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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배경없애기

포토샵배경없애기는 당정청은 17일 코로나19 여파로 수업에 차질을 빚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3차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수용 방침을 밝혔다. 건국대가 학생들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대학가에 반환 요구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지원 예산) 1천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며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2학기 등록 시작 전 교육부, 대학, 학생 3자간 공식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학은 투명하고 진실한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며 교육부도 열린 자세로 임해야한다. 민주당도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송갑석 대변인도 최고위후 "문재인 대통령도 등록금 반환 환불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9일 이용수 할머니에게 "30년 세월을 할머니와 소통하지 못했고 배신자라 느낄만큼 신뢰를 드리지 못한 건 지금이라도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문 낭독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용수 할머니께 제가 배신자가 돼 있는데, 사실은 1992년부터 30년을 같이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할머니께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시도했지만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다”며 "앞으로 진심을 전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2년 총선때 이 할머니의 비례대표 출마를 막은 이유에 대해선 “녹취가 있어서 기사로 실렸다는 걸 기사로 접했다”며 “그 때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 하지만 할머니께서 거리에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화를 했고 목소리를 통해 만류했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진짜로 의원을 하고자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여서 말씀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계좌 후원금 내역을 공개할 생각은 있나'라는 질문에 "검찰에서 상세하게 소명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간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가 5년치 개인계좌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그는 민주당 내에서 사퇴 권유는 없었냐는 질문엔 “없었다”고 쐐기를 박았다.그는 국민 다수가 사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한 조사를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국회를 빠져나가며 ‘이용수 할머니께서 용서를 못 한다고 말하고 계신다’는 기자들 질문에 “할머니께 용서를 구할 생각”이라고 했고, ‘조만간 찾아갈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할머니가 만나주신다면”이라고 답했다.

택시업계가 14일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네거티브 여론전을 골자로 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국민일보> 보도에 격앙돼, 분신 택시기사 고 임정남씨의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는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택시-카풀 갈등’ 해결방안을 만들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세웠다"면서 "이 추진계획에는 ‘향후 택시 단체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택시 단체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언론 등에 택시 단체 문제점을 지속 제기’라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국민>에 따르면, 추진계획에는 ‘법인택시 단체 측이 사납금 근절 논의를 막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해 다른 단체 불참을 유도했다’, ‘택시 노조 측이 회사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다’는 식의 예시도 있고, ‘카풀 반대 집회 등 택시 단체의 대외적 활동에는 대응을 최소화’, ‘택시 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내부 갈등이 점차 표출될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도 들어 있다. 법인택시 단체가 따로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그때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도 담겼다.또한 국토부는 카풀 서비스에 정부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카풀 서비스 사업자가 판단해 사업을 시행하고,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지는 방향으로 허가키로 한 것이다.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카풀 시간제한을 요구하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으로 합의한다는 전략도 세웠다고 <국민>은 전했다.<국민>은 결론적으로 "정부와 택시 업계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론전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 및 보고된 바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만약 본 사안에 대해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단체들은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강력 반발했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택시를 향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한다는 내부문건을 만들어 대응해 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100만 택시가족은 참담한 심정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지난달 10일 고 최우기 열사와 이달 9일 임정남 열사의 분신으로 택시 가족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때에,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사태 해결에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내부매뉴얼을 만들어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작을 주도했다"고 규탄했다.이들은 그러면서 "두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100만 택시 가족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애초 택시 4개 단체는 당초 임정남씨의 노제를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과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앞에서 열 계획이었다.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이날 분향소로 찾아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도둑이 제 발 저려 찾아온 것일 뿐"이라며 "보도가 거짓이라면 우리에게 해명할 것이 아니라 해당 언론사를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그러면서 "4차, 5차 집회는 4개 단체 비대위에서 결정해 이른 시일 안에 우리의 한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향후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일 "고위공직자 중 강남부동산 부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하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강남 부동산만 천정부지로 올라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강남부동산 부자들이 개입돼 있다면 그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국토부의 고위 공무원들 중 강남부동산 부자들은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에서 빠져야 한다"며 정책 배제 대상을 지목하기도 했다.그는 이어 화살을 국회로 돌려 "법적으로도 강남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이 국토위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선 안된다"며 "강남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면 안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있는 강남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은 자진사퇴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그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강남부동산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다음달 2~3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그동안의 의혹 부풀리기 등 공세가 청문회장에서 가짜로, 과대로 들통날까 봐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돌이켜보면 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나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이는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진행을 가로막은 한국당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조국 가족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비인륜적이다. 비인권적이다. 패륜적이다. 그 자체로 비정하고 비열한 것"이라면서 "가족에 대한 망신과 조롱, 신상털기로부터의 능멸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인사청문회 연기 주장에 대해서도 "9월 2일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지만, 9월 3일부터 열흘간의 이니셔티브는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또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그는 인사청문회 무산시 '국민청문회'를 추진할지에 대해선 "혹시 이런 상황이 올까봐 취소로 안하고 보류로 했다. 그거로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이라며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어떻게 윤석열 총장시기에도 이런 일(피의사실 유포)이 반복될 수 있나. 특히 특정언론이 마치 동행취재하듯 보도할 수 있나. 이건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게 반복된다면 윤석열 검찰 시대의 부끄러운 행위"라며 배신감을 숨기지 못했다.포토샵배경없애기더불어민주당은 21일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매도한 데 대해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질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더욱이 류 교수는 지난 8월 14일로 1,400회를 돌파하며 28년간의 장구한 세월 동안 수요집회를 주도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법적 배상과 일본의 공식 사과를 촉구해온 ‘정의기억연대’조차 ‘할머니들을 교육해 기억을 만들어냈다’며 모욕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그뿐 아니다. 류 교수는 우리 사회가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확대 재생산한다’며 국민들까지 싸잡아서 비난했다"며 "일본 극우집단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망언 중의 망언이다. 과연 류 교수는 한국인이 맞는가, 아니 사람이기는 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류석춘 교수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자유한국당이 추종하는 우리나라 일부 몰지각한 보수 지식인의 민낯을 보는 듯하다"며 한국당도 싸잡아 비난한 뒤, "역사를 왜곡하고 굴종적 대일관계를 선린우호로 착각하는 수구집단이 얼마나 왜곡된 역사의식과 지식착란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바닥을 들여다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세대학교는 류 교수를 당장 파면하라. 그리고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한국을 떠나라"고 촉구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생활방역 전환 천날인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정착으로 튼튼한 방역이 뒷받침돼야만 등교 수업도,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철저한 방역 하에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 갈 일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긴장감이 교차하는 날"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가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거듭 생활 속 거리두기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지만 실생활 속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습관이 되고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지침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8일 주미 한국대사직을 고사했다.문 특보는 이날 밤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대사 제안을 최종 고사했고 청와대와 이야기가 끝났다"고 밝혔다.주미대사직에 사실상 내정됐던 문 특보가 막판에 대사직을 고사한 것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이 강력 성토한 데 이어, 미국도 우회적 경로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친중파로 분류되는 문 특보에 강한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문 특보가 고사한 주미대사 자리에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끊임없이 한미동맹을 흔들어댔던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에 임명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한미동맹은 없어져야 한다는고 주장까지 한 사람이 주미대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하겠나"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적대관계 종식'이라고 평가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것 하나로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판문점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당장 미국에서는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론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협상 성과에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핵 동결 수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직 북핵실무협상도 시작하지 않는 마당에 대통령은 장미빛 환상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큰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들은 머리에 북핵을 이고 살아가야하는 끔찍한 지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의원도 "문 대통령이 북미 적대관계 종식, 새로운 평화 시대가 본격 시작된다고 말한 것은 국민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남북미 정상이 만나 합의하고 도출해야 할 핵심은 오직 북핵폐기 합의 결과"라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행보로 볼 때 김정은은 핵을 유지 동결 방안으로 협상을 끌다가 궁극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이 분명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의 시간벌기를 하게 되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기가막힌 비극이 현실화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의원도 "남북미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대남적화통일을 하겠다는데도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자는 것인지 크게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이 끝났으니 미국은 철수하라, 한미연합 훈련 폐지하라는 북한의 주장이 나올 것이 뻔하다"며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평화쇼에 도취되어 종전선언 운운하는 문재인 정권의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난다.검찰이 17일 '김학의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긴급 체포했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윤씨를 체포하고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수사단은 최근 윤씨가 대표였던 D사의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진술을 확보,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씨가 전격 체포됨에 따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윤씨는 2013년 검찰·경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과 금품거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고, 언론인터뷰에서는 문제의 동영상속 인물이 김 전 차관과 유사하다는 등의 발언을 해, 향후 수사가 급류를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지난번의 하노이회담을 '노딜'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의 한미정상회담도 '워싱턴 노딜'이었다"고 탄식했다.정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평가가) 박한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렇게 새겨보면 뭐 '북미회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계를 밟아서 서서히 하자'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다. 그거 보면 빨리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우리는 지금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 어떤 한미 절충안까지 가지고 갔었는데 그게 좀 서로 맞지를 않았다. 전혀 지금 한미 간에 접점을 못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설명, 회담 끝나고. 그거를 보니까 외교적인 수사로 그냥 가득 찼더라. 그래서 '아, 이번에 이게 별로 성과가 없었구나'(라고 생각됐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런데 뭐 다만 제가 좀 조금 기대를 걸 수 있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한테 북한의 의사를 좀 빨리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달라 하는 (메시지)"라면서 "그건 사실은 지난번 하노이회담 끝나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했던 이야기도 똑같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거를 강조했다는 건 뭔가 지금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또 했다면 문 대통령이 북쪽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뭐 줬을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그는 남북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선 "6월에 트럼프 대통령에 방한을 초청해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5월쯤. 이제 4월은 벌써 다 가지 않았나? 그러면 5월에 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제가 거꾸로 이렇게 역설하면.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한테 은밀하게 쥐어준 메시지의 내용이 5월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그는 보수진영의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선 "나라가 다르고 국가 이익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미국하고 똑같은 소리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것은 속국이 아닌 바에야 그럴 수가 없지"라며 "그러니까 그 균열이라는 단어는 이런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를 설명하는 데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균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평양 정상회담 동행을 설득하려는 데 대해 "정상회담 평양 동행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순서가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도 더 좋을 뻔했다. 먼저 (야당에) 이야기를 한 뒤 발표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 생각 안하시나"라고 반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억지로 국회와 각 정당을 곁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며 "(정상회담을) 5일 앞두고 이렇게 초청했다는 것은 서로 결례"라고 가세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에는 김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병길·이수희·정현호 비대위원과 홍철호 비서실장, 김광림·박명재·백승주 의원 등 대구·경북지역 의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이후 우리 경제가 크게 성장했는데 이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새롭게 성장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미국이 8일 신종코로나로 중국에서 미국 시민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주중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60세의 미국 시민이 지난 6일 중국 우한의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밝혔다.대변인은 이어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가족 사생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망자의 자세한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신종 코로나 발병후 미국 시민이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 사망한 미국인은 지병을 앓고 있던 여성이라고 보도했다.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6일 국적을 밝히지 않은 채 재중 외국인 19명이 신종 코로나로 확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요즘 서울 강남, 서초 등과 분당 등 고가 아파트들이 즐비한 지역마다 '1가구1주택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공약을 내건 총선 플래카드가 즐비하다. 처음부터 이들 규제에 반대해온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마찬가지 공약을 내걸고 부유층 표심 끌어들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 유세 과정에서 만난 기자들이 '정부 종부세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당정청 간 논의해보겠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앞으로 해야죠"라고 답했다.총선후 정부와 담판을 지어, 고가 1가구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면제와 대출규제 해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그는 앞서 지난 2일에도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한 유권자는 "양극화 주범인 집값을 떨어트리면 종부세 논란은 자연스레 해소될 텐데, 그런 후보는 없고 여야 모두 눈앞의 표에 눈 멀어 종부세를 무력화시킬 공약만 내걸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탄식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여야 차별성이 행방불명된 것이 이번 총선의 씁쓸한 또 하나의 풍광이다.정의당은 2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속옷 엉덩이춤' 파문에 대해 ‘언론이 좌파에 장악되어 있어 우리 실수만 크게 보도가 된다’고 말한 데 대해 "황교안 대표의 낡은 밑천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자유한국당한국당의 저급한 퍼포먼스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사과는커녕 언론 탓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좌우를 떠나 어디서 봐도 부끄럽고 한심한 것"이라며 "그런데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과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며 여전히 색깔론만 부여잡고 있다. '정치인에겐 부고 빼고는 다 좋은 기사'라는 말도 황교안 대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듯하다. 낡아도 너무 낡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 인식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며 "언제까지 자신들의 철지난 색깔론으로 뒤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과 새로운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면 더 이상 국민 앞에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서울 가산동 지반 침하, 상도동 옹벽 붕괴 등 잇따르는 안전사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가산동 지반침하, 상도동 옹벽붕괴 현장을 조용히 살폈습니다"라며 사고현장들을 암행했음을 밝히며 "시공회사나 지자체는 혹시라도 위험을 은폐, 호도, 축소하려 하지 말고 확실히 처리하십시오"라고 경고했다.이 총리는 특히 해당 지자체들에 대해 "지자체는 공사허가나 안전진단 등을 서류로만 하지 말고,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말씀도 들어서 하십시오.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을 엄격히 이행하십시오"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시공사나 지자체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겁게 묻겠습니다"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분명히 했다.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기로 하자, '장외투쟁' 불사 방침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끝끝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한마디로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거는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 내일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장외투쟁을 경고했다.황교안 대표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장외투쟁 방침을 분명히 했다.한국당은 주말인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전반을 질타하는 장외투쟁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처럼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4월 임시국회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전을 되풀이하는 등, 국회 마비 상태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구속 수감됐다.조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에 구속된 전례는 몇 차례 있지만,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조 전 청장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재수감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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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의 이중인격에 속은 것 같다”고 힐난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잘못 보고 후계자로 정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조국을 발탁한 사람이 문 대통령인 만큼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후계자 조국을 포기하고 지명을 철회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 후보자에 대해선 “그동안의 언행과 인성을 볼 때 자기 잘못을 알고 자진해 사퇴할 만큼 염치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조국이 서야 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찰 포토라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조국 사수에 나선 범여권을 향해서도 "조국을 살려보겠다고 감싸고 하는 말은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궤변은 저질 교육감의 수준을 보여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하늘처럼 모신 박지원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을 맹비난한 조국을 엄호하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싸잡아 비난했다.그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존망과 미래가 달린 만큼 나라 망친 세력과 구할 세력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통합하지 못하고 분열해 총선에서 지면 좌파 장기 집권을 도와주는 꼴이 돼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된다”고 말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1일 PK 실세들이 '유재수 감찰무마'에 총동원됐다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된 것과 관련, "PK 패밀리, 대부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PK 패밀리, 대부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 식구인데 왜 감찰을 하느냐?'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라면서 PK 실세들의 감찰 무마 논리를 거론한 뒤, "원래 감찰은 '우리 식구'에 대해 하는 거고, 남의 식구에 대해 하면 사찰이지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이 분들, '식구' 챙기는 거 좋아하는 모양인데, 혈연관계 아닌 사람들이 '식구' 타령하는 대표적 경우가 둘 있죠. 사교집단 아니면 범죄조직입니다"라면서 "특히 마피아는 '대가족'의 은유로 조직을 운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잔인한 폭력조직이지만,안으로는 조직원들이 대부의 거부장적 애정 속에 따뜻한 가족의 정으로 서로를 챙겨줍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을 현실에서 보게 되니 많이 씁쓸하네요"라고 탄식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재수가 그 바닥에선 거물이었나 봅니다. 먼저 감찰 내용을 보죠. '가족 중 혼자 공무원 생활을 하는 유 전 부시장이 두 아들 및 부인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승용차를 2대 소유하고 유학비와 체류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경제적 지원이 있지 않는 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뻔하죠. 이 분, 청와대 천경득 선임행정관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문제를 협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답니다. 골프, 자동차, 비행기 티켓 등은 애교에 불과하고, 큰 돈은 고위직 인사거래로 벌었겠죠. 그러니 계속 감찰을 했어야죠"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근데 이를 식구들이 나서서 말립니다. 천경득 선임행정관,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김경수 지사,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 윤건영 전 실장,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며 공소장 내용을 열거한 뒤, "참여정부 하나회가 그 동안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국가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쥐고 흔들어 온 겁니다. 국정농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질타했다.그는 화살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돌려 "설사 대통령 측근들이 설치더라도 청와대에선 이들을 말렸어야죠. 민정수석이 이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상관인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사조직, 즉 PK 하나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거죠.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만도 합니다"라면서 "본인도 이거 불법이란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예 감찰 자체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겠죠. 도둑 잡으라고 그 자리에 앉혔더니, 외려 경찰이 마피아와 작당해 범행을 눈감아주고, 심지어 범행의 흔적이 담긴 CCTV 영상마저 지워준 격"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해 "민정수석이 잘못 했다면 법무부라도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죠. 나쁜 짓 한 사람들 잡아다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원래 법무부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장관이란 분이 검찰의 수사를 돕기는커녕 그걸 무산시키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라면서 "추미애가 보낸 심재철의 활약 보세요. 조국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았죠? 세상에,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법집행을 방해해요. 여기서 PK 하나회의 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법무부장관마저도 그들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얘깁니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 잘못하면 대통령이라도 말려야죠. 그걸 보고도 대통령은 방관을 합니다. 아니, 응원을 합니다. 애초에 수사중단 시키려고 그 분을 장관 자리에 앉힌 거니까요"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힐난한 뒤, "여기서 PK 하나회의 지존이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건, 십상시들이 인의 장막을 쳐서 대통령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자신이 자기를 PK 패밀리의 대부로 생각하여 제 식구들을 살뜰이 챙겨주려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라면서 "그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가, 깊은 회의를 품게 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정의당은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 "세계의 이목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가 집중되었던 회담이었던만큼 실망을 감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북미 양측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재회를 기약했기에 희망을 버릴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전세계의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순조롭다면 좋았겠지만 순조롭지 않다고 해서 마냥 비관할 일도 아니다"며 북미에 지속적 대화를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작년 5월 북미 간의 대화는 큰 위기에 봉착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싱가포르 회담은 결국 이루어졌다"며 "북미 대화의 불씨를 다시 피워 올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나설 때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상반기 출산율과 혼인율이 또다시 세계 최저치이자 역대최저를 경신했다. 집값 폭등에 따른 살인적 주거비 등이 '망국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양상이다.26일 통계청의 '2020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출생아 수는 14만2천663명에 그쳤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만8천425명) 대비 9.9% 감소한 수치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 기록이다.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은 2분기 기준 0.84명으로, 1분기(0.90명)보다 더 낮아졌었다. 전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6월 출생아는 2만2천193명으로, 같은 달 기준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최소였다. 2016년 4월부터 51개월 연속으로 같은 달 대비 최저 기록을 경신 중이다. 6월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 수-사망자 수)은 -1천458명이었다. 작년 11월부터 8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이어져, 올해 연간으로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혼인 건수도 계속 줄어들어, 상반기 혼인 신고 수는 10만9천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줄었다. 1981년 집계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최소 기록이다.코로나19 영향까지 더해지며 2분기 혼인은 5만1천1건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6.4% 감소했다. 2분기 기준으로 인구 1천명당 혼인율은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다. 특히 혼인 적령기인 남성 30~34세, 여성 25~29세에서 혼인율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아세안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사업 및 성과를 담은 공동의장 성명을 발표하고, 한-메콩 정상회의에선 한강-메콩강 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 일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와 별도로 회의에 참석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ICT 등 산업협력,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협력, 직업교육협력, ODA 협력,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 전날인 24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 한-아세안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아세안 판타지아'를 시작으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25일에는 한-아세안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CEO 서밋'을 비롯해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과 환영만찬, 다문화가족 연대회의 예정돼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 '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 '한-아세안 K뷰티 페스벌' 등이 개최된다. 주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소중한 계기"라며 "정부·기업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와 아세안 각국의 일반 국민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하여 한-아세안간 인적·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당을 탈당해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하라고 지시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비례후보들을 소집해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시민당 후보가 될 분들인데 비례대표 후보가 되려면 그쪽 당적으로 가져야 한다"며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이적을 지시했음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탈당 시기에 대해선 "(더불어시민당에서) 22일까지 후보를 확정짓는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 자정까지라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당에선 절차를 다 안내해 드렸다"며 이날 중 탈당을 지시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25명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일부 후순위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오늘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봤고 대체적으로 이해가 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을 17번으로 보고 있는 민주당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11번부터 배치한다는 방침이다.그는 불출마 현역의원 중 얼마나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할지에 대해선 "그건 다음 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종로 출마 여부에 대해 "정해진 틀에서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듭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당 전체의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저희 당과 저의 총선 행보는 저의 판단, 저의 스케줄대로 해야한다"며 "이리 와라 하면 이리 가고, 인재 발표하라 하면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희 당이 총선에서 이기는 큰 전략 하에 저의 스케줄을 짜고, 그런 것을 공유하고 말씀 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 드리겠다"며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오)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황 대표의 출마지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논의를 계속한다는 것이지 오늘 발표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회의가 끝나봐야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때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조국 사태와 관련,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최근 광장에서 나온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주 엄중하게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그는 그러면서도 "저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모두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무한책임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삶 속에 내재된 모든 불공정을 해소하자는 국민요구를 차질없이 실천하는 것이 우리 참모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경제전망과 관련해선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밝지 않고 수출도 당분간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라며 "2019년 주요국 경제성장률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엄중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세계경제 둔화 탓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경제의 찬바람 속에서도 희망의 기운이 전국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으로 시작된 노사민정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밀양, 구미, 대구 등으로 확장됐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 합의안을 부결하며 새 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란 착각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라고 쐐기를 박았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국민 누구도, 국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방치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시작된 법적 정상화의 길을 넘어 국회 정상화의 길을 탄탄히 진척시키겠다"며 "상임위 예산-법안소위를 넘어 이제 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본회의 등 그 이상의 상상력을 통해 국회의사일정을 탄탄히 착실히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한국당은 합의대로 정상화, 민심 그대로 국회 정상화로 나오기 바란다. 이번만큼은 어떤 전제조건없이 국회에 복귀하기 바란다"며 "이것만이 폭발하는 국민들의 분노로부터 한국당이 생존할 마지막 유일한 길"이라며 경고했다.그는 특히 황교안 대표에 대해 "더이상 침묵하지 말고 합의대로 국회정상화를 결단하기 바란다"며 "더이상 세모표 대답도, 국회를 알지 못해 하는 '국알못' 대답도 용서받을 수 없다. 황교안 가이드라인을 더이상 해법으로 주장하지 말기 바란다"고 질타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와 서명은 국회운영에 있어 국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라며 "이처럼 중차대한 여야 합의를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한단 말인가"라고 가세했다.그는 그러면서 "지난 패스트트랙 당시 사상초유의 국회의안과 폭력점거사태에 이어 최장기간 추경 발목잡기도 모자라 이제 최단기간 여야합의 파기까지, 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 파괴 신기록을 나날히 경신하고 있다"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 도리까지 내팽개친 무책임한 작태"라며 질타했다.미래통합당은 22일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뜻을 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통합당 당선자 일동은 이날 워크숍 직후 '국민께 드리는 결의문'을 통해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히 바꾸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진정성 없는 ‘변화와 혁신’은 외려 과거로의 회귀일 뿐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변화와 혁신’은 우리만의 공허한 외침이라는 것을 너무도 깊이 깨닫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당장 내일부터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섣부르고 무책임한 약속을 드리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싸우겠다”며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며 소통하고 그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내어놓고 정책으로 그리고 법으로 실현시키겠다. 미래통합당을 다시 세우겠다. 우리만의 미래통합당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미래통합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이들은 "이번 국회에는 선거개입의혹을 받고 있거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이용한 인물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은 이를 외면한 채 사과 한마디도, 책임 있는 조치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뒤, "177석 집권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미래통합당과 국민뿐”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는 남북관계에 있어 대결의 역사에서 평화, 협력의 시대로 대전환하는 한 해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송년 만찬에서 "평창올림픽, 3번의 남북회담, 북미회담, 남북철도 착공식, 화살머리고지까지 작년의 꿈같던 구상들이 실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았다. 모두들 노동 시간, 강도 면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다"며 "그런 만큼 성과도 중요하다.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사람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 해였다. 고용비, 통신비, 의료비를 낮추었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며 "하지만 이것들을 완성 단계로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많은 분들이 올해에도 함께해 더욱 기쁘다. 새해에 건강하시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는 13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 향항 전진 4.0(전진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새로운보수당’과 ‘전진당' 등과의 합당을 결의하고, 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려는 원칙을 가진 모든 정당·정치인·시민단체 등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전국위는 합당에 필요한 정당법상 수임기관 지정 등 향후 합당 절차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했다.황교안 대표는 연설을 통해 "국민의 여망이자 명령을 실은 대통합 열차가 이제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며 "저와 우리 당이 처음 제안할 때만 해도 ‘과연 될까’ 그런 분들이 많았지만, 우리의 뚝심과 확고한 의지가 어려운 일들을 성사시켜 나가고 있다"고 단언했다.그는 "보수정당 역사에서 보기 드문 성공적 통합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큰 결정은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 위대한 결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한국당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새보수당, 전진당과 신설 합당을 위한 수임기관을 꾸리고 실무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통합신당준비위원회는 오는 16일 신당 '미래한국보수통합'의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향후 6~9개월 뒤 한국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9월 경기선행지수(CLI)가 또다시 하락, IMF사태후 최장 기간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OECD에 따르면 9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9.1로 전월(99.3)보다 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이로써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8개월째 전월 대비로 연속 하락, IMF사태 직후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0개월 연속 하락했던 종전 기록에 두달 차로 바짝 다가섰다. 사실상 IMF사태에 준할 정도로 현재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IMF사태 때는 원화가치 대폭 평가절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수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중국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어 실제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IMF사태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또한 지난 4월부터는 100을 밑돌며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경제가 본격적으로 하강국면에 진입하면서 내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더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대다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을 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9월 경기선행지수는 OECD 평균(99.50)보다 낮은 데다가 미국(99.85) 등 선진 7개국(G7, 99.72), 유로 국가들(99.59)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다. 특히 경기선행지수 하락국 가운데 한국의 하락 속도와 폭이 두드러져 우려를 키우고 있다.OECD 경기선행지수는 한국은행·통계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 등 6개 지수를 활용해 산출하며, 6~9개월후 경기 흐름을 보여준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이 대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법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전기가 됐다"고 반색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성남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법안이 통과될 무렵이었는데 좋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혁신5법 등이 여러 단서도 있고 조건도 있지만 여야 합의가 돼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지난 7월 우리당이 야당에 법안처리를 제안한지 꼭 두달 만에 이룬 값진 성과"라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법안처리에 뜻을 모아준 우리당 의원들과 야당에 감사하다"고 거들었다.그는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된 신성장산업융합촉진법, ICT촉진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가 중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있는 혁신성장을 위한 법안들이 이번에 마련됐다"며 "정부에선 이런 법안들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성과를 조속히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대구경북의 코로나19 무더기 발발과 관련, "새로운 양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새로운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너무 고생하셔서 그동안 일부러 전화를 자제했다"며 "대구시가 어려운 상황인데 대구시와 소통하면서 의료시설을 활용하거나 마스크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구시 차원에서도 신천지 교회 폐쇄 조치를 취하겠지만 무엇인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그런 대책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 조치를 하시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도 통화해 대구시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받고 "잘 챙겨보겠다. 대구 시민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 대구시에 빠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 중앙정부의 지원과 방역 대응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달라. 어려움에 처한 대구 시민께 위로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종식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시장과 대구시의 고민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6·17 부동산 대책에도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셋값도 계속 올라 지난달 상승률이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커졌다.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12% 올랐다. 지난해 12월(1.24%)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2·16대책 발표 이후 올해 들어 0.45%(1월), 0.12%(2월), 0.10%(3월) 등으로 상승폭을 줄이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영향으로 4월과 5월에 -0.10%, -0.20%로 떨어졌다.그러다 기준금리 인하와 풍부한 유동성 등 영향으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해 6월 0.13% 올랐다.한국감정원은 이번 조사가 6월 1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의 시세변동이어서 6·17대책 발효 직전의 거래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7·10대책 영향은 제한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1.22%), 도봉구(0.89%), 강북구(0.80%)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과 동대문구(0.86%), 구로구(0.84%) 등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송파구(0.91%), 서초구(0.71%), 강남구(0.70%), 강동구(0.84%) 등 강남 4구도 상승폭이 컸다.특히 잠실 스포츠·MICE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기대감이 있는 송파구와 강남구는 잠실·대치·청담·삼성동 등 4개 동이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직전에 거래가 늘었고 가격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광역급행철도(GTX)·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호재와 정비사업·역세권 개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한 달 새 아파트값이 1.30% 뛰었다. 전월(0.91%)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6·17대책에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인천은 0.64% 오르며 상승세가 전월(1.11%)과 비교해 꺾였다.수도권 아파트값 강세로 7월 전국의 아파트값도 전달보다 0.89% 오르며 2011년 4월(1.46%)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다.수도권 밖에서는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지난달 6.5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이는 감정원이 세종시를 통계에 넣어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1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기도 하다.세종시 아파트값은 작년 12월 1.02% 상승에 이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22%, 2.41%, 5.15%, 1.80%, 0.33%, 2.55% 상승해 올들어 7월까지 무려 22.82%나 폭등했다.혁신도시, 복합터미널 등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대전은 0.82% 올랐고, 계룡·천안시 등 저가 주택 수요가 몰린 충남(0.58%)도 상승세를 이어갔다.아파트와 단독·연립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7월 기준 0.61% 올랐다. 이 역시 2011년 4월(1.14%)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주택 전셋값은 전국이 지난달 대비 0.32%, 서울이 0.29% 상승했다.서울의 경우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강동구(0.70%), 서초구(0.58%), 강남구(0.53%), 송파구(0.50%), 마포구(0.45%)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서울은 대부분 대단지에서 전세물건이 부족하고 전셋값도 한 달 새 수천만원에서 1억원 넘게 오른 곳도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설명이다.일부에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면서 보유세 인상분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경기(0.56%)는 3기 신도시 인근지역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지방에서는 세종이 3.46% 급등하며 2017년 11월(3.59%)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손혜원 의원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예견했듯 손혜원 의원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오만과 불손이 하늘을 찔렀다"고 질타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젠 정말 청와대가 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다다랐다"고 청와대를 정조준했다.그는 그러면서 "손 의원의 목포 투자가 문제 되는 건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 부인의 중-고등학교 친구, 문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란 것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자신이 문 대통령의 친구이고 자신이 문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떠들고 다닌 사람이기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 목포 투기 사건도 문 대통령의 권위를 업고 다니지 않았으면 못했을 일이었기에 생긴 일"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바로 여기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제는 청와대이고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 부인이 관계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어떤 입장을 말할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며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력이 낳은 사건으로 윤리적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이 사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손혜원 의원은 검찰에 조사하라고 큰소리 쳤는데, 정권 말기라면 모를까 누가 지금 검찰 조사를 믿겠냐"고 반문한 뒤,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지금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국회 상임위를 열라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제대로 규명이 되겠냐. 국정조사라도 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뤄야 한다"며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주장했다.그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동반 등장해 당에선 탈당을 만류했으나 손 의원의 의지가 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변호하는 등 어이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번 손 의원 기자회견에 동행해 여러가지 변명과 손 의원에 대한 변호를 한 것은 원내대표의 권위나 국회 권의를 크게 손상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도 거취에 대해 심각히 고민할 것을 권한다"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압박했다.서울 성북구는 종암동에 사는 65세 남성 택시기사가 12일 성북구의 31번째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됐다고 12일 밝혔다.성북구가 공개한 동선에 따르면 이 택시기사는 지난 3일 정오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4일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택시를 운전했다.그는 특히 몸에 이상을 느껴 5일 오후와 7일 오전에 의료기관을 찾은 뒤 7일 오후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 택시기사가 운전했을 때 탄 승객 등 접촉자를 찾기 위해 티머니에 정보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이 기사는 택시 운전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다고 방역당국에 진술했다.그는 5일 오후에 종암동의 성북제일의원을 방문했고, 7일 오전, 8일 오후, 9일 오후에 또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11일 오전 성북구보건소에서 검체채취에 응한 뒤 12일에 양성 판정을 받아 국가지정 격리병동으로 이송됐다.이 택시기사의 가족 3명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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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26일 "뿌리를 튼튼히 하지 않고, 샘을 깊이 파지 않고, 바람막이나 설치하고 양수기나 동원하려 한다"며 단기일자리 정책을 발표한 정부를 질타했다.김광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뮐세'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고', 우리 선현들의 지혜다. 요즈음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경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임시 방편일 뿐이다. 오래 버틸 수 없다"며 "정치는 짧게 보려는 구조적 성향을 갖는다. 그러나 경제는 길게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내년엔 더 강한 외풍이, 더 지독한 가뭄이 올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있나?"라고 개탄했다.그는 더 나아가 이날자 <중앙일보> 사설 '경제 위기 다가오는데 청와대·정부에만 위기의식이 없다'를 링크시키기도 했다. 사설은 "컨설팅회사 매킨지는 5년 전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에 비유했다.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끓는 물의 온도가 5년 전보다 더 올라갔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면서 "위기에 둔감한 요즘 한국 경제의 모습과 닮아 있다"며 자동차 등 실물경제 급속 악화를 지적했다.사설은 그러면서 "당장 정부는 유류세 인하나 단기 일자리 같은 대증요법만 찾고 있다. 단기 선심성 정책으로는 냄비 속의 개구리를 결코 살릴 수 없다"며 "거듭 말하지만 온 사방에 경제 위기의 불길한 조짐이 어른거리는데 청와대와 정부에는 전혀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정의당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 후보자를 이날 중 임명하려는 데 대해 "두 장관 임명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감쌌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김연철 후보자는 그동안 SNS 등에 정제되지 못한 발언을 내놓은 적이 있으나 본인이 이에 대해 사죄한 점, 박영선 후보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나 제대로 확인된 의혹이 별로 없고 장관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임박한 한·미정상회담의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라는 점에서 통일부 장관이 공석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현재 국회에 각종 중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한국당이 계속 임명을 반대하고 국회 일정 전면 중단 등의 공세를 펴고 있으나 이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반대 자체가 목표인 반대공세’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은 지나친 반대공세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후 처음으로 50%를 돌파하면서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확연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층이었던 30대 지지율이 급락하며 지지율 하락을 견인, 정부여당에 비상이 걸린 양상이다.1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1~13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1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1.3%포인트 내린 45.0%로 나타났다. 3주 연속 하락이자 취임후 최저치다.반면에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포인트 오른 50.1%로, 취임후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섰다.또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인 5.1%포인트 앞서는 확연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종전에도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최근 3주새 문 대통령 지지율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30대의 지지율 급락이었다.30대 지지율은 2월 3주차 주간조사때 66.2%였던 것이 이번 조사때는 50.4%로, 3주새 무려 15.8%포인트나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급감하면서 20대에서 시작된 지지율 이반이 30대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이밖에 중도층(51.1%→41.0%), 50대(46.4%→38.6%), 수도권(52.8%→44.2%), 대구·경북(45.0%→33.5%), 부산·울산·경남(42.5%→37.1%)에서도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하락은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하고, 새로 선출된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기대감 상승이 지지층 이탈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동률인 37.2%를 기록했다.반면에 자유한국당은 32.3%(▲1.9%포인트)로 4주째 상승하며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오차범위 내인 4.9%포인트로 좁혔다.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 4주새 7.1%포인트 급등했다. <리얼미터>는 "한국당 상승세는 새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기대감 상승이 지지층 결집의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로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하면서 대정부 공세가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6.7%(▼0.3%포인트), 바른미래당 5.7%(▼0.5%포인트), 민주평화당 1.9%(▼0.2%포인트) 순이었다. 평화당 지지율이 1%대로 떨어진 것은 창당 후 처음이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8.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안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13일 밤 9시부터 34분간 정상 통화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시 주석은 통화에서 "금년 중 방한에 대한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시 주석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한중은 앞서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왔으나, 코로나19 창궐로 상반기 방한이 무산됐다.양국 정상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선 한중 간 방역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속해서 코로나19 대응에 연대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기업인 신속통로제가 협력의 모범사례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기업인 신속통로제는 양국 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의무격리가 면제된다.이를 활용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및 협력사 직원 215명이 지난 10일 중국 톈진(天津)으로 출국했고, 13일부터 현지에서 근무 중이다.시 주석은 그러면서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며 지난 3년간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한 만큼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했다.시 주석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한중 정상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다.정의당은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를 엄벌하고 체육계 전반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모 선수가 코치로부터 폭행은 물론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선수선발권 등 막강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선수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일부 체육계 인사들의 폭력은 하루 아침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특히 아동과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폭행은 선수 자신의 재능과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당당한 체육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를 가해자 조재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체육계의 고질적인 구조와 환경으로 진단한다. 더 이상 체육계에 만연한 선수 폭행과 성적 착취 구조는 용납할 수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미투에서도 가장 취약한 곳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에 비해서 제대로 전수 조사와 치열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체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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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젊은층, 5060세대, 자영업자들을 향한 '아세안 진출' 발언으로 공분을 샀던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물의를 일으킨지 하룻만으로, 사실상 문책인사로 해석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보좌관은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조금 전에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보좌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김 보좌관이 우리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큰 틀을 잡는 데 크게 기여하고 경제보좌관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발언 취지를 보면 맡고 있는 신남방정책을 강조하다보니 나온 말로 크게 안타까워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김 보좌관의 사의 표명 과정에 대해선 "김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본인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이 됐다"고 밝혔다. 김 보조관은 앞서 28일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구직난을 겪는 젊은이들과 구조조정된 50~60대,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게 '아세안'에 진출하라고 밀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으나 파문이 계속 확산되자 결국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차관급인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중도에 하차한 것은 2017년 11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사퇴한 전병헌 전 정무수석 이후 14개월 만이다.더불어민주당은 30일 1심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나아가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두어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며, 김경수 지사와 마찬가지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15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차기 국무총리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헌법과 민주법치주의의 핵심인 3권분립의 정신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질타했다.천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놀랍고 곤혹스럽습니다. 입법부 수장을 했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행정부 2인자로 삼겠다니요?"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그러면서 "1년여 전 국회의장석에 앉아 있던 분이 총리로 출석해 야당의원들의 질타를 당하는 장면을 떠올리니 털끝이 쭈뼛해집니다"라고 개탄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측에 어떤 말못할 고민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건 유신독재 시절이나 있음직한 발상"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저는 국무총리 인준투표 때 반대표를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나 정 전 의장께서 이런 사태를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라고 경고했다.그는 "정 전 의장을 아끼고 존경하며 개인적으로도 친밀한 사이라서 어렵게 미리 고언을 드립니다"라며 정 전 의원에게 총리직 수용 거부를 촉구했다.정치권에서는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이 의전서열 5위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2번에서 14번으로 밀어냈다. 민생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재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후보 2번에는 대신 이내훈 상근부대변인이 배치됐다.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영입인사인 정혜선 카톨릭대 교수, 3번은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가 그대로 남았다. 4번과 5번은 강신업 변호사에서 김종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으로, 이행자 전 바른미래당 부총장에서 장정숙 원내대표로 각각 변경됐다. 전날 비례대표 명단 발표후 비례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던 손 전 대표에게 2번을 준 데 대해 당 안팎에서는 "노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당 최고위는 공관위에 재심을 요구해 이처럼 순번을 바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고 김용균씨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망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유족측은 그동안 미뤘던 장례식을 7일부터 치르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해당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은 5개 발전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해당 업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고 김용균씨가 근무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비정규직은 2천200여명이다.이를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가칭)'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밖에 "한국서부발전 등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노조 활동 보장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부는 유족과 시민대책위, 발전사와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유족측은 김용균 씨 장례를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삼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월 31일부터 시민대책위와 본격 협의를 시작, 2월 들어서도 마라톤 협의는 계속됐다"며 "어제 7시간의 협의 끝에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고 설명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2일 호남지역 민생당·무소속 후보들이 이른바 '이낙연 마케팅'을 벌이는 것에 대해 "저를 사랑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것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양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생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호남 대통령을 만들자면서 이 위원장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벌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로서는 참 쑥쓰럽고 거북했다. 선거에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하게 되어있다"면서 "현명한 유권자들께서 어떤 것이 이낙연에게 더 도움이 되는가를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후 민주당 복당을 호언하는 데 대해서도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며 "정당을 담장 넘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로선 마땅치 않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호남 민심에 대해선 "저의 고향이긴 하지만 매서운 판단을 하는 곳이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늘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만을 놓고 보면 코로나 위기에 따른 국난 극복, 정부의 해왔던 일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힘을 더 얹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호남의 다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 역사팀장 김 모 씨를 15일 서울 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아울러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교학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노건호 씨는 이날 소장에서 “(이번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을 뿐 아니라 유가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교육전문 출판사인 교학사에서 교재에 실리는 컬러 사진을 선택하면서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노씨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집필·제작·교열 등 전 과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 KBS 드라마 ‘추노’ 장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일베 사진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도 추진 중이다. 시민들로부터 총1만8천 건의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소송인단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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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1일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보수 변호사단체가 행정소속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이 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국민의 헌법상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즉시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9일 보수통합과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새보수당이 제안한 3원칙에 동의하는지 본인이 공개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연석회의에서 보수재건의 3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에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내부상황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무엇인가를 발표하려 하다가도 내부반발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논의로 가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불안정한 통합논의에 국민도 불안해 할 것이고, 우리도 황 대표의 확고한 약속과 언급 없이는 통합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석회의가 대통합 원칙으로 '혁신과 통합'을 내세운 데 대해선 "이 원칙대로 새로운 통합신당을 만들면 그 당은 더 큰 새로운보수당"이라며 "새보수당의 창당정신이 잘 반영돼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통추위 위원장으로 박형준 전 의원을 내정한 데 대해선 "중도보수대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역할, 인적구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으며 앞으로 합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지난해 주택 숫자는 3.1%나 늘었으나 주택소유율은 0.4%포인트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공급아파트의 다수가 유주택자들에게 넘어갔다는 의미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서울의 경우 주택소유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데다가 주택소유율이 도리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집이 부족해 값이 오르고 있다는 '공급부족론'이 허구임을 보여주었다. 16일 통계청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천497만3천호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6년 2.0% 증가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이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천100만가구로, 주택소유율은 55.9%에 달했다. 전년보다는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반면에 전체의 44.1%인 867만4천가구는 무주택자였다. 전년의 44.5%보다 소폭 줄어들었으나 미미한 수준이었다.시도별로 주택소유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49.2%)이었다. 특히 서울은 전년도 49.3%에서 49.2%로 도리어 주택소유율이 낮아졌다. 서울의 주택소유율은 2015년 49.6%, 2016년 49.3%, 2017년 49.2%로 투기광풍이 거세질수록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서울집값이 폭등할수록 무주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주택소유율이 낮은 시 지역도 서울의 관악구(37.6%), 중구(41.7%), 광진구(42.3%), 용산구(45.1%), 마포구(45.3%) 등의 순으로, 1∼10위 중 6위 대구 남구(45.9%)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 비강남권 지역이었다.서울에 이어 주택소유율이 낮은 지역은 대전(53.6%), 세종(53.6%) 순으로 모두 집값이 급등한 지역들이었다.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역시 강남권이 가장 많았다.시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강남구(36.4%)와 서초구(35.9%), 제주 서귀포시(34.6%), 서울 종로구(34.0%) 순으로 다주택자가 많았다.2채 이상 보유자는 301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11만7천명(4.1%) 급증했다.주택소유율은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다.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30세 미만의 주택소유율은 11.1%에 그쳤지만, 70대는 69.1%였다. 60대는 68.7%였고, 50대는 62.8%였다.가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을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청년세대의 내집 장만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친박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친박이 민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 "탈당의 원인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홍준종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우리가 당을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탈당파가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볼멘소리가 많았다"면서 "그것의 확실하고 분명한 표현이었다, 나경원이라는 원내대표로 이번에 나타난 것"이라며 거듭 나 의원 압승에 감격을 숨기지 못했다.그는 김병준 비대위가 오는 15일 TK 등의 친박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하려는 데 대해서도 "비대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동안 탈당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해 왔다고 볼 수가 있다"면서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 선거에 그분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이제 존재의 의미가, 그리고 그분들이 뭘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탈당파와 같이 이야기했던 일들은 당내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그는 이어 "그렇게 못했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아둔함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빨리 어떻게 하든지 당을 전당대회로 넘기고 철수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무슨 누구를 어떻게 하고 몇 사람을 이름을 발표하고 하는 일들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고, 당내에 굉장히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그럼에도 비대위가 물갈이 명단을 발표할 경우에 대해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할까요?"라고 반문한 뒤, "오히려 자기들 더 빨리 집에 가라고 아마 야단맞을 것"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김무성 전 대표 중심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복당파 중에서도 컬러가 김학용 의원처럼 복당파의 코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전당대회, 예를 들면 김성태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당을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번보다 더 심한 당원으로부터의 배척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비대위가 영입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물론 어떤 인물을 어떻게 그분들이 앞으로 선정을 해서 어떻게 결집하느냐, 이런 아직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전략·전술이 있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미국 정부가 이수혁 주미한국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부임 동의)을 50일이 넘도록 해주지 않고 있어, 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미한국대사로 내정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3일째인 30일 현재, 미국 정부는 아그레망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오랜 기간 아그레망을 해주지 않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앞서 조윤제 현 주미대사는 43일만에 아그레망이 완료됐다.당초 청와대와 민주당은 미국정부에 대해 한달내에 아그레망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50일이 넘도록 아그레망이 함흥차사가 되자, 당혹해 하는 기류가 역력하다.민주당은 지난 27일 이수혁 의원의 국회 상임위를 외통위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바꿨다. 지금까지 이 의원은 외통위 여당 간사였다. 이에 금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이 될 이 의원이 감사를 이끄는 해프닝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의 상임위 이동을 한 셈이다.이는 여당인 민주당조차 언제 아그레망이 나올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앞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항간에 이수혁 내정자의 아그레망이 거부될 거란 이야기가 돈다"고 전한 바 있다.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결 등에 대한 미국정부의 불만이 아그레망 무기한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었다.

여야 4당이 26일 전자결재로 법안 4건을 모두 발의하자 허를 찔린 자유한국당은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사개특위, 정개특위 회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3중대가 온통 야합으로 날치기 국회를 만들고 있다"며 "불법과 꼼수로 의안번호를 부여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승리했다. 우리가 이들의 잘못된 법안 제출을 막은 것"이라며 "저희가 철저히 이들의 꼼수 법안을 막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시스템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례를 종합하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하고, 그 접수는 반드시 701호를 방문해서 해야 한다"며 "의안접수는 불법이고 탈법이고 무효행위"라고 주장했다.그는 "원인무효인 의안을 갖고 사개특위를 연다고 한다"며 "불법 사보임에 의안접수도 가짜고, 사개특위도 가짜다. 가짜 사개특위의 개의를 막겠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으로 "의원들을 조로 나눠서 445호와 220호에서 대기하도록 하려고 한다"며 "할 수 없이 물리적으로라도 막으려고 한다. 가짜 회의에 대해 최대한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445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이고, 220호는 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실이다.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절대 사임하지 않겠다는 의원을 사임시키고 새 보임에 모자라 불법 안건 의안을 등록했다"며 "지금 이 정권은 북쪽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 북쪽이 인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면, 남쪽 대한민국도 국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겠다며 선거법, 공수처법을 내세워 불법 사보임, 불법 의안 등록을 하고 있다. 인민을 내세워 독재하는 인민 민주주의와 뭐가 다르냐"고 색깔공세를 폈다.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는 9일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한국과) 단교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샤베스타리 대사는 이날 서울 동빙고동 주한이란대사관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타국이 주둔하게 된다면 지역 정세는 불안해질 것이다. 타국이 군사 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1000년 이상 신라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위기"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파병시 "한국 기업이 이란 시장을 잃을 수 있을 것이며, 이란 국민이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펼칠 수도 있다"며 "이미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국가의 기업이 한국 기업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또한 "원유 수입도 지금은 제재 때문에 어차피 (한국이 수입을) 안 하고 있지만, 그것도 미래에 (제재가 풀린다고 해도 이란이 한국에 원유 수출을) 거부할 수도 있다. 경제적인 걸 떠나 한국에 대한 이란의 국민 정서가 분노로 바뀔 것"이라며 "미국이 이란과 한국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왜 제3국이 개입을 하나. 말이 안 된다"고 미국을 비판했다.미래통합당이 13일 기본소득 도입,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 TV 수신료 폐지 등을 담은 정강정책 개혁안을 발표하며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들 개혁안은 대부분 헌법이나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사실상 '집권 청사진' 발표로 해석된다.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정강정책을 비대위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통합당은 정강정책을 통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 큰 틀의 10대 약속을 했다.이를 구현하기 위한 33개 하위항목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불붙인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을 필두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우선 ▲대통령 임명직 대폭 축소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폐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등 대통령 권한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정치권에 대해서도 중진의원들의 반발이 큰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비롯해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을 명시했다.언론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선 ▲언론에 대한 권력 개입의 공소시효 폐지 ▲방송통신위 위원 구성 개선 ▲공영방송 사장의 대통령 임면권 폐지 ▲TV수신료 폐지 등을 담았다.이밖에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내 정치 진출 금지 및 전관예우 제한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 채용비리 완전청산 ▲성범죄 양형 강화 ▲한미연합 방위 태세 복원 ▲산업계 요청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되고 심의되는 패스트트랙 제도화 등을 적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안은 대부분 개헌 또는 입법사항이어서 통합당 자체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어서, '집권 청사진' 제시의 성격이 짙다. 특위는 실제로 “▲의원 4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처럼 정치 개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특정 정당만으론 안 된다”며 “법제화 과정을 주도하는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이같은 통합당의 혁신 공세에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의 기본소득 추진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기초연금을 두고 민주당이 망설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이 전격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선거에서 상당히 아마 덕을 봤을 것"이라며 지지난 대선때 박근혜 비대위때 김종인 위원장의 '노인연금' 도입을 상기시킨 뒤, "자칫 잘못하면 기본소득 문제도 그와 같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 민주당도 신속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부결한 데 대해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에 남았다"고 질타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당에 남은 것은 조건 없는 국회 복귀냐,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목청만 높이느냐, 둘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그는 "한국당은 정상화 합의문을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며 "강경파 목소리가 지배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정상적인 국회를 바라는 국민 여망은 한순간에 짓밟혔다"고 맹성토했다.그는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지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는 한국당 강경파 요구는 애당초 수용되기 힘든 무리한 주장"이라며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유가 한국당의 침대 축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정당들이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그는 나아가 "협상을 통해 만들어 낸 합의문이 거부당한 이상 더는 새롭게 협상할 내용이 없다"며 "바른미래당의 중재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재 포기를 선언했다.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어제 합의문에 따라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6월 임시국회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한국당과 결별 선언을 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재자에서 벗어나 한미공통 입장을 관철시키는 대북수석협상관 역할에 진력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외교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국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중간자의 입장에서 절충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상과 범위, 시기를 명확히 밝혀내고 포괄적 일괄 타결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하노이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의 동력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이 다시 힘겨루기를 시작한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조급함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걸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이미 미국의 조야에선 한국정부가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북미관계를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인 선제재 완화 후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인 26일 페이스북에 "오늘은 탕탕절"이라고 힐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으나, 보수야당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장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탕탕절, 110년 전 안중근 의사께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독재의 심장 다카키 마사오를 쏜 날.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다카키 마사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장 교육감은 지역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일자 처음에는 '다카키 마사오'를 뺐다가 나중에는 아예 글 전체를 삭제했으나, 보수야당들은 그를 맹질타했다.자유한국당 장능인 수석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장 교육감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을 총소리를 빗댄 ‘탕탕절’로 부르며, 안중근 의사와 김재규 전 부장을 동일시하고 있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주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시해범 김재규를 동일시한 것은 장 교육감의 심각히 왜곡된 역사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장 교육감이 ‘보릿고개에 따른 생존 교육’ 대신 ‘미래 교육’을 외칠 수 있는 것도 산업화 시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국헌신과 위대한 국민들의 피와 땀 덕분인걸 왜 모르는가"라고 반문한 뒤, "자신이 이전 세대로부터 누린 혜택은 까맣게 잊고 학생들에게 증오만 가르치는 장휘국 교육감은 안중근 의사를 닮고 싶었을지 모르나, 결국은 김재규 부장과 역사적 공범을 자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을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10.26이 탕탕절? 장휘국 교육감 역시 전교조 출신이군요. 김재규를 안중근에 비유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하고 있네요"라며 "아무리 박정희가 미워도 넘지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김대중을 김일성에 비유하면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일베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을 투신했다고 해서 중력절이라 부릅니다. 박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부르는 건 좌파 일베의 행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 교육감은 교육자 자격이 없습니다"라며 "인헌고도 그렇고 전교조 출신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 교육에 암적 요소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고도 했군요. 다음 교육감 선거에선 전교조 출신들 모조리 낙선시켜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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