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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프로겜블러는 자유한국당은 19일 "불법적 야합 세력인 '1+4'의 밥그릇 싸움이 난장판이 따로 없다"며 4+1 진영의 선거법 극한대립을 질타했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 악법과 선거제 개악을 추진하려다 결국 천박한 밥그릇 싸움으로 파투난 야합"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그러한 자들이 자신들끼리 '캡'을 수용한다느니, '석패율제'는 재협상 해야 한다느니 국민 앞에 밥그릇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까지 하였다"며 "그래도 국민에게 그 어떤 수치심도 없이 이제 총리 청문회와 총리 비준까지 걸고 싸움질이다. 눈앞의 의석수에 이제 '공당'이라는 염치마저 내던지고 모든 정치 사안을 자신들의 '인질'로 잡을 심산인가"라고 힐난했다.그는 "'1+4' 야합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국회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를 유린시킨 국회 파괴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을 내세우며 국민을 기만한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과 자신을 믿어준 국민에게 사죄할 양심이 남아있다면 '1+4'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은 12일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강도높은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지금에야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어보려고 야심차게 공천 기준을 내놓았겠지만 과연 본선에 올라서도 엄정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역의원 50%이상 물갈이를 공식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그저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공직선거후보의 자격 기준을 높여서 과감하게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하니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래서 당장 황교안 대표부터 병역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김성태 의원 등 중진 자녀들의 입시·채용 부정 의혹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 등 5.18 민주화운동에 폭언과 막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았나"면서 "거기에 불난 데 기름 붓듯 공관병 갑질의 주역 박찬주 전 대장은 어제 결국 자유한국당의 입당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고 힐난했다.그는 "당장 부적격 처리해야 할 대상이 쌓여 있는데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잣대를 댈 수 있을 것인지 전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청정수로 거듭난다면 그 자체로도 대한민국의 큰 발전이 아니겠는가. 자유한국당의 건투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은 3일 북한어선 삼척항 접안 사태와 관련, 경계 실패는 있었지만 축소은폐는 없었다는 정경두 국방장관 발표에 대해 "진상규명보다 의구심만 더 키웠다"고 질타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 조사결과는 북한주민의 귀순경위 일부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변명만 있을 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쟁점인 ‘누가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했는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군 조사단이 총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면서 "국방부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은 축소‧은폐 과정을 알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청와대 안보라인, 해경과 국정원 주요인사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힐난햇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일하는 국회로 정상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2일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에 참석, 보수통합 합류를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통위 7차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저도 혁신의 바람을 더 강하게 불어넣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미래비전의 임무를 바로 세우는 데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그는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나라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며 "많은 국민들이 같은 생각으로 분노하는 것을 일선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대놓고 제멋대로 하는 것은 야당이 약해서 그렇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해 야당의 통합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보수통합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합 방향은 과거 보수정당에 실망해서 떠난 중도 보수층,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비문 중도층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통합은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혁신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혁신 후통합이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합 계기로 과감한 혁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는 정치인 국회의원으로 가졌던 능력, 지사로서 쌓았던 경륜, 통합신당이 미래 정당이 되는 가치를 높이는 데에 대한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반색했다.고려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학위 취소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촛불집회를 갖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자신을 고대 졸업생이라고 밝힌 밝힌 누리꾼은 20일 고대 재학생과 졸업생의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가 있었다면, 문과 고등학생이 2년 인턴십 결과 단국대 의대에서 실험실의 박사나 박사과정생 등 실질적으로 연구를 담당했을 연구원을 제치고 고등학생으로서 2주라는 단기간에 의대 실험실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통해 수시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의 딸 조씨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 후보자 딸을 질타했다.그는 이어 “정유라도 결국 부정입학으로 학위가 취소됐다"며 "향후 언론 등을 통해 부정함이 확인되면 이처럼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딸의 학위도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촛불집회를 주장했다.그는 이어 21일 오후 ‘고대판 정유라인 조국 딸 학위취소 촛불집회 관련 공지’란 글을 통해 “현재 2000명 가까운 재학생 졸업생분들이 촛불집회 찬성에 투표해 주셨다”며 “일단 이번 주 금요일(23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히는 재학생, 졸업생의 댓글이 줄줄이 붙고 있다.이밖에 부산대 학생 커뮤니티 등에서도 촛불집회를 열자는 글이 올라오는 등, 대학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세칭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총선용'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박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며 거듭 정치권을 비판했다.그는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재고를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통해 태극기부대에게 미래통합당 지지를 지시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선 것이다. 이는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더욱 가관인 것은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반응"이라며 "황교안 대표는 '애국심이 가슴을 울린다'고 했고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뜻에 거스르지 않는 공천을 하겠다'며 박근혜 공천을 서약했다. 이 참담한 충성경쟁은 미래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을 넘어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해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80% 국민의 뜻은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탄핵세력과는 단절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참된 보수의 길을 가라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그 어떤 개혁도 거부하고 탄핵세력으로 회귀하는 미래통합당이라면 남은 것은 오직 국민의 심판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진행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분야 영향 브리핑 말미에 "이번에 상당 폭의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이 임기 3년의 자리지만 이런 때 인사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고자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임기를 1년 남겨둔 상태다.정가에서는 강원도 강릉 출신인 그가 내년 총선때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오래 전부터 나돌아왔다.최 위원장 후임으로는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으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등도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이 올해 들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10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치푸르지오써밋은 이날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106가구 모집에 1만7천820명이 몰려 평균 168.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이는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또 마곡지구9단지(146.8대 1)와 호반써밋목동(128.1대 1) 등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기록한 8번째 세 자릿수 청약률이다.지난달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당분간 강남권에서 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 경쟁률은 1가구 모집에 848명이 신청한 전용면적 101㎡A(848.0대 1)에서 나왔으며 전용 59㎡B(427.7대 1), 102㎡A(257.9대 1), 117㎡A(257.0대 1), 129㎡A(245.0대 1) 등도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1지구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8층, 9개 동, 총 48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구마을 재건축 1∼3지구 중 가장 큰 규모로, 대우건설[047040]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푸르지오써밋이 적용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4천751만원이다.

바카라 프로겜블러<한국갤럽> 조사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후폭풍으로 경기 비관론이 문재인 정부 출범후 최악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9~1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12%가 '좋아질 것', 57%는 '나빠질 것', 29%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 전망은 지난달보다 3%포인트 줄고 비관 전망은 8%포인트나 급증했다.'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최저치이고,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최고치다.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비관 격차(Net Score, 순지수) 격차도 2017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특히 서울의 경우 낙관은 6%에 그친 반면, 비관은 64%에 달해 위기감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다 위기감이 큰 곳은 대구경북(낙관 5%, 비관 79%)뿐이었다.'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14%가 '좋아질 것', 33%가 '나빠질 것', 50%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현 정부 출범 후 경기·살림살이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었던 시기는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이며, 가장 부정적인 시기는 이번 달이다.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57%며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이 각각 15%, 22%였다. 비관이 크게 앞서고 순지수도 지난달 -33에서 -42으로 악화됐다. 향후 1년간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5월 49% → 6월 57% → 7월 61%로 증가했고 '감소할 것'은 10% → 7% → 7%로 답보했다.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52%가 '증가할 것', 1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3개월 연속 비관론이 늘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까지 국제 사회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한일 간 경제 갈등이 더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다른 분야와 달리 국제 관계 전망은 40대가 가장 비관적"이라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총 통화 6,849명 중 1,005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딸의 해외 의료 봉사활동 논란과 관련, "딸은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고, 국내 지원 활동을 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간다 의료봉사 명단에 조 후보자 딸의 이름이 없다'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딸 아이는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 딸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적시한 총 5개의 경력 가운데 대학 4학년 경험으로 우간다 의료봉사활동 단체 창단 및 운영 활동을 밝히면서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썼다. 이에 장 의원이 "어쩜 후보자나 후보자 딸이나 깜찍하게 거짓말을 하느냐. 딸이 자기소개서에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조 후보자는 "그 팀은 (해외봉사를) 조직하고, (딸은) 지원을 했다는 뜻"이라며 "딸 아이는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고, 자기소개서에도 해외에 직접 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조 후보자는 또 딸이 의학 전문 논문에 1저자로 명시되고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제가 두 분 교수에게 청탁한 적이 없다"며 "단국대의 경우 저나 제 처가 청탁한 적이 없다. 공주대는 제 딸이 인턴을 위해 여러 (교수들에게) 연락했고,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김모 교수는 지난 3일 공주대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조국 딸 모친) 정경심 교수가 나에게 먼저 연락해 인턴십을 부탁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해 첫 일정으로 2018년을 빛낸 6명의 의인과 남산 해돋이 산행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의인들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들과 함게 오전 7시 남산 국립극장을 출발해 팔각정까지 1시간 15분 동안 걸어 일출을 감상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한다. 황금돼지는 풍요와 복을 상징한다고 한다.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 직장에도 또 기업에도, 우리나라에도 풍요와 복이 가득 들어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행에는 지난 5월 서울 봉천동 원룸화재 현장에서 대학생 1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초기 진압한 박재홍씨, 지난 11월 전북 고창군 상하면 석남교차로 부군 논으로 추락해 화재가 난 승용차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조한 CJ택배기사 유동운씨가 함께했다. 또 지난 8월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해 추가 인명 피해를 막은 박종훈씨, 8월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1,600톤급 유조선 충돌 사고 당시 수중 봉쇄 작업을 벌인 안상균 제주 해경 경비구조과 경장, 지난 10월 광주 남구 백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요청한 민세은, 황현희 학생도 동행했다.서울시는 29일 오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서울 25개 구의 대기 중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는 이날 4시에 151㎍/㎥, 5시에 156㎍/㎥로 측정·집계됐다. 이 수치가 두 시간 연속으로 150㎍/㎥ 이상이면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다.서울시는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이날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을 하거나 외출하는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일본 정부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규제 철회와 양국 협의를 촉구한 데 대해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이번 운용의 재검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 레벨'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해, 실무진이 한국측에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에 취재진이 '문 대통령이 요구한 양자 협의 요청에 정식으로 일본 정부가 불응하는 거냐'고 묻자, 그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며 공식 거부임을 재확인했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다"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일축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하는 SBS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변호사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소송을 한 이유는 조폭 몰이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 조폭몰이의 허구성이 법적으로 입증돼 소송할 이유가 해소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작년 7월 방송에서 이 지사가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같은 해 8월 SBS와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한편 같은 프로그램에서 조폭과의 유착설이 제기되자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SBS를 상대로 5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재판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은 시장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직접 자신을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과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는 문재인 정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망가진 것이 다들 최순실 때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했는데도 민생지수가 5분기 연속 하락하며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도포를 쓰고 가면을 쓰고 저녁에 효자동을 나와서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확인하셔야 한다"며 "진보나 보수가 경제가 어렵다는 걸 다 공감하는데 이게 효자동을 뚫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못 올라간다"고 질타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우린 정권이 바뀌면 정책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교안보정책은 휙휙 뒤집으면 뒤집는 쪽에서 리스크가 훨씬 크다"며 "강제징용문제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때 강제징용문제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상을 해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해결이 안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그 다음 어떻게 해야할지 대안을 내놓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일동맹이 흔들리면 우린 지옥의 문 앞에 서는 외교현실을 맛볼 것"이라며 "지금 한일동맹은 기로에 서 있고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해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그는 또한 "방위비분담 문제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올 개연성이 높다"며 "앞으로 분담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질 것이고 당당한 한미동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7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고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비난하며 계속 불응시 고발을 경고했다. 김종석, 김용태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의 자료 제출 요구는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보훈처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상규명을 지연시키고 정무위 회의 전체를 파행시킨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피 처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국회 청문회도 추진할 것"이라며 "피 처장은 국민적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손혜원 의원 구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다.김용태 의원은 회견후 기자들에게 "보훈처가 계속 자료를 내지 않으면 향후 정무위 진행 자체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강정마을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강정마을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1층에서 가진 주민간담회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또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야단 많이 맞을 각오하고 왔는데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저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강정마을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지금도 당연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가슴에 응어리진 한과 아픔이 많을 줄 안다.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깊이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거듭 해군기지 건설에 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다.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가 함께 보듬고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투쟁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주민들의 사면복권 요구에 대해선 "사면 복권은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며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마을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마을 공동체가 다시 회복돼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살아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민여러분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강정마을 기지반대주민회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8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100여명은 간담회가 진행중인 강정 커뮤니티센터까지 진출하려고 했으나 경비 경찰력에 의해 저지당해, 경찰과 시위대 간의 마찰이 장시간 빚어지고 주변 차량 통행이 마비됐다. 강동균 강정마을회 기지반대주민회 회장 등 반대 주민 5∼6명은 강정 커뮤니티센터 50여m 부근 경찰 저지선 앞에서 "대통령 간담회를 불참하기로 했지만, 간담회장 앞에서나마 선전전을 통해 우리의 뜻을 알리기로 했다"며 "그런데 이마저도 막혔다. 대통령은 반대의 목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이냐"고 성토했다.경찰은 해군기지 주변과 커뮤니티센터 주변 경비를 위해 경찰력 1천여명을 투입, 철통경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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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한참 벌이는 와중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건물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채의 아파트와 한 채의 분양권을 소유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참사 인근 지역에 부인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후 분양권을 부여받아 16억원대의 이익을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답답하고 우려되는 일"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도 시원찮을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권의 도덕성에 흠결을 드리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해지기를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들은 투기 또는 투기에 가까운 행위를 떳떳이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하면 누가 믿을 거냐. 청와대의 경각심을 촉구한다"고 꾸짖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이태원 일대의 5개 클럽과는 무관한 다른 클럽 두곳에서도 확진자 2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혀 다른 연결고리가 진행됐거나 아니면 그 지역 안에서 겹치는 동선에서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곤혹감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은 '킹', '퀸', '트렁크', '소호', 힘'(HIM) 등 5개 클럽 위주로 발생했으나 전날에는 이들 클럽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메이드' '피스틸'에서 확진환자가 나왔다.권 부본부장은 "현재 역학조사에서 5월 2일 첫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2명으로 확인됐으므로 초발환자는 최소 2명 이상"이라며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은 하나의 진앙이 아니라 다양한 진앙, 근원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됐을 경우 특정한 장소보다는 연휴 전에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다가 (이태원 클럽과 같은) 밀집된 환경에 코로나19가 침입하고, 환자가 늘어나면서 그 중 한명을 초발환자로 해서 발견을 한 상태일 것"이라고 추정했다.그는 그러면서 "한 사례 또는 초발 환자로 인한 유행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 코로나19가 발생했을 경우가 방역측면에서는 최선이지만, 지금은 이미 다른 전파 연결고리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사하게 긴밀한 접촉이 일어나는 다른 상황에서 추가로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사실상 배제할 수 없어서 지역사회의 전파도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그는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90% 이상의 접촉자를 추적해서 찾아낸다면, 결국은 (추가 확산) 억제가 가능하다"며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태원 클럽 출입자들에게 적극적 검사 협조를 당부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4차 감염자가 2명으로 늘어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4차 전파가 진행된 경우는 현재까지 2명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1명은 전날 알려진 대로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관악구 46번 확진자가 자신의 지인(도봉 10번 환자)을 감염시켰고, 도봉 10번 환자가 도봉구 소재 노래방을 방문했을 때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2명을 감염시켰다. 교도관 A씨는 이 2명 중 1명과 지난 9일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감염됐다.이날 새로 알려진 사례 역시 노래방을 통해 전파됐다. 관악구 46번 환자가 관악구의 노래방을 이용한 다음 같은 방을 이용한 강서구 31번 환자가 감염됐고, 강서구 31번 환자와 홍대 주점에서 만난 지인 4명이 연이어 감염됐다. 이날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지인 중 1명의 가족이다.

정 본부장은 "클럽 직접 방문자는 잠복기가 지나고 있어 최근에는 집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노출되는 2∼4차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며 "20∼30대가 많이 가는 유흥시설, 코인노래방, 주점, 볼링장 등 공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2명 추가돼 총 168명으로 늘었다.168명 중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은 89명이고, 나머지 79명은 이들의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들이다.미국이 주독미군을 3분의 1 감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독미군 5천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천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키는 등 모두 1만1천900명을 독일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이는 현재 3만6천명인 주독미군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로,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9천500명보다 더 큰 감축 규모다.5천600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내에 재배치되고, 나머지 6천400명의 주독 미군은 미국 본토로 복귀하되 향후 유럽으로의 순환배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에스퍼 장관은 군대 재배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해 일부 이동이 수주내 시작되겠지만, 나머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일이 돈을 안 내서 감축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이상 호구(the 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하지만 감축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불분명하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한 고위 보좌관은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주독미군 감축 결정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꼼수 위성정당에 불과한 미래한국당과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한다고 했으면서 여러 사유를 들면서 합당이 연기되고 끝내 8월말까지도 합당이 가시화되지 않을 전망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 개원은 이전 국회와 상황이 다르다. 지지부진한 협상이나 나눠먹기식 타협으로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면서 "미래한국당한테 더이상 21대 국회가 끌려다니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21대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7일까지 상임위원을 구성한 다음 8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야한다. 이 대표의 발언은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지연으로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5일 "대통령 시정연설은 문재인정부에 비교적 협력했던 저마저도 실망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뒤늦게 질타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어떻게 고용 등 경제가 좋으며 대입시제도를 한마디 사전 논의없이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라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제 경험으론 대통령의 시정연설, 연두 기자회견 등 주요 발표문은 각 부처의 사전 내용을 받아 비서실에서 논의, 대통령께 보고, 의견을 주시면 원고를 작성하고 독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했습니다"라며 "대입시제도 변경을 교육부도 몰랐다, 원고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라며 주무부처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청와대 참모진을 비판했다.그는 "또한 시정연설이 끝나면 당정청은 분야별로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홍보해야 하지만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는 걸 보면 잘못된 시정연설이란 걸 늦게라도 알았기 때문일까요"라고 비꼬았다.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시정연설은 간 곳없고 한국당의 X와 야유, 사진찍지 않으려고 피하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조국천하가 계속될까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복은 없지만 야당복은 있습니다"고 비아냥댔다.그는 결론적으로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요"라며 "과감한 인적쇄신과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라며 우회적으로 청와대 참모진 물갈이를 촉구했다.민주평화당은 29일 밤 패스트트랙 지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민주평화당은 결론적으로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권은희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던 것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고,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민생개혁도 없고 국회개혁도 없다고 하는 중차대성에 비춰봐서 우린 그토록 선거제 개혁에 앞장섰다"며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데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지역구 축소가 너무 많기에 향후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논의과정에서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보완조치가 반드시 병행돼 논의돼야 한다"며 "공수처법 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우리당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에 이런 부분도 4당과 같이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기로 3당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14일 전세계 코로나19 총 확진환자가 190만명을 넘어서고 총 사망자는 12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최대 창궐 지역인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완화돼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을 낳고 있다.실시간 집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30분 현재 전세계 확진자는 192만258명, 사망자는 11만9천413명으로 집계됐다.가장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은 미국은 확진자가 하루새 2만4천562명 늘어 총 58만4천862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는 1천450명 늘어 2만3천555명이 됐다.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욕주의 사망자가 전날보다 671명 늘어난 1만5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700명대를 유지해오던 하루 사망자 증가 폭은 약 1 주일 만에 가장 적었다. 쿠오모 주지사는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선 데 대해 "끔찍한 뉴스"라면서도, 최근 신규 입원 환자나 총입원자 수, 집중 치료 환자의 숫자가 둔화세를 보이는 것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확산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 스마트하게 대응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내일이라도 끝나길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1년에서 1년 반까지 걸릴 것으로 보이는 백신 개발 전까지는 진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낙관을 경계했다.유럽 국가들도 뚜렷한 진정세를 보였다.미국 다음으로 총 확진자가 많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신규 확진자 숫자가 3천명선, 신규 사망자가 500명선에 그쳤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이날 566명이 사망해, 총 사망자가 2만465명으로 2만명선을 넘어섰다.유럽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신규 확진자 4천342명, 신규 사망자 717명으로 아직 확산세가 진행중이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 환경단체 등의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일본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충심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원전 축소의 대안으로 추진중인 태양광사업의 맹점을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시설용량은 약 110 기가와트다. 가용용량을 평균 65기가로 볼 때 그중 20%면 약 13 기가와트를 태양력, 풍력 등으로 생산해야한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는 38.29㎢(1158만평)인데 2단계 해양까지 합하여 생산용량이 4 기가와트(400만 킬로와트)에 불과하다. 실제로 태양이 제대로 떠 있는 시간을 계산하면 가동률이 15% 정도라고 하니 4 기가와트의 실제 생산량은 대략 60만 킬로와트로 예상이 된다"며 "13 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태양광발전부지 22개가 필요한 셈"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또한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태양광, 풍력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대량 전기저장능력 기술발전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증가비율만큼 먼저 줄여할 것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과 상관없는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라고 단언했다.송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청와대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그는 "우원식 의원님이나 환경단체 분들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애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하다.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MIX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이미 공론화위에서 결론이 났다고 일축한 데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 실제 집중논의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천억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 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굽힐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다음은 송 의원의 글 전문.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면서 원자력산업 일자리 유지 조화를 위한 충심의 제안“인류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은 핵무기보다 기후변화입니다”저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년 동안 중국 칭화대학의 방문학자로 북경에 거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겨울철 북경의 미세먼지는 지구 최후의 날을 연상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시거리가 50m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드문제로 반발하는 중국인들에게 사드보다 더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 중국의 미세먼지라고 이의 해결을 촉구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북경처럼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매년 하늘에다 320억톤 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속스(SOx 황산화물), 녹스(NOx 질소산화물), 메탄 등을 포함 490억톤의 쓰레기를 하늘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녹아내리고 혹한과 폭염으로 농산물 흉년이 일상화되어 영화 <투머로우(The Day After Tomorrow)>처럼 인류멸망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인류는 핵무기보다 기후변화로 멸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시장 시절에도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우리나라도 연평균 약 7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 규모입니다. 박근혜정부 때부터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851백만톤)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제시되었지만 어떻게 줄여나갈지 그 방안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핵심원인인 석탄화력발전 비율이 43% 내외, LNG화력이 25%내외, 원자력발전이 26%내외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4% 내외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입니다”우리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전체 에너지 중심을 차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기술발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발전시설용량은 약 110 기가와트입니다. 가용용량을 평균 65기가로 볼 때 그중 20%면 약 13 기가와트를 태양력, 풍력 등으로 생산해야합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는 38.29㎢(1158만평)인데 2단계 해양까지 합하여 생산용량이 4 기가와트(400만 킬로와트)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태양이 제대로 떠 있는 시간을 계산하면 가동률이 15% 정도라고 하니 4 기가와트의 실제 생산량은 대략 60만 킬로와트로 예상이 됩니다. 13 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태양광발전부지 22개가 필요한 셈입니다.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태양광, 풍력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대량 전기저장능력 기술발전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 역시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고문을 맡고 있을 만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증가비율만큼 먼저 줄여할 것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과 상관없는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너지 효율화 산업분야에 집중투자하여 에너지 과소비 중독사회를 탈피해야 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장기 에너지 믹스(mix)·균형 정책은 필요합니다” 우원식 의원님이나 환경단체 분들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애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합니다.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MIX정책이 필요합니다. 핵폐기물 처리문제는 우리정부가 주장하는 기술혁신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폐기물처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여 원전을 대체할 상황이 올 때 원전해체산업, 핵폐기물처리산업이라는 큰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원자력기술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 원자로기술과 핵추진항공모함, 잠수함, 북극항로 쇄빙 LNG 선과 콘테이너 상선에 적용될 청정에너지로서 SMR(Small Modulate Reactor)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전의 하나로에 이어 부산 기장군에 추진 중인 연구용원자로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의학용 비파괴검사 등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수입대체 효과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의학용 연구용원자로 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입니다”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은 정치권의 정당이해관계에 따른 정치투쟁을 벗어나 차분하고 객관적인 토론을 통해 결론을 끌어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 토론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적인 사업이 정치권의 선거유불리, 이해관계 정쟁을 벗어나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신년하례식에 참석하여 강연을 통해 밝힌 내용도 지금 야당이 부추기듯이 정치적 쟁점으로 가기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핵심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이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의견 제시는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다 논의된 사실인데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왜 다시 검토해보자고 하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자력의 확대가 아닌 축소방향으로 정리하고 신규원전 6기를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신한울 3,4호 문제는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실제 집중논의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천억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제쳐놓고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지만 구체적 사안(예를 들어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등)에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한정되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원자력협회 신년인사회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요지는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왑하여 건설하면(즉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면) 1)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되고 2)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중소기업 일자리창출도 유지되어 3) 아랍에미리트 수출원전건설 및 영국, 체코, 사우디 등 원전수출 산업능력도 보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정에서 연구용원자로사업지원, SMR 사업지원등과 함께 원자력 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검토가능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 반대만 하지말고 에너지 전환정책에 참여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저의 견해를 정치적 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산보다는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적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면서 화력발전중심의 발전구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별개로 하더라도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이 필요합니다.이명박정부 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늘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원전납품비리로 최대 10기 원자로가 가동중단 되었던 사실을 돌이켜보면서 무조건 탈원전반대만을 외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협력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저는 언제나 자기의견이 부족하고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대방의 의견도 옳으면 수긍할 용기가 있을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이 비판을 받더라도 타당한 반론이 제시된다면 언제든지 저의 주장을 포기하고 올바른 견해를 받아들일 열린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 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사 마찰의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시위 중에 노조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의 퇴거 명령을 어기며 시설물을 무단 점거했다"며 "양대 노총이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충돌해 인근 주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기도 했다"고 구체적 불법 사례들을 열거했다.

그는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사측의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사측에 대해서도 "사측도 변해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우려를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는 깊은 고통의 강이 흐르고 있다"며 "그 강을 건너려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며 상생하도록 서로 지혜를 내며 어느 경우에도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상생을 강조했다.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계획안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과 33개 추진전략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문제를 직접 해결케 하고 기존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참여예산 등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이양하기 위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를 사전 심사키로 했다. 자치분권의 핵심 쟁점이었던 '재정분권' 분야는 지방세 대폭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소득세 비중을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편시점이 불투명하고,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 이밖에 중앙.지방간 '중앙.지방협력기구'를 설치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간 만남을 정례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확정된 종합계획안 지방이 중앙에 의종하는 틀을 벗어나 동반자적 위치로 가져간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에게 있고, 이 계획이 시행되면 일상 생활에서 '주민이 주인'임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1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의견을 내는 건 처음"이라며 연일 부동산정책 발언을 쏟아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자당 의원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가 과연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책은 정부가 내야하고 그걸 지켜보는 것이 여당의 정도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감을 잡을 수 없다”며 여권의 중구난방을 꾸짖기도 했다.

그는 "최근같은 부동산 정책을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껄끄럽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부동산 투기 (촉진) 정책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한 번도 제대로 성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무한정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 정책의 총책임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한 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드러났으면 이 사람들의 머리로는 부동산 정책을 할 수도 없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의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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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 "국회 내 합의를 이루려면 특정 정권에 이용되지 않는 국회통제가 핵심일 것 같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백혜련-권은희 안) 두 가지 안 중에 권은희 의원안을 조금 더 창조적으로 보완한 안,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어떤가 하는 검토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다음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판·검사도 모두 기소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기소위원회 심의 의결을 4당이 합의해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정의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던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미국과 같은 연방제가 아닌 나라에서 가능하냐는 이야기도 많고 저희도 여러 차례 토론을 했는데 사실 교육감 직선제도 처음에 비슷한 구조였다. 그런데 잘 정착해가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금 해야 할 일은 한국당의 억지에 끌려다니며 허송세월만 보낼 게 아니라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여야4당의 협상 테이블을 꾸려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을 배제한 4당 협의를 주장했다.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1심에서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하기도 했다.그는 SK E&S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앞서 이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이번 주가 사실상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의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며 여야에 합의 도출을 호소했다.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지난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마지막으로 조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시간이 이제 막바지에 달했다. 공수처 출범 문제 역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해짐을 잘 알고 가능성 실현을 위한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 선거법 역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개정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우려가 크다"며 "여야 4당은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서로의 인식차를 좁히며, 조금씩 양보하여 반드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거듭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결단을 호소했다.이정미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여야4당이 대국민약속 이행을 위해서 어렵게 힘을 모은 패스트트랙 논의도, 다짜고짜 ‘야합’이라고 찬물을 끼얹으며 또다시 훼방할 뜻을 분명히 했다"며 "‘약속 깨기’와 ‘팩트 왜곡’이 자유한국당의 전문분야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기 손으로 멀쩡히 사인한 선거제합의를 이제와 뒤집어놓고 '독재권력 연장의 꼼수'라고 공격하는 근거는 너무나 궁색하다"며 한국당을 맹비난했다.자유한국당은 22일 정의당이 다른 야3당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뜬금없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질타했다.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서슬이 퍼런 사정의 칼을 쥔 문재인 정부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를 거쳐 지금은 각종의 재판까지 진행중이다.국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가혹하리만큼 철저한 수사와 그에 이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반면에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거대 기득권 노조 부패의 사슬이 갈 때까지 가서 고용세습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도록 종용까지 하는 등 의혹 덮기에 민주노총이 개입한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탄생과 지지에 강력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고, 정의당은 지금까지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와 거의 모든 사안에서 뜻을 함께 했다"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따라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재판진행중인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의혹에 대해 정의당의 동시적 국정조사 요구는 국정조사를 아예 하지 말자는 말"이라며 "정의당은 차라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솔직해 보인다"고 비꼬았다.

울산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2일 추 장관의 전 비서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 부실장 출신인 정모(5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2017년 10월 당 대표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송철호 울산시장 측과 청와대 인사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는지, 그 과정에 당내 다른 인사가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씨는 2017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10/11 송철호', '12:00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오찬', '내년 울산시장 선거 대비 지역 숙원사업 해결 대책 논의'라고 적은 바 있다. 정씨는 2018년 5월 송철호 캠프에 정무특보로 영입됐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정씨가 송 시장 측과 청와대 인사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당 대표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난 1일 추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7일에도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환경부는 6일 오후 "7일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 등 8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5일 15개 시도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이나, 수도권과 충청권은 7일 연속 비상조치 발령이다. 대전은 6일 연속이다. 이는 당연히 사상초유의 기록이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로 총중량 2.5t 이상 5등급 차량의 서울 운행을 제한한다"며 "되도록 실내에서 생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미세먼지는 7일 오후 바람이 불면서 개선됐다가 주말에 다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봄철에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19일 "불법적 야합 세력인 '1+4'의 밥그릇 싸움이 난장판이 따로 없다"며 4+1 진영의 선거법 극한대립을 질타했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 악법과 선거제 개악을 추진하려다 결국 천박한 밥그릇 싸움으로 파투난 야합"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그러한 자들이 자신들끼리 '캡'을 수용한다느니, '석패율제'는 재협상 해야 한다느니 국민 앞에 밥그릇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까지 하였다"며 "그래도 국민에게 그 어떤 수치심도 없이 이제 총리 청문회와 총리 비준까지 걸고 싸움질이다. 눈앞의 의석수에 이제 '공당'이라는 염치마저 내던지고 모든 정치 사안을 자신들의 '인질'로 잡을 심산인가"라고 힐난했다.그는 "'1+4' 야합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국회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를 유린시킨 국회 파괴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을 내세우며 국민을 기만한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과 자신을 믿어준 국민에게 사죄할 양심이 남아있다면 '1+4'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미래통합당은 24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당 태영호 의원을 '변절자'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향해 도를 지나친 발언을 한 문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타당한 인물 검증을 두고 동료의원을 '변절자'라고 비난한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대체 누구로부터의 변절에 분노했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기기에 앞서 그의 '국가관과 대북관, 통일관'을 치밀하게 검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태영호 의원을 감싸며 "인사검증 대상자가 태 의원이 아님에도 본분은 망각하고 동료의원 모욕에 몰두한 민주당 의원들, 특히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연한 국가관, 대북관, 통일관 검증을 '사상 검증한다'며 색깔론 금기로 만든 데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3일 올린 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 태영호 의원이 선조와 비교를 했다고 글을 작성한 바 있다"며 "해당 발언은 태영호 의원이 아닌 같은 당인 미통당의 신원식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한 발언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글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혼란을 겪은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변절자' 발언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민주평화당은 31일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이 있는 것 같다'는 막말에 대해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이 이런 극단적 막말을 하다니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당으로서 간판을 내려야 할 상태"이라며 개탄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 보통 국민들의 상식과는 180도 다른데 어떻게 그런 머리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남북관계를 아예 파탄 내려고 작정한 것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그는 "수구냉전보수꼴통정당으로서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황교안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책위의장을 사퇴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제 비상상태가 임박하면서 중국 교역이 크게 제약돼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30일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시장이 또다시 크게 출렁였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28포인트(1.71%) 내린 2,148.00으로 거래를 마감하며, 2,150선이 무너졌다.이날 종가는 지난해 12월 12일(2137.35) 이후 최저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천793억원, 기관은 4천417억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주가 급락을 주도했다. 개인만 6천631억원어치 순매수로 맞섰으나 역부족이었다.외국인 매도로 삼성전자(-3.21%), SK하이닉스(-3.98%) 등 반도체주 낙폭이 켰고, 아모레퍼시픽(-4.20%), LG생활건강(-2.62%) 등 중국 소비주도 하락했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79포인트(2.06%) 내린 656.39로 거래를 마쳤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도매도에 전 거래일보다 7.8원 급등한 달러당 1,185.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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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의 거목인 문동환 목사가 지난 9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98세.고인은 고 문익환 목사의 동생으로, 형과 함께 목회자와 민주화 운동의 길을 걸었다. 고인은 1976년 명동성당에서 '3.1 민주구국선언문' 사건으로 투옥돼 2년 가까이 복역했고, 석방후 동일방직 및 YH 노조원의 투쟁을 지원하다 다시 투옥되기도 했다.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자 한신대에 복직했으나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다시 해직돼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다. 1988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평화민주당 수석부총재의 제안으로 정계에 입문, 13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그후 정계 은퇴후 성서 연구에 주력했다.유족으로는 부인과 아들 창근·태근, 딸 영혜·영미(이한열기념관 학예실장)씨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인은 독립운동사, 민주화운동사, 교육사, 민중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한 순간도 안주하지 않고 행동하는 실천가로서의 삶을 살았다"며 "편안한 삶을 스스로 마다하고 끊임없는 자기혁명과 실천으로 우리 현대사의 질곡마다 큰 어른으로 민중과 함께 하셨다"고 애도했다.그는 "다시한번, 민주화운동의 큰 별이자, 민중과 함께한 목회자 문동환 전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더불어민주당은 고인께서 평생의 삶으로 보여주신 정의로운 실천가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문동환 목사님은 유신정권의 탄압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했으며 행동하는 실천가로서 질곡의 현대사를 민중과 함께 헤쳐 왔다"며 "민주화 운동의 큰 별이자, 우리 시대의 어른을 떠나보내게 돼 너무도 안타깝다"고 애도했다.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뇌물 및 향응수수 적발액이 지난 5년간 5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개 기관에서 임직원들의 뇌물향응 수수 적발액이 57억2천3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과 향응을 받은 직원은 234명으로, 1천409회에 걸쳐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다.뇌물 향응수수 액수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31명의 임직원이 144회에 걸쳐 받은 뇌물-향응 수수액만 26억7천148만원으로 전체 수수금액의 47%를 차지했다.이어 한국전력이 9억8천104만원, 한국가스공사가 4억2천549만원, 한국남부발전이 4억2천500만원, 한전KDN 3억2천247만원, 한국석유공사가 2억4천5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국전력으로, 적발인원의 40%인 94명이 한전에서 나왔다. 한전은 뇌물-향응 수수횟수도 562건에 달했다. 한국가스공사도 388건으로 나타났다.임직원 개개인별로 보면, 한수원의 모 부장은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 총 17억1천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 산하 가스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6년 4월부터 김영란법이 시행 이후인 2017년 4월까지 ‘LNG선박 화물창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KLT(가스공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작법인)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21번에 걸쳐 65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이들 공기업들이 뇌물 또는 향응의 대가로 공여자들에 지급한 대가를 보면 계약정보의 제공, 납품이나 계약과정에서의 편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공여자 역시 각 기관마다 대부분 겹치는 경향을 보였고, 심지어는 갈취형 수수였던 사례도 일부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이 의원은 "부정수수 행위자에 대해 해임부터 법정구속 등 실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정이 끊이지 않는 데는 갑을관계라는 사업구조상 비위의 유혹이 늘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국회를 포함한 감사기관들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각 기관들은 더욱 구조제도적인 측면에서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는 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열흘 전 심의원의 보좌진 3명을 고발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기재부가 현역의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날중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오후 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김 차관은 심 의원이 청와대의 수억원대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해당 내역은 업무추진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비 등 다른 사용 내역도 있으며, 심야·휴일 사용도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다면 지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작년 5월 이후 자료가 유출됐다'며 "이러한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의원이 금도(襟度)를 넘었다"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를 정부의 반환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비공개자료를 버젓이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정에서도 불법 도·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며 "심 의원이 취득해 반납하지 않고 있는 자료는 엄연히 정부의 비공개자료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불법이나 위법한 내용이 담겨있어서가 아니라, 알려질 경우 대통령의 안위 등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며 자료 공개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맞고소한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를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심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고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는 즉각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발표를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라도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하고,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확고한 공급의지를 발표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한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방안도 포함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거듭 긍정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로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공급과 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1일 예고한대로 한동훈 검사장 간에 오간 '부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차장실에서 이뤄진 회동의 녹취록 분량은 20여분으로, 앞서 공개한 녹취록과 대동소이했다.새로운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고 하자, 한 검사장이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라고 답한 내용이다.이어 나온 이 전 기자가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라고 하고,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한 내용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철 아파트를 찾아다닌다'는 이 전 기자 발언에 대해 "특정 정치인을 표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시민 관련 강연료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상황이었다"면서, "때문에 한 검사장 역시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만을 취재 중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말은 '가족의 비리'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이 전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가족과 접촉이 되면 설득해보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변호인은 "20여 분의 대화 중 신라젠 관련 대화는 20%에 불과하다"며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이 전 대표를 협박 또는 압박해 유 이사장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불법적 내용을 상의하고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변호인은 구속영장 일부도 함께 공개하며, 전날 검언유착 보도를 한 MBC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구속영장을 보면 '유시민 등에 대한 범죄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사실', '취재하는 목적과 방법, 그동안의 경과 등을 말하였다', '신라젠 사건 취재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였고' 등 일부분이 MBC 보도와 유사하다. 한 검사장을 만나기 전날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에게 취재 방향과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과 MBC 보도 양쪽에 모두 포함됐다.'검찰이 한 달 뒤인 3월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이 기자의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이 기자가 소환 조사 당시 몰랐던 내용으로 증거관계가 언론에 먼저 유출됐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여성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후 잠적 한달 만인 22일 경찰에 출석했다.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경찰청에 비공개 출두했다.경찰은 비공개를 원하는 오 전 시장 요청에 따라 그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비공개 소환했다. 부산경찰청 기자단은 오 전 시장에게 공개 출석과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를 묵살했다.그는 이날 오전 8시께 변호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부산경찰청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오 전 시장이 경찰 조사에 응한 것은 지난달 23일 여성직원을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사실을 실토하며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꼭 한달 만이다. 사퇴후 그는 지난 4일 거제의 한 펜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언론에 들통나자 또다시 잠적했다.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본인이 성추행을 시인한 총선 직전 집무실에서의 여성직원 성추행 외에, 그가 지난해초 관용차 안에서 또다른 여성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 등 도합 3건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연준(Fed)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일축하고 금리를 동결했다. 미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현행 2.25∼2.5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는 평균적으로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12개월 기준으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분야의 인플레이션은 감소했고 2%를 밑돌고 있다"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대폭 낮추라고 공개 압박을 가한 데 대해 "우리는 금리를 어느 방향이든 움직여야 할 강한 근거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의 정책 입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그는 나아가 현재의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서도 "소위 '핵심 인플레이션'의 감소는 대부분 일시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시 목표치인 2% 부근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 거듭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를 묵살했다.정부는 오는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45일만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 의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어 "수요일인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며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며 오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공식선언했다. 아울러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은 내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며 "이처럼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준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감사하다"며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피살당한 우리 국민이 98명에 달하고, 이 중 3분의 1 이상이 필리핀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해외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은 총 98명이었다. 이중 34명(35%)은 필리핀에서 변을 당했다.필리핀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은 지난 2014년 10명, 2015년 11명, 2016년 9명으로 3년간 두 자릿수를 오르내렸고, 매해 전체 해외 피살자의 30~40%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필리핀 전-현직 경찰이 포함된 5명의 범인에 의해 우리 국민 지모씨가 필리핀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당한 뒤 은폐를 위해 시신이 화장당하기도 했다.이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한국정부와 유가족에 사과한 후 필리핀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은 2017년 1명, 2018년 3명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사건은 1심 재판조차 마치지 못했다. 당초 사건을 맡은 담당판사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약속했지만, 피고인들이 담당판사의 교체를 주장하면서 기피신청을 했다. 이후 교체된 판사가 공범 중 핵심 인물 1명에 대한 보석허가를 해줬고, 이에 검사는 해당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조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우리 정부는 필리핀 당국에 조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하면서 지난달 23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주한필리핀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박 의원은 "지모씨 사건은 일반 사건과는 달리 필리핀 공권력에 의해 우리 국민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살해되고, 그 유골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상상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끔찍한 사건"이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한국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큰 일 난다, 엄한처벌을 받는다는 확실한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은 27일 감찰 결과 김태우 수사관에게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이날 오전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비위 혐의 등이 모두 확인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아울러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며 이를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른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다만 골프접대 1회당 향응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연간 향응액도 300만 원 미만이어서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셀프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경까지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던 중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그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건설업자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올 10월 초순경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감찰본부는 이밖에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청탁을 받은 최씨는 또 다른 민간인에게 그의 프로필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필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이 될 수 있었다.김 수사관에 대한 해임 여부는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대검은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로부터 3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검찰 직원인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검찰이 이처럼 중징계를 요청하면서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청와대 고발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 외에, 골프접대 사실만 확인했을 뿐 김 수사관의 개인 비위를 추가로 확인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향후 김 수사관에 대한 사법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대통령은 분명히 다시 대화하는 데 분명히 열려 있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발사 움직임에 긴장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정부내 최대 매파인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언제 일정이 잡히고 어떤 식으로 풀려갈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선 "정보를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며 "우리는 주의 깊게 이 상황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그들(북한)이 그 방향을 택한 것이라면 매우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9일 검찰이 자신을 불기소 기소한 데 대해 "뭐가 그리 급해서 쫓기듯 묻지마 기소를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황 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두달넘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정의로운 수사인 양 포장했지만 결국은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조직논리 또는 센 권력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봤다는 알량한 자존심 또는 공명심과 승부욕에 기인한 무리수였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웠나"라고 검찰을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은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다음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예정된 수사결론을 도출하는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재판받아서 무죄로 되든 말든 우리는 모르겠다는 지극히 무책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출석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사 자체를 건너뛰고 묻지마 방식으로 기소를 강행한 것은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이념을 무너뜨리는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간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검찰직 개편 이후인 다음달 4일이후 출석하겠다고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 급락에 위기감을 나타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올해 초만 해도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82.9%에 달했는데, 11월 둘째주는 54.5%로 27%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플 수밖에 없고 아파야 하는 상황"이라고 자세를 낮췄다.그는 이어 "다른 연령층에서 지지율 하락도 굉장히 아파야 하지만, 미래를 책임질 20대가 실망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더 크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며 "젊은이들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민주당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송영길 의원 역시 "기대를 안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20대 지지가 떨어지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의 반향"이라며 근원을 청년실업에서 찾으면서 "당과 정부가 어떻게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3가지 슬로건을 제시 중인데 상호 연결관계가 취약하다"면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상호 시너지가 나오도록 연결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 70년대생 초선의원 모임인 ‘응칠(응답하라 70년대생)’은 19일 서울 홍익대에서 토크콘서트 ‘중구난방’을 개최한다. 이 콘서트에는 강병원ㆍ강훈식ㆍ김병관ㆍ김해영ㆍ박주민ㆍ박용진ㆍ이재정ㆍ제윤경ㆍ전재수 등 의원 9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서울을 시작으로 12월 중순까지 부산ㆍ충청을 돌며 젊은 층과 소통한다는 계획으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고한 지지층이었던 20대 이탈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10까지 기다리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데 대해 "지휘라기보다는 사채업자가 보내는 내용증명 같다"고 힐난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이 있다고 마구잡이로 지휘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 대통령이 마구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추 장관이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주장한 데 대해서도 "참, 아들을 위해 건 전화는 사가 아닌 공이고, 사가 아닌 정인가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조국 사태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수사까지 추미애 장관은 형사 사법 정의의 대변인이 아닌 친문의 대변인이었다"며 "선동과 교란, 분열과 무법의 집요한 칼춤을 봐야하는 국민은 무슨 죄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법위에 친문을 두는 장관.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을 사심(私心)으로 흔드는 장관. 그 사심(邪心)을 버릴 자신이 없다면 깨끗이 물러나시라"고 추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바른미래당이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놓고 또다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정면 충돌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7시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다. 윤리위는 하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기 위해 이날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앞선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하 최고위원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거나 서면·유선상의 소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윤리위의 '당직 직무정지' 이상 징계 결정으로 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역할을 못 할 경우 현재 당권파 4명, 비당권파 5명의 최고위원회의 구성은 4 대 4 동수가 된다. 이에 맞서 비당권파 최고위원 5인은 안병원 당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오신환 원내대표,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김수민 최고위원은 요구서를 통해 "현재 지난 보궐선거 여론조사업체 선정 및 여론조사 관련 사기, 업무상 배임 사건 관련해 손학규 대표와 김유근 감사위원이 둘 다 윤리위원회에 징계 청구가 돼 있음에도 특정 여론조사업체 선정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대표에 대해선 징계개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당과 공익을 위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한 김유근 감사위원에 대해서 징계개시를 결정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한 당파적 결정으로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며 불신임 사유를 밝혔다.하태경 최고위원은 별도로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의 윤리위원회의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며 "공정성을 잃어버린 윤리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의 동의도 지지도 받지 못하며 그 결정의 정당성도 잃어버리게 된다"며 안병원 위원장 불신임을 주장했다.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민간병원에 입원해 있던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3일 구치소에 다시 재수감됐다. 지난 9월16일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법무부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며 재수감 이유를 밝혔다.재수감 소식을 미리 접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이 병원 지하주차장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고, 10여명의 지지자들도 "각하님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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