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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팅법는 대구지역 법인택시회사들이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 요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중 사업면허를 일괄 반납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키로 했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3일 전체 100개 택시회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택시조합은 이날 현재 50여개 택시회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을 제출받았으며, 다음주 중으로 나머지 회사들의 면허증도 넘겨받아 이달 말까지 대구시와 국토해양부에 택시면허를 반납하는 동시에 폐업신고서를 낼 예정이다. 택시조합 측은 "지난달 법인택시 가동률은 전체 6천970대 중 4천500대를 운행하는 데 그쳐 65%에 머물렀다"며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 누적폭은 증가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대구시에 △부가세 전액 면제 △대중교통 범주에 택시업 포함 △요금 조기인상 △권역별 택시전용차고지 조성 △택시기사에 대한 적정 LPG 공급 허용 등을 요구했다. 현재 LPG가격은 3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으나 유가보조금은 5% 인상에 그치고 있어 매달 수천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은 대구택시업계뿐만이 아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집단행동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를 긴장케 하고 있다.<동아일보>가 3일 희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할수록 한나라당의 득표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득표율은 급락했다는 것.<동아일보> 조언대로 한다면, 각종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급락에 부심하는 정부여당은 수도권 아파트값을 폭등시키는 정책을 더 쏟아내야 할 판이다. <동아>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할수록 한나라 선거득표율 급등"3일자 <동아일보>는 미국 플로리다대 정치학과 박원호 교수(40)와 함께 2000∼2008년에 치러진 7차례 선거와 선거 기간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에서 한나라당 득표율도 상승한 반면, 민주당(과거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포함)의 득표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서특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04년 총선과 2008년 총선 사이 아파트 평균값이 3.3m²당 100만 원 미만 오른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이 1.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300만 원 이상 오른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이 8.2%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서초구 잠원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에서 집값과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대선에서도 16대와 17대 대선에서 아파트 값이 100만 원 미만 오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17.6%포인트 하락했지만 300만 원 이상 오른 지역에서는 25.2%포인트 하락했다. 16, 17대 대선을 비교할 때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의 3.3m²당 평균가가 2402만 원 오른 가운데 한나라당의 득표율이 8.1%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 득표율은 25.6%포인트 떨어졌다. 강남구의 압구정동과 도곡, 삼성, 역삼동 등은 집값이 2000만 원 안팎에서 한나라당 득표율이 6∼10%포인트 올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2007년 대선 결과를 2002년 대선과 비교해 보면 이명박 후보는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 곳에서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3.3m²당 아파트 평균가가 100만 원 미만 오르는 데 그친 지역(읍면동)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이 4.2%포인트 떨어졌지만 300만 원 이상 오른 지역에서는 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300만 원 상승 지역에서는 0.7%포인트 상승했다. 유권자가 많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지역이 300만 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집값 변화가 이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동아일보>는 "이는 선거 당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대체적으로 유권자의 보수적 표심(票心)을 자극해 한나라당 득표율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사를 실시한 박원호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권자들이 경제상승률, 물가, 실업률 등을 기준으로 경제 투표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광범위하게 보고된다”며 “한국에서 아파트 가격은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동아>의 위험한 일반화<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에 가장 호의적인 매체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동아일보> 조사결과를 정부여당은 조언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요컨대 정부여당이 향후 잇단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하는 정책을 더 쏟아내야 한다는 의미인 셈.문제는 <동아일보>가 도출한 결론이 극히 기계적이고 위험한 일반화라는 점이다. 한 예로 <동아일보>는 집있는 사람 입장에 기초한 결론을 도출했다. 집있는 사람은 제집값이 오를수록 상대적 부의 팽창감에 만족할성 싶다. 문제는 서울의 경우 집있는 사람이 전체 시민의 절반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집값이 폭등할수록 서울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주택자들의 정치적 불만은 비등하게 마련이다.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의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과 이로 인해 전세값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전반적인 투기 확산으로 이어지고, 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좌절감이 더 강화돼 갖고 더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실제로 역대정권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치명적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다. 한 예로 80년말 노태우정권은 신도시 200만호 정책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민심 이탈로 벼랑끝 위기에 직면하자 3당합당이란 변칙적 정계개편과 토지공개념 도입 등으로 위기를 벗어나야 했다.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한 노무현 정권도 김진표 경제팀이 부동산경기책을 펴면서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지지층이 대거 이탈, 집권내내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이명박 정권의 집권을 가능케 했다.따라서 수도권 아파트값이 폭등할수록 한나라당에 유리하다는 <동아일보> 결론은 지극히 표피적이고 기계적 결론에 불과하며, 집권여당이 이 조언을 수용한다면 독배를 마시는 결과를 초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더 큰 문제는 언필칭 언론사가 아파트값 폭등이 초래할 망국적 불로소득 팽창 및 양극화 심화, 경제붕괴 위험 증가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만 접근해 여야에 대한 유불리로 단순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래서 한국 주류언론이 건설족의 일원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친이계는 7일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쟁점처리 불발 책임을 물어 홍준표 원내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와 함께 차기 원내대표를 친이계가 맡아 쟁점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친이계 의원 57명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이 날 오후 심재철 공동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난장판 국회의 이번 교섭단체 합의안은 민의의 전당을 파행으로 몰고 간 불법과의 야합이고, 경제와 민생을 벼랑끝으로 내몬 떼법에 대한 굴복"이라고 홍준표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성명은 "결과적으로 불법 폭력에 동조한 지도부의 자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더불어 금주 토요일(10일)까지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한나라당의 개혁의지는 이제부터 출발"이라며 쟁점법안 강행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심재철 의원은 이 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심 의원은 또 이날 오전 회동한 국민통합포럼(대표 안상수 의원), 위기관리포럼(대표 공성진 의원), 비례대표모임(대표 원희목 의원), 여성의원모임(대표 김금래 의원) 등의 입장에 대해서도 "다른 모임은 모임 내부 의견 취합 과정에 있어 오늘은 우리 모임에서만 성명을 발표한 것일 뿐, 공감대는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희태 대표의 진퇴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퇴진론이 홍준표 원내대표를 정조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희태 대표는 친이계 의원들의 홍준표 퇴진 촉구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뒤 이를 적극 만류, 기자회견 대신 성명발표로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동시에 홍준표 원내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차명진 대변인에 대해서도 사표를 반려하며 만나기를 희망했으나, 차 대변인은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친이 핵심 의원은 이와 관련, "당이 조금만 시끄러워지는 것도 겁내는 게 바로 현 지도부"라며 "이렇게 무기력한 정당으로 뭘 하겠나? 우리는 이번에 끝장을 봐야한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된다"고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또다른 친이 의원도 "지금 홍준표 원내대표의 퇴진은 두말할 것도 없다"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홍 원내대표가 내려올까 안내려올까가 아니라 홍 대표 이후 누구를 세울 것인지 그 대안"이라고 홍 원내대표 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지금 지도부처럼이 아닌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확실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고 친이계 전면 배치를 주장했다.

검찰이 2일 공기업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주겠다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모 경제지 대표이사 곽모씨를 전격 체포,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곽모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곽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검찰에 따르면, 곽 대표는 지난 2006년 말 곽 전 사장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가의 관심은 검찰의 이번 수사가 참여정부 실세 비리 의혹 수사로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검찰은 앞서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부산, 서울, 인천지사 등지에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억~2억원씩 83억원을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그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곽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에게서 참여정부 실세 정치인인 J 씨와 K 씨, H 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의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곽영욱 전 사장과 체포된 곽모 대표, 그리고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J 씨와 K 씨는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 J씨는 그러나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에 대한 정치탄압 음모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8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 일가는 부실 경영에 대한 대주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금호그룹 오너 일가는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이라는 마음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금호산업[002990] 등 4개 계열사들이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지주회사 격인 금호석유화학[011780]의 경영권을 회수하는 한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계열사들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073240]에 대해 "2개월 내에 워크아웃 계획을 마련하고 감자와 출자전환, 이자감면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출자전환으로 채권단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금호그룹측에 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3년 후 정상화하면 주식을 되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아시아나항공[020560]과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는 "확실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만기 도래 채무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시장과 채권단 참여로 유상증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한통운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대한통운을 매각하면 그룹의 재무구조는 개선될 것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손실을 입어 자본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 "동국제강처럼 대우건설에 관심 있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며 "전략적 투자자를 한곳 또는 여러 곳을 끌어들여 가격도 높이고 국가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또 "다른 대기업그룹 중에서 동부그룹이 올해 추가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GM대우자동차의 장기 생존을 위해 GM측과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년 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50억 달러 규모의 GM대우의 선물환 계약을 즉각 상환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GM측이 GM대우의 장기 생존을 위해 산업은행의 경영참여와 일정 정도의 물량 보장, 라이선스 공유 등의 조건을 수용하면 언제라도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정상 기업이든 부실 기업이든 상관없이 선제적, 상시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대기업들이 불필요한 계열사는 매각하고 주력 분야를 키울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다만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서두르지 않고 국가 성장 동력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인수 주체를 선별해 추진하겠다"며 "다른 기업의 매각 동향을 지켜보면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배팅법지난달 4일 방북한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전했다. 당시 방북에 동행한 존 포데스타 미국진보센터 회장은 지난 10일(미국 워싱턴 현지 시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측에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전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제안을 북한이 거부한 이후에도 미국의 보즈워스 방북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음을 말해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초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요청한 것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한 셈이고, 그에 대해 미국이 즉각 응하지 않고 표면적으론 미온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은 한국, 일본 등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명분을 쌓을 필요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데스타 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또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그가 여러 시간 클린턴 전 대통령과 대화에 임할 정도로 기력이 있어 보였고 "아주 직설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얼굴과 팔에 여전히 뇌졸중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얼굴에 남은 뇌졸중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김일성주석 15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카메라에 비친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본 국내 의료전문가들은 수척한 얼굴에 다문 입 오른쪽 꼬리가 올라간 모양을 보고 "왼손에 마비 증상이 있으면 얼굴 왼쪽에 마비증상이 오고, 이 때문에 오른쪽 입가가 올라간다"고 설명했었다. 포데스타 회장은 클린턴 대통령 2기 때인 1998년부터 임기 말까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을 지내 오바마 진영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내년에 4대강 사업 60%를 끝내겠다고 해 논란을 빚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1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후년 상반기까지 4대강 사업을 완전히 끝내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정종환 장관은 10일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에 4대강 사업의 60%를 끝내겠다"고 보고한 데 이어 11일에는 "2011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4대강 사업을 대부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속도전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4대강 사업처럼 강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장마 등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금 등 여건이 따라준다면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며 "우수한 건설업체들이 역량을 집중하면 내년 말까지 4대강 공사의 60%를, 내후년인 2011년에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사업을 거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내후년 상반기에 공사를 다 끝내겠다는 정 장관 발언은 당초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기간이 끝나는 2012년말까지 공사를 끝내겠다던 것보다도 공기를 무려 1년반이나 앞당기겠다는 얘기여서, 졸속공사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특히 그의 발언은 사상 최대 속도전에 따른 졸속공사, 환경파괴 등의 각종 부작용 우려 외에도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국회를 도외시한 발언이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씨티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한국씨티은행 매각설도 다시 불거지자,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이 "항간에 떠도는 한국씨티은행 매각설은 전혀 근거 없는 음해성 루머"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하 행장은 이날 은행 홈페이지에 올린 `고객님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미국 정부가 씨티그룹의 보통주를 36%까지 소유하게 된 것과 관련, "이런 조치가 씨티의 국유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미 정부의 투자형태가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거래가 한국씨티은행의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대 고객 서비스나 운영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하 행장이 이처럼 직접 매각설 진화에 나선 것은 씨티그룹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한국씨티은행 고객들이 자신이 맡긴 예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지며 동요하는 조짐이 감지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얼마 전 한 공중파 방송이 한국씨티 고객이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인터뷰한 화면을 방송한 이래 고객들의 동요 움직임이 급속 확산되자 행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동안 안전성의 대명사로 통하던 한국씨티가 미국 본사가 휘청거리면서 함께 흔들리는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자유선진당이 12일 "예상했던 대로 용두사미였다"고 질타했다.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난한 뒤, "3류 드라마라도 이런 식으로 막을 내리지는 않는다"며 거듭 검찰을 비난했다.박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80일간의 수사끝에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고, 자신들의 수장을 불명예퇴진하게 만들었으면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 놓아야지, 몸통에 해당하는 거물이나 제 식구 언저리들은 하나같이 불기소처분하면서, 겨우 전(前) 자 붙은 깃털 6명을 구속수사하는 것으로 끝낸단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게다가 전직 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다"라며 "전직 대통령이 수사 중에 자살한 사건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그가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 사망함으로써 ‘공소권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이 억대의 시계를 뇌물로 받아서 어디에 버렸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도, 그가 왜,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문제되고 있는 수사전말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있다"며 "그의 사생활을 파헤치지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같은 불상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그는 "무기력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한없이 허탈하다. 아니 농락당한 기분"이라며 " 검찰이 이렇게 서둘러 박연차 게이트를 봉합하려 든다면, 검찰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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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40)씨가 일본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경찰은 김씨 신병을 인도받는대로 입건 또는 입건 후 참고인 중지된 8명과 내사중지된 4명 등 모두 1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겠다고 25일 밝혔다.장자연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됐던 수사대상자들(20명)의 객관적 진술과 기초 수사자료를 통해 김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장씨 유족들이 고소한 금융인과 IT기업인, 문건 외에 거론된 감독, 기획사인사, 금융인 등이 재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서 경찰은 언론인 9명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려,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국내 소환되는 김씨가 결정적 진술을 하지 않는 한 재개되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김씨 인도시기는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신병을 넘겨받을 경우 최장 3개월이 소요되고, 일본이 강제소환을 할 경우에는 조기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 지도부가 10일 민주당이 6.10범국민대회를 위해 서울광장에서 1박2일 장외농성을 벌인 데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국회로 복귀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 6.10항쟁의 정신을 이어받는 길"이라며 "애써 마련된 민주전당을 외면하고 길거리 정치에 몰두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딱하기 짝이 없다. 언제 고질적인 습성을 버릴지 안타깝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6.10항쟁 22돌이 되는 오늘, 민주주의를 제1야당이 후퇴시키는 길을 선택한 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정치를 통해 사회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악습에 빠지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지금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또다시 길거리 정치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재야세력이 주도하는 장외집회에 동참한다는 것은 민생.경제보다 사회 갈등을 부추겨 정국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정략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회 등원거부와 장외집회 참여는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과격투쟁을 부추겨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발목잡고 극도로 악화된 대북관계 위기 상황에서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대북 위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와 결별후 해외 진출을 추진해온 안정환이 중국 슈퍼리그(C-리그) 명문 다롄 스더에 잠시 둥지를 틀게 됐다. 20일 안정환의 에이전트 최월규씨에 따르면, 안정환은 현재 다롄 스더와 입단 계약을 마쳤으며 조만간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안정환의 계약조건은 3개월에 총 10만달러(우리돈 약 1억5천만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출전수당과 체재비가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약기간중 팀 공헌도를 지켜본 뒤 계약기간을 5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옵션도 붙어있다. 이로써 안정환은 지난 2007년 국내에 복귀한 지 3년 만에 해외 무대로 다시 진출하게 됐으며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 총 5개국 리그에서 활약한 선수가 된다.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의 리그를 경험하게 되는 셈이다. 다롄 스더는 지난달 24일부터 열흘간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안정환의 영입에 관심을 가져왔고, 올해 중국 국가대표 수비수 펑샤오팅을 대구로 이적시키는 대신 지난해 안정환과 부산에서 뛴 미드필더 전우근을 최근 영입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롄 스더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바 있는 중국 축구의 희망 덩팡저우가 뛰고 있는 팀으로서 1983년 창단 이후 중국 각종 리그에서 13차례 우승한 경험을 지닌 명문 구단이다. 중국 랴오닝성 랴오둥반도 남단의 공업-항구도시 다롄을 연고지로 하며 5만5천명 규모의 다롄인민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중반으로 두달 연속 추락하고, 서울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압도하는 등 MB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B 지지율 25.3%....두달 연속 추락2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으로 월례 정기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5.3%,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65.4%로 조사됐다. 이는 전달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2.1%포인트 낮아지고 부정평가는 4.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로써 올 들어 30%대 지지도를 회복하면서 상승세였던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5월에 이어 두달 연속 20%대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올 들어 3월 33.6%, 4월 32.7%로 30%대를 유지하다가 5월부터 20%대로 추락세를 보이고 있다.이 대통령 지지도 하락의 진원지는 서울, 20대, 화이트칼라층으로,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젊은 세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지지층이 이탈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최우선 국정쇄신 과제 조사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다.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2.8%는 대통령의 자세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각-청와대 개편 14.0%, 행정 구역개편 9.4%, 개헌 추진 6.1%, 선거구제 변경 2.6% 순이었다. 정부여당이 국면전환용으로 추진중인 개헌이나 선거구제 변경은 국민의 관심밖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한나라, TK 빼고는 벼랑끝...서울 이어 부산-충청도 휘청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 23.3%, 민주당 20.7%, 민노당 4.4%, 친박연대2%, 진보신당과 자유선진당 각각 1.2%, 창조한국당 1.1%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무응답이 45.5%나 돼 부동층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나라당과 민주당 차이는 2.6%포인트로, 이는 전달 정기조사와 비교하면 한나라당 지지도는 1.8%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의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다.하지만 한나라당은 TK(대구경북) 지역에서만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을 뿐, 서울지역에서는 민주당에게 크게 밀리고 PK(부산경남)에서도 민주당에게 추월 직전인 것으로 조사됐다.한나라당의 TK 지지율은 40%로 민주당의 6.1%보다 7배 가까이 앞섰다. 그러나 PK에선 한나라당 20.7% 민주당 19.6% 로 양당 지지율이 거의 엇비슷했다. PK를 자신의 텃밭으로 여겨온 한나라당에겐 충격적 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또한 한나라당은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민주당보다 10%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서울의 경우는 민주당 27.8%, 한나라당 22.6%로 민주당이 5.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B정부 출범후 초유의 현상이다.충청의 경우도 민주당 26.6%, 한나라당 25.5%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한나라당이 전국적으로 궁지에 몰린 것은 여론 주도층인 30, 40대와 화이트칼라가 한나라당을 떠나 민주당 지지로 이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특히 화이트칼라의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가 두르러져, 27.3%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17.7%로 두달연속 하락했다.이밖에 차기대선주자 호감도에선 박근혜 전 대표가 29.9%로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9.6%,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정동영 의원이 각각 6.6%,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3.6% 정몽준의원 3.3% 손학규 전대표가 2.0% 순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전 대표는 TK(49.1%) 지역에서 압도적 1위를 얻었으며, 유시민 전 장관이 1위로 차지한 광주전라를 제외한 지역에서 선두를 차지했다.한나라당은 26일 홍준표 원내대표가 복면착용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미국 백인우월 테러집단인 KKK단 문제를 꺼집어 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진의가 왜곡됐다고 적극 해명했다.홍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의 복면착용금지법에 대해 "이미 민주당이 지난 17대 국회때 13명의 의원이 제출한 예가 있고, 독일이 모법이 되고 영국,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이미 시행되고있는 법안"이라며 "미국 뉴욕주의 경우 복면착용금지 법안 도입 이후 KKK(백인 백색테러집단)단이 사라졌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한 바 있다.김정권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한나라당이 복면착용금지법을 KKK단에 비유하며 국민을 마치 KKK단으로 비유했다고 하는데 왜곡된 선전"이라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다만 복면착용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 비슷한 법이 미국에서 도입된 이후 KKK단이 사라졌다는 그런 사례를 든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KKK단에 비유한 적 없다"며 "우리는 탄핵 때도 거리에 나온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폄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도요타의 대량 리콜 사태로 일본차의 품질 신화가 무너지면서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판매에서 얻을 반사 이익이 얼마나 될지 관심거리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세계 각지에 공장을 세우고 양적인 팽창을 도모하면서 부품 단가 인하에 주력해온 도요타를 최고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온 만큼 현대.기아차 역시 얼마든지 유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현대차 반사이익 최고 1.2%p" =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차들의 신뢰도가 추락할 경우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는 것은 현대.기아차다. 현대.기아차는 북미 시장에서 소형차와 중형차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차와 가장 큰 경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요타가 미국에서 생산 및 판매를 일시 중단한 캠리와 라브4 등 8개 모델 중 6개 모델은 현대.기아차의 라인업과 겹쳐있다. 도요타가 최소 1주일간 판매를 중단한 차량 8개 모델은 지난해 도요타 미국 판매량의 57%, 시장점유율 9.7%를 점유했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도요타"라며 "도요타 리콜 사태로 얻는 반사이익의 크기는 미국 빅 3보다 현대.기아차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전문가들은 도요타의 생산 중단 기간에 따라 현대차가 단기적으로 얻게 될 수혜의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정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2주 동안 판매가 중단되고 도요타 모델 잠정 수요 중 최고 25%를 현대차가 흡수한다면 점유율은 1.2%포인트 올라가고, 생산중단이 4주로 연장될 경우 2.3%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바클레이스 캐피탈은 현대차가 이번 도요타 리콜 사태로 가장 많은 반사이익을 입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현대차의 시장점유율이 0.7%p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는 공식적으로는 "도요타의 리콜을 마케팅에 이용할 생각은 없다"고 했지만 내심 이 같은 상황을 일단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대차는 미국에서 GM에 이어 도요타 고객이 현대차 모델(쏘나타, 엘란트라, i30)을 구매할 경우 1천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경쟁사인 GM과 포드가 먼저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고 현지 딜러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차에 대한 품질 신뢰도가 추락할 경우 현대.기아차로선 적잖은 수혜가 예상된다. 한번 떨어진 신뢰도는 회복되는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제 컨설팅전문 인터브랜드의 프램턴 CEO는 "현대차는 변화하고 약동하는 브랜드로 보인다"면서 "현재의 여세를 이어갈 경우 브랜드 순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현대.기아차 타산지석 삼아야 = 현대.기아차로선 단기적 호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요타 사태를 최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 각지에 공장을 세우고 생산량을 급속히 늘려온 점이나, 중.소형차 라인업을 앞세우고 있는 점, 마른 수건도 짜낸다는 식의 부품 단가 인하로 가격경쟁력을 극대화해왔다는 점 등에서 현대.기아차는 사실상 도요타를 그대로 배워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품질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해온 도요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점에서 현대.기아차 역시 언제든 유사한 대량리콜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도요타는 2000년대 해외공장 생산능력을 대폭 늘리면서 품질관리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자동차경기가 활황세를 타던 2004∼2007년 도요타는 멕시코, 체코, 중국, 미국, 러시아 등지에서 매년 60만대씩 생산을 늘려가면서 3년 만에 총 300만대에 달하는 생산능력을 키웠다. 현대.기아차 역시 최근 3∼4년간 기아차 슬로바키아, 현대차 체코, 현대차 인도 2공장, 현대차 중국 2공장,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 등에 각각 최대 연산 30만대씩 생산능력을 확충해왔고 러시아와 브라질에도 연산 10만대씩의 공장이 1∼2년내 준공된다. 김필수 교수는 "도요타의 경우 급격한 양적 팽창기에 타지역에서 부품을 공급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부품 품질의 관리.감독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대.기아차로선 도요타 사태를 면밀히 분석해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가 때맞춰 부품업체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 협력업체를 지정하는 품질5스타 제도를 그랜드 품질5스타로 한단계 높여 시행하는 등 품질 경영을 크게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노무현 전대통령 국민장후 박연차 비리 의혹 수사에 재착수한 대검 중수부는 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김정권(경남 김해갑) 의원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김해에서 사업하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와 구체적인 수수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박 전 회장과 대질신문도 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박연차 비리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매듭지어 이달 중순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라고 통고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한 전 총리간 긴장이 최고로 고조되고 있다.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한 전 총리에게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9일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직시절이던 2007년 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국남동발전 사장 선임과 관련한 인사청탁 등과 함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정치보복성 수사인 만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며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공관에서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부인했다.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골프장업자 등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현경병 의원에게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현 의원은 이번 주 중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공 최고위원은 다음 주에 출석하는 것으로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한편 CBS <노컷뉴스>는 10일 곽 전 사장이 지난 2007년초 총리 공관에 들어갈 당시 양복 왼쪽·오른쪽 주머니에 각각 2만달러와 3만달러 등 모두 5만 달러를 넣고 한 전 총리를 만나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곽 전 사장은 최근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모습을 직접 시연해보였으며, 검찰은 돈을 전달한 정확한 시각과 당시 총리 공관의 출입 기록, 곽 전 사장의 동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노컷뉴스>는 덧붙였다.이같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측은 매머드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오는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기로 해, 양측간 충돌은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친박연대는 27일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대리투표는 사기이자 범죄행위"라며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이규택 친박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문 감식과 CCTV 공개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대리 투표자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규택 대표는 전날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미디어법 후속절차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대리투표 등 법적 공방이 진행중인데, 긴급기자회견을 소집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친박연대는 당론으로 직권상정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송영선 의원 등 소속의원 다수가 강행처리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나이 17살의 여고생 궁사 곽예지(대전체고)가 한국 여자 양궁 에이스 박성현(전북도청) 등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전체 1위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했다. 곽예지는 11일 태릉양궁장에서 끝난 2009 울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전체 1위를 차지, 주현정(현대모비스), 윤옥희(예천군청) 등 2008 베이징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의 주역들과 함께 오는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었다. 곽예지는 대전체육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 2007년 김수녕(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이 보유중이던 역대 여자 양궁 최연소 국가대표 발탁 기록(만 16세 2개월)을 1년이나 앞당긴 만 15세 2개월의 나이로 국가대표에 뽑힌바 있는 한국 여자 양궁의 차세대 에이스. 곽예지는 당당한 신체조건(165cm, 63㎏)을 바탕으로 파워와 안정된 슈팅 기본자세가 강점이며 두둑한 배짱과 낙천적인 성격 또한 양궁선수로서 대성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지난해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3개 공적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8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올해 1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원액은 2014년에 3조원을 넘는다. 정부 지원액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과 마찬가지인데다 갈수록 정부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와 수입-지출 불균형 등에 따라 이들 3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 3개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작년에 모두 7조6천537억원으로 전년의 6조4천565억원보다 18.5%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7조5천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1조9천28억원으로 전년의 1조4천294억원보다 33.1% 늘었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1조6천87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자보전액이 다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에 따르면 연도별 정부 보전액은 ▲2011년 1조8천억원 ▲2012년 2조원 ▲2013년 2조5천억원 ▲2014년 3조1천억원 ▲2015년 3조8천억원 ▲2016년 4조3천억원 ▲2017년 5조1천억원 ▲2018년 5조7천억원 ▲2019년 6조4천억원 등이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그나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2019년 적자 보전액은 8조4천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9천409억원으로 전년의 9천492억원과 비슷했지만 올해는 1조546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63년 발족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였다. 정부의 적자 보전액은 2006년 8천755억원, 2007년 9천536억원, 2008년 9천492억원 등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군인연금 기여금은 더 내도록 하고 퇴역 연금수령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전문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퇴직 군인과 공무원에게 연금을 제공한다는 뜻"이라면서 "따라서 보다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액(담배부담금 포함)은 작년에 4조8천100억원으로 전년의 4조779억원보다 17.9% 늘었다. 올해 지원액은 4조8천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공단의 당기적자는 올해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국민건강 계도, 병.의원의 불법.부당청구 적발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매년 보험료 증가율은 6∼7%에 불과하지만 지출 증가폭은 15%에 이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지원은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최진수 주중 북한대사가 12일 북한 외무성의 전날 평화협정 회담 제안과 관련, 회담에 참여할 정전협정 당사자로 미국과 중국을 거론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휴전협정에 반대해 조인하지 않고 현재도 (한국이 협정에) 반대하는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 한국과의 회담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최 대사는 이날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교도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제가 해제되면 곧바로라도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곧바로라도"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면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최 대사는 또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핵 문제의 기본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북미 양자 대화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회견 시작에 앞서 북한 외무성이 전날 발표한 성명을 낭독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가능성 등 성명과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지난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던 공성진 최고위원이 28일 다시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해 당당히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음해를 정권 흔들기로 규정하기까지 했다.일부언론에선 검찰이 공 최고위원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액을 2억원 안팎으로 낮췄다는 보도도 나와, 검찰 내부 논란 끝에 공 최고위원이 불구속 기소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공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해 "지난 23일 검찰에 다녀왔다"며 "검찰 심문에 성실히 임하였고 김기동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진들도 헌법기관에 대한 예우와 함께 충분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질의를 하였다. 자기 직분에 충실한 모습 보기 좋았다"며 수사진을 칭찬했다.

그는 이어 "조사를 받으면서 몇몇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애초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골프장 인허가나 대출비리와는 무관하게 제 사태가 촉발되었다는 것"이라며 "2년 반 동안 저를 보좌하던 비서관이 동료 비서진과의 불협화음으로 퇴출된 뒤 앙심을 품고 어깨 넘어 보고들은 얘기를 토대로 왜곡 날조하여 제보한 것이 검찰수사의 단초가 되었다"며 자신이 골프장게이트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허위 날조된 과장 의혹들이 수사속보처럼 생중계되다시피 한 것이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렇다면 누구의 소행이었겠는가. 어떤 저의를 가진 특정 정파의 음해이거나 연계세력의 정권 흔들기일 수도 있었겠다"라며 정권 흔들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는 "조사를 마친 지금도 제 마음에는 거리낌이 없다"며 "관점과 시각 그리고 정황상 아직도 검찰이 제게 의혹을 가질 수는 있다. 어떤 경우이든 나폴레옹의 말처럼 최후의 5분까지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문화일보>는 이날자 검찰발 기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공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규모를 2억원 안팎으로 사실상 정리한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며 "검찰은 공 의원의 진술과 관련자 조사 내용을 맞춰보고 공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액수를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 과정에 공 의원의 불법자금 규모가 2억원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도했다.또한 공기업 인사 청탁을 대가로 2억원을 받은 공 의원 6촌인 배모씨가 5천만원이 든 페크카드를 공 의원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체크카드가 공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해도, 친·인척 사이 금품 거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검찰은 통상적으로 구속 여부를 정하는 잣대로 2억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문화일보> 보도처럼 공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2억원 밑으로 낮춰질 경우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도요타의 대량 리콜 사태로 일본차의 품질 신화가 무너지면서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판매에서 얻을 반사 이익이 얼마나 될지 관심거리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세계 각지에 공장을 세우고 양적인 팽창을 도모하면서 부품 단가 인하에 주력해온 도요타를 최고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온 만큼 현대.기아차 역시 얼마든지 유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현대차 반사이익 최고 1.2%p" =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차들의 신뢰도가 추락할 경우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는 것은 현대.기아차다. 현대.기아차는 북미 시장에서 소형차와 중형차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차와 가장 큰 경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요타가 미국에서 생산 및 판매를 일시 중단한 캠리와 라브4 등 8개 모델 중 6개 모델은 현대.기아차의 라인업과 겹쳐있다. 도요타가 최소 1주일간 판매를 중단한 차량 8개 모델은 지난해 도요타 미국 판매량의 57%, 시장점유율 9.7%를 점유했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도요타"라며 "도요타 리콜 사태로 얻는 반사이익의 크기는 미국 빅 3보다 현대.기아차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전문가들은 도요타의 생산 중단 기간에 따라 현대차가 단기적으로 얻게 될 수혜의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정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2주 동안 판매가 중단되고 도요타 모델 잠정 수요 중 최고 25%를 현대차가 흡수한다면 점유율은 1.2%포인트 올라가고, 생산중단이 4주로 연장될 경우 2.3%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바클레이스 캐피탈은 현대차가 이번 도요타 리콜 사태로 가장 많은 반사이익을 입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현대차의 시장점유율이 0.7%p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는 공식적으로는 "도요타의 리콜을 마케팅에 이용할 생각은 없다"고 했지만 내심 이 같은 상황을 일단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대차는 미국에서 GM에 이어 도요타 고객이 현대차 모델(쏘나타, 엘란트라, i30)을 구매할 경우 1천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경쟁사인 GM과 포드가 먼저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고 현지 딜러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차에 대한 품질 신뢰도가 추락할 경우 현대.기아차로선 적잖은 수혜가 예상된다. 한번 떨어진 신뢰도는 회복되는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제 컨설팅전문 인터브랜드의 프램턴 CEO는 "현대차는 변화하고 약동하는 브랜드로 보인다"면서 "현재의 여세를 이어갈 경우 브랜드 순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현대.기아차 타산지석 삼아야 = 현대.기아차로선 단기적 호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요타 사태를 최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 각지에 공장을 세우고 생산량을 급속히 늘려온 점이나, 중.소형차 라인업을 앞세우고 있는 점, 마른 수건도 짜낸다는 식의 부품 단가 인하로 가격경쟁력을 극대화해왔다는 점 등에서 현대.기아차는 사실상 도요타를 그대로 배워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품질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해온 도요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점에서 현대.기아차 역시 언제든 유사한 대량리콜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도요타는 2000년대 해외공장 생산능력을 대폭 늘리면서 품질관리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자동차경기가 활황세를 타던 2004∼2007년 도요타는 멕시코, 체코, 중국, 미국, 러시아 등지에서 매년 60만대씩 생산을 늘려가면서 3년 만에 총 300만대에 달하는 생산능력을 키웠다. 현대.기아차 역시 최근 3∼4년간 기아차 슬로바키아, 현대차 체코, 현대차 인도 2공장, 현대차 중국 2공장,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 등에 각각 최대 연산 30만대씩 생산능력을 확충해왔고 러시아와 브라질에도 연산 10만대씩의 공장이 1∼2년내 준공된다. 김필수 교수는 "도요타의 경우 급격한 양적 팽창기에 타지역에서 부품을 공급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부품 품질의 관리.감독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대.기아차로선 도요타 사태를 면밀히 분석해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가 때맞춰 부품업체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 협력업체를 지정하는 품질5스타 제도를 그랜드 품질5스타로 한단계 높여 시행하는 등 품질 경영을 크게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동산-구성건설 부도 등 미분양대란으로 건설업체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한 대전에서 분양가를 25%를 할인한 초고층주상복합 아파트가 출현했다. 원인은 고분양가에 반발한 소비자들이 2천312가구 분양에 달랑 3명만 신청하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풍림산업은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옛 풍한방직부지에 들어설 지상 50층 규모의 금강 엑슬루타워의 총 공급물량의 절반인 1천156가구에 대해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계약분에 한해 분양가를 25% 인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모두 12개동이 건립되는 이 아파트는 92~192㎡ 2천312가구 규모의 대단지이나, 고분양가로 지난달말 마감된 청약에서 달랑 3명만 청약을 하자 서둘러 분양가를 대폭 낮추기로 한 것. 1~3순위 청약에서는 95.09㎡형에 2명, 117.28C㎡형에 1명의 청약자가 있을 뿐 나머지 주택형은 청약자가 전무했다.풍림의 할인 판매 방침에 따라 분양가는 소형의 경우 3.3㎡당 평균 790만원대에서 590만원대로, 중대형은 3.3㎡당 960만~980만원대에서 720~730만원대로 각각 낮아진다. 가구당 최저 5천200만원에서 최고 1억4천60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이다. 풍림은 또 계약금 5%만 내면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 적용키로 했고, 발코니 확장과 섀시비도 25% 가량 할인해주고 이 비용도 입주시 납부토록 했다. 또한 입주후 3개월 시점에 할인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을 경우 차액을 보장해 주는 원금 보장제도 실시하기로 했다.금강 엑슬루파워 미분양 사태는 미분양대란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정책을 써온 건설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란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다른 건설업체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준 일대 반란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강 엑슬루타워'에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발발, 서둘러 분양가 인하에 나섰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5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이 비이성적 과열 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식거품을 경고했다.IMF총회 연례총회 참석차 이스탄불을 방문중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경제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이 경기 회복세만 믿고 증시 급등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고용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며 "내년에도 실업률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도 이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울러 주택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실직에 따른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상환능력 부재 등을 거론하면서 아직도 헤쳐나가야 할 리스크가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명박 대통령은 2일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TV로 생중계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올해 최대 화두로 경제위기 극복을 제시한 뒤 이같이 말하며 "이에 걸맞은 국정 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며 매일 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1분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정부를 현 경제팀 중심으로 꾸려갈지, 개각을 단행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위기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는 세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 모두 함께 통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모두 함께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모두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린다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나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국회에 대해 쟁점법안 통과 등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올해 4대 국정운영 기본방향으로 ▲비상경제정부 구축과 경제위기 극복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 "지금은 대안없이 비난할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이를 위해 ▲가계-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상반기 예산 60% 집행 ▲7만개의 청년인턴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다짐했다. 그는 민생 안정과 관련해선, "국민 살림살이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 가계대출 이자와 교육비 부담, 실직에 대한 두려움 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없는 개혁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이라며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치를 바로 세워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녹색성장과 관련해선 "녹색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점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할 것"이라며 "재해예방, 환경보전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4대강 정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그는 이밖에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에서 벗어나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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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아일보> 사주인 김재호 사장(45)과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를 통해 5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10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동아일보>사의 김재호 사장 겸 발행인 등이 상장사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금감원 ‘수사 통보’를 받고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김 사장과 간부 등은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해 5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가 금감원 조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언론사 기자가 수사를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주요 일간지의 사주까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한겨레>에 “올해 초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최근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금융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통보 수준을 ‘고발’보다 한 단계 아래인 ‘수사기관 통보’로 결정했다. 금융위에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넘길 때는 혐의 확인 정도와 중요도 등을 따져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 ‘수사 참고 통보’ 등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고발이 아닐 경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수사 통보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처리 수준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발이 될 경우에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해 본격 수사를 벌인다”며 “수사기관 통보의 형식을 밟게 되면 적극적인 수사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동아일보>사 관계자는 “노 코멘트”라며 “검찰로 관련 사건이 넘어갔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며,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에 따른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아시아경제>는 이날자 후속보도를 통해 "현재까지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겸 발행인 등이 석유화학 업체인 D사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한편 <미디어오늘>은 이날자 후속보도를 통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검찰 3차장은 10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해 정식고발건이면 몰라도 수사통보라면 첩보·내사수준이어서 확인해줄 게 없다며 기자들에게조차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입을 닫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고발의 경우 반드시 수사를 벌여야 하지만 그보다 약한 수사기관 통보의 경우에는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발탄, 아낌없이 주련다를 내놓으며 한국 영화계를 풍미한 유현목(兪賢穆) 감독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유 감독은 지난 2007년 뇌경색으로 병원 신세를 진 이후 최근에는 당뇨합병까지 겹치면서 병세가 악화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은 1925년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에서 태어나 휘문고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1956년 영화 교차로를 감독하면서 영화계로 입문했다. 1961년 제작된 오발탄은 전후세대의 암울한 현실을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 초빙되기도 했다. 이후 기복 없는 꾸준한 작품활동으로 아낌없이 주련다(1963), 잉여인간(1964), 순교자(1965), 사람의 아들(1980) 등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종교문제 등을 조명하는 다수의 영화를 연출하며 50여 년간 영화계의 거목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의 영화는 전후파 예술가들이 받은 실존주의의 영향, 좌우의 이념대립, 해방 이후의 불안한 정세, 고향에 대한 상실감, 산업사회 속의 인간 소외문제까지 다루며 다채로운 영화세계를 구축해왔다. 1976년부터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로 활동하다 1990년 정년퇴임했다. 1995년에는 사람의 아들 이후 15년만에 만든 말미잘을 내놓기도 했다. 1962년을 시작으로 9차례에 걸쳐 대종상 감독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대한민국문화예술상(1978), 대한민국예술원상(1982) 등 30여개의 상을 수상했으며 40여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저서로는 한국영화발달사(1981), 세계영화감독론(1985), 영화인생(1995) 등 6권이 있으며 일본영화이야기를 번역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2일 국회가 참여정부당시 쌀 소득보전 직불금 관련 각종 회의록과 보고서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회의 의결이 대통령 기록문화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할 뿐"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회 의결과 관련해 기록 공개가 두렵거나 곤란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지정기록 해제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렇게 기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시작하면 누가 기록을 남기려 하겠느냐"고 거듭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회가 참여정부 기록물 공개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자 여야 합의로 요청하면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회는 이날 국회 의결을 통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련기록물을 제출받는 방식을 택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찬성으로 자료제출 요구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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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모가미 도시오 일본 항공막료장(공군대장)의 아시아 침략 미화 망언에 대해 자유선진당이 1일 "일본인들의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름이 끼친다"며 맹비난했다.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일본을 질타한 뒤 "일본 정부는 다모가미 막료장의 해임결정만으로 이번 사태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사 재무장작업은 2010년, 한일강제합방 100주년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이미 NHK를 비롯한 일본의 각 방송사들과 학계는 한일합방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학술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번 기회에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의 뿌리를 확실하게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화살을 우리 정부로 돌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 지난 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일합방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비책을 물었을 때 외교통상부 장관은 코웃음과 비아냥으로 일관했다"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시한다’는 잘못된 이명박 정부의 실용노선이 빚어내는 과오가 앞으로 일본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하다"며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했다.그는 "일본의 지난 과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생존해 있는데 정녕 이럴 수는 없다"며 "일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올바른 역사인식부터 촉구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신용철 대법관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대법원 윤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한 판사들이 마침내 14일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키로 해, 사법파동이 마침내 현실화했다.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단독판사회의를 오는 14일 개최키로 했다.판사들은 "윤리위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판사회의 소집 요구서를 돌려 115명 중 발의 정족수인 5분의 1를 넘는 30여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이들은 14일 열리는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 용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에도 서명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사시 기수를 대표하는 7명의 판사를 선정해 주 1회 정례모임을 갖기로 하는 등, 신 대법관이 퇴진할 때까지 압박공세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서울중앙지법 산하 서울북부지법 판사들도 13일 간담회를 열기로 하는 등, 산하 법원들에도 동참 움직임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이와 함께 법원 내부 통신망에는 서울외 의정부, 인천지법 등 지역 판사들의 신영철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판사까지 비판 글에 가세하는 등 파문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사실상의 사법파동이 발발하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5시 신영철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들을 긴급 소집해 2시간동안 대책을 숙의했다. 이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이번 사법파동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사법파동 발발은 사실상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후배 판사들의 집단적 불신임에 다름 아니어서, 법원 안팎에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몰린 신 대법관이 얼마나 버틸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파동이 마침내 현실화하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12일 무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정웨(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27일 열린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심의관과의 차관급 안보대화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해 일본이 냉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28일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일본 측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지만 중국 측은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북핵 6자회담에 북한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중국 측이 일본 측에 냉정한 대응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본에 대한 중국의 냉정한 대응 촉구는 일본이 북한 로켓에 대한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인 동시에, 북한 로켓 발사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주장하는 일본, 한국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효성 일가가 5건의 부동산에 이어 2건의 부동산을 미국에서 매입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그 액수가 280만달러에 달해, 효성 일가의 미국 부동산매입 총액은 앞서 드러난 1천100만달러와 합해 1천380만달러로 급증하면서 비자금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7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사장이 설립한 펠리칸 포인트 프라퍼티 법인명의로 2003년 캘리포니아 풀러톤 시에 58만2천달러짜리 주택을 매입했던 사실을 관련문건을 통해 확인했다. 이 주택은 이듬해에 78만9천달러에 매각됐다. 또한 지난달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의혹을 제기한 LA 한인타운 소재 음식점 사간 역시 효성일가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11월 4일 캘리포니아주 주류국의 주류면허 대장을 확인한바, 이 음식점의 주인인 아스카홀딩스 법인의 멤버가 바로 효성가 장남인 조현준씨와 유영환 상무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현준씨가 고급음식점에 투자한 뚜렷한 물증이 나왔다"며 "법인의 장막뒤에 숨은 주인은 역시 효성일가인 조현준씨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현준씨는 2004년 LA지역 부엔나파크시의 한인타운에 있는 스푼(SPOON)이라는 미국식당을 인수하여 대대적인 내부공사로 시설을 개조하고 사간(SAGAN)이라는 고급음식점을 개업했다. 이 음식점은 건물 바닥면적이 200여평 규모의 대형 음식점으로, 내부공사비가 79만달러, 일제 최신형 바베큐 테이블 등 주방시설비 약 20만달러, 기타 인테리어 치장비 약 20만달러 등 합계 120만달러가 들었다. 여기에 주류판매 면허와 식당 임차비, 추정 1백만불을 합하면 약 220만달러의 자금이 투자된 셈이다. 이 의원은 "효성 2세들의 해외 부동산 자금출처는 효성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검찰의 즉각적 재수사를 촉구했다.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우익단체들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맹비난하며 응징 차원에서 공무원 정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60여개 우익단체들은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은 못할지언정 민노총과 같은 반국가적인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보며 분노를 넘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드러나고 있는 불법 투표사례들에 대해 즉각적인 검찰 조사를 요구한다"며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이들은 이어 "반정부 투쟁에 주력하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공무원 기득권 철폐 운동, 즉 정년보장폐지 입법청원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철밥통 ‘공무원 정년보장’을 환수하여 위법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노조 결성과 불법에 동참한 공무원은 즉각 파면 조치하여 젊은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이 새롭게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로 삼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노총 가입 공무원들의 무더기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은 11일 지상욱 공보특보를 새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지상욱 신임 대변인은 지난 18대 총선 때 선진당 대변인을 역임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이회창 총재 공보특보를 맡아왔다.이로써 자유선진당은 박선영, 이명수 의원과 함께 3인 대변인 체제를 이루게 됐다. 미국 스탠포드대와 일본 도쿄대 공학박사 출신으로 연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지내온 지 대변인은 지난 2005년 10월 유명배우 심은하 씨와 결혼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현재는 부인 심씨와의 사이에 두딸을 두고 있으며, 심씨는 화가로서 활동중이다.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21일 울산 북구 지원유세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와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를 싸잡아 “이념 전쟁이나 일삼는 전문정치꾼”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진보신당이 즉각 "수준 미달의 저질 막말공세"라고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난한 뒤, "전여옥 전 대변인에 이어 조윤선 대변인도 막말 대변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의 당 후보를 전문정치꾼이라고 비난할 시간에, 박대동 후보가 외환은행의 론스타 헐값매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는 조승수 후보의 질문에나 먼저 답하기 바란다"며 박대동 후보에 대한 론스타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단일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윤선 대변인은 이러한 민심을 못 읽는 건가, 아니면 민심에 눈을 질끈 감고 막말이라도 해보자는 것인가"라며 거듭 조 대변인을 비난한 뒤, "한나라당은 울산북구 주민들과 진보단일후보에 의해 심판받을 준비나 단단히 하고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14일 북한의 6자회담 거부와 남한의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PSI) 전면 참여를 싸잡아 비판하며 양측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선 북한에 대해 "북한외무성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6자회담 불참과 경수로 건설 등을 골자로 한 성명을 전격 발표했다"며 "장거리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논의를 지켜보던 북한이 강경책을 내놓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되었던 6자회담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북한은 6자회담 불참과 같은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우리 정부로 돌려 "우리 정부도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만 더욱 높아질 PSI 전면참여를 중단해야 한다"며 "PSI 전면참여가 북한의 로켓문제나 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오히려 남북경색국면만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은 누차 지적해온 문제"라며 남북 양측에 대해 진정성 있는 직접대화를 촉구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 석유 수입국들이 최근 비밀회동을 갖고 석유 거래 때 미국 달러화 사용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특히 이들은 향후 9년 안에 달러화 대신 새로운 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달러화 가치 폭락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6일 홍콩에 소재한 아랍국가 및 중국 금융권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중국, 러시아, 일본, 브라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이 최근 비밀회동을 갖고 중동국가들과의 원유거래때 달러화 대신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유로화, 금을 포함한 바스켓통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논의에는 프랑스도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보도에 따르면, 중동 석유수출국들도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과 함께 석유거래에서 달러 대신 사용할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통화 바스켓에는 위안, 엔, 유로, 금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브다비, 카타르 등 걸프협력협의회(GCC) 소속 국가들이 계획하고 있는 단일통화, 그리고 러시아 루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또 새 바스켓통화가 설정되기 전의 과도기를 9년 뒤인 2018년까지로 잡았으며, 이 기간에 사용될 통화는 금이 될 것이 유력하며 최근의 금값 폭등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이같은 달러화 붕괴에는 그동안 미국의 전횡에 불만을 품은 원유 생산국과 소비국들의 반발과 함께 새로운 금융파워를 노리는 중국의 야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쑨비간(孫必干) 전 중국 중동특사는 이를 계기로 중동의 석유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미국에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논의에 참가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함께 브릭스를 구성하고 있는 인도도 새 통화 구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 역시 이런 비밀모임을 감지했으며, 미국은 우호적이던 일본과 중동국가들까지 등을 돌린 데 대해 배신감을 숨기지 못하며 "국제적 음모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내 경제를 바로잡느라 너무 바빠서 바스켓통화가 나오는 2018년까지 이 문제를 다룰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등, 이제 달러화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2차 세계대전 후 세계를 제패해온 엉클 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내리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향후 범세계적 규모의 엄청난 지각변동이 뒤따를 전망이다.현직판사가 8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직판사로선 처음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시 39회)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신 대법관은 자신의 행위는 재판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헌제청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일 때는 당해 사건의 진행을 사실상 중지한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장의 언행으로 영향을 받을 판사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해 `판사들이 그 정도 발언에 영향을 받는다면 판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관의 주장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간섭 행위였는지는 사법행정권자가 아닌 그 행위를 당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근무평정권 및 배당권을 가진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처리 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대법관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자리를 보전하고 계시는 한 사법부는 계속 정치 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용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촛불재판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비대하고 강력해진 사법행정권력이 자제력을 잃은 채 판사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부하 직원으로 여겨온 풍토에서 비롯됐다"며 사법부 지도부를 질타하기도 했다.그는 또한 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또는 재판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위원회는 어느 특정 세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도록 사법행정과 전혀 관련 없는 법관, 교수,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해야 하고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설치해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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