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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잘하는법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9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이 오만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면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은 이 정책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다.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첫 회의에서 "대통령은 최근의 성장, 일자리, 분배 상황 지표를 분명히 보면서도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오만과 독선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며 문 대통령의 전날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엉망이 돼 있는데 청와대와 내각 경제팀을 전혀 교체하지 않고 대통령은 계속 잘못된 것도 모르고 고집만 부리는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이 경제 민생 하나만 보더라도 이 정부에 분명히 레드카드를 보내야 한다"며 정권심판을 주장했다.박주선 공동대표도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출범 1년 동안 사실상 무능과 무패와 부도덕으로 일관한 정당"이라며 "거기다가 민생 부분은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외면해서 IMF 이후 최고의 경제위기가 왔고, 아픔과 쓰라림은 예전 그 어느 시기에 비할 수 없도록 극도의 상황에 와있다고 서민들은 울부짖는다"고 거들었다.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새로은 정치를 선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망가진 경제를 우리 바른미래당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으니 적극 지지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회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는 법안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담합으로 처리됐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분을 도로 빼앗는 개악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과거 문 대통령 발언을 상기시켰다.이정미 대표도 "민주당은 애초에 임금 성격이 없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포기했다"며 "극심한 소득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최저임금노동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임금노동자 간의 하향평준화만 만든 꼴이 되었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집권여당은 반복해서 저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한 법안이라고 강변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합의인지 저는 오늘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당을 맹성토했다.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4대강 사업에 대해 "수량의 확보와 자전거길,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있었는데 수질은 나빠졌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만난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사업 정책감사 지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의 지시에 총리 후보자가 어떤 입장이 있겠나. 필요한 일이니까 결정하신 게 아니겠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어 "자전거길이 도움됐다는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나. 잘 해석해주기 바란다"면서 "어느 것이 본질인가를 생각해보면 자전거길은 본질이 아니다. 수질문제를 (자전거길과) 동일선상에 놓고 긍정적이었냐고 말하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그는 '수질과 수량 중에 무엇이 본질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수량도 고려사항이지만 수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그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시절이던 2009년 12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으로 분류해 대폭 삭감을 요구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정부 안대로 4천66억 원 모두 통과시켜, 당내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며 의원총회에서 해명하기도 했다.바른정당 출신 권은희 전 의원도 8일 바른미래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권 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파탄 만드는 여당이나 반성 없는 자유한국당에 비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우리 바른미래당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화학적 결합을 하고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판을 깨트려야 한다"며 "지나간 인물, 자리욕심만 차리는 구태 인물로는 당의 새 판을 짤 수가 없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에 대응하고 무엇보다 결과를 만들어낼 선장이 필요하다"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사실규명도 없이 사퇴부터 해야 하는 풍토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라며 거듭 사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문자메시로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께 누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이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억측보도로 참담한 심정이었다. 언제라도 내 발로 가서 소명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언제든지 나가서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출두 방침을 밝히면서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5일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시기와 관련, "최소 하루 전에 언론과 주민에게 알리고 배치가 이뤄지는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는 환경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라고 말해 사드 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인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마무리되는대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한미 협의를 거쳐서 자재,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미사일도발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거듭되는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든든한 안보에 기초해 정확한 사실 확인과 NSC긴급회의등을 통해 만반의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며 "김정은 정권은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을 선택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와 선거연령 하향 등을 지도부에 촉구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먼저 정치개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국회 특수활동비도 폐지하고 선거연령과 대통령·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할 것을 주문했다. 안보·외교 정책에 관해선 전문병사제를 도입해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하고 각급 사관학교와 ROTC에 여성 쿼터를 확대하는 한편,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4군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예산을 GDP의 3%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개혁으로는 취학연령을 만 1세 하향 조정하고 만 17세에 대학을 진학하거나 사회진출이 가능하도로 현행 6·3·3 학제를 6·2·3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육지원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잉여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 중심의 가족복지제도, 양성평등 중심의 양육지도원제도로 전환해야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개혁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3법 개정, 비정규직 2년 고용 연한제도 폐지, 저성과자 해고 허용, 4대 보험 선택적 유보 허용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선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금지를 제도화하자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무원 총수를 동결하고 향후 임용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간 관점으로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방안도 첨부했다. 홍준표 대표는 혁신위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당 보수진영이 궤멸한 가장 큰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며 "앞으로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기 안힉 위해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서 국민 앞에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 29일 “현 정국과 관련해 탄핵보다 질서있는 퇴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진 퇴진을 주문했다.박완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모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합의사항을 밝히며 “그 시기와 방법, 로드맵은 조율을 통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의원은 “대통령이 기간을 정해서 확실하게 하야를 표명한다면 그것이 바로 개헌을 통해 국민 탄핵으로 가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친인척 비리 등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이 국민의 직접 탄핵”이라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초선 다수가 친박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친박계 중진들의 명예로운 퇴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도 박 대통령의 퇴진 거론할 예정이다.그러나 비박계에서는 친박진영의 이같은 움직임이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탄핵 과정에 새누리당 내부 진통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성희롱을 폭로한 피해자와 언론사에게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을 했다며 미투운동의 피해자인 척 꼼수를 부린 행태가 경악스럽다"고 질타했다.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문한 적 없다던 호텔 영수증을 내밀고 꼬리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호텔 영수증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뻔뻔하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특별사면으로 정치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준 사람의 실체"라며 문 대통령까지 싸잡아 힐난했다. 그는 또 "지상파 방송에 출연 중인 김어준은 본인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미투운동의 공작론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철저히 가해자인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리한 증거들만을 취사선택해 나열해가며 정봉주 전 의원을 두둔했다"면서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 없이 범죄사실을 부인한 정봉주 전 의원이나 정봉주 전 의원을 위해 지상파 방송까지 이용한 김어준이나 도긴개긴"이라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도 비난했다.그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정봉주 전 의원은 정작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진정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또한 김어준은 가해자 두둔방송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스포츠토토잘하는법바른미래당은 18일 설 민심과 관련, "설 민심은 ‘싸우지 말고 일을 하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국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양당의 정쟁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거대 기득권양당은 서로를 바라보고 정치싸움만 하는 구태정치만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그는 민주당에 대해선 "집권당인 민주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운영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직도 자신들이 야당인양 하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 ‘집권야당’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어야 하겠는가?"라며 "공기업 취업비리 수사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야당설득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그는 한국당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국회를 멈추고 힘 자랑 하지마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만 유발하는 때만 쓰는 정당의 이미지로는 국민들의 허리가 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라고 힐난했다.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회가 그것을 거부하여 정부여당이 의도하는 반개헌 세력으로 호도하려는 전략에 휘말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민생, 안보, 미래를 위한 젊고 매력적인 정당, 바른미래당은 오직 민생과 국익을 위한 일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는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북한 특별기 1대가 19일 오전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으로 향했다.항공업계에 따르면 안토노프(An)-148기종인 고려항공 251편이 이날 오전 평양에서 이륙해 경로를 베이징으로 잡았다.업계 관계자는 "비정기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이 항공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이전에 공개됐던 기종으로, 안전성이 뛰어나 국내 시찰용으로 주로 쓰인다. 항속거리는 홍콩, 상하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또 다른 특별기인 JS913편도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올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르면 19일 비행기로 베이징에 도착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경실련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인명진 목사(70)를 영구 제명했다. 경실련 공동대표였던 인 목사는 비대위원장 수락직후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났다.경실련은 24일 새벽 긴급 주요임원회의를 열어 인 내정자의 '경실련윤리행동강령' 위반 및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인 목사를 영구제명 조치하기로 했다.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현직 공동대표가 회원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인 목사를 질타했다.경실련은 이어 "공동대표 등 주요임원에 대해서는 임기 재직 중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키고자 정치활동을 금하는 <경실련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인명진 전 공동대표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용한 것은 경실련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으며, 경실련의 <경실련윤리행동강령>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이에 인 목사를 경실련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하고, "그동안 저희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회원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인 목사는 공동대표 재직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주장하며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를 헌법재찬소에 내는 등 적극적으로 탄핵 활동을 해온 바 있어, 경실련이 인 목사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1일 박근헤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한 데 대해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은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제라도 검찰은 부패한 권력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의 깊은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당부터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 요건은 이미 갖춰졌고, 국민들의 의사는 차고 넘치도록 확인했다. 어제 검찰 수사발표로 법적 요건도 갖췄다. 탄핵발의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각적 탄핵절차 착수를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국회추천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며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지라도 일단 총리를 뽑아야 한다. 국회는 국회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천정배 전 대표도 "박 대통령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연목구어다. 그냥 바라만 봐선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주는 것 밖에 안된다. 더이상 인내와 관용도 사치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고 청와대와 관련장소를 압수수색하는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 우리는 즉시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정동영 의원은 박 대통령이 다음달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다. 일반시민 같으면 범죄피의자에 대해 1차적으로 당국이 할 조치는 출국정지"라며 "범죄피의자인 대통령이 외국정상을 만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출국정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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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조사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동반상승하면서 문 후보가 전주와 같은 오차범위내 3%포인트 격차의 선두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1~13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10명에게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문재인 40%, 안철수 37%, 홍준표 7%, 유승민 3%, 심상정 3%, 없음/의견유보 10%로 나타났다.지난주와 비교하면 문재인과 안철수가 각각 2%포인트 상승해 2주 연속 3%포인트 격차를 유지했다. 홍준표와 심상정은 변함 없었으며 유승민은 1%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5%가 문재인, 국민의당 지지층 91%가 안철수, 자유한국당 지지층 64%가 홍준표를 꼽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안철수 39%, 문재인 16% 순이며 37%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조사에서 대선에 '꼭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적극 투표 의향자(908명) 중에서는 문재인 42%, 안철수 36%로 양자 격차가 6%포인트로 벌어졌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사람(906명)에게 계속 지지 의향을 물은 결과 62%는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 같다', 36%는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으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요 지지후보별 계속 지지 의향은 문재인(65%), 안철수(63%), 홍준표(69%)가 60%를 넘었고 심상정(26%)과 유승민(31%)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었다.'경제, 사회복지, 남북 관계, 국가 위기 상황 대처'를 잘할 후보는 누구인지, '변화와 쇄신, 신뢰, 공감' 측면에서는 누가 강점을 보이는지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은 '남북 관계'(39%), '국가 위기 상황 대처'(39%), '사회복지 문제'(33%)를 가장 잘 다룰 후보로 꼽혔다.안철수는 '변화·쇄신'(37%) 이미지에서 앞섰다. '경제 문제, 신뢰감, 공감' 측면에서는 문재인과 안철수 격차가 5%포인트 내외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당 24%, 자유한국당 9%, 바른정당 4%,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19%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주 대비 각각 1%포인트, 국민의당은 2%포인트 상승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변함 없었다. 이번 조사는 100%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3%(총 통화 4,345명 중 1,010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올겨울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전북 정읍에 있는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해당 농가는 한우 48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주는 키우던 소 일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보여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총 48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이 축사에서 6마리의 소들이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도는 초동방역과 함께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매우 급속하게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날 오전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연 방역 당국은 이틀 연속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국으로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Standstill)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전면 금지된다.구제역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이 가축성 전염병으로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사료를 먹지 못한다.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국방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 헬기사격 특별조사 지시에 따라 즉각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 요청시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기무사가 공개를 거부해온 5.18 민주화운동 당시 '존안자료'들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 존안자료도 당연히 확인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정을 포함해 국회에서 조사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무사에서 기밀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아니라도 기밀 해제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국방부 정책회의가 그 역할을 하고 차관이 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10월 수출이 작년 동월대비 11.3%나 감소했다.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은 110억7천926만달러(약 13조900억원)로 작년 동월보다 11.3% 줄었다.

이에 따라 대중 수출은 지난해 7월 -6.5% 이후 16개월째 사상 최장기간의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8월 -5.3%로 감소폭을 좁히는가 싶더니 9월 -9.0%, 10월 -11.3%로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올 들어 10월까지 전체 대중 수출 감소율도 -12.0%를 기록,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0%와 동일한 감소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두번째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10월 수출 감소율도 -10.3%를 기록, 수출이 전방위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국군에 의한 학살이나 발포명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전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은 광주사태 당시의 희생자 수"라며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1980년 6월 광주지검이 민·관·군 합동으로 집계한 민간인 사망자 수는 165명"이라고 적었다. 이어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10만 명의 인파가 몰려 있는 장소에서 무차별 총기 공격을 했다면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165명 중에는 총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자, 음주운전·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포함돼 있고 계엄군이 사용하지 않은 카빈총 등에 의한 사망자도 적지 않다"고 서술했다.그는 "당시 시위대가 탈취한 무기는 총기가 5천400여 정, 탄약 28만8천 발, 폭약 2천180t 규모"라며 "장갑차와 군용 트럭에 수천 정의 총기로 무장한 속칭 시민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수부대의 자위권 발동이라는 점이 오히려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혹인 '발포명령'과 관련해서는 발포명령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전 전 대통령은 "무장시위대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공격행위는 전형적인 특공작전 형태를 띠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발포명령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군사작전의 기초상식만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사격 명령이나 자위권 발동지시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적 판단과 행동만이 있을 뿐"이라며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상황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사격한 것은 자위권 행사 요건에 딱 들어맞는 경우"라고 적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포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대원들이 차량에 깔려 죽거나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어도 할 수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처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진 발포를 놓고 내가 사격 명령을 했다느니, 그 발포의 책임자가 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서울의 사무실에 있던 내가 광주의 작전 현장에 나타나 장병들에게 일일이 발포명령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라고 항변했다.전 전 대통령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를 근거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로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무기류 취급 미숙에 의한 시민군 사망이 15명"이라고 주장했다.또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개인화기는 M16뿐인데 1995년 검찰은 M16 총상 사망자가 96명, 카빈 총상 사망자는 26명이라고 발표했다"며 "게다가 당시 시위대에 의해 탈취된 M16도 적지 않았던 만큼 M16 총상에 의한 사망자도 반드시 계엄군의 총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최근 논란이 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전 전 대통령은 "한 미국인 목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기총소사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까지 제출했는데 그가 제시한 사진은 가짜였다"며 "이런 주장은 헬리콥터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거나 계엄군의 진압활동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미국인 목사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제기했다.그 근거로 무장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점을 들었다.전 전 대통령은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들을 해방하는 것은 혁명군이 취하는 교과서적인 작전"이라며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미전향 장기수들, 간첩들을 해방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교도소 습격은 북한의 고정간첩 또는 5·18을 전후해 급파된 북한 특수전 요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판단했다.당시 광주 여러 곳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들이 목격된 점도 지적했다.그는 "5·18 사태 당시 시위대 가운데는 흰 수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다"며 "그들은 시위를 폭력적이고 강경한 방향으로 몰아갔고 무기 반납을 적극 반대했다. 그리고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퍼진 26일 저녁 무렵에는 일제히 자취를 감췄다"고 적었다.이어 "당시 북한 간첩들에게 지령하는 무전 교신들은 우리 군 당국에 의해 포착되고 있었는데, 북한 공작원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정황들은 여러 곳에서 감지됐다는 진술들이 있다"고 덧붙였다.전 전 대통령은 "나는 세상이 나를 단죄하기 위해 '무고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국민을 학살한' 군대라는 오명을 덧씌운 대한민국 군인들의 명예를 되찾아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결코, 선량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눌 일은 없다"며 "1980년 5월 광주에서도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40분 성남시 공군기지 서울공항에 전용기편으로 도착했다. 지난 22일 새해 첫 순방을 떠난 이래 5박7일만이다.귀국한 문 대통령 앞에는 각종 현안이 쌓여 있다.특히 문 대통령 순방 기간중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핵 외교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데 대한 대응이 최우선 현안이 될 전망이다.아울러 순방기간중 전자결재한 대통령개헌안을 관철하기 위한 야당 설득 작업도 쉽지 않은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한국산 반도체 희생양 우려 등에 대한 대응도 주요 현안 중 하나다.'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라는 경찰 간부의 논란성 발언에 검찰이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기관 간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권순범(48·사법연수원 25기)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황운하(55)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이 이날 검찰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지적하고 자중을 촉구했다. 권 단장은 "국가공무원인 황 단장의 위 발언은 기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이어 "도를 넘은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자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에 정정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 태스크포스(TF) 책임자인 황 단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현재 국정농단의 공범은 검찰이라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 "지금의 국정 상황에 검찰은 최소한 공범"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권 단장은 이와 함께 경찰 측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경찰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권 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언론에도 독일·프랑스·미국·일본 등 선진국 검찰의 수사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황 단장은 자신이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단장은 "왜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냐. 검찰을 향한 수사를 막고 전관예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경찰에게 수사권을 분리해준 다음 검찰이 기소권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는 30일 안철수 대표측의 급작스런 전당대회 불가론에 대해 "만일 보수야합파가 발기인과 대표당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표당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전대마저도 무산시키고 중앙위를 열어 합당을 의결하는 또 다른 꼼수를 감행하게 된다면 국민과 당원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장정숙 창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하지만 도둑질도 이렇게 허투루하게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열한 공작정치이자 악랄한 모략정치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대표당원의 자격을 불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구제 기간도 필요 없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당무위원회의 추가 선임 대표 당원 500명을 비롯해 전수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그만"이라고 맞받았다.그는 민평당에 이중 참여한 대표당원을 문제삼는 데 대해서도 "공당의 대표당원 명부나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개인정보를 대조해 보지 않았다면 무슨 근거로 민주평화당 발기인을 국민의당 대표 당원으로 확정한다는 말인가"라며 "설사 창당 발기인과 대표당원이 동일인이라고 해도 창당 발기인은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모른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그는 그러면서 "김중로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보수야합파는 합당추진위 해체 등 지금이라도 합당 추진을 즉각 포기하라"며 "그래도 보수야합을 추진하겠다면 당을 떠나서 바른정당에 개별 입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평당 측은 안 대표측이 일차적으로 2.4전당대회를 민평당 창당대회가 열리는 내달 6일 이후로 연기해 중재파 의원들의 합류를 막거나, 혹은 당헌 개정을 통해 중앙위원회 통합 의결로 전대를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안철수가 서울시장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면 '나는 당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너(유승민) 아무것도 안 했으면 책임져라' 물러가면 당은 안철수가 되는 것"이라며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가 지방선거후 당권 장악을 위한 꼼수로 분석했다.박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위원장은 서울시장 나간다"라고 단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재미있다. 홍준표 대표, 비상한 사람"이라며 "서울시장은 꼭 안 나올 사람한테 나오라고 권해 놓고 거절 당하는 형식을 취하고,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전략공천을 내놨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안철수파들은 대구를 100미터도 벗어나지 않을 유승민 공동대표한테 '경기도지사 나와라'(한다)"며 "유승민 대표는 대구를 기점으로 해서 TK를 기반으로 해서 보수 대통령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대구에서) 100미터도 떨어지기 싫은 사람한테 자꾸 경기도지사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보수 단일화가 되는 것"이라며 홍준표-안철수 공조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나는 더 답답한 것이 우리 박주선 공동대표"라며 "이걸 알면서 왜 거기 붙어 있는가. 안철수, 유승민 당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은 속았으니까 돌아와라. 지금이 가장 적기다. 이걸 또 한 번 호소한다"고 탈당을 주문했다.

문재인 선대위의 송영길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은 8일 "저는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을 보수로 봐야 하고, 여기(자유한국당)는 국정농단 세력과 그 비호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송영길 본부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후보는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지금도 부인하고 있다. 정치적 탄핵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싶다. 과연 이게 보수인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집권시 바른정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탄핵에 동참했던 세력이기 때문에"라면서 "그러나 협력의 정도가 연정과 협치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연정은 같이 정부를 구성하는 거다. 바른정당은 저렇게 사드 배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자체가 저희들과 다 일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안별로 협력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대선판도에 대해선 "특별한 변수는 없는 것 같다"며 "얼마나 참여를 높이느냐의 문제인데, 일주일 동안 약간 유승민 후보에 대한 동정표가 늘어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간 순위 다툼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 순위 다툼이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후보의 압승을 기정사실화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최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중독됐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재 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혹도 조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최씨의 프로포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한 결과를 종합해서 추후에 모두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6일 김영재의원에서 이뤄진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최순실씨가 1주일에 1번꼴로 김영재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마약에 중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씨는 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김영재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병원을 찾을 때마다 거의 항상 프로포폴을 맞았다. '최보정' 이름으로 받은 진료는 136회로 나타났다.특검 수사 결과 '프로포폴 투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씨는 2013년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 빈도 등에 비춰볼 때 최씨 사례와 유사성이 있다.이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께 사이 적게는 95회,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 증상이 있었다고 보이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약량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진료기록부 등에 최씨의 가명을 사용한 점이 확인되면 이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병원 측은 8천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최씨가 현금으로 결제했고 대부분 시술이 비보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가명 사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특검팀은 국조특위의 김영재의원 조사 당시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확보한 김영재의원 관련 자료를 검토해 왔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사드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다.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제전략연구소(CSIS) 전문가 초청 만찬 질의응답에서 '한중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이냐'는 스캇 케네디 CSIS 중국관계 부소장의 질문에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경제 문화적인 문제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중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와 반대를 관철하기 위한 경제적 보복"이라며 "우리는 그 경제적 보복으로 인해서 이미 80억 달러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중국이 그것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로서도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중국 측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같은 한국의 국내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표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문정인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북핵 동결시 한미군사훈련 축소'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한-미 양국 간에 군사훈련은 방어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합법적인 훈련"이라며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서로 교환할 수는 없다. 불법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문정인 교수는 특보로서가 아니라 교수로서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올바른 여건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러면 언제 올바른 여건이 될 것인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과 대화할 것인가는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대부분 깨고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를 유지키로 해, 진보진영과 시도교유감들은 강력 반발하고 한국교총 등 보수진영은 환영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때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수능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통해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소폭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하고, 국어, 수학, 탐구과목은 현행대로 상대평가를 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교육부는 전면 도입 시기를 애초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미뤘다. 다음 정권에서 하겠다는 것이니 사실상 백지화한 셈.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건 교육 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도 2022년 일부 도입을 거쳐 2025년 전면 도입으로 3년 유예됐다. 고교학점제 안착도 결국 다음 정권 몫이 된 것.요컨대 공론화로 교육정책을 정하겠다고 1년여간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모두 2025년 이후로 밀려나며 대입제도는 사실상 '현행 유지'로 결론난 셈이다.김상곤 부총리는 그러나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의견수렴을 하고 국민 모두의 뜻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계속하려 한다"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하지만 진보진영은 일제히 김 부총리를 성토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교육·시민단체 6곳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는 수능·대입제도를 마련하고 학점제로 고교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이 파기됐다"면서 김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32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학교교육 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도 “시민참여단의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공론화 결과에만 의존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대다수 교육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입개편 과정이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 것 없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고 교육혁신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대입 공론화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그리고 교육부의 하청에 안주하며 형식적 공론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의 무능이었다"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게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개탄했다.전교조는 이어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개악과 대선 교육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김상곤 부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입제도 공론화를 주도하고 공론화의 결과를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대입제도 개악을 권고한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성명서를 통해 수능전형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수능 역할 축소를 촉구했던 시도교육감들도 앞다퉈 개인 성명을 통해 김 부총리를 질타했다. 6.13지방선거에서 싹쓸이 압승을 거둔 시도교육감은 대부분 진보성향이다.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방안은 10년 가까운 혁신교육의 현장 동력을 심각하게 유실시킬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 교육공약 폐기와 후퇴의 신호탄이다. 수능 절대평가 시행은 제한된 과목에서만 확대되었고, 혁신학교 확대는 수능 영향력 확대로 그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수능전형에 유리한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문구로 책임 회피 가능성을 또 열어 놓았다"고 질타했다.반면에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논평에서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갈등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안정적 변화를 택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 동안 우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것이 일관성 없는 잦은 교육정책의 변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숙려와 공론화는 이 같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극찬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이번 대선 진짜 안보 문재인이다. 제가 가짜 안보와 정면으로 붙어 보겠다"고 강조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첫 현장 유세를 통해 "보수 정권 10년 동안 천안함 폭침에서 연평도 포격까지 NLL, 군사분계선이 뻥 뚫렸다. 많은 장병, 국민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매일같이 방산 비리가 터졌다. 이것이 바로 안보 실패, 안보 무능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가장 군 장성 출신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보로 가장 믿음직한 후보, 압도적인 게 저 문재인"이라며 "이만하면 저 문재인 안보도 믿어도 되지 않나. 국가 안보 책임질 사람, 특전사 출신 안보 대통령 누구냐”고 반문했다.그는 “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대구에서 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난리가 났다. 우리 민주당 역사상 지금까지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하는 일이 없었다”라며 “그런데 저는 이런 데서 이기는 것 외에 통합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다. 대구 대통령, 부산 대통령, 광주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그는 “영남에서 울고 호남이 박수 치는 승리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 대구도 웃고 부산도 웃고 광주도 웃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웃다보면 국민 통합이 저절로 되지 않겠나”라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웃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라고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대구가 일어서면 역사가 바뀐다, 대구가 일어서면 세상이 뒤비진다”라며 “대구에서 1등으로 당선되고 싶은데 대구 시민여러분이 해주시겠나. 화끈하게 한번 밀어 주시겠나”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동안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며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일정을 갖고, 한·러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푸틴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해 7월 G20 정상회의가 열린 함부르크, 같은 해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 블라디보스톡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 국빈 방문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한.러간 실질협력 증진 및 유라시아 대륙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방러 기간 중 푸틴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외에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등 러시아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현지 동포들과 한.러관계에 기여한 러시아측 인사들을 격려하는 일정도 가진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이어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리는 한국-멕시코 양국 대표팀 간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그간 양 정상 간에 형성된 우의와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신북방정책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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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처음 공개됐다.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부터 3년 치 자료로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모두 38개 항목, 총 239억원 규모다.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무관하게 매월 6천여만원을 수령하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다. 또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월 1천만원을 수령하여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특활비를 가장 많이 받아간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 경비)'으로 3년간 59억원에 달한다.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천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천달러를 지급받았다.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개이며, 심지어 동일한 명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지출되고 있었다.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하여,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를 주장했으나, 여야는 폐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참여연대는 2014∼2018년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집행) 내역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며, 이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정두언 전 의원은 29일 6.13 지방선거 참패에도 계파싸움에 여념 없는 자유한국당의 진로에 대해 "서로 헤어지면 돼요"라고 일침을 가했다.정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당에 대한 대안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대안이 있어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 서로 싸울 일도 없어져요. 뭘 한 집에서 저러고 있냔 말이에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한국당이 외부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데 대해서도 "비대위원장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라면서 "김병준, 김종인. 그리고 (황교안) 전직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총리들 아니에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힐난하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그게 공천권 싸움이에요. 다음에 공천권을 누가 어느 쪽에서 주도를 할 것이냐. 그거 싸움하는 거예요"라면서 "그러니까 친박, 비박이라는 게 박근혜한테 공천을 받은 사람을 친박이라고 그러고 이명박한테 공천을 받은 사람을 친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천권이 핵심이에요. 누가 주도할 것이냐. 그런데 실은 총선 참패가 명약관화하잖아요. 난파하는 배에서 서로 자리 다툼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질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병문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할머니가 입원중인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할머니들께서 그동안 워낙 잘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할머니들 모두 청와대에 모시려 생각했는데 오늘에야 모시게 됐다. 김복동 할머니께서 못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합의 재협상에 대해선 "지난 정부의 합의가 잘못되었고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도 사실이니 양국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토로하며 "할머니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할 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할머니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청와대에 모셨는데, 할머니들께서 건강하셔서 싸워주셔야 한다"며 "할머니께서 쾌유하셔서 건강해지시고, 후세 교육과 정의와 진실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으시다"고 쾌유를 기원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이에 "총알이 쏟아지는 곳에서도 살아났는데 이까짓 것을 이기지 못하겠는가"라면서 "일본의 위로금을 돌려보내주어야 한다. 법적 사죄와 배상을 하면 되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일하기 쉽다"고 요청했다. 김 할머니는 "그래도 이 복잡한 시기에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하는데 우리도 나이가 많으니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힘을 써달라.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김 할머니에게 손목시계와 김정숙 여사가 보낸 목도리와 장갑을 선물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총력전을 펼쳤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A4 용지 세 장 분량의 친전을 준비한 뒤 의원회관의 야당 의원들 방을 일일이 방문해 인준 협조를 당부했다.우 원내대표는 친전에서 “추미애 당대표께서도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저 역시 원내대표 취임 당시 협치와 소통을 위한 ‘상머슴’이 되겠다던 다짐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았다”며 “현재 야당의 오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성애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개혁의 방향에 관한 오해다. 이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그는 “김명수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는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요구하고 있는 입법권 있는 사법개혁특위 설치에 담긴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함께 정책협치, 개혁의제 협치의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어도 우리 20대 국회가 대법원과 헌재라는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중단시킨 국회로 국민 앞에 기억되지 않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결단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인준을 호소했다.국회국가조찬회장이자 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날 오후 기독신우회 명의의 성명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김 후보자가 성소수자 인권 관련 학술행사에서 한 역할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것이 전부다. 더욱이 이날 학술행사에 발표자로 참석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은 ‘우리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발표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 기독신우회는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적임자임에 동감한다. 또한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결코 지지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의당은 9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댓글조작, 블랙리스트, 관변단체 통한 여론조작까지 국정원의 정치공작 수준은 여타 독재국가가 울고 갈 정도"라고 질타했다.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선봉에 국정원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국정원의 행태는 딱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라며 "박근혜정권은 공작으로 시작해서 공작으로 막을 내리는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세계적인 망신"이라고 비난햇다.그는 "'정권 보위대'로 전락한 국가정보기관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정치공작소'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과 함께 퇴장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불법공모집단'인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별렀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문재인정부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책을 백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는 떡도 못 먹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라고 민주당을 힐난하면서 이같이 말햇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평화당이 주창한 190석 개혁벨트도, 157석의 개혁입법연대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의미를 간파하지 못하고 대통령께서는 협치와 개혁을 주문하십니다"라고 개탄했다.그는 특히 "이번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지키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몽땅 한국당에 안겨주었습니다. 위기에 처했던 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완승"이라고 단언했다.그는 구체적으로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대북정책을 관장하는 외통위와 정보위(바미당), 부동산 정책 담당 국토교통위, 복지 정책의 보건복지위, 특히 4대강과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관계를 다루는 환노위, 모든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장을 몽땅 한국당에 넘겼습니다"라면서 "이는 오직 청와대 비서실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위원장 확보를 관철시키기 위한 결과로 판단됩니다"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그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았을 청와대는 무엇을 했나요. 민주당 지도부는 이렇게 원구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부동산 정책, 복지 및 노동 정책 등 당면한 개혁이 130석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을까요"라고 힐난한 뒤, "이제야 뒷소리가 나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주는 떡도 못먹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워집니다"라며 "김성태 대표 축하합니다"라고 덧붙엿다.청와대 대북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청와대와 '한 치의 빈틈'도 없다며 논란의 진화를 시도했다.송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K-디펜스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대통령님과 청와대 모든 참모들과 저하고는 한 치의 빈틈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송 장관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최근 '해상봉쇄' 관련 발언 논란 등으로 현 정부의 대북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앞서 송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해상봉쇄 조치에 대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와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이날 기조강연에서 송 장관은 "방위산업을 수출중심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주도하여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위해 중고 무기체계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수요자 요구에 따라 개조, 개량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수출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라며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출지향형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장관은 "수출시장 개척에도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술료를 감면해주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전투 현장에서 고장 나지 않고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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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을 적극 감싸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권은 댓글로 시작해 사찰로 끝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자이고 불법행위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유당의 태도다. 야당의 정보위 소집 요구에 대해 ‘국정원이 아니라는데 왜 소집하느냐’, 심지어 '가짜뉴스'라고 폄하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한다. 누구의 지시로 무엇을 사찰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밝혀야한다”라며 “국정원 역시 언론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폄하하지 말아야한다. 떳떳하다면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보위 소집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전해철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면 분명히 그 목적이 있고 그 정보에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보고 받고자 했을 것”이라며 “권력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정보기관을 악용해 온 구체적 정황들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박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국정원을 통해 관련 동향 파악했을 것이 가능성이 높다”며 배후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아직도 옛날 버릇 못 고쳤다고 판단하고, 정면에서 문제 제기 하겠다”라며 “책임을 묻겠다. 이 문제에 관련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사법적 판단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27일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핵 실험과 비정상적 패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사드배치가 국민적 안보 불안 해소의 만능열쇠 인양 호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오히려 주변국과의 외교적 해결 노력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국제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들은 정부의 어느 누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이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심지어 관련 부처 장관초차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결정하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국가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 고려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예비후보가 이미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정부가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정부를 비판했다.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0%에서 2.6%로 대폭 낮췄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제시했던 3.0%에서 2.6%로 0.4%포인트 낮췄다.지난해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6% 저성장을 할 것이라는 얘기인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계속 3%대 성장을 호언했으나 실제 결과는 그보다 언제나 낮아, 내년 성장률 2.6% 달성도 사실상 힘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특히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치불안을 감안하지 않고도 2.4%로 낮게 잡았던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2.6% 성장 목표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 2.2%, 현대경제연구원 2.3%, 한국경제연구원 2.1% 등 대다수 민간경제연구소들도 2%대 초반 성장을 점치고 있다.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올해(2.4%)보다 더 위축돼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부동산값 하락,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증감 등이 내수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인 셈.부동산 호황으로 올해 10.8%나 증가했던 건설투자도 준공물량 증가, 착공면적 감소 등으로 둔화해 4.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정부의 내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도 30만명에 훨씬 모자라는 26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실업률도 올해(3.8%)보다 높아진 3.9%로 전망됐다.반면에 올해 -6.1%를 기록했던 수출은 내년 세계교역량 개선, 반도체 단가 회복 등으로 2.9% 성장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수입도 수출용 원·부자재 수요가 확대되면서 올해(-7.1%)보다 반등한 7.2%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경상수지 흑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올해(940억 달러)보다 줄어든 82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야3당이 참여하는 개방형 공동경선을 공식제안했다. 박 시장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문을 통해 "각 당의 당리당략과 후보의 유불리를 뛰어넘어 대의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야3당은 연합하여 개방형 공동경선을 치를 것을 제안한다"며 "야3당의 공동후보 선출로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후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2012년 대선에서 야권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공동정부와 공동경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주중 경선룰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인 민주당 지도부에도 공동정부, 공동경선 수립 방안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우려한다. 대세론에 안주하면 큰 코 다친다. 오만과 자만은 국민에게 금방 역풍을 불러온다"며 "통합과 포용, 연정과 연립이 시대의 대세"라며 문재인 대세론을 경계했다. 그는 바른정당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청산대상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 탈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공동정부, 공동경선 안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집권해도 120여석의 의석으로 재벌, 노동개혁 등 개혁의 과제와 개헌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야권 연립정부가 수립돼야 다수 의석 확보가 가능하고 그 전제는 야권공동후보"라며 "공동경선으로 선출하는 과정이 야권의 국가 대개혁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연립정부 수립을 위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당은 경선규칙에 들어갔는데 지금 경선규칙 마련이 서두를 일이 아니다"며 "야권의 뜻을 묻고 설득하고 토론한 뒤에 경선 규칙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경선룰 논의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초 박 시장과 김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토론회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시장 측은 "당에서 룰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내란' 경고 등 막말에 대해 "개는 짖어도 탄핵열차는 달립니다"라고 단언했다.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열차는 부산과 목포를 각각 출발,대전에서 합류.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 도착,다시 헌재로 달립니다. 이제 3월 초 헌재에서 인용 테이프를 통과하여 국민에게 승리를 안겨 줍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권의 박 대통령 자진하야시 사면 주장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열차에서 하차한다는 연기를 이곳 저곳에서 피웁니다"라며 "그렇지만 그분이 가실 곳은 사저가 아니라 그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구속을 기정사실화했다.그는 "잡범을 변호해도 그렇게 저속하지는 않습니다"라며 거듭 대리인단을 질타한 뒤, "대통령의 마지막 길이라도 대통령답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이라고 질타했다.그는 별도의 글을 통해서도 대리인단의 막말에 대해 "대리인단은 변호인을 위해서 얼마든지 변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면서도 "그러나 헌재 재판관에게 '마치 국회 측 수석대변인 같다'는 등 상식 이하의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헌법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그는 "특히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 정세균 국회의장 등 무더기 증인을 신청했지만 헌재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네요. 이렇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증인 신청은 탄핵필리버스터 꼼수에 불과합니다"라며 "차라리 그럴거면 1,300만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왜 탄핵 촛불을 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증인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그러한 언행 때문에 대통령은 점점 더, 아니 이미 국민과 멀어졌고 국민은 마음속에서 이미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라고 힐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대북 협상론을 주장한 것과 관련, "훌륭한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그가 '리틀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급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렉스, 당신의 기운을 아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대북 강경론을 고수했다. '리틀 로켓맨'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다.그는 이어 "로켓맨을 잘 대해주는 것이 25년간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이라고 왜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클린턴이 실패했고, 부시가 실패했고, 오바마가 실패했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트럼프의 글은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이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과 2~3개 정도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한다"고 말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대화와 강력 대응이라는 상반된 대북 해법을 놓고 트럼프 정부내에 심각한 갈등이 존재함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안희정 충남지사의 '선의' 발언 논란과 관련, "태풍은 강하나 길지 않고 정치인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안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박4일 전남 광주에서 보내고 저녁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안희정 태풍은 광주에서도 붑니다"라고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안 지사의 '선의 발언'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안희정은 안희정다워야 재인산성을 넘습니다. 솔직한 안희정이어야 안희정입니다"라면서 "자꾸 변명하면 문재인입니다"라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함께 싸잡아 비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일반 농가, 축산 농가, 과수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로 인한 수급 이상은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물가 관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 달 후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상 물가에 비상이 걸리지 않도록, 장바구니 물가가 압박 받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실제로 지역구가 농촌인데다가 지역 행정에 밝고, 국회에선 농해수위에 있어 농민 관련 법안만 100여건 발의할 만큼 농업 전문가이시다"라며 "더불어 농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 청문위원들에게도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 장관은 이에 "그동안 무와 배추 등은 비축물량들이 있어 최대한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농촌 현안들 가운데 폭염대책이 시급하다"며 "그래서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오후 바로 영남의 과수 농가를 찾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려 한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과 이 장관은 이밖에도 쌀 수급 문제, 스마트팜, 농업기술의 수출 등 다양한 농업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누드 풍자 그림의 국회 전시에 대해 "민주당의 작금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 모 의원의 대통령 합성 누드화 파문은 야권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고, 정치인으로 도가 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용서할 수 없지만 품위와 품격있게 지적해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해당 의원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며 표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김영환 최고위원도 "더티(더러운)한 정치가 됐다"며 "정치는 적개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이는 궤변이다. 정치도 예술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하기 위한 구도의 도구"라고 가세했다.그는 "이렇게 된 것은 우리만 선이고 자기만 정의란 독선의 위에 서있기 때문이다. 지지율에 빠져 어떻게든 집권할 수 있다는 자만심의 발로이고,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비난했다.조배숙 정책위의장 역시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도를 넘어서 이념적 정치적 이슈가 첨예하게 부딛히는 민감한 장소인 국회에 적나라하고 민망한 나체사진 패러디는 표 의원의 정치적 양식을 의심하게 한다"며 "만약 박 대통령이 남자였을 때 이런 패러디를 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이 반성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방탄국회를 즉시 철회하고 국회정상화부터 해야한다"며 조속한 원구성 협조를 촉구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도 한국당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국민 모두 체감하는 경제회복을 위해 당정청이 똘똘 뭉쳐 제이노믹스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나설 것이고,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북미회담에서 재확인된 판문점선언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야당 내부 사정으로 원구성이 쉽지는 않지만 국민이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준 민생을 살피고 평화로 나가자는 민심을 살피면 야당도 함께 정상화에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준비가 돼있다"고 가세했다.윤관석 최고위원 역시 "국회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한 평화, 민생,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야할 시간"이라며 "이를 위해 선거참패 후 후폭풍 수습에 여념이 없더라도 후반기 원구성, 국회의장단 구성협상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가세했다.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간 및 횟수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300여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동안, 박근혜 청와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며, 훗날 책임이 거론될 것만을 염려하여, 보고 시간과 대통령의 훈령까지도 불법으로 변경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가리는 데 급급했는지 오늘 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구나 수사 결과에서 또 다시 최순실의 이름을 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고 조작과 훈령 불법 변개의 모든 관련자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이라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자신에 대해 색깔공세를 계속 펴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향해 “지금도 색깔론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안타깝다"고 질타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밤 KBS 본관에서 열린 2017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됐으니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그러자 홍 후보는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론이다. 꼭 5공화국 시절처럼 색깔론을 들먹이며 본질을 벗어나게 하는데 그 자체가 참 비겁하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길 가다 넘어지면 노무현 대통령 탓을 했다. 그만큼 당시에 굉장한 분노를 샀다. 그런데 그 실패한 정부를 다시 하겠다고”라고 맞받았다.이에 문 후보가 “자유한국당은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자, 홍 후보는 “한국당은 이제 홍준표당이 됐다. 박근혜당은 끝났다. 근데 왜 실패를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압박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박5일간의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며 기내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섣불리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그때는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근원적인 해법과 관련해선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양자회담, 또는 3자, 4자, 6자 회담 등 어떤 대화든 굳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말할 문제는 아니다. 어떤 형태의 대화든 모색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동북아 전체의 다자주의에 입각한 집단적인 안보 협력, 또는 다자 안보 협력을 말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상태"라며 "지금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남북의 대치에 따라 동북아 전체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EU처럼 동북아 전체가 경제적인 공동체가 되고, 또 다자적인 압보 협력체가 돼야 남북문제가 근원적으로, 항구적으로 평화체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는 국제적인 공조가 잘 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해서 지지와 협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응이 잘 되어아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재에 도발하고, 그에 대해 더 강도 높게 제재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되겠고 하루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그런 게 큰 과제"라며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8일 이낙연 총리 후보 등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대통령 본인이 국민들에게 왜 그렇게 밖에 임명할 수 없었는지 설명을 하고 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구의역 참사 1주기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선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분명히 공직배제 5대원칙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 입으로 스스로 말하셨고 본인이 임명하신 분들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임명할 때마다 직접 나와서 했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어떤 원칙으로 고위공직자를 임명여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중국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지 불과 1주일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다시 금지, 파장이 일고 있다.앞서 중국의 관광 분야 주무부처인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은 지난달 28일 회의를 통해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 지역에 한해 일반 여행사들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그후 베이징과 산둥에서는 한국행 단체관광객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최근 베이징의 첫 단체관광객이 다시 한국 방문길에 오르기도 했다.그러자 베이징 당국은 지난 19일 첫 관광객을 보낸 여행사에 대해 한국행 단체관광객 모집을 중단하라고 통보한 뒤, 단체비자 사전 신청도 거부했다.그 뒤를 이어 중국 산둥성 수도 지난을 비롯해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시 등 4개 시 여유국도 20~21일 여행사 회의를 소집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단체관광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홍콩의 <명보>와 <동방일보> 등도 이같은 한국행 단체여행 금지를 상세히 보도했다.이처럼 중국 정부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한국행 단체여행을 허용 3주만에 다시 금지시키면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해빙의 돌파구를 찾은 듯 했던 중국의 사드보복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아울러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큰 기대를 모았던 중국관광객들의 방한에 제동이 걸리면서 올림픽 흥행에도 먹구름이 드러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한중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비난하던 보수야당들의 대정부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낳고 있다.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 외교 당국은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바, 관련 동향에 대해 보다 면밀히 계속 파악·분석해 나가고자 한다"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박근혜 대통령 측이 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또다시 추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 시간끌기 논란이 재연됐다.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최순실 씨 등 15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공정한 진검승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신청을 채택해 달라"며 "신속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문을 짧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잠적했던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서도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며 "2월 14일 새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시키겠다"고 덧붙였다.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이에 15명 외에는 더 추가 증인이 없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이미 채택된) 고영태·류상영이 나오지 않으면 2명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추가 증인 신청 방침을 밝혔다.앞서 박 대통령 측은 증인 39명을 추가 신청해 시간끌기 논란을 빚었고, 이에 헌재는 39명중 10명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외교부가 군함도 등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과 관련한 일본의 ‘강제징용 해석’ 시간끌기 전략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외교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2년 간 강제징용 등 해석전략 마련을 위한 양자협의 제의 및 공식적인 이행 촉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5년 7월, 유네스코는 군함도 등 한국인 강제징용 시설 7개가 포함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등재했다. 한국 등 관련국의 반대가 있자, 유네스코는 강제징용 등 역사적 해석전략을 마련할 것을 일본에 권고했다. 이에 일본은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있다고 답변한 뒤 오는 12월 1일 권고 이행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당시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최초로 강제징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외교적 쾌거라고 자화자찬했으나, 경과보고서 제출이 한 달 남짓 남은 현재 일본은 강제징용에 관련한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나 안내 등 해석전략을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강경화 장관 등이 8월부터 몇 차례 비공식적으로 양자협의를 제의했으나, 일본은 독자적인 해석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온적 자세로 일관 중이다.김 의원은 “그 동안 외교부는 일본의 이행과정을 지켜보겠다면서 해석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일본에 제의하지 않았고 협의를 위한 우리측 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독자적으로 해석전략을 마련할 경우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를 왜곡·축소할 여지가 있다”며 적극적 외교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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