#65517; 신세대 병영환경과 복지의 개선 &#970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군복무 부적격자에 대한 인성검사 강화 &#9702; 냉난방 시설, 목욕탕, 식당 등 병영복지시설 민간수준 개선 &#9702; 공무원 복지제도와 유사한 병사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제도 신설 &#9702; 장교 숙소·주택 본격 개선 &#65517;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9702; 국군포로 문제 최우선 과제로 추진 &#9702; 남북한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제안 및 추진 &#9702; 참전용사 및 전·사상자 보상과 예우 향상대책 수립 &#9702; 군복무 중 사고 피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대책을 입법화·현실화 &#65517; 사회안전 공헌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확대 &#9702;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 사회 안전 공헌자에 대한 보상 강화 &#9702; 순직자 및 공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이회창 무소속 후보공약.1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법과 질서의 회복과 사회기강의 확립 ○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문화 정착 ○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사범과 조직폭력 및 학교폭력 근절 □ 부정부패 행위의 엄단 및 불로소득자에 대한 엄정 과세 ○ 공직자 뇌물 수수시 형사처벌 이외에 50배 벌금부과 ○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재 40%에서 100%로 인상 ○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자는 자격제한 및 형사처벌 강화 ○「부동산투기방지특별법」을 제정 부동산투기를 차단 □ 법치주의 확산으로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를 통한 법치의식의 제고 ○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공무원 중립의 보장 ○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구축 □ 사회지도층의 윤리강령 준수와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 사회적 지도층이 철저히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사회적 신뢰저해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단속

공약.2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군인, 소방 및 경찰 공무원의 보 수, 승진 등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 군인 가족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근속연수 규정을 없애는 등 군인, 경 찰, 소방 공무원이 타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 특히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건 강관리 및 진료체계 확립 □ 복무 중 순직, 사고 피해자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대책 입법화 및 현실화 □ 보훈기금 재원을 2배 이상 대폭 확대 □ 안정된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보훈급여의 현실화 □ 새로운 보훈병원 건립 추진 □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부담비율 확대 ○ 보훈병원에서의 본인부담 비율이 높은 수준(현 진료비의 30∼60%수 준)임을 감 안할 때 국가부담비율 확대가 필요함 □ 보훈가족에게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액 확대, 주택 분양 및 임대 특별분양 비 율의 상향조정 및 학자금 지원(본인 대학원 학자금 대출, 배우자 대학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

공약.3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운용하겠습니다.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개혁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에 걸맞게 정부역할을 축소 ○ 일반 행정기능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부처는 과감히 폐지 조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부서는 신설하되 모든 규제와 간섭기능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음. □ 효율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인력규모유지 ○ 현행 공무원 인력 확충을 최소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정부기능을 필수기능 위주로 개편하되 제 3영역과 민간영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활성화하겠음. □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청와대 참모 보좌기능의 탈권력화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

공약.4 국민세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돌려드리겠습니다.

□ 가칭「국가재정평가진단위원회」의 설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민관합동의「국가재정평가진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전체의 국가채무, 지출규모, 조세부담, 연금부담,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등 재정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진단을 함 □ 정부예산의 10% 이상 감축 ○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공 공부문과 재정지출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부지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 임 ○ 정부기능의 민간 이양과 첨단 슬림형 정부 □ 일반서민을 위한 감세정책 ○ 물가상승 이상으로 세금이 늘지 않도록 모든 세금(소득세, 유류 세 등 소비세, 재산세 등)에 물가연동제를 도입 ○ 국민들의 생활비(통신비, 유류비, 교육비, 보육비 등) 지출을 대폭 줄이고,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및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을 부여

공약.5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집권 1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 ○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소멸되는 규제일몰제, 전체 규제의 총량을 제한하 는 규제총량제 전면 도입 ○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수도권 성장 단지 내 공장 신·증설,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적용배제 여부 등에서 내·외 국인의 역차별 시정. ○ 중소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창업, 법인설립 등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One-Stop 서비스 추진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유지 ○ 투자촉진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되, 은행과 산업분리, 즉 금산분리 정책은 대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금융 감독의 선진화가 충분히 이루어 질 때까지는 기존 정책을 유지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도덕성 회복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분식회계, 변칙적인 상속&#65381;증여에 대한 규제 감시 및 처벌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안정적 노사문화 정착 ○ ‘노사정위원회’는 협의기구의 성격에 맞게 정부는 제외하되 필요한 경우 중재자 로 역할을 하고, 노사 및 공익대표로만 구성하고, 도출된 의견은 노사합의 및 정책결 정에 반영토록 함

공약.6 중소기업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10만 핵심기업 지정 집중 육성 ○ 하이테크형 국가핵심 신기술 분야 투자시 세제혜택을 주고, 기술가치 평가체계를 확립 ○ 벤처캐피탈 등을 육성하고 기술혁신 및 지역클러스터를 조성 □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투자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영 금융감독기관들이 참여하여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R&D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에 매칭펀드로 지원 □ 중소기업의 최저 한세율을 현재 10% → 7%로, 개인기업의 경우 35% → 30%로 인하 □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를 유예하거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 대기업의 지나친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도급관련 법령을 보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정

공약.7 과학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핵심 첨단과학기술 집중육성 ○ 개인의 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IT, BT, NT, ST, ET, CT, MT, FT 등 8T 분야의 핵심기술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적극 지원 ○ 산업화 시대의 전통적 제조업기반 산업에 지식정보기반 산업을 접목시켜 전체산 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 핵심 원천 과학기술 개발 ○ 국가 전체의 R&D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정부부문의 R D는 핵심원천기술을 개 발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 □ 고부가가치 서비스/콘텐츠산업 육성 ○ 금융&#65381;컨설팅&#65381;디자인/디지털&#65381;문화 콘텐츠/인터넷 비즈니스/교육&#65381;훈련/건강&#65381;의 료/공공&#65381;사회서비스 등 서비스와 콘텐츠 산업분야의 육성 □ 창의와 도전적인 우수 인재 10만명 양성 및 유치 ○ 금융&#65381;컨설팅&#65381;디자인/디지털&#65381;문화 컨텐츠/인터넷 비즈니스 등 글로벌 서비스, 이 공계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 □ 과학기술인 연금제도의 적극 검토 ○ 현행 과학기술공제회에 대한 정부 출연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연금화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

공약.8 교사주도의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 교사주도의 공교육혁명 ○ 교사 10만명 추가확보 ○ 교사의 교육훈련, 연수 등 교원의 능력개발 기회 대폭 확대 ○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경쟁력 제고 □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피는 교육제도 구축 ○ 교육관치행정을 지양하고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도 정착 ○ 대학입학제도부터 대학경영까지 대학경영의 자율성 확대 ○ 교육의 지방자치 강화 □ 학교 영어 공용교육제 도입 ○ 영어능통교사, 영어원어민교사 등을 대폭 확대채용 ○ 학교를 영어공용지역으로 전환 ○ 실용영어중심으로 영어교육체제 전면 개편 ○ 영어교사 어학연수 기회 확대

공약.9 교육복지를 확충하여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744; 고등학교 무상교육화 추진 ○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도서벽지 학교 등 취약지역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 무상의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 &#9744; 소외계층을 위해 교육비 이외 급식비 등을 포함한 별도의 재정지원, 가정상담지 도, 진학지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실시 &#9744; 소외계층의 대학진학의 기회 확대와 재정 지원 ○ 학자금제도, 등록금후불제, 무이자 대출제도 확대 ○ 장애인 및 농ㆍ산ㆍ어촌 학생들을 위한 대학진학 기회 확대 ○ 소외계층 특별장학제도 실시 &#9744; 대학학자금 융자금의 금리 대폭 인하 ○ 대학학자금 융자금의 금리를 시중금리 이하로 대폭 인하하고, 유예기간과 상환 기간도 대폭 연장

공약.10 좋은 일자리로 청년들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매년 50만개, 5년간 250만개 창출 ○ 지속적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컨텐츠산업 육성, 해외인 력시장 개척 및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 ‘(가칭)글로벌 비즈니스요원제도’와 ‘(가칭)동아시아 평화봉사단’을 통해 매년 2 만명씩 5년간 10만명의 글로벌 인재 양성 □ 고용률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청년, 비정규직, 고령자, 여성 등의 구조적 불균형문제를 해소 ○ 250만명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을 2007년 3월말 현재 59.2%에서 5년내(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 올림. □ 「청년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청년고용대책을 일원화 □ 취업지원의 확대와 학벌차별 해소 ○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취업준비 교육비를 지원. ○ ‘전공전문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을 개발, 취업평가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취업에서 학벌의 장벽을 극복하고 대학간 ‘잘 가르치기’ 경쟁을 유도. □ 인턴·연수제를 통한 직장체험을 확대하여 학업에서 직업으로 연결 강화

공약.11 생활복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생활복지 ○ 책임지는 맞춤형 복지 시행 - 공급자 위주의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 앉아서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 ○ 가족을 지키는 가정지킴이 복지 시행 - 개인별 사안별 복지에서 가족단위 복지, 종합적 복지를 지향 ○ 효율적인 복지 시행 - 일정기준에 합당하면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는 복지가 아니라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공급을 함으로써 낭비요소를 줄이겠음 &#9744; 복지분권화 ○ 복지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세세히 파악해서 복지 메뉴를 정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만 지원. ○ 복지행정의 대개혁 - 복지전달체계 대폭 지방 이양 -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복지 업무 공무원 및 종사자 대폭 증가

공약.12 노인들과 장애인들께 일과 건강과 소득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들의 일자리와 봉사활동 기회 확대 및 여가활동 개발 ○ 노인들의 자원봉사 지원 유도 ○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대민 및 단순 서비스 업무 노인 고용 ○ 고령친화 여가산업 개발 □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원과 의료시설 확대 ○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특별히 추진 ○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 ○ 요양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 고령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확충 ○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 약값 국가부담. □ 기초연금 대폭 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시행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 ○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수급액 대폭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 수를 대폭 확대 ○ 지역밀착형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 마련 ○ 새로운 재가노인복지시설 틀 마련 □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의 복지정책 추진 ○ 20만원 수준의 기초장애연금을 지급 ○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직업훈련 기능강화 ○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기능의 강화

공약.13 안심하고 맡기는 희망보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출산 후 만 5세까지의 보육비는 국가가 책임 부담 ○ 저소득층의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유아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국가 가 전액 부담 □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원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많이 만듬 ○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민간 어린이집의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 야 할 것임. □ 만 0∼2세 아기만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마다 1개 이상 설치. ○ 새로 생기는 국공립시설은 우선적으로 영아전담시설로 만들고, 민간이 영아전담 시설을 만들면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 ○ 직장보육시설 확대 및 집에서 가까운 동사무소 등 여유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아 이들을 데리고 다니기에 가장 편리한 곳에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많은 탁아시 설 및 보육시설을 설치. ○ 보육교사를 많이 양성하고, 좋은 시설을 갖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기관을 설립.

공약.14 집없는 가족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1가구 1주택자의 부담 경감 ○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대폭 완화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대해서 종부세 감면혜택 부여 □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 신규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공공아파트의 경우 우선 공개하고, 민간아파트는 시장기능에 맡김 □ 수도권 무주택자 대책 ○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주택, 국민주택규모(상향조정 필요) 이하로 제한 ○ 주공과 토공을 합병 임대주택관리공사(가칭)로 전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 서민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및 주거보조비제도 활성화 □ 양질의 주택 공급확대 ○ 매년 50만호 수준의 주택건설을 통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매년 1%씩 제고(2007년 107% → 2012년 113% 수준)

공약.15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겠습니다.

□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기후변화대책 전담반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대외협상전략 과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을 마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10년을 계획기간 으로 하는 「기후종합기본계획」과 중기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임. □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녹색조세개혁 추진 ○ 환경오염은 줄이고 근로자와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녹색조세개혁(green budget and tax reform)’ 도입 검토. ○ 에너지 사용 및 환경관련 조세체계를 개혁하여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친화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 깨끗해짐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윈윈전략 실천 □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공약.16 산과 물이 푸르른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9744; 단계별 수질관리체계 구축 ○ 먹는 물 수질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단계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시설이 없는 농어촌과 도서 주민에 게 맑은 물을 공급 &#9744;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 수요관리 정책강화 ○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수요관리에 둘 것임. 이를 위해 우수(雨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누수율(漏水率)을 줄이며, 노후 수도 관 교체 등의 정책 추진 &#9744; 선계획, 후개발’ 원칙 고수 ○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고수하여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난개발과 ‘일 단 짓고 보자’ 식의 무분별한 토목공사는 원천 차단. &#9744;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시행 □ 북한 땅에 나무심기 및 난방장치와 연료 제공 ○ 북한 땅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땔감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겨울철 난방장치 와 연료를 지원

공약.17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 재정립 ○ 주정부수준의 광역자치정부, City와 County수준의 기초자치정부 - 광역자치정부에 조세·입법·교육권 부여 □ 교육 행정 및 경찰행정의 지방이전 ○ 교육·경찰업무를 광역자치정부에 완전이전하고 중앙정부의 교육부 기능 축소 등, 교육정책의 기본 틀 재구성 □ 지방재정의 획기적 확충 ○ 국가재정·지방재정 재원 재배분( 국세·지방세 조정)

공약.18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 ○ 북한에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두되, 북한이 협조하면 이익을 주고 협조를 거부하 면 불이익을 주는 상호주의 원칙 확립 ○ 대북지원을 비롯한 모든 대북레버리지를 북핵 폐기 및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전 략적으로 연계 ○ 미국과 신뢰회복, 중국과 협력 확대 등,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를 실현하고 북한의 개방·개혁 적극 유도 □ 북핵문제 해결 및 개방·개혁 수용 시 본격적 대북지원 제공 ○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수용하면 북한경제의 본격적 회생 을 위한 대규모 경협사업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 ○ 이를 위해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추진 □ 국민합의와 투명성에 기반한 대북정책 추진 ○ 대북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구 하는 등, 국민합의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북정책을 둘러싼 구론분열을 극복하고 정 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대북정책 추진체제의 개편 ○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정원, NSC 등 대북정책 담당 부처의 역할과 업무분장을 개편하고,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와 정책조정을 강화하여 정책혼선과 비효율을 제거 하고 대북협상력 제고

공약.19 5년 내 모든 이산가족이 서로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을 대북협상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대북 지원을 이 문제의 해결과 연계 □ 탈북자 국내송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및 국내정착 지원 ○ 종교단체,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자발적 탈북자 지원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 센티브 제공 □ 북한동포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 유엔 등, 국제기구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국제기구·NGO와 긴밀히 협력 □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 북한 주민,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주의 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 보장 하에 조건없이 지속적으로 제공

공약.20 “3중 울타리 외교전략”으로 국익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 한미간 신뢰회복 및 한미동맹의 미래 설계 ○ 한미간 신뢰를 복원하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 는 전략대화 추진 ○ 한미동맹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 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따라 동맹의 임무·구조·지휘체계·역할 등을 조종 ○ 한미동맹의 미래설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맹의 목표와 임무에 걸맞는 지휘체계 를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한미간에 기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연합사 해 체는 재검토 필요 □ 중국과 포괄적 협력관계 강화 ○ 우리의 최대 교역국 및 최대 투자대상국이며 동아시아에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포괄적 협력관계를 강화 □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확대 및 제도화에 선도적 역할 ○ 동아시아와 정치·경제 및 안보분야의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에 선도 적 역할 수행 □ 세계화 외교로 국익의 극대화 및 국제위상 제고 ○ 과감한 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동동북아의 핵심국가 입지 확보 ○ 교민청을 신설하여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해외동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족 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국익을 극대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공약.1 부자중심 경제에서 서민 친구(7·9)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부자가 잘사는 경제에서 서민이 행복한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서민소득을 연 7% 증가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연 9%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2012년에는 하위 80% 서민가계의 소득이 월 100만원 더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①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400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농업·자영업·중소기업 등 300만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②토지·주택 안정, 서민 금융 육성, 조세정의·재정개혁, 인적 자원 개발로 서민의 자산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③재벌 지배구조 개혁, 하도급구조 개혁, 담합 및 정경유착 타파를 통해 서민자립경제를 만들겠습니다. ④환경파괴, 거품경제를 유발하는 토건경제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서민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⑤남북 평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며 경제 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서민경제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약.2 한미FTA를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민소득과 일자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백지화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①한미FTA는 약값과 의료비를 높이고, 광우병 쇠고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②한미FTA는 고용불안을 가중시킵 니다. 농민, 영세업자, 노동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리해고가 늘어날 것입니다. 일 자리가 생겨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뿐입니다. ③한미FTA는 다음 세대가 먹고 살아야 할 부품소재 산업(정밀화학, 정밀기계)을 위태롭게 합니다. ④한미FTA는 단 기투기금융의 이동만 활성화되어 경제가 불안해 지고, 경제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 처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권영길은 한미FTA 대신에 동아시아 중심의 대외경제정책 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하여, 아시아통화기구(AMF)를 만들어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간 과학기술 교류 증 진,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기업 육성, 노동 및 인력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동 아시아의 협력체제를 구성해 나겠습니다.

공약.3 재벌경제 개혁과 반칙·부패경제 청산으로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재벌경제는 한국경제의 거의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이고 비전문적 경영, 문어발식 경영으로 IMF 경제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족벌 지배체제가 해소되지 않아 부패경영과 이익 편취, 정경유착, 경제왜곡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벌 민주화를 위해 ①족벌 지배체제 해체하고, ②경영과 소유 를 분리하며, ③다원적 소유를 실현하겠습니다. 총수일가의 순환출자를 금지시키 고, 출자총액제한제를 강화하여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 다. 전문 경영인 경영, 이해관계자(노동자, 지역, 금융) 등이 이사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국가경제, 지역경제, 종업원 등의 이 해를 반영하여 경영하도록 유도하여 기업경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노동자 소유(우리사주제 개혁 및 발전), 사회적 소유(국민연기금의 기업 투 자) 등의 확대를 통해 대기업을 소수 재벌일가의 소유에서 국민적 소유로 전환하겠 습니다.

공약.4 40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천만 고용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사회적 권리이며, 누구나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 정권들은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김으로써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대, 저질의 일자리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제 일자리를 더 이상 시장에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권영길은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1천만 고용안정 시대를 열겠습니다. ①공공부문 150만개, 민간부문 100만개, 일자리 나누기 50만개 등 양질의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②400만 개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역대 정권의 살농정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말살정책, FTA 추진 등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농업 150만개, 자영업 100만개, 중소기업 50만개 일자리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③4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법을 전면 재개정하여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3조 규모의 정규직전환기금을 설립하겠습니다.

공약.5 1가구 1주택, 택지국유화로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투기의 대상일 뿐입니다. 상위 10명이 소유한 주택이 무려 5,508채이며 국민의 1%인 50만 명이 무려 56.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은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해 주택소유제 한법에 근거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로 1가구 1주택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비거주용 주택을 5년 안에 단계적으로 매각하게 하고, 해당 택지를 정부가 영구채권으로 매입하여 최소 20%의 택지를 국유화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주택의 28.9%~39.3%에 해당하는 택지를 공공토지로 확보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권영길은 다주택 소유 가구의 비주거용 주택을 매각하게 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건물 값만 부담하고 현재의 1/3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전월세방에 사는 100만 가구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6 부유세, 양극화세로 서민복지대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부동산 시가 5천조 원, 상장주식 1천조 원 시대, 하지만 몇몇 부유층의 얘기일 뿐 대다수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계층 간 소득·자산격차도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모두 6조 원으로 다른 나라의 1/5~1/10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해 수백조 원씩 성장하는 주식은 차익에 대한 세금 없이 배당과 이자수익에 대부분 저율과세만 하고 있습니다. 가진 만큼,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 평균의 1/10에 불과합니다. 이제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합당한 세금부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다수도 부 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고, 그 재원으로 서민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자산-부채) 10억이 넘는 상위 3% 부유층에 대해 부과하는 부유세, 서민 복지확대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10~30%를 추가 부과하는 양극화세로 조세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공약.7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권영길은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원하청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자재 등 원가 상승을 계약에 반영하고 대기업이 이윤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원가 및 이윤 연동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현금 혹은 은행보증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육성하고 노동자 능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재정비하고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기술과 장비를 공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네트워크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센터’ 설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인적역량과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재투자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 브랜드 개발과 제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8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대입경쟁, 학벌사회는 한국교육의 3적입니다. 3적은 대학서열체제의 다 른 이름으로 좁디좁은 일류대 관문이라는 병목현상 때문에 발생한 병폐입니다. 병목현상은 길을 넓힐 때 사라집니다. 권영길은 대학평준화로 3적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균등하게 지원하여 대학 간의 격차를 없애고 지방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2단계로 국공립대와 희망 사립대부터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이수) 정책을 실시하여 ‘입학은 쉽게, 공부는 열심히 하는’ 체제, 그리고 대학 간 교류가 전면화 되는 ‘열린 대학’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3단계로 일부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9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하겠습니다.

권영길은 국민여러분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큰 병 걸려도 집안이 망하지 않는 나라’를 위한 무상의료 실현 3·3·3 해법과 7대 약속을 제시합니다. 미국식 시장의료가 자초할 3대 정책(한미FTA, 영리법인병원, 민간의료보험)을 중단하고, 의료비 인상의 주범인 3대 과잉(과잉진료, 과잉병상, 과잉장비)을 규제하고, 무상의료 실시로 3가지 문제(의료비 부담, 건강불평등, 재정낭비)를 없애겠습니다. 이를 위해 ①모든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②1인당 1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③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중대상병자 부터 완전무상의료 실시 ④전국민주치의제도 실시 ⑤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찾아가는 요양서비스 실현 ⑥동네마다 믿음직한 도시보건지소, 지역마다 가고 싶은 공공병원 설치 ⑦의료산업화 중단, 건강불평등 해소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약.10 국가책임 하에 국민과 농민을 살리는 농업을 회생시키겠습니다.

권영길의 농업공약의 핵심은 국가가 책임지고 농촌을 회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농가평균 소득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농가부채 이자를 경감하고 원금10년 유예, 15년 분할 상환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농업재해 지원기준과 단가를 현실화하는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농협을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체제로 재편하여 농협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 의료, 복지,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생산협업체 육성을 지원하고, 단계적인 환경친화적 농업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익농민’ 100만 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고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여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공약.11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육아·간병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여성노동자 67.6%가 비정규직이며, 여성 임금은 남성의 64.2%로 OECD 최하위입니다.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문화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여성채용·승진목표제를 도입하여 여성고용율, 여성관리자 비율을 각각 35%, 15%로 늘리겠습니다. 행정적 불이익과 제재를 통해 100인 이상 기업의 여성고용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여성농민·가사사용인·가내노동자 등 직업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 중 환자나 장애인, 노인을 돌봐야 하는 책임은 여성의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태어나서 노후까지 각 생애주기별로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와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후조리서비스,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학령기 아동 방과후보육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간병과 노인·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약.12 국공립 어린이집을 50% 확충하고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은 개별가정과 여성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권영 길은 아동이 어느 지역에 살건, 장애 등의 상태나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높은 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공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0%(이용아동의 70%) 확충하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부모부담률은 OECD국가 중 1위(62%)입니다. 보육예산 확대로 아이들의 급식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우리 동네에 믿고 맡길 보육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농어촌을 우선으로 동마다 1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전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연장형, 영아, 장애아통합보육 등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부모의 응급상황(병, 출장 등)과 무관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응급보육체계(시설이용과 방문보육 겸)를 수립하겠습니다.

공약.13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경제사회적 자립을 보장하겠습니다.

권영길은 장애인 차별해소와 경제사회적 자립 보장을 위한 10대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우선 협소한 장애 개념을 확대하고,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탈시설화 정책으로 바꾸며, 비례대표제에 장애인 할당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인프라를 내실 있게 구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올리며, 저상버스를 2012년까지 50%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우선거주권을 부여하여 집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나아가 장애인소득보장법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공약.14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복지재정을 2배로 확충하겠습니다.

권영길은 사회부총리 제도를 신설하여 중장기적인 사회정책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부처별로 흩어져 진행되고 있는 사회정책을 총괄 조정,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정책을 집행하는 각 부처별(보건, 복지, 여성가족, 노동, 교육 등)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유기적으로 사회정책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며, 30개 국가 중 최하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권영길은 복지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유세와 사회복지목적세를 신설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정부의 예산낭비를 줄여 복지재정을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약.15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20% 높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로 1990년에 비해 무려 104.6%나 증가하였습니다.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2차 의무이행 기간에 포함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 다. 권영길은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해 자발적 의무감축형태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0%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배 출통계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며, 지구온난화방지법안 제 정으로 강력한 시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 를 줄임과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2005년 대 비 전력소비를 20% 감축하고,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를 위 해 공공기관부터 전력소비를 줄이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산업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체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공약.16 모두가 누리는 문화 공공서비스를 보급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문화관광부 예산은 5배나 늘었지만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는 적어지고, 문화양극화만 심화되고 있습니다.(상위와 하위 격차 7배) 권영길은 국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먼저 문화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개 창출하여 문화예술인력과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이양된 도서구입비를 문화예산 2% 범위에서 지출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또 모든 주민센터가 문화, 체육, 관광 등 포괄적 문화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 보육시설, 병원, 양로원 등을 통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현재 1/3 수준인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공교육화 하여 전체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세계최장의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창의적 휴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 5일의 문화휴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공약.17 아토피 걱정 없는 환경,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토피 공공클리닉 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아토피 등 다양한 어린이 환경 성 질환 치료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며, 먹거리와 화학물질, 공기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의 어린이 안전구역을 교통은 물론 유해식품/물질까지 규제하도록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 실험실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를 만들고, 학교에서 재료는 물론 조리과정까지도 안전한 무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의 건축자재 개선을 통한 실내공기질 개선, 녹지비율 의무화 등으로 인근 대기질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뿐 아니라 보육시설에서도 장난감이나 교구의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강력히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인 놀이터나 수영장 등의 기준을 강화하며, 보육시설의 친환경 건축자재사용과 실내공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약.18 남북관계 전면적 발전을 통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6자회담의 진전, 남북관계 발전, 2007 정상선언 등으로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 교류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평화적인 분단 관리 상태 지속을 단호히 반대하며 임기 내 남북관계 전면적 발전을 통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7.4 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2007 정상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공통점을 찾는 방향에서 통일국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권영길의 통일 실현 구상입니다. 권영길은 2008년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여, 통일지향적인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통일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실무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2020년 통일올림픽 추진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개최하는 공동올림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사회에 남과 북의 통일의지를 과시할 것입니다.

공약.19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한미전략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치동맹은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에 동조하는 침략동맹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역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권영길은 당선 직후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전략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미전략대화는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군사동맹 없는 우호협력적인 한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는 미2사단과 패트리어트 부대, 군산의 주한미공군부대를 우선적으로 철수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각각 대북억지력의 상징, 미사일방어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부대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면에서 불필요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미군을 철수하고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 군사동맹 없는 한미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약.20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이념과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수만 지지하고 과반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로는 선거의 대 표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 간의 무원칙한 짝짓기와 같은 낡은 정치 관행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권영길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대선에 반영하고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위주의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하에서는 득표수와 의석수가 불일치해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이념과 정책보다는 혈연·지연·학연에 매달리는 구태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은 비례대표의 비율을 50%로 늘리고 의석을 전체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확대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약.1 신(新)성장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서민의 재산형성을 도와 중산층화함으로써 중산층 강국을 건설

&#9634; 경제성장과 서민의 중산층화정책 추진 &#65518; 2017년까지 연 7% 이상의 성장을 지속 &#65518; 서민의 중산층화정책 강력추진 - 지분소유형 임대주택 230만호 건설 - 9억이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폐지 - 전담기금 조성을 통한 서민금융 확충 &#9634; 새로운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신(新)성장동력 창출 &#65518; 지식기반 전략산업 육성 - 의료서비스산업 - 교육산업 - 방송· 미디어콘텐츠산업 &#65518; 투자금융산업 육성 - 금산분리정책 완화 - 투자금융업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65518; 차세대 첨단기술산업 육성 - BINECS(BT, IT, NT, ET, CT, ST)산업 &#9634; 공기업 민영화 추진 &#65518; 민간기업에 비하여 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이 구조적으로 크게 낮은 사업에 대해 조 속한 민영화 추진 &#9634; 기업투자 억제하는 규제 철폐 &#65518; 反시장ㆍ反기업 정책기조 청산 &#65518; 최소한의 적대적 M&A 방어장치 허용 &#65518;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65518; 지주회사 요건완화

공약.2 신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연간 60만개 창출하여 청년실업 해소

&#9634; 대통령직속 고용창출전략회의 설치 &#65518; ‘고용지도’를 만들고 ‘과학적 전망’을 마련 - 고용전선 상황을 점검, 신속 대처 - 모든 국가역량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투입 &#9634; 신경제대특구특별법 제정 &#65518; 우선 충청권역(청주·청원·오창·연기·세종시·공주·대전 권역)과 새만금권역에 신경 제대특구(NECA)를 건설 &#9634; 300만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 &#65518; 신경제특구(NECA)를 설치하여 지식정보, 서비스부문에서 매년 새로운 일자리 60 만개 창출 - 첨단지식허브·국제금융허브·물류허브의 효율적 결합으로 연구·개발·생산·교역·금 융중심의 세계적 복합거점벨트 건설 - 세계 초일류 글로벌기업과 신생 글로벌성장기업의 300개사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문화기술(CT)· 환경기술(ET)· 나노기술(NT)· 우주 기술(ST)· 융합기술(FT) 등 국내외 첨단기술기업 클러스터 조성 - 도로연결망과 정보통신망을 완비 &#65518; 관세와 법인세를 5년간 면제, 해외전문인력을 유치

공약.3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 동시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

&#9634;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 동시 강화 &#65518;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실시 &#65518; 개방형자율학교 200개 확대, 특목고·자사고 100개 확대, 특성화학교 350개 확대 &#9634; 대입제도 단순화로 입시고통 해소 &#65518; 논술폐지, 내신 반영비중 20% 이상에서 자율, 수능이원화로 변별력 제고 &#9634;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대로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65518; ‘방과후 학교’ 내실화, ‘방과후 학교영어반’ 확대 &#65518; 영어권 재외동포 원어민 교사 확보 &#65518; 대학내 잉글리시 빌리지 설치 &#65518; EBS 주관, 우수 영어인증시험 개발·활용 &#9634; 장학제도 강화로 등록금 걱정 해소 &#65518; 서민중산층 대학생 입학·등록금 지원, 학자금대출 무이자 융자 확대 &#65518; 사회지도층이 출연한 노블레스오블리제 장학재단(NOF) 운영 &#9634; 지식·교육강국건설을 위한 고등교육 강화 &#65518; 고등교육재정 확대 및 기초학문분야 연구·교육 강화 &#65518; 세계적인 학술·문화도서관 창설 지원 &#65518; 세계 각국, 특히 아태지역 동양인문학ㆍ아시아연구 및 첨단공학 유학생 유치

공약.4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및 부동산세금인하

&#9634; 서민의 중산층화 촉진을 위한 서민재산 형성 지원정책 강화 &#65518;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 입주자 재정상황에 맞춰 0%~100% 지분소유를 선택하고 거주하면서 지분을 추 가 매입 - 일정기간 이후에는 전매 가능 &#9634; 재산세 누진율 강화 및 부동산거래세 인하 &#65518; 재산세 누진율을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통합 &#65518; 장기보유(5년), 연금생활자, 노후보장용 부동산 1가구1주택자와 생산성 부동산 에 누진율을 완화 &#65518;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폐지 &#65518; 취득세·등록세 1%대로 인하 &#9634; 시장친화적 집값 안정정책 추진 &#65518; 주택수요가 높은 도심지역 재건축·층고(層高) 규제완화 &#65518; 서울 지근거리의 강남급 신도시 건설 &#65518; 민간부문의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65518; 지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규제 폐지 &#65518;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9634; 공동주택 주거공간의 품질 제고 &#65518; 보건상 안전한 건축자재 사용, 층간소음 규제 강화

공약.5 휴대전화요금 반값인하와 서민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회생

&#9634; 내수경제 활성화 &#65518; 카드신용규제 완화 &#65518; 서민금융 확대, 신용불량자 구제 &#65518; 실수요자 주택대출 규제 완화 &#65518; 영세업체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65518; 재래시장에 대한 법인세 인하 특별조치 &#9634; 휴대전화요금 반값인하 추진 &#65518; 신규 이동통신사의 가상이동통신망인프라 임대제도를 대폭 확대 &#65518; 휴대전화통신사들의 독과점이익을 시장원리에 의해 제한 &#9634; 유류세 30% 인하 추진 &#65518; 유류세를 영업용부터 단계적으로 600원대로 인하 &#65518; 유류유통구조 개선, 정유사담합 방지 등을 통해 가격을 100원 더 인하 &#9634; 세금부담경감으로 서민생활 향상 &#65518; 재산세 누진율을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통합 &#65518; 장기보유(5년), 연금생활자, 노후보장용 부동산 1가구1주택자와 생산성 부동산 에 누진율을 완화 &#65518;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폐지 &#65518; 취득세·등록세 1%대로 인하 &#9634; 시장친화적 집값 안정정책 추진 &#65518; 지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규제 폐지 &#65518;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공약.6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과 세금부담을 줄이는 세제대개혁 추진

&#9634; 투자와 소비를 촉진, 성장과 고용을 활성화 &#65518; 근로소득세 경감, 재산소득에 대한 세금 강화 -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기업소득세)의 세율과 누진율을 동시 인하 - 재산세 세율의 누진율 강화 &#65518; 세금인하ㆍ경제성장ㆍ세수증가의 선순환 체제 구축 &#9634; 주택거래와 공급을 늘려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경제 활성화 &#65518; 주택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춤 &#9634; 특정 법인세와 특정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 &#65518;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을 재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을 확립 &#65518; 지방정부가 세율조정권을 활용하여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특화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9634; 재산세 일부 항목을 단계적으로 국세전환 &#65518; 시·군·구의 재산세수와 서울시의 재산세수를 전부 또는 일부 국세로 전환 &#65518; 재산세수로 낙후지역을 지원하여 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 완화 &#65518;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를 흡수·통합

공약.7 중도개혁적인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9634; 혁명적 속도행정, 책임지는 능동행정, 혁신적 효율정부 구현 &#65518; 혁명적 속도행정 구현 -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행정속도를 혁명적으로 높여 경 제속도에 맞추는 ‘공시화’(共時化) 단행 - 특히 창업·투자분야에서 초스피드의 토탈행정서비스 제공 &#65518; 국민을 현장에서 챙기는 책임·능동행정 구현 - 대민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대민접촉 단계에서의 서정(庶政)실수에 대해 엄 중한 책임을 묻는 책임·능동행정 구현 &#65518; 중도개혁적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성과 탄력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도개혁적 인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9634; 공기업 개혁 재추진 &#65518; 공기업의 민영화·민간아웃소싱 등을 통해 경쟁구도를 창출하여 기업경영을 효율 화. 특히 세계적으로 비싼 전기·가스요금, 물값, 물류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낮춰 경 제성장을 가속화 &#9634; 실질적 지방분권 &#65518; 재정분권,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확대 &#9634;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부 부처의 언론보도 편의 제공

공약.8 국가 리더십 재건 및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9634;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 &#65518; 성장을 가속화하고 민생경제를 회생시킴으로써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무너진 중산 층을 재건 &#65518; 21세기형 복지문화강국의 비전을 구현할 세계경제적 안목과 국제적 비교능력구비 &#65518;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정치를 펼칠 능력과 자질구 비 &#9634; 대통령의 4대 국가비전 제시 &#65518; 단기적으로는 ‘중산층 강국’ 건설 &#65518; 중기적으로는 ‘행복국가’ 창조 &#65518; 장기적으로는 ‘반도강국과 아태프런티어국가’ 건설 &#9634; 분권화 정치개혁 추진 &#65518; ‘4년 중임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은 외치를 통할하고, 국회와 국무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치의 중심에 서도록 함 &#65518;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9634; 정부조직 개편 &#65518; 분권형 대통령제에 걸맞게, 5부총리제(외통, 재경, 통일, 교육, 과기부총리) 실시 -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 겸직 (수석 부총리) - 통일부를 민족공영통일부로 개칭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등

공약.9 국정조사원 신설 및 국회기능 강화

&#9634; 두뇌국회 추진 &#65518;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상설화하여 정부감독 기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의 감사원에 상응하는 국정조사원(國政調査院) 신설 &#65518; 국회의 예산·결산 기능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500명 규모의 회계전문가 를 보유한, 국회회계원(國會會計院) 신설 &#65518;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500명 규모의 입법연구원 을 보유한 의정연구원(議政硏究院) 신설 &#9634; 원내 정당화 및 두뇌정당화 추진 &#65518; 국회진출 정당의 중앙당 당사를 국회로 이전 &#655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교육 업무를 국회로 이관 &#65518; 교섭단체 정당에 전문가 100명 이상 규모의 정책연구소 설치 &#9634; 중도-보수 양당구도 확립과 중도통합 정치 구현 &#65518; 보혁구도를 타파하고 정국을 중도-보수 양당구도로 개혁하여 중도통합의 국민화 합정치를 구현 &#65518; 이를 통해 국회에서 이념대립과 소모적 정쟁, 격돌정치와 가르기 정치를 해소하 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성숙시킴

공약.10 생산적 햇볕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남북이 공영하는 통일공간의 획기적 확장

&#9634; 시혜적 지원정책에서 생산지원형 정책으로 전환 &#9634; 조속한 북핵폐기 실현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민족평화 확립 &#65518;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 대화와 협상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군축추진 &#65518; 10·4 공동선언에 포함된 적대종식·종전선언·평화체제 합의 실천 &#9634; 한반도 기적 프로젝트-남북평화공영(PCP) 플랜 추진 &#65518; 서해평화공영특구(WSPCP) 건설 - 남한 강화도 교동도~북한 황해남도 신양 중심 &#65518; PCP플랜 추진을 위한 북한개발프로젝트(NKDP)의 남북 공동수립 및 추진 - 북한 빈곤퇴치 위한 농업현대화 등 추진 -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개발 &#65518; 북한 경제 인프라의 신속 구축과 자생적 경제발전 촉진 - 대북투자보장장치, 북한당국과의 분규해결 절차 등 제도 개선 및 법제화 &#9634; 남북교류협력 강화, 남북공동체 기반 형성 &#65518;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적극 지원 &#65518; 영화·방송·예술 등 문화분야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 &#65518; 이산가족,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 노력

공약.11 연미선린(聯美善隣)ㆍ아태통상외교 강화와 국방력 현대화

&#9634; 안보외교ㆍ통상외교 강화 &#65518; 아태지역 항구평화를 위한 연미선린 외교기조 재건 및 강화 - 한미관계를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 - 역내 세력간의 충돌방지를 위한 튼튼한 군사적 완충 능력을 확보 &#65518; 아태프런티어국가 건설을 위한 통상외교 강화 - 아태지역 경제협력체제 구축 및 경제공동체 창설 - 한류ㆍ한상네트워크ㆍIT글로벌네트워크 확장 &#9634; 한미군사동맹의 재강화와 자주국방체제 확립 &#65518; 과도기의 확고한 국방안보체제를 확립 &#65518;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새로운 한미군사동맹체제 구축 &#65518; 안보·전략 환경 대응 및 능동적·포괄적 안보협력 외교 강화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추진 등 안보협력 확대 &#65518; 최첨단 정보·과학군 육성 -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미래형 전력체제 구축 &#65518; 21세기형 병무제도 확립 - 의무기간 단계적 단축 추진 및 유급지원병제도 도입 - 전·의경 복무조건 개선 및 전원 ‘유급 지원병’화 &#65518; 국가유공자ㆍ보훈가족 및 제대군인 후생복지 강화

공약.12 21세기형 농어업 육성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9634; 100개 전원형 농어촌도시 건설 &#65518; 농어촌 생활의 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춘 소단위(5천명 내외) 전원형 도시 30 개를 시범 건설 &#65518; 전국 군(86개 군)마다 1~2개씩 총 100개 건설기반 수립하여 농어촌 의료와 치안 문제 해결, 농촌생활 현대화, 도시인구 유입 유도 &#9634; 농어민보호 강화 &#65518; FTA비준에 대비한 농어촌 피해보전 대책 마련 &#65518; 과거 농정실패로 발생한 농가부채 탕감 &#65518; 중기적으로 과학영농, 기업영농, 유기농, 양식·방류수산업, 산림복지산업 등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농어업, 임업 개발 &#65518; 영농전문인 가족, 의사, 문화예술가 등 도시거주 연금생활자의 정착지원으로 농 어촌 재건 &#9634; 농산물생산·유통업 지원육성 &#65518; 농가의 생산·유통지원 종합지원체계 구축 &#65518;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유통구조 개혁, 농산물인증제 정착 &#9634; 농어촌·취약계층 보건의료 인력확충 &#9634;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65518; 농업장비·시설에 대한 재산비례보험료 부과 폐지 &#65518; 재산손실 이후 비매각 자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유예

공약.13 건강보험 대폭 확대

&#9634; 기초생활과 노후보장 지원 확대 &#65518; 급여 확대와 전달체계의 효율화 &#65518; 근로장려세제 소득상한선 확대 &#65518; 노인의 무료 암 검진 및 만성질환에 한방보험급여 확대 &#65518; 와병노인의 간병수당제 도입 &#9634;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65518;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합 &#65518;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확대 -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율 경감과 급여항목 확대 - 중증·희귀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65518; 공공의료기관을 30% 이상으로 확충 &#9634;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능력개발 &#65518; 親장애인 도시 건설 &#65518; 교통수단의 장애인 친화적 장치 준비 &#65518; 재택근무시 고용주에게 세제지원 &#9634; 치매·중풍과 희귀·난치병의 국가책임성 강화 &#65518; 치매간병수당 지원 &#65518; 노인 의치, 단계적 급여화 &#65518;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서비스와 보험확대 &#65518; 치매·중풍 약값의 본인부담 감면, 무상치료 &#9634;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65518;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및 가산제 도입

공약.14 생활복지정책 대폭 강화

&#9634; 영업용부터 단계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 &#9634; 휴대전화 사용요금 반값인하 &#9634; 국내 음식문화 발전 촉진 및 음식관광자원 개발 &#9634;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건강규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9634;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9634; 100개 전원형 농어촌도시 건설 &#9634;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65518; 지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규제 폐지 &#65518;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9634; 일상생활권내 문화기반시설을 확충 &#65518; 중소규모도서관의 확대설치 및 내실화, 현대화 &#9634;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율 경감과 급여항목 확대 &#65518; 중증·희귀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65518;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65518; 치매간병수당 지원 &#65518; 노인 의치, 단계적 급여화 &#65518;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서비스와 보험확대 &#65518; 치매·중풍 약값의 본인부담 감면, 무상치료 &#9634; 親장애인 도시 건설 &#65518; 교통수단의 장애인 친화적 장치 준비 &#65518; 재택근무시 세제지원 &#9634; 교통사고 억제정책 추진 &#65518; 불합리한 도로,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와 교통질서 관계법 등 개선 &#65518; 도심전봇대 철거, 지하 매설 가속화

공약.15 문화복지ㆍ생활체육ㆍ관광산업 집중육성

&#9634; 문화예술인 육성과 문화산업 육성 지원 및 대중문화복지 창달 &#65518;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65518; 대중을 상대로 한 예술적 공연무대와 수준 높은 영상작품 상영 &#9634; 기초예술 진흥 &#65518;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고양, 기초생활 향상방안 마련 &#65518;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 체계화, 양적 확대 &#65518; 예술시장 유통구조 체계화 &#9634; 문화적 삶을 위한 기반 조성 &#65518; 일상생활권내 문화기반시설 확충 &#65518; 생활단위와 결합된 중소규모도서관의 확대설치 및 내실화, 현대화 &#65518; 공공디자인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 정비, 재원 확충 &#9634;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65518; 콘텐츠 진흥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65518; 수출용콘텐츠 현지화 지원 등 글로벌 마케팅 강화 &#65518;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저작권 보호 강화 &#9634; 관광산업 육성 &#65518; 의료관광, MIVE(국제회의, 전시), 크루즈 관광 집중 지원 &#9634; 국민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적극 육성 &#9634; 박물관과 도서관·지역문화교실의 대중화 &#9634; 역사문화유산 발굴보존사업 강화

공약.16 국내기업의 글로벌 선도력 강화

&#9634;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65518; 기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정비 및 정부기능 강화 &#65518; 연구개발 결과의 가치화를 촉진 - 정부구매, 무역정책, 금융 및 인력 정책, 시장의 공정경쟁 추진 &#9634;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65518; 사업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 확대 &#9634;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65518;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적극참여 유도 및 연구혁신클러스터 조성 &#65518; 글로벌 기업 연구개발투자센터 유치 &#9634; 민간기업의 중소벤처형 기술투자와 연구 지원 &#65518; 연구, 특허출원, 상용화, 인큐베이션, 창업관련 활동을 일괄 지원하는 One-Stop 체제구축 &#65518; 혁신형 중기지원센터를 거점별로 설립 &#9634;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력과 혁신역량 지원 &#9634; 연구개발 집약형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확대 &#9634; 동북아 연구개발투자 허브 구축

공약.17 과학기술의 혁신 및 지식창조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9634; 국가기술혁신체계 정비 &#65518; 기존 과학기술을 산업화, 수익화 할 때까지 전과정을 총괄 &#65518; 개방형 공무원으로 글로벌 전문가 및 기업인 임용 추진 &#65518; 반독점정책, 특허정책, 규제정책 재정비 &#9634; 지식창조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65518; 세계적 창조연구집단을 형성하여 연구 및 산업화 유도 &#65518; 해외거점 첨단혁신클러스터 참여로 국내기업·연구인력과 연결하여 글로벌 혁신 환경 구축 &#65518; 고급과학기술 인력양성 장학금제도 신설 &#9634; UIS 10(University Innovation System 10) 제도 신설 &#65518; 연구거점대학 10개 신설, 각 대학에 2,000억원씩 10년간 지원 &#9634;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일자리 창출 &#9634;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 활성화 및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처우 개선 &#65518; 연구원 보상 및 인센티브 강화로 안정적 연구환경 개선 &#65518; 정부 출연연구소의 개방성 확보하고, 연구 활동 및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선 도적 역할 강화 &#65518;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과학기술국가유공자제도 신설

공약.18 첨단정보통신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

&#9634;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65518; 기존 인프라 고도화 및 혁신 &#65518; 디지털 방송·통신·신문의 융합 촉진 &#65518; 세계표준 선도하며 제도·법 글로벌화 &#9634; 정부차원의 IT기업 글로벌 창업 시스템 구축·지원 &#65518; 금융·세제·보험제도 지원으로 창업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화 지원 &#9634; 산업간 융합(convergence) 촉진을 위하여 IT융합총괄본부 설치 &#9634; 지식기반 벤처기업 집중 육성 &#9634;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 &#65518;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확대 &#65518; 영속적인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제도로 투자의 불확실성 제거하여 민간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9634;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 &#65518; 기술가치평가(기술성, 사업성, 시장성)로 기술금융 시장 활성화 &#9634;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65518; 기술융합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65518; 연구기관 간 협력연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규제기구 개편

공약.19 실질적양성평등하에 구현과 영유아양육의 사회책임강화로 행복한 가족시대 실현

&#9634; 공직(선출직·임명직)의 직급별 여성할당비율 40% 상향조정 &#9634;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확대 &#65518; 여성일자리 80만개 창출 &#65518; 육아휴직제 지원, 탄력근무제, 父의 유급출산휴가제도 법제화 &#9634; 엄마안심, 아이만족 영유아 보육·교육 &#65518; 5세아 무상교육, 2010년 국공립 보육시설이용률 30% 달성 및 점차 확대 &#65518; 영유아 돌보는 조부모 지원제도 및 국가인증 베이비시터 육성 &#65518; ‘1초등학교 1방과후 보육시설’,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처우 개선 &#9634;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 현실화 및 모·부자 복지시설 확대 &#65518; 미혼모 시설ㆍ양육모 그룹홈 시설 확대 및 미혼부 책임 법제화 &#9634; 국내 혼인이민자 가족 지원 확대, 이주노동자ㆍ여성의 건강과 인권 보호 강화 및 다문화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편 &#9634; 성폭력ㆍ가정폭력 제로 사회 실현 &#65518; 성매매시장 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강화 &#65518;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65518; 성매매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및 내실화

공약.20 환경과 경제의 상생정책 추구

&#9634;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65518; 도심 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65518; 고속도로와 국도에 에코브리지 건설 &#65518; 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 해외로 수출 &#65518; ‘先계획-後개발’원칙의 사전예방적ㆍ통합적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65518; 환경예산을 GDP의 1% 확보 &#65518; 남북환경ㆍ에너지협력 강화 &#9634; 환경과 경제의 상생정책 추진 &#65518;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세제 개편 &#65518; 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형 상품생산, 녹색소비제 활성화 &#65518; 대체에너지 개발 가속화 &#65518;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및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65518;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질서에 적극 대응하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65518; 황사ㆍ황해오염 경감을 위해 주변 국가와의 환경외교 강화 &#9634;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승화 &#65518; 실내공기 질 관리 강화 &#65518;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화학물질의 위해ㆍ유해성 관리 강화 &#65518;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65518; DMZ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 &#65518; DMZㆍ백두대간ㆍ도서연안지역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보전 &#65518; 환경교육 강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공약.1 5년간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

○ 한국경제의 일자리 위기: 고용률 63.8%, 청년실업률 8%, 200만 청년실업자, 850 만 비정규직과 650만자영업자가 좌절하고 있음. ○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자리 재원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고, 대통령 이 “일자리 창출 전략 회의” 매달 주재하며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의 병행 추진 ○ 중소기업의 학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체인력을 공급을 정부가 컨설팅 및 인 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시스템 도입과 교대조를 확대 ○ 해외 인력 진출 확대: KOTRA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업무 중심으로 개 편하고 KOICA 확대 개편 ○ 건설업 51% 직접 시공제 도입: 직접 시공제로 중소건설업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 비정규직 법의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축소 유도 ○ 초과근로 축소에 기반 한 추가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 대폭 축소 ○ 비정규직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근로자수강지원금, 학자금 대부 및 지 원 확대, 개인훈련계좌제 확대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 한

공약.2 창조적 경제로 3%를 더해 경제성장 8% 달성

○ 토건중심·재벌중심의 과거 성장 체제에서 벗어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람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8% 성장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며,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분배문제를 개선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며, 향후 통일비용 비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 ○ 기존의 추세성장 4.8% + 중소기업재창조를 통한 추가성장 2% + 환동해경제협력 밸트, FDI/FTA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성장 1+α% ○ 학습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창조 - 년 근로시간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축소하여 과로체제 해소 - 중소기업 학습참여율을 20%에서 40%로 올려 학습체제 구축 - 기동력과 역동적 창의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디자인·문화·브랜드가치 제고 ○ 정부재창조 - 정부효율성을 제고 - 개발·지원위주의 경제부문 축소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제고를 위한 교육·복지부 문은 확대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투명성 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 ○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및 북·미수교 - 남북·미·일·러를 묶는 환동해경제협력벨트 구축

공약.3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으로 중소기업 시대를 개막

○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주인.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이고 기업의 99% 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음. ○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속도로를 건설 - 학습고속도로: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권 차원에서 법제화. 평생학습예산 5조원 조달(고용보험예산, 일반재정 각각 2조 5천억 원) - 수출고속도로: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KOTRA 기능강화). KOTRA 해외 지사를 90개에서 200개로 확대. 국립무역통상아카데미를 설치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 금융고속도로: 중소기업을 위한 신주식시장 육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및 역할 재조정 ○ 중소기업 지원 3대 정부 인프라 혁신 - 행정인프라 혁신: 중소기업부 신설 - 정보인프라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공중파 방송을 설치. 중소기업상품만을 판매 하는 홈쇼핑채널의 허가 - 법률인프라 혁신: 종합상사법에 준하는 중소기업특별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3대 지원정책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1%로 인하 - 소상공인 공제사업 1,000억 원 지원 - 재래시장 다시 살리기 추진

공약.4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제2의 성장엔진으로 육성 ○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강대국들의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며, 이러한 비전의 중심은 환동해 경제협력벨트에 있음. ○ APEC 회의(2012년) 관련 블라디보스토크 재건 - 컨벤션 센터 및 연육교 건설, 도시재건 등 약 35억불 물량 예상 - 한국 건설사의 진출 적극 지원 - 블라디보스토크를 극동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만듬. ○ 환동해 PNG 라인 구축(2010년 추진) 및 전력망 구축(2008년 추진) - 2010년 ‘사할린-나호드카’ PNG 라인 연결 이후 ‘나호드카~속초’까지 북한통과 육상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 ‘블라디보스토크~청진’까지 전력망 구축 ○ 한국의 동해안 클러스터 구축(2008년 추진) - 환동해 경제협력 관련하여 한국 동해안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 물류 클러스터 : 속초, 동해, 포항, 부산(동북아 물류허브) - 에너지 클러스터 : 속초(PNG) 삼척(LNG), 울산(석유·화학) 포함 ○ 북방경제안보협력체 구성 - 환동해 경제협력을 진행시킬 북방경제안보협력포럼을 만들고 나아가 공식적으 로 국가간 협력체를 구성(2008년 추진)

공약.5 반의 반값 아파트 건설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음. ○ 부동산관련 각종 제도와 통계를 투기부패세력의 왜곡으로 부터 정상화시키겠음. ○ 반의반값 아파트 100만호 건설 - 신도시 건설부패를 제거하고 정직하게 원가를 공개하면 반값이 되고 거기에 토 지를 임대로 전환하면 반의반값이 됨. - 일정기간(20년) 이내에 입주자가 매각할 경우, 반드시 토지 주택공사에 환매하 도록 의무화. - 지역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면 장기전세 아파트의 일종으로 공급. ○ 신도시공영개발 - 아파트 택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하여, - 그 대금으로 토지수용비, 택지조성비를 조달하고 기반시설 등에 투자. ○ 선분양아파트는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 전면도입 ○ 월세형 임대아파트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재건축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 별적으로 허용함. ○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고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하여 토지와 주택 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을 강화하겠음

공약.6 교육경쟁력 세계 1위 달성

○ 교육투자 1위, 교육만족도 1위, 교육경쟁력 1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5위로 끌어 올리겠음. ○ 학교를 시험 준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사람 들과의 소통과 관계 맺음을 배우는 곳으로 변모 시킬 것임. ○ 교육의 기회균등 극대화 정책 -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확대: 유아교육(3~5세)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에 이르기 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사교육과 입시교육을 없애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회균등선발제를 전 면 확대 시행 -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각 지역에 20여 개 육성하여 세계적 지역화 추진 ○ 교육의 창조력 극대화 정책 - 학교내 다양성을 위하여 자율형 공교육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실시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도모 - 예체능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 를 도입

공약.7 건설비리 척결

○ 거품건설비는 부정, 부패의 원천임. 부패의 원천지인 건설비의 거품 제거를 통해 건설재벌, 투기세력 중심의 5%를 위한 가짜경제를 중소기업, 정직 시민 중심의 95% 진짜경제로 바꾸겠음. ○ 부패행위로 오가는 특혜구조를 진짜경제정책으로 혁파 - 공공예산 25조원 절감(공공사업 15조원, 민자사업 10조원) - 45조원은 아파트 분양가 삭감, 생산기업의 토지 건물비용 절약 등으로 직접 국민 에게 돌아감. ○ 건설예산 25조원 절감액은 과로 없는 평생일자리를 만들고, 보육과 공교육을 국 가가 책임지기 위한 예산 등으로 활용 ○ 정책전환: 품셈방식→시장단가제도로 전환 ○ 민자사업 전면 대수술 - 반드시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 결정된 사업에 한해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국제입찰 등 경쟁 의무화. -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도를 전면 확대 ○ 30억 원 이상 공사는 원청건설사가 51%이상 직접시공 제도화 - 비정규직 100만과 특수고용 50만의 정규직화로 일자리 안정

공약.8 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창조

○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작은 정부, 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는 큰 정부를 구현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 교육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 ○ 경제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30%에서 향후 5년 내 25% 이내로 감소 시켜 약 10조원 재원 절약: 민간이 경제부문을 주도하고 정부는 정책지원을 담당하 는 것으로 조정 ○ 정부의 산업경제분야 축소 시 인력을 재훈련시켜 사회복지, 교육, 문화 분야로 우 선적으로 재배치, 사회서비스 인력은 확충 ○ 학교교육, 평생교육, 여성·보육·노인 복지 등 사회교육복지부문은 지속적으로 확 대 ○ 정부기능 및 조직을 대부처 체제로 개편으로 고성과 정부 구현 - 정부의 산업경제부처간 유사 중복조직을 정비 - 총리제를 부통령제로 전환 - 국가전략기획원 및 중소기업부 신설 -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는 국토교통환경부로 통합 - 노동부 및 교육부는 평생학습부로 통합 ○ 고시제 폐지와 개방형 인사제 확대로 민간 전문가의 공직진출 확대 -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고위공무원단제를 확대운영 ○ 국민들을 지역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출하여 “국민평가단”을 구성하 고 이들을 통해 정책 평가 및 부처 평가 실시

공약.9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헌법개정

○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 동북아 번영을 추구하는 비전을 담은 헌법으로 탈바꿈 ○ 정당구조·선거제도를 개편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접근을 쉽게 하 고 이해관계 집단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수렴 ○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 선진형 안보체제 추진방안 제시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서 평화적 통일 지향 * 헌법상 영토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 - 국가보안법(제7조: 찬양·지지·고무·동조)의 위헌성 해소 ○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지역감정의 해소 -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70조)에서 4년 중임(重任)으로 변경하고, 결선 투표 제를 도입 - 국무총리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 -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비중을 확 대 - 2년에 절반씩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도입 검토 - 광역정당을 허용하여 지방선거 활성화 ○ 행정부의 입법제안권 제한 - 법률안제출권(제52조) 개정 ○ 반부패 시스템의 정비 - 국정감사(제61조)와 행정감사(제97조)를 일원화

공약.10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사회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가족중심, 여성중심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분담: 3세 유아~고등학교까지 무 상교육 실시 ○ 공공보육시설 확충으로 공보육 기반 구축: 현재 10.4%(국공립 5.2%+법인 5.2%) 에 그치고 있는 공공보육시설 비중을, 시설기준으로 30%, 보육아동 기준으로 50%까 지 확대. ○ 신축아파트 1층을 공보육 공간으로 할애: 건축법상 용적율을 조정하여 신축아파 트 1층을 공공의 공간(public space)으로 다양하게 활용 하되, 그 공간의 일부를 공 공보육시설로 활용 ○ 여성취업을 위한 ‘여성경제활동지원위원회’ 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지속ㆍ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 여성 지위 신장에 걸맞게 공직의 30%를 여성들에게 할당하는 정책 추진 ○ 독립된 중앙부서로 <이민ㆍ다문화청> 신설: 이민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설정, 외 국인의 국내적응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함 ○ 투자이민, 첨단 및 유망 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등 국익에 부합되는 외국 국적인 의 이중국적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 ○ 다문화이해 증진: 광역지자체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초단위별 다문 화전담 인력 배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담당할 교사 양성. 시도공무원 교육훈련원과 중등교사연수원등에 다문화 교육 실시

공약.11 공직부패의 추방

○ 부패 없는 공직사회로 선진 국가 구현 ○ 반부패전담기구의 기능 강화 및 조사권 부여: 개헌 시 부패방지위원회를 독립헌 법기관화(검찰과 경쟁중첩적인 공직부패수사권 부여 및 국가청렴위의 연구조사 기 능 흡수) ○ 반부패를 위한 각종 입법을 강화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도입 - 로비스트공개법안 제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법을 도입: 부패행위를 하거나 정부방침을 위배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정부 피해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 을 하는 법 제정 ○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도입 및 고위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 -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blind trust)제도가 주식만 가능한데, 부동산백지 신탁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부동산투기를 원천 봉쇄 -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권 강 화 ○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기준을 제시하는 관 련법 제정 -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 대통령 주변과 친인척이 관련된 부정비리에 대한 엄정 한 수사와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

공약.12 대북평화 실리정책 추진

○ 실리적인 남북경제협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기여 ○ 북·미 수교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 -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미 관계 개선 지원 - 6자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전방위적 외교 노력 경주 ○ 북한 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동시 진전 - 북한 핵 폐기 과정과 평화협정 협상의 선순환 구조 안착 - 남·북한, 미국, 중국의 4대국 평화협정 체결 - 6자 회담의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로의 전환 ○ 환동해 및 환서해 경제협력 벨트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계시키는 네트워 크 구축 - 남북과 대륙을 잇는 철도·도로·파이프라인의 건설 - 에너지 공급 협력체계 구축 ○ 북한 내 단계별 경제특구 개발 지원 - 심천(深川), 홍콩 방식의 경제특구를 북한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의주, 남포, 원산 등에 경제특구를 단계별로 지정하여 개발 - 금융·무역, 조선, 관광 등으로 특화시켜 개발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주력 - 남북관계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해결에 역점

공약.13 고령화시대 종합적 노인 정책 추진

○ 평균수명 80세! 건강수명도 80세로!! ○ 건강하지 않은 평균수명 연장은 고통과 불행의 연장일 뿐이므로 건강수명을 늘리 는 것이 평균수명 연장보다도 더 중요 ○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일정 수준의 소득-일자리-건강-학 습에 대한 통합적 접근체계를 구축 ○ 세대 간의 존중과 이해가 가능한 연령 통합적 사회를 만들 것임: 연령차별 금지 와 정년 폐지 ○ 현재 한시적인 공공부조성격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무갹출 1인1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대다수 노인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지급 ○ 양질의 ‘정부지원 일자리’ 20만개와 지속가능한 ‘비예산 일자리’ 10만개 등 총 30 만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음. ○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내실 있는 제 도로 출범 ○ 도시 내의 다가구를 매입하여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노인 주거 문제 해결 도모 ○ 지역사회 내 보건소, 재가센터, 노인복지관, 생활체육시설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건강관리체계 구축

공약.14 조세제도 개혁

○ 조세제도 개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형평성 제고 ○ 과세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 임대소득에 대한 엄정과세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 공시지가, 건물(상업용, 업무용)이 공시가격을 시가에 근접시켜 과표를 현실화 ○ 근로소득세 인하를 통해 근로 의욕을 향상: 근로소득자의 각종 교육기관, 보육시 설 또는 학원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공납금을 당해 연도의 근 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교육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자영사업자에게도 확대 ○ 중소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더 낮추고, 대기업도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을 경감 ○ 임차료 소득 공제 및 임대소득세 과세: 몇 백억 빌딩 가지고도 쥐꼬리만큼 임대소 득세 내는 것을 반드시 시정. 상업용, 업무용 임대에 대한 철저한 세원 조사.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제대로 과세. 전세보증금(1억 원 이상)에 간주임대료(정기예금이 자)를 산출하여 과세 ○ 개인교육계정 지원을 위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 기업의 근로자 가 개인차원에서 선택하는 교육훈련을 위한 개인교육계정(Individual Education Accounts)에 대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인정

공약.15 대학입시제도 개혁과 사교육의 대폭 축소

○ 연간 33조원이란 막대한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살려 학교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임.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정권출범 후 즉시 고교와 대학, 학부모, 시민사 회, 정부로 구성된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점수위주 선발방식이 아 닌 입시 평가방식과 평가사항 등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대입 기회균등선발 전면 확대: 국공립대 입학정원의 기회균등선발 30% 의무화. 사립대학의 경우 도입을 권고하고 인센티브 부여 ○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대학간 협력 강화와 대학 서열주의 완화 동시달성 ○ 유아교육(3년)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 전 국민대상 3~5세 유아의 무상교육(연 3조원) -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연 3조원) 실현 (농산어촌 지역ㆍ전문계고 우선실시) ○ 자사고ㆍ특목고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 초ㆍ중등의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 는 기존 자사고ㆍ특목고가 ‘입시명문고’로 변형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 비입시 사교육의 방과 후 활동 확대 및 지원 - 학교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외국어, 컴퓨터, 미술, 피아노 등 방과 후 교육 확대 - 예체능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 를 도입

공약.16 생태적 에너지 체계 구축으로 지구온난화 대비

○ 교토의정서 제2차 의무이행기간(2013-2017년) 의무국가 포함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비하는 단계별 정책 추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수립 및 추진기구 구성: (가칭)한국 기후변화 방지위원회 설치 운영 ○ 굴뚝산업 위주의 경제를 친환경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 을 0.23toe/00에서 OECD 평균인 0.19toe/00으로 개선 ○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구체화하여 참여 기업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에너지 효율과 환경오염 제어가 가능한 환경세로 전환 ○ 1차 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실현 가능하게 상향 조정 달성 ○ 온실가스 저감형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단위 에너지소비 순환시스템 구축: 에너지 과소비를 전제로 가동하는 밀폐형 초고층아파트 신축 제한. 대중교통망과 자 전거도로 확충, 보행자 편의의 콤팩트 도시 지향

공약.17 국민 생명 위협하는 환경성 질환 차단과 안전한 생활양식 구축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더불어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아토피와 천식, 알레 르기 질환 등 환경보건성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여건 조성을 위해 생태 친화 적 생활양식 조성 ○ 식품안전부(가칭) 설치하여 국민을 유해한 생활환경 위험에서 차단 ○ ‘생활환경에관한국민건강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위험요인 체계적 관리와 건강하 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EU가 ’07년부터 실시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System)를 3년 이내에 도입 하여 국내 여건에 맞춰 단계적 실시 ○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등) 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장 엄격한 선진국 수준 (미국 FDA)으로 강화 ○ 유해 화학물질의 유통을 지속적으로 감소 (2005년 31,788톤을 1997년 20,194톤 수 준으로 감소) ○ 대도시 미세먼지(PM10) 오염도를 세계 주요도시 수준으로 감소(예컨대 서울 ’03 년 69㎍/㎥을 런던 20㎍/㎥, 뉴욕 28㎍/㎥ 수준으로 개선) ○ 토양 오염요인이자 건강 위해요소인 살충제와 질소비료 사용량을 OECD 기준으 로 감축(살충제와 질소비료 사용량(1.20g/ha, 18.9g/ha)을 유럽평균(0.17g/ha, 5.6g/ha) 수준으로 개선) ○ GMO(유전자변형식품) 개발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해외 통해 유입되는 농산물 의 GMO 표시제도 강화와 안정성 여부 심사기준 마련

공약.18 전략적 투자와 효율 개선으로 정예국방력 확보

○ 투자와 운용의 선진화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군의 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강화 ○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 - 육·해·공군의 통합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고 첨단 정보·지휘통제·정밀타격 전력 강화로 현대화된 군 건설 -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을 확대, 추진하여 강하고 효율 적인 정예군을 육성 -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전·전자전·우주전 대응능력 확대 ○ 지속적인 국방개혁 추진 - 양적으로 팽창된 국방예산에 걸맞은 무기체계 첨단화, 병력감축 등 내실 있는 국 방개혁 추진 - 시설개선, 재래식 전력증강 등 예산투입형 개혁 대신 경상비 절감 등 예산절감 형 개혁 추진 - 옴부즈맨 확대, 군사법제도 개편, 군 의료체계 개선 등 군 인권복지 강화 - 군복무기간 단축, 사회복무 확대 등 병역제도 개선 ○ 군인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산·군 협력추진체계 구축 ○ IT 등 첨단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위한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 출

공약.19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 강화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북한과 주변국 관계 정상화,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진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남북한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추진 - 6자 회담을 주축으로 동북아 경제·안보협의체인 ‘동북아 평화협력기구’(가칭)의 창설 - 동북아 군비통제와 역내 우주·군사·정보 분야 협력 추진 ○ ASEAN+3의 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확대 ○ 한·중·일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추진 - 3국이 올바른 역사인식 위에서 21세기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함. - 따라서 아세안 차원과는 별도로 정기적인 정상회담 추진 ○ 극동러시아, 몽골,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 해 환동해권협력벨트를 조성 - 환동해권과 환서해권을 병행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태평양 지역과의 다자협력 추진

공약.20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중견국가로 활약

○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공헌과 역할 도모 ○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파트너십 강화하며, 先보완을 통한 주요통상국가와 FTA 추진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EU, 중남미 등과의 실질협력 강화 ○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국제기구의 한국유치와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 ○ 개도국을 대상으로 외교를 다변화하는 한편, OECD 평균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 (ODA)를 늘리고 국제봉사활동을 확대 - 2006년 GNI 대비 0.05%로 유엔 권장 0.7%와 OECD 평균 0.3%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ODA 수준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향상. - 우선 향후 5년간 0.2% (현재의 4배)까지 증액 추진 - 무상원조의 수준을 높이고, 대외원조의 원칙과 방향 등을 규정하는 대외원조법 을 제정 - 국제자원봉사요원을 현재 약 500명에서 5만 명으로 증대 ○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 평화유지활동(PKO)과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 에 적극 기여 -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가(Middle Power) 그룹을 형성하여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공동 추진 ○ 영사인력을 포함한 외교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연구를 활성화하여 외교역량을 강화

이인제 민주당 후보.

제4대 농협중앙회 회장에 최원병 전 경북 경주 안강농협조합장이 당선됐다. 최 신임회장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포항 동지상고 4년 후배이기도 하다.27일 서울 충정로 농협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회장 선거에서 최 신임회장은 1차 투표 때 김병원 후보(전남 나주 남평농협조합장)에 뒤졌지만 최종 결선투표에서 45표차로 김 후보를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당선에 성공했다. 최 신임회장이 막판 역전극에 성공한 것은 그가 이명박 당선자의 고교 후배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최 신임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준 데 대해 감사한다"며 "조합장을 중심으로 농협개혁위원회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많은 개혁을 준비해 국민의 사랑과 농민의 존경을 받는 농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신임회장은 1972년 안강농협에 입사한 이래 35년간 농협 생활을 했으며 4선의 경북도 의원 및 의장을 지냈다.이명박 당선인측과 한나라당에 초비상이 걸렸다. 고유가와 미국발 경제쇼크로 물가가 폭등 조짐을 보이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한구 "지금 인플레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듯"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인플레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며 최근의 물가폭등 조짐에 강한 위기감을 나타내며 정부에 대해 "빨리 인플레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인플레는 심리도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며 "인플레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생활이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우선 한나라당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7개 생활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린다"며 통신비 및 유류세 인하 등을 압박했다. 그는 "다음 정부에서 하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인하를 촉구한 뒤, "굳이 싫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인프레를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놔야한다. 빨리 종합대책을 제출해주길 요구한다"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났다.이경숙 "물가 잡아야 747도 가능"이경숙 인수위원장도 물가 급등 우려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드러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회의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물가가 뛰는 것"이라며 "물론 민생에 대한 것까지도 청사진을 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새 정부 출범하기까지 그것까지도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 해당분과에서 물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즉각적 대책 마련을 지지했다. 이 위원장은 "민생을 안정시켜야 우리가 원하는 747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국민들도 꿈과 희망을 갖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며 물가 폭등이 이명박 당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했다."이명박 당선인, 경제 악화되면 치명타"이명박 당선인측과 한나라당이 이처럼 인플레 위협에 크게 긴장하는 것은 '유가 100달러' 시대 및 미국발 경제쇼크가 세계경제를 강타하면서 올 한해 경제상황이 더없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고유가 및 국제원자재값 폭등으로 연초부터 음식값이 20%이상 급등하는가 하면, 라면-자장면-빵 등 생필품 가격도 20~30% 폭등을 예고하고 있고, 교통요금과 쓰레기봉투값, 목욕값 등 공공요금 등도 대폭 인상되거나 인상될 계획이기 때문이다.또한 교육 자율화를 틈타 국립대학인 전북대가 무려 23.4%의 인상안을 내놓아 파문을 일으키는가 하면, 폭락하는 증시에서 유독 교육주식만 연일 폭등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 사교육비 부담도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원이 밀집한 지역의 전세값 등이 들썩이고 한반도 대운하 일대 땅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이처럼 피부에 와닿은 체감경기가 악화될 경우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당선인 및 집권여당이 될 한나라당에게는 적잖은 정치적 타격이 가해질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4월 총선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의 고민이다.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좌파에 대한 염증으로 집권한 프랑스의 보수 사르코지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급락하고 있는 데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의 운명은 경제에 달려있다"며 "급속히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큰 역풍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당선인이 한 모임에서 피곤한듯 눈을 비비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 증시가 10일(현지시간) 아시아 증시 대폭락 여파로 7~8% 폭락세로 마감됐다.이날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는 대형주 위주 핵심지수인 FTSE100이 전일대비 8.85% 떨어진 3,932.06으로 마감, 지난 2003년 7월 이래 약 5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4,000 밑으로 떨어졌다.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40 주가지수는 7.73% 하락한 3,176.49로 장을 마감했다. CAC40 주가지수는 장 초반 한때 3,047까지 떨어져 3,000선 붕괴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간신히 3,000선을 지켰다.독일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의 DAX 주가지수는 7.01% 하락한 4,544.31로 장을 마쳤다. 이날 3개 주요 증시는 장 초반 9~10%에 이르는 급락세를 보인 뒤 낙폭을 줄이는 듯 했으나 오후 장 중반 이후 뉴욕 증권거래소의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출발했다는 소식에 재차 낙폭이 10%에 달하기도 했다.이처럼 유럽 증시가 패닉 상황에 빠져들자,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5개국이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세계 금융위기 사태를 중점 협의한다고 엘리제궁이 10일 발표했다. 유로존 정상회의에는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장 등도 자리를 함께 한다.이날 정상회의는 오는 15-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돼 있는 EU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것이어서 회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파산위기에 직면한 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 4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펀드 조성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어, 유로존 회의에서 절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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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로비의혹으로 구속된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함께 대선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발견된 것과 관련, "사진의 인물은 김옥희 씨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 보도에 나간 사진은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 씨가 아니라 홍종임 여성정치연맹 강원도 회장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진을 찍은 시점도 지난해 12월이 아닌 지난해 10월 19일 여성전국대회에서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지지자 모임인 '엠비즌 웹포터(MBizen Webporetr)의 네이버 게시판에서는 2007년 12월 8일자로 김윤옥 여사의 활동상황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중에 김윤옥 여사가 유세를 하고 있는 사진에 김옥희씨와 유사한 얼굴이 잡혀, 김옥희씨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강원도민일보>에서 검색된 홍종임씨 사진. ⓒ<강원도민일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이명박 정부 6개월을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한 것과 대조적으로 최고경영자(CEO)의 절대 다수는 "기대 이하"라는 차가운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일 세계경영연구원(IGM, 이사장 전성철)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CEO 118명에게 지난 6개월 간 MB정부의 성과에 대해 물은 결과 84%는 ‘기대 이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중 ‘매우 기대 이하’라는 응답도 20%나 됐다. MB정부의 성과를 ‘기대 이하’로 평가한 100명의 CEO들을 대상으로 비판적 평가를 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가장 많은 CEO들은 “시장/반시장주의가 혼재된 정체성 없는 정책 노선"(30%)을 꼽았고, 이어 "적재적소 인사배치 실패"(21%), "정치력 부족"(19%)” 순이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인 ‘MB식 실용주의’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52%의 CEO들은 "국정철학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중 48%는 그 이유로 "한 나라를 이끄는 깊이 있는 철학과 가치의 뒷받침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그러나 77%의 CEO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친기업적"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정책이 혼란스러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20%를 차지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선 CEO 68%는 "당장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시대적인 요청에 의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17%의 CEO들은 "매각이나 통폐합보다는 인사, 규제 개혁, 경영혁신 등의 노력이 우선되었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이번 설문은 제조, 서비스, 금융, 유통, IT통신 등의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대상 CEO들의 기업 매출규모도 300억 원 미만 기업부터 2조원 이상의 기업까지 다양했다.뉴라이트전국연합은 22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로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뉴라이트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진수희 의원이 로또의혹을 제기하자, 나눔로또측이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눔로또측의 발표에 찬사를 보낸다"면서도 "로또 사업은 태생 초기부터 온갖 비리로 얼룩졌다. 이 기회에 국정조사로 의혹을 말끔히 씻었으면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뉴라이트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정권실세 개입의혹, 수수료 담합, 당첨률 조작 등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로또는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고, 검찰, 감사원이 동원되었지만 힘있는 특권층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변죽만 울린 채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다"며 "하지만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이러한 우려에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라는 의미"라며 거듭 국정조사를 촉구했다.뉴라이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해는 오해할 만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공익사업을 강조하던 나눔로또 홈페이지에 있는 공익사업현황 메뉴를 보면 공익사업 실적이 단 1건도 없다"며 "의혹제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게 했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로또측을 힐난했다.진수희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로또복권의 판매 정보를 담은 시스템간 데이터가 불일치하고 심지어 당첨번호가 확정된 뒤 복권 판매금액 산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로또복권 운영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나눔로또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복권솔루션 전문업체 인트라롯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시스템은 투명성과 보안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조작이나 부정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실제로 이 시스템은 별다른 기술적 문제점 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트라롯은 또 "전세계 45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술적 문제점은 단 한 건도 보고된 바 없다"며 "인트라롯이 제공한 온라인 복권시스템은 '시스템 가용성 99.995% 이상'이라는 세계기록을 자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정부가 "이어도는 중국땅"이란 문구를 삭제했다가 14일 다시 원상복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KBS <뉴스 9>에 따르면, 중국 해양국의 웹사이트는 지난 13일 이어도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한 대목을 삭제했다가 하루만인 14일 삭제됐던 내용을 모두 복구했다. '이어도는 중국 영해에 있고 200 해리 경제수역 안에 있기 때문에 중국 영토', '고대 서적에 중국 영토임을 확인하고 있다'와 '국제 사회에 영해 주권을 선포했다' 등 영유권 주장 내용이 모두 부활했다. 반면 이어도는 한중 양국의 경제 수역 내에 있다는 2006년 합의를 강조한 문구는 삭제됐다.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이어도 영유권 부분이 하루만에 원상복구된 것은 중국 외교부나 해양국 차원이 아닌 공산당 지도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도 표기 부활로 이달말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중간 외교 마찰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저작권위반 혐의로 구속된 문용식 나우콤 대표는 18일 자신의 구속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이런 식이면 구글이나 유튜브 사장도 구속해야 한다"며, 촛불시위를 생중계한 <아프리카>를 나우콤이 운용했기 때문에 자신을 구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시사 주간지 <시사IN>의 모 기자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문 대표와의 옥중 인터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이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서비스 제공업자를 이용자와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조치는 포털을 포함한 모든 웹스토리지 업체의 사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법원의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사법부의 인터넷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웹 2.0시대의 개방 공유 참여의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검찰의 구속 수사가 <아프리카>의 촛불집회 생중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그렇다. 검찰은 4월부터 수사를 시작했고, <아프리카> 서비스를 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검찰이 수사했던 8개의 업체 중에서 수사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곳이 나우콤이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아무런 기준 없이 나우콤을 공동정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구속 수사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저작권 위반에 대해)기술적으로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불법을 조장하거나 불법을 유인하는 일체의 기능을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은 KTH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KTH보다 나우콤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일본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지않고 장롱속에 보관하고 있는 이른바 '장롱 예금'이 30조엔(우리돈 약 300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치를 일본은행이 22일 발표했다. 이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체 화폐 발행고 75조엔 가운데 약 4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1990년대 전반에는 시중에 나도는 1천엔권과 1만엔권의 숫자가 비슷했으나 금년 6월말 현재에는 1만엔권이 1천엔권 보다 38%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행은 이에 대해 "1만엔권을 사용하는 결제만 늘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증가분이 장롱속에 보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본인들이 이처럼 현금 보관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은행에 예금해 봐야 사실상 제로금리로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데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으로 금융기관을 믿지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 2002년 이후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액 1천만엔과 그 이자에 대해 지급을 보장하던 제도를 폐지하면서 고령자를 중심으로 정기예금 등을 깨 장롱에 보관하는 추세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인터넷상에서 진행중인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에 서명자가 1일 하룻새에 십수만명이나 급증하는 등 '네티즌 민란'이 점점 심상찮은 양상을 띄고 있다.네티즌 '안단테'가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 탄핵 청원은 30일 정오 15만명이던 서명자가 이날 밤 22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일 오후 4시30분 현재 33만명을 돌파했다. 1일 하룻새에만 10만명 이상 폭증한 것.한 서명자는 "1초당 3명씩 서명자가 늘고 있다"며 "이런 속도로 계속 가면 40일 후에는 목표 1천만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고무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이처럼 서명자가 급증하는 것은 지금 인터넷에 '광우병 공황'이라 불릴 정도로 급속 확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한 범국민적 반발이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젊은 세대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나, 자식을 군대에 보낸 중장년층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정책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역시 <동아일보>였다.이명박 당선인의 '숭례문 국민성금 복원' 제안에 대해 네티즌들의 8할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중앙일보><경향신문><한겨레> 등 대부분 신문이 이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음에도 <동아일보>만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동아일보> "베네치아 오페라극장, 모금운동으로 부활"<동아일보> 방형남 논설위원은 13일자 칼럼 <숭례문, 베네치아 '불사조 극장'처럼>에서 지난 1996년 1월의 베네치아의 오페라극장 '라페니체' 방화 사건을 소개한 뒤 "베네치아 시민과 이탈리아 국민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은 않았다. 화재 다음 날부터 재건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며 "기업과 개인의 정성이 쏟아졌다.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나흘 만에 100만 달러가 넘는 성금을 모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기업과 개인,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도 모금에 동참했다. 파바로티는 '페니체 없는 베네치아는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며 모금공연을 했다"고 밝혔다. 방 논설위원은 "베네치아 시는 '코메라 도베라(원래 모습 그대로 있던 곳에)'를 외치며 완벽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잔해 수습에만 3개월이 걸렸다. 중간에 시공회사가 바뀌는 진통을 겪은 끝에 7년이 지나 새 극장이 완공됐다. 2003년 12월 14일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콘서트로 베네치아 불사조는 부활했다"며 "비슷한 운명의 숭례문 또한 불사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숭례문을 불사조로 부활시키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성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중앙><경향><한겨레>는 모두 비판반면에 <중앙일보><경향신문><한겨레>는 모두 이 당선인의 국민모금 발언을 질타했다.<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 '숭례문은 국가 예산으로 복원해야'를 통해 "당선인 자신은 '정부 예산보다는 국민이 십시일반 참여하는 성금으로 복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유를 설명했다"며 "하지만 숭례문 화재는 국가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일 뿐이다. 국보 1호를 일반에 개방해놓고 문화재청과 서울 중구청이 관리를 소홀히 했고, 소방방재청이 사전 준비를 게을리 하고 현장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사설은 "이를 복구할 재원을 성금으로 메우면 국민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잘못은 정부가 해놓고 공연히 국민에게 책임을 미루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성금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나서서 주장하면 혹시 기업들이 앞다투어 납부하는 준조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며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경향신문>도 사설 '숭례문 국민성금 복원 제안 부적절하다'를 통해 "천재지변도 아니고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손실을 국민의 부담으로 메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숭례문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국민 모두의 정성을 담는 의미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성금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낼 때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촉구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대통령 당선인이 모금을 독려하면 아마 공직자와 기업인들은 다투어 봉투 들고 줄을 설 것"이라며 "이런 성금 행렬을 TV에서 비춰주는, 그런 구시대적 풍경은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도 사설 '지금이 복원을 들먹일 때인가'를 통해 "이 당선인의 '국민모금 방식' 복원 제안은 차라리 '허무 개그'이길 바란다"며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성금으로 복원하는 게 의미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사설은 "그러나 그의 제안에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바로 맞장구를 쳤고, 서초구가 재빨리 덩달이로 나섰다"라며 "왜 정부나 지자체의 잘못으로 전소된 숭례문의 복원을 국민이 맡아야 할까? 국민은 청소부가 아니다. 정부와 재벌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재앙의 뒤처리도 국민이 도맡았다. 도대체 무슨 염치로 그런 제안을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 검사)는 21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한정(57)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18대 총선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이 당선자가 처음이다.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 법원에 출석한 이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오후 8시20분께 발부했다. 송 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재학증명확인원, 졸업증명서 등 학력 및 경력에 관한 문서위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실시된 18대 총선 정당공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광주제일고, 수원대 석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된 중국 옌볜대 졸업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광주 5.18부상동지회 상임고문 등의 허위 경력을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위조된 졸업증명서 원본과 학력 및 경력을 입증하려고 위조한 합성사진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선관위에 제출한 범죄경력조회서에 4건의 전과기록이 누락되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는지, 경찰과의 연관성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 씨가 당에 낸 특별당비 또는 공천헌금의 규모와 성격, 처리과정, 비례대표 공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1975-81년 3차례 사기.공갈죄를 처벌받았고 2000년 16대 총선 때 이번과 비슷한 허위 학력 및 경력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졸업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MBC 간판 사극 <이산>에서 정조대왕 주인공역을 맡고있는 탤런트 이서진은 21일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지지를 공개 표명했다.이 씨는 이 날 오후 서울 동작을 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속식에 참석, "사실 정 의원의 정책은 잘 모른다. 그러나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라며 "너무 잘 해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동작에서 큰 일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성원해 줄 것"이라며 "꼭 (정 의원에게) 투표 하라"고 '정몽준 홍보대사'를 자청했다.이밖에도 이 날 개소식에는 김대중 정권 당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구여권 인사와 가까운 연극인 손숙, 박정자 씨 등도 참석, 정 의원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또 사회는 가수 김상희 씨가 보는 등 적잖은 유명 연예인이 참석, 연예계와 가까운 정 의원의 파워를 실감케 했다.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을 거의 20년 한 것으로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다"며 "세계 신기록을 과감히 벗고 작년 12월에 한나라당에 입당했다"고 자평했다.그는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이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해왔다"며 "이번에는 저희 지역구를 울산에서 서울로 옮겼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안정의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의 뜻의 받아들여 지역구를 옮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했지만 정권 교체는 아직 미완결"이라며 "운영 할 행정부 조차도 계획 대로 구성하기 힘들었다. 저희 한나라당이 소수당으로 계속 남으면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나라당의 총선 과반 확보를 호소했다.천영세 민주노동당 혁신비대위 대표가 22일 당 혁신 작업에 전념하기 위해 18대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체 당원들, 국민들과 함께 과감하게 혁신하고 전면적인 재창당에 나서도록,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총선을 통해 재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그는 “당을 다시 반석위에 올려 세우지 못한다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당원들을 다시 한 번 좌절시키는 것이라 판단했다”며 “진보진영 분열을 이대로 그냥 둔다면 그 후과는 10년을 넘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만 다시 뛰겠다”며 “정통성 있는 진보의 발자국, 민주노동당의 깃발을 들고 전국 방방 곳곳을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지난 해 자신의 고향인 대전 대덕구에서 가장 먼저 총선출마를 선언하고 예비등록 후보로 등록하는 등 지역구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기피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은행 수신은 금리 인상 영향으로 15조6천억 원이 늘어나 전달의 6천억 원에 비해 15조원이나 급증했다.반면 기업 대출 증가액은 3조9천억 원을 기록, 7월 8조6천억 원의 절반 이하로 격감했다.특히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전달의 5조5천억 원에서 1조8천억 원으로 3분의 2이상 급감했다.대기업 대출도 3조1천억 원에서 2조1천억 원으로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한은은 "은행들이 중기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데다가 계절적 요인도 가세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7월 2조5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으로 축소됐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1조2천억 원이 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뜸하면서 2조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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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오전 10시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밝힌다.이 당선인은 특히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정부조직개편과 새정부 조각, 경제 활성화 방안, 교육정책 및 최근 불거진 언론인간부 성향조사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날 회견은 KBS, MBC, SBS 공중파 방송 3사와 케이블 뉴스전문 채널인 YTN과 MBN을 통해 생중계된다.통합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하며 2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통합민주당을 환호케 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통합민주당 20% 바짝 육박, 양자 대결구도 조짐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19~20일 주간 정례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조사 때보다 8.6%나 급등한 19.0%로 조사됐다.반면에 지지정당이 없다는 '부동층'은 16.7%로, 전주보다 4.8%포인트 줄어들어 부동층이 통합민주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한나라당은 52.1%로 부동의 1위를 지켰으나 상승률은 0.6%포인트로 미미했다.반면에 자유선진당은 2.8%포인트 하락한 5.2%, 민주노동당 역시 2.0%포인트 하락한 4.3%, 창조한국당은 2.8%를 기록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판세가 '한나라당 대 민주당' 양자 대결구도로 서서히 압축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통합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반등 분위기를 보인 적은 있으나, 20%에 육박했다는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결과가 처음이다.민주당 환호, "이제는 해볼만 하다"지지율 급등 소식에 당연히 통합민주당은 모처럼 환환 미소를 짓고 있다. 민주당은 지지율 급등의 이유를 우선적으로 이명박 당선인 등 상대방의 잦은 실책에서 찾고 있다. 인수위의 영어 몰입교육, 이 당선인의 '숭례문 국민성금 모금' 발언, '부동산갑부 조각' 등 잇따른 실수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실제로 강금실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실수를 연발하고 있어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반면, 통합민주당은 합당으로 이미 지지율이 20%를 넘어섰다"면서 "가닥을 잘 잡고 총선까지 잘 뛰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승리할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또 "공천위원장을 모시고 합당을 이뤘으며 손학규 대표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투고 있다"며 최근 민주당의 변화된 모습이 또다른 지지율 상승요인임을 지적한 뒤, "자신을 갖고 뚫고 나가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히 이 당선인 지지율이 역대 당선인 최초로 50%대로 급락한 데 고무돼, 민주당이 '개혁 공천' 등을 통해 확 달라진 모습만 보인다면 민주당이 최근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견제론'의 흐름을 타고 4월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초의 '궤멸적 분위기'가 빠르게 사라지는 소멸돼가는 기류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의 요즘 모처럼 미소를 되찾았다. 손 대표가 21일 오후 전북 전주전통문화센터를 찾아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서울-수도권-충청권 출마자들 '불안'반면에 한나라당은 외부로는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당선인 대변인은 22일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당선인 지지율이 50%대로 급락한 데 대해 "과거 80~90%가 비정상적"이란 주장을 폈다. 상당히 군색한 해명인 셈.한나라당 지도부도 당선인 지지율이 전례없이 급락하자 당혹해 하고 있다. 하지만 공천이 걸려있는 민감한 시점인만큼 아무도 공개리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위기감은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서 크다. 절대 안전판인 영남에 비해 수도권-충청권 등은 언제든지 풍향이 바뀔 수 있는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의원은 "아직까지는 안심이나 요즘 잇따라 악재가 터져나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대선직후에 한나라당이 200석이상 압승을 거둘 것이란 분위기는 이미 물건너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청권의 한 의원도 "청와대 인사때 충청권을 배제하면서 부터 심상치 않게 돌아가던 지역 분위기가 요즘은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 정도로 험악해지고 있다"며 "크게 고전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현란한 개인기와 폭발적인 득점력을 자랑하며 올시즌 LA레이커스를 미국프로농구(NBA) 서부컨퍼런스 정상으로 이끈 특급 슈팅 가드 코비 브라이언트(30)가 NBA 데뷔 12년만에 처음으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브라이언트는 NBA 사무국은 7일(한국시간) 발표한 126명의 미국과 캐나다 기자단 투표 결과에서 1천105점을 얻어 889점을 얻는데 그친 '차세대 대표가드' 크리스 폴(뉴올리언스 호네츠)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정규리그 MVP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레이커스 선수로서 정규리그 MVP에 오른 것은 카림 압둘자바, 매직 존슨, 샤킬 오닐에 이어 브라이언트가 네 번째이며, 슈팅 가드 출신으로서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에 이어 두 번째. 1996년 고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NBA에 데뷔한 브라이언트는 1999-2000년 시즌부터 세 차례나 레이커스를 NBA 정상으로 견인하기도 했으나 지나친 개인플레이를 펼친다는 비판을 들으며 그동안 정규리그 MVP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올시즌 들어 브라이언트는 한층 원숙한 개인기량은 물론 동료 선수들을 활용하는 팀 플레이에 눈을 뜨며 정규리그 경기 당 평균 28.3득점, 6.3 리바운드, 5.4 어시스트를 기록, 소속팀을 서부컨퍼런스 정상에 올려놓았다. 특히 브라이언트는 올시즌 NBA 사상 최연소로 2만 득점을 돌파하는 위업을 달성, 일찌감치 가장 강력한 정규리그 MVP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 브라이언트는 현재 플레이오프에서도 맹활약 중이다. 지난 덴버 너기츠와 8강 플레이오프에서도 평균 33.5점, 6.3 어시스트, 리바운드 5.3개를 기록, 레이커스를 4연승으로 서부컨퍼런스 4강으로 견인했고, 현재 진행 중인 유타 재즈와의 4강 플레이오프에서도 종횡무진 코트를 누비며 먼저 1승을 따내는데 기여했다. 브라이언트는 MVP 수상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내게 특별한 날이다. 매우 영광스럽다"고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어 "이 상은 개인이 아닌 팀에게 주어진 상이다. 우리 팀이 잘 했기 때문에 MVP를 받았다. 동료에게 너무 고맙다"고 팀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근혜 전 대표가 30일 이명박계가 김무성 최고위원 공천 배제 근거로 내세운 '당규 3조 2항'이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 직후 신설된 배경에 대해 강한 음모론적 의혹을 제기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측근인 김무성 최고위원 공천 배제 근거로 이명박계가 내세운 '당규 3조 2항'에 대해 "그 규정이라는 게 작년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자마자 정해졌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규정이 있는 지도 몰랐다"고 말했다.실제로 문제의 규정은 박 전대표가 경선에 패배한 뒤 외부활동을 중단하고 있던 지난해 9월 당시 최고위원이던 이재오 의원 등의 주도하에 신설된 것으로, 박근혜계는 최근 들어 당시 당규 개정이 김무성 최고위원, 서청원 고문 등 박근혜계 중진들의 공천 탈락을 겨냥해 만든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박 전대표 또한 이날 이 대목을 강조함으로써 이명박계에 강한 의혹의 눈길을 던진 셈이다.그는 또 검증위가 김무성 최고위원은 공천을 배제하고 김덕룡 의원은 구제키로 한 데 대해서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특정 계파) 입맛에 맞춰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그는 "어쨌든 공심위에서 공천 원칙이 정해졌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런데 그 적용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거듭 공심위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무성 최고위원이 새로 최고위원직에 오른 정몽준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지목하며 사실상 탈당까지 거론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하다"면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정했으면 예외없이 다 같이 적용해야 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해석을 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공심위가) 2월9일인가 (공천 신청자) 한명, 한명을 심사하며 법에 저촉되는지 적용한다고 하니 그 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심위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전대표는 전날 공심위의 김무성 배제 움직임을 보고받고 격노하며 이같은 작업이 이명박계의 작품인지, 아니면 이명박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를 예의주시한 뒤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설 연휴 직후 열리는 2월9일 공심위가 다시 불거진 한나라당 내홍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대표가 최측근 김무성 의원으로부터 모종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9일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을 펼친 네티즌 24명을 무더기로 형사처벌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이날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와 운영진 양모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와 함께 나머지 카페 운영진 중 법원 직원 김모 씨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 8명의 카페 회원들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카페 개설자 이 씨는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리스트를 수십 회에 걸쳐 게재하고 네티즌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다음이 당국의 요청에 따라 광고주 리스트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하자 구글에 광고주 리스트를 올린 뒤 카페에 링크를 걸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불구속 기소되거나 벌금형 약식기소된 카페 회원들은 광고주 회사들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항의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광고기업에 항의전화 등을 한 수천여 네티즌들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운영진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뉴타운 추가지정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격돌하고 있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세훈 시장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사실은 이 대통령이 반어법으로 오 시장을 꾸짖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말까지도 상반된 해석을 통해 뉴타운 논란의 도마위에 올려놓은 셈으로, 보기에 따라선 대통령 권위에 대한 훼손으로도 비쳐질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의원은 24일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 원칙대로 하라면서 오시장한테 힘을 실어줬다는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건 대통령께서 자기가 추진한 정책에 반하는, '뉴타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지적을 하고 들어오는 서울시장에 힘을 실어주었다기보다는 반어법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즉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이 서울시장 시절 세운 뉴타운 건설 원칙을 흐트리고 있는 오 시장을 꾸짖은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논란에 대해 해명하자 "서울시는 정치적으로 말려들 필요가 없다. 서울시에는 이미 원칙이 다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었다. 누가 보기에도 여야 정치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대로 일을 추진하라는, 오 시장에 대한 격려성 발언이었다.과연 홍 의원 주장대로 언론이 대통령 발언을 잘못 해석한 건지, 청와대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이명박 당선인이 12일 숭례문 복원에 소요될 200억원을 국민성금으로 조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조 전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지금 우리는 성금을 낼 기분이 아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가가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국민성금으로 한 경우가 과거 몇 차례 있었다. 전두환 정권 때 두 번이 컸다. 독립기념관과 평화의 댐. 국민성금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애국심으로 흔쾌하게 내는 돈"이라며 "이명박 당선자가 오늘 국민성금 아이디어를 내니 인수위는 이를 즉각 기정사실로 만들어 밀어붙인다. 이렇게 시작된 돈 모으기 캠페인을 국민성금으로 부를 순 없다. 자발적 애국심에서 나온 성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여론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손으로 짓자'는 발상이 나오고 이를 언론기관이 받아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해야 국민성금"이라며 "지금 그런 기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도로 속의 섬 같았던 남대문(속칭) 주변을 공원화한 것은 잘한 일이었으나 그에 따른 화재 위험성에 제대로 대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당선인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 뒤, "일단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당사자가 서둘러 국민성금 운운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성금 자체가 전형적인 구시대적 발상이다. 세금이 부족하고 예산이 모자랄 때 하던 일"이라며 "작년에 국가는 10조가 넘는 세금을 더 거두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과거에도 그랬지만 국민성금을 거두기 위하여 언론이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성금을 내는 기업인들도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이런 국민성금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비민주적"이라며 "국민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으로 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 국민들은 성금 낼 기분이 아니다. 일종의 국상(國喪)을 당했으니 겸허한 마음으로 이번 사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볼 때"라며 "역사와 문화재 보존에는 성심(誠心)이 없었던 점을 반성하려면 잿더미가 된 남대문을 남북통일 때까지 지금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우리 마음속에 채찍 하나를 넣어다니는 기분으로"이라며 붕괴된 숭례문 존속을 주장했다.환경운동단체인 녹색연합이 27일 <경향신문>에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광고를 실었다.이번 광고는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하는 동시에, 광고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경향신문>에 대한 후원 성격도 담고 있다.녹색연합은 <경향신문> 3면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쇠고기 수입협상은 무효입니다!"라는 카피의 재협상 촉구 광고를 실었다. 녹색연합은 공주,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 설악, 원주, 인천 녹색연합의 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이 광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7일자에 실린 녹색연합 광고. ⓒ녹색연합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28일 비정규직 두딸에게 수억원대 현금-주식을 주었다가 회수한 것과 관련, 부인이 두딸의 혼사 비용으로 쓰려했다가 정치자금으로 돌린 것인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문국현 "딸들 혼사자금 쓰려다가 정치자금으로 내놓은 것"문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제 처가 일시적으로 제 두 딸을 저보다 많이 생각해서 그렇게 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건 사실인 것 같다"며 "그런데 제가 올해 대선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 정치자금에 필요하니까 다 100% 내놓아서, 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일시적으로 애들이 혼사가 앞에 있고 그러니까 잠깐 생각은 했었던 것 같지만 도로 다 내놓은 일이고 애들한테 준 건 없다"며 결코 증여가 아님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딸들 이름으로 돼 있었다면 증여가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번 돈도 전부 제가 전혀 관리 안 하고 제 처 이름과 애들 이름으로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건 한 가족이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아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 처가 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어차피 매년 3억 이상 세금 내고 2억 내지 3억씩 기증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제 처 이름으로 태반의 재산이 돼 있었고 그런데 그걸 제 이름으로 바꿨죠"라며 거듭 증여가 아님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딸들 명의로 재산이 옮겨진 사실을 몰랐냐는 질문에 "제가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집안일까지 다 합니까"라고 반문한 뒤, "그렇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이고, 다만 제 두 딸 앞으로 제 처가 잠깐 놨다가 올해 와서 다 제가 정치자금이 필요하니까 혼사 자금이니 뭐 이런 걸로 내놓았던 걸 다 내놓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옮길 필요가 뭐냐는 질문에 "어차피 제 이름으로 돼야 제가 쓸 수 있으니까. 이번에 돈들 많이 모으지 않냐. 제가 몇 십 억을 먼저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애들이 제일먼저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놓았던 것"이라며 "선거하려면 최소한 백 몇 십 억 필요한데 제가 내놓아야 될 게 한 60억 이상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내놓아야 한다. 집 빼 놓고는..."이라고 주장했다.문국현 "가족끼리 한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다"

그는 통합신당에서 이를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아, 가족 간에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다 이해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뭐 그렇게 됐다면 저희 집사람이 굳이 왜 애들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게 문제될 수 있지만 제가 알기엔 전 별 문제없이 이해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일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껜 혹시나 오해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나 일단은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고 세금을 수억 원씩 내도 기부를 매년 2억에서 많으면 4억씩 하는 사람이..."라며 "전혀 다른 의도는 없고 저희 집 사람이 저희 회사에서 전송으로 오는 그 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애들한테 혼사자금이니 뭐니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가졌었겠죠. 그렇지만 100% 다 대선자금을 위해서 내놓았던 그런 일들"이라고 답했다.

그는 비정규직자 등의 실망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 두 딸은 여전히 빈털터리인 건 마찬가지고. 엄마가 일시적으로 혼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잠깐 생각할 순 있었던 건데 100% 다 반납한 거고 애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지금 두딸이 무일푼임을 강조했다.그는 선거후 재산관리 차원에게 두 딸에게 다시 옮겨놓을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아, 지금 그럴 돈이 하나도 없네요"라며 "많이들 도와주시지 않는 한 돈은 모자라니까 그럴 돈은 없는 것 같다"고 받아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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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을 KBS 새 사장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이 14일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뉴라이트 주장대로 했다가는 대역풍을 맞을 것이란 이유에서다.그러나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김인규 전 KBS이사 기용설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안형환-이경재 등 "KBS 새사장 인사 잘못하면 역풍"KBS출신인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뉴라이트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이번 KBS사장 인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장관선임부터 각종 인선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래서 이번 KBS사장 인선은 잘 하면, 그 동안의 인사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잘못하면 이명박 정부가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또 듣고 있기로는 청와대도 이번 KBS사장 인사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한 인사를 하기 위해 고민 중인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들이 KBS 사장에 임명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한나라당 회의에서 측근 임명에 반대입장을 밝혔던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나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어떤 분이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공영방송의 독립과 위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권이 들었다고 해서, 정권의 어떤 창출에 공이 많은 공신을 임명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것은 국민이 보기에 진짜 방송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신 것이 많지만, 부분적으로 너무 논공행상 식으로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에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국민들에게 공영방송, 공정한 방송, KBS의 위상을 높이는 자세로 인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청와대 인사 "후임 KBS사장 문제는 '김인규냐, 아니냐'"한편 연일 계속되는 한나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등에서 이명박후보선대위 방송전략실장이었던 김인규 전KBS이사가 KBS 새사장 후보로 재부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참모는 13일 "후임 KBS 사장 문제는 '김인규냐, 아니냐'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현재 흐름은 5대 5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누구를 시켜도 반이명박세력은 반대할 것이므로 김 전이사 선임시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정면돌파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또다른 여권 관계자도 "그동안 이름이 오르내린 사장 후보중 개혁이 필요한 KBS 내부사정 파악 정도나 능력,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면에서 김 전이사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KTF의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6일 "조영주 전 사장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흔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B사 등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24억원이 정치권에 제공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돈의 용처를 집중 추적해 왔다. 조 씨는 검찰에서 B사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7억4천만원은 처남들의 병원 운영비와 전세자금 보조 등에 사용했고 수표로 받은 10억원도 개인적인 용도로 투자하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 씨가 돈을 누군가에게 투자했다고 해명하는데 과연 이것을 조 씨의 말대로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조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단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KTF가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휴대전화 보조금 등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마케팅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현재로선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씨를 구속수사할 수 있는 2차 시한이 끝남에 따라 이번 주중 조 씨와 B사 대표 전모 씨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한나라당은 9일 4.9 총선 공천 신청자 1천173명 가운데 신상 비공개를 요구한 13명을 제외한 1천16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다음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공천 신청자 명단. <편집자 주>◇부산▲중구동구(4) = 이재진(45.치과의사), 정의화(59.국회의원), 황준동(47.부대변인) ※비공개 1명
▲서구(5) = 김태경(47.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양철홍 (44.부대변인) 유기준(48.국회의원), 이상열(51.중국 청년정치대학교 객좌교수), 조양환(45.부산시의원)
▲영도(1) = 김형오(60.국회의원)
▲진갑(12) = 강치영(45.한나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권기우(51.변호사), 김청룡(35.부산시의원), 노기태(61.전 국회의원), 박홍재(60.(사) 6.3동지회 중앙회 부회장), 신현기(59.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 이경훈(57.전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이홍우(59.동아일보 국장급 편집위원), 정근(47.그린닥터스 상임공동대표), 정미희(57.여.전 부산일보사 기자), 하배진(54.신라대 교수), 허원제(57.전 SBS이사)
▲진을(5) = 김가야(52. 동의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종상 (44.부대변인), 이성권(39.국회의원), 이종혁(51.㈜ 세계나무교육 대표이사), 이헌승(44.박근혜 전 대표 수행 부단장)
▲동래(5) = 안광준(53.부산 산부인과 의사회 회장), 오세경(49.변호사), 이재웅(54.국회의원), 이진복(51.전 동래구청장), 현영희(56.여.부산시 유치원연합회 회장)
▲남구갑(3) = 김정훈(50.국회의원), 류태건(57.부경대 교수), 정봉화(70.여.학교법인 선화 이사장)
▲남구을(6) = 강정화(60.전 부산시의원), 김무성 (56.국회의원), 서영진(62.선진국민연대 공동대표), 성희엽(45.부산광역시장 대외협력특보), 우주호(56.동의대 겸임교수), 정태윤(54.경실련 정책연구실장)
▲강서갑(4) = 도희윤(40.뉴라이트 전국연합 북한인권특별위원장), 박민식(42.변호사), 손교명(47.변호사), 정형근(62.국회의원)
▲강서을(5) = 김경호(44.전 부산고법 판사), 박상헌(44.뉴라이트재단 운영위원), 장구락(47. 뉴라이트 부산연합 상임대표), 허태열(62.국회의원), 홍희곤(44.전 한국일보 정치팀장)
▲해운대기장갑(3) = 서병수(55.국회의원), 신중복(61.전 해운대구청장), 이점인(49.동아대학교 교수)
▲해운대기장을(2) = 오규석(49.전 기장군수), 안경률 (59.국회의원)
▲사하갑(10) = 강상일(49.㈜소프트 허브 재무담당부사장), 김해진(47.전 경향신문 부국장), 문정수(68.전 부산시장), 박재우(39.전 YTN 기자), 엄호성(52.국회의원), 하형주(45.동아대 교수), 허범도(57.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현기환(49.이명박 대선후보 정책특보) ※비공개 2명
▲사하을(5) = 김갑민(52.법무사), 박종웅(53.전 국회의원), 이영수(50.뉴라이트 부산연합 상임대표), 제영화(51.서부산발전 연구원 원장), 최거훈(50.변호사)
▲금정(5) = 김세연(35.㈜ 동일고무벨트 대표이사), 김영관(43.동의대학 초빙교수), 박승환(50.국회의원), 송진철(57.부산대 겸임교수), 정승윤(38.뉴라이트재단 이사)
▲연제(5) = 김희정(36.여.국회의원), 박봉태(56.전 해양경찰청장), 이주환(40.한국자유총연맹 연제구 지부장), 정병귀(51.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최제완(36.한나라당 중앙위건설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수영(2) = 박형준(48.국회의원), 유재중(52.전 수영구청장)
▲사상(5) = 강주만(56.부산시의원), 권철현(60.국회의원), 장제원(40.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정광윤(45.부대변인), 최봉근(54.전 부산시의원)◇울산▲중구(1) = 정갑윤(57.국회의원)
▲남구갑(6) = 김성환(50.울산지법 판사), 김헌득(49.전 울산시의원), 서정희(44.여. ㈜큐엠택 대표이사), 이제승(53.전 국회의원 보좌관), 이태우(57.뉴라이트봉사단 전국협의회 울산광역시 상임대표), 최병국(66.국회의원)
▲남구을(1) = 김기현(48.국회의원)
▲동구(2) = 송인국(53.전 울산시의원), 정몽준(56.국회의원)
▲북구(4) = 신면주(48.변호사), 신우섭(46.전 신한종합건설 사장), 윤두환(52.국회의원), 최윤주(41.여.삼미조경㈜ 대표이사)
▲울주(6) = 강길부(63.국회의원), 강정호(53.변호사), 김무열(61.전 울산시의원), 신기섭(57.여의도연구소 뉴미디어위원장), 유태일(56.울산신용보증재산 이사장), 이채익(52.전 남구청장)◇경남▲창원갑(6) = 권경석(62.국회의원), 김충관(56.서창원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치근(49.㈜아시아환경 E&C 대표이사),윤지순(53.여.뉴라이트 학부모전국연합 공동대표),조청래(44.골드스톰아이엔디 감사), 추교완(55.창원대 경영학과 교수)
▲창원을(9) = 강기윤(47.일진금속공업㈜ 대표이사), 공창석(57.경남 행정부지사), 권영상(53.변호사), 남상권(38.변호사), 서선호(58.뉴라이트 경남연합 공동대표), 우정열(53. 경남대 겸임교수), 이기우(52.창원대 겸임교수), 이병우(45.㈜백산 대표이사), 이재경(58.변호사)
▲마산갑(7) = 강지연(63.여.경남도의원), 김정부(65.전 국회의원), 심태회(60.여항청소년수련원 원장), 이주영(56.국회의원), 이중호(57.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최성모(54.경남대 초빙교수), 허영(47.마산 국제동물병원장)
▲마산을(3) = 김영길(52.(사)경남산업개발연구원 대표이사), 김혜실(50.여.㈜킵네이쳐 대표이사), 안홍준(56.국회의원)
▲진주갑(9) = 강경훈(45.하나약국 대표), 김인수(53.㈜SMBT 대표이사), 김재천(61.전 국회의원), 김재홍(49.(재)바이오21센터 책임연구원), 양임석(52.변호사), 이일구(48.변호사), 조재명(54.애명노인요양원 원장), 최구식(47.국회의원), 최진덕(51.전 경기도의원)
▲진주을(4) = 김재경(46.국회의원), 우종표(64.보름달 경남대표), 천진수(44. 일월종합건설㈜ 이사), 허남오(58.진주국제대학교 총장)
▲진해(7) = 김학송(55.국회의원), 변영태(48.아동다문화센터 이사장), 이성희(48.6.3동지회 중앙청년위 부위원장), 이재화(46.㈜의좋은형제들 공동대표), 주정우(67.㈜현미정공 회장), 허대범(71.전 국회의원), 홍종욱(49.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영고성(4) = 김명주(41.국회의원), 박상재(62.삼보수산 대표), 안휘준(48.편한세상치과 대표원장), 이재희(57.㈜나라건축개발 회장)
▲사천(1) = 이방호(62.국회의원)
▲김해갑(9) = 김정권(48.국회의원), 김천영(51.인제대 토목공학과 겸임교수), 류신현(52.㈜사리원 대표), 신동정(47.㈜개척사 대표이사), 장세탁(59.미국 MIT대 및 GTE社 중앙연구소 연구위원), 조현(49.인제대 교수), 주정화(49.전 국제신문 기자), 최경환(60.중앙당 상무위원), 허점도(47.김해시민법률무료지원센터 대표)
▲김해을(6) = 길태근(52. 선진국민정책연구원 기획운영본부장), 김혜진(56.대한체육회 감사), 송유창(55.전 제9공수특전여단장), 송은복(64.전 김해시장), 안석호(57.뉴라이트 전국연합 경남공동대표), 황석근(45.부대변인)
▲밀양창녕(8) = 김종상(66.(사)한미경제포럼 대표), 김형진(45.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훈식(46.최병렬 전 대표 특별보좌역), 박성표(55.전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 이장우(56.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 이창연(42.전 박근혜 전 대표 특보), 조해진(4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부대변인), 조희욱(61.전 국회의원)
▲거제(7) = 권민호(51.경남도의원), 김광을(47.혜광도예예술학교 이사장), 김기춘(68.국회의원), 김기호(47.부대변인), 윤영(52.전 거제시 부시장), 전도봉(65.전 해병대 사령관), 진성진(47.변호사)
▲함안의령합천(10) = 김수경(42.㈜글로스타 대표이사), 김영덕(54.국회의원), 김용구(57.전 국회 사무차장), 김용균(65.전 국회의원), 김충근(56.전 동아일보 기자), 박희원(47.영진요업 대표), 서정욱(37.영남대 교수), 이중성(46.한나라당 중앙위원), 전병용(54.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조진래(42.대통령직인수위 상임자문위원)
▲양산(9) = 김상걸(53.양산지역혁신협의회 의장), 김양수(47.국회의원), 박상준(39.해운청소년수련원 이사장), 유재명(53.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대(60.부산외대 겸임교수), 이성경(48.넥센타이어 노조위원장), 이창진(48.㈜조은이웃 대표이사), 조문환(48.고신대 의대 외래교수), 한충민(52.한양대 교수)
▲남해하동(3) = 박희태(69.국회의원), 조기안(58.부산동의대 초빙교수), 하영제(52.전 남해군수)
▲산청함양거창(13) = 강석준(60. KS법무법인 대표이사), 강석진(48.전 거창군수), 강호양(61.㈜포털아트 회장), 권철현(59.전 산청군수), 김창호(44.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김희상(62.명지대학교 객원교수), 박기태(52.경주대 부총장), 배성한(55.한국음식업중앙회 종로지회장), 신성범(44.전 KBS 기자) 양동인(54.전 함양경찰서장), 이강두(71.국회의원), 장진복(51.국민신용정보㈜ 대표이사) ※비공개 1명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3일 열기로 11일 합의했다. 한나라당도 이에 앞서 공청회 동참 의사를 밝혀, 13일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가 열릴 전망이다.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야3당 정책위의장 회동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 3당은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 확보를 내용으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단일안을 제출하고,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월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이후 잘못된 협상에 대해 야 3당은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정부는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가축전염병개정안의 내용을 심의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국내법으로 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한미 쇠고기 협상의 원천적인 무효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는 한나라당의 참여 여부와 관련, "야3당이 공동주최하고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준비모임에 뒤늦게 참석해 공청회 참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청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며, 김종률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의 기조발제에 이어 야 3당 원내대표의 인사말이 있은 뒤 여야 4당 정책위의장 등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대통합민주신당 대표로 급부상하고 있는 손학규 전 지사는 28일부터 태안에서 50여명의 지지자들과 기름때 제거 작업중이다. 그는 현재 당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논쟁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하지만 태안으로 떠나기 전날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있었던 지지모임 '선진평화연대 2007년 송년회'에서 이번 대선 참패를 "국민의 환골탈태 명령"으로 규정한 뒤 "우리는 오늘의 패배와 굴욕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태와 분열, 비능률을 물리쳐야 한다"고 신당의 전면쇄신을 역설했다.그는 또 "앞으로도 꿋꿋이 앞을 향해 전진하겠다"며 "저 손학규를 다시 한번 지켜봐달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다음은 손 전지사의 인사말 전문.손학규 인사말 오늘 여기 모여주신 선진평화연대 회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비록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저를 격려해주시고 아껴주신 국민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기 위해 거친 광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저의 능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치열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저에게 기대를 걸었던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동지여러분!
저는 국민이 저에게 내린 채찍질을 온몸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민심의 명령을 경청하고자 합니다.동지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패배와 굴욕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태와 분열, 비능률을 물리쳐야 합니다.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서야만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는 많습니다.

선진민주주의의 제도를 확실히 정착시키고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서 사회 . 경제적 민주화를 완성해야 합니다.

양극화와 노사갈등, 계층 간의 갈등을 풀어 사회적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양극의 모순을 극복하고 중도와 중용의 정치를 이룩해야 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여서 세계 속에서 품격 있는 선진국의 위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6.15공동선언과 햇볕정책은 앞으로도 계승 발전되어야 합니다.
과거 회귀적 냉전 정책이 부활한다면 그 동안의 평화체제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 모릅니다. 다시 냉전시대로 후퇴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그러려면 굳건하고 건전한 대안세력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국민은 우리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렸지만 선진과 평화의 이상마자 휴지통에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환골탈태하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동지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대하니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서 얼어붙은 동토에서 피어나는
새싹과도 같은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대접받는 품격 높은 선진사회를 향한 여러분과 나의 꿈을 접어서는 안됩니다.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는 우리의 이상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를 향한 국민의 염원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동안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 때마다 여러분들은 제게 용기를 주고, 희망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슬픔은 인간에게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근심은 옆을 둘러보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앞을 향합니다.제게 믿음을 주고, 앞을 향해 힘차게 고삐를 당길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꿋꿋이 앞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마주잡은 두 손으로, 선진과 평화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열정을 쏟겠습니다.저 손학규를 다시 한번 지켜봐주십시오.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가 오는 6월 추가경정 예산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발끈했다.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9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6월 추경을 재추진하겠다는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발언과 관련, "나도 그 소리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 하루 만에 차관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라며 "내가 빠지는 때면 한나라당에서도 통과될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 한나라당을 아주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아주 대담한 생각"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우리 당은 가능한 작은 정부, 알뜰한 재정살림을 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따라서 재정을 여유가 있을 경우 될 수 있으면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써야 하고, 당장 국가 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시장에 가서 국채나 채권을 매입해서 시중금리를 내리는 쪽이 내수 진작도 하면서 작은 정부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이라며 "옛날식으로 정부가 자기 몸집 불리는 사고방식만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거듭 재정부를 질타했다.그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추경예산안 재추진은 여권과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 당과 협의했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과 한 모양"이라고 일축했다.그는 향후 주요정책을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실, 원내대책회의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다. 그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넘어서서 뭘 하겠다고 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그는 "우리 당이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정신이 비춰봐서 추경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행정편의주의적, 정부 주도적으로 몸집 불리는 방식의 정책 추진은 한나라당이 용납 못한다"고 정부측에 경고했다.한 중소기업체 사장의 피맺힌 절규가 네티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자신을 25년째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사장이라고 밝힌 ID '도올'은 16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중소기업 다 죽는다'라는 글을 통해 강만수 경제팀의 수출대기업 위주 환율정책과 화물연대 파업으로 샌드위치 위기에 몰리면서 끝내 가압류 통고를 받은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그는 우선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정책과 관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설 자재의 대부분은 중국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달러 약세로 인하여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높아졌습니다"며 "반면에 한국의 환율은 달러 약세에 따라 한화의 가치가 더 올라가거나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여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한화의 가치를 한없이 추락 시켰습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수출 업자는 대부분 대기업체입니다. 대기업체를 살리기 위하여 중소기업체들은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라며 "작년에 계약한 920원대의 환율이 1050원까지 추락하다가 103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럽에서 수입하는 가격은 10%이상 올라가고 우리의 환율은 10%이상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만히 앉아서 20%의 금액이 날라간 것입니다. 저는 몇달만에 3~4억의 돈이 행방불명 되었습니다"라고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정책에 의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음을 밝혔다.그는 설상가상으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샌드위치 위기에 몰렸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돈을 빌려 어렵게 중국에서 웃돈 주고 사온 제품이 지금 부산 감만부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원인이지요. 저는 4일째 감만 부두에서 밤낮으로 차량을 한대라도 잡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한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라며 " 환율하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수억원의 금액 외에 또 수억원의 금액을 허공에 날려 버릴 위기에 있습니다"라고 절박한 상황을 밝혔다.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없이 수출업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탄식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부산에는 군 지원 차량이거나 대기업체 차량은 움직이고 있으나 부산 항만내에서 수출 위주 제품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라며 "수출도 중요하지만 원자재 수입하여 대기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 기업체는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탄식했다.그는 "원자재 수입하여 대기업체 납품하는 중소 기업도 살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제품을 대기업이 사용을 하고 수출도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다 죽이고 대기업은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원자재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 못지 않게 수입도 중요합니다"라며 "경유값이 천정 부지로 올라가는 이유도 잘못된 환율 정책이 일조한 것 아닙니까?"라며 거듭 대기업 위주의 강만수 경제정책을 질타했다.그는 "거래처에게도 돈을 제때 지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오늘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가압류를 하겠다고..."라며 파산위기에 몰렸음을 지적한 뒤, "저희는 연대할 대상도 없습니다. 25년 한길을 걸어온 사람이 부도내고 도망가란 말입니까? 지금 저의 심정은 감만항만에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힘없는 중소 기업체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라고 절규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대기업체 직원의 3분지 1의 월급으로 밤낮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할 뿐"이라고 사과했다.그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중소기업을 살려야 서민들이 같이 삽니다. 서민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부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능력 없는 중소 기업 사장은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갑니다"라는 비장한 문장으로 글을 끝내, 글을 본 많은 네티즌들을 안타깝게 했다.수출을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려 한 강만수 경제팀의 잘못된 환율정책이 물가폭등으로 다수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과 동시에,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극한 고통으로 몰아넣었음을 생생히 보여주는 통한의 글이다. 다음은 중소기업인이 올린 글 전문.중소기업 다 죽는다저는 25년 한길을 걸어온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사장입니다. 연 5~6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매년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은행빚을 갚고 업을 접는 것이 솔직한 경영 목표입니다.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설 자재의 대부분은 중국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달러 약세로 인하여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환율은 달러 약세에 따라 한화의 가치가 더 올라가거나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여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한화의 가치를 한없이 추락 시켰습니다.수출 업자는 대부분 대기업체입니다. 대기업체를 살리기 위하여 중소기업체들은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계약한 920원대의 환율이 1050원까지 추락하다가 103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럽에서 수입하는 가격은 10%이상 올라가고 우리의 환율은 10%이상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만히 앉아서 20%의 금액이 날라간 것입니다. 저는 몇달만에 3~4억의 돈이 행방불명 되었습니다.돈을 빌려 어렵게 중국에서 웃돈 주고 사온 제품이 지금 부산 감만부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원인이지요. 저는 4일째 감만 부두에서 밤낮으로 차량을 한대라도 잡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한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건설 현장에는 근로자 100여명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어렵게 모집한 근로자들이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근로자를 모아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근로자를 붙잡아 두기 위하여 이미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거래처에게도 돈을 제때 지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오늘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가압류를 하겠다고...근로자들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이미 자재가 15일 전에 도착하여야 했으나 중국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여 적자를 보고 일을 할 수 없으니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여 이를 협상하느라 자재가 부산항에 늦게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돈을 빌려 가격을 올려 주고 수입한 제품이 지금 부산 항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부산 감만부두에서 화물연대 사무실에가서 애걸복걸 해보기도 하고 싸움도 하여 보았습니다. 결과는 없고 저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어제는 서울에서 급히 평소 50만원 하는 운송비를 250만원에 계약을 하고 차를 한대 불렀으나 화물연대의 기세에 눌려 기사는 빈차로 서울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최소 25톤 10대분의 화물을 운송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현장 진행을 할 수 있고 현장 근로자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환율하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수억원의 금액 외에 또 수억원의 금액을 허공에 날려 버릴 위기에 있습니다.지금 부산에는 군 지원 차량이거나 대기업체 차량은 움직이고 있으나 부산 항만내에서 수출 위주 제품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원자재 수입하여 대기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 기업체는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저희는 연대할 대상도 없습니다. 25년 한길을 걸어온 사람이 부도내고 도망가란 말입니까? 지금 저의 심정은 감만항만에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힘없는 중소 기업체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원자재 수입하여 대기업체 납품하는 중소 기업도 살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제품을 대기업이 사용을 하고 수출도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다 죽이고 대기업은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원자재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 못지 않게 수입도 중요합니다.경유값이 천정 부지로 올라가는 이유도 잘못된 환율 정책이 일조한 것 아닙니까?저는 현 정부도 밉고 화물연대도 싫습니다.이제 저같은 중소기업은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중국 오지를 뛰어다니며...국내에서는 전국을 뛰어다니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뺨맞고 아래에서 발길질 당하는 중소기업은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대기업체 직원의 3분지 1의 월급으로 밤낮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중소기업을 살려야 서민들이 같이 삽니다. 서민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부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능력 없는 중소 기업 사장은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갑니다.한국이 세계 주요 34개국 가운데 경제 양극화에 관한 불만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8일 조사됐다.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영국 BBC 방송이 공동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격차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86%로 나타났다. 이는 34개국의 불만을 느끼는 비율의 평균인 64%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다. 한국의 불만도가 이처럼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우 부동산값 급등 등 불로소득에 의한 양극화가 극심한 결과로 분석된다.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각각 8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도 그 다음으로 높은 83%로 조사됐다. 캐나다는 39%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미국은 52%, 영국은 56%를 기록했다.<요미우리>와 BBC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34개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3만4천528명의 응답을 얻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7일 전날밤 검찰이 <아프리카 TV>를 운용중인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과 관련, 정치탄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나우콤 측은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기에 검찰이 문대표를 구속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검찰이 왜 하필 이 시기에 문용식 대표를 구속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회의는 "특히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 관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우콤 대표에 대한 구속은 정치 탄압이며, 확산되는 촛불 시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토론을 차단하려는 구시대적 통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대책회의는 "혹 정부가 문용식 대표의 구속을 통해, 촛불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며,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날 "이명박에게 나도, 국민도 속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4일 대구로 떠나기에 앞서 "앞으로 내 자신이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시간 동안은 언제나 국민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새벽 대구로의 출발을 앞두고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우선한 일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저를 처음 정치에 입문하게 해주신 지역분들을 만나기 위해 떠난다. 어려울 때마다 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국민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랑하며 언제나 국민여러분들의 마음을 믿는다"며 "저는 그 믿음 하나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 "그동안 정치에 입문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다"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또 "선거를 위해 지역구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글을 못 올릴 것 같다. 선거가 끝나고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시간을 기다리며..."라고 밝혀, 향후 총선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머물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전광우 금융위원장이 25일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한국산업은행의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에 급제동을 걸고 나서, 한화와 산은을 당혹케 하고 있다.전광우, 한화 겨냥 "과중한 차입으로 대우조선 인수해선 안돼"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포스코-GS-한화간 3파전으로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 "기업들이 과중한 차입에 의존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인수 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화그룹을 겨냥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는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한화의 입찰 참여 원천봉쇄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과거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기업의 인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요구는 지금 당장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IMF사태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적이 있다."공적기관이 리먼브러더스 인수해선 안돼", 산은도 질타전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산업은행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이후 가격이 떨어진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IB)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딜(거래)은 민간이 주도해 참여 범위나 조건 등 핵심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국내 IB 능력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만큼 리스크(위험)도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이 중심이 돼서 우리 금융산업을 글로벌화하는 노력은 환영하지만 정부 산하의 공적 기관이 과도한 부담을 안는 인수 주체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듭 산은의 인수협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서브프라임 사태는 모기지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문제가 본격 부각되는 지금이 후반전으로, 전반전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며 리먼 브러더스의 추가 부실화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사실상의 인수협상 중단 통고전 금감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사실상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및 산은의 리먼 브러더스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으로, 한화와 산은을 크게 당혹케 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정부가 매각 주체이고, 국책은행인 산은 역시 정부의 허가없이는 리먼 브러더스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전 위원장의 이같은 반대 입장 표명은 국내외적으로 금융 불확실성이 급속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차입에 의한 무리한 인수가 자칫 해당기업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화-산은의 기업사냥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한 나라 지도자의 철학과 지도력이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며 국가 통합을 위해선 국민이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박 전 대표는 이 날 오후 싱가포르를 26년간 통치한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 "싱가포르가 다민족 국가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리 전 총리의 리더십으로 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 전 총리는 이에 "국제화 환경에선 세계와의 협력과 연결이 중요하다"며 "세계인들이 집처럼 편하게 느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지난 2006년 지방 선거 당시 리 전 총리가 박 전 대표에게 목 보호를 위해 목캔디를 선물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사의를 표하는 등 두 사람의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1시간여 가까이 진행됐다. 리 전 총리는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 직전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만난 외국 정상이기도하며, 당시 정상회담에 박 전 대표가 배석하는 등 두 사람간 남다른 인연이 있다.박 전 대표는 앞선 오전에는 리 전 총리의 아들이자 현 싱가포르 총리인 리셴룽(李顯龍) 총리와도 회동했다. 두 사람은 장기 집권한 아버지를 두었다는 점, 1952년 동갑내기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점 등 여러면에서 닮은점을 갖고있다.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에 취임하던 지난 2004년 리 총리는 싱가포르 총리 자리에 올랐다. 박 전 대표는 한편 고촉통(吳作棟) 전 총리와도 회동을 가졌고, 무역산업부와 주택개발청, 보건부도 차례로 방문하는 등 국빈 대접을 받았다.박 전 대표를 수행 중인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박 전 대표에게 짧은 기간 고성장을 이룩한 사회 시스템을 살펴보고, 국내 정치·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싱가포르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대우건설은 15일 오만과 알제리의 합작 법인인 '엘 자자이리아 엘 오마니아 릴 아스미다'(El-Djazairia El-Omania Lil Asmida SpA)가 발주한 '알제리-오만 비료공장' 건설공사를 지난 14일(현지시간) 수주했다고 밝혔다.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공장은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서쪽으로 약 3백5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 오란(Oran) 지역에 지어지며, 공장 내에는 지중해 연안의 천연가스를 공급원료로 하는 암모니아 생산시설 2기, 요소 생산시설 2기, 요소 과립화 시설 2기가 설치된다.이 공장은 오는 10월 착공해 2012년 5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완공 후에는 하루 암모니아 4천t, 요소 7천t, 요소과립화 7천t의 생산이 가능해진다.이 공사는 대우건설과 미쓰비시 중공업(MHI)이 공동 수주했으며,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을 총괄하는 EPC형태로 진행된다. 총 공사금액은 24억1천5백47만달러로, 대우건설 계약금액은 이중 약 26%에 해당되며, 옵션 품목이 추가될 경우 계약금액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1989년 처음 알제리에 진출해 2002년까지 알제리호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최근엔 블리다주 일원에서 48억달러 규모의 부이난 신도시 개발사업을 국내 10개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대우건설은 이번 공사 수주로 올해 총 16억6천3백84만달러의 해외수주를 달성했으며, 대우건설은 올해 수주목표를 30억달러로 세우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22일 전격적으로 삼성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회장직에 오른지 20년만의 퇴진으로 재계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후계자인 이재용 전무도 삼성 CCO에서 사임후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기로 했고, 삼성 전략기획실도 해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도 사태 수습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이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7분께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지하 1층 국제회의실에서 삼성 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가진 기자회견에 앞서 상당히 오랜 시간 고개를 숙여 대국민사과를 한 뒤, "삼성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삼성회장직을 비롯해 이사 등 모든 직함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아직 갈길이 멀고 할일도 많은데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제가 껴안고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법적, 도의적 책임 다하겠다"고 말하겠다.이 회장은 "삼성 가족 여러분, 20년전 취임하며 삼성이 초일류기업으로 인정받는 날 모든 영광은 여러분의 것이라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국민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삼성의 오늘날까지 국민여러분 도움이 컸다. 앞으로 더 아끼고 도와주셔서 삼성을 세계 일류기업으로 키워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회장는 짤막한 발표후 기자회견장을 떠났고, 이어 이학수 부회장이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우선 "이건희 회장은 경영에서 퇴진한다"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회장과 등기이사, 문화재단 이사장 등 삼성과 관련한 일체의 직에서 사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이건희 회장의 퇴진과 함께 홍라희 관장도 리움미술관 관장과 문화재단 이사 직을 사임하겠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용 전무에 대해서도 "이재용 전무는 삼성전자의 CCO를 사임한 후 주로 여건이 열악한 해외 사업장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체험하고 시장개척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략기획실과 관련해서도 "전략기획실은 해체하기로 하였다"며 "이제 각사의 독자적인 경영역량이 확보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룹 경영체제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과 김인주 사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잔무처리가 끝난 후 일체의 직을 사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4조5천억원의 이 회장 차명재산 처리와 관련해선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게 된다"며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보자고 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업과 관련해선 우선 "삼성화재 황태선 사장, 삼성증권 배호원 사장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이어 세간의 관심을 모아온 은행업 진출과 관련, "그 동안 삼성이 은행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의혹이 많았다. 삼성은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사외이사들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삼성과 직무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들은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선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는 약 20조원이 필요하고, 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의 퇴진 후에 대외적으로 삼성을 대표할 일이 있을 경우 삼성생명의 이수빈 회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공안정국에 부합하려던 경찰 수뇌부가 치명타를 입은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의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등을 지낸 인물로 진보진영의 대표적 원로 학자로 꼽혀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을 체포하고 이적 단체를 구성해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ㆍ반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은 최근 정부의 법-원칙 준수 원칙 천명후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법원의 제동으로 해석돼, 영장을 청구한 남대문경찰서를 비롯해 어청수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치명적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말 그대로 '과유불급'이다.국민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에서 뺀 한반도 대운하를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보수언론인 <조중동>까지도 29일 일제히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정정당당하게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에서 심판을 받거나 백지화 발표를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선에서 일단 대운하 문제를 비껴가려 한 정부여당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대운하가 총선 최대쟁점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조선일보> "유권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조선일보>는 29일자 사설 '대운하, 총선 공약에선 빼고 뒤로 몰래 추진하나'를 통해 내년 4월 착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보고서를 거론한 뒤, "여당의 대표는 국민 앞에서 '안 할 수도 있다'고까지 밝혔는데 정부는 4월 9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운하 사업을 밀어붙일 시간표와 행동요령을 이미 마련해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선거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대운하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사설은 이어 "공천탈락자들까지 대운하를 공격의 소재로 삼고 실세 의원 선거구에서 상대 후보가 이 이슈로 재미를 본다고 하니까 한나라당 안에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며 "그렇다고 이명박 후보가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건 대선에서 500만표 차로 압승하고서도 여당을 앞세워 '겉으로는 재검토' '안으로는 은밀히 진행'이라는 이중 수단을 구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초라하고 군색하다"고 힐난했다.사설은 "이런 오해를 깔끔하게 씻으려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즉각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대운하가 지나갈 지역의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 의무이고, 이 문제를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중앙일보> "대운하,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 심판 받아라"<중앙일보>도 이날자 사설 '한반도 대운하 총선에서 판단받아야'를 통해 "한나라당은 4월 총선에서 대운하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내년 4월 대운하를 착공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만들어놨다"며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세력은 당과 정부가 따로 노는 곳인가"라고 반문한 뒤, "잘 봐주면 당과 정부 간 조율이 안 됐다고 할 수 있다. 악의적으로 본다면 이미 하기로 다 결정해놓고 총선에선 표 얻는 데 불리할까 봐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사설은 이어 "애초부터 한반도 대운하는 총선의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됐어야 했다"며 "이런 대규모 역사는 찬성이든 반대든 국민의 컨센서스를 모아야 한다"며 대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뺀 한나라당을 힐난했다. 사설은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얼마나 긴 세월을 치열하게 논쟁해 왔는데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가"라고 비꼰 뒤 "여론조사에서 좀 불리하다고 슬그머니 공약에서 빼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대운하 정책은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니 특별법을 다룰 18대 총선에 공약으로 내거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라"며 총선 공약을 내걸 것을 압박했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 발족식이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종욱(가운데) 공동대표가 반드시 대운하를 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아일보> "국민 뜻을 묻기조차 두려우면 백지화하든지"<동아일보>도 이날자 사설 '대운하의 모순'을 통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대운하 논란이 총선 득표에 불리하므로 일단은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생각인 듯하다"며 "이번 4·9총선에서 대운하 찬반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져 국민 의사를 묻는 작업이 이뤄졌어야 했다. 그럼에도 대운하를 총선 공약집에서 뺀 것은 정정당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대운하를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니니 국민은 헷갈린다"고 정부여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사설은 "국토부는 대운하를 내년 4월에 착공해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실무자가 검토한 내부용 보고서’라고 해명했지만 장차관이 까맣게 몰랐을 리 없다"며 정부의 해명을 거짓말로 규정했다. 사설은 "대운하는 행정력으로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민 뜻을 묻기조차 두려울 정도로 자신 없는 프로젝트라면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합리적 절차를 분명히 제시하고 차분히 이를 진행하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한나라당의 '좌편향 교과서 수정' 요구에 대해 "교과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안 장관은 이 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011년부터 새 역사 교과서가 나오므로 잘못된 부분은 수정도 하고 정사(正史)가 대한민국 근현대사로 쓰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오는 2011년에 수정 역사교과서가 채택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이 날 국감에서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젊은 세대의 상당수가 좌편향 역사 교과서의 영향으로 근현대사를 자학적으로 인식하게 됐다"며 "근현대사 과목을 검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로 편찬해야 한다"고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역시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의 교과서들을 비교한 결과 현재 우리의 역사 교과서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역사서들을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반면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역사 교과서 개편이 어느 정도 수용될 지 의문"이라며 "수정요구안을 교과서 저자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했다.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는 처음부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전제 하에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행 교과서 수정작업은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서울지역 중등 역사교사 1백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거론하며 "응답자의 63.3%가 일부 정부부처와 각종 단체의 좌편향 교과서 문제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조사한 모든 문항에서 최대 85%의 비율로 현행 교과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금성교과서는 이미 2004년에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들이 편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가 10일 정오부터 1시간50분가량 만나 미국산 쇠고기수입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 시간은 당초 예상됐던 1시간 30분보다 길어 두 사람간 깊은 대화가 오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회동후 발표는 박 전대표가 하기로 해, 박 전대표측 브리핑이 주목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서 한시간 50분 동안 하셨다"며 "비교적 다양하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셨다. 국민들 걱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 대표가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 설명을 하셨다. 그걸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다"고 말해, 이 대통령이 쇠고기 파문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해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소비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당히 진지하고 생각보다 격의없는 대화였던 것 같다. 하고싶은 말씀을 박 대표가 진솔하게 하신 것 같다. 대통령도 답하실 수 있는 있는 범위에서 성의있게 진정성을 갖고 했다"고 말해, 박 전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피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났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대화 내용은 저쪽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발언 한 가지만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이 대통령께서 '친박도 친이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박 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동 발언에 대한 브리핑을 박근혜 전 대표 측에 맡기는 대신, 박 전 대표 측 브리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발언이 나올 경우 추가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오찬 회동에선 생선과 쇠고기가 조화된 일식과 한식 퓨전요리가 메뉴로 등장했다.한승수 국무총리는 22일 '747 공약'에 대해 "747은 단기정책이 아닌 장기 정책이라 물가가 안정 되는대로 이같은 정책은 지속하는 게 옳다"며 '장기정책'임을 강조하며 예봉을 피해나갔다.한 총리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께 747공약의 궤도를 대폭 수정하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경제정책에 대해선 "시장경제 신봉자들 입장에서 볼 때 지난 5년의 경제운용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문민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7.5%였으나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에서는 성장률이 4%대로 내려가 반토막이 났다"고 주장, 야당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며 한때 정회가 되기까지 했다.야당들은 한 총리가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1996년 경제부총리를 하던 시절 사상최악의 2백수십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보유고가 거덜나면서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주역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부도 사태를 초래하면서 잠재성장력을 갉아먹은 당사자가 할 말이냐"고 한 총리를 강력 질타했다.통합민주당은 10일 후보자 1명만 공천을 신청한 단수지역에 대한 1차 공천자 명단 55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해당 후보자들에게 공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심위는 당 지도부에 단수지역 71명 가운데 보류 9명을 제외한 62명의 공천신청자를 '적합'으로 분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당이 발표한 1차 공천심사 명단은 55명에 불과했다. 당 지도부는 공심위가 보류로 판정한 9곳 이외에도 7곳에 대한 후보자를 확정하지 않은 채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박경철 공심위 홍보간사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62명을 적합하다는 결과는 이미 통보한 상태”라며 “수가 맞지 않는 것은 당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간사는 “공심위는 후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전략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당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서울(5) = 우원식(노원을), 이미경(은평갑), 신기남(강서갑), 이인영(구로갑), 전병헌(동작갑)▲경기(20) = 이기우(수원 권선), 김진표(수원 영통), 문희상(의정부갑), 강성종(의정부을), 이종걸(안양 만안), 이정국(안양 동안을), 배기선(부천 원미을), 양기대(광명을), 우제항(평택갑), 정장선(평택을), 정성호(양주 동두천), 한명숙(고양 일산동구), 김현미(고양 일산서구), 윤호중(구리), 최재성(남양주갑), 안민석(오산), 문학진(하남), 우제창(용인 처인), 김종희(용인 수지), 장명재(포천연천)▲인천(5) = 유필우(남구갑), 문영철(연수), 문병호(부평갑), 신학용(계양갑), 송영길(계양을)▲강원(5) = 최윤(춘천), 홍준일(강릉), 한호연(동해삼척), 이동기(속초고성양양), 조일현(홍천횡성)▲충북(5) = 홍재형(청주 상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이시종(충주), 변재일(청원),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충남(4) = 양승조(천안갑), 조이환(보령서천), 강훈식(아산), 문석호(서산태안) ▲대전(2) = 선병렬(동구), 박병석(서구갑)▲경북(2) = 오중기(포항 북구), 허대만(포항 남구울릉)▲경남(3) = 구명회(창원을), 최철국(김해을), 류영태(의령함안합천)▲부산(3) = 김비오(영도), 전재수(북구 강서갑), 조경태(사하을)▲제주(1) = 김우남(제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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