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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계약서

판매수수료계약서는 변호사 4명 중 3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후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에 따르면, 소속 회원 1천528명을 대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4.5%(680명)가 '탄핵소추 등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하다(제한긍정설)'고 답했다. 또 30.2%는 '직무정지 여부를 불문하고 체포가 가능하다(긍정설)'고 답했다. 탄핵소추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점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특검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74.7%에 달하는 셈이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는 불가하다(부정설)'는 의견은 25.3%(386명)에 그쳤다.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현직 대통령의 집무실이나 관저 등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 또는 제111조 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박 대통령의 사안에 국한)에 해당해 압수수색이 제한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85.1%(1천301명)가 '압수수색이 제한되지 않는다(압수수색 거부 불가)'고 답했다. '압수수색이 제한된다'는 의견은 14.9%(227명)에 불과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서울변회 회원 1만3천773명 중 11.1%에 해당하는 1천52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아주 멋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나 자신과 김정은 사이의 회담들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과의 직접 접촉 사실을 밝히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나는 매우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상장에) 들어갈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그들은 북한과의 국경에서 우리를 매우 돕고 있다"며 "핵무기를 없애는 것은 그들에게도 좋고 모든 이들에게 좋다. 그들은 우리가 일종의 해결에 다다르는 데 있어서 정말로 훌륭하게 우리를 도와 왔다"고 평가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도 이날 상원 외교위에서 열린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의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는 합의 도달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며 '비핵화 합의 조건' 도출을 낙관했다.그는 이어 "미국과 세계가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외교적 결과들을 달성하기 위한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종전에 북한정권 교체를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선, "나는 북한 정권 교체를 옹호한 적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날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다가오는 회담을 비롯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합의된 결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등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낙관한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정상회담 성공 여건 조성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양상이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순직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태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비정규직·무기계약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관련내용을 반영해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27일 수도권 14곳을 공공택지로 지정, 24만채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책은 마치 공급이 부족해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건설사, 중개업소 등 세칭 '건설족'의 해묵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도리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지정하기로 발표한 30곳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다.하지만 동탄 등 경기도 남부는 이미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미입주 사태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과연 수도권에 아파트를 추가공급하는 정책이 서울아파트 투기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자칫하면 신규택지 지정 기대로 수도권 땅값 폭등을 초래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토부는 수도권에 서울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서울도 포함된다. 서울에서도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통해 가용한 택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서울집값 폭등 확산 우려를 낳기도 했다.정부는 서울아파트값 폭등 대책으로는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투기지역이 됐다.그러나 아파트값 폭등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여의도, 용산 등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집값이 뛰고 있어, 사실상 정부는 아무런 새 대책도 내놓지 못한 셈이다.서울아파트값 폭등 후폭풍으로 최근 들썩이고 있는 수도권의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하지만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집값이 들썩이기는 마찬가지여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란 난망한 상황이다.참여정부 초기때도 당시 '김진표 경제팀'은 부동산경기 침체를 우려해 미온적 대책들을 잇따라 발표했고 그때마다 아파트값은 더욱 급등하는 '청개구리 현상'이 나타나, 성난 민심에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1년만에 불명예퇴진해야 했다.현재의 '김동연 경제팀'도 소득주도성장을 놓고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나,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부동산경기 침체를 우려해 보유세 중과세 반대, 상가-빌딩 중과세 배제 등으로 일관해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방치하고 있기란 마찬가지다.그럴수록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친 집값을 잡지 못하면서 무슨 소득주도성장이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청와대를 점점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양상이다.정의당은 5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집권 초기 최대한 혼란을 줄이고 속도감 있게 정부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평가한다"고 긍정평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를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으로 편중된 산업구조를 완화하고 상생하는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또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문제에서 볼 때 적절한 판단"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또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겠다는 것은 정의당이 대선 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든만큼 고용과 직접 연관된 고용노동부의 위상 강화가 없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의 공통 공약사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정부가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 지역은 중·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하고 조선업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정부가 2016년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산업부는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됐으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5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에 몰린 군산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6일 “‘탄핵 후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권력 욕심만 생각하는 지극한 아집이자 독선적인 발상이며 반헌법적인 생각”이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맹비난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을 일탈한 방식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탄핵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지, 헌법질서를 허무는 혁명 수단이 아니다”라며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탄핵이 이뤄질 때 대통령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정치권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한 해법과 대안을 찾는데 나서야 옳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국회는 정치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지 정치인이 앞장서서 시위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정치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을 다해야지, 국민 분노에 편승하고 부추기는 시위대 역할을 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상, 탄핵 결정은 이미 시간의 문제가 되었고 결론도 이미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가결을 기정사실화한 뒤, “문 전 대표는 촛불시위를 국회로 끌어들여 마치 본인의 힘으로 탄핵을 성사시켰다는 공치사를 하려고 도모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를 개인적인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국민들로부터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정치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는 행위는 정치인이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거듭 비난했다.

<리얼미터> 주간정례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간의 반등을 멈추고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16~20일 닷새간 전국 성인 2천55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0.6%포인트 내린 67.9%로 나타났다.부정평가는 1.2%포인트 오른 27.0%였으며 ‘모름/무응답’은 5.2%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50.1%로 전주보다 0.5%포인트 내렸고, 자유한국당 역시 0.8%포인트 내린 18.1%로 동반하락했다.

국민의당은 1.3%포인트 오른 6.2%로 반등했으며 바른정당 또한 0.3%포인트 오른 5.8%로 동반 반등했다. 정의당은 0.1%포인트 오른 4.9%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5.4%,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판매수수료계약서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10년 전보다는 북한과의 전쟁에 가까워졌지만, 한 주 전보다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매우 매우 분명하다"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의 합치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과 동맹이 이 불량 정권(북한 정권)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고 어떤 대응에 직면할지가 모호하다면 (북한의 도발)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군사적 해결책의 장전' 등 지난주 북한에 대한 '말 폭탄'을 쏟아부은 배경이 북한의 도발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해결책의 장전' 경고에 대해 "미군은 매일 장전돼 있다"며 "미국은 엄청난 무력과 상당한 정도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그 목적은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낳거나 다른 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생각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김문수가 자신이 없으니 자꾸 단일화를 얘기한다'고 보도되는 것을 보니 제 뜻하고 상당히 다르게 보도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나 '단일화 가능성을 제로(0)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가능성 제로라는 것은 정치에서 잘 없다"며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추세를 봤는데 현재 2등은 분명히 저다. 확실한 2등 내지 1등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일화라는게 서로 정치적 신념이 같아야하는데 지금 안 후보와 저를 같다고 보는 사람을 없을 것"이라며 "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자유의 대연대를 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태환(27)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며 부활을 예고했다.박태환은 17일 오후 일본 도쿄 다쓰미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수영선수권대회 첫날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5초16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예선에서 박태환은 1분49초78을 기록해 전체 3위로 결승에 진출했던 박태환은 거침없이 물살을 갈랐다.첫 50m를 24초 59로 가장 먼저 통과한 박태환은 경기 내내 1위를 유지했고, 2위를 기록한 왕쉰(중국·1분47초07)과 2초 가까이 격차를 벌리며 넉넉하게 우승을 차지했다.

박태환의 국제대회 우승은 지난 2014년 3월 1일 호주 NWS 스테이트 오픈 챔피언십 이후 992일 만이다.이날 박태환이 세운 기록은 리우 올림픽 남자 자유형 200m 은메달 채드 르 클로스(남아프리카공화국·1분45초20)보다 앞선다.또한, 쑨양(중국)이 리우 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 기록한 1분44초63에 이어 시즌 세계랭킹 2위 기록이기도 하다.올림픽에서 아픔을 맛본 박태환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무대 경쟁력을 재확인했다.2014년 도핑 적발로 18개월 자격정지를 받은 박태환은 이중징계 논란 끝에 리우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지만, 준비 기간 부족으로 주 종목인 자유형 200m 예선에서 탈락했다.와신상담한 박태환은 지난달 10일 열린 전국체육대회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5초01로 1위를 차지해 자신이 보유한 한국 기록(1분44초80)에 근접해 기량 회복을 알렸다.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도 전국체전과 유사한 기록을 내면서 전망을 밝혔다.대회 첫날부터 우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한 박태환은 18일 자유형 400m, 19일 자유형 100m와 1,500m, 20일 자유형 50m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5일 대선후보 등록를 마쳤다.정의당 이혁재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심 후보의 등록 절차를 마쳤다. 심 후보는 이어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천600만 촛불이 타올랐던 이곳 광화문 세월호 약속의 리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짐한다"며 "거침없는 개혁으로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산돼야 할 적폐당의 후보이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여전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혁의 방향을 잃고 광화문광장을 떠났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세에만 안주해 재벌개혁에 미온적이며 노동자들에게 인색하다"며 "그동안 기득권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온 심상정만이 똑바로 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2차례 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며 "2007년 10.4 선언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그 결과가 어땠나. 남북회담 합의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국회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러면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까지 진전되어야 한다. 준비위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갖고 회담준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영결식이 27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의원과 각계각층 인사, 수천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오전 9시 발인에 이어 10시에 국회장으로 시작한 영결식은 국회장 장의위원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영결사 후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 금속노동자 김호규 씨의 조사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문희상 의장은 영결사에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 믿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것에 황망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 가시질 않는다"며 "노회찬 의원님!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했다.그는 "당신은 여기서 멈췄지만 추구하던 가치와 정신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노회찬 의원님, 이제 평생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당신이 한국정치사에 남긴 발자취와 정신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길이 빛날 것"이라고 애도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조사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대표님을 추모해줬다"며 "이분들이 저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하는 말씀이 모두 같았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었다. '꼭 필요한 사람' 이보다 노회찬을 더 잘 설명할 말은 없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그는 "사랑하는 우리의 벗, 존경하는 나의 선배 노회찬이시여. 부디 영면하십시오"라고 울먹이며 "먼 훗날 다시 만나면 수많은 노회찬의 부활로 진보정치의 큰 꿈을 이루고 이 나라가 평등, 평화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됐다고 기쁘게 이야기 나눌 것"이라고 재회를 기약했다. 심상정 의원은 "나의 동지, 사랑하는 동지, 영원한 동지여"라고 울면서 고인을 부른 뒤, "지금 제가 왜 대표님께 조사를 올려야 한단 말인가. 저는 싫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할수록 자책감에 서러움이 밀려온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영결식에 참석한 유족, 시민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쉬운 길 놔두고 풍찬노숙의 길을 자임한 우리들이었기에, 수많은 고뇌와 상처들을 기꺼이 감당해왔던 믿음직한 당신이었기에 우리 사이의 침묵은 이심전심이고 믿음, 위로였기에 지금껏 그래왔듯 그저 침묵으로 기도하면 될 줄 알았다"며 "저의 아둔함에 가슴을 친다. 칠흙같은 고독 속에 수 없는 번민의 밤을 지새웠을 당신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안타까움을 보였다. 그는 "더 단단해지겠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 함께 진보정치의 끝을 보자던 그 약속, 꼭 지켜낼 것이다. 정의당이 노회찬과 함께 기필코 세상을 바꿔낼 것"이라며 "노회찬 대표님, 이제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소서"라고 영면을 기원했다. 이후 노 의원의 생전 동영상 상영에 이어 노 의원의 큰 조카 노선덕 씨가 유족을 대표해 인사한 뒤, 유족과 조문객의 헌화와 분향이 이어졌다.고인의 마지막 길엔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주승용-이주영 국회부의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과 시민 수천명이 참석했다. 고인은 영결식 후 생전에 일했던 의원회관과 정의당사를 방문한 후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장지인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된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김종인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공동정부 대상이라고 한 데 대해 "후보 단일화는 김종인 전 대표도 안철수 후보가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박 대표는 이날 저녁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홍 후보와도 단일화할 수 있다고 기사가 나온 것은 좀 잘못된, 와전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김종인 전 대표의 전화가 왔다. 첫날부터 안철수-김종인이 삐걱인다는 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자들이 홍준표 후보와 만났느냐고 하니까 김 전 대표가 만나고 안만나고 하자, 기자들이 홍 후보에게 물었고, 홍 후보가 '만났다', 무슨 얘기 했냐니까 '말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마치 홍 후보도 단일화할 것처럼 알려졌다고 해명해왔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우리 안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홍준표 후보같은 박근혜 대통령 이어가는 사람과 절대 단일화 하지 않는다"며 "김 전 대표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내각 구성에 대해서도 "안 후보가 대통령 됐을 때 빨리 조각을 해야하는데 그런 준비를 김 전 대표가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것도 꼭 후보하고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대해 “소통이 아닌 쇼통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이 대국민 토크쇼를 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이 대국민 토크쇼를 한 모양인데 오늘 아침 발표된 모든 방송사 전체 시청률이 10%도 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방송3사에다가 연합뉴스TV와 YTN 시청률까지 포함시킨 닐슨코리아 조사에서는 시청률이 12.9%로 나타났다.홍 대표는 “프라임 타임에 방송3사 시청률이 그리 나온 것을 보면 과연 이 정부의 지지율이 관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하는 80%가 맞느냐”며 “국민을 상대로 소통이 아닌 쇼통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100일 동안 소통으로 연결되지 않고 일방적 쇼로 끝나는 정책 방향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요즘 청와대는 잔치와 축제에 빠져 있다”며 “도덕적 타락자인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했다는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는 그들만의 잔치이자 예능쇼나 다름없는 천박한 오락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각본이 짜여있는 1시간 동안 소통이 아닌 쇼통쇼에서 북핵 문제나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없었다”면서 “대남 위협이 계속돼 긴장의 끈을 풀 수 없는 현실에서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1·2차장 모두 대국민쇼에서 나와 인디밴드에 어깨나 들썩거리는 현실”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각본 쇼를 보기 위해 지상파 3사는 물론이고 JTBC, YTN, 연합뉴스TV까지 주말 저녁 뉴스를 다 버리고 (모든 방송사가) 가족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에 생중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같은 행태는 지지율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기정권에게 사드 문제를 넘기라고 요구해온 데 대한 '정면 묵살'의 성격이 짙어, 새정부 출범부터 한미 간에 긴장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기습배치는 황교안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강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우선 이날 새벽, 무려 8천명의 대규모 경찰 병력을 성주골프장 일대에 배치해 사드 반입에 반대하는 성주시민 200여명을 물리력으로 차단시킨 게 대표적 증거다. 국방부도 "오늘 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미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국방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 측에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공여하는 절차를 마친 뒤, 환경영향평가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언해왔다.그러나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하자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요컨대 이번 사드 기습배치 작전은 주한미군이 주도하고 우리 군과 경찰병력이 이를 뒷받침하는 종속적 형태로 진행됐다는 의미다. 한국의 국내법 절차 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미국의 오만함이 극명히 드러난 것이자, 황교안 정부가 '주권국가'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인 셈이다.또한 이는 "한국 의견은 물을 필요도 없다"는 트럼프 미정권의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으로도 해석가능해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설날인 28일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폈다.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북정책과 그의 안보라인이 강경파로 포진되어 더욱 대북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라며 "김정은도 심상치 않습니다. ICBM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군부 시찰을 강화하는 등 핵 실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라고 강조했다.박 대표는 이어 "우리 정부의 미국 설득이 중요합니다. 북한도 핵문제를 북미수교로 해결하려 합니다"라면서 "이러한 때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것은 국제정세나 대북관계의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 생각됩니다"며 문 전 대표를 비난했다.그는 "MB-박근혜 정부를 답습하면 안됩니다"라면서 "대통령 능력이 안되면 또 다른 최순실이 대북문제까지 고칩니다. 대북문제도 외교도 검증된 국민의당"이라고 주장했다.정부의 6·19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부동산 투기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이달 초순까지 주택시장이 활기를 띤 것이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이달 25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589건으로 일평균 423.6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6월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지난해 6월(1만1천492건)의 일평균 거래량인 383건보다 40건 이상 많은 것이다.이 추세대로면 올해 서울 아파트 6월 한 달 거래량은 1만2천건을 훌쩍 넘어서며 2007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6월 거래량으로 최대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는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시작한 지난 12일 이전까지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졌다. 5월 대선 직후 본격화된 주택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의 분위기가 6월 초순까지 이어진 것이다. 월별로도 올해 1월 4천483건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지난 5월 1만346건에 이어 이달까지 두 달 연속 1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달 12일 이후에는 정부의 합동 단속으로 서울 강남권과 강북 주요지역의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실제 신규 거래는 크게 줄었다.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계약후 최장 60일이어서 이달 거래량에는 4∼5월에 거래된 물건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강남구 개포동 중개업소 대표는 "이달 절대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많다고 볼 순 없고 통상 중도금, 또는 잔금일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중개업소도 있다보니 5월 거래가 이달에 많이 신고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주택거래신고 허용 기간에 따른 시차는 항상 있었다"며 "이달 거래량 증가는 지난 5월 대선 이후 달아오른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별로는 노원구의 이달 거래량이 25일 현재 1천102건으로 작년 6월 한 달 거래량(1천3건)을 넘어섰다. 노원구는 상계 주공8단지 등 재건축 단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을 원하는 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며 거래가 늘었다.강동구는 이달 초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둔촌 주공아파트와 고덕동 일대 신규 아파트의 거래가 급증하며 25일 기준 767건이 신고돼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거래가 많았다.재건축은 물론 일반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던 강남구(757건)와 서초구(532건)도 작년 대비 일평균 거래량이 증가했다. 강남권에선 잠실 주공5단지 등 신규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딘 송파구만 작년 940건에서 올해는 25일까지 711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도심지역의 아파트 거래도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특히 지난해 6월 394건이 거래됐던 성동구는 올해는 25일 현재 506건이 신고돼 작년 한 달 거래량을 크게 넘어섰고 용산구 역시 이달 현재까지 거래량(311건)이 작년 6월 거래량(299건)을 웃돈다. 마포구도 이달 현재 439건으로 작년 6월(498건)보다 일평균 거래량이 증가했다.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2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일본 정부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15일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번 사안에 관련된 여성 2명에 대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김정남은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2청사에서 마카오 비행기 탑승을 위해 수속을 밟다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에 의해 독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남은 공항 내 저가비용항공사(LCC) 전용 터미널에서 출국을 위해 셀프체크인 기기를 사용하던 중 여성 2명으로부터 미확인 물질을 투척 받고 사망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현지 매체 '더스타'는 뒤에서 다가온 누군가가 김정남의 얼굴에 독극물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보도했다.김정남에 뿌려진 독극물 스프레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치명적 독성 물질로 판단되며, 이 때문에 김정남에게 독성 물질을 뿌린 신원미상의 여성 2명은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홍석현 중앙일보와 JTBC의 회장이 회장직에서 전격 사임, 대선 출마를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다음은 사임사 전문.홍석현 회장 사임사친애하는 중앙미디어네트워크 가족 여러분, 그룹의 발전에 불철주야 애쓰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결심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이제 저는 23년 간 몸담아 온 회사를 떠납니다.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언론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열정과 활기찬 비전을 가진 리더십이 회사를 이끌 때가 되었습니다.오랜 기간 회사는 저에게 집과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전·현직의 수많은 가족들과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중앙일보와 JTBC는 국가 번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신문과 방송이 되고자 각고의 노력을 쏟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인재와 함께하는 언론이 되고자 하는 집념을 가꾸고 실천해왔습니다.여러분은 언론의 사명에 충실했고 사회를 바꾸는 기폭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가장 큰 권력과 맞설 때도 흔들림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했습니다. 그 힘과 정성이 오늘의 중앙일보를 만들고 JTBC의 출범과 안착을 이루는 튼튼한 기반이 되었습니다.그렇게 함께한 여러분과의 시간들이 제 삶의 의미이자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려 하는 지금, 저 역시 제가 지켜왔던 자리에서 벗어나 보다 홀가분한 처지에서 마음으로 저 자신과 우리 중앙미디어 그룹의 미래를 통찰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우선 저 자신에 대한 얘기부터 드립니다. 최근 몇 개월, 탄핵 정국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의 꺼지지 않는 촛불과 서울광장에 나부끼는 태극기를 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깊은 고뇌에 잠기기도 했습니다.비록 발 디디고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그 속에 담긴 열망과 염원은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법치를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사회, 다양한 가치와 시선이 공존하는 환경, 활기차면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우리는 바라고 있었습니다.광장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의 일단으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리셋 코리아’였습니다.국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비약해서 ‘다 함께 잘사는 나라’, ‘매력 있는 국가’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 기본 정신입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도 중앙미디어 그룹을 중심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하지만 현실은 단지 그러한 작업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터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생과 공멸의 갈림길,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는 안타까움을 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제 생애 고난과 고민이 적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고뇌와 번민이 깊었던 적은 없었습니다.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바쳐왔던 중앙미디어 그룹을 떠나면서 저 홍석현이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일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구체적으로 저는 남북관계, 일자리, 사회통합, 교육, 문화 등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는데 필요한 시대적 과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작업들은 명망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재단과 포럼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그렇게 중지를 모아 나온 해법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그 과정에서 그간 축적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그 책임과 소명을 다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가 회사와 사회로부터 받아온 은혜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중앙미디어네트워크에 대해선 제가 떠나는 입장에서 저 나름 고민한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우리는 언론의 사명을 다 하는 데에 온 힘을 바쳐왔습니다. 능력이 모자라 못한 일은 있을 수 있어도, 게을러서 안 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몇 달 간, 우리는 매우 역동적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우리가 추구해 온 저널리즘의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정치사회적 변환기의 맨 앞자리에 있었고, 그럼으로써 칭찬과 격려와 일부의 우려를 동시에 받았습니다.이제 우리는 중앙미디어 그룹의 역사 속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와 정신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미디어 그룹으로 또 한번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그 장도에서 제가 떠난 자리를 메울 새로운 리더십이 그 역할을 훌륭히 해 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중앙미디어네트워크 가족 여러분, 그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격려와 믿음, 그리고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응원하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회담에서 "노르웨이에서 총리님 뿐 아니라 호콘 왕세자, 루이스 공주 등 귀빈들이 대거 한국에 방문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빛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총리께서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야될 길이라는 공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사람중심 경제와 복지정책에 많은 참고가 된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노르웨이에 아주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는 "노르웨이와 한국은 협력의 여지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며 "양 국가 모두가 연안국가이고, 또 산업 자체, 비즈니스 자체가 상호 보완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 그리고 또 무역 부분에서 좀 더 증대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화답했다. 솔베르그 총리는 이어 "내년에 한국과 노르웨이 간에 외교 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저희 노르웨이를 방문해 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양 정상은 조선.해양, 재생에너지, 북극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노르웨이의 K9 자주포 도입 계약 체결 등 최근의 방산 협력을 환영하면서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호반건설이 8일 숨겨진 대형부실이 드러난 대우건설 인수를 전격 포기했다.이에 따라 3조2천억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숨겨진 부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산업은행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투입 공적자금의 절반인 1조6천억원에 대우건설을 인수하려던 호반건설이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향후 대우건설 인수가는 더욱 급락하면서 투입된 공적자금 대부분이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은 8일 더이상 인수를 추진하지 않고 이날 오전 산업은행에 인수 절차 중단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자로 선정된 지 9일만의 일이다.

호반의 인수포기는 전날 대우건설의 연간 실적발표에서 4분기 대규모 해외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 대우건설은 올해 초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장기 주문 제작한 기자재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재제작에 들어갔다며 작년 4분기 실적에 3천억원의 잠재 손실을 반영했다. 더욱이 대우건설은 현재 카타르, 오만, 인도, 나이지리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지에서 국외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이같은 잠재부실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호반건설은 아직 대우건설과 양해각서(MOU)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인수 포기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는 상태다.문제는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허술한 관리다. 산은은 숨겨진 대형부실에 대해 대우건설이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분기별 발표 전에는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하나, 이는 민간회사에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그동안 산은이 안이한 관리로 일관해오며 회사 부실만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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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예산안 심사를 보면서 국민의당이 위장야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의당을 맹비난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어제 예산안 심사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행세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여당과 똑같은 생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야당인 척 하면서 뒷거래로 지역예산을 챙기고 난 뒤에 막판에 가서는 여당과 같은 편이 되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또 지난번에 대법원장 인사 통과시킬 때도 보니까 처음에 안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 뒷거래로 통과시키는 것을 봤다"며 거듭 국민의당을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위장야당으로 막판에 가서 언제나 뒷거래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합당을 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과의 합당을 촉구하기도 했다.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어제 통과된 사회주의식 내년 예산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고 또 일자리나 경제성장이나 국민복지에 아주 어려운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 장기화에 대한 야당들의 비판과 관련,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라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습니다"라면서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합니다"라며 거듭 김이수 대행체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이젠 기댈 수 없는 무너진 담벼락만 보고 마냥 애석해서 시간만 보낼 수만은 없습니다"라며 자신을 '새 담벼락'으로 규정하고 나섰다.홍준표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담벼락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오늘 대구 서문시장에서 오후 2시 30에 대선출정식을 합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의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튼튼하고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습니다"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 제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방송협회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9일 오후 8시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41.4%로 선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3.3%로 2위였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1.8%로 3위였다.이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7.1%, 정의당 심상정 후보 5.9% 순이었다.선거 포스터 기호순서대로 1~5위가 결정된 셈이다.이번 대선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약 9만9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23일 국회에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배 의원은 사직서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직 사직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지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만큼 국회의장이 이를 직접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배 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한국당의 의석수는 117석으로 줄어든다.배 의원은 현역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2~3월 이영복 엘시티 시행사 회장으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 해운대구청장이던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술값 등 2천7백여 만원을 대납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가에서는 배 의원이 2심에서 감형을 기대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안,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까 하는 게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와 재산 환수를 논의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재산 파악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 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등 위헌 논란 문제를 해결하고 공소시효 배제함으로 과거 범죄 행위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 편취, 영남대 재산 편취 등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강화된 벌금 몰수 추징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아울러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 제3자에게 차용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제법과 금융실명제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7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국정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로 김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기국회 앞두고 여러 법안도 많고 예산안도 있어서 야당과 잘 대화해서 원만히 처리하는 걸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러 왔다"며 "대통령도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잘 협치하란 말씀이 있었고, 평양 가실 적에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권유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권력도 그렇고 지방권력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손에 다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국회마저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며 "진정한 협치를 위해선 많은 것을 가진 집권당에서 때로는 성가시게 하고 지치게 하더라도 우리들 얘기를 많이 들어줬으면 한다"고 화답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국회가 대통령의 곁가지로 일정이 잡히는 모습은 아직까지 국회차원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또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를 거론한 뒤 "남북경협이나 연락사무소 개소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한국정부가 엇박자를 놓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좀 국익적 차원에서도 신중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서로간 큰 틀은 잡혔는데 이견을 못 좁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조율해 갈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후진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가긴 가는데 우리 기대만큼 빨리 못 가니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하여간 김 원내대표 판단에 여러가지가 좌우돼 있어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많이 논의하겠지만 같이 노동운동했으니 속 깊은 얘기를 나눌 것이라 확신한다.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말했고, 김 원내대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22일 경제상황 급속 악화와 관련, "상황이 이러한데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하게 실패한 정책이다.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어렵고 실업대란이 생기게 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국가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정부라면, 책임있는 정부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악을 경신하다시피 하는 각종 고용지표와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불평등 심화지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확인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각종 지표를 뻔히 보고서도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누차 말하지만 지금은 과감한 정책 전환을 단행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어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부인하며 음모론을 편 데 대해 “탄핵 이후 헌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유튜브 동영상이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보고 놀랐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말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 같으면 특검이나 검찰, 헌재에 가서 핵심쟁점에 대한 사실 여부를 말하는 게 떳떳한 태도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시에는 최태민의 딸이고 정윤회의 부인이라고 알았을 뿐이지, 그런 농단을 하는줄 몰랐다”며 “그 문제에 대한 야당 공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29일 범국민 주말 촛불집회를 두고 “좌파 종북 세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색깔공세를 펴 파문이 일고 있다.<동아일보>에 따르면, 기무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재 촛불시위는 전혀 평화시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좌파 종북 세력은 시위 때마다) 분대 단위로, 지역별로 책임자를 다 정해 시위에 나온다”며 “(26일 촛불시위 당시) 오후 8시 1분간 불을 끈 것도 (그 세력이) 조직적으로 리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저 사람들(좌파 종북 세력)은 조직과 자금을 다 준비했다”며 “여기에 당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좌파와 언론이 선동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탄핵하면 그대로 정권을 내주고 보수 가치도 무너진다”고 강변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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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8일 KBS사장후보로 내정된 양승동 PD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KBS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아닌지 자질과 자격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별렀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MBC에 이어 KBS까지 양대 공영방송사가 강성 노조출신에 장악되면서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 내정자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전신인 '공영방송사수를 위한 사원행동' 공동대표 출신"이라며 "정연주 전 사장 해임 반대투쟁에 나섰다가 징계처분됐던 노조출신으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들과 가장 대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죽하면 KBS공영노조도 어제 성명을 내고 '양승동 사장 내정은 좌파 천국을 위해 멍석을 깐 것'이라며 '언론노조가 양승동 뒤에서 수렴청정해 KBS 파괴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며 "양 내정자는 첫 일성으로 'KBS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인사전횡 등에 대한 진상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결국 과거청산과 보복의지를 불태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7일 "우리가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만 채택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나타냈다.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11차 변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17명의 증인 신청은 절제해서 신청한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새로운 신청 사유가 나온다면 (추가 증인 신청이 없다는 것을)장담할 수는 없다"며 추가증인 신청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이 변호사는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1차 변론에 한해 말했던 것이고 최종변론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이같은 대통령 대리인단측 대응은 헌재가 탄핵 결정 마지노선으로 잡은 3월13일 이후로 결정 시기를 늦추려는 지연 전술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논란 증폭을 예고했다.정부여당은 28일 광역버스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후 “당정은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근로여건과 운수운전업체 관리 부족, 도로시설 관리 부족에 있다"며 “광역버스의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 안전 장치를 장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신규 제작차량의 국제기준에 맞게 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로 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존에 운영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는 연내 차로이탈방지 장치를 장착 완료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해 19년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존 운영 중인 수도권 광역 버스는 3천400여 대다.이밖에 ▲휴게시설 도로시설 등 안전 운영 환경 조성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시점 등 환승 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졸음쉼터 확대 등 안전 인프라 확충 ▲운수운전 업체 관리 강화 및 면허 기준 강화 ▲합동 실태 점검 실시 및 운행기업 상시 점검 관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그는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 국회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당은 13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의결에 대해 "MBC 김장겸 사장 해임조치는 MBC 정상화를 위한 긴급구제조치 성격으로 본다.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련해서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MBC 사장 해임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될 것"이라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과거 여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썼던 그 방식을 그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MBC 출신인 최명길 최고위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의의 일부가 구현된 것이고, 정의가 바로서고 있는 한 단계"라며 "당연하다. 김장겸 사장 해임 문제는 MBC의 부당농동행위의 정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일이기에 바로잡아야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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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 대해 "한 마디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4.16연대는 이날 이같이 비판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4.16연대는 우선 "박근혜의 인지시점이 오전 10시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경에 해경이 청와대에 유선보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 청와대는 오전 9시 22분 해경과 교신한 녹취 기록이 있다. 그 시간대는 전 국민 모두가 TV와 휴대폰으로 아직 침몰되지 않은 세월호를 지켜보고 있었던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언론오보 탓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오후 3시경에 파악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10시 52분경 청와대와 해경 핫라인 교신을 통해 '승객들 대부분 선실에 있는 것을 해경청이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었다. 이는 오전 11시 경 나온 전원구조 오보 전에 청와대가 파악한 사실이다. 해경은 침몰 현장에서 승객들이 대부분이 탑승한 채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오전 10시 30분 박근혜가 해경청장에게 전화로 구조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는 없다"며 "같은 시각 김석균 해경청장은 관용차로 이동 중이었다. 그리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시 30분에 대통령이 해경청장하고 통화를 해서 특공대 투입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한다. 전화 중인데 발표를 하다니 석연치 않으며, 관용차 이동 중인 김석균의 전화를 받았다는 해명도 분명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특조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석균은 특조위원의 질문에 '전화로 누군가에게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달을 받았다는 것인지',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것'인지 또, '통화내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며 "이는 '대리지시'의 의혹을 드러내고 있는 문제다. 직접 지시라는 박근혜의 입증자료는 단 한번도 제출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상의 행적에 관한 반박 자료는 이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행한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라며 "이런 특조위를 박근혜가 불법적으로 강제 종료시켜 버렸다. 특조위 조사활동 재개가 왜 당장 되어야 하는지 이번 박근혜의 말도 되지 않는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박근혜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며 "박근혜는 즉각 퇴진해야 할 것이고, 헌재는 조기 인용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인양을 위한 특조위 조사활동 재개는 당장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는 30일 “당선되자마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에 나설 김태호와, 선거가 끝나자마자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 중 누가 적임자인지 도민이 냉철하게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한국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김태호가 당선되는 순간 경남 변화와 함께 당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도민과 국민 바람이며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진정한 보수의 보루”라며, 선거 승리시 자신이 한국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선되자마자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하는 후보와 바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와 비교해 누가 적임자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동일한 주장을 폈다.그는 이어 "김태호를 찍고 싶어도 당이 맘에 안 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그래서 당선이 되면 경남의 변화는 기본이지만 당을 바꾸는 데 앞장서야겠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경수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호 후보의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발언 취소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김태호 후보는 근거없는 흑색 비방, 네거티브를 빼고서는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는가"라고 반발했다.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28일 당내 단일화 압박에 대해 “저를 도울 생각이 없다면 최소한 흔들기는 안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흔들어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일부 의원들이 저를 흔들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단일화 연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사퇴요구까지 하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기들 손으로 만든 룰로 뽑힌 자기당 후보를 흔들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선 후보를 뽑아놓고 자기당 후보를 가지고 어디에 팔아넘기고...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김무성·주호영·정병국 등 당 중앙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걸 포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단일화 거부후 참패하면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수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면 정치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선거결과만 단면적으로 보면서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 새로운 보수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이번 청문회를 제 누추한 일생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무거운 과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보잘것없는 제가 문재인 정부 첫 총리후보자로 지명돼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가와 정치발전에 고심하는 위원들에 경의를 표한다"며 "여러분이 주실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다. 여러분의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자 미국 언론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locked and loaded)"며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군사·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사용 가능한 군사 시나리오와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했다.NYT에 따르면 우선 미국이 북한 보유 미사일 중 하나를 일회성으로 선제 타격하는 방안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면 이를 위해 미군 전투기가 비행에 들어가거나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반도 근처에서 발사될 수 있다. 북한의 포위사격 위협을 받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대기하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미 공군 제공=연합뉴스]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의 공격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핵무기 폐기를 압박한다는 데 베팅하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무기를 준비하는 등 김정은이 행동에 나서도록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다.NYT는 덜 위험한 선택지로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괌에 있는 미사일 방어 포대를 활용해 이 지역 근처에서 시험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만약 북한이 먼저 공격에 나서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함대와 핵무기고에 대한 기습 총공격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된 구축함 수십 개에서 발사돼 북한 전역 여러 곳을 폭파하고, 동시에 괌 공군기지와 일본에 배치된 타격 항공기와 항공모함들이 이륙할 수 있다. 스텔스 폭격기도 미국에서 출격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두 시나리오 모두 한반도에 전면전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상 침략에 대비해 한국에 있는 미국인과 동맹국 국민 등을 먼저 대피시키는 다른 군사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고 NYT는 설명했다미 CNN 방송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선제타격에 나서면 무고한 시민 수백만 명이 십자 포화 속에 갇히고 양측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우려했다.CNN은 미국의 군사 작전이 전투 초반에 윤곽이 드러나는 신속하고 다면적인 공격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설명했다.해군 대령 출신 제리 헨드릭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 연구원은 "북한 지대공 미사일 방어 능력에 맞서 스텔스 F-22, F-35, B-2 폭격기가 한국과 일본의 F-15나 F-16 전투기의 도움으로 합동 공습작전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CNN에 전했다.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는 NYT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어떻게든 한국을 공격할 수 있고, 우리가 북한을 막기 전에 그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처형의 집 건물에 침입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방용훈(65)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아들 방모(29)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방 사장에게는 벌금 200만원, 아들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일 방 사장 아내 이모씨의 언니(59) 집이 있는 건물 2층 복도에 무단으로 들어가 집 현관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폐쇄회로 TV 영상 등에 의해 두 사람이 피해자의 건물에 들어간 점과 아들 방씨가 돌멩이로 현관문을 내리친 점이 확인된다"면서도 "방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아들 방씨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방 사장은 무혐의, 아들 방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씨가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지난 2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폭로 2시간 만에 신속히 제명·출당 조치를 밝혔지만 정작 고립된 피해자에 대한 당적 차원의 보호와 2차 가해 대응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또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성폭력 사건에 직면한 정치 세력은 위기관리를 우선에 두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을 엄정히 밝히고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피해자의 고백을 두고, 이미 각종 2차 가해가 난무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2차 가해에 단호히 대처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 은폐시도를 막는 것이다. 이것만이 더불어민주당이 조직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책임지는 유일한 방법임을 조언 드린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과정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정치인이 이런 사건을 저지른 점에 큰 충격이고 용기를 내어 성폭력 사실을 공개한 피해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며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 성추행 사건들이 제대로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관련 회사에 허위 취업해 5년여간 4억원 가까운 급여를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18일 KBS <뉴스9>에 따르면, 김무성 사돈인 박윤소씨 소유로 부산의 대표적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의 자회사인 '더세이프티' 직제표를 보면 김의원 딸인 김모씨가 차장인 것으로 돼 있다.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매달 307만원을 실수령해갔다. 그런데 근태 기록을 보니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이었다.엔케이 전 직원은 "이 사람(김 모 씨)이 항상 아기만 돌보고 있는 것을 많이 봤었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고요. 회사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라고 증언했다.심지어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김 씨가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이 3억9천600만원에 이르렀다.엔케이 측은 김 씨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하지만 현장 근무를 해야하는 자재물류팀 소속일 때는 재택 근무가 불가능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엔케이 전 직원은 "(그 팀은) 물건들을 포장하고 출하를 하게 되는데 절대 재택 근무를 할 수 없는 팀입니다"라고 단언했다.KBS 취재가 시작되자 박 회장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검찰은 박윤소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기도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청탁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도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소장에는 청탁이 크게 5가지,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제3자가 얻은 이익이 3∼4가지로 정리돼 있는데 청탁과 대가 사이의 선후관계를 비롯한 구체적인 연결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재판부는 검찰에 이 의원 측 주장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 검토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법정에 나와 말없이 굳은 표정을 지었다. 재판 이후 심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그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같은 고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하고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SK E&S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와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의원 외에도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7)씨와 하남시의원 김모(57)씨 등 모두 7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보좌관 김씨는 SK E&S의 부탁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인의 열 배관 공사업체를 SK E&S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혐의, 시의원 김씨는 발전소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는 지역 민원을 무마해주는 대신 SK E&S로 하여금 자신이 추천한 복지단체 11곳에 1억5천여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대자동차의 2016년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2010년 이후 6년만에 5조원대로 추락했다.현대차는 25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2016년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1천935억원으로 전년보다 18.3%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2.6%이나 급감한 1조212억원에 그쳤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업체들이 원화 약세로 환차익을 거뒀던 점을 감안하면 현대차는 그만큼 상황이 급속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지난해 영업이익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의무화된 2010년(영업이익 5조9천185억원) 이후 가장 부진한 실적이다.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은 2012년 8조4천36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8조3천155억원, 2014년 7조5천500억원, 2015년 6조3천579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지난해 판매대수는 전년보다 2.1% 줄어든 485만7천933대로 집계됐다. 국내외 판매 모두 감소했다.특히 국내시장에서는 해외 메이저들의 무서운 시장 잠식으로 전년 동기보다 7.8% 감소한 65만6천526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시장 점유율도 2015년 39.0%에서 36.1%로 떨어졌다. 해외시장에서는 신흥시장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420만1천407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1.2% 감소했다.현대차는 올해 국내 68만3천대, 해외 439만7천대 등 글로벌시장에서 508만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을 추진할 경우 현대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돼 있어 앞날은 험난할 전망이다.

서초갑이 지역구인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것은 고질적인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강변했다.이혜훈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전국적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서울. 특히 그중에서도 특정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 나아가 "서울은 지금 주택보급률이 96%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런데 다 서울에 살고 싶어하고 특히 강남 권역에 살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본질인데, 투기 수요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수요 억제에만 방점을 두게 되면 공급을 확충하는 대책이 없이 투기수요만 잡는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진행자가 이에 '공급을 많이 했는데 그걸 투기자들이 자꾸 가져가니까 또 공급이 모자라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대표는 "투기자가 가져간다기보다는 공급이 많지가 않다"며 "지난 2년 동안에 특히 강남권 이곳을 보면 주택 공급이 1% 정도밖에 늘질 않았다. 거의 공급이 없었다. 공급이 없으니까 투기수요자들이 갖고 간다라기보다는, 뭐 투기수요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실수요자들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공급 부족이 더 문제"라며 거듭 '공급 부족론'을 폈다. 진행자가 이에 '강남지역에 공급이 모자란다는 말은 결국 재건축 활성화를 얘기하는 거냐'고 묻자, 이 대표는 "재건축 활성화도 어느 정도 풀어는 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강남 쪽에는 지금 빈 땅이 있는 곳은 없다. 왜냐하면 땅이 비어 있으면 거기다 그냥 집을 지으면 되지만 빈 땅은 없고, 결국 공급이 늘어나려고 하면 강남 쪽은 재건축 말고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별로 있지를 않으니까"라며 강남 재건축 규제의 대대적 해제를 주장했다.진행자가 이에 '혹시 지역구가 서초갑이시라 너무 강남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힐난하자, 이 대표는 "아니요, 그렇진 않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라고 강변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여론에 대해서도 "지금은 보유세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카드"라면서 "지금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좋은 대책이라기보다는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가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 "합의문대로라면 기대 이상의 전향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만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워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하지만 긴장과 경계를 늦추기에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내비쳤지만, 북미대화 협상용이라는 점에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이번 대화를 통해 핵 보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어필할 기회와 명분, 그리고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성과마저 챙겼다"며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메신저로 활용하고 궁극적인 대화상대인 미국과의 직접대화, 협상을 더욱 자신감있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이 내건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일지에 따라 얼마든지 판을 뒤엎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김정은의 조건이 미국의 안보전략과 얼마나 부합할 건지가 협상의 관건이겠지만 협상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절반은 진실이지만 절반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분들을 적폐 세력이라고 지칭할 수는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적폐’란 말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문제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인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공정, 불평등이라고 국내외에서 다 얘기하고 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불평등, 불공정이 적폐처럼 쌓여온 세월은 지난 20년이다. 특히 IMF 이후로,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 불평등의 어떤 폐단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나"라면서 "그러면 제가 볼 땐 지난 20년의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가장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만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건 좁다고 보는 거고, 우리 국민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형성돼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대두화된 문제"라며 "그래서 적폐를 갖다가 너무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에 한정해서 좁게 사용하는 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 돈이 실력인 사회가 언제 끝장 나냐, 이번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기대가 큰 거거든요. 거기에다 답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 정책에 책임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을 시인하면서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마치 지금의 불평등, 불공정 구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고 상대방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얘기는 안 맞는 거죠"라고 덧붙였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종전 논의 지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종전협정을 정리를 하고 난 뒤에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되고, 평화협정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북미수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북미수교까지 염두에 두고 한 얘기"라고 분석했다.정 전 장관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종전협정을 거론했다는 얘기는 종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지금 전제로 한 얘기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은 미북수교로 건너가기 위한 일종의 법률적 사전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정도 반대급부는 줄 수 있다는 얘기"라며 "(트럼프가) 교육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동안 그거 안 해주고 비핵화만 하라고 했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부시 전 대통령까지, 오바마 전 대통령 때까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걸 보장해 줄 테니 비핵화를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그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이제 거기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는 합의를 할 것이냐, 그게 핵심인데 하나마나한 소리해서는 안 된다"며 "남북이 비핵화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유관국들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미국이라든지, 또는 중국, 6자회담 관련국들이겠죠. 이런 나라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아마 첫 문장에, 1항에 담아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넘겨받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좀 더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 이번에는 휴전체제가 끝이 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거듭 국회에 조속한 합의 도출을 압박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대체로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에는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합의를 거쳐 3월 정도에 발의된다고 한다면 좀 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게 기대하기 어렵다면 국회는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개헌의 폭과 관련해선 “두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합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하원은 이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찬성은 419명, 반대는 1명이었다. 10명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표결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반대한 인물은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으로, 당 지도부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미 하원이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틈새를 메운 한층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처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그만큼 심각하며, 앞으로 미 의회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이번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현행 '대북제재이행강화법'(H.R757)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은 강력한 신규 제재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한층 배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재 구멍의 틈새를 촘촘히 메워 자금줄 전방위로 차단한 것이다. 새 대북제재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원유 금수' 조치, 즉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했으나, 강력한 원유 금수 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및 군사 동력을 끊겠다는 취지에서다.앞서 지난해 3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항공 연료 금수 조치만 담고 있다.법안은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국외 노동자의 '노예노동', 그리고 이들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전 세계 23개국의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국외 노동자 인력운송 수단인 고려항공과 함께 인력송출 회사인 북한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농산품·직물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했다.아울러 북한에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 등도 미국 정부의 재량적 제재 대상 행위로 명시하는 동시에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산 물품의 대미(對美) 수입 금지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법안은 미국 정부에 신포해운, 금강그룹, 조선중앙은행 등 6개 북한 기업과 단체를 추가로 제재명단에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법안은 이런 신규 제재에 더해 ▲북한산 광물(금, 티타늄 광석, 구리, 은, 니켈, 아연, 희토류 등) 구매 금지 ▲대북 항공유 이전 금지 ▲제재 대상 선박 급유 및 보험 금지 ▲북한 정부 자산, 금, 귀금속 등 이전 지원 금지 ▲북한 금융기관 사무소 지원 금지 등 기존 안보리 결의 내용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이행 근거를 마련했다.법안은 또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 화물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미 항행 수역 진입과 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대북 방산물자 거래 국가에 대한 대외원조 금지 및 안보리 한도를 초과하는 대북 석탄 수입 시 자산 동결 규정 등도 새롭게 추가했다.법안은 정부가 대북제재들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 불이행자 목록 ▲북한 송출 노동자 고용 외국인 및 외국 기관 목록 ▲북한-이란 간 협력 내용 ▲북한 선박 및 운송 제재 불이행 목록 ▲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현황 등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한편, 새 대북제재 법안은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대북제재법은 제재 대상을 단순히 '개인'(person), '기관'(entity) 등으로만 규정해 제3국의 정부와 기업의 포함 여부가 모호했으나 이번에는 대상으로 '외국'(foreign)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법안은 이와 함께 '김정남 VX 암살' 사건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이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으로 발효된다. 상원의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폄훼하며 가짜 안보장사로 재미를 보던 과거 향수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생 추경에도 사사건건 반대하며 공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 보수도 맹비난과 조롱, 냉소 이전에 뭔가 역할 찾아서 해주길 바란다"며 "덕일의 통일은 빌리 브란트가 설계하고 콜 총리가 완성했다. 진보와 보수, 좌우가 함께해 일궈낸 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국당은) 자기식구 챙기려 5월 방탄국회를 준비하는 한심스런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국회를 합의 없이 소집해 버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한편 그는 "65년 만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가장 먼저 한국경제는 성장동력과 성장모멘템을 갖게 된다"며 "평화가 밥이며 민생이며 미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분단으로 고립된 섬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고 향후 동북아 정치, 경제, 문화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했고, 한반도 운전자론은 현실화되고 있다"며 "불가역적이고 실질적으로 되도록 국회 비준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국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로 추가하락했다. 지난 3주 연속 5%를 기록하면서 더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보이던 박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헌정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내심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던 박 대통령과 친박을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양상이다. 2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22~24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1%포인트 추락하락한 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93%를 기록했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각 세대별 긍/부정률은 20대 0%/99%, 30대 0%/98%로 20~30대에서는 지지율이 '0'였으며, 40대 4%/93%, 50대 6%/91%, 60대이상 9%/84%였다. 전국적으로 모두 지지율이 한자리 숫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도 '긍정 3%. 부정 87%'를 기록해 TK민심도 완전히 등을 돌렸음을 보여주었다. 새누리당도 동반하락해 국민의당에 밀려 제3당으로 전락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4%, 국민의당도 2% 오른 16%를 기록한 반면, 새누리당은 3%포인트 급락한 12%로 10% 유지마저 위태로와졌다.정의당은 1%포인트 오른 7%였다.<한국갤럽>에 따르면 1997년 창당한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초기인 1998년 3월 지지도 15%를 기록한 바 있으며,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지지도는 45%였다.이후 한나라당은 2000년대 초반 지지도 30% 내외를 유지하다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무렵 18%까지 하락한 바 있다. 2006~7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에는 50%를 넘나든 적도 있으나, '고승덕 돈봉투 폭로' 직후인 2012년 1월 초 22%로 하락한 끝에 새누리당으로 개칭했다. 새누리당의 2015년 한 해 지지도 평균은 41%, 올해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평균 39%, 그리고 20대 총선 직후부터 10월 첫째 주까지는 평균 31%로 29~34% 범위를 오르내리다가 국정농단 파문으로 붕괴적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5%(총 통화 4천4명 중 1천4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정책 행보를 계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안보 자문단 '국민아그레망' 발족식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긴장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겠지만,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혹시라도 안보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안보 적폐"라고 경고했다.그는 "북한은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나라로, 남북 신뢰를 복원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는 전제로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건 하나하나에 대북정책이 흔들린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사드배치와 관련해선 "다음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맞다"며 "최종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복안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한일정부간 위안부합의에 대해선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합의함으로써 난제를 추가해 양국관계를 오히려 꼬이게 했다. 합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안부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일관계도 함께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 전 대표는 오후에는 서울 페럼타워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이 주최한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 포럼에 참석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그는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키워야 한다. 아빠들에게도 아이를 키우고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 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휴직보너스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어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도 휴직급여를 인상하겠다. 또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일도 늘리겠다”라며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40%까지 올리겠다. 1~2학년만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고 열거했다.그는 이밖에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권-모성권 보장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 70~80%수준까지 상향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보장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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