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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카 조작

온카 조작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는 14일 검찰의 징역 25년과 총 1천263억원의 벌금·추징금 구형에 대해 "사회주의에서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격분해 이같이 항의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1천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통상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뒤에 이뤄진다. 그러나 재판장은 최씨가 검찰의 구형량에 충격을 받아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자 먼저 최후진술 기회를 줬다.

최후진술에 들어간 최씨는 연신 흐느끼며 "세상에 이런 모함과 검찰 구형을 보니 제가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억울해했다.이어 "한 번도 어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천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울먹였다. 그는 "정경유착을 뒤집어씌우는 특검과 검찰의 악행은 살인적인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최씨는 재판 마지막까지도 한때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고영태씨 등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그는 "고영태와 그 주변 인물들이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저에게 오명과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며 "그들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고 제 약점을 이용해 국정농단을 기획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입을 열 떼는 오열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이 젊은 시절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 온 것뿐"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떠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후회했다. 최씨는 재판부에 대해선 "판사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줘서 사실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 이런 국정농단 기획이나 음모가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가 잘 이끌어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최씨가 진술을 마치자 먼저 법정에서 퇴정하도록 했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서는 최씨의 등 뒤로 방청객들이 "힘내세요"라고 응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종전선언' 참가국 논란이 점입가경이다.비핵화 논의와 맞물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길에 '탄력'을 주게 될 종전선언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논란의 초점은 '3자' 또는 '4자'냐에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명시하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문구를 달아 '중국 배제' 가능성이 불거진 데 대해 중국 내부의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중국은 관영 언론과 관변 학자들을 동원해 '3자 종전선언' 불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 엄연한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중국이 빠질 수 없다는 논리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원국으로서 협정에 서명한 중국을 뺀 정전선언은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그러나 내면에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정치·안보·외교·경제 지형 급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배제가 차후 영향력 행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뿐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외교·안보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동참하지 못하면 강한 통치를 내세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염려도 느껴진다.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3일 방북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미 지난 3월 하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에 따른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과 그 이후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통해 '당 대 당' 채널로 양국 관계가 상당히 복원된 상황에서 왕이 국무위원의 방북은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왕이 국무위원이 행정부 격인 국무원에서 최고지위의 대미 외교 사령탑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의제 조율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할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도 빼먹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종전선언 대상국에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 전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때문에 왕이 국무위원 방북 이후 북한의 태도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종전선언 문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10·4 합의문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당시 합의문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종전선언의 주체로 '3자 또는 4자'가 명기된 데는 북한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때문으로 알려졌다.북한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볼 때 북한의 속내를 추론해 볼 수는 있다. 북한과 중국은 혈맹 관계라고 주장했을 때부터도 양국 간에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아 왔고, 시 주석 집권 이후에도 북중 관계가 상당 기간 경색됐다는 점에서 완전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카드로 적극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확실한 경제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렛대'가 필요하며, '종전선언 3자 또는 4자 카드'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외교적으로 모호한 수사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을 겨냥해 몸값을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아울러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남북한·미국과 수교 중인 중국이 낄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 있다. 어느 나라와도 적대관계가 아닌 중국이 종전선언의 당사국이 되는 것은 불필요한 논의를 부가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물론 종전선언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중국이 포함돼야 함은 당연하다는 지적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연내 종전선언을 합의한 남북한은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이라는 3단계 절차로 종전선언에 도달하기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미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올해 말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도 속도감 있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이뤄지길 바랄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서라도 4자보다는 3자 종전선언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이에 따라 시급히 왕이 외교부장을 북한에 보낸 중국이 과연 한반도에서의 종전 논의과정에서 배제되는 외교적 굴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중국은 현재 한반도의 정세 변화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도 앞으로 판문점 선언이나 앞으로 만들어질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교적 지원이 절대적인 만큼 한중간 협의도 긴밀히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한 데 대해 "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고 반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공공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이상 저잣거리 구경거리로 만들려 하지 말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 앞에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즉각 생중계 중단을 촉구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참 저속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픈 상처에 다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다"며 "생중계까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행동"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관심은 어디든지 있는 것이고 상식선이어야 하는데 20분, 10분 사이에 이뤄지는 것을 언론이 현장에 들어가서 보고 방송해주고 뉴스 나오면 되는 것"이라며 "그걸 생중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더 새롭게 그 부분을 보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입원중이던 환자 1명이 또 숨졌다. 이로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는 총 39명으로 늘어났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새한솔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김모(86·여) 씨가 28일 밤 11시 50분께 사망했다.김 씨는 세종병원 화재 당시 세종병원 옆 세종요양병원 3층에 입원했던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원래 치매, 천식 등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당초 병원서 근무하던 간호 조무사 1명이 화재 직후 귀가했다가 건강 악화를 호소, 전날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부상자 1명도 추가돼 부상자는 총 151명, 총 사상자 수는 190명으로 늘어났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와 관련, "야4당 대표-원내대표 연석회담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황 대행의 특검 연장거부는 특검의 강제해산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좁혀가는 특검수사를 막고, 비호하겠다는 노골적 사법방해로,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는 황 대행에 대해 탄핵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권한대행은 지금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만으로도 애초 특검수사대상의 2호 인물이었다"며 "오늘 특검 강제해산 조치로 황 대행은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3월 2일 본회의에서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당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야4당 대표, 원내대표 빨리 만나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폭거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 시즌 2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논의하자"며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해 본인의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해서 강제 중단되는 박영수 특검이 다시 그간의 수사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법안은 활동기간 90일에 특검이 대통령 승인 없이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에 8일 KBS 출신인 장해랑(61)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 장씨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장 신임 사장은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KBS에 입사해 KBS 경영혁신프로젝트팀장, KBS 1TV 편성팀장, KBS JAPAN 사장 등을 지냈다. 그는 특히 PD때 ‘추적60분’ ‘세계는 지금’ ‘KBS스페셜’ 등 KBS의 간판급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장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초 '최순실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중도사퇴한 우종범 전 사장의 남은 기간인 2018년 11월 29일까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쪽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에도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수원은 이날 포항 지진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이같이 밝혔다.한수원은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자력본부로 이곳에 있는 6기 원전 모두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중앙정부에선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지역에선 IMF가 온 것이다. 군산IMF, 전북IMF가 온 것"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설에 역전에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시운전 기사들을 많이 뵈었는데 전북지역에선 '군산공장 살려달라, GM 살려달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M이 한국에서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며 군산공장 폐쇄에 반색한 데 대해선 "예의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말도 아니다"라며 "동맹국 대통령이지만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결국 미국은 미국의 국익입장에서 경제든 무역이든 군사든 모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우리 국익에 입각해서 모든 잣대의 최우선은 국익이어야 한다"며 "GM문제 역시 국익과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니만큼 (자동차산업은) 일자리의 보고란 측면에서 이 문제의 시급성, 긴급성을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조배숙 대표도 "군산 GM공장 사태는 사실상 예고된 사태"라며 "엄청난 천문학적 누적적자가 있었고 또 생산물량 줄어 근로자들은 (주) 4~5일 근무하고 뭔가 어려운 상황이란 조짐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며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정작 있는 일자리 없어지는데 손 놓고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사실 작년에 정부가 미리 조치해서 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선 현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국민의당과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바른정당 탈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남 지사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면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유 대표와 소속 의원들에게 뜻을 말씀드렸고 곧 탈당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오늘 (탈당계를) 제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에 대해선 "그 시점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회동 내용에 대해선 "오늘 그동안 함께 했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여러 의원들에게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도 잘 되길 희망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큰 통합의 길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서로 그렇게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 순서가 달라서 저는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공천을 포기하면 복당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건 데 대해선 "일단 제가 (복당) 결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느 정당이든 공당은 절차에 따라 후보들을 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올해 2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도 6분기 연속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가구 기준 가계소득(2인 이상·명목)은 434만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9% 증가했다. 가계소득은 2015년 2분기 2.9%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8분기 연속 0%대 증가율에 머물고 있다.특히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1.0% 줄어들면서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감소세로 돌아선 이래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실질소득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강타했던 2009년의 -1.5%이래 처음이자 이렇게 실질소득 감소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도 초유의 사태여서, 작금의 불황이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실질소득 감소와 함께 빈부 격차도 커져, 불황의 고통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년 이후 6분기 연속 소득분배의 악화가 예상된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라고 우려했다.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수출투자 중심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소비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고용과 분배 등 직접 측면에선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향후 대응책으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대로 확대해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적정수준 임금 수준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20일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윤리위는 지난달 13일 당 혁신위원회의 권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한 뒤 박 전 대통령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에 자동 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통합파와의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제명한 뒤 내달초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바른정당 통합파를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한편 윤리위는 친박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상정했으나, 현역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두 의원 제명은 사실은 물건너간 양상이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1일 통합파 의원들의 집단탈당 시점과 관련, "오는 5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바른정당 만찬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기차가 출발했으니 이게 멈추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전당대회에 대해 “통합 전대는 남 지사가 오늘 처음 제한한게 아니다. 이 논의를 몇차례 걸쳐서 했지만 안 받아들여져서 여기까지 왔다”고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이어 “남 지사가 마지막 노력으로 의원들을 다 만나보니 다들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모양를 갖추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이걸 두고 전당대회를 연기하고 같이 가는 걸로 하자 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 규모에 대해선 “처음에는 (자강파와 통합파가) 10대 10으로 한두명씩 왔다갔다 했는데 남 지사 제안대로 하면 (통합파 쪽으로) 숫자가 더 플러스 되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된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야 한다”며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탈당을 강력 시사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강길부, 하태경, 김세연, 황영철, 정운천, 홍철호, 박인숙, 이학재, 이종구 의원과 전지명, 박정하 대변인이 참석했다. 유승민 의원은 개인일정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온카 조작최근 몇년 간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양지영R&C연구소가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권역(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12월 기준 8억669만원으로 8억원을 돌파했다. 2013년 12월 기준 강남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5억6천989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4년간 무려 42%인 2억3천679만원이 오른 것이다.이에 비해 강북권역(한강 이북 14개구)은 작년 12월 기준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4억9천90만원으로, 4년 전인 2013년 12월(3억8천454만원)에 비해 29%(1억980만원) 올랐다.강북권 아파트는 1억원이 오르기까지 4년이 걸렸으나, 강남권은 절반가량인 2년 5개월(2013년 12월 5억6천989만원→2016년 5월 6억6천824만원)이 걸렸다.해가 갈수록 강남권과 강북권의 집값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2월에는 강남권 5억6천989만원, 강북권 3억8천110만원으로 두 권역 간의 가격 격차는 1억8천880만원이었다. 2014년 연말에는 강남권 5억8천174만원, 강북권 3억8천454만원으로 두 권역 간 격차(1억9천719만원)가 조금 벌어지는 데 그쳤다.그러나 2015년 12월에는 강남권 6억2천512만원, 강북권 4억514만원으로 격차가 2억1천999만원으로 벌어졌고, 2016년 12월에는 강남권 7억1천912만원, 강북권 4억5천292만원으로 격차가 2억6천620만원까지 커졌다.작년 12월에는 정부의 규제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강남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8억669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고, 강북권은 4억9천90만원을 기록해 두 권역의 격차가 3억1천579만원까지 벌어졌다.양 소장은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강남 위주의 규제를 내놓은 것이 오히려 강남 집값 '용수철'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단독주택의 경우는 강북권의 상승세가 더 컸다.강북권의 단독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013년 12월 5억5천167만원에서 작년 12월 6억5천922만원으로 4년간 19.5% 올랐다. 강남권은 같은 기간 7억6천547만원에서 8억9천802만원으로 17.3% 올랐다.양 소장은 "최근 2~3년간 강북의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단독주택 가치가 높아진 데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낡은 단독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후 임대 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개인사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4일 "5-5-2 학제개편으로 유치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고, 만 3세부터의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서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져 현재 엄마들의 걱정거리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울러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전환하고,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 및 유아교육의 행정체계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소득하위기준 80%대상 만 0~11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학교당 1~2개 초등돌봄교실 학급을 증설해 5천개 돌봄 교실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아울러 "국가가 출산부터 책임지겠다. 출산 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인 산후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출산-산후조리 입원기간 건강보험 적용 3→7일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최장 25→52일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5→30일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보장 등을 약속했다.이밖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공약으로 ▲1일 근무시간 8시간 정립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및 보육료의 표준보육비용 이상 지급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등이 제시됐다.그는 논란이 된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과 관련해선 "전국 초등학교 대상으로, 병설 유치원 6천개 학급을 추가 설치하여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며 "공립 유치원에 원장제도를 도입해 학교 교장이 아닌, 유아교육 전문가를 관리자로 두어 질 높은 유아교육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그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지원비가 차별받는다는 학부모 불만에 대해선 "지금의 초등학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학부모 입장에선 공교육이니 부담이 없다"며 "내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유치원을 공교육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병설유치원으로,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을 더 짓는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인하기 위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케이보팅(K-voting)'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선관위 쪽으로 국민의당에서 케이보팅과 관련해 유권해석 문의가 들어왔다"며 "케이보팅의 경우 정당법에서 규정한 전자투표 서명 방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전당대회 의결 등을 케이보팅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옳지 못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의원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과 함께 케이보팅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전자투표 방식으로 통합 전대를 추진하려던 국민의당 통합파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져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일부에서는 대의원의 오프라인 투표 형식만으로 전대가 치러질 경우 반대파의 투표 반대 및 방해 행위로 인해 전대 자체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현행 정당법과 국민의당 당헌상 전대 안건 의결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번 해석은 온라인뱅킹 등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투표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중앙선관위의 케이보팅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휴대전화로 생년월일을 입력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한편,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 측은 중앙 전당대회와 지방 권역별 전당대회, 전자투표를 병행해 참가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이용을 까다롭게 느끼는 당원들이 많은 만큼 전자투표 방식과 더불어 오프라인 전당대회를 함께 열되, 서울과 더불어 지방에서도 권역별 전당대회를 동시에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14일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 "최종기일이 결정돼야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며 막판 시간끌기 가능성을 드러냈다.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끝난 뒤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상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동안 대통령측은 최종 변론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이 출석할 수도 있다며 막판 시간끌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 국회측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변론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출석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 저희가 요구·강요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제 판단에는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권력기관 힘빼기’라고 비난한 데 대해 “촛불혁명이 준 시대적 과제를 잊었거나 엉뚱한 데 힘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은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 해 온 국가 권력 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날 권력 기관은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 되었을 뿐 한번도 국민 편에 서지 않았다”며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촛불혁명의 원인 제공 기관으로서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주권자 위에 군림해 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범계 의원도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의 반응이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아니냐’, ‘사개특위 무력화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민정수석이 권력기관의 운영 방향과 철학을 설명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며 한국당 공세에 반박했다.그는 이어 "국정원, 검찰, 경찰 이런 기관들은 행정부 소속 기관들이다. 행정부 소속 기관의 운영 방침과 철학에 관한 내용들이기에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입장을 국민들께 천명함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책없는 원전건설 중단이나 철밥통 공무원 증원에 대해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론에 오금을 못펴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민심에 귀를 닫고 있는지, 왜 귀 기울이고 있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금 세계의 추세는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추세”라며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20% 가까이 늘려 거대 정부, 공무원 공화국을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국민이 필요한 인원은 갖춘 정부가 되려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무작정 늘린다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정확한 수요 점검과 계획 없이 무조건 공무원을 늘린다는데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냐. 가짜 일자리 정책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정부는 없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있는 정치가 계속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과 국민에게 달콤한 이 정책들에 대해 야당과 협의해서 협치를 했던 정책은 하나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정부는 구체적으로 왜 공무원을 늘리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대통령이 공약이니까 공무원을 늘려야한다,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야3당은 추경 발목을 잡는게 아니고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일반 공무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경찰·소방관·집배원·사회복지공무원 등 민생공무원 증원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작가 이외수 씨가 15일 박근혜 대통령 변론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저는 저분의 인생말로가 심히 걱정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이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 변호사와의 인연(?)을 상세히 밝혔다.그는 “어떤 학원 강사가 제 책의 상당량을 도용,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낸 적이 있다”면서 “나중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기자까지 대동해 찾아와 사과를 하는 척 위장하면서 화를 돋우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 때 제 아내가 ‘도둑이 오히려 큰 소리친다’는 표현을 썼는데 대동했던 기레기 놈이 다음 날 ‘이외수 아내, 사과하러 온 문단 후배에게 욕설’ 운운하는 기사를 내보냈다”면서 “문단 후배는 무슨 얼어 죽을 문단 후배. 제 책을 도용해 책을 내면 제 문단 후배가 되는 건가. 저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에 어떤 변호사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트위터에 ‘부창부수라고 했던가. 이외수가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니 그 마누라라는 여자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다. 나이살 되는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쓰는 내 자신이 싫지만 마누라라는 여자가 사과하러 온 후배에게 욕설을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두 노추의 인생말로가 걱정된다’는 논조로 저를 저격한 적이 있다”며 “이 변호사께서 이번에 박근혜의 변호를 맡게 되었군요"며 문제의 변호사가 유 변호사임을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한마디로 출세하셨네요"라면서 “저는 저분의 인생말로가 심히 걱정된다”라며, 유 변호사가 사용했던 표현을 사용해 일침을 가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자리를 자기 부처 인사로 채우기 위해 독단적으로 북한과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 "자기 부처 밥그릇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한 '차관급으로 한다'는 것을 뒤집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용을 보니 밥그릇 싸움이다. 국실장급으로 해야 통일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남북관계는 시대를 교체하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 나아가 "국방부 항명 사건에 이어서 통일부 항명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태를 '통일부 항명'으로 규정한 뒤,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통일부 항명이 더 심각하다. 국방부는 장관에 대한 항명이었는데 통일부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우리가 대통령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은 엄격히 서야 한다. 장관은 대통령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특히 외교안보에서는 더"라며 "때문에 통일부의 항명사건은 철저히 진상규명돼야 하고 항명에 관여한 사람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처럼 이 항명사건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18일 특검에 소환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7시간 40분여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밤 10시 9분께 대치동 D 빌딩에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동했다.이 부회장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혐의를 인정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 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박 대통령의 뇌물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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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6일 “박근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 세월호 7시간 등 남은 의혹은 어떻게 수사하는지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무한정의 인력과 시간을 갖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으로 국기를 뒤흔든 사건의 중대한 고리를 밝혀냈다"며 "핵심 수사 대상의 비협조 속에서도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한 특검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 수사로 탄핵 사유는 더욱 명확해졌다”라며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부로 특검 기간 연장이 무산되면서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에 대한 진실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전권 위임'을 전제조건으로 비대위원장 수락 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 개혁의 전권을 행사하는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기꺼이 그 독배를 마실 각오가 돼 있다”며 “전권을 행사하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면 그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새누리당 당직자들과 만나 "지금도 저는 생각이 분명하다. 당에 남아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로서는 탈당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유 의원을 절대로 비대위원장에 앉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일각에서는 유 의원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탈당을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기도 하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오전 '기춘대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특검이 김 전 실장이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잡고 본격적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 전 실장 자택에 수사진을 보내 비서실장 시절 업무 관련 기록과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아울러 특검팀은 문체부 관계자들의 자택 여러 곳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김 전 실장이 비서실장 재직시절 최순실을 돕기 위해 문체부 인사 등에 부당개입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께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앞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됐다.김 전 실장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공청회 등 과거 자료가 다수 공개되자 최순실을 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특검은 조만간 김 전 실장을 소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그의 사법처리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8개월만에 강제로 끌려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김 전 사장을 상대로 다른 MBC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기존 직무와 무관하게 전보 조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김 전 사장의 전임자인 안광한 전 사장을 19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앞서 13일에는 권재홍 전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이, 14일에는 안 전 사장과 함께 백종문 전 부사장이 각각 검찰에 소환됐다.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3당이 임기단축을 포함해 모든 결정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손학규 전 고문은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이번 담화에서도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서 참회와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에 모든 결정을 넘기겠다는 제안도 즉각 퇴진을 바라는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만시지탄이다. 눈앞에 닥친 탄핵을 모면하고 시간을 끌려는 술수라는 반응이 조금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일단 야당 지도부가 만나서 거국내각을 준비하고 여당과 협의해야 한다. 여야 제 정당은 대통령의 제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탄핵 이전에 거국내각이 구성되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수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와 별개로 특검과 국정조사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대통령을 포함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후대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검찰이 22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핵심인사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단순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5년 7월 롯데홈쇼핑 재인가의 문제점을 알고 압력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전 전 수석은 또한 당시 의원실 비서관이던 윤모씨 등과 공모해 이 후원금 중 1억1천만원을 허위 용역계약 등을 맺는 수법으로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당시 협회 사무국장 조모씨는 윤씨 등에게 1억1천만원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주고,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더 나아가 한국e스포츠협회에 대한 압수물품 분석을 통해 윤씨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빼돌린 횡령액수가 5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수석은 앞서 20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되며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지속적인 아들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마 고마해라'고 한 데 대해 "'마 고마해라', 하고 말한 것은 부산대통령다운 말"이라고 맹공을 폈다.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후보는 평소 입버릇처럼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들 취업특혜가 사실이면 이게 특권과 반칙이 아닌가. 제2의 정유라가 이제 문유라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답변하지도 않고 고마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유권자를 뭘로 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영환 최고위원도 "이 검증과정에서 문 후보는 자신을 검증하는 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제 아들에게 인권침해, 모독을 해선 안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만약 이 말을 적용하면 최순실의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순실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회창 후보 병역비리 관해서도 이 후보도 그걸 인권침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중잣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손금주 최고위원 역시 "우리 국민은 정유라 하나로 충분하다. 더이상의 정유라는 존재해선 안될 것"이라며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도 철저한 잣대를 들이댄 것처럼 문 후보 자신도 검증대에 올려야한다. 문 후보는 더이상 '아들의 인권침해니 고만해'라고 검증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의 부자증세 드라이브와 관련,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만 하더라도 뭐라고 했냐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약 실행하는 데 드는 돈은 정부가 지출을 좀 아껴 쓰는 걸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방법 등 세입을 확충하는 것, 그거 두 가지로만 하겠다,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낮췄던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일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를 올려놓고 이걸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증세가 아니다라고 국민한테 혹세무민하는 거랑 똑같다"며 "왜 그게 증세가 아니냐"고 힐난했다.그는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때) 세율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 그랬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비판했나? 세금 부담이 오르는데 왜 증세가 아니냐고. 그런데 그렇게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라면서 "할 수 없이 증세를 해야 되겠는데 얼마 전까지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마치 자기들이 입장을 바꾸려니까 그거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입장이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면이 안 서죠. 그러니 갑자기 정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 또는 여당 출신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빌려서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궁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그냥 솔직하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 정도 복지를 하려면 부담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며 거듭 문 대통령에게 대국민 설득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친박핵심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친박을 원색비난한 홍준표 한국당 전 대선후보에 대해 "그나마 몇 퍼센트 안 되는 데서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바퀴벌레라고 하고 다 빼버리면 그러면 1% 갖고 하겠다는 거냐"고 맹비난했다.홍문종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 나아가서는 바른정당이나 우리가 더 외연을 확대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야 되는 판에. 너 자르고, 너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당이 어떻게 미래를 겨냥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정말 잠이 안 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왕따되는 길을 그분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분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통진당이나 정의당처럼 그저 3, 4%나 아주 극소수의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참 걱정이 태산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대선때 홍 전 후보의 24% 득표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홍준표를 좋아해서 찍은 게 아니다. 한국당이 한국당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찍은 것"이라며 "이 분이 계산하는 것처럼 자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당 대표가 되겠다고 이 사람 자르고 저 사람 자르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24% 턱도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전당대회때 친박 후보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뭐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거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거지 깡통 뺏기'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당 상황에서 이쪽에서 단일화해가지고 그거 무슨 당 대표가 지금. 지금 당이 사는 게 문제고 당이 살아가는 게 문제인데...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3일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전면 금지 등 전방위 사드배치 보복에 대해 "지나친 경제보복은 G2국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는 사드고 교류협력은 교류협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미 중국경제보복의 경험을 가졌기에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채 손을 놓고 있는 무능한 우리 정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중국 정부가 한중 우호관계를 생각하길 촉구한다"며 거듭 중국에 자제를 당부했다.김영환 최고위원도 "과거 중국이 동북공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여행을 금지한 적이 없다. 중국은 21세기에 쇄국정책과 봉쇄정책하려는지 의문"이라고 가세한 뒤, "동시에 이런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외교무능으로 점철하는 현 정부는 외교적으로 탄핵감"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황주홍 최고위원은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이 목불인견이다. 지난 다보스포럼에서 중국이 세계화 선두에 서겠다던 시진핑 주석의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며 "세계화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이 중국에게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고 어울리지 않는 옷인지 보여준다"고 중국을 맹비난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2일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야당들의 반발과 관련, "과거 국방부가 천안함 도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보고를 받아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이 '언제 천안함 폭침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나'라고 추궁하자, 조 장관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후 국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국방부가 밝힌 내용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사람의 책임소재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연설과 관련 "북핵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그런 어떤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정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보다도 국회 연설이 더 주목이 된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 물밑으로 어느 정도 조율을 다 하고 들어가는 건데 발표의 수위 같은 것을 조율할 수가 있는데 국회 연설은 그냥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중계방송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한을 향해) 말폭탄을 쏟아내고 그렇게 되면 또 기립박수하는 국회의원들 나올 수 있다"며 "무력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북한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 기립박수 치면 거기에 고무돼 애드리브로 '한국이 지금 상태로서는 안 된다, 일본도 지금 무기 사는 이유가 뭐냐, 북한 때문이다.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기립박수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큰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그는 그러면서도 "북핵문제 그 자체에 트럼프의 본심이 실려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해본다"며 "간단히 말해서 무기를 팔자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지금 성공하지 않았나? 무기 팔고 오지 않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대규모 무기 구입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그러면서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고 아마 그것은 미국도 그 얘기 나오리라고 예상은 하겠지만 '압박과 제재에 그동안에 동조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북한 태도 변화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화 쪽으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해 줘야 된다"며 "우리가 물건을 좀 사주더라도, 무기류는 사주더라도 대화 쪽으로 넘어가자는 얘기를, 대화 쪽으로 넘어가자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중국의 시진핑도 아마 그 비슷한 얘기는 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 무기 살 일은 없지만 대화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미리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 쪽으로 물꼬를 트는 소위 첫 단취를 뀄다는 게 확인이 되면 북한도 남북 대화에 상당한 정도로 성의를 보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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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적격 의견으로는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고 법관으로서 편향된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형성 과정이나 처신 등에서 특별한 흠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 면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설명했다.반면 부적격 의견을 통해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쟁점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일부 답변에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2일 “토론회마다 쉽지 않았지만 다 마쳐서 시원섭섭하다”고 소회를 밝혔다.유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쉬웠던 것은 별로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단일화파 의원들의 탈당 직후 당원 신청과 후원금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선 “정말 고마운 일”이라며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탈당을 선언한 황영철 의원이 탈당계 접수를 보류한 것에 대해선 “이야기만 들었지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남은 일주일 동안 선거방향에 대해선 “전국을 다녀보고 많은 분들 만나볼을 계획”이라며 “SNS활동에 별로 강하지는 못하지만 남은 기간 열심히해보겠다”고 말했다.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역전 심화에도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를 일축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최근 국제금융 불안 악화와 관련, "외국인자금 유출입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되고, 자본 유입이 유출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이 총재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미국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무역분쟁 확대 등으로 취약 신흥국 불안이 더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날이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와 위상을 고려할 때 양국 무역갈등은 세계 성장 및 교역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산하면 국제투자자들의 리스크 민감도가 커지면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 수준을 이어가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 추가 조정 여부가 필요하다"며 한미 금리역전 확대를 막기 위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경제 여건과 경상수지 흑자,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고려하면 서든스톱(sudden stop)이나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무디스는 어제 한국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충격에 대한 높은 복원력을 거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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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10일 조카 장시호씨가 자신의 태블릿PC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씨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이게 또 어디서 이런 걸 만들어 와서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 하냐”며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분노한 배경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1월 검찰에 소환된 최 씨의 언니이자 장 씨의 모친 최순득 씨는 남편과 함께 최 씨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유진이(장시호 씨의 개명 전 이름)만은 살려 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다고 한다. 이후 진술에서 최 씨는 장 씨를 위해 일부 혐의를 시인했는데 믿었던 장 씨가 새 범죄 사실이 담긴 증거물을 제출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장 씨는 특검에서 “독일에 있던 이모(최순실)가 전화를 해서 ‘짐 좀 가지고 있으라’고 말해 태블릿PC와 청와대 쌀, 존 제이콥스(최순실의 단골성형외과 원장 김영재가 만든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이모 집에서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또 해당 태블릿PC는 최 씨가 2015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사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순실이 이처럼 펄펄 뛰는 것과 달리, SNS와 정치권에서는 장시호를 극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장시호 혈육의 정 끊고 '국민조카'로 변신"이라며 "이모 최순실과는 남남의 길을 가다. 결정적 증거 임의제출"이라며 장시호를 '국민조카'로 명명하기도 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 당일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종합의견을 통해 "후보자는 30여년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국제경제관리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울보증보험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국제·국내금융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 극복 및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및 위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정무위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긍정적 평가와 달리 금융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및 기관장으로서의 추진력이 다소 부족하며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소신과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직계비속 금융거래 내역 등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병기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마음에 참을 인(忍)을 수천번 새기고 온 만큼 오늘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7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다. 야당에게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는 말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야당이 국민에게 보여야 할 모습은 청와대와 여당이 그랬듯이 오직 민생을 위한 통 큰 협치가 필요하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협치를 잃지 않고 협상에 속도를 내서 국민 앞에 좋은 결과물을 내야 할 때”라며 “추경은 새 정부의 민생과 일자리 정책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지 박근혜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다”며 “야당이 이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정부조직법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정부 구상을 실현할 뼈대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 이후의 결과는 국민과 야당이 평가하는 것이다. 야당이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데, 새 정부의 의지를 꺾겠다는 게 아니면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한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은 8부 능선을 넘어 막판 쟁점과 이견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본회의 중간에도 합의를 이루고, 밤을 새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지난 주말부터 예결위는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했고 정부조직법 개편은 정책위의장과 안행위 간사들이 노력하고 있다. 앙꼬 없는 찐빵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을 고발한 데 대해 “이미 철 지난 일을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들춰서 사자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일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며 작정하고 국감을 기승전 ‘정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국정감사 시작 이틀 만에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민생, 개혁, 안보 의제로 이끌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고 파행으로 얼룩지게 하는 구태를 보였다”며 “세월호 보고 조작,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혹 등 사실상 박근혜 정부 국감이 되자 이슈를 은폐하고 진실을 물타기하기 위한 시도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 파행에 대해서도 “14년 만에 처음 일어났다. 파행 이유와 저의가 의심스럽다. 촛불 민심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세월호에 대한 국민의 생존권을 강조했던 김이수 망신주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김이수 (헌재소상 권한대행 임명)는 적법 절차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 국감도 시작하기 전에 파행하고 이 사태가 안타까워 한 대통령 발언까지 빌미로 삼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청와대 대변인으로 김의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내정된 데 대한 보수야당들의 비판에 대해 “대변인으로서의 역량과 감각, 소통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사”라고 맞받았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대변인 임명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나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온당치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기자 생활에서도 그 역량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참고로 김의겸 대변인은 현직 기자생활을 이미 6개월 전에 마무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잠정 방향을 정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관례상 한국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 의원을 비롯한 이우현, 원유철, 엄용수 의원 등 당소속 의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는 데 대해선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정치보복의 하나일 수 있지만 개인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극복해 나가겠다는 마음에서 어떤 논평이나 당 차원에서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남북간 대화의 기회가 된 것은 막혔던 남북대화나 북미대화, 나아가 핵문제 해결의 기회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했다.그는 이어 "인내하며 북한을 설득해 온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께도 경의를 표합니다"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고 상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햇볕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측근이 수사에 대응해 재산 관련 장부를 몰래 파기하다가 검찰에 체포됐다.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 측의 재산관리인으로 일해 온 인사다.이씨는 이 전 대통령 재산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몰래 파기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부에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차명 재산 내역과 관련 자금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근 이씨를 수차례 불러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 이후 자금 관리 경위 등을 캐물은 바 있다.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리와 관련해 과거 BBK 특검 조사 때 한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대금을 매달 수천만원씩 정기적으로 인출해 이상은씨에게 전달했다는 과거 진술이 실상과 다르다는 취지다.긴급체포한 피의자는 최장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14일 오후 이전에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측은 15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2002년 40마이크로그램이었으나 2017년 현재 25마이크로그램으로 총량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TV토론 중 서울시 미세먼지가 좋아졌다는 박 시장 발언에 대해 "발언의 취지는 서울의 대기질 변화 추이에 대한 설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캠프는 "또한 초미세먼지 수치가 2016년에는 26마이크로그램에서 2017년 25마이크로그램으로 약간 줄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02년 수치부터 이야기했다는 것은 시정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고, 시장을 오래 해서 너무 무뎌졌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박 시장의 공약에 따르면 현재 2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돼야 하지만, 재임기간 동안 23~25마이크로그램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증가했다"며 "박 시장이 정말 스스로 순간적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보도자료"라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박 시장이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역시장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사과를 촉구했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김이수 인준안 부결과 관련 "자유투표를 거치면서도 국민의당 의원들은 최소 20~22명이 고민 끝에 찬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부결 책임은 내부 단속을 못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 이탈표가 있었다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연하다"며 "민주당에서 같이 알고 지내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발언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인사문제, 안보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자당 찬성표가 무기명투표에도 불구하고 20~22표로 파악됐다는 근거에 대해선 "이번 표결에 임하면서 원내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한 표가 있지 않나. 자유투표지만 점검해보고,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40명 전원을 보진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호남에서도 민주당을 비판해야지 국민의당을 탓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수준 정도는 찬성했다고 본다. 국민의당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며 호남민심 악화에 부심했다.그는 자당이 박성진-류영진-탁현민과 김이수 후보자를 연계해 제안했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무자격자인 사람을 사퇴시키거나 또는 해임하라고 하는 요구가 어떻게 김 후보자 인준과 연계될 수 있겠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며 "김 후보자와 별개로 아니 이런분들 왜 빨리 (경질) 안하느냐고 수도 없이 했지만 연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KBS 인사에 개입하고 검찰의 민주당 불법도청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들을 무더기 폭로했다. 적폐청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MB정부 시절의 청와대가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다수 공개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 11일 작성된 <KBS 검토사항>이라는 문건을 제시하면서 “이는 청와대 홍보수석과 홍보기획비서관이 함께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된다"며 "내용을 보면 당시 프로그램에서 좌파적 세력의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실려있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김인규 당시 KBS 사장에 대해서조차 “민주당 최고위 도청사건과 수신료 인상 저지 등으로 동력이 상실되고 입지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사장의 거취, 교체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김 전 사장에게 인사개혁을 주문하자는 것까지 나온다"며 "말은 개혁이지만 결국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당시 민주당 최고위 도청사건과 관련해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건을 보면 '검찰 수사발표에서 무혐의 처리로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며 “이후 검찰은 실제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을 압박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문건에는 또 "<KBS내 좌파성향 주요간부>라는 제목의 명단도 나와 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친민주당 좌파'라는 설명도 달려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이 의원은 이어 "특정 매체의 취재내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한 문건도 다수 확인됐다"며 "방송장악이 수시로 이뤄지면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프링 노트가 있다"며 "연필로 빼곡이 적은 노트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 VIP 주재 수석회의 안건으로 2월 12일, 2월 20일로 되어 있다”며 “2월 20일에 ‘좌파 문화 예술 단체 VIP’라는 표현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은 2012년 상임위에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이것을 알았는지 초점이 모아지는 시점에 이것은 엄청난 의미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MB를 겨냥했다.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주도한 관건선거 의혹이 있는데, 하나는 재향군인회 선거건에 대한 개입이고 다른 한 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총선 개입)건"이라며 "대통령실에 근무하다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11명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 지원 창구를 만들고 지원을 호소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에는 정진석 당시 정무수석, 박형준 시민사회 특보가 들어가있다. 비서관급 7명, 행정관급 2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문건에는 이들이 VIP 퇴임 이후 안정적인 국정철학을 이행하도록 당선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한다고 되어있다”며 “이들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에로사항을 청취할 대통령실내 지원 창구를 설치, 총선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개탄했다.그는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선 "이재정 의원이 국가기록원과 수차례 접촉한 끝에 당시 국정원, 경찰, 청와대 등에서 만든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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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외치며 분신한 '독일 망명객' 조영삼(58)씨가 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조씨가 20일 오전 9시 34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유족 의견을 중심으로 검시관, 과학수사팀, 병원 측 의견을 들어 부검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께 마포구 상암동 한 건물 내 18층 야외 테라스에서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경남 밀양이 거주지인 조씨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제목의 글이 적힌 종이 4장도 남겼다.조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인모(1993년 북송, 2007년 사망)씨로부터 1995년 2월 초청 엽서를 받고 독일과 중국을 거쳐 밀입북해 그해 8월 11일부터 9월 6일까지 북한에 머물렀다. 조씨는 이후 독일로 돌아가 체류하다가 2012년 귀국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아들 특혜채용 대가로 '보은 공천'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문 전 대표측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표 아들 채용시 고용정보원장이었던 권재철씨에 대해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때 노동비서관으로 바로 옆방을 쓰던 권재철 씨는 문 후보와 절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권 씨는 2012년 서울 동대문갑에 민주당 총선후보로 출마해 시중 여론조사에서 꼴찌였음에도 후보가 되었으나 갑자기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는 당시 문 후보 아들의 채용비리 의혹을 캐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자 그 내용이 확산될 경우 전체 총선에 영향을 줄 우려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보은 공천' 의혹을 제기했다.심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2012년 총선 공천은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의 공천이었다고 언론은 총평한다"며 "상왕 노릇, 섭정정치를 한다는 비난을 산 문재인 후보가 한명숙 당 대표에게 권재철씨 공천을 집요하게 요구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서울신문>이 2012년 10월11일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4·11 총선의 공천 개입 논란으로 이어진다. 문 후보가 당시 한명숙 당 대표에게 권 전 원장을 서울 동대문갑 지역 후보로 공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아들 특혜 채용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친노(친노무현) 인사 배려 논란이 일었다“고 쓴 기사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측은 통해 "심 부의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동대문갑 지역구는 권재철, 서양호 두 예비후보자 간 경선지역이었으나, 전략공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권 예비후보는 총선 후보자가 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동대문갑에는 안규백 의원이 전략 공천됐다.문 전 대표 측은 "심 부의장의 보도자료 허위사실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5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백악관과 국무부가 2일 공식 발표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이며 또한 중요한 북한 비핵화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5일 북한으로 떠난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샌더스 대변인은 또 "우리는 어제 좋은 대화를 나눴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말해, 전날 판문점에서 열린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간 회담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했다.그는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한다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1년 안에 해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현재로선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큰 모멘텀이 있고 우리는 추가 협상들을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1년내 핵폐기'를 압박했다.그는 '미 정보기관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등 정보 당국자를 인용한 외신 기사들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정보기관 보고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 위원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진전과 모멘텀을 봤고, 어제까지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이번 주말에도 대화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그는 그러나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뉴욕에 초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공개할 발표나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앞서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과 진전을 이루는 데 대해 매우 낙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2라운드'가 9월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뉴욕에서 열릴 수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국무부도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사항들을 이행하고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5~7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방문에 이어 7~8일 일본 도쿄를 방문, 한국과 일본의 지도부를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final, fully verified) 북한 비핵화 합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앞서 그는 6·12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월과 5월 두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기록전문가단체들은 19일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라며 최근 잇따라 발견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 공개를 촉구했다.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알권리연구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기록관리전문 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에 대통령기록물 지정제도는 일정 기간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기록을 남기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됐지, 국정농단 사태를 막고 그 전모를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에 발견된 캐비닛 문서를 포함하여 대통령기록관에 보존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라"며 "이는 지난 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캐비닛 문서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놀랍게도 ‘다 파기하였으니 그럴 리가 없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벌어진 기록 무단폐기에 관한 직접적 진술이 나온 만큼, 이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모든 공직자의 경계로 삼게 하라"며 기록물 파괴 수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캐비닛 문서의 발견은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기록관리와, 무리하게 이루어진 이관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확인하게 해 주었다"며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와,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과정과 결과를 조사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중상자 1명이 사망, 사망자가 38명으로 늘어났다.창원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문모(46·여) 씨가 27일 밤 10시 20분께 숨졌다.세종병원 2층에 입원했던 문 씨는 화재 당일 연기 흡입 등으로 위중한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한편 화재로 대피한 직후 귀가했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간 세종요양병원 환자 1명이 경상자에 추가돼, 총 사상자 수도 189명으로 늘어났다.현재 부상자는 151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중상, 142명이 경상이다.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7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사회주의 예산'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스스로 약속한 공약에 대해 지키지는 못하며 아동수당, 기초연금을 사회주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옳지 않다는 말을 드린다"고 힐난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예산안을 좌파예산, 사회주의예산으로 규정하며, 만약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아동 수당이나 기초연금을 사회주의 예산이라고 말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직접 보전하는 것은 저희 바른정당도 반대한다고 말을 했다. 그러나 아동수당, 기초연금은 사정이 다르다"며 "아동수당은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주장을 했고 이번 공약집에도 아동수당 지급하겠다고 언급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제가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의 공약집을 다시 확인했는데 기초연금도 노무현 정부가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용돈 수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야당시절에도, 박근혜정부도 적극 주장을 해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에는 물론이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차움을 이용하면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쓰며 비용도 내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15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을 이용한 건 2011년 초부터로,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 대통령은 당시 차움에서 헬스클럽과 건강 치료를 주로 이용했다.박 대통령은 차움을 이용할 때마다 인기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여주인공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차음의 전 관계자 A씨는 "운동을 하면 언제 와서 몇 시간하고, 어떤 운동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하잖아요. 본명으로 쓰지 말아 달라고 했나 봐요. 뭐로 할까 그러다가 '길라임'으로 했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했다.박 대통령이 가명으로 각종 VIP 시설을 이용하면서 수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차움 전 관계자는 B씨는 "(평균적으로) 30~40만원씩 들었던 것 같아요. 수납이 아예, 전혀 안 이뤄졌어요. 그게 가명으로 했거든요. 그 유명한 드라마. 오히려 (차 병원의) 차 회장이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 너무 상반되잖아요"라고 증언했다.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가명으로 차움을 방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차움 전 관계자는 A씨는 "'길라임'이라고 기록에 있길래 물어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왔다 갔다고… 대통령 되기 이전에 왔다 갔는지 모르겠고 되고 나서 왔다 간 건 확실해요"라고 말했다.특히 차움을 방문 시 안봉근 비서관이 항상 동행했고, 최순실 씨도 함께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차움 전 관계자 B씨는 "안봉근 그분이 항상 같이 오셨고 최순실이 항상 반 이상은 와서 매일 만났어요. 최순실씨하고 되게 진짜 정말 친한 정도…"라고 증언했다.차움 측은 "박 대통령이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가명으로 이용한 건 맞지만 그 이후에는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하지만 복지부가 확보한 최순실 씨 자매의 차움 진료기록부에도 대통령 취임 이후'청'이나 '안가'뿐만 아니라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차움의원을 계열사로 둔 차병원은 지난 5월 복지부로부터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대통령이 돈을 내지 않고 차움의 각종 시설을 이용했다면 뇌물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JTBC는 지적했다.국회는 20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 4당 간사 합의안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기로 했으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국회는 또 정부 부처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경호실 명칭을 경호처로 수정했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각각 명칭을을 변경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울산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홍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당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 여론조사였다. 현행 선거법상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초 미등록 여론조사를 3차례 공개해 경고를 받은 것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부산시당 필승 결의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가 참 웃긴다. 얼마 전에 '김태호가 이기고 있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처분했다"고 반발했다. 홍 대표는 "당 내부 보고를 받고 수치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라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당 대표도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에 대해 전담조직을 통해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그는 특히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특히 심각한 4개 분야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자신과의 전속적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가맹 분야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에 대한 엄중 제재와 함께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 등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는 등 건전한 가맹시장의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유통‧대리점 분야에선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확대해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위주로 보고했다. 송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가 무기획득 절차의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며 "비리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우선 방산 브로커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7월 시행에 들어간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이행 점검을 강화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제'를 현재 자진신고제에서 의무화(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송 장관은 악성․고의적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비리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더 크게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비리 공직자의 처벌 형량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존의 정부주도로 개별기관 차원의 공공부패에 한정된 반부패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부패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의 전면적.상시적 단속, 구형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각 기관별 보고가 끝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은 과거보다 부패척결의 요구가 더욱 높은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척결이 출발점이며, 부패척결이 바로 되어야 다른 국정과제들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자유한국당이 마치 한미 FTA재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 호도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반박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미 FTA는 여야를 떠나 철저하게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철강 부분 무역수지를 언급한 것은 사실인데 자동차와 철강은 양국 통상관계에 있어서 매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청와대에서 보고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참모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통계에 근거로 조목조목 설명하고 반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한미FTA 재협상은 정상간 합의문에 포함된 사항도 아니고 취지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국내 정치용 발언으로 보인다"면서 "한국당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미국의 과도한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보조를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허익범 특별검사팀이 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조만간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 조사가 마쳐지지 않았다"며 "다음에 날짜를 정해 김 지사를 2차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준비한 질문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조사가 하루 만에 마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김 지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김 지사가 수용해 어제 밤 12시까지 조사한 후에 바로 조서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김 지사 측 변호인 김경수 변호사와 추가 소환과 관련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현재 특검 1차 수사 기간 60일 중 18일밖에 남지 않아 특검은 금주중 김 지사를 재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북한이 앞으로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우리 정부도 이제 비상사태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에 돌입한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가 촉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무장 선언은 동북아 및 세계사회에 한반도의 핵균형을 설득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No Ambition),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No Harm), 북핵 해결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No Addiction) ‘3불(不)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인 것을 천명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경대수, 김기선, 김석기, 김성원, 김성찬, 김순례, 김정훈, 김진태, 박찬우, 백승주,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상진, 원유철, 윤상직, 윤종필, 이완영, 이종명, 이종배, 이철우, 장석춘, 정우택, 정진석, 조훈현 의원 등이 서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포항 강진에 따른 정부의 대입수학능력시험 연기 조치에 대해 "그 이후 생겨나는 여러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저는 그렇게 조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박 시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우에 저는 잘한 조치라고 본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조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진 대책과 관련해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중앙정부가 (내진설계에) 큰 예산을 사실은 투입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며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건물의 경우에는 이걸 일시에 정부가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민간건물의 경우에도 내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성남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의 혼란보다 모두의 안전이 중요하다"라며 "당장 수능일을 몇 시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우려와 혼란도 있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포항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순간일 수록 모두가 마음을 합쳐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직접 지진을 겪고 황망함과 불안에 떨고 있을 포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넓게 헤아리고 아픔을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수능연기 결정을 이끌어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수험장의 훼손된 모습에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물론 갑작스러운 연기로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스러웠지만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여진에 대비해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여진에 대비해 긴급 건물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오늘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난국을 헤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 일본특사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앞으로의 외교는 정당성, 국민적 절차 이것을 중요시하겠다는 말씀도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총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 출범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외교방향, 국익위주로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국민적 동의 없이 강행된 한일위안부 협정을 재협상하겠다는 우회적 메시지로 풀이된다.문 의원은 그러나 위안부 재협상 방침을 일본정부에 전할지에 대해선 "특사로 가서 재협상하자고 하는 건 너무 오바 아닌가"라며 "특사는 특사일 뿐이다. 친서를 전달하고 국민의 뜻이 이렇다는 말씀은 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제안할 것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고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앞으로 자주 그리고 빨리 만나자, 이것이 본 취지니까"라며 "또 대통령의 뜻도 그렇고 그 말씀은 꼭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1일 오전 4시 건강 악화로 별세했다. 향년 101세.김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가운데 두 번째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진 김 할머니는 그간 지병 등으로 입원해온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에서 별세했다.김 할머니는 22세 되던 해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고향 통영에서 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위안부 피해를 겪었다.이후 통영으로 돌아와 1994년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공식 등록하고 국내·해외 증언집회에 참여하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리는 활동에 앞장서 왔다.김 할머니의 빈소는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당 창당 비용을 자신이 다 댔다고 주장,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안 대표는 28일 MB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돈을 잘 안쓴다고 들었다'고 묻자 "처음에 국민의당이 창당 됐을 때 모든 비용을 다 내가 냈다. 현역 의원들은 만원 한 푼도 내가 안받았다"고 주장했다.진행자가 이에 '남은 재산도 다 털리면 어떡하느냐'고 묻자 안 대표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 아닌가"라며 사재 출연 의사를 밝혔다. 보도를 접한 통합반대측 의원들은 29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안 대표 발언을 맹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참석자들에 따르면, 박지원 전 대표는 "어떻게 당대표가 내 돈으로 선거를 다 치뤘다는 말을 하느냐. 그러면 의원들은 뭔가"라며 "내가 호남에서 (총선때) 선거운동을 다닐 때 당에서 돈을 줬었는가"라고 반발했다.정동영 의원도 "나는 대선 때 (특별당비) 1천만원을 냈다, 어떻게 국회의원을 그렇게 매도할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고, 다른 의원들도 "선거하면서 내가 얼마 썼는지 그 돈을 다 까야하느냐"며 안 대표를 질타했다.박 전 대표는 아울러 "당직자들이 선거때 중립을 잘 지키고 경도된 행동을 하지 말라"며 엄정 중립을 요구하는 동시에 전당원투표 선거비용 회계내역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가서 의원들의 뜻을 안 대표에게 잘 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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