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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카 조작

온카 조작는 우크라이나가 "매우 심각한 차환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5일 경고했다. S&P의 프랭크 질 애널리스트는 이날 화상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금융권의 외채가 420억달러 가량임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금융권의 차환 위기가 "무척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은 우크라이나의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과 화학제품의 단가가 떨어지는 반면 수입 부담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 수지 위기도 커지고 있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올해 성장이 12%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큰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질은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단기적으로 자금이 대거 이탈할 위험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라면서 따라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P는 우크라이나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모두 164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하고 지난해 11월에 이어 곧 2차분을 공여받아야하는 상황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IMF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S&P는 지난달말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B에서 지급불능 가능성 등급인 CCC+로 낮춘 바 있다. 또 신용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해 등급이 더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다른 신용평가기관 피치도 우크라이나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우크라이나는 몇달 안에 대선을 치를 예정인 가운데 빅토르 유첸코 대통령과 율리아 티모셴코 총리간 갈등이 가라앉지 않아 경제 부진에 또다른 부담이 돼왔다.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장이 30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직 도전을 포기하기로 했다. 출마해봤자 낙선이 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외적인 인권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로 거센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인권위는 30일 오후 상임위원회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ICC 차기 의장이 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며 ICC 의장직 도전 포기를 밝힌 뒤, "지금은 국내의 여러 인권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다"라며 궁색한 해명을 했다.ICC 의장은 대륙별 순번제에 따라 아ㆍ태 지역 대표가 맡을 차례로, 이명박 정부 출범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의장직을 맡기로 거의 확정됐었다.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후 촛불사태, 용산참사, YTN사태 등 각종 인권 논란이 일면서 가능성은 멀어졌고, 결정적으로 인권 문외한인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취임하면서 ICC의장직 취임이 물 건너가면서 스스로 출마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정부는 한때 현 위원장 대신 다른 인사를 내세워 도전하는 편법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국내외의 신랄한 비판을 받으면서 이 또한 접어야 했다.

전 세계 국가 인권 기구를 대표하는 기구인 ICC의 의장직 포기는 이명박 정부의 대외적 인권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검찰이 이춘근 MBC <PD수첩> PD를 전격 체포한 데 이어, 체포된 이 PD를 비롯해 소환대상인 다른 3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 소환대상이 아닌 PD 자택까지 수색해 파문이 일고 있다.소환대상 아닌 약혼자 집까지 압수수색검찰은 이춘근 PD를 체포한 뒤 한시간쯤 후인 25일 밤 11시 30분께 검찰 소환대상인 김보슬 PD의 약혼자 조준묵 PD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조 PD는 검찰 소환대상이 아니어서 과잉 압수수색 논란을 낳고 있다.여자 수사관 1명과 남자 수사관 5명이 밤 늦게 조 PD의 어머니만 있는 집에 와 김보슬 PD를 찾는다며 옷장과 베란다 등을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5~10분 정도 집안을 수색한 수사관들은 물러간 뒤, 조 PD의 어머니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김보슬 PD와 조준묵 PD의 신혼집이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6일 오전 11시께에는 전날 밤 이춘근 PD의 마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동시에 소환대상인 조능희 전 <PD수첩> CP, 송일준 PD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3명의 PD "<PD수첩> 방송 시작전 90년대이전으로 시계 돌아가"검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3명의 <PD수첩> PD들은 26일 오전 긴급소집된 MBC노조 비상총회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 방침을 거듭 분명히 밝히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송일준 PD는 이춘근 PD 체포에 대해 “1990년 5월 <PD수첩> 방송을 시작한 이후 한국 사회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요즘 벌어지는 일을 보면 백주대로에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명동대로에서 퍽치기를 당한 느낌”이라며 “< PD수첩>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인 90년대 이전으로 시계 방향이 돌아간 것 같다”고 한탄했다. 조능희 전 CP는 “지금까지 언론자유가 단단하게 이뤄진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언론자유는 한계단 한계단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노 젓는 걸 멈추면 민주주의는 한 순간에 바닥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김보슬 PD는 “상식 선에서 그럴 리 없을 텐데라고 생각한 것들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 저희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이춘근 PD가 체포된 것에 대해 착잡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한 뒤, "후회하지 않는다. 두렵지도 않다. 다만 이렇게까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며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서글픔을 느낄 뿐"이라고 말했다.MBC노조는 이날부터 공정방송 사수대를 가동해 이들 세명의 체포를 저지하는 동시에, 검찰의 MBC 압수수색도 실력저지하기로 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의 알툴 베르날데스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제주 구단은 14일 "알툴 감독이 전날 사임 의사를 전달했고 구단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브라질 출신의 알툴 감독은 지난해 초 제주의 사령탑에 오른 이후 세밀한 패스 플레이를 바탕으로 팀의 조직력을 강화, 하위권에 머물던 팀을 중위권에 올려놓으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알툴 감독은 지난 시즌 비록 6강행에는 실패했지만 팀 체질개선에 성공한 공을 인정 받으며 1년 재계약에 성공한 뒤, 올시즌 6강 플레이오프 진입을 노렸으나 또다시 6강 진입에 실패하면서 끝내 물러나게 됐다.제주는 알툴 감독 후임을 곧바로 선임하지 않고 조진호 코치에게 감독대행을 맡겨 남은 시즌 2경기를 치르기로 했다.한나라당이 오는 20일 무조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키로 19일 선언, 여야 대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각오는 미디어법 등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을 생각"이라며 "내일 반드시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안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에 오늘 오후 5시까지 새로운 협상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며 "오늘 자정까지만 협상을 하고 안되면 협상종결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이 내일은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지난 8개월간의 지루한 논쟁과 국회마비 현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이미 김형오 국회의장과 디데이 사전 조율이 끝났음을 시사했다.실제로 안 원내대표의 선언에 앞서, 김 의장은 허용범 국회대변인을 통해 "내일(20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야 교섭단체가 오늘 중으로 협의를 완료해 달라"고, 20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박계동 국회 사무총장도 이 날 오전 10시30분부로 국회의원 및 본관 상근근무자, 출입기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 본관 출입을 원천 차단토록 경위과에 지시했다. 한나라당과 김 의장이 사실상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함으로써 빠르면 이 날 저녁부터 본회의장 의장석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몸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 왜곡 브리핑 논란의 당사자인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1일 청와대 춘추관의 기자실을 방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을 찾아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굳은 표정으로 짧게 사과의 뜻을 전한 후 더 이상의 언급을 삼간 채 춘추관을 떠났다.이재오계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9일 "박근혜 대표께서 이재오 전 최고의원을 하나의 대권경쟁 후보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박근혜 전 대표를 자극했다.공 최고위원은 이 날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의 잇단 정부 비판 발언이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복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그러면서도 박 전 대표의 정부 비판 발언에 대해선 "나는 박근혜 대표님의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철학과 행보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라며 "이 분이 무슨 이 정부를 싸잡아 매도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은 아니고 오히려 많은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이 정권이 갑자기 몰아닥친 이런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나?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잘못되었다 라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나 박 전 대표의 탕평 인사 주장에 대해선 "지금 정부의 구성을 잘 살펴보시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의 골간이 탕평"이라며 "예를 들면 한승수 총리 같은 경우도 지난 정부에서도 주요 요직을 많이 경험했던 분이다. 국방장관의 경우도 그렇고 심지어 검찰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분 아니냐"고 반박했다.그는 "이런 것으로 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기본적으로 탕평정책으로서 박근혜 대표의 인사관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강만수 장관에 대한 설왕설래가 꽤 있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은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장수를 낙마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최소한 금융위기의 가닥을 잡고 실물경제 침체의 조짐을 미연에 방지한 이후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적 쇄신이 있다면 그때 대통령에게 맡기면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귀국하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원래 두 분 사이에는 형님 동생"이라고 말했다.

온카 조작민주당은 7일 1가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체 조세소위에서 다주택자 9-36% 일반세율, 3년간 한시적 등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안이었으나, 민주당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데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해 이렇게 조정된 것”이라며 당초 한나라당보다 감세 혜택을 줄였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1주택 50%, 3주택은 60% 중과세를 했는데 이건 잘 아는 것처럼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에 따라 도입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지금 경제 사정에 따라 향후 2년간 폐지키로 합의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에 급급했다.민주당은 그러나 아파트 투기를 부추겨 아파트값 폭락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해명을 하지 못했다.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29일 "지난 1년 간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가 자부한다"며 "후임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 아래서 위원회 활동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덕담을 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끝난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간을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강 장관은 인수위 때나 그 전부터 이 대통령의 철학을 잘 알고 있고 처음부터 MB노믹스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해야할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거듭 덕담을 했다. 그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물러나지만 앞으로 신설될 대통령 직속 G-20 조정위원장으로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리는 제2차 G-20 금융정상회담 등 G-20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입단 한 달만에 방출된 이후 LA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팀에서 메이저리그 등판의 꿈을 이어온 최향남이 마침내 다저스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스포츠서울닷컴>에 따르면, 최향남의 대리인 업무를 맡고 있는 차윤관 에이전트는 "최향남이 확장 스프링 트레이닝(Extended Spring Training)에서 투구 내용이 훌륭해 계약이 성사됐다. 오늘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 차 에이전트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최향남을 면밀히 관찰한 다저스는 준비된 몸 상태와 다양한 구종을 지닌 최향남이 언제든 메이저리그로 승격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향남의 이번 계약은 세인트루이스 입단 당시와 동일한 마이너리그 트리플 A 계약으로 매월 7천500달러(우리돈 약 947만 원)를 받는 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저스는 현재 시즌 전적 25승 12패로 전체 승률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투수진의 깊이에 다소 결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최향남의 활약 여부에 따라 선발투수로서 빅리그 마운드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차 에이전트의 설명이다.민주당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조사기관들의 10.28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에 민주당이 17일 크게 고무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며 대승을 다짐했다.송두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민주당은 선거운동 초기부터 승기를 잡고 있는 지역에서 한나라당과 격차를 더욱 벌여가며 승리를 굳히고 있다"며 "또 초반에 다소 열세를 보였던 지역은 지지율이 급상승해 오차범위내로 격차를 줄이는 등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최근 실시된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송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상승세에 안주하지 않고 선거운동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오만과 독선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는 민주당의 승리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세계 어느 나라의 변호사 협회가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르겠는가." 대한변협이 4대강 세미나를 하루 전에 급작스레 취소한 데 대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격분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질타하며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이 교수에 따르면, 변협이 인권환경대회를 열기로 한 시점은 작년 11월. 지난해 11월26일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이 교수가 제기한 직후에 이 교수의 대학 10년 정도 선배인 변협의 김성수 변호사가 전화를 해 인권환경대회 개최 소식을 알리며 4대강 분야에선 안병옥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표할 것이니, 이 교수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토론자로서 발표해주기를 부탁했고 이 교수를 이를 받아들였다. 1월 중순경 다른 토론자 명단이 확정됐고, 2월 초에 발표자 논문을 보내주었다. 이 교수 역시 토론요지를 대회 열흘 전에 보냈고, 팜프렛까지 작성됐다. 변협은 그러다가 토론회 전날 오후에 급작스레 토론회 취소를 일방통고했다.이 교수는 김평우 변협회장이 막판에 형평성을 문제삼아 세미나를 취소한 것과 관련,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학교수나 변호사로서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주장할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변협은 찬성 토론자를 못 구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하기로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일단 팜프렛이 나가고 프로시딩이 나오고 행사가 시작됐으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법"이라며 "행사 도중에 하루 앞두고 황급히 취소하는 것은 기네스 북에 오를 우스운 행위다.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속해 있는 대한변협이 그런 황당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협을 질타했다. 그는 "월요일 오후 2시까지만 해도 서울의 변협 사무실에선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행사 전날 취소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며 "정말 그날 아침에 청주에서 과연 이사회를 했는지, 김평우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는지, 또는 진정으로 자체적인 결정이었는지 또는 외부의 영향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대한변협이란 공신력 있는 단체가 이런 일을 한 것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취소 배경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일은 4대강 분과의 발표자와 토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했던 변호사들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변호사를 신뢰해야 하는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다. 이런 몰상식한 일을 하는 변협이 어떻게 변호사 윤리를 지킬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번 사건의 자초지종을 변협 자체가 조사해서 조치를 취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협 자체의 공신력이 추락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대한변협 4대강 토론회 취소 사건 대한변협이 2월 22-23일간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한 인권환경대회에서 4대강 분과를 하루 전에 취소한 사건은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전부 가입해 있는 대한변협에서 그런 치졸하고 의혹에 가득 찬 석연치 않은 조치를 했다는 것이 기가 막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변호사 협회가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르겠는가. 대한변협은 매년 변호사 대회와 연수회를 여는데, 이번에는 연수회를 인권환경대회라는 이름으로 연 것이다. 이번 행사를 조직한 준비위원회는 환경 이슈 중에서는 기후변화와 4대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날에서 4대강 사업이 한 개 분과가 된 것이다. 변협이 인권환경대회를 열기로 한 시점은 작년 11월로 알고 있다. 11월 26일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대학 10년 정도 선배이신 김성수 변호사께서 전화를 주셨다. 이런 행사에 환경분과가 있는데, 4대강 분야에선 안병옥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표할 것이니, 나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토론자로서 발표해주기를 부탁했다. 나는 물론 흔쾌히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도무지 정부를 지지하는 토론자가 법대 교수나 변호사 중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 했다. 1월 중순경 다른 토론자 명단을 알게 되었고, 2월 초에 발표자 논문을 보내주었다. 나는 토론요지를 대회 열흘 전에 보냈다. 발제논문과 토론요지는 모두 프로시딩에 실려 있을 것이다. 나 외의 토론자는 박오순 변호사와 인하대 김계현 교수(지리정보학과)였다. 박오순 변호사도 4대강 사업의 법절차 위반 등을 지적했다. 김계현 교수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토론요지를 제출했다. 김계현 교수는 2007년 대선 때 MB 캠프에 있었고, 그런 연유로 한국수자원공사 사외이사가 된 인물이다. 수자원공사의 임원들이 내부 실무진의 법률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음은 작년 가을 국정감사 때 드러난 바 있다. (나는 이것이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김 교수도 그런 결정에 간여했을 것이니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김 교수 같은 사람 말고는 어느 교수가 4대강을 지지하겠는가.문제는 대한민국의 법학교수나 변호사로서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주장할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협은 찬성 토론자를 못 구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하기로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팜프렛이 나가고 프로시딩이 나오고 행사가 시작됐으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법이다. 행사 도중에 하루 앞두고 황급히 취소하는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우스운 행위다.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속해 있는 대한변협이 그런 황당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내가 4대강 분과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22일 월요일 오후 1시경이다. 김성수 변호사께서 전화를 했는데, 아침에 청주 현지에서 이사회를 해서 취소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쉬어도 되겠으며,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 하셨다. 김성수 변호사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나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라서 그 분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다. 얼마 후 변협 임원진 중 한분이 또 나에게 전화를 주시면서 죄송하고 자신도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월요일 오후 2시까지만 해도 서울의 변협 사무실에선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행사 전날 취소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다. 정말 그날 아침에 청주에서 과연 이사회를 했는지, 김평우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는지, 또는 진정으로 자체적인 결정이었는지 또는 외부의 영향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대한변협이란 공신력 있는 단체가 이런 일을 한 것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등록심사를 하고, 변호사를 징계하는 권한이 있다. 법에 의해서 이 같은 규율권을 행사하는 공공조직이다. 그런 조직이 상식에 벗어나는 짓을 한 것이다. 이번 일은 4대강 분과의 발표자와 토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했던 변호사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변호사를 신뢰해야 하는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다. 이런 몰상식한 일을 하는 변협이 어떻게 변호사 윤리를 지킬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번 사건의 자초지종을 변협 자체가 조사해서 조치를 취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협 자체의 공신력이 추락할 것이다..

여야 당 대표가 1일 미디어법 처리시한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와 6시 2차례에 걸쳐 막판 대타협에 나섰지만 절충안 도출에 실패, 밤 9시에 3차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1시간 남짓한 2차 회동에서 미디어법 처리시기를 못박자는 박 대표의 요구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선별처리하자는 정 대표의 제안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미디어법은) 진전이 없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회 문방위에 놓자는 요구를 들어줬는데도 민주당은 처리시기를 못박자는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1차 협상보다는 진전이 있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오늘 중 협상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보유상한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정 대표가 대기업의 지상파 진입 자체를 용인할 수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두 사람은 이에 따라 각자 당으로 돌아가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밤 9시에 3차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양당 대표의 막판 정치적 대타협이 진통을 겪음에 따라, 쟁점법안에 대한 구체적 처리 계획을 논의키로 한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덩달아 연기되고 있다.한나라당은 20일 용산 철거민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인명피해 사건마저 정쟁거리로 삼아 국민감정에 불을 지피려고 혈안"이라고 힐난했다.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날 오후 논평을 통해 ""사고의 자초지종은 외면한 채, 험악한 소리만 질러대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변인은 또 "먼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알아보고, 그 후에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만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며 "때마침 너 잘 걸렸다는 식의 감정 폭력을 행사하며, 정략적 이득을 챙기려는 태도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고 민주당을 거듭 비난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의 김현 부대변인은 즉각 반박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변인은 자숙하기는커녕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며 야당을 공격하고 나섰다"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런 불행한 사건이 정쟁거리가 되지는 않을지만 따지고 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김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악업을 쌓지 말기를 충고 드린다.한나라당은 왈가왈부하지 말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라"며 "아울러 폭력살인진압사건을 지시한 김석기 경찰청장은 즉각 물러나라"며 거듭 김석기 청장 사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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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에 2월말 충돌설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李대통령의 특명 하달정부여당 수뇌부가 당초 2월국회에서 처리하려던 세종시 수정법을 4월국회로 늦추면서, 정가에선 길고 지리한 싸움이 4월까지 계속되다가 4월말에 대충돌하는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강도론, 후계 시사론 등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정면충돌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12일 한나라당 신임당직자들과의 조찬회동에서 세종시 논란과 관련, "당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려라", "민주적 방법으로 당론을 만들라", "개인 생각이 달라도 당에서 정해지면 따르라"는 특명을 내렸다. 세종시 당론 변경 지시다.이 대통령은 이어 13일 설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선 "정치를 위한 세종시가 돼선 안된다", "어떤 것이 진정한 애국의 길인가", "색안경을 쓰고 보는 편견을 벗어던져라"며 박 전 대표 등 세종시원안론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박 전 대표 및 야권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표현이다. 이 대통령이 특명을 내림에 따라, 설 연휴직후부터 세종시 수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친이계의 대대적 총공세가 예상된다. 실패로 끝난 세종시 올인 전략친이계는 지금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은 발표뒤 1주일이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달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후 세종시 수정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총공세를 폈다. 그러나 실패했다. 패인은 두가지다. 하나는 박근혜 전 대표의 강도높은 선공이었다. 박 전 대표는 정부안의 윤곽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 7일부터 싸움의 전면에 나서면서 정부의 여론몰이 총공세에 급제동을 걸었다. 다른 하나는 세종시 블랙홀 예측 실패였다. 세종시에 온갖 인센티브를 주면 다른 지방의 반발은 불을 보듯 훤한 것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예측 못하고 허둥지둥댔다. 그 결과, 지방여론이 싹 돌아서면서 일부여론조사에선 원안 지지가 수정 지지를 앞서기에 이르렀다.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신문들까지 이 대통령에게 다른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이유로 세종시 수정 포기를 뜻하는 출구전략을 주문하고 나서기에 이르렀고, 친이 중진들 사이에서조차 "세종시는 물건너갔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세종시 수정을 주도해온 박형준 정무수석은 설에 여론이 다시 한번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믿는 사람은 여권내에서조차 거의 없다.이처럼 친이계와 정부 내부에 패배주의가 확산되자, 일부 강경파는 세종시 국민투표론이란 모험주의적 대안을 내놓았으나 여야 할 것 없이 다수는 이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이때,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정면돌파 특명을 내린 것이다.시작된 2월 전쟁지방선거기획위원장이란 당직을 맡으면서 돌아온 친이직계 정두언 의원이 취임 일성으로 "세종시 문제를 2월안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만 해도 이 발언을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정면돌파 특명이 내려지면서 이 말이 주목받고 있다.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친이계가 설 연휴직후 세종시 수정 당론 확정에 나설 경우 친박과 극한 충돌이 발생하면서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친이계가 다수라 할지라도 과연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수정 당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숫자로 밀어붙여 당론을 바꾼다 할지라도 국회 통과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특명이 내려졌다는 건 앞서 정 의원이 말했듯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2월안에 결판을 내겠다"고 결심했다는 의미다. 이는 당론 수정에 반대하는 친박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실제로 향후 상황은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니면, 세종시 당론 수정에 실패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계속해 정면승부를 걸겠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이와 관련, 정가 일각에선 2월 전쟁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방선거를 거론하기도 한다. 한 정치원로는 당초 정부여당이 세종시 수정법을 4월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늦추자 "MB정권 내에 선거를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며 "4월말 국회에서 아수라장이 되면 곧바로 한달 뒤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권이 선거에서 성할 수 있을 것 같나"라고 꼬집었다. 최종 결승점은 6월2일지방선거는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은 야권 난립 상태라 여론조사에선 여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나, 선거가 임박할수록 야권은 하나둘 정리가 돼가면서 선거는 팽팽한 접전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한나라당 텃밭인 TK와 세종시 논란으로 싹 돌아선 충청권에선 박근혜 전 대표의 파워가 맹위를 떨칠 공산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재선을 노리는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박 전 대표와 극비리에 만나는 등 벌써부터 줄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현 상황을 방치했다간, 지방선거후 이 대통령과 친이계는 완전 고립무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때문에 박 전 대표와의 진검승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판단을 이 대통령이 내렸을 거라는 게 정가 관측이다. 2월에 승부를 가린 뒤 정두언 의원이 주장하듯 정운찬 총리 등 차기대선주자급을 서울시장에 내보내고 각료들을 선거에 차출하는 등 지방선거의 헤게모니를 틀어쥐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 이재오 전 의원 등도 컴백할 수 있다.2월 전쟁이 어떤 결말을 낼지는 현시점에선 예측불허다. 현실권력의 힘은 막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미래권력 파워도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인다. 결국 최종 결론은 국민이 낼 것이다. 6월2일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 한국정치의 지형은 요동칠 듯싶다.

박근혜 전 대표와 사실상 결별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친이 강경파가 주장하는 세종시 국민투표론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세종시 수정안 국회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고 묻자 "가능하다면 국민투표를 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 했지만 재미 좀 봤다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충청도의 표를 얻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이 문제 또 불거진다. 다른 후보가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더 갖다 주겠다고 발언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잠재우는 방법은 이것으로 끝내자, 지긋지긋하다는 거다. 이 문제로 더이상 싸우지 말자고 끝내는 방법으로는 국민투표가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다.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라며 국민투표 지지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친박의 국민투표 반대에 대해서도 "그러면 법에 국민투표가 왜 있나"라고 힐난한 뒤, "이 문제를 작년 9월부터 정운찬 총리가 총리 인준 받기 전부터 이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온 나라가 국론 분열이 되고 난리지 않나? 이 이상 국가 중대사가 어딨냐"라며 거듭 국민투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전날 의총에서 친이 진수희 의원의 막말을 친박이 맹성토한 데 대해서도 "그거 잘못된 일이다. 본인이 의총에 나와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일이다. 그러한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발언 가지고 이 사안의 본질을 흔드는 것도 아니다"라며 친박을 힐난했다. 그는 진행자가 박 전 대표를 계속 지지할 거냐고 묻자 "글쎄, 그런 부분이 뭐 한데..."라며 "나는 박근혜 대표를 대통령 만들자고 온 몸을 던졌던 사람이다. 그 입장이 변하겠냐? 그러나 기왕에 대통령이 되면 좀 훌륭한 대통령이...지금보다 훌륭한...여러 가지 훌륭한 분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다소 싫은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박이 사실상 자신과의 결별 선언을 한 데 대해서도 "내가 내 인생보다 더 열심히 그 분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정책의 소신이 다른 걸 가지고 결별이다.. .것도 박근혜 대표의 본인의 입을 통하지 않고 제 3자를 통해 공개적으로 듣는 내 입장이 기가 막힌 심정"이라며 "인간 사는 세상이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력 반발했다.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신문-방송 겸영 허용 시기를 2013년으로 늦춘 배경은 비판여론을 수용한 게 아니라 기술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한나라당은 권고안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왜 2013년부터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냈는가"라고 물음을 던진 뒤, "실질적으로 신문과 지상파 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상파에 채널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류 원내대표는 "2013년에 디지털화가 되면 예컨대 KBS 9번 채널이 세 개로 쪼개진다. 9-1, 9-2, 9-3으로 나누어진다. MBC와 SBS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도가 돼야 지상파가 가입한 채널이 확보된다"며 "그 이전까지는 이 법을 개정해서 지상파 방송을 허용하는 문을 개방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법률적 효과가 없다. 그래서 2013년부터 교차소유 겸영을 허용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요컨대 지금부터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봤자 정부가 MBC나 KBS 2TV를 강제적으로 민영화하기 전에는 신문들이 인수할 수 있는 공중파 채널이 없는만큼 기술적으로 공중파 채널의 무더기 양산이 가능한 2013년이후에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다.류 원내대표 해명은 신문-방송 겸영시기 연장에 왜 예상밖으로 보수신문들이 조용한가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다.내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견제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파란을 예고했다.31일 정치컨설팅업체 <리서치뷰>에 따르면, 지난 28~30일 사흘간 서울-경기 거주자 3천11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민의 39.3%는 ‘국정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여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중간평가를 위해 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41.1%로 더 높게 조사됐다. 경기도민의 경우 ‘여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0.1%, ‘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37.7%로 초접전 양상을 나타냈다. 연령별로 보면, 서울시민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민은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높았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차기 서울시장 지지도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41.8%로 1위를 기록했으나, 한명숙(20.1%), 유시민(14.5%), 노회찬(7.0%), 이수호(1.1%), 야권 후보 지지율을 합하면 42.7%로 오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을 하지 않은 부동층도 15.5%에 달해, 이들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기 경기도지사 지지도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41.2%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김진표 민주당 의원 19.8%,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8.0% 순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서울-경기 모두 전 연령층에서 오세훈·김문수 후보가 한명숙·김진표 후보를 앞서고 있었지만, 서울의 경우 유시민 후보가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31.1%의 지지율을 보였고, 30대 연령층에서도 노회찬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각각 14.8%와 15.3%의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한편 ‘4대강 예산은 내년으로 넘겨서 다시 심의하고, 나머지 예산안만 먼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을 지지하는 의견은 서울시민의 경우 51.4%, 경기도민의 경우 52.1%로 나타냈다. ‘합의가 안 되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강행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울시민 32.8%, 경기도민 28.2%에 머물렀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 드라이브에 대해선 서울시민의 45.6%, 경기도민의 48.4%가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서울시민 38.5%, 경기도민 37.9% 찬성에 그쳤다.한명숙 전 총리 등에 대한 수사가 표적수사라는 주장에는 서울시민의 43.4%가 공감을 나타낸 반면, 36.3%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라고 답했다.‘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운영 논란’에 대해선 ‘공익적인 행사이고, 서울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찬성’한다는 응답은 47.8%, ‘광화문 광장 조성 취지와 달리 서울시의 홍보성 이벤트 중심이라서 반대’한다는 답변은 41.1%였다. 이번 조사의 유효표본은 서울 1천816명, 경기 1천294명 응답에, 표본오차는 95%p 신뢰수준에 서울 ±2.3%p, 경기 ±2.7%p다.금융시장이 그리스 재정상황에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29일 독일 재무부 미카엘 오페르 대변인이 말했다. 오페르 대변인은 이날 베를린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25일 그리스 정부가 80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것은 계속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채 매각이 금융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그는 "금융시장에 많은 투기적 의도가 있다"면서 "금융시장 상황을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 정부는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적절한 대책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감축 계획의 이행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브리핑에서 크리스토프 스티그만스 독일 정부 부대변인도 "독일은 그리스가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이행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대책들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시장에선 그리스가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증가하는 국가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EU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전망에 그리스 국채가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10년만기 그리스 국채 수익률은 연 7.15%를 기록, 1999년 10월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30일(연 4.99%)에 비해 2.16%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다만, 이날 오전 11시 현재 영국 런던 금융시장에서 그리스 국채 수익률은 큰 폭 하락세로 돌아서며 연 6.95%를 기록하고 있다.씨티, UBS에 이어 골드만삭스와 도이체방크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소폭 상향조정했다.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계 시선이 호의적으로 바뀌는 기류이나, 아직도 이들의 전망치는 우리 정부 전망치보다는 낮다.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효율적인 경기부양책과 수출 회복 전망을 바탕으로 이같이 올렸으며, 12개월 원.달러 환율 전망치도 기존 1,300원에서 1,250원으로 낮췄다.도이체방크도 이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5%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씨티는 -4.8%에서 -2.0%로, UBS는 -5%에서 -3.4%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연세대학교가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공연은 불허한 반면,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일본 아이돌스타 베리즈코보 내한공연은 허용한 데 대해, 민주당이 맹비난을 퍼부었다.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모공연 불허는 22일부터 예정된 사법시험 때문이라는데 같은 시간대에 열리는 일본 연예인 공연과 추모공연이 달리 취급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 정부의 끝없는 친일 행각을 따라 연세대학교도 친일의 길을 가는 것인가"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이 부대변인은 더 나아가 "민주화 투쟁의 중심이었던 연세대가 민간독재정부를 따라 불합리와 몰이성의 나락에 빠지고 있다. 공연을 막는답시고 명박산성을 본 따 교내에 차벽을 치는 것도 쓴웃음을 자아낸다"며 "일본 연예인 공연은 허용하면서 노 전 대통령 추모공연은 불허하는 것이 정치적 편향의 결과인지 아니면 친일 성향의 발로인지, 연세대는 답해야 한다"고 거듭 연대를 힐난했다.노 전 대통령 추모공연은 연대의 불허 조치로, 장소를 21일 저녁 성공회대로 옮겨야 했다.설기현이 사우디 아라비아 리그 최고 명문 클럽인 알 히랄에서 임대 선수 자격으로 뛰게 됐다. 현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풀럼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겨울 이적시즌에 새 소속팀을 찾는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설기현은 예상외로 신속하게 알 히랄 입단에 동의했다. 알 힐랄은 2007-2008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등 52년의 클럽 역사 동안 11회나 리그 챔피언에 올랐을 뿐 아니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의 전신인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2회)과 아시안 컵 위너스 컵(2회), 아시안 슈퍼컵(2회)까지 아시아에서 거둘 수 있는 트로피는 모두 휩쓴 명문 클럽.전문가들은 설기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럽 리그에서 이탈했다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일거다득(一擧多得)이란 평가와 함께 그가 알 히랄에서 다시 부활하기를 기대했다. 이같은 기대를 거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설기현이 알 히랄에서 안정적인 출전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떨어진 기량과 경기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밑천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물론 설기현이 중동 최고의 클럽인 알 히랄에서 단숨에 주전으로서 활약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주전 자리를 확보해 안정적인 출전시간을 보장 받기만 한다면 그는 다시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도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 기간 만료 이후 소속팀인 풀럼에 잔류하거나 유럽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게 된다. 특히 그는 한국 축구가 약점을 보여왔던 중동 축구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월드컵 7회 연속 진출을 노리는 허정무호에게 중동 정보원 내지 중동 킬러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됐다. 설기현은 알 히랄 입단을 통해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기현은 풀럼에서 연봉 100만 파운드(우리돈 약 19억5천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기현이 알 히랄에서 받게될 연봉은 현재 공개되고 있지 많지만 알려진바로는 풀럼에서 받는 액수 이상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수입의 4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영국과는 달리 사우디 아라비아에는 세금이 없어 설기현은 알 히랄에서 받는 연봉을 고스란히 가질 수 있다. 풀럼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며 위기에 빠졌던 설기현이 내린 알 히랄 입단 결정이 훗날 전문가들로부터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리그 최고 명문 클럽인 알 히랄에서 임대 선수 자격으로 뛰게 된 설기현 ⓒ연합뉴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에 각종 특혜를 주어 서울공대 제2캠퍼스, 기업 등을 유치하려는 데 대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한심하다"며 강도높은 직격탄을 날렸다.이상돈 "포스텍도 대학원생 부족해서 고민인데..."이상돈 교수는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세종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정치권 어느 누구도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사정을 무시하고 마치 원점에 서 있는 것처럼 논의하는 것은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라며 "어차피 논의가 되어서 상당히 공사가 진행되어 있다는 현실을 전제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이어 화살을 정운찬 총리에게 돌려 "청와대 의중을 대변하는 정운찬 총리는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다른 것을 보낸다고 하는데, 정부가 자기 의지대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정부 부처 외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대학총장을 지낸 사람이 건물이나 짓고 돈을 퍼서 부으면 대학이 생겨나는 것으로 말하는 것부터가 한심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제2 공대를 따로 세운다는 이야기도 그렇다"며 "포스텍(포항공대)의 경우도 대학원생이 부족해서 고민인 것이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국민세금으로 중국 유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기업을 내려 보낸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세종시로 내려가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이런 특혜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 특정기업에 세금을 면제하면 그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서 메우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정권의 기본철학은 수도권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업에게 세종시로 내려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혁신 도시로 공기업을 내려 보내는 것은 주저하면서 세금을 축내면서 민간기업을 세종시로 내려 보내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정부여당, 분권형 대통령제 하자고 주장하면서..."이 교수는 나름의 세종시 해법과 관련, "문제는 물론 행정부처가 서울과 과천, 그리고 세종시로 분리되면 불편하다는 것"이라며 "물론 불편한 점도 적지 않겠지만, 이만큼 진행된 것을 다시 논의해서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기보다는 그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층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데 무리가 없는 사회부처(과학기술, 국토, 환경 등)와 정치권력과 분리가 되어야 할 청(廳) 단위 부처를 세종시로 보내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정도의 소폭 조정에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이라며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매사에 일일이 간여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국회의장과 몇몇 여당의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해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는 하자면서 행정수도 건설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무언지도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종시 문제야말로 현 정권이 좋아하는 ‘실용주의’로 접근할 사항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그것을 ‘정치문제’로 만들어 버렸다. ‘정치를 모르는 정권’이 공연히 정치안건을 더 만들어서 나라를 뒤집어 놓은 형상"이라며 "현 정부가 자신들의 양심상(?) 도저히 행정부처를 내려 보내지 못하겠다면, 세종시 문제 자체를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이 분을 자살로까지 몰고 간 잘못은 없는지 진지하게 가려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을 정조준했다.이 총재는 이 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조사가 필요 이상으로 집요하거나 또 투망식으로 되거나 장기간 연장됨으로써 불행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면 검찰권의 진정하고 공정한 정립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규명되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진상규명에 집착한 나머지 또는 정치적 고려에 좌우된 나머지 적법절차의 정신과 한계를 일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거듭 검찰을 겨냥했다.한편 이 총재는 노사모의 저지로 조문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선 "여러분들의 원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국민간의 분열과 대립의 계기로 만드는 일은 아마 여러분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인을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고인에 대한 추모를 갈등과 분열이 아닌 이해와 화합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며 조문 저지를 중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이 날 회의 직후 곧바로 서울 역사박물관에 설치된 고인의 분향소에 들러 조문했다. 이 총재와 선진당은 추후 일정을 조정해 봉하마을에 다시 조문을 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아울러 29일 고인의 영결식까지 당직자들에게 주요 정치일정 금지와 언행을 조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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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서민-중소기업이 주된 수혜대상인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자유선진당이 17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5역회의에서 "정부에서 76개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폐지하고자 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지원분야가 대부분"이라며 정부 움직임을 지적했다.그는 이어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혈세 퍼붓기 등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민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그는 전날 정부와 한나라당이 SSM, 기업형 슈퍼마켓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중소상인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맹점을 꼬집었다.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등록제는 임시 땜질식"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늘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해서 정직하게 풀어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회피하거나 땜질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여야 3당은 4일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예산안 처리를 위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갖고 절충 작업을 진행중이다.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권경택 선진창조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일괄 타결을 위해 비공개 연석회담을 가졌다. 당초 3시 30분 예정이었으나, 각 당 정책위의장간 협상이 늦어지면서 회담도 15분가량 늦게 시작했다. 회의 시작 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합의도 안할 것을 뭣 하러 (기자들에게) 오프닝을 공개했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정부 감세안과 예산안, 법안심사 문제 등을 논의키 위해 곧바로 비공개 회동을 시작했다. 앞서 각 당 정책위의장들은 예산안 처리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을 알려졌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와 증여세, 근로소득세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상속증여세 인하 계획 백지화를 밝혔다.한편 연석회담이 열리는 동안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와 기획재정위의 조세소위는 활동이 중단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회의장을 점거한 상태다. 또 각 당 보좌진들이 혹시 모를 몸싸움에 대비해 대기 중이어서 물리적 충돌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명박 대통령은 7일 일부 경기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날로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는 서민들에게 "힘 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3차 라디오 연설에서 "요즘 국가신용도가 조금 높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경제가 확실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서민들이 이를 체감하기엔 아직도 이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9.3 개각을 거론하며 "지난주 정운찬 국무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을 새로 모셨고 청와대도 개편했다"며 "새로운 진용은 중도실용 정신을 바탕으로 민생과 일자리 챙기기를 정책의 가장 앞자리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저는 지난주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장애인 직업시설과 경기도 구리에 있는 재래시장을 다녀왔습니다.요즘 국가신용도가 조금 높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경제가 확실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서민들이 이를 체감하기엔 아직도 이른 것 같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이나 장애인 직업시설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야말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도 드리고, 또 고충도 듣고자 현장을 찾았습니다.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분들로부터 큰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청음공방, 전현석씨 현장이야기- 현장음)“10월달이면 아빠가 됩니다.(박수)
그래서 참 행복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이 행복을 지킬 수 있게,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방송을 통해 듣기에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만났던 서른살 장애인 전현석씨의 말입니다.전 씨는 결혼해서 이번 10월달에 아마 출산을 앞두고 있고 이렇게 중증장애인이지만, 계속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지금 아주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일자리만 계속 있다면, 가족과 함께 행복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하면서도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 답변 - 현장음 )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현재 검토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 복지라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서, 그것이 좋은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복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가정도 꾸려나가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음공방이라는 이 목재 가구회사에서는 스물 아홉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일을 통해 희망과 꿈을 찾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표정이 밝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이 회사의 정신은 ‘당당한 자존심’이라고 했습니다. 현관 건물에도 또한 배송차량에도 ‘당당한 자존심’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보호와 수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당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일자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일자리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현장 방문에서 깨달은 사실입니다마는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제가 방문한 청음공방은 최근 서울시 SH 공사 아파트에 신발장을 처음으로 대량 납품하게 되어 모두들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대통령께 꼭 부탁을 드릴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새로 짓는 보금자리 주택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 보금자리 주택에 사용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은 물론, 앞으로도 일거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만든 제품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는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물론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필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는 내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고, 2011년부터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국민여러분,장애인의 90%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구리에 있는 재래시장에 들렀습니다. 요즘 정부가 보급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잘 통용되고 있고,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일부러 들렀습니다. 저도 줄을 서서 20만원 어치 상품권을 사서 물건을 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품권이 보다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 어느 시장에서든 다 쓸 수 있고, 재래시장 가격이 그래도 일반 시중가보다 15%에서 20%는 싸다고 하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왕이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에서 만난 어느 할머니께서는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달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해 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마흔 네 살 된 아드님이 가내수공업회사에 다니는데 요즘 들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이름과 주소를 물어보고 적어서 돌아왔습니다.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 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정부는 시장상인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유지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주 정운찬 국무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을 새로 모셨고 청와대도 개편했습니다.새로운 진용은 중도실용 정신을 바탕으로 민생과 일자리 챙기기를 정책의 가장 앞자리에 둘 것입니다.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시장상인들에게 들었던 바로 그 격려의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돌려 드리고자 합니다.“힘 내십시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고맙습니다.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2일 "미네르바가 ‘긴급명령 1호’라는 표현을 쓰며 긴급공문을 보냈다고 한 부분은 풍자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미네르바의 풍자적 표현을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검찰의 편협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긴급명령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고, 당연히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내리는 것인데 어떻게 은행에만 긴급명령1호를 공문으로 보낼 수 있는가”라며 거듭 공문 발송 주장이 풍자임을 강조한 뒤, “명백하게 정부의 외환 개입이 드러났는데 단순히 공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네르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를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네르바로 인해 피해를 덜 본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개미 주주들이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미네르바의 정확한 예견과 진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을 해친 것이 아니라 공익에 유해하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그동안 이 정권의 경제적 실태를 미네르바라는 한 사람에게 몽땅 씌워 희생양으로 만든 결과”라며 “오늘 구속적부심을 통해 꼭 풀려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과 반대되는 달러 매입 자제 요청 사실이 밝혀진 만큼 기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과잉 충성한 것으로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 변호인단 회의를 거쳐 위헌법률 심사를 신청하고,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이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편안을 질타한 데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법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권의 침해는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법원 반발을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며 맹비난, 양자 갈등이 극한대치로 치닫는 양상이다.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은 법원 몫이라 반대하는 것은 국회가 사전에 대부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냐"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대법원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단계에 있는 개혁안을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유감"이라며 "국민은 지난 30여 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였던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되길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정치적 행위는 아닌지 우려한다"고 거듭 대법원 반발을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개혁은 국민이 원하기에 하는 것"이라며 거듭 국민을 앞세우면서도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추진안은 당의 사법특위에서 우선 논의된 것이고 여야동수로 야당과 함께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며 국회특위 논의 과정에서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대법원은 한나라당 개편안이 외부인사들이 법관 인사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법원 인사 개입을 통해 판결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음모로 판단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20일 "저의 반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수원 장안구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무엇보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제게는 숙제로 남아 있다"며 불출마 결심 배경을 밝히기 시작했다.그는 "그동안 민주화 정치세력의 집권 기간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1년 반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보여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좌절은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든다"며 "저는 저의 출마가, 제 한 몸이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원내에 입성하는 것이 국민의 슬픔과 분노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것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한다"며 "지명도와 지지도가 높은 거물로 당장의 전투를 이기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전쟁을 이기는 길이 아니다. 또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며 자신의 출마가 정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장안 선거에서 손학규가 이기면 거물이 당선되는 것이지만, 이찬열이 이기면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라며 이찬열 지역위원장이 출마하는 것이 정도임을 강조한 뒤, "이번 선거를 수수방관하지 않고, 민주당을 위해 뛸 것"이라며 이 위원장 당선을 위한 지원유세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처럼 손 전 지사가 이찬열 위원장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원 장안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수원 장안에는 이 위원장 공천이 유력시되며, 이에 따라 안산 상록을에도 민주당 거물급 인사의 낙하산 공천이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구경북 X들" 발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1일 앞서 한나라당 J모 의원의 "어떤 X" 발언과 함께 싸잡아 "이게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고, 어느 나라 청와대냐"고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힐난한 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말이고, 이게 대한민국 청와대가 할 소리냐"고 거듭 질타했다.그는 더 나아가 "더구나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경북 언론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대통령을 직접 거명했으니,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사석에서 그렇게 외쳤다는 말인가"라며 "국민이 X이면 대통령은 뭐냐"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딸을 강남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민주당이 1일 "이명박 정권하에서 위장전입은 죄도 아닌가"라고 질타했다.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 정권에서 위장전입은 총리내정자조차도 낙마시킨 범법행위였다"며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위장전입을 물러 늘어졌었음을 상기시킨 뒤 이같이 말했다.노 대변인으 "청와대가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니 몰랐을 리 없는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두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에 대해 이제 한나라당이 답해야 한다"며 "만약 위장전입은 용인되는 수준의 범법행위라면, 한나라당에 의해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한 인사들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거듭 한나라당을 정조준했다.18명이 또 신종플루로 사망했다. 지난 12일 발표후 엿새 사이에 하루 평균 3명꼴로 사망한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플루 사망자가 18명 추가로 발생해 총 사망자가 82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추가 사망자는 충청권에 거주하는 11세 여아와 42세 남성 등 비고위험군 2명, 만성질환을 앓아온 수도권의 34세 남성 등 고위험군 16명으로 파악됐다. 11세 여아는 지난달 30일 증상이 나타나 31일 병원을 찾았으며 지난 4일부터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으나 이틀만인 6일 숨졌다. 42세 남성은 지난달 19일 증상이 나타나 20일 병원을 찾았으며 26일부터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으나 1주일 만인 지난 2일 사망했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신종플루로 현재까지 사망한 82명은 고위험군 69명, 비고위험군 13명이다.이처럼 신종플루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 데 이어, 외국에서 변종 신종플루가 발견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신종플루 공포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한국 야구가 숙적 일본에 당한 콜드게임패의 치욕을 영봉승으로 설욕하며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아시아라운드(1차예선)를 1위로 통과했다.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9일 저녁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과의 WBC 1라운드 1-2위 순위 결정전에서 4회초 김태균의 적시타로 얻은 천금같은 선제점을 끝까지 잘지켜 일본에 1-0의 극적 승리를 거뒀다.이날 승리의 일등공신은 5와 1/3이닝 동안 산발 3안타 무실점으로 일본 타선을 철저하게 봉쇄한 한국의 선발투수 봉중근과 4회초 이종욱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결승 적시타를 날린 김태균이었다. 한국은 이날 일본과 3회말까지 팽팽한 0의 행진을 이어가다 4회초 선두타자 이종욱이 볼넷을 골라 걸어나간 데 이어 2번 타자 정근우가 안타를 치고 진루, 무사 1,2루의 기회를 맞았다. 이어 3번타자 김현수가 삼진으로 물러나 1사 1,2루가 된 상황에서 한국은 이틀전 일본전에서 큼지막한 투런 홈런을 날렸던 김태균이 또다시 적시타를 날려 2루주자 이종욱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이때 3루로 뛰던 정근우는 일본의 정확한 중계플레이에 아웃되고 말았다. 그후 분위기가 식은 한국은 김태균이 어이없는 주루사를 당해 4회초 공격에서 1점을 얻는 데 그쳤다. 한국은 이후 7회초에서도 무사 2,3루의 기회를 맞았으나 이대호의 타구를 일본 수비진이 믿기지 않는 병살플레이로 연결, 추가점을 올리는 데 실패하고 살얼음판 위를 걷는듯한 아슬아슬한 승부를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봉중근이 6회말 1사 상황에서 마운드에서 내려온 이후 정현욱(1과 2/3이닝 무실점)과 류현진(1/3이닝 무실점), 임창용(1과 2/3이닝 무실점)이 빼어난 이어던지기로 일본 타선들을 원천봉쇄하면서 끝내 일본에게 영봉패를 안기는 데 성공했다. 이날 통쾌한 설욕에 성공한 한국은 아시아라운드 1위를 확정, 보너스 상금 30만달러를 확보함과 동시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대회 2라운드에서도 강호 쿠바를 피해 호주 또는 멕시코와 1차전을 치르게 돼,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4강 진출을 노릴수 있게 됐다. 한국은 일본과의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 단 3점만을 내고도 지난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아시아 야구의 맹주 자리를 지켜낸 반면, 일본은 한국과의 1차전에서 무려 14점을 뽑아내며 콜드게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지만 결국 아시아 1위 자리가 걸린 중요한 경기에서 단 1점도 올리지 못하는 치욕을 당하며 아시아 2등에 머무르고 말았다.미국내에서 더블 딥 우려가 급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간연구소에서 연말께 경기가 다시 둔화될 것이란 더블 딥 우려가 제기됐다.하나금융지주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장보형 연구위원은 지난 10일자 보고서 <국내경제, W자 형의 불안정 회복 경로>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경기 급랭에 따른 반사효과에, 적극적 금리 인하와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 정책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해 꼭 필요한 민간 자생력은 회복되지 않았다며 기업 설비 투자는 회복세를 보일 것 같지 않은 데다, 민간소비도 뚜렷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리먼 사태 이후의 경기급랭에 이은 한시적 차원의 되돌림 효과가 정부의 초강도 정책효과와 결부돼 일종의 `오버 슈팅`을 빚고 있을 뿐"이라며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으로 뒷받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회복 모멘텀은 다시 약화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2분기의 집중적 회복 이후 3분기까지 회복세를 이어가지만, 외환위기 이후처럼 V자형 회복이 아니라 경기 싸이클이 짧아지며 4분기께 다시 회복세가 약화될 것"이라며 "당장 더블딥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연말 경기가 다시 둔화되면서 W자형의 불안정한 회복 경로가 유력시된다"고 전망했다.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과 별로 관계없는 정당"이라며 자신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비난하는 민주당에 대한 반격을 개시했다.유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힐난한 뒤, "다만 민주당에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하셨던 분들이 남아계신 것은 그 분들이 민주당을 그런 정당으로 바꾸어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적통 다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정당, 어떤 정치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정당, 여러 정치인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영남에 출마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그것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희망사항이고, 자기의 희망사항을 다른 당이 들어주지 않았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은 조금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중 서민일자리 창출에 1조4천억원대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육교사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등에 8천500억원을 추가투입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6천억원을 신규 편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내년도 예산은 특단의 일자리창출 예산, 실업대책 예산이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20만 9천명의 신규취업을 지원하고, 20만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예산 추가편성 안에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6천억원 신규 편성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3천520억 증액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육교사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등 12개 사업 4천950억 증액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들은 화살을 정부여당에 돌려 “부자에게 6조원이나 감세하면서, 소득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예산은 전년대비 490억원 증가한 1조950억원 편성하는 데 그쳤다”라며 “더군다나 내년 7월 첫 번째 2년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540만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아무런 예산대책 없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출신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당초 공약과 달리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며 “지지기반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이유로 위기극복과 단합을 위해 도움이 안되는 부자감세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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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강북권 아파트값 하락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주 대비 0.07% 상승세를 나타냈다. ▲송파구(0.57%), ▲강남구(0.47%), ▲강동구(0.35%), ▲강서구(0.31%)등 이 상승세를 이끌었으나 ▽강북구(-1.01%), ▽노원구(-0.96%), ▽용산구(-0.23%), ▽은평구(-0.15%)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권 재건축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2차 62㎡(전용 56㎡) 형이 5500만~7000만원 가량, 가락시영1차 49㎡(전용 45㎡) 형은 4000만~4500만원 가량 시세가 상향 조정됐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동 주공4단지 42㎡(전용 41㎡) 형이 5500만~6000만원 가량 상승해 6억7000만~6억9000만원 선을, 시영 62㎡(전용 57㎡) 형이 5000만~8000만원 가량 상승해 9억7000만~10억원 선을 나타냈다.반면에 강북권은 재건축ㆍ일반 단지 구분 없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강북구 우이동 대우 109㎡(전용 84㎡) 형이 지난 주 대비 4000만~5000만원 가량 하락해 3억8000만~4억1000만원 선을 보였고, 79㎡(전용 59㎡) 형은 2500만원 가량 하락해 2억8000만~3억원 선을 나타냈다. 노원구에서는 월계동 삼호4차 72㎡(전용 50㎡) 형이 1500만~3500만원 가량 하락해 2억~2억4000만원 선을, 미륭 72㎡(전용 51㎡) 형이 1000만~3500만원 가량 하락해 2억3000만~2억8000만원 선을 보였다.경기도는 지난 주 대비 -0.1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의왕시(-1.43%), ▽파주시(-1.04%), ▽화성시(-0.62%), ▽수원시(-0.48%), ▽이천시(-0.42%)는 하락세를, ▲군포시(0.57%), ▲과천시(0.27%), ▲하남시(0.25%), ▲동두천시(0.20%)가 오름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0.6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분당이 -0.77%를 기록,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도 큰 낙폭을 보였고, ▽일산(-0.73%), ▽평촌(-0.58%)도 올 들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산본(-0.28%)과 ▽중동(-0.09%)도 역시 하락세를 나타냈다.분당은 급매물이 일부 거래되며 호가가 상향 조정되는 매물이 있긴 하나, 매수세가 붙지 않으며 다시금 가격 하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판교 입주 및 경기도 곳곳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매수세 유입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번 주에는 이매동 이매촌진흥이 2000만~4000만원 가량 하락해 76㎡(전용 59㎡) 형이 3억2500만~4억1000만원 선, 125㎡(전용 101㎡) 형은 6억1000만~6억9800만원 선, 정자동 정든한진7차 109㎡(전용 84㎡) 형은 1000만~5000만원 가량 하락해 5억~6억원 선을 나타냈다.인천은 -0.03%를 기록했다. ▽남동구(-0.18%), ▽서구(-0.03%)가 하락세를, ▲계양구(0.07%)는 오름세를 보였고, 그 외 지역은 대체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규모 별로는 소형 0.00%, 중소형 -0.06%, 중형 이상에서는 -0.02%을 기록했다.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의 한상춘 부소장 겸 <한국경제> 객원 논설위원이 17일 펀드 폭락으로 피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에 대해 "사실 지금까지 환매를 못한 것은 여러가지 개인의 탐욕이라든가 기대심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투자자 책임론을 주장, 투자가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미래에셋 부소장 "우리는 작년말부터 위험 많이 경고했다"한 부소장은 이 날 자정 방송된 MBC 100분 토론 토론자로 참석, 주가 대폭락에 따른 펀드가입자 등 주식투자자들의 천문학적 피해와 관련, "사실 저희들이 작년 12월초 올해 1월초에 이러한 위험에 대해 사전에 많이 경고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소장이 비환매로 손실을 본 책임을 "개인 탐욕" 탓으로 돌리자,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오는 등 술렁거렸다.그는 그러면서도 "지금은 이미 많은 손실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회복을 생각해서 투자하는 쪽이 나은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환매를 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럴 때에는 개인의 정보량과 질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정보의 양과 질을 커버하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사람과 좀 얘기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게 좋지 않나 싶다"며 우회적으로 주식형펀드 가입을 권고하기도 했다.이에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는 "전문의를 찾아보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린다"고 꼬집었다. 국내 최고 수수료를 받으며 최고 전문 자산운용사임을 자부해온 미래에셋이 중국 몰빵투자 등으로 원금을 반토막내고 운용실적도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데 대한 우회적 힐난이었다.박경철 "미래에셋이 경고? 못 들은 사람 많다"한 부소장 주장에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씨는 즉각 "경고를 작년말부터 하셨는데 못들은 사람이 많았다"며 "목소리가 좀 작으셨다"고 미래에셋을 비꼬았다. 미래에셋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신문광고 등을 통해 지금이 바닥이라며 주식펀드 가입을 주장해온 대목에 대한 힐난인 셈.박 씨는 이어 "이렇게 답을 드리겠다. 지금 자산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자산을 팔 수 있다"며 "다만 그 언젠가가 내일일 수도 있고 한참 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언젠가를 견딜수 있는 재무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기간 중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분은 차라리 그걸로 밥도 사먹고 빵도 사먹고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부터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환매를 해 부채부터 줄일 것을 조언했다.13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 모 여관 지하실에서 여관 주인 강모(57)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김모(41)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경매에 나온 여관 건물을 살펴보러 들어갔는데 지하실에 강씨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여관은 지난해 가을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숨진 강씨의 옆에는 극약이 든 것으로 보이는 병이 놓여 있었으며, 시신의 상태로 미뤄 숨진 지 한 달가량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년 전에 논을 팔아 여관을 산 강씨가 빚 때문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몹시 고민해왔다"는 주변의 진술에 따라 사업실패를 비관, 극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에 대해 "정 후보자는 훌륭한 분으로서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한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2박1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개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 내정자의 세종시 축소 논란에 대해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앞서 "충청도민에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한 약속"이라며 "엄연한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귀국장에는 허태열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영선 박종근 안홍준 이성헌 이혜훈 구상찬 의원 등 친박의원 20여명이 마중을 나왔고 지지모임 회원 150여명 등도 나왔다. 또 특임장관으로 내정된 주호영 의원과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나왔다.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공무원이든, 언론이든 정권의 입맛대로 눈치를 보며 왔다갔다 하는 꼴들이 가관"이라며 세종시 수정에 올인하는 정부와 일부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이상민 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비난하며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2005년도, 2006년도에 청와대에서, 그리고 재경부에서 근무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을 관철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고 홍보에 나섰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는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오는 것을 국가 망국병에 걸리는 것처럼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권태신 실장을 정조준했다.그는 이어 화살을 일부 언론으로 돌려 "일부 언론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경고한다. 불과 3년도 안 남은 정권의 충견 역할을 했을 때 국민은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기억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도높은 경고를 하기도 했다.박상돈 세종시 비대위 위원장도 "나도 현장을 갔다 왔지만 특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충청도 지역의 일반적 민심이 매우 냉소적인 상황에서 누가 따뜻이 맞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결국 지난 총선과 지방 선거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인사들이 총리와 장관, 또는 청와대 인사들을 안내하는 등 사실상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을 바라보면서 일반 충청도민들이 더욱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 드린다"고 비난에 가세했다.청와대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관련, "중요한 건 상반기 내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신년연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에 들어서면 경제회생의 온기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고 서민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계속하고 있는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개혁과 관련, "그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교육문제에 대한 체감도나 교육정책이 잘 됐다는 지지도가 낮은 것을 보고 대통령이 놀랐다"며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으면 소득이 늘어나도 소용이 없다.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내에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올해 안에 상당한 추동력을 갖고 진전돼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지난해 8.15 때 선언적이고 이슈를 제기하는 차원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힘을 실어서 독려하고 챙기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북정상회담도 일회적 이벤트로 만들어져서는 의미가 없다"며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려면 수시로 필요할 때 얘기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게 지향점이다. 전술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쩌다 만나는 관계로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상시적 대화가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새로운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다.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자는 1976년 6개월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했는데 미국은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취업비자로 변경한 것이라면 유학을 마친 셈이어서 국내로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그럼에도 귀국을 하지 않고 학업을 위해 징병검사를 연기, 고령으로 소집면제를 받은 것은 병역을 기피한 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 내정자 측은 "취업비자로 조교수로 일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더이상의 명백한 해명을 하지 못해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이 1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아들 이재용씨의 부인이자 자신의 며느리인 임세령씨가 이혼 소송을 서울민사법원에 낸 직후여서, 이와 무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이 전 회장은 이날 약간의 두통 증세 치료와 정기 검진을 위해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입원, 특별입원실에서 치료와 검진을 받았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치료와 검진은 주치의인 최한용 삼성서울병원장이 직접 맡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회장의 퇴원 여부는 13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99년 폐암 수술을 받은 뒤 매년 1~2차례 정기 검진을 받고 있다. 삼성측은 이 전 회장 입원이 정기검진 차원일뿐 특별히 이상 증세가 있어서 입원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입원한 날이 며느리 임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직후여서 이에 따른 충격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삼성가에서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은 창업이래 초유의 일이다.정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2009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데 대해 엄중하며 즉각적 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를 묵살한 바 있어, 우리 정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한 상태다.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방위성이 17일 발표한 <2009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가 지난해 강력한 유감표명과 함께 관련내용의 삭제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또다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됨을 일본 정부가 깊이 인식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미 뉴욕대 교수가 9일(현지시간) 앵글로색슨 금융자본주의의 종언을 선언하며 거대 상업은행들의 추가도산을 예고했다. 아울러 차제에 미국 패권이 붕괴되면서 미 국채와 달러화도 폭락하는 등, 세계가 거대한 권력이동의 혼란기에 빠져들 것으로 내다봤다."앵글로색슨 금융자본주의는 끝났다"루비니 교수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전세계 독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쌍방향 대화 형식을 빌어 "지난 수십년간 세계 금융계를 지배해온 미국-영국의 앵글로색슨 금융감독 및 규제 모델은 실패로 끝났다"고 단언했다. 루비니는 "앵글로색슨의 금융감독은 자율규제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무(無)규제를 의미한다"며 "자기도취와 비이성적 풍족감이 지배할 때 시장의 원칙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내부 위험관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금융위기는 규제완화란 명분으로 금융감독을 사실상 포기했던 앵글로색슨 금융자본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란 지적인 셈."미-영 구제금융, 좀비은행들만 양산할 것"루비니는 향후 금융위기 전개과정과 관련해선, "거대한 은행들이 또 도산할 것"이라며 "많은 나라에서 은행들은 쓰러트리기에는 너무 크나, 동시에 구제하기에도 너무 크다(In many countries the banks may be too big to fail but also too big to save)"며 재정 수단을 총동원해도 거대 은행들의 도산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2차 상업은행 위기론을 폈다.그는 "과거에는 단지 신흥시장만 이런 문제로 고통받았으나 지금은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그리고 영국까지도 정부가 은행들의 구제하기엔 은행이 너무 거대하다는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미국-영국의 은행 구제금융 방식과 1990년대 일본의 그것과 비교한 뒤 "최근의 미국-영국의 접근법은 결국 스스로 재건에 실패하고 신용경색만 확산시켰던 일본의 좀비 은행들과 마찬가지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미국국채-달러 폭락할 것"루비니는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격적 경기부양이 몰고올 후폭풍도 우려했다.그는 "미국의 재정적자는 올해 2조달러, 내년에는 1조5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런 마당에 외국의 누가 미국 국채를 살 것이며, 현재의 달러화 가치와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그는 "결국 몇년 뒤에는 거대하면서 지속적인 미국의 재정적자가 현재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AAA를 강등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고인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미 달러화가 폭락하고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붕괴될 것이란 전망이다.그는 "앵글로색슨 경제-금융 모델은 상처받았고 세계의 경제, 금융, 전략 슈퍼파워로서의 미국 역할 역시 축소되고 있다"며 "1980년에는 미국이 쌍둥이적자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연맹(일본, 독일, 유럽)에 의해 금융을 공급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 미국에게 돈을 꿔주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의 전략적 라이벌들(중국, 러시아 등)이다"라며 미국의 패권이 향후 급속히 붕괴될 것으로 내다봤다."중국경제도 경착륙할 것"루비니는 그러나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곧바로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극히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그는 "중국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지면서 경착륙할 것"이라며 "지난해 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6.8%였으나 전분기 연율 대비로는 0%에 가까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저평가된 위안화에 기초한 중국의 저가 수출 전략은 미국의 소비 붕괴로 위기에 직면했다"며 "중국같은 무역흑자 국가는 국내 및 공적 소비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1차 세계대전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영국 패권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미국 패권이 출현할 때까지 세계가 무정부적 혼란을 겪었듯,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가 같은 혼란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섞인 전망이었다.국가정보원 직원이 북한의 남침 임박설을 배포하고 국정원이 서둘러 이를 부인하는 어이없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정원 소속 정보대학원의 김모 교수는 15일 몇몇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대국민 안보보고서를 보냈다. 분량은 장장 60여쪽이나 됐다.요지는 북한이 경기도 김포 인근까지 장거리 지하터널을 파는 등 남침준비가 임박했고, 경의선 개통도 남침 대비용 지뢰 제거가 목적이었다는 것. 그는 이런 내용을 해외 정보요원이 활동한 결과 알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과 정부, 그 중에서도 특히 국방부에 대해 장거리 지하터널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남침 방지책 수립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첩보학 전문가인 김 교수는 현재 정보대학원에서 해외 정보분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국정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교수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의견으로, 국정원의 공식 보고서나 논문이 아니며, 국정원의 입장이나 견해도 아니다"며 "김 교수는 국정원 북한 파트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며, 대북 전문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소속 직원의 개인적 행동으로 일부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고개를 숙였다.국정원은 김교수가 개인습작을 알고 지내던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돌출행동을 한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22일 정부의 반크 지원 전액 삭감 논란과 관련, “독도 기본법을 개정해 반크 등 민간단체에 국가 지원 규정을 만들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과 간사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반크에게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특위는 또 “반크는 정부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 민간 외교 사절단의 역할을 했다”며 “지속가능한 예산 지원을 가능케 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 반만년의 영토 독도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1일 반크에 대한 내년도 예산 전액 삭제 방침에 대해 파문이 일자 다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 “반크에 대한 지원은 계속 돼야 한다”며 “외교부 차원에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경찰이 2006∼2009년 민주노동당 당비 전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민노당이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납부받은 비공식 계좌의 입ㆍ출금 내역에 대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입금 내역 부분이 기각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조합원 270여명뿐만 아니라 전체 입출금 내역에 대한 조회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계좌추적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돼야 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금 내역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통해 해당 계좌에서 선관위 등록 공식 계좌로 모두 100억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당비 납부 의혹을 규명하려면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대상자뿐 아니라 민노당 전체 계좌 내역을 살펴보려 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입출금 조회용 영장 신청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4%가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 실업이 얼마나 발생하고 자영업자가 얼마나 망하고 기업이 얼마나 쓰러질지, 시뮬레이션 돌려본 것 없나?""없는데..."IMF가 3일 오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라고 발표한 뒤, 모 경제연구기관 고위관계자와 나눈 통화 내용이다. -4%라는 숫자가 얼마나 예측불허의 숫자인가를 보여주는 한 증거다. 공포의 -4%, 누구도 예상 못했다또다른 경제연구기관 책임자도 비슷한 답을 했다."최악의 경우 -2%대가 될 것을 가정해선 시뮬레이션을 해 보긴 했으나 IMF의 -4%는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 수치다. -2%만 해도 예상되는 상황은 공개 못할 정도로 심각한데 정말 걱정이다."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진행한 이래 두차례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다. 2차 오일쇼크에다가 광주 민주화항쟁과 대흉작까지 겹친 1980년의 -1.5%가 그것이고, IMF사태 발발직후인 1998년의 -6.9%가 그것이다.IMF의 전망치 -4%는 외형상 1998년보다는 양호(?)한 수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배이상 커진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미칠 충격은 환란때 이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진단이다.연구기관 책임자는 "무엇보다 대량 실업이 걱정이고, 기업들이 연쇄도산하면서 금융권도 동반부실화되는 게 문제"라며 "당연히 사회, 정치적 불안도 고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텐데 잘 해나갈 수 있을지..."라고 말했다. 대량 실업 공포...노동자, 자영업자 줄줄이-4%의 가장 큰 우려는 대량실업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4%때 발생할 실업자 숫자를 얼추 짐작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성장률이 1%일 때는 5만3천개, 0%시에는 9만개, -1%때는 12만개, 그리고 -2%때는 18만개씩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거였다. 성장률이 낮아질 때마다 실업자 숫자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노동연구원도 -2%까지만 추산했다. 따라서 -4%일 때 얼마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의 100만개에 육박하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금보다 경제규모가 절반정도였던 1998년 -6.9%때만 해도 취업자수는 127만6천명이 감소했었다.자영업자의 대거 몰락도 우려된다. 이미 불황이 실물경제를 강타하면서 지난해 12월 한달 사이에만 22만4천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 얼마나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폐업 쓰나미에 휘말릴지 암담한 일이다.당연히 크고작은 많은 기업들도 최악의 도산위기에 몰릴 것이다. 아무리 만들어도 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모두가 벼랑끝에 몰리게 될 게 불을 보듯 훤하다.막대한 추경, 은행 공적자금 투입 불가피앞의 책임자는 "-4%가 되면 대다수 은행에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물경제 악화로 기업, 가계 부실이 급속히 진행되면 지금 정도 자본력 갖고 버티기 힘들어질 것이란 의미다.환란 때도 경험했지만, -4% 시대는 천문학적 추가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 우선, 대량실업자를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 추경이 불가피하다. 지난해말 정부가 짠 예산은 3%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4%에 얼마나 막대한 추경이 필요할지는 예측불허다. 성장률 1%포인트를 끌어올리는 데 28조~30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계산이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목표치를 0로 잡는다 하더라도, 최대 120조원의 막대한 추경이 요구된다는 계산이 나온다.여기에다가 또 필요한 돈이 있다.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은행에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이다. 정부는 현재 20조원의 준공적자금을 은행에 투입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4%가 되면 이 정도는 껌값이다. 몇배나 많은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내년 4.2%...멀고 험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IMF는 내년에 한국이 4.2%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내년에 가장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니 불행중 다행이다. 정부도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희망을 갖고 1년만 잘 버텨보자"는 메시지다.하지만 IMF 전망은 한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세계경제가 V자형 회복세를 보여야 한다는 거다. 올해 우리경제가 세계 최악으로 곤두박질친 것도 세계경제 때문이었듯, 내년에 수직상승하려 해도 세계경제가 뒷받침해줘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세계경제 돌아가는 모양새는 V자형보다는 U자형, L자형이 될 공산이 커보인다. 내년에 대한 보랏빛 환상은 그래서 아직 금물이다. 벼랑끝 위기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비상조치와 동시에, 환골탈태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미다.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위기를 맞아 한 목소리로 "향후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서비스업을 키우는 쪽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진단한다. 중산층을 복원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거품 같은 망국적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고 실력과 창의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이 길 또한 멀고 험한 길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호시탐탐 부동산거품 재현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읽힌다. 아직까지 이번 위기의 본질을 못 읽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그 끝은 자멸의 묵시록이다.골드만삭스가 미국 주택가격 하락 지속 및 금융부실 증가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조만간 15% 추가급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최고 투자전략가인 데이비스 코스틴은 26일(현지시간)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는 지금 방어적 관점을 고수하고자 한다"며 "S&P 500 지수가 650까지 떨어진 뒤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5일 현재 주가 764.90보다 15% 낮은 수치다. 그는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되고 금융안정계획의 일부 내용이 명확해지는 등 지속적인 상승장세로 가는 길의 2가지 중요한 지표가 진전을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택 가격 안정과 금융손실 축소라는 2가지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의 지수 전망도 종전 1,100에서 940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그러나 현 수준보다 23% 높은 수준이다.코스틴은 이날 보고서에서 다우지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S&P지수가 다우지수의 핵심주식들을 뽑아 만든 지수라는 점에서 다우지수도 비슷한 비율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7,100선까지 하락한 다우지수가 15% 추가하락하면 6,200선까지 주저앉게 된다.코스틴의 전망은 앞서 지난달 14일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교수가 미국경제가 U자형 국면에 진입할 경우 S&P 500지수가 720선, L자형 장기침체에 빠질 경우 500~600선까지 급락할 것이란 전망 중에서 후자에 가까운 것이어서 미국경제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점점 L자형 늪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월가 최악의 비관론자인 짐 로저스는 올해 다우지수가 4,000선까지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8일 방북, 오바마 정권 출범이후 11개월만에 북·미간 공식대화가 시작됐다.보즈워스 특사는 이날 오후 2시2분 대표단 5명을 이끌고 오산 공군기지에서 특별전용기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했다.북한 국영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정규방송을 끊고 임시뉴스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조선 정책 특별대표와 일행이 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한 뒤 공항 도착 화면까지 내보내, 보즈워스 대표 방북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방송은 환영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미국의 특사자격 방북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방문 이후 7년만의 일이다.보즈워스 특사는 2박3일간 평양에 머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인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측에 강석주 부상과의 회동을 요구해왔다. 미 국무부의 켈리 대변인은 7일(미국시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화의 목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보즈워스 대표가 별도의 유인책이나 인센티브를 갖고 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반면에 북한은 "비핵화 논의에 앞서 평화협정과 북.미 관계정상화가 최우선 의제"라고 맞서고 있어, 협상이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국 대표단은 보즈워스 대표를 비롯,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대표, 마이클 쉬퍼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대니얼 러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찰스 루터스 NSC 비확산 담당 보좌관 등 5명과 기록요원, 통역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보즈워스 특사는 현재 계획으로는 평양방문을 마친 뒤 10일 정오께 다시 오산 공군기기를 거쳐 서울로 돌아와 우리 정부에 방북결과를 설명하고 11일 중국 베이징, 12일 일본 도쿄, 13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차례대로 방문한 뒤 15일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다.그러나 미국측은 대화의 진전여하에 따라 보즈워스 대표의 평양 체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김정일 위원장과 보즈워스 대표간 극적 회동이 이뤄질 경우 보즈워스 대표의 향후 일정은 순연될 전망이다. 미국은 현재 보즈워스 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오후 3시30분을 넘겨 보즈워스 대표 일행의 평양 도착 사실을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자율형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에서 대규모 비리 혐의가 드러나, MB 교육정책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양상이다.예고된 자율고 비리...빈곤자녀에겐 자율고 그림의 떡2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니어서 전형에서 응시할 수 없는데도 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자율고 학생수가 최소 200건, 대략 250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이는 학교장 추천 대상인 388명 가운데 무려 67%에 달하는 수치로 3명 중 2명은 부정입학을 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 13개 자율고를 포함해 수십개 중학교가 연루됐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앞서 "이번 부정입학에 관련된 교장과 학교 책임자, 학부모는 당연히 고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은 이같은 자율고 비리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 규모로 자행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파문은 더 커질 전망이다.문제는 이런 비리는 이미 예고된 구조적 모순의 산물이라는 점이다.자율고 입학정원의 20%를 뽑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자녀,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빈곤가정 학생,한 부모가정 자녀 등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고 등록금은 살인적으로 너무 비싸, 애당초 이들 빈곤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들에게 자율고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그러다 보니 자율고마다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수입을 우선시하는 자율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돈많은 집 자녀들을 불법으로 받아들이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전교조 등에는 은행간부, 고액 학원강사 자녀 등이 불법 입학했다는 제보 등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선 가난한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 전액 장학금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했으나, 이런 장치 없이 모양새만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대규모 비리를 자초한 셈이다. MB 교육정책의 결정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입학사정관제...자의적 선정기준이명박 대통령이 한때 자신의 임기 중 100% 도입하겠다던 입학사정관제도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입학사정관제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창의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고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선정기준이 자의적이란 이유에서 비리 발생 우려가 제기됐었다.서울교육청 장학관 매직 비리를 수사중인 종로경찰서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한 학생 50여 명이 수상경력증명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부풀려 조작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대학 70여 곳에 입시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일부 대학은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과연 입학사정관 비리가 얼마나 적발될지는 지켜볼 일이나, 도입초기부터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던 입학사정관제 또한 의혹의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MB 교육정책에 적잖은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MB 분신 공정택의 몰락MB 교육정책의 위기를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것은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교육감에 당선됐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불러들여 승리를 축하하며 자율고 등 MB교육정책의 전위가 되도록 지시한 교육계의 MB 분신이었다.공 전 교육감은 그러나 그 후 선거법 위반이 드러나 교육감직을 박탈 당한 데 이어, 이번엔 대규모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가 교육감이 되는 데 전폭적 지원사격을 했던 뉴라이트 등으로부터 25일 검찰에 고발되기에 이르렀다.이들은 고발장에서 "공 전 교육감이 인사비리로 구속된 교육청 전직 국장, 교장, 장학사 등 부하직원과 함께 각종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전직 국장의 통장의 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또 "공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교사들과 갈등을 빚은 강남의 모 고교 교장을 징계위에 회부도 하지 않은 채 강남의 다른 학교장으로 발령냈다. 보은성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는 공 전 교육감 부인의 차명계좌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은 대대적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들 비리의 상당 부분이 개인 비리의 차원을 넘어서 MB 교육정책의 구조적 맹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비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선 MB 교육정책의 구조적 맹점부터 뜯어고쳐야 한다.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수능시험 원점수 공개 판결을 내리는 등, 우리 사회는 서열화와 사교육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과연 이 대통령이 이런 상황하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는 교육비리와의 전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예의주시할 일이다.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가끔씩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아마도 한번도 일자리 걱정을 해보지 않은 엘리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고 거듭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을 위한 정책, 보고를 위한 보고서는 절박한 사람들을 더욱 답답하게 할 뿐"이라며 "자신들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절박한 사람들의 심정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천편일률적 얘기가 많다며 분발을 촉구한 것"이라며 "실질적 내용이 들어가도록 고민하라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방문, "사이버 테러는 일종의 전쟁"이라며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밤 8시께 최근에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의한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있는 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말한 뒤, "DDoS 공격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사이버 세계는 국경도 전장도 따로 없고 눈에 보이는 도발보다 더 무서운 도발도 가능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부 차원에서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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