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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지노 총판는 네이버 창립멤버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가 12일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힌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고 나섰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항상 새로운 기술에 의한 서비스가 나오고 부작용이 생기면 한국은 일단 중국식으로 생각하고 통제, 조치하려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움직임이 먼저 생깁니다"며 "유구한 관료제, 통제 사회 역사의 영향"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그리고 세밀한 검토를 해보면 우리의 정서와는 다른 서구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발견합니다"라며 "미국, 유럽, 일본에서 폐쇄하지 않으면 우리만 폐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북한은 그냥 합니다"라고 꼬집었다.그는 더 나아가 "저는 또 반복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면서, 자신이 17년 전에 경험한 관료주의의 폐단을 상세히 전했다.그는 "17년 전. 갑자기 정보통신부 차관님 주재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광화문 KT빌딩 꼭대기 층 회의실에 갔더니 야후, 다음, 네이버 3개 회사의 대표급을 앉혀놓고 공무원들이 공격을 시작합니다"라면서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호통치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라며 당시 공무원들의 질책 내용을 소상히 전했다.김 대표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요즘 무료 이메일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어 청소년들도 쉽게 이메일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쓰는 이메일 주소로 음란, 도박, 폭력, 자살을 조장하는 메일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대량 수신되고 있다"며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포탈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가? 언론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학부모 단체에서 성명을 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당신들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김 대표는 이에 "중간 휴식 시간에 모두들 황당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제가 총대를 메기로 했습니다. 다음이나 야후보다 늦게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해서 괘씸죄로 폐쇄되어도 피해가 덜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제 답변은 이랬습니다. 1. 현행법상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할 수 없다. 법이 없어도 하면 안 된다. (중국이나 북한은 가능) 2. 포탈사업자가 스팸메일 대량 발송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고 있다. (하드디스크 구매) 3. 스팸메일 대량 발송으로 돈을 버는 업체를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공무원들은 이에 "이런 나쁜 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돈을 버는 업체가 누구인가?"라고 추궁했고, 김 대표는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 건물의 주인인 KT입니다. 당시 IDC를 직접 운영했던 회사가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 스팸메일을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KT의 시장점유율은 55% 정도"라고 답했다.그러자 공무원들은 갑자기 정회가 선언되고 우당탕탕 부산하게 속닥거리더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라며 서둘러 회의를 끝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김 대표는 "뭐야?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만들어야지. 그냥 이걸로 끝? KT 이메일 발송 서비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포탈이 보낸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 건데 이걸로 그냥 끝이라니? 어휴 ㅠㅠ"라며 "그날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이라며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탁상 관료주의를 개탄했다.군사전문가인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5일 군이 창설한 '참수부대'에 대해 "장비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 병력을 평양까지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중무장한 각종 중화기와 장갑차로 무장한 호위사령부 병력들에게 몰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 국장은 이날 저녁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대가 북한의 핵심축인 평양까지 들어가 참수 작전이라는 북한 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장비 수준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엔 조금 제한되는 것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네이비실을 모방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 작전 능력을 갖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던 네이비실에서 최정예 데브그루를 특수임무여단이 벤치마킹 하겠다는 건데, 네이비실의 경우 침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 자산이 있다. 침투용 수송기 등을 많이 갖고 있다. 한국군 특수임무여단은 이러한 지원부대가 사실상 거의 없기에 특수부대원만 조금 모아서 한국의 네이비실이라는 흉내내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내년말쯤 작전 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건 장관님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이라고 일축한 뒤, "미군의 경우 폭풍이 치든 눈보라가 치든 적의 레이더를 피해서 초저공으로 침투할 수 있는 항공기가 수백 대 있는데, 한국군은 이러한 비행기 자체가 없다. 지금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수송기 네 대를 개조해서 이것을 내년 말까지 완전 편성하겠다는 건데, 이 수송기 네 대로는 200~300여 명밖에 못 싣는 정도만 되기에 1천명을 평양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단 자체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지원 전력을 제외하고 특수임무여단이 사용하는 장비만 보면 한국형 네이비실 얘기가 나왔는데, 네이비실이나 미국의 델타포스 같은 정예 대원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을 보면 한 사람에 들어가는 장비가 최소한만 갖춰도 2~3천만원 정도, 풀 세트를 갖추면 6~7천만원 정도 장비가 주어진다"며 "(반면에) 우리 군의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장비들이 보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총기는 일반 보병들이 쓰는 총이랑 똑같은 K1, K2 이런 총기들이 보급되고 있다. 부무장으로는 권총을 주는데, 권총이 2차 대전부터 썼던 45구경 권총이 보급되고 있다. 그리고 방탄 헬멧과 방탄복도 기존 일반 보병들에게 보급되는 똑같은 것들이 보급되기에 이 정도 무장 수준을 갖추고서 평양에 가서 과연 북한군 최정예라는 호위사령부 병력과 대적해서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고 탄식했다. 그는 정부가 '참수부대' 창설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참수 작전은 극비리에 수행되어야 하기에 그러한 부대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외부에 전혀 알려지면 안 된다"며 "그런데 당장 저만 하더라도 그 참수 작전 부대가 얼마 전에 이승기 씨가 전역한 바로 그 부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어디에 주둔하고 있으며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휘관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 민간인 군사 평론가인 제가 이 정도 정보를 알고 있다면 북한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겠다"라고 개탄했다.그는 이어 "정치적인 목적에서 우리 군도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 카드를 갖고 있다는 쇼맨십을 보여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쇼맨십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이 정책결정자들에게 필요할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군국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될 일"이라고 반발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해 법률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며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라며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5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안티에이징 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2014년) 4월 16일에는 진료가 없었다"고 부인했다.이 실장은 이날 오후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16일에 청와대에 비선 의료진이 들어와 안티에이징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안 의원이 재차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이 실장은 "제가 아는 한 분명히 진료는 없었다"며 "제가 데리고 있는 간호장교는 제 통제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인) 조 모 대위는 주사를 놓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조 모 대위에게 직접 확인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그는 조 모 대위와 최근 접촉했는지에 대해선 "(일주일 쯤 전에) 조 모 대위가 기자회견 전에 현역 군인으로서, 전직 경호실 직원으로서 기자회견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봤다"며 "제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군인답게 당당히 사실대로 답하면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각종 물의를 빚어온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10일 결국 문재인 캠프에서 하차했다. 전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40년 군인으로 살아온 제 자신이 아직도 많이 모자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라며 "백번 천번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 면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문 전 대표님이라면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 타파는 물론, 국방개혁과 한미안보 공조에 부족하지만 어떤 식으로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습니다"라며 "부족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했는데, 의도치 않게 저의 부족과 불찰로 문 전 대표님께 누를 끼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문제가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존경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한책임이 있다는 생각에는 한치의 변함이 없습니다"라며 "표현의 부족으로 심려를 끼치게 되어 다시한번 깊이 사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선 "저는 다시 미국 연수과정으로 돌아가 북핵을 바라보는 엄중하고 심각함, 오랜동안 지속되온 혈맹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이를 통한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관계 발전이라는 문 전 대표님의 안보관을 알리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미국으로 출국할 것임을 밝히면서 "멀리서나마 문 전 대표님과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는 특정이념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국민적·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사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추천을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사법부의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 고착화시키고 결코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이념화로 오염돼서 되겠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정치화 의념화 의도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법연구회 헌재를 만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중국 정부가 사드 한국배치에 따른 보복의 일환으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다. 중국 관영언론 등이 공언했던 '단교에 준하는 조치'가 단행되기 시작한 양상이다.관광과 여행을 총괄하는 중국 정부기구인 국가여유국은 2일 오후 베이징 일대 여행사 간부들을 불러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국행 여행 상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면적인 판매중단을 구두 지시했다고 현지 매체들을 인용해 일본 <지지통신><교도통신> 등이 전했다.중국 당국은 즉각 한국행 관광상품 모집을 중단하되 이미 계약된 관광상품은 이달 15일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한국행 단체관광은 물론 자유여행이더라도 온·오프 여행사를 통해 항공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같은 한국 관광상품 판매금지 조치는 이날 수도인 베이징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별 회의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 시달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치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1천720만명 가운데 804만명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끊길 경우 한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숙박업, 면세점, 식당 등이 매출감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화장품, 항공업계, 여행업계, 성형외과 등 의료계에도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센카쿠(尖閣)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일본행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고 이에 중국 여행사들은 당시 1년 가까이 일본행 관광상품을 취급하지 않은 적이 있어, 이번 조치도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며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은 완전한 평화, 핵없는 한반도를 공동목표로 확인했다"며 "이번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대화체계 전면복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계 개선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남북회담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범정부차원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후속조치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줘야 하는 건 사전 조사연구부터 시작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며 "남북미 3각대화 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해선 "남북관계발전법이 정한 남북합의 체결 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달라. 정치적 절차가 아닌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달라"며 "다만 국회 동의여부가 또 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미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도록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자신의 통합후 사퇴선언과 관련, "유승민 대표와도 아침에 상의했다. 말씀드렸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만난 기자들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의 사전 논의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어 "일단은 좀 더 깊은 얘기를 추후에 나눠보기로 했다"고 덧붙여, 유 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을 시사했다.한편 그는 "중재파분들, 지금 이제 아직 결심 못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당이 제대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해줬다. 그 충심, 당에 대한 사랑은 어느분들보다도 크신 분들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반대로 이제 떠나신 분들이 계시는 마당에 지금은 중간에 계시는 분들을 한분이라도 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함께할 것이라 믿고 있다"며 거듭 중재파에 러브콜을 보냈다.그러나 한 중재파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망스럽다. 옛날부터 한 백의종군 얘기가 아닌가"라며 "이전의 것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슈퍼카지노 총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문재인 정부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줘서 반드시 문재인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는가"라며 몰표를 호소했다.상임선대위원장인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공식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중랑구 면목역 앞에서 열린 류경기 중랑구청장 후보 출정식에서 "지난 9년간 켜켜이 적폐를 쌓아온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일 잘하는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선 "보기만 해도 흐뭇하지 않으신가. 일 잘하는 시장님. 지난 6년간 서울시 하고 싶은 일 많았다"며 그런데 6년의 시간, 아직 열매를 따기엔 부족하다. 앞으로 4년 더 박원순 시장을 일 시켜서 서울시를 완성해내자"며 지원사격을 했다.박원순 후보도 첫 지원유세로 송파구 잠실역 앞 출정식에 참석해 "평화의 길을 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길에 우리가 힘이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문재인, 서울시장은 박원순이고, 국회의원은 남인순, 최재성이고 송파구청장은 박성수이고 시의원, 구의원은 모조리 민주당이 되는 그런 날이 와야 되지 않겠나"라며 싹쓸이를 호소했다.그는 "당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서울시의 좋은 비전과 정책이 송파구에 적용되지 않았다. 누가 손해 봤나? 송파구민이 손해를 본거 맞지않나"라며 "그래서 이제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식선거운동 첫날 추 대표는 중랑구청장 후보 출정식에 이어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방문 후 인천으로 이동해 동구 쪽방촌 작업장을 찾는 데 이어, 수원으로 이동해 화성 행궁광장에서 경기 합동유세에 참석해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를 지원사격하는 등 수도권 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후 제주로 이동해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다.박원순 후보도 공식선거운동 개시 후 지하철 청소노동자와의 차담회와 서울교통공사-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 방문 후 송파-중랑-노원-중구 출정식에 참석한 후 강남역 유세를 할 예정이다.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네 번째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는 15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1997년 국민신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했으나 3위에 그쳤다. 이어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노무현 당시 후보에게 패했고 2007년에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낙선했다.친박으로 분류된 그가 대선에 출마하면 새누리당에서 첫 대선 도전 후보가 된다. 그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정국이 아니었으면 지난해 말쯤 대선 출마를 선언하려고 했는데 당내 혼란이 계속돼 미루고 있었다”며 대선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그는 그러나 지난해 총선에서조차 낙선한 상태여서, 정치권은 그의 도전 소식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다.박근혜 대통령 조기퇴진과 체포를 주장하며 분신한 정원스님의 9일 입적 소식에 각계의 애도가 잇따랐다.소설가 이외수씨는 트위터를 통해 "정원스님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살신 성인`. 간절하고 거룩한 소망 부디 헛되지 않기를"이라고 애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어찌 그리 일찍 가시는지? 스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루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애도했다.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도 "정원스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라며 "갈 사람은 안 가고 부처님도 무심하십니다.극락왕생 하소서"라고 애도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망 직후 트위터에 "조금 전 입적하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서울대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뒤늦게 정원스님이 노트북에 '이 시장님! 반드시 대통령 되셔서 매국노와 적폐청산해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아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정원스님이 제게 남기신 유언이라니..."라며 "극락왕생 하십시오. 스님 유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김 후보자가 그동안의 폭로성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인선에 여야는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들에 인준을 촉구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야당 등에서 제기된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은 인사청문회 전에 ‘의혹 부풀리기’로 정치쟁점으로 몰고 가거나, ‘부적격’ 낙인을 찍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서는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해명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합리적 소명을 요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어질 인사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앞으로의 내각인사 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같이 강도높은 정치검사 축출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찰도 그동안 한편으론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정치적 측면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고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근본적 변화의 요구가 생기게 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하지마 검찰 스스로 중립의 의지를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며 제3의 논의기구를 통한 결론 도출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이 인사청문회때 부정적 반응을 보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 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 뿐"이라며 "과거 2002년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범했던 처음의 도입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조재연, 박정화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방위에서 5.18 진상규명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번 임시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발했다.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김영우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두 법의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다"며 “그러나 오늘 일부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공청회 개최 주장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법안 심사에 있어 소위의 결론을 존중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정치적 발목잡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위원장과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일부 위원들은 오늘부터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이 예정돼 있다. 공청회를 위해서는 시찰 일정을 취소하였어야 한다"며 "시찰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소위의 결론에 반해 공청회를 고집하는 것은 이번 임시회 내에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전술핵 재배치는 이제 한반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 핵질서의 재편을 가져오는 엄청난 화두로 등장했다”며 미국 행정부와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에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가 되면 세계 핵 질서가 재편된다.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보유를 한 마당에 한·일·대만의 핵 도미노 사태도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에는 핵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원전 30년의 결과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보유하고 있고, IT와 컴퓨터 기술이 발달했기에 굳이 핵실험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고폭 실험할 수 있어 짧은 시간 내에 핵보유를 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보면 1년만 하면 충분히 우리는 핵보유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다”며 독자적 핵무장도 희망했다.그는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살기 위한 방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천만 서명운동과 핵무장 외교를 펼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천만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와 외교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한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NSC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한시간 가량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청와대는 회의후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들은 북한이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연기를 통보한 것과 관련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며 "위원들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어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상임위원들은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한미 간, 남북 간 입장조율에 나서기로 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 6·15 공동행사 준비 등 향후 남북관계 일정들 역시 판문점선언 합의 정신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북한군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기 바라며 국제공조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문제의 해법은 상식을 따르면 된다"며 "누차 밝혔듯, 소방관 등 긴급한 현장필수인력은 증원하되 무책임한 내근직 증원은 무책임한 것이고, 구조조정과 인력 재배치등을 통해 혁신하는 일이 먼저다"라고 말했다.그는 "무조건 공무원을 늘려달라하는 대신 정부가 먼저 혁신성과를 내놓기 바란다"며 "예산안 협상의 암초는 정부가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형편이 더 어려운 분에게 더 도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즉, 소득하위 50%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이 더 좋은 대안"이라며 "정부여당이 어르신연금 생색내기만 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당이 이미 내놓은 대안을 잘 살펴보고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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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비난과 관련,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정인 특보는 초반부터 정부 입장을 대변하신 게 아니라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송영무 장관은 정부의 직접적 입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엄중 주의 조치가 국방부장관의 기를 꺾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장관이 말을 잘했으면 안꺾었다"며 "국회에서 말하는 건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발언은 누가 해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좀 더 조율되고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달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엄중 주의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결정은 청와대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하고 나중에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송 장관 경질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그럴 일이 없다"며 "장관이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북한 매체들은 26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 큰 결단'에 의한 '민족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겨레의 지향에 도전해 나서는 반통일적 망동'이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이번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신 절세위인(김정은)의 통이 큰 결단과 뜨거운 동포애, 우리의 적극적인 대화평화노력에 의해 마련되는 민족사적 사변"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국통일 위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구"라며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갈 때 극복 못 할 난관이 없으며 조국통일의 길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또한 남측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난한 뒤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자주통일로 향한 우리 민족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남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통큰 결단과 뜨거운 동포애에 의해 마련된 민족사적 사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김정은)의 확고한 자주통일 의지와 뜨거운 동포애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세계의 수많은 언론은 오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회담 날짜와 장소도 언급했다.앞서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9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당면한 북남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북미)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고…"라며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지난 10일 보도했다.다만,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도 북한 매체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와 준비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는 하지 않고 있으며, 보도 건수도 남측 언론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신변안전을 고려해 최고지도자의 동선을 사전에 보도하지 않는 북한 언론의 관행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0년과 2007년 과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한 매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양 도착 전까지는 정상회담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다만, 두 대통령의 평양 도착 소식은 북한 매체에 당일 보도됐고,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간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배제돼 있어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잘못된 입법을 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은 선거에서 책임을 지지만 최저임금위는 전문성이라는 것을 내세워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미국, 브라질 등의 국가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 국회가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국회 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김영주 고용부장관에게 "이런 문제점에 대해 장관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이에 "다수의 국가가 노사공 3자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서도 "다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갈등이 심각해지고 여러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11명이 개정법안을 냈다. 환노위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부도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공 3자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가장 적절하다"면서도 "법제도가 결정되는대로 충실하게 따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전투기 1대가 5일 경북 칠곡군에 추락했다.공군은 이날 "오늘 오후 1시 30분 대구 기지에서 이륙한 F-15K 항공기 1대가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던 중 2시 38분경 경북 칠곡군에서 추락했다"고 밝혔다.공군은 "현재 공군은 임무 조종사 2명에 대한 생사를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사고 전투기는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으로, 칠곡군에 있는 산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2006년 6월 F-15K 전투기가 동해상에서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한 이후 약 12년 만이다. 당시 사고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은 순직했다.F-15K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2005년부터 전력화됐다. 공군은 현재 F-15K를 60여대 운용 중이다. F-15K의 최대 속력은 마하 2.35이고 최고 상승 고도는 1.8㎞, 최대 이륙 중량은 36.7t에 달한다. F-35A 등 차세대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만 해도 '동북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꼽혔다.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는 2016년 3월 30일 경북 지역에서 F-16D 전투기가 추락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3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 대해 "예전부터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옳지 않다는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며 러브콜을 보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그것이 촛불민심에도 나타난 기득권체제로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기에 이제 기득권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안 전 대표를 비롯해 김동철 비대위원장,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손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송년 후원의밤에 참석할 예정이다.윤종오 민중당 의원은 9일 고대영 KBS 사장이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고 한 데 대해 "선(先)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뒤로 숨겠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처사”라고 질타했다.윤종오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KBS에서 벌어진 보도 개입, 부당 전보, 부당노동행위들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마당에 사퇴 조건을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이제 와서 방송법 개정을 주장하는 노림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비율을 7대 6으로 조정하고 사장 추천 시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전체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야당이 반대하는 사장의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면 어떤 사장도 선임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에 한사코 반대하다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한국당의 입장 변화는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더구나 현재 시점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개정안이 최선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지난 정권의 방송장악에 동조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 공영방송 사장들을 교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고 사장에게 즉각 사퇴를 압박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마저 '러시아 스캔들'의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여론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참사 현장으로부터 불과 60㎞가량 떨어진 본인 소유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면서 사태의 책임을 모두 남 탓으로 돌리는 '폭풍 트윗'을 올렸다.특히 미 연방수사국(FBI)이 총격범에 관한 제보를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FBI가 플로리다 고교 총격범이 보낸 그 많은 신호를 모두 놓치다니 애석하다"며 "그들은 내 대선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입증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마치 FBI가 자신과 연루된 러시아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총기난사 예방에는 소홀히 했다는 뉘앙스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을 죄어오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로도 분석된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파크랜드 소재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학생과 교사들은 일제히 분노를 쏟아냈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학생 모건 윌리엄스(16)는 트위터를 통해 "맙소사. 친구 17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당신은 뻔뻔하게도 이 사건을 러시아와 관련해 이용한다"면서 "제발 동정심이란 걸 가져봐라"고 비난했다.졸업반 학생인 칼리 노벨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게 뭔지 아는가. 바로 총격범과 우리나라의 총기규제 미비만 빼고 나머지 모두를 비난하는 행동이다"라며 "당신은 학생도 비난한다. 당신의 공감 부족은 당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준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열정적인 연설로 유명세를 탄 재학생 에마 곤살레스(18)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끄럽다"면서 "우리가 할 최선의 일은 그를 무시하고 우리의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학교 교사인 세라 러너는 "당신은 플로리다에 와놓고 학생, 교사들과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당신은 사진만 찍고 골프를 쳤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수치"라고 맹비난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에 머물면서도 여론 악화를 의식해 주말 이틀 동안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이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참사까지 러시아 스캔들 '물타기'에 활용하는 등 주말 내내 트위터에 몰두한 것을 가리켜 "러시아를 뇌리에서 떨치지 못하는 누군가는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정치권도 비난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루벤 갈레고(애리조나) 하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정말 사이코패스다. 17명 아이의 죽음조차도 당신에 대한 이야기로 활용하느냐"고 독설을 퍼부었다.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을 지낸 토미 비터도 트위터를 통해 "뮬러 특검의 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해 아이들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을 보며 말문이 막힌다"고 비난했다.최저임금 인상이 농가의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3일 발표한 '농업전망 2018' 보고서에서 올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을 전년보다 8.7% 감소한 1천14만원 내외로 전망했다.최저임금 인상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경영비가 3.5% 증가하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업임금은 13.0%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농업소득은 작물 재배를 통한 총수입에서 경영비 등을 제외한 것이다.

농업소득과 기타 소득 등을 합친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호당 3천969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2017년 28.7%에서 올해 25.5%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2018양곡년도 단경기(7∼9월) 산지 쌀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2%, 수확기보다 3.8% 상승한 15만9천원(80㎏)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선제적인 시장격리 물량 확대 발표로 2017년산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18.0% 상승, 2017년 쌀 생산액은 전년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목표 면적이 계획대로 달성되면 2019양곡연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372만5천t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병아리 입식 증가로 2018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7천324만 마리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14.9% 증가하고,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26.3% 하락한 1천249원(특란 10개)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동물복지형 농장이 도입되면 사육밀도 조정으로 사육 마릿수가 감축되기 때문에 계란 산지가격 하락 폭은 22.4%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2018년 한우 도매가격은 5.2% 상승한 ㎏당 1만7천579원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돼지는 사육 마릿수가 늘어 도매가격은 9.4% 하락한 ㎏당 4천481원으로 예상됐다.연구원은 올해 오렌지와 열대 수입과일 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에 국내 과일 소비는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적으로 과일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예측했다.연구원은 2018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48조9천680억원으로 전망했다. 농가인구는 2.1% 감소한 239만명, 농가호수는 1.0% 감소한 105만호로 예상했다.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전년보다 1.0%포인트(p) 증가한 42.2%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5.2% 늘어난 197억9천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자유무역협정(FTA) 영향 및 원화 강세로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고 수출여건은 악화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업생산액 증가 정체로 식량자급률 하락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2018년 곡물류 자급률은 전년 대비 4.2%p 하락한 46.7%로 전망됐다.

청와대는 7일 싱가포르에서의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한다, 안한다를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막판 회담 성사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그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여부의 확정 시기에 대해선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해,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서훈 국정원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이 남북미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정보기관의 일은 확인을 할수도 없고 설다 안다해도 말하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서 원장은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의 후속 비공개회의 참석자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 “이미 예고된 사태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고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의원이 농장의 살충제 사용 법적 허용 기준치 등 관리 감독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집권여당이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이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불량식품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무위에 그친 것은 식품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며 AI·메르스는 방역 체계가 무능한 위기 관리에 불과했다”며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에 책임이 있는 당시 집권여당은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할 게 아니라 사죄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 검사를 오늘까지 신속하게 마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불안을 막을 것”이라며 “과거 메르스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줬던 불투명한 정부의 행각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먹거리 안전만큼은 생산-제조-유통-소비까지 안전 관리를 철저히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전국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일사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발동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개소(대)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전당대회와 관련, 지역별 순회경선 없이 전당대회 당일 일괄 투표하는 '원샷경선'을 통해 한번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영진 전준위 간사가 전했다.전준위는 또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과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에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지도체제 구성방안 및 예비경선 컷오프, 투표 반영비율 등 구체적 내용은 오는 29일 2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예비경선 컷오프와 관련해선 당대표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3명, 최고위원 후보자가 9명 이상일 경우 8명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보고됐다.또한 대의원-권리당원, 일반당원-국민여론조사 투표반영 비율과 관련해선 현 대의원-권리당원 85% 비율 범위 내에서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대폭 늘어난 권리당원 비율을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오제세 위원장은 앞서 회의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어느때보다도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서 화합과 단합의 전당대회가 돼, 국민이 바라는 책임여당의 지도부가 있어야 된다"며 "또한 친문-비문 등의 계파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비전과 정책을 통해서 당원 중심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훌륭한 전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은 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 '적폐세력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지금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 속으로 가장 웃을 후보가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후보 아닌가"라고 맞받았다.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 측이 적폐연대라는 허구적 프레임을 동원해 정치공세에 나서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후보가 적폐연대 운운하며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면 할수록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진영이고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올라 3자구도가 돼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며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을 깔고 적폐세력을 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한 것이 바로 적폐연대론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말로는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적폐세력이 연명할 길을 열어주는 문재인 후보 측의 행태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태롭다"며 "문재인 후보 측의 선거 전략이 '안철수를 이길 수만 있다면 적폐세력과 적대적 공생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비난했다.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법제처에 송부했다. 다음은 대통령 헌법개정안 주요 요지 및 전문.1. 의결주문
大韓民國憲法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제안이유3. 주요내용가. 전문에 헌법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 명시(안 전문)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헌법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19혁명,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자연과의 공존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명시함.나.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안 제1조제3항)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함.다. 수도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1)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헌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서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2)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함.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ㆍ청렴성 의무(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1) 현행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로 악용되어 온 문제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함.
2)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마. 정당의 자유 강화 및 국고보조제도의 보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1) 현행 규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소수정당, 신생정당, 풀뿌리 지역정당의 등장을 가로막는 기능을 하고 있는 바, 정당의 조직요건을 폐지하여 정당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2)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도가 정치자금 형성을 둘러싼 정치적 부패를 방지하고 소수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바. 문화국가 및 다문화사회 지향(안 제9조)사회변화와 다문화ㆍ다민족 시대를 맞아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 노력 의무도 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온 ‘민족문화의 창달’은 대신,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증진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전통문화는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사. 기본권의 주체 확대1) 세계화가 진전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를 각각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제2장의 제목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변경함(안 제2장의 제목).
3)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이중처벌 및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ㆍ예술의 자유, 청원권, 재판청구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제10조,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4) 신설되는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규정함(제12조 및 제22조제2항).
5)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제40조의 규정이 일반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아. 평등권 강화(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1) 사회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평등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함.
2) 평등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자.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1) 생명권 및 신체와 정신이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학설과 판례로 인정될 뿐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 왔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2조).
2)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
3)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초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신설함(안 제35조제2항).
4)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민이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35조제3항).
5) 주거권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6) 건강권을 신설하여 건강에 관한 권리 보장을 높이고, 국가에 질병예방과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움(안 제35조제5항).
7) 현행 규정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복지정책의 대상이나 보호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또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함(안 제36조).
8) 안전권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37조).차. 영장신청 주체 개정 및 사법절차적 권리 확대(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2항)1) 영장신청 주체는 헌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는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
2) 현행 규정은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형사피고인만 인정하고 있어 기본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형사피의자를 추가함.
3)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외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함께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상 국민의 권리를 강화함.카. 직업의 자유 명확화(안 제16조)현행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 활동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타. 사생활 영역에 관한 기본권 규정의 정비(안 제17조)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 영역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체계상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를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함.파. 표현의 자유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강화(안 제20조 및 제21조)1)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와 성격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함.
2) 현행 규정은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언론ㆍ출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3)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하. 대학의 자치 보장(안 제23조제2항)초ㆍ중등교육과 다른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헌법의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규정을 대학의 자치로 강화하여 이를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정한 조문에 함께 규정함.거.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 강화(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1) 현행 규정은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기본권 보장의 범위가 입법재량 행사에 따라 축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이 보장됨을 명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해당 기본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2) 선거연령은 국민의 참정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인 바, OECD 34개국의 선거연령, 7차례의 선거연령 인하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선거연령 규정에 관한 검토 결정 등을 종합하여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선거 주권을 강화함.
3) 현행 규정은 국민이 청원할 때에는 문서로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다양한 방식의 청원을 허용하는 한편, 국가에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의무를 지워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너. 재판청구권 강화(안 제28조, 제110조제1항 및 부칙 제6조)1) 현행 규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사법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 변경하여 현행의 국민참여재판은 물론 배심제와 참심제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둠.
2)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재판권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되,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군사재판을 받도록 함.
3) 재판절차에서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4)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 파병 시에만 둘 수 있도록 함.
5)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제한하며 남용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비상계엄하의 단심제를 폐지함.
6)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고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폐지(안 제30조)현행 규정은 군인ㆍ경찰 등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군인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러. 교육을 받을 권리 강화(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1) 모든 국민은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추가함.
2)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 아닌 아동에 대해서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함.머. 노동자의 권리 강화(안 제33조 및 제34조)1)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통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함.
2) 일본 제국주의 및 군사독재 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헌법적 의무로 보기 어려운 ‘근로의 의무’를 삭제함.
3) 국가에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한편,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강조함.
4)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함.
5)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가는 이를 위하여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6)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에 현행 규정의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외에 의사자의 유가족을 추가함.
7)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규정함.
8)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9)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함.
10) 법률로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단체행동권 제한의 비례성을 강화함.버. 환경 보호 및 동물보호 정책의 시행 의무(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환경 보전,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동물 보호는 국제규범이나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가치로 정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 보장(안 제42조제2항)군인 등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우 군인이라는 지위 등을 이유로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국가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지움.어.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안 제44조제3항)1)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많은 사표를 발생시켜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선거구 등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현행 헌법과 같이 법률로 정하도록 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함.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안 제45조제2항및 제56조)1)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함
2) 다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안 제55조제2항)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유지하되, 국회의 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커.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안 제55조제3항 및 제97조)1)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심의기구로 신설함.
3)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함.터.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안 제58조)1)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와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함.
2)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
3) 국회의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앞당김.퍼.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안 제64조제1항제8호)국회가 체결ㆍ비준에 동의권을 갖는 대상 조약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을 추가하여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을 법률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허. 제4장의 편제 개선(제4장제1절부터 제4절까지)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임에도 종전 제4장에서는 제1절의 제목을 대통령으로, 제2절의 제목을 행정부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음.
2) 대통령이 행정부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4장제2절의 제목 행정부를 삭제하고, 같은 절 제1관부터 제3관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4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로 변경 규정함.
3) 제4장제3절(종전의 제4장제2절제2관)에 국자자치분권회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4장제3절의 제목을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로 변경함.
4) 종전의 제목이 국무회의인 제4장제2절제2관에서 규정하던 대통령 자문기구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에 관한 절인 같은 장 제1절로 이관하여 규정함.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폐지(안 제70조제1항)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을 초월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제왕적 대통령의 근거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한편,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도록 하던 것을 국내외에 관계없이 국가를 대표하도록 변경함.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및 피선거연령 삭제(안 제71조 및 제72조제3항)1) 국민의 지지율에 관계없이 상대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대적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결선투표는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첫 대통령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2) 결선투표의 대상자인 최고득표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다음 순위의 득표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함.
3) 대통령 피선거연령을 삭제하여 40세 미만이라도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함.도. 대통령 선서내용 수정(안 제73조)대통령 취임 시의 선서내용 중 ‘민족문화의 창달’을 ‘문화의 창달’로 변경함으로써 민족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로. 대통령 임기 조정 및 1회 연임 허용(안 제74조 및 부칙 제3조)1)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5년의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다시 선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 임기 조정 및 연임에 관한 개정 헌법 규정이 이 헌법의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모.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 개선(안 제75조 및 제96조제4호)1) 종전에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사고’ 외에 ‘질병’을 명시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줄이는 한편, 권한대행 사유로 질병, 사고 외에 ‘등’을 추가함으로써 전형적인 사고에 포함하기 어려운 직무수행 불가능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나 사고, 질병, 요양 등으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정을 통보하도록 하여 예견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질병이 위중한 경우 등 대통령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의 개시 등에 대한 판단을 신청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함.
4) 대통령이 스스로 복귀의사를 표시하면 권한대행은 종료되고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본인, 3분의 2 이상의 국무위원 또는 국회의장이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도록 함.
5)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보.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안 제83조)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일반사면 외에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가 이루지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 규정을 헌법상 명문화함.소. 국가원로자문회의 폐지국가원로자문회의는 1989년 3월에 폐지되어 현재는 헌법에 형식상의 근거만 있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폐지함.오. 국무총리의 행정통할상 자율권 강화(안 제93조)국무총리의 행정통할상 자율권을 보장하고 책임총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데에 있어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함.조. 배심재판 등의 근거 마련(안 제101조제1항)배심재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초. 대법원 조직 개편(안 제102조제1항)사건의 전문화, 복잡화 추세와 대법관 증원 수요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함.코. 대법원장 인사 권한 조정 및 대법관ㆍ일반법관 임명절차 개선(안 제10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1)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2)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관회의가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4)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토. 일반법관 임기제 폐지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법관의 임기제(10년, 연임)를 폐지함.포. 법관 징계 종류 추가(안 제106조제1항)법관의 임기제 폐지를 보완하여 법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징계 종류에 해임을 추가함.호. 대법원 심사 대상 추가(안 제107조제2항)1)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정하는 자치규칙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에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있음을 명시함.
2) 행정재판권이 사법권의 한 내용이라는 해석이 확고한 상황에서 처분의 최종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규정할 실익이 없어 그 심사대상에서 처분을 삭제함.구.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 추가 등(안 제111조제1항)1)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및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함에 따라 관장 사항에 추가함.
2)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장사항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을 추가하여 법률로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개방 및 구성방식 변경(안 제111조제2항ㆍ제3항 및 부칙 제5조제2항)1)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재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요건인 법관의 자격을 삭제함.
2)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던 3명을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
3) 개정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봄.두. 헌법재판소의 장 선임방법 변경(안 제111조제4항)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의 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이로써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함.루.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안 제114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부칙 제5조제4항)1)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장제2절 행정부의 제4관에서 규정하던 감사원 규정을 제7장으로 편제를 달리하여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헌법상 명문화함.
2)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 구성에서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도모함.
3)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통령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4) 감사위원의 임기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동일하게 6년으로 하되,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감사원장의 임기를 둘러싼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당 감사원장의 임기는 감사위원으로서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
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적 중립의무를 부과하고, 감사원 구성원의 신분상의 독립을 위하여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함.
6)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여 감사원 조직운영 상의 자율권을 보장함.
7)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화 함에 따라, 개정 헌법 시행 당시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함.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방식 변경(안 제118조제2항 및 부칙제5조제3항)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종전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던 3명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하기 위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외에 6명은 종전과 같이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도록 함.
2) 개정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봄.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안 제120조제1항)그간 균등한 기회 보장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수.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안 제121조제1항 및 제3항)1) 실질적 지방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함.
2)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함.우. 보충성의 원칙(안 제121조제4항)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주. 지방정부 등 명칭 변경 및 자주조직권 부여(안 제122조제2항)1)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ㆍ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ㆍ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명칭을 ‘지방행정부’로 함.
2)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추.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123조)1)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함.
2) 다만,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행정부의 장도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쿠. 자치재정권 보장 및 재정조정제도 신설(안 제124조)1)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함.
2) 실질적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하도록 함.
3) 한편, 이러한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투. 경제민주화의 강화(안 제125조 및 제130조)1)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뿐만 아니라 상생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으므로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함.
2)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의 보호가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던 소상공인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호ㆍ육성 대상으로 명시함.
3)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에 사회적 경제의 진흥 의무를 부과함.푸. 국토와 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의무 강화(안 제126조)1) 국가가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때 미래세대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국가의 계획 수립 목적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2) 해양자원, 산림자원, 풍력 등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제한적으로 특허될 수 있는 자원과 자연력에 포함됨을 추가로 명시함.후. 토지공개념의 강화(안 제128조)1) 토지공개념은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개발이익환수 등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음.
2)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함.그. 농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안 제129조)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함.느. 소비자의 권리 강화(안 제131조)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운동으로 변경함.드. 기초학문의 장려(안 제134조)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에 기초학문 장려 의무를 부과함.르. 헌법의 한글화 및 알기 쉬운 헌법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거의 모든 법령이 한글화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문서를 알기 쉽게 쓰도록 장려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상징하는 최고법이면서 최고의 공문서인 헌법이 여전히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물론, 어렵고 고루한 한자어와 일본식 문투의 문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2) 「국어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르면 공문서는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등을 함께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헌법을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맞춰 한글화하고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음.
3) 한자로 적혀 있는 헌법을 전부 한글화하면서 가능한 한 능동형의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게 하고, ‘않는다’, ‘해야 한다’ 등의 준말을 어미에 사용하여 친숙한 문장이 되도록 함.
4) ‘證據湮滅의 염려’를 ‘증거를 없앨 염려’로, ‘助力’을 ‘도움’으로 바꾸는 등 한자어는 가능하면 우리말로 풀어 쓰면서 ‘영전(榮典)’, ‘의사자(義死者)’, ‘부서(副署)’ 등 어렵거나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한자어는 일부 한자를 괄호 안에 함께 적음.
5) ‘의하여’를 ‘따라’로, ‘에 있어서’를 ‘에서’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쓰이는 ‘인하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와 같은 명사형 문투 대신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와 같은 동사형 문투를 사용하는 등 일본식의 문투를 편하고 활력 있는 우리 식의 문투로 바꿈.
6) 법령용어로서 의미가 굳어지거나 변경할 경우 의미가 바뀌거나 해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현행을 존중하는 등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와 알기 쉬운 헌법이 되게 함.므. 시행일 및 시행 전 사전준비 등(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1)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이 즉시 적용되도록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도록 함.
2) 개정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개정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안 부칙 제4조)빈번한 전국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평가의 역할을 하는 보다 합리적인 정치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헌법 제 호大韓民國憲法개정안大韓民國憲法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대한민국 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제14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않는다.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ㆍ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哨兵)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제3장 국회제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제44조 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제47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제4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9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제5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제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제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제5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제5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는 폐기된다.제55조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5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제5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
한다.제5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0조 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제6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제6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6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64조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제65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66조 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제67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제68조 ① 국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제70조 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ㆍ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한다.
⑦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72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제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제75조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⑥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제77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제78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제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제80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되었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받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제81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제8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제83조 ①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84조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제85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제86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제87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제88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제89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90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91조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92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제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제9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ㆍ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ㆍ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대통령ㆍ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절 행정각부제9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0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제5장 법원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102조 ①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④ 대법원장ㆍ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률로 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ㆍ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110조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6장 헌법재판소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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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감사원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ㆍ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ㆍ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제116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제117조 ① 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119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120조 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제9장 지방자치제12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제122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제124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제10장 경제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제126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제130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제131조 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제132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제133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제134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제11장 헌법 개정제135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제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제137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부칙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제2조 ①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헌법 제9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제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4조 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제5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④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이 헌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7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제8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제9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이 헌법에 따른 자치규칙으로 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김경수 의원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정권 책임인 양 호도하는 저급한 정치공세에 강력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물 만난 듯 하는 야당의 저질공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유출된 경위, 왜곡과정을 보도한 언론사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 진상조사단 구성을 의결했다. 이번 일로 실추된 민주당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철저한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댓글조작 사건의 수사의뢰는 민주당이 한 것"이라며 "드루킹 사건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드루킹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작 세력의 동기를 밝혀내야 하고, 유령 출판사에 대한 자금출처 수사는 물론 같이 참여한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이번 댓글조작 사건의 진실은 첫째 애초 민주당이 의뢰한 수사로 민주당이 배후일 수가 없다"며 "둘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불법 여론조작의 피해자다. 여론조작 피해자가 배후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사건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무리한 인사청탁을 해 왔고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는 그 관계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부의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과거 조작과 다른 개인적 일탈이다. 그런다고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이 없어지나. 자중하기 바라며 이제 제발 일 좀 하자"며 야당을 질타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댓글조작으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 씨 등 2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 이유는 해당행위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특검 수사결과 전면부인에 대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막무가내식 우기기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중환 변호사는 ‘야당만 추천한 박영수 특검팀은 태생부터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박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태생을 들먹이는 것을 보니 막장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것이며, 박영수 특별검사의 임명장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꼬집었다.그는 “아무리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인정하기 싫기로서니 이런 억지를 부려서야 되겠는가”라며 “참으로 그 대통령에 그 청와대, 그 대통령에 그 대리인단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서울시가 17일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서울시 산하 기관 등에 적용되는 기본임금인 '서울형 생활임금'도 2019년까지 1만원대로 올려 정부 계획(2020년)보다 '1만원 시대'를 빨리 열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1천147명), 서울시설공단(450명)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다. 정원 외 인력으로 남아있는 기간제 근로자 1천87명은 정규직화가 가능한지 판단해보고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또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9천원대, 2019년엔 1만원대로 올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목표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보다 1만원 시대를 1년 먼저 열겠다는 것.서울시는 2015년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기간제·민간위탁 근로자에게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왔다. 올해는 1만5천명이 적용받는다. 이밖에 근로자가 100인 이상 고용된 16개 투자출연기관에는 올해 안에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한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영 참여제도다.경기지역 한 사업가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측근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 수사 중이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경기 평택시의 G사 대표 한모(47)씨가 주택 사업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원을 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4일 한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한씨로부터 권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권씨의 범죄수익 법원 공탁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원 의원이 지역구(평택 갑) 사업가인 한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원 의원이 사건에 관련됐는지도 파악 중이다.권씨는 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설훈 의원은 10일 국민의당 제보 조작과 관련, "우리 당 지도부가 너무 국민의당을 몰아치는 것은 현명한가 하는 문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추미애 대표에게 제동을 걸었다.설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대표가 국민 여론 의식하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라면 그렇게 안했을 거지만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어쨌든 국민의당 처지를 우리가 이해는 한다. 그러나 국민이 보고 있는 시각이 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국민의당이 너무 신경 곤두세우고 할 일은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느 정치인이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인정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추 대표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의당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국민의당의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추미애 대표가 말하자마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비이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그래도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민들은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절대 입 닫고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묘하게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좀 진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측도 좀 진정하고 우리 당에서도 더 이상 국민의당을 곤혹하게 하는 일을 안 하고 검찰이 하는 걸 봐야죠. 수사본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양측에 더이상 공방을 벌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예산안 처리 진통과 관련,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에게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양보를 해 왔고 또 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야당을 향해 “새로운 재정운용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저희도 그동안 협상에서 야당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왔고 더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정부여당의 본질적인 원칙에 대해 야당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저희에게 맞겨달라. 국민들께서 국정을 맡긴 저희가 책임지고 해 나가보겠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아동수당을 소득분위 상위 10%를 제외키로 한것은 상징성의 측면에서 고심끝에 크게 양보를 한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4월에서 7월로 미루겠다고 한 것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장한 야당의 요구를 통 크게 받아들인 양보”라고 강조했다.그는 최대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 서비스형의 현장 공무원의 충원문제 역시 세월호참사 등 그 많은 재난 재해를 겪어온 우리로서는 그 한명 한명이 너무나 소중한 인력들”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무너져 가는 골목상권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면서 내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확보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후속조치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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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2일 '드루킹' 김동원(48·구속기소)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한달만에 재차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정오부터 수사팀을 보내 건물 안팎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주변 차량 2대의 블랙박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하지만 한달만의 2차 압수수색이어서 새로운 증거를 찾기란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경찰은 한달 전인 지난달 21일 첫번째 압수수색때 CCTV 동영상 등을 확보하지 않아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고, 그 사이에 드루킹 일당은 화물차 등을 동원해 내부 자료들을 대거 인출해 야당들은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고건 전 국무총리 측은 6일 "가칭 '반기문 대통령 추대 국민 대통합 추진위원회'에 고 전 총리가 고문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일부 인터넷 신문과 SNS에 보도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전 총리 측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추진위원회에서 자칭 사무총장이라는 이상우 씨가 고 전 총리 측과 사전 연락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름을 도용해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 총리 측은 이어 "이상우 씨에게 직접 항의 전화한 결과 이름 도용은 인정했지만, 해명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명 보도자료를 낸다"고 말했다. 정운찬 전 총리도 전날 개인성명을 통해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단체와 접촉한 적이 없다"며 "또한 추진위원 어느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정 전 총리는 이어 "반기문 추진위는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충청도 사람들로 추진위를 구성해 마치 충청도가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충청도민들까지 모욕했다"며 "충청도민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타인의 명예를 하찮게 생각하며 짓밟는 모욕으로 시작하는 것이 '반기문형 정치'라면 너무 큰 실망을 했다"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앞서 고 전 총리와 김종필·이회창·한승수·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쓰여 있는 '반기문 대통령 추대 국민大통합 추진위원회'란 단체의 명함이 인터넷상에 유포됐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다.국민의당은 13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촉구한 데 대해 "윤병세 장관은 아베총리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아바타인가"라고 질타했다.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용만 보면 영락없는 아베총리의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도 없이 제멋대로 굴욕적인 12·28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여 일본에게 수모를 당해 놓고도 제대로 대응도 못한 장관이 겨우 한다는 말이 소녀상을 설치한 국민들 질책인가"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우리 국민도 아닌 일본정부의 눈치나 살피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외교장관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난했다.그는 "윤 장관 재임기간 동안 한국은 중국, 일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미국으로부터는 무시를 당하는 동네북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며 "국가를 동네북으로 만든 장관이 촛불집회로 더할 수 없이 지혜롭고 높은 수준을 세계에 과시한 국민들에게 지혜를 모으라고 훈계를 하다니, 어디다 대고 감히 훈계질인가"라고 꾸짖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및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매우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호소를 한 것”이라고 호평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벌써 세 번째로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데도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오늘의 행태는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정연설 도중에 '공영방송 장악 음모 밝혀라' '북 나포어선 7일간 행적 밝혀라' 등의 구호가 적힌 대형현수막을 들고 일어난 행태를 질타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시정연설에서 보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태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찾을 수 없었고, 본회의장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대형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등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방해하는 모습만 보였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의 의사표현을 위해 유인물을 사용한 경우는 있으나 오늘 자유한국당처럼 대형 현수막을 본회의장에 들여와 의원들이 줄줄이 들고 선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에 대해서는 국회법 146조 회의 질서유지와 148조 회의진행 방해물건 반입 금지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자유한국에게 경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세균 의장에게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참석, '공영방송 장악 음모' 등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한을 내년 4월말로 정하고 6월에 조기대선을 치르는 일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탄핵을 주장해온 비박계도 이같은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탄핵 공조전선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된다.정진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이와 같은 일정은 진보보수를 막론한 국가원로들의 제안이었고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종료시점과도 비슷한 시점으로 가장 합리적인 일정이라는데 의원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를 토대로 야당과 협상에 임해 당론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당론이 채택됐다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에 대해 야당도 성의있는 반응을 내주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야3당에 임기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그는 임기협상 결렬시 탄핵 여부에 대해선 “오늘 탄핵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초월한 국가 원로들께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4월 퇴임이 안정적인 정권이양이라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동의하고, 야당과의 협상과정이 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협상 결렬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합의가 안될 경우 그때 가서 따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을 피했다. 반면에 유승민 의원은 “4월 자진사임, 6월 대선 카드를 갖고 야당과 협상을 최대한 해보겠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협상이 되면 탄핵 가능성이 없어지고, 협상이 안 되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김 전 대표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25일 <리얼미터><알앤써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한 것과 관련,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고 반색했다.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고 국민들 반이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 극한 적개감과 불신을 나타내온 한국당이 자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환호하고 나선 모양새다.그는 그러면서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문 닫게 할 궁리들을 했다고 한다"며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거론한 뒤, "대통령과 집권당 원내대표가 오손도손 둘러앉아 '자유한국당 죽이기 결의대회'를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이어 " 그후 나온 얘기가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추진이다. 웃으며 뺨 때리는 정권"이라며 "그토록 문 닫게 하고 싶은 정당의 원내대표와 밥 먹으려 하니 비위가 참 좋다"고 비꼬았다.그는 "협상파트너인 제1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지는 못할망정 '자유한국당 죽이기 결의'를 했다니 그 이중성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 문재인 정권은 늘 이런 식이다. 진심 없는 메이컵정치, 가슴 없는 포장정치, 증오를 감춘 가면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23일 연평도 포격 7주기를 맞아 "군의 사기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라며 우회적으로 자신을 겨냥한 문재인 정부의 군 댓글공작 수사를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석방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군은 북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6.25 이후 그 때까지 남한 본토가 공격받은 전례가 없었습니다"라면서 "우리 군은 사력을 다해 영토를 수호했습니다. 휴가 가던 이는 다시 부대로 돌아와 함께 싸웠고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라고 연평도 포격 당시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2년 10월 연평도를 찾았을 때 우리 군은 사기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적이 다시 도발해올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병들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연평도 포격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라며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특검팀은 5일 '이재용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 자료를 내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경제적 이익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특검팀은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재판부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모순되는 판단을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본 것에 대해선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뜻에서 해외로 보냈다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또 "코어스포츠와의 허위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불법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전자 자금을 독일로 빼돌린 것이 명백함에도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이른바 '0차 독대'에 대해서도 "여러 물증이 존재함에도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작성한 일지의 신빙성 문제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특검팀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그대로 수첩을 기재했다고 증언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재용이 뇌물 공여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팀은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친박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바른정당 8명의 복당과 관련, 복당 절차가 위법하다며 기습적으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강성 친박인 김태흠 최고위원을 비롯해 한선교·김기선·박대출·이완영·이장우·이채익·이헌승·주광덕·함진규·박완수·윤상직·이양수·정종섭·추경호 의원 등 친박계 15명은 이날 오후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전격 제출했다.한국당 당헌 제87조에 따르면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는 반드시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주초 의총이 소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들이 의총 소집을 요구한 이유는 바른정당 8명의 복당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앞서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당원규정에는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김무성 의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무성 의원 등의 복당이 최고위 승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이헌승 의원은 “정식적으로 입당 절차가 진행된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박대출 의원 역시 “복당이 절차적인 과정을 무시했다”고 지도부에게 항의했다.그러나 홍 대표는 복당에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자신이 지난 8월 29일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바른정당에서 돌아오려는 당원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복당을 받아주라"고 지시했을 때 이의를 제기한 최고위원이 없었던 만큼 또다시 최고위 의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홍준표계인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입당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당의 뜻으로, 당의 의사결정으로, 당의 법적 결정으로 복당이 완료됐다”고 단언했다. 이밖에 의총 소집을 요구한 친박 의원이 15명밖에 안되고 나머지 100명의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도 홍 대표에게 자신감을 실어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친박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대목 자체가 홍 대표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들 친박은 "서청원 의원의 녹취록은 존재한다"며 유사시 녹취록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끊임없이 가하고 있다. 만약 홍 대표가 서청원·최경환 의원 제명을 강행하려 할 경우 양측이 사활을 건 전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여서, 향후 한국당은 계속해 시끄러울 전망이다.또한 이날 복당한 바른정당 의원 8명외에 원외당협위원장 50명도 복당서를 제출해 이들의 복당을 받아들일지를 놓고도 심각한 내홍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 한국당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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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복부 기간 단축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한 데 대해 ““국가와 국민의 보위라는 절대절명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국가 안보는 제쳐두고 오직 청년표 얻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이는 나라의 장래는 외면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부의장인 심 의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표는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군복무 기간을 줄이면 군병력과 전투력이 절대 부족해지는데 나라는 어떻게 지키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전시작전권 반환에 대해 "전작권이 한국에 돌아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감축되는 미군부대 등 구멍이 생기는 전쟁억지력을 우리가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 감당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며 "미군의 자동개입 등 압도적인 전쟁억지력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특히 한국이 첨단무기를 감당할 경제력이 있는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상대방은 핵이라는 비대칭 절대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자주국방‘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안보현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아직 우리에게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당이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격분, 이날 저녁에 예정됐던 이낙연 총리와 국민의당 지도부 간 만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추경 심사도 다시 보이콧하기로 하는 등 양당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낙연 총리와의 만찬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배재정 총리 비서실장에게 만찬취소를 통보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도 "기대하라"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 대표에 대해 "지금이라도 민주당 당대표직에서 사퇴함은 물론 정계은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추 대표 과거 행적을 보면 추 대표는 정말 우리 정치권을 진작 떠났어야할 분"이라며 "지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잖나. 그리고 주도하고 나서 탄핵 역풍이 부니까 다시 4월 총선에 삼보일배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이거 다 지금 보니까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이라며 추 대표의 과거 탄핵 전력을 거론하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추 대표의 이와 같은 막말은 결국 우리 국민의당의 등에 비수를 꽂는 야비한 행태라 생각하고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추 대표가 사퇴,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추경심사에 대해서도 "협치를 얘기하면서 등에 비수 꽂는 사람들과 어떻게 정국을 논의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 당 의총을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해야 하겠으나 오늘 원내대책회의에 모였던 우리당의 모든 의원들은 예외없이 정말 사퇴,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 국회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보이콧 방침을 분명히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는 김동철 원내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조배숙, 유성엽, 이동섭, 최도자, 최명길, 김수민, 장정숙, 황주홍, 송기석, 장병완 의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당은 이르면 주말이나 내주초 의총을 열어 구체적인 국회 보이콧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이처럼 자유한국당-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추경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은 결국 무산됐다.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금요일에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이 있으니 여야 합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경안을 회부하지 않았다"며 무산 소식을 전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와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비난했다. 진행자가 이에 '안철수 후보나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그는 "그런 것을 수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단독으로 저지를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도 검찰 수사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절친'인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출신 데니스 로드먼(57)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다.이날 회담 개최 몇 시간을 앞두고 싱가포르에 모습을 드러낸 로드먼은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모두에게 좋은 날이다. 상황이 변할 것을 안다"며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대면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인터뷰 도중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한 로드먼은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새롭게 출발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전화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매우 자랑스럽고 많이 고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백악관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로드먼은 김 위원장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큰 아이'와 같지만, 국민과 명예를 지키려 한다고 말했다.로드먼은 "그가 미국에 가고 싶어 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그의 국민도 그러기를 원한다"며 김 위원장은 '멍청이'(dumb man)가 아니라고 덧붙였다.그는 과거 자신의 방북 이후 미국 내 비난 여론과 관련, "살해위협을 받았다. 심지어 집에도 못 가고 30일 동안 숨어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최근 로드먼이 북미정상회담에 맞춰 싱가포르에 가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그가 북미 협상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는 좋은 사람"이라면서도 "그는 초대받지 않았다"고 거리를 뒀다.로드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진행한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로드먼은 2013년 이후 5차례 평양을 방문해 농구팬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을 만났다. 작년 6월 방북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김 위원장 측에 선물했다.

야3당은 6일 박영수 특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후속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특검팀의 수사를 이어받아 남은 과제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회의와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며 "검찰은 특검이 하지 못했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90일간 불철주야 수사에 열정을 다해온 특검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의 특검연장 불승인, 정세균 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거부로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 구속, 롯데, CJ 수사 등 특검수사의 화룡점정을 찍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 아쉬울 뿐"이라며 "이제 검찰은 특검이 이관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정유라 관련 문제, 최순실의 재산형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역시 "특검이 남긴 미완의 과제는 이제 고스란히 검찰로 넘어갔다. 우병우와 세월호 7시간 등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들"이라며 "만일 특검 수사보다 조금이라도 미진하거나 은폐하려는 낌새가 보인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치 않으리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선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고발하고, 담합·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 역시 2배로 높이기로 했다.공정위는 이날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TF는 우선 전소고발제 폐지와 관련,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에서 이를 먼저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의견이 나뉘어 좀 더 논의키로 했다.또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선 법인이나 대표이사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실무자도 고발기준표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이 법 위반을 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아울러 담합·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았던 과징금 부과 상한 역시 종전보다 2배로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김 위원장은 "반사회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는 선별해서 10배로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 상한의 경우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리는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김 위원장은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서는 법안 심의 참고자료로서 의미가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많은 입법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중국 국방부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겨냥하며 상호 안보이익을 존중해야 한국과 군사 교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10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에 "중국은 한국과 협력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으며 상호 안보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국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양국 군의 협력을 중시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옳은 결정을 하며 양국 군이 더 협력할 조건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이는 한국이 사드 배치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중 군사 교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7월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뒤 최소 7건의 한·중 군사 관련 행사가 취소되는 등 양국 군대의 공식 교류가 중단된 상태다.일본 정부는 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북 초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락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극도로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최근 북한이 북미대화 의지를 밝혔으나, 과거 북한과의 대화가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교훈을 생각하며 대응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행동'을 강조해 온 일본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예상외 파격'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외무성 간부는 교도통신에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전개 속도가 좀 빠르다"고 말했다.이는 한국 특사단이 5일 북한에 파견돼 남북한의 4월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데 이어 곧바로 북미정상회담 의사 확인까지 이어진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소식에도 신중론을 보였던 일본 정부로서는 현직 미 대통령과 북한 최고지도자의 전례없는 정상회담이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데 당혹감을 느끼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최대한 압력을 가해 나간다는 미일의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한 것도 기존 일본 정부 주장과 상통한다. 한반도 문제에서 '재팬 패싱(일본 배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4월에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것도 곤혹스러운 일본 입장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그간 일본 정부 내에선 김 위원장의 대화노선 천명에 대해 "미소 외교"라고 격하시키며 무시하려는 시각이 우세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구체적 정보에 대해선 내주 방일을 조정하고 있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에게 확인하는 것이 전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 포기에 동의하고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비핵화 의사가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지난 1년 가까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의 진상조사에 이어 추가조사위원회도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회의체인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여럿 발견돼 부적절한 업무 처리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추가조사 결과를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확인하거나 발견된 내용이 있다는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애초 조사가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의혹을 뒷받침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조사위는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등을 다룬 문건이 나왔다.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재판부에 대한 동향파악 등의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핵심 의혹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결국 추가조사는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지만,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요약된다.향후 대법원은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와 개선책 강구,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난해 2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같은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지만, 핵심 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 내에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후 일선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대법원에 추가조사를 요구했고,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가 구성됐다.두 달 동안 컴퓨터에 대한 물증조사와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인적조사를 벌인 추가조사위는 결국 진상조사위와 같이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연설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제재·압박과 별개로 대화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화의 복원을 골자로 한 담론을 내놓으려 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먹혀들지 않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독일 방문 중 가장 이목을 끈 일정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이었다.독일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룬 곳인 만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축 구상을 밝힐 만한 명분과 조건이 충분했다.

청와대는 애초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민주정부 10년 때 수준의 분위기를 회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설을 준비했다고 한다.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남북관계를 이끌겠다는 동의도 받아낸 이상 ,독일서 밝힐 문 대통령의 '쾨르버 구상'의 비중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청와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개발 성공 시 미국의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ICBM 발사의 성공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화해 무드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면서다.국민은 물론이고 함께 북핵 문제를 풀어가야 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열강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워 보인다.청와대 측도 이런 분위기를 인정했다.청와대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쾨르버 연설문'이 대폭 수정됐다"면서 "'베를린 선언'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래서 들어낼 것은 들어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 국면에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베를린 선언' 같은 거창한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결국 북한의 이번 도발을 두고 '무력도발은 원천봉쇄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독일 연설에서는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데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 문 대통령의 2단계 비핵화 해법은 '북한의 핵동결 약속 및 도발 중단'이라는 '입구'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다만 북한이 이번 도발을 감행했다고 해서 단계적 해법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문 대통령이 계속 밝혀 온 대북 관계의 큰 원칙이 대화와 제재·압박의 병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연설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보수신당은 29일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반성과 책임’을 거론한 데 대해 “인적청산 없이 반성과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인적 청산을 압박했다. 장제원 개혁보수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성과 책임은 말과 선언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그 반성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사당화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책임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을 어떻게 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거듭 친박핵심 청산을 촉구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저는 통합이 된다면 최소한 15~20% 정도 지지율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통합몰이를 계속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YTN '호준석의 뉴스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떨어져 있을 때 5%씩 국민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당 소속 국회의원분들도 거기에 따라 열심히 당에 남아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다"며 집단탈당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앞서 그는 당 대표 경선때에도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당 지지율이 20%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그는 햇볕정책에 비판적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과의 시각차에 대해선 "안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북핵 실험까지 다 하고 ICBM도 거의 완성 직전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수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맞춰가 보면 저는 훨씬 더 많은 접점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바른정당에 흡수될 것이라는 박지원 전 대표 등의 주장에 대해선 "지금 여러 가지 규모로 보나 역사로 보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보다 훨씬 큰 정당이다. 몇 배 더 크다. 그런데 왜 그쪽으로 달려 들어가고 그쪽으로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통합 추진이 대권욕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어떻게 하든 우리 국민의당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모든 생각을 집중을 해서 살리는 데만 지금 속된 표현으로 올인하고 있다"며 "이런데 나중에 5년 후 계획까지 생각해서 고민한다면 그게 제대로 되겠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인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날치기 처리된 안건을 원천무효 처리하고, 국회 전면 보이콧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퇴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태정치의 대명사,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던 날치기 사태가 20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제1당을 점령하자마자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특정 방송사(MBC) 청문회를 날치기 처리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인 홍영표가 대선정국에서 문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대를 메고 충성을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날치기당이 된다”며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데 홍 위원장이 이를 깨고 새로 고속도로를 낸 거다.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영영 다수당인 야당의 독주,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세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를 향해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 경남도청에 들어오겠다고 설쳐댄다"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부산시당 필승 결의대회에서 "이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며 정치보복을 1년 내내 해왔는데 자기들은 적폐가 없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에 와보니 어느 실세가 자기 밑에 여직원을 어찌어찌 해서 성폭행했다는 말이 있고 서울시장 후보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미투 사건으로 물러났다"며 "실세라고 하면서 지금 걸린 사람들을 한번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해방 이후 70년이 지났는데 어느 정권이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깐 잘못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 밑에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거기다가 장관, 차관, 심지어 1급 공무원까지 다 잡아넣는 세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생활이 나아진 게 있느냐"며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에 좌파경제정책으로 자영업인과 중소기업이 지금 파산직전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을 보면 북한에 퍼줘야 할 돈이 100조가 될지 200조가 될지 알 수가 없다"며 "퍼줘야 할 돈을 준비해야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세금고지서가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말이 있다. 세금을 긁어모아서 폭정에 사용한다는 말"이라며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가장 행복한 계층은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주사파 딱 네 부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안도 동시투표하기로 했다.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동의를 거쳐 가능한 내년 지방선거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각 대선후보들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선전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갔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안을 놓고 찬반 투표로 개헌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다른 후보들은 권력분산형 개헌과 함께 대통령임기 3년 단축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때 친문-비문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이밖에 이 원내대변인은 "사드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경제 등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것을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국민의당은 23일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하던 독일 검찰이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이 은닉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와 관련, "세간에 떠돌던 아무도 모른다던 창조경제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맹비난했다.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창조경제는 최순실의 재산축적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구호였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10조원은 단순히 기업들에게 돈을 뜯는 비리행위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며 "제대로 된 경력이라고는 유치원 원장밖에 없는 최순실이 10조원을 숨겨뒀다는 것은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자금을 빼돌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미르·K스포츠에 출연된 800억의 자금은 최순실에게 용돈벌이에 불과했다"며 "특검은 독일 및 유럽 사정당국과 협력해 최순실의 유럽은닉 자금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은 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며 바른정당을 탈당하려는 의원 14명에 대해 "배신자들은 그들에게 과분한 칭호라고 보고, 적절한 칭호는 저렴한 표현이지만 '쫄보' 라고 본다"고 질타했다.이준석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일갈했다.그는 그러면서 "저는 담담하게 내년 보궐선거에서 기호 4번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긴들, 진들 후회없이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라며 "바르게 정치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가치관을 흔들지는 않고 싶습니다"라며 자신은 당을 사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 우리 당의 다른 의견들이 지지자들의 귀에 닿기 전에, 우리가 추구하던 개혁보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개혁보수 시민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질렀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우리가 개혁보수를 세워보겠다는 초심으로 내일 다시 뭉칠 수 있다면 그것은 감동과 반전, 희망일 것이고, 정상배들의 꼬임에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저버리게 된다면 실망과 좌절, 나아가서는 우리가 꿈꿨던 개혁적 보수의 종언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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