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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슬롯머신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상대로 15일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왕 전 사무부총장이 서부지검으로부터 오늘 출석하도록 통보받았다"면서 "통보 시점은 어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왕 전 부총장은 검찰에 변호인과의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석 연기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왕 전 부총장은 4·13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 홍보위원장이던 김 의원이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박선숙 의원과 함께 이를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김 의원은 선거공보업체 B사와 TV광고업체 S사로부터 모두 1억7천8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김 의원이 대표를 지냈던 브랜드호텔이 국민의당 로고 등 PI(Party Identity) 작업을 해왔고, 이와 관련해 S사와 B사로부터 PI 기획 등에 대한 용역서비스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왕 전 부총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김 의원과 박 의원 등이 연이어 소환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새누리당에 대해 “홍준표 지사와 한선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윤리규범 강화를 하겠다고 외부인사로 윤리위원장을 영입했으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도덕적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의 윤리규범에 따르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으면 반드시 징계하게 돼 있다”며 “왜 홍준표 지사는 징계하지 않고 있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경찰 멱살잡이’를 한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초 폭력 당사자인 한선교 의원은 왜 징계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한편 그는 홍 지사에 대해 “실형을 받고 나와서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는데 법조인 출신 도지사가 사법부 판단에 노상강도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이분의 판단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진 걸까 생각이 들었다”며 “사법부를 거의 강도범에 비유하는 표현에 참으로 놀랐다”고 질타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8일 아베 일본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 9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녀상을 언급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 소녀상은 상징이다. 그 상징에 대해서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사죄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일본 정부가) 책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를 거듭 비난했다.그는 앞서 방명록에 "우리 정부는 국민과 역사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명확한 책임 인정, 진심 어린 사죄, 당연한 법적 책임을 촉구합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법원의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와 관련,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이 재청구되자 법원은 가족입회 등 여러 조건을 걸어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발부판사는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해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왜 검경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까"라면서 "첫째, 경찰의 법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둘째 박근혜 정권의 시커먼 ‘오장육부’와 다 연결된 ‘최순실 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다. 셋째, 유족 및 시민들의 격분과 격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다”라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1991년 정원식 총리 달걀세례 사건을 생각하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며 "강하게 그러나 무겁고 진중하게 가야 한다”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전국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 “이건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 집단”이라고 친박계를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전국위 무산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식으로 안할 거다.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질타했다.그는 “정당 역사상 이렇게 명분없이 말도 안되는 행태를 부리는 것은 처음이다. 기억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왜 보수가 새누리당을 떠나겠냐”고 반문한 뒤, “새누리당이 보수가 아니니깐 떠나갔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충성심이 정체성”이라며 거듭 친박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볼 때 새누리당은 보수당이 아니다. 독재당이다 그래서 떠나간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게 당이냐고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이런 패거리 집단에 내가 있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겠다”며 탈당을 강력 시사하기도 했다.경북 성주가 11일 '영남권 제3의 사드 배치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것으로 드러나자 성주가 발칵 뒤집혔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성주군의회, 성주군 사회단체 협의회원들은 이날 석간 <문화일보>가 성주를 새 후보지중 한곳이라고 보도하자, 오후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성주읍 내 지척에 위치한 성산포대로 인하여 많은 재산적 손실을 묵묵히 감내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해 왔음에도 또다시 우리 성주 군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한미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또한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성주읍 성산리 소재 성산포대는 성주군의 인구 밀집지역인 성주읍, 선남면 소재지와 직경 1.5㎞ 이내로, 사드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로 5만 군민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고 반발하했다.이들은 이와 함께 “군민의 60%가 참외농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드가 배치되면 참외 생산 기반이 파괴되어 지역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각종 지역 개발 제한과 주민의 대규모 이동 등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경북 성주는 대구 서편에 칠곡과 맞붙어 있는 지역으로, 지역구 의원은 칠곡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법률위원회 위원장에 안호영 의원을, 온오프네트워크정당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유영민 부산해운대갑지역위원장을 임명하는 후속인사를 했다.금태섭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이같은 의결 사항을 전했다.그는 “안호영 신임 법률위원장은 율사 출신으로 완주․진안․무주․장수를 지역구로 둔 제20대 국회의원이고, 현재 우리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며, “유영민 신임 온오프네트워크정당추진위원장은 IT와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올해 1월 인재영입을 통해 입당하신 분으로 포스코 경영 연구소 사장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을 지냈다”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그는 “이번 인사 또한 통합과 탕평,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이폰 슬롯머신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세월호 참사때 김시곤 KBS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외압을 가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MBC 앵커 출신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법에 방송의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 하게 되어 있다.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건 지금 외부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 국장에게 전화를 건 거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검찰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징역형이 가능한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조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선 "권력의 방송 장악, 전반적으로는 언론 장악이라고 볼 수 있겠다. 87년에 일어났던 '보도지침'은 아직도 살아 있고 앞으로도 살아 있을 것 같다는 아주 불길한 느낌을 준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5공 때와 똑같다. 5공 때는 MBC 뉴스 시청률이 높았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MBC를 주로 봤거든요.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MBC 쪽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영감이 MBC만 보는데 너네 보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계속 했던 건데 지금 주어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잡았다.OECD는 올해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 뒷받침을 위해 재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한국은행이 물가상승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OECD는 16일 내놓은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이는 작년 11월 전망치(3.1%)에서 0.4%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이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6월 3.6%를 제시했던 것에 비교하면 0.9%포인트나 깎였다.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수정됐다.OECD는 올해 수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6%일 것으로 전망했다.OECD는 "한국은 지난 25년간 고속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면서도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대내외적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랜덜 존스 OECD 경제국 한국·일본 담당관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출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2010년부터 지속된 세계교역 부진과 중국 성장률 둔화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OECD는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수출의 빠른 회복,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설명했다.OECD는 "한국은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등이 이뤄져 10년 내 GDP가 추가로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OECD는 "2016∼2017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올해 정부지출이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전망보다 0.4% 증가하면서 재정 장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계획을 준수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OECD는 통화정책에서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도는 만큼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현재 가계·기업부채 규모가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면서도 은행 재무상태가 건전한 만큼 금융부문 시스템에 끼치는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또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은행 신용위험 관리 강화 등이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세미나에서 "OECD가 보는 잠재성장률보다 실제가 더 낮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실업률이 상승하면 추경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김 부장은 "물가상승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과거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한편 OECD는 규제영향평가에 기초한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개혁을 가속화해 서비스분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교류 등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적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등 직접금융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OECD는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서는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 등을 통해 여성·청년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원을 최저 소득계층에 집중하는 등 방법으로 고령층 빈곤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시즌 20홈런에 하나만을 남겨뒀다. 강정호는 1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MLB)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 경기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1타수 1안타 1홈런 3타점 사4구 4개(볼넷 2개, 몸에 맞는 공 2개)를 기록했다.이날 경기로 강정호의 타율은 0.270(270타수 73안타)으로 올랐고, 출루율은 0.364까지 급상승했다. 강정호가 한 경기에서 5번 출루한 건 메이저리그 데뷔 후 두 번째다.지난달 14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에서 강정호는 2안타 2볼넷 몸에 맞는 공 1개로 5번 출루했었다.

4-6으로 끌려가던 7회초 2사 1루에서 이날 4번째 타석에 등장한 강정호는 신시내티 오른손 투수 블레이크 우드의 시속 147㎞ 슬라이더를 때려 가운데 담을 넘어가는 동점 2점 홈런을 날렸다.강정호의 홈런은 11일 신시내티전 이후 6경기 만이다.시즌 19호 홈런을 기록한 강정호는 추신수(2009, 2010, 2013, 2015년) 이후 한국인 빅리거로는 두 번째 20홈런을 눈앞에 두게 됐다.나머지 4번의 타석에서 강정호는 볼넷 2개와 몸에 맞는 공 2개로 모두 출루했다.1회초 첫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한 강정호는 4회초에는 볼넷을 골랐다.강정호는 3-3으로 맞선 5회초 2사 만루에서 다시 한 번 몸에 맞는 공을 얻어 밀어내기로 1타점을 추가했다.이날 하루 2번 몸에 맞는 강정호는 올 시즌 13개의 몸에 맞는 공을 기록하게 됐다.강정호는 6-6으로 맞선 연장 10회초 선두타자로 등장해 볼넷을 골라냈고, 후속타자 션 로드리게스의 내야안타로 2루를 밟은 뒤 대주자 페드로 플러리먼과 교체됐다.플러리먼은 조디 머서의 안타 때 홈을 밟아 결승 득점을 올렸고, 피츠버그는 연장 10회초에만 3점을 얻어 9-7로 승리했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일 자신 때문에 호남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패배하지 않은 선거결과를 가지고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 보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 선거를 맞이하며 호남이 매우 어려울 것이란 것을 사전에 다 알고서 선거에 임했기에 선거결과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리라 생각 못했지만 상당부분 결과를 예측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비대위 체제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데 그럼 비대위 체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건가”라고 반문한 뒤, “당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려는 찰나 자기들끼리 수습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 정당사상 있지도 않았던 비대위 체제를 만들었고, 외부 사람을 모셔다 당을 구출해달라고 해서 구출해 실질적으로 20대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차지했으면 일단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북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더민주의 가장 취약점이 인재풀이 가장 적다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비대위 대표 역할을 했지만 전북 공천에 대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라고 관여해 본 적이 없다. 공관위원들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가능한 인재풀을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지 인재 풀이 많은데 거기서 특별한 사람을 공천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셀프공천’ 때문에 호남서 참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선거의 요인이었다면 어떻게 더민주가 제1당의 자리에 올랐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호남 참패를 가지고 당의 몇몇 분들이 구실을 찾다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솔직히 말해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그는 비대위 연장 여부에 대해선 “정상적인 지도부가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오는 3일 당선자들을 모아놓고 그것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테니까 그 때까지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후 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데 대해서는 “(하락 이유를) 내가 어떻게 알겠나”라고 허탈하게 웃기도 했다.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경북 성주에 박근혜 대통령 선대의 선영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배신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대구 <매일신문>에 따르면, 경북 성주 성산리에 사드가 배치되기로 결정되자 포대 바로 옆에 있는 성주 선남면 성원리 황신마을과 세원마을 주민들은 하나같이 넋을 놓았다. 여러 신문-방송이 성주가 유력하다는 소식을 쏟아낼 때도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선대의 고향인데"라며 설마설마했던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성주 선남 황신, 세원마을은 고령 박씨(박 대통령은 고령 박씨) 집성촌으로 100여 호에 200여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곳에 박 대통령의 증조부가 살았었고, 고조부터 8대조까지의 선영이 있다. 특히 세원마을은 사드가 배치되는 성산포대의 산 아랫자락으로 직선으로 1.5㎞, 황신마을은 성산포대에서 북으로 2㎞에 불과해, 사드 레이저 전자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이다. 이날 황신마을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 10여 명은 "고향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고향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배신감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박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들은 마을회관 벽 한 면에 걸려 있는 박 대통령의 대형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 말년에 고향을 버렸다"는 말을 내뱉으며 격앙된 모습이었다. 유모(92,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희자 항렬과 결혼) 할머니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부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밀어주고, (박 전 대통령) 제사 때면 빠지지 않고 몇 대씩 버스를 빌려 찾아갔는데, 공을 갚기는커녕 마을을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갑순(74)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 사진을 걸어두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는데, 이젠 모두 (사진을) 떼자고 한다. 지금까지 짝사랑하고 고향을 지켜온 보람이 없다"며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박재상(60) 씨는 "황신서 나고 자랐다. 사드가 들어오면 우리 자녀-손자가 찾아오겠느냐. 이제 마을은 죽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주민들을 찾아 건강, 환경, 성주참외 등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라"고 했다.실제로 선남면 성원1리 주민들은 14일 오후 마을회관에 걸린 가로 2m의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떼어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 선산포대 인근에 있는 성주군 선남면 성원1리 마을회관에서 14일 주민이 모여 쉬고 있다. 마을회관에는 이날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으나 오후에 주민이 떼어냈다. 이 마을은 박 대통령과 같은 문중인 고령박씨 집성촌으로, 박 대통령 조상들의 선영이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방부가 성주 롯데골프장을 사드 배치지로 확정한 것과 관련, "시가로 1천억에서 1천500억에 가까운 골프장을 국방부가 긴급히 사드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값에 가까운 단가로 후려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게 한민구 국방장관이 와서 보고할 때 '롯데 골프장에 대해 어느 정도 비용을 계산하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분명히 한 장관은 '600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그는 이어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시가로 추산할 때 최소한 1천억은 넘고 1천500억 가까운 계산이 나온다"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듯이 인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김기식 정책특보도 "만약 정부가 헐값 매각을 강요하게 되면 롯데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롯데 신동빈 회장은 횡령과 배임죄로 수사와 구속 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곧 기소가 이뤄질 상황이다. 배임죄로 기소를 해서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롯데에 또 다시 배임죄를 강요하는 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친박핵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면 우리가 핵무장론까지 거론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걸 우리 정부 당국이나 또 국민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명했다.홍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다. 북한처럼 우리가 폐쇄된 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NPT 탈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질적인 핵무장 북한이. 지금 우리가 핵으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고 이건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의 핵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이 필요할 것 아니냐라는 것을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다 망하는 것"이라면서 "억지력. 상대방이 우리 남쪽에는 핵이 없고 북쪽에만 핵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북한에서 엉뚱한 생각들을 자꾸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도 핵이 있고 우리는 사드 배치처럼 최소한도 방어용 핵이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며 거듭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그는 북핵실험 징후시 서지컬 어택(선제공격)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요즘은 과학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무기 체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핵탄두 시설에만 저희가 그야말로 서지컬 어택하는 것, 선제적 공격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제사회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관해서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충분히 그런 (5차 핵실험 실시) 9월 9일 9시다까지는 아니지만 9월 9일 부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예측할 수 있다"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호언했다.그는 그러면서 "서지컬 타깃이라는 것이 핵시설은 물론이고 리더십에 관해서도 저희가 서지컬 타깃을 해야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공격도 주장했다.그는 북한이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아 전면전을 발전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핵시설을 갖는다는 건 저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느니 우리가 먼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며 전면전 불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미르재단 강제모금에 강력반발한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발언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이게 어떻게 자발적인가"라며 그동안 모금이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해온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질타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 이사회에서 반대 발언을 하지 못하게 막고 ‘위에서 시키니 반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오히려 사외 이사를 설득해서 30억 모금을 결정했다”라며 박병원 회장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반문했다.그는 이어 "차은택의 권력 농단, 이권 독점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의 일을 미르재단이 독점한다거나 특정 대기업의 광고를 절반이상 독점한다거나 이것이 다 이권 아닌가"라며 "이런 식의 농단이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또한 "비선실세로 주목된 최순실씨의 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관련 증인들이 철저히 국정감사에서 블로킹 당하고 있다.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며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증인채택을 두고 실랑이를 했지만 이번 국감처럼 집권당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 철저히 증인채택을 막고 있는 행태는 처음 본다”고 새누리당의 철벽방어를 힐난했다.그는 이어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나. 진실을 감추려는 집권당의 눈물겨운 노력과 헌법기관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홍위병으로 전락한 모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다음은 대표연설문 전문.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협치 국회’, ‘경제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정부 또한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각 분야는 절벽에 서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경제 구조의 틀을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인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관계의 출현은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알파고’의 출현은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일본의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상호 협력을 위한
글로벌 공동전선을 형성했습니다.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경쟁 및 협력 단계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거대 위기’와 ‘거대 기회’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것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인간의 사고력을 대신하고,
일자리까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은 인류에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역할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합니다.
‘기계’가 ‘인간’을 점차로 대체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행복하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소득을 얻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자존감, 공동체, 사회참여, 건강가치, 구조(救助), 근면 등
수많은 중요한 것들을 얻는 주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기술의 물결이
밀려오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물결은 우리에게 경제 제도와
경제적 관점을 바꾸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결국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풍요로운 인생에 기여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기계로 인해 인간의 불안감이 커지고,
인간의 가치와 행복한 삶의 기회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진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인간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과 학습, 도전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할 길 -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민주화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의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의회에서도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대경제세력의 ‘의회 로비’ 때문입니다.
2012년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는
“오늘날 의회가 경제세력들의 로비에 의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거대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대리인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경제세력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사람을
국회에 진출시킨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그러나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대경제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독과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합니다.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 잡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가장 시행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이를 위해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용적 성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낡은 성장전략이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더 이상 성장도 이끌지 못했다는
국제적 공감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 모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대침체를 맞이했습니다.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된 유례없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침체 이후 세계의 석학 및 국제기구,
선진국의 싱크탱크들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대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입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을 통하여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론인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다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또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이제 과거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국가와 가계 빚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부채 주도의 성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정책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모든 경제주체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포용적 성장은 중요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 2015>자료에 의하면
2013년 현재 한국 지니계수는 0.347로
30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정치, 사회적 긴장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격차로 인한 정치, 사회적 불안정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벨리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추진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내년에 무작위로 선정된 1만여명 국민에게
매달 500~700 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얼마 전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부결되었지만, 초기 논의 단계에서 23%의
국민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더민주는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갈 것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국 경제는 지금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2%대 저성장은 이제 향후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대전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4%대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무지하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양극화와 2%대 저성장이라는 악조건이 겹친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2%대 저성장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분배구조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활성화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두 축은 ‘시장경제’와 ‘의회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라는 메커니즘과 의회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상호보완작용을 하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치의 부단한 노력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호해야 합니다.정치의 영역, 의회의 기능을 통해
시장이 바르게 작동하도록 조정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의회의 기능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모든 경제세력들이 공정하게
시장경제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 의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탐욕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탐욕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경제세력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입니다. 탐욕을 제어하는 역할은 결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법과 제도는 화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기치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OECD가 발표한 ‘2016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8개 나라 중 28위로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걱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에 대한 걱정이고, 다음은 환경에 대한 걱정이고,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걱정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더하여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은 2년 전 단 한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했던
세월호 참사 때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과연 정치는 무엇인가’정치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부재하고,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존재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 정치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 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민생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이 정부 들어 국민들은 단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은 자신의 안전이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옥시사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은 국가의 제1책무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은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결국 각자도생 하는 시대가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구의역 사고는 단편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 사고의 본질은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추모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불평등 구조에 대한 ‘절망의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두 기업의 탐욕을 막지 못한 정치의 문제입니다.
국회가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만들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민생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범죄, 재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 전관예우는 뿌리 뽑아야 할 적폐정운호 비리게이트는 전관예우의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사법부의 정의는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국민은 경제위기에 놓였는데 사법부는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전관예우가 법위의 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법이 평등’하다는 국민의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법치는 흔들립니다. 이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바로 잡겠다는 철저한 자정노력 없이,
제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나라에서 전관예우를 퇴출시키겠습니다.
전관예우는 현관 비리가 응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뿐 만 아니라,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 조세부담율 회복, 세출구조 대개혁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와 정치에게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는데,
과연 이들이 ‘세금’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에 의구심이 많습니다. 국민들 생활이 매일매일 불안한데,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었던 것이 1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 감세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합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GDP대비 34%에 이르렀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희망을 잃었습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디지털, 로봇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
대기업의 고용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면,
대기업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썼다면
청년실업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세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성장 - 양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5년 전, 영국 캐머런 정부가 들어서고 1차적으로 감행한 것은
영국의 모든 정부 부서의 예산을 20% 삭감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국정부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지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제20대 국회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조정존경하는 국민여러분!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절실합니다.
구조조정은 원래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과점 업체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조차 못내는 기업이 15%에 달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이러한 한계기업의 대출 63.7%를
정상여신으로 관리하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재벌기업 계열사 중에서
약 1/3이 좀비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돈 퍼붓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장의 독과점 세력을 통제해서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방향입니다.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입니다.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에 부패사슬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 청년의 눈물, 국가가 닦아줘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청년이 희망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청년실업 121만 명, 취업이 곧 청년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 ‘헬조선’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최악의 실업으로 사라진 청년들의 꿈, 청년 일자리로 되찾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0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소방, 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일자리를 늘려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OECD 평균의 절반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의료·생활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합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에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소득분배 개선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실현해야 합니다. □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는 국가책임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만 200만 명에 달합니다.
노인세대 절반이상이 빈곤과 소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한평생 일군 결실을 오늘날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2018년에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역시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 모든 정책은 저출산 극복과 가계부담 경감으로 맞춰야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듭니다.
2019년부터는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저출산 해결 없이는 중장기 경제 정책도 무용지물입니다. 보육의 국가책임은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서민주거 안정은 저출산 극복의 핵심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월세 값은 폭등했고 가계부채는 악화됐습니다. 2%대 저성장 시대에 가계소득 증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의 부담이 큰 생활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결국 경제정책입니다.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주거정책,
보육과 교육정책, 통신비 정책 등은 전면 재조정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에 투자해서
주거, 일자리,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가 평화통일의 담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금년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되고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제2270호 49조와 50조)에는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 병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파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대미외교, 대중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간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남북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헌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입니다.
지난 30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우리사회는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자주 지적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입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유일한 대안세력, 희망세력은 더불어민주당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술의 진보는 빠르고, 세계경제는 불확실합니다.
미래는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대전환하여
새로운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합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의 길을 내실 있게 가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와 ‘튼튼한 안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두 개의 깃발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제정당,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는 안보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눈물과 한숨, 꿈과 희망을 가슴에 새기고 발로 뛰겠습니다.2017년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국민의당은 28일 "혹시 '3인방이 잡은 문고리가 대통령 집무실 문고리가 아니라 최순실 사무실 문고리였느냐'는 조롱까지 나온다"고 비꼬았다.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마저 꿈쩍 않고 버티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한지 사흘이 넘도록 누구하나 책임지고 사퇴하는 이가 없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라며 "심지어 청와대 내부에서 '나가라' '못 나간다'며 자기들끼리 다툼까지 있었다고 하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힐난했다.그는 "'모르쇠로 버티기'가 현 정권의 특징이라고 해도 대통령께서 사과한 마당에 다들 자리만 지키고 있는 꼴을 보며 대통령이 측은하기까지 하다는 말도 들린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각에 포진한 측근들이 '이럴 땐 도대체 어느 줄을 잡아야 하나'하며 눈만 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며 거듭 사퇴를 압박했다.'천황폐하 만세' 삼창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47)이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81)의 차남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국의 국방을 책임맡은 국방장관 출신의 아들이 친일 망언을 했다는 충격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는 27일 자체 취재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확인 과정을 통해 이 위원장이 노태우 정권때 국방장관을 지낸 이종구 전 장관의 자녀 2남 2녀 중 차남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종구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14기 출신으로 전두환ㆍ노태우의 군부내 사조직 '하나회'의 총무를 맡았던 핵심 멤버였다. 그는 5공때 육군 수도방위사령관ㆍ보안사령관ㆍ2군사령관ㆍ참모총장 등 요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안보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제10대 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성우회는 지난해 말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보수단체다. 이 전 장관은 참여정부때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에 앞장서 반대하는 등,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앞서 KEI는 "이 센터장은 부임 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열린 워크숍이나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관련 출장 기록도 없다"도 주장했으나, 민병두 의원실이 KEI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센터장은 지난 1월1일 임명된 뒤 워크숍에 총 5번이나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센터장은 올해 들어 약 6개월 동안 국내 출장 48일, 해외 출장 15일 등 총 63일에 걸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 센터장이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했던 지난 1월 워크숍에 참석했던 직원 다수가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청한 복수의 관계자는 "'천황폐하 만세' 발언은 건배사라서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었고, (KEI 내부)조사에서도 몇몇 직원이 '들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안다"며 입을 모아 전했다.KEI 자체조사에 이어 KEI 소속부처인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도 지난 주말(25∼26일) KEI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이틀 동안 출장기록과 참석 명단 등 서류를 조사하고 있다"며 "특별감사 결과는 약 한 달 소요된다"고 말했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3일 "박근혜 정부에 우환이 겹겹 싸이지만 모두 네탓이옵니다"라며 거듭 남탓만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했다.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임기 17개월 남긴 지금, MB-현정부 8년 반 동안 5번의 북한 핵실험 중 4번을 했고 핵 마사일의 기술 진전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이던 대통령께서 '대화 위해 북 준 돈 핵개발 자금 됐다'며 DJ 노무현정부 햇볕정책에 책임을 떠 넘기시네요"라고 어이없어해 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정부 말대로 하면 북한은 이미 망했거나 오늘 혹은 내일 망해야 합니다.지난 8년 반간 북에 준 돈이 없는데 북이 어떻게 핵 SLBM 미사일 핵잠수함까지 건조해서 실험할까요"라고 힐난한 뒤,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동작동 국립묘지 박정희 대통령 묘소로 가서 항의하나요?"라고 비꼬았다. 경부고속도로는 박 대통령 선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건설한 도로다. 그는 또한 "미르, K스포츠 문제 없다면 국정조사나 특검해서 밝히면 됩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무단 공세한 정치인, 언론인 처벌하세요"라면서 "아니라고 하면 국민 믿겠습니까"라고 일갈했다.그는 박 대통령이 "분쟁하는 집은 무너져"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의혹을 부인하니까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숨기는 집도 무너집니다'"라고 맞받았다.그는 "도처에 우환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덮어질까요. 보호할 가치가 있어 대통령께서는 보호하시겠지만 국민은 그런 고집때문에 멀어집니다. 또다른 실세 최경환 전 부총리도 검찰이 덮었지만 법정에서 터졌습니다. 국민이 용서 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정현 대표께 얘기했지만 역시 그는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비서였습니다"라면서 "아무튼 박근혜정부에서는 (우)병우와 최경(환)이 '우환' 됩니다"라고 꼬집었다.DJ 비서관 출신인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경복궁 무너지면 흥선대원군 탓할 것인가. 경부고속도로 무너지면 박정희 탓 하려는가"라고 비판하는 등, 박 대통령이 북한 핵개발 책임을 DJ에게 떠넘겨지자 DJ 측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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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을 목표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타결한 TPP협정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끝내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하고 TPP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손에 맡겨짐에 따라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WSJ은 "미국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대통령 선거의 여파로 TPP 비준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에 통보했고,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도 현재로서는 더 진척시킬 방법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8일부터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백악관 관계자들도 이같은 패배를 인정했다.월리 아데예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차기 무역협정은 차기 대통령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가 선정한 최우선 추진할 과제에 'TPP 폐기'가 적시된 것도 TPP 폐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해 이날 보도한 내부 문건은 취임 후 100일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공식 포함했다.이 문건은 또 트럼프가 '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일갈한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취임 200일 이내에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불공정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면서 기존의 무역협정들을 재협상하고, 특히 '재앙적인' TPP에서는 즉각 탈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TPP의 주요 참여국인 일본의 교도 통신, 아사히 신문 등 언론은 이같은 보도를 신속히 전했다.교도통신은 "TPP는 참가 12개국에서도 가장 경제규모가 큰 미국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미국과 함께 TPP를 주도했던 아베 정권은 대폭 통상정책 재검토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한 축으로 이란 핵합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과 함께 그의 대표적 업적으로 거론돼왔다. 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중국이 아태 지역 세력 확장을 위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견제할 강력한 안보 전략으로도 여겨져왔다.애초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한 것이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FTA로 바뀌었다. 이어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마지막 12번째로 합류했다. TPP 참여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7%, 교역규모의 약 25%를 차지한다.지난해 10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이 엿새간의 협상 끝에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낙동품 시장개방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조율해 협정을 타결하고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왔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개입 의혹과 관련 "항간에선 우병우 민정수석이 건재한 진짜 이유가 이 두 재단의 탄생 내막을 깊숙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는 이것을 볼 때 '제2의 일해재단'이자 '제2의 박근혜 재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재단을 박 대통령의 '퇴임후 대비용'으로 규정했다.그는 두 재단이 민간차원에서 조성됐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선 "재벌들이 한중 FTA후속대책으로 합의된 농어촌 상생기금에 돈 한 푼 내지 않는다"며 "그런데 어떻게 '800억을 대기업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만약 청와대가 발뺌하고 솔직히 안 밝힌다면 국정조사 또는 검찰 고발, 특검으로 이어져서 이런 정권 말기에 있는 권력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한테 밝혀야 한다"며 "먼저 청와대가 속시원한 고백을 해줄 것을 귀국 첫날 요구한다"고 국정조사-특검을 경고했다.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의 미르-K스포츠재단 국정감사 증인채택 거부에 대해 "오히려 떳떳히 해명해도 모자랄 판에 증인 한명도 채택 못하겠다 버티는 것은 의혹만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만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런 최소한의 국감 증인채택마저 거부한다면 이 사건은 원칙과 신뢰의 슬로건을 내걸었던 박 대통령의 최대의혹 사건으로 남는 것은 물론 박 대통령이 본인 퇴임후까지 문제를 안고 가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주승용 비대위원 역시 "한 기업 관계자는 '우리에게 묻지마라, 정권차원의 일에 우리는 입이 없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정윤회씨 전처인 최순실씨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목한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유독 비선실세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십상시, 만만회, 문고리 권력이 그 예"라고 비판했다.청와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쥐덫' 정반대 인용과 관련, "원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에머슨의 글귀에 나오는 '더 좋은 쥐덫'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부연설명한 것으로 기존 제품의 틀을 깬 개발정신을 생각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독특하고 새로운 제품, 서비스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나중에 상황변화에 의한 최종성공과 실패여부까지 다 따져서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의도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1세션 토론 시 문규학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 대표가 언급한 ‘죽을 때 죽더라도 벤처정신을 갖고 해보아야 한다’라고 한 것처럼, 도전정신은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닌 자유롭게 새롭고, 창의적인 제품 개발에 도전해야 일단 시장이 열린다는 뜻"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실제 울워스 플라스틱 쥐덫은 당시 나무로 된 쥐덫에 비해 모양도 더 좋고, 쥐도 잘 잡히고, 아주 위생적인데 비해 가격은 약간 비싸 새롭고, 질적으로 우수하여 인기를 끌다 원래 제조목적이 아님에도 예쁜 쥐덫이 아까워 이를 세척하여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나, 세척과정에서 죽은 쥐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점차 제품 자체의 인기가 줄어들게 됐다"며 플락스틱 쥐덫이 실패했음을 시인했다.북한 당국자와 미국 민간 북한 전문가의 비공식 접촉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틀째 계속됐다.북한에서는 한성렬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주재 차석대사 등 5명이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과장, 토니 남궁 전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 등 4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21일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만난 데 이어 22일 오전 다시 회동했다. 장일훈 차석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 부상과 마찬가지로) 베이징(北京)을 거쳐 (이곳에) 왔다"고 답하고, 동행자가 또 있느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 부상과 장 차석대사 이외에 북한 외무성 관리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석대사는 미국 측이 미리 준비해온 협상안이 있느냐고 묻자 "다들 정부대표가 아니니까 협상하고 그런 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현안 문제를 거기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죠. 생각하는 것을"이라고 답했고, 미국 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뭐, 단계별로 했으면 하는데…"라고 말했다.현지에서는 북미 비공개 접촉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1차 북핵 위기 때 활약했던 인물로 1994년 북미 제네바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고,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역시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화파로 분류된다.한 부상은 오랫동안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를 역임하면서 북한의 대미 협상 창구로 활동해왔고 미국 내 인맥을 갖추고 있다.북미가 트랙2 형식(민간채널 접촉)을 취했지만 한 부상과 장 차석대사는 현직이고 갈루치 전 북핵 특사와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역시 미국 관가에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쿠알라룸푸르 접촉이 차후 공개적인 대화를 염두에 둔 전초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북한 측으로선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대선을 목전에 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로선 김정은 정권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비공개 접촉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새누리당이 발끈한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얘기"라고 옹호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일어난 국정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고언을 드린건데, 의장은 일어나서 그냥 의사방망이만 두들기는 기계가 아니잖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본회의장 퇴장과 국회일정 보이콧 경고에 대해선 "황당하다. 끝나고 찾아가서 항의할 수 있는데 깽판을 놓으면 어떻게 하나"라며 "사람들이 첫날 다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간다. 거슬리는 소리가 있다고 무조건 거부하면 어떻게 여당하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귀에 거슬릴 수는 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의장실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 다음에 발언기회 얻어서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국민들이 듣도록 다시 항의하면 된다"며 "야당할 준비를 단단히 하시네"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또 "우리도 과거에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들이 거슬리는 소리를 해도 박차고 나가지는 않았다"며 "아예 정기국회 개회를 거부하는 게 어딨나. 우리가 강성야당일 때도 이렇게는 안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모른다. 오늘 이 파행의 모든 책임은 저쪽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저 양반들이 이제 정권을 포기하기로 한 모양이다"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도 본회의장을 떠나며 "아니, 의장이 그 정도 얘기도 못하나"라며 새누리당을 꾸짖었다.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 사드를 배치하려는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가 성난 성주 군민들로부터 날계란과 생수통을 맞는 곤욕을 치렀다.황교안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5분께 한민구 국방장관,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등과 함께 경북 성주를 방문, 민심을 달래기에 나섰다. 당초는 한민구 국방장관만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전날 황 총리가 직접 성주 군민 설득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황 총리도 성주를 방문하기에 이르렀다.황 총리는 사드 배치 예정지를 둘러본 뒤 오전 10시40분께 경북 성주군청을 찾았다. 성주군청 앞에서는 황 총리 방문에 맞춰 3천여명의 군민과 등교를 거부한 학생들이 모여 규탄집회를 열고 있었다.황 총리는 “군민여러분 죄송하다”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이자리 섰다. 여러분에게 미리 말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황 총리는 이어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할 수가 없다. 하지 않겠다. 안전에 우려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사드를 안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으나, 성난 주민들은 욕설-야유와 함께 황 총리를 향해 날계란과 생수통을 던졌다.이에 경호원들이 우산을 펴 황 총리를 보호했으나, 날계란을 정통으로 맞은 황 총리 양복에는 계란 자국이 남기도 했다.성주 군민들의 격노에 당황한 황 총리 일행은 서둘러 군 청사 안으로 대피해야 했다. 황 총리는 이후 미니버스로 성주를 빠져나오려 했으나, 주민들이 버스를 둘러싸고 몸으로 막아 대치중이다. 한 주민은 트랙터로를 몰고와 버스를 막기도 했다.총리가 주민들로부터 날계란 투척을 당한 것은 2009년 MB정권때 세종시 계획을 백지화하려던 정운찬 당시 총리가 그해 11월28일 세종시 건설현장을 찾았다가 주민들로부터 날계란을 맞은 이후 7년만의 일이다.

15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주민들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관련 설명을 하러 온 황교안 국무총리 등에게 물병과 달걀을 던지자 경호원 등이 우산으로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관련 주민설명회를 위해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민들이 던진 계란에 맞은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날계란 투척 등 거센 반발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성주 주민 1천500여명은 전날 밤 8시부터 성주군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 사드 배치 결사 반대를 외치며 황 총리 방문에 대비해 날계란과 소금, 썩은 참외 등을 준비하자고 주장했다.이들은 성주의 반발이 이해 안된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사드가 배치되는 마을인 성산리에 와서 사저를 짓고 살아라"고 성토하거나, 자신이 사드 전자파를 맞겠다고 말한 한민구 국장장관에 대해서도 "국방장관은 지금 당장 가족들을 성주로 이사 보내고 자손들도 사드 전자파를 맞으며 살아보라"고 맹성토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5일 사드배치가 확정된 경북 성주군청에 설명회를 하러 왔다가 성난 군민들로부터 물병 투척 세례를 받았다. 황 총리 등은 황급히 군청으로 피신했다가 미니버스를 탔으나 군민이 진로를 막고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주민들이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트랙터를 몰고 와 길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30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차관은 이날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문체부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최씨의 최측근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최씨에게 각종 정보를 보고하고 지시받아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김 차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10월 문체부 제2차관에 선임됐으며 3년 간 재직했다.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7일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왔다’는 MBC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우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과 기자간 SNS를 단독입수했다는 MBC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그는 더 나아가 “입수했다는 SNS 대화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하라”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SNS 입수 경위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는 "어제와 같은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옥시레킷벤키저가 지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 흡입독성실험은 실시하지도 않은 채 해마다 100억원 이상을 광고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1999년과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 개발-출시된 당시의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시의 광고 선전비용은 각각 107억5천만원과 141억9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옥시는 같은 기간 경상연구개발비에는 1999년 5억300만원, 2000년 4억2천700만원으로 연 4~5억원만 사용했다. 앞서 옥시는 지난 2000년 10월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시작한 뒤 흡입독성실험 실시를 검토했지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옥시는 앞서 1996년부터 제조 판매한 프리벤톨 R80을 주원료로 한 '가습기당번'에 대해서는 부실하지만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했었다. 송 의원은 "흡입독성실험에는 약 3억 원이 소요된다. 옥시는 허위 광고를 해 제품을 많이 팔아 매출을 올리는 데만 혈안이었을 뿐,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는 등한시한 것"이라며 "옥시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이 특별감사관이 오는 30일 국회에 출석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800억 가까운 기금 모집에 대한 내사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진 사표 수리여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표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한달 가까이 사표 수리를 미적거리다가 전격 사표를 수리했다.앞서 이 감찰관은 지난 7월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의 3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출두 요구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내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하지만 이 특감의 사표가 수리되면 야권의 증인 출석 요구는 무산될 개연성이 높다.이처럼 이 감찰관이 국회 출석 의사를 밝힌 직후 박 대통령이 사표를 전격 수리하면서 '최순실 의혹'을 덮겠다는 청와대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을 주장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좀 나서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개헌 러브콜을 보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론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그래야 다음 대선에 적용할 수 있다"며, 내년 대선에 적용할 것을 주장해 미묘한 파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가 그동안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면 대선 출마를 염원하는 앉철수 공동대표 등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개헌은 대통령이 하셔야 한다"면서 "대개 보면 박 대통령도 사실상 개헌을 하자고 공약을 했지 않나. 제 경험에 의하면 임기 초에는 대통령이 안하고, 임기 말에는 대통령후보가 각당에 생겨버린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반대한다"며 거듭 조속한 개헌 추진을 호소했다.그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에 당 차원에서 동조할지에 대해선 "그것은 아직 모르겠다"며 "정 의장이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을 뿐이지 각 당에서 힘을 모을 것인지는 아직 토론을 안해봤다"고 말했다.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이정현 대표가 재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 “현 지도부 손으로 재창당위원회니 뭐니 아무리 만들어봐야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무엇이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일축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가전략 포럼 비상시국회의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제 제일 시급한 것은 거국중립내각을 빨리 구성해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그 일(최순실 국정농단)이 있고 난 뒤에 현 지도부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이정현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현재 이정현 대표는 김 전 대표를 비롯해 서청원, 원유철, 이주영, 정갑윤, 정병국 등 5선 이상 중진 의원 7명과 유승민, 최경환 의원 4선 의원 등이 참여하는 재차당준비위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표 등 비박 중진들이 대부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친박만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이런 판국에 한일협정 가서명을 한다고 하는데, 제정신이냐 묻고 싶다"고 강력 반발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대응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거리에 나온 백만 촛불 민심이 대통령의 지난 4년간 국정 실패, 일방 통행에 대해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분출”이라며 “촛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일 군사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이는 민심에 대한 정면 역행"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가서명을 진행한다면 가서명에 참여한 국방장관은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관철하는 관료도 용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매제의 보좌관 채용 및 공기업 인사 겸직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최 의원측은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 매제의 보좌관 채용과 관련, "매제 장모씨의 경우 1985년 8월부터 김일윤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7대 국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최경환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보좌관 채용 사실은 인정했다.최 의원측은 그러나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내용 중 '연봉 2억원이 넘는 고위직임에도 2015년 10월 당시 최경환 의원실 보좌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겸직금지 위반 및 급여의 이중 수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장모씨는 2014년 9월 1일자로 최경환 의원 보좌관직에서 퇴직하였으며, 정당한 공모 절차를 거쳐 같은 달 9월 17일 한국기업데이터 상임감사로 취업했다"고 부인했다. 최 의원측은 "국회 인사과, 한국기업데이터에 문의하면 금방 밝혀질 사실인데도, 이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정정보도자료를 내 주시고 사과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장모씨는 연봉 2억원이 넘는 고위직임에도 2015년 10월 당시 최경환 의원실 보좌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겸직금지 위반 및 급여의 이중 수령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을 일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명백한 부패고 스캔들이고 게이트 맞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들 인식하고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거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부인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정부패를 옹호하고 자기와 국민들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다. 심각하다"고 개탄했다.그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며 "지배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또 지배대상으로 보면서도 자기보다 국민들의 판단이나 의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꾸짖었다.그는 "현실을 실제로 인정하고 본인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 그다음에 사안에 대한 인정,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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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8일 "요즘 시중에선 '대통령 우병우'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잘 알아 달라"며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고 있는 박 대통령을 힐난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운영위나 법사위에서 증인채택이 됐다고 하면 반드시 우 수석은 나와야 한다. 우병우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그는 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에 청와대가 난색을 표한 데 대해선 "운영위에 우 수석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것을 가지고 청와대가 불쾌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또 한번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그는 그러면서 "우 수석의 증인출석은 맨 먼저 집권여당 대표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이고 운영위원장은 정 원내대표다. 또 정 원내대표 역시 지금도 출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전 정 원내대표가 꼭 약속을 지키리라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새누리당을 압박했다.그는 그러면서 "국감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받고 정 원내대표가 물러서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며 "자기가 맨 먼저 해결방안으로 제시했고, 두 야당에서 동의를 했고, 운영위에서 의결했다고 한다면 그런 편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을 미리 쐐기를 박는다"고 덧붙였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0일 최순실 국정농단이 줄줄이 폭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최순실이 개입을 안한 사실이 무엇인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개입했다"고 질타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얼마나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한지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그는 "평소 박 대통령을 옹호한 보수단체에서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 700여명을 비롯한 보혁 1천555개의 시민단체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는 분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박 대통령 한분 뿐"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전날 야3당 대표회담과 관련해선 "대통령 탈당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가졌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우상호 원내대표의 동의와 함께 어제 우리당의 제의에 대해 탈당에 동의하고 함께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정의당에선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더 강한 것은 우리가 취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동의인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가 너무 많이 쌓여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스스로 국정 시스템을 망가트려 놨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하루빨리 2선후퇴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 그래야 정국가닥이 잡힐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촛불이 타오를 것"이라고 가세했다.주승용 비대위원은 청와대가 2선 후퇴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한 데 대해 "이미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은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만 보장한다는 현행법상 표현의 의미가 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아직도 통활이란 법적단어를 쓰며 국민에게 동정을 구하며 버틴다면 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친박 중진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19일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통탄하며, 새누리당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결국 당의 존립조차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며 공멸 위기감을 나타냈다.정갑윤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우당가(憂黨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계파다툼으로 얼룩진 당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극비 회동을 가졌던 '친박 중진 7인' 중 한명인 정 부의장이 이처럼 즉각적 계파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대로 가다간 새누리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란 극한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친박의 난' 발발후 보수매체 등 보수 지지층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는 데 대한 박 대통령의 위기감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정 부의장은 18일 친박의 사퇴공세에 당무를 거부하고 공주에서 칩거에 들어간 정진석 원내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자신이 중재를 하겠다며 상경할 것을 권유해 19일 두사람이 만찬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다음은 우당가 전문.우당가(憂黨歌)힘써 하는 계파싸움 누굴 위한 싸움인가
옷밥에 묻혀 있어 할 일 없어 싸우놋다
아마도 그치지 아니하니 국민이 통탄할 일이로다 친박은 비박이 잘못됐다하고, 비박은 친박이 잘못됐다 하네.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움뿐이로다.
이 중에 고립무조(孤立無助)는 님이신가 하노라.그만두자 그만두자 이 싸움 그만두자.
지공무사(至公無私)히 그만두자 그만두자 그만두자.
진실로 그만두고 그만두면 탕탕평평(蕩蕩平平)하리이다.친박이 잘못했네 비박이 잘못했네를 그만두고.
혁신과 변화의 일을 하면 그 아니 좋을 손가.
할 일 하지 아니하니 나라와 국민이 설워하노라. 당이 굳건하지 않으면 계파가 무슨 소용인가.
계파만 돌아보고 당을 생각하지 아니하네.
이러다 당이 기울면 어느 계파든 성하겠는가.조선시대 선조․광해군 시기의 무신인 이덕일은
당쟁으로 얼룩져 정사를 돌보지 못함을 비판하고
당쟁을 중단하라는 간절한 심정을 담아
우국가(憂國歌)를 지었다. 국민들은 우국가에 새누리당의 현실을 넣은
우당가(憂黨歌)를 지어
계파싸움에만 몰두되어 있는 우리를 꾸짖고 있을 것이다. 계파다툼으로 얼룩진 당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통탄하며,
새누리당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결국 당의 존립조차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분열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외쳐왔던 계파청산을 혁신과 변화로
이제는 진정으로 실천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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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부패 기득권세력'으로 규정한 유력 언론사 고위관계자가 고재호 대우조선사장 연임을 부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즈음 여권 핵심 인사가 문제의 유력 언론사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관련 대화가 오갔다고 또 다른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언론사 간부가 여권 인사에게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여권 인사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고재호 전 사장은 그 다음달 물러났다.고 전 사장은 남상태 전 사장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지낸 인물로 대우조선해양 회계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여권 인사를 만나 부탁을 했다는 언론사 관계자는 남상태 전 사장 연임을 위한 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일각에선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최근 청와대가 특정 언론을 겨냥해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 '대통령 흔들기'에 나선 게 우병우 수석 논란의 본질"이라고 말한 것도 이번 청탁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의 수사선상에 문제의 언론사 고위 관계자도 올라있다. JTBC는 "검찰은 이 언론사 간부를 상대로 한 로비 정황에 대한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고가의 선물과 해외여행 경비를 대줬다는 진술 등으로, 검찰은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6일 새누리당이 '최순실 특검'을 전격 결정하고 나선 데 대해 "수용돼서는 안됩니다"라고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에서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다분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검 반대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두사람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84조 등 법에 의해 형사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최순실은 해외 도피로 설사 인터폴에 수배하드라도 통상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시일은 흘러갑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깃털만 처벌받고 몸통은 빠져 나가며 세월은 흘러 국민은 잊혀집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감동적인 자백과 비서실장의 국감 위증, 이러한 사실도 파악치 못한 우병우 민정수석, 연결고리인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라면서 "일부 야당에서 특검 요구나 탄핵소추 운운은 실효적 효과도 없고 역풍의 우려도 큽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더민주의 특검 제안도 또한 취소해야 합니다"라면서 "거듭 대통령의 감동어린 자백과 비서실장 민정수석 문고리3인방 해임을 촉구합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19대 국회는 50, 60점으로 과락은 면했지만 낙제에 가깝다”고 말했다.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신임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가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4년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대 들어올 때 초선들에게 마음 먹고 한 소리 중에 늘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라고 했다”며 “주중에는 열심히 의정활동도 하고 주말에는 지역구도 가야 한다. 세미나 참석하고 사람 만나고 지역구 활동이 주가 되고 상임이 활동이 부가 되면 이것은 심각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더민주 송영길·김영춘 당선자와의 인연도 언급하며 “셋이서 식사하면서 이번에 둘 다 들어오니 좋더라(고 했다). 김영춘 당선은 예상 못했다. 김영춘이 우리 당에 있을 때부터 가까웠고 성향도 나랑 비슷하다”면서 “이야기 하다 보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이다. ‘형님, 제가 표로써 부산에서 당선되고 싶다’고 해서 속으로 ‘에이’ 이랬는데 이번에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한편 같이 예방을 온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인적으로 정 의장을 천안에서 두 번 모셨다”고 하자, 정 의장은 “수도가 천안으로 가야 나라가 편안해진다. 하늘 천, 평안할 안 (아닌가.) 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고 답했다.이에 우 원내대표가 “정의화 대통령후보의 공약이죠?”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자, 정 의장은 웃으며 “그건 언론인들 있는데 비밀이지”라고 말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으면 최씨를 포함한 각종 피의자들의 범죄가 확정되기 어려워 처벌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촉구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증인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친분이 없었다면, 힘을 실어 주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현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와 처벌 대상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보다 명료해 지도록 조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거듭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한편 그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여야원내대표 회동때 야당을 비난하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데 대해선 “미르-K스포츠 재단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은 것은 누구냐. 비호와 은폐에 협조한 사람들이 새누리당 아닌가. 뭘 잘했다고 화를 내고 나가고, 야당을 비난하냐”고 질타했다.그는 정 원내대표가 거국내각 총리후보를 박 대통령에게 추천한 데 대해서도 “거국 내각을 제안하려면 적어도 제1야당 대표에 사전에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전화 한 통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태도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먼저 새누리당이 그동안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폐하고 협조, 비호한 태도부터 국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8월 청년실업률이 같은 달 기준으로 IMF사태 직후인 199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13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천652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만7천명 늘어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메르스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로 도소매업 취업자가 1년여 만에 증가세로 반전한 데 따른 착시 효과가 컸다.

그러나 제조업은 수출부진과 구조조정 여파로 7만4천명 줄며 두달째 감소세가 심화됐다. 제조업 취업자 지난 7월 49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데 이어 두달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3만7천명(8.5%) 줄었고 농림어업도 6만7천명(4.5%) 줄었다. 취업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6% 감소한 반면 주당 36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는 19% 증가해,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p 상승한 3.6%를 기록했다.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2만6천명(43%),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4만7천명(5.5%) 늘어나 상대적으로 대졸 신규 채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청년실업률은 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p나 높아졌다. 8월 기준으로는 1999년 8월(10.7%) 이후 최고치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0.2%로 나타났다.지역별 실업률은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조선-해운업이 밀집한 울산(4.0%)·경남(3.7%)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2%p, 1.6%p 상승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울산은 2000년(4.8%) 이후, 경남은 1999년(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국방부는 8일 사드 배치지와 관련, "배치부지 선정결과에 대한 후속발표를 늦어도 수 주 내에 드릴 수 있도록 한미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달내 발표 방침을 밝혔다.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사드 배치 결정 발표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미 사드 배치지를 결정했다는 뉘앙스다.그는 사드 배치 시기에 대해선 "주한미군 배치 사드체계가 실전 운용될 수 있는 시기를 한미는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고, 이 목표 타이밍보다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 임기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를 문제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다.그는 중국의 강력 반발에 대해선 "사드 체계는 미 본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주둔 중인 한미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해선 "어제 오후에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오늘의 한미동맹 결정 사항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법정에서 자신이 인턴 채용을 강요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일은 없었고 그 분이 왜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라면서 이같이 짧게 답했다.앞서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 2013년 8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경환 의원과 만났을 때 그가 지역 사무소 인턴 직원 출신 황씨를 합격시키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당시 황씨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 한 결과 '불합격 처리'하는 것이 맞았지만, 최 의원이 ‘내가 결혼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라. 성실하게 괜찮으니 믿고 써보라’고 말했다”며 최 의원의 인턴 채용 지시를 폭로했다.황씨는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산 사무소에서 후원금을 관리하는 인턴으로 일하다,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지원했다. 하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2299등으로 커트라인인 170명에 들지 못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중진공 인사담당 직원들은 황씨의 자기소개서와 경력, 어학점수를 조작한 뒤에도 176등밖에 되지 않자, 서류 합격 인원을 176명으로 늘려 합격시켰다.배드민턴 여자복식 정경은(26·KGC인삼공사)-신승찬(22·삼성전기)이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다.정경은-신승찬은 18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센트루 4관에서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탕위안팅-위양(중국)에게 2-0(21-8 21-17)으로 완승했다.한국 배드민턴을 '노메달' 위기에서 건져낸 의미 있는 메달이다.한국은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이용대(28·삼성전기)-유연성(30·수원시청)을 비롯한 배드민턴 대표팀 간판선수들이 8강전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망연자실한 상태였다.효자종목으로 자리한 배드민턴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올림픽 노골드에 그쳐 충격이 컸다.유일하게 메달권에 있는 정경은-신승찬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투혼을 보였다.
공격적인 둘의 스타일이 잘 살아난 경기였다.정경은-신승찬이 구석구석으로 영리하게 스매시를 몰아붙였고, 탕위안팅-위양은 실수를 쏟아냈다. 첫 게임은 정경은-신승찬이 21-8로 가볍게 가져갔다.두 번째 게임에서도 정경은-신승찬이 탕위안팅-위양을 압도했다. 이번에도 적극적인 공격이 주효했다. 초반 3-3 균형은 어느새 16-10으로 벌어졌다.매치포인트(20-15)를 잡은 정경은-신승찬은 실수로 2점을 내줬지만, 마지막 상대 실수를 이끌어내 동메달을 확정했다.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95) 총괄회장이 5일 건강을 이유로 방문조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신 총괄회장에게 검찰의 출석 요구사항을 보고했더니 본인이 고령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려우니 방문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에 현재 신 총괄회장의 주치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지난 6∼7월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에 40일간 입원했다 퇴원했다. 최근에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사실로 공인된 상태다.검찰은 6일 '주식 대박' 파문을 일으킨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에 대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대검찰청은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 중인 진경준 검사장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임검사를 지명해 사안의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특임검사에는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이 지명됐다. 이 특임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냈다.특임검사는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직무와 권한이 있으며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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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28일 기재위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당 김성식 등 기재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조경태 기재위원장과 함께 국회에서 만나 5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박광온 더민주 간사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조경태 위원장에게 오늘 오후에라도 국감장에 와서 정상진행해달라고 했다"며 "사회가 어렵다면 사회를 지정해달라고 분명히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성식 국민의당 간사도 "국감은 국감대로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오늘까지라도 설득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국감 재개 노력을 하겠지만 언제까지 중요한 기재위 국감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 두 간사가 의논해갈 일"이라며 29일부터 단독 국감을 경고했다.반면 이현재 새누리당 간사는 "오늘 기재위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결론들을 간사들끼리 의견일치를 봤다"며 "오늘 정상화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조경태 위원장의 개회선언 없이 자료제출 요구 등 의사진행발언을 이유로 출석 증인들에게 질의를 진행했고, 이에 조경태 위원장은 "국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갑질"이라고 반발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0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과 관련, "이런 증오범죄의 싹이 나올 수 없도록 우리 사회의 토양을 건강히 하는 것도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지역, 특정 종교, 특정 성, 특정 피부색을 비하, 혐오하며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분노 조절을 못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일어난 폭력범죄의 40%가 사회적 불만에 따른 우발적 동기로 일어났다"며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이 병리현상을 심화시키는지 함께 드러내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갈 의지와 능력을 갖췄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또 정치권이 막말, 추태, 편가르기 등으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키워나간 측면은 없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지원 원내대표도 "저도 딸만 둘 가진 부모로서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들었다.그는 "서울시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전수조사해서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KTX도 공용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따라서 전국적으로 대중이 모이는 곳에 남녀 공용화장실의 분리를 정부차원에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권의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내년 귀국 후 다시 예방할 뜻을 전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JP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 총장이 지난 5월 JP 자택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 중 우리에게 없는 사진 2장을 보내오면서 서신을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JP 측이 먼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반 총장에게 보냈고, 이에 대한 답장으로 반 총장이 외교행낭을 통해 답신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 서신에는 "지난번에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하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란다", "내년 1월에 귀국하면 찾아뵙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또 다른 익명의 JP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밝혔다.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3자(반기문·문재인·안철수) 대결 지지도 조사에서 반 총장은 두 사람을 제치고 38.0%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 전 대표는 31.8%, 국민의당 안 전 대표는 19.6%였다. 이처럼 반 총장이 견고한 지지율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JP에 이런 내용이 담긴 서신을 발송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사실상 충청권 맹주인 JP의 '정치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반 총장이 공적 외교통신 수단인 외교행낭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각에서 일자,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기구 수장이나 정상급 인사들이 방문국 면담인사에게 방문 후 감사 서한을 보내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라며 "이러한 서한들은 통상 외교행낭을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직무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강 전 행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 전 행장이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하기 전 한성기업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사무실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 등을 한성 측에서 지원받았다.검찰은 강 전 행장이 이와 별도로 직접 받은 돈을 포함해 총 1억원 이상의 금품을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당시 강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가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받아온 금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한성기업은 2011년 산업은행에서 18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한성기업의 모기업인 극동수산이 비슷한 시기 받은 60여억원까지 더하면 총 대출액은 240여억원에 달한다.검찰은 이 가운데 특히 모기업인 극동수산 대출 과정에 '부당 심사'가 정황이 짙다고 파악하고 있다.당시 산업은행은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로 평가하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대신 은행의 재량으로 하는 신용평가 비중을 대폭 늘려 대출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부임해 B사에 투자를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강 전 행장의 당시 산업은행장 지위에 비춰볼 때 그의 행동을 단순한 '권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는 또 대우조선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인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이 밖에 주류 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도 개입해 B사 대표 김씨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김씨는 2011년 5월 관세청과 관세 부과로 분쟁 중이던 주류 수입업체 D사로부터 조세 관련 공무원에 로비해 주겠다면서 3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근 구속기소됐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강 전 행장은 당시 D사가 세금을 덜 내도록 세무 당국에 의견을 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 전 행장은 지난 정부 경제 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한 실세 인사다.정권 초기에는 야당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정권 말기에는 대통령이 야당에게 영수회담을 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초기에는 대통령 힘이 막강하고, 말기에는 힘이 빠지기 때문이다.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단간 '5.13 회동'도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이 먼저 아쉬워 마련한 자리였다. '선거의 여왕' 운운하다가 4.13 총선에서 과반수는커녕 제1당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는 사상 최악의 참패를 경험한지 한달 뒤 마련된 자리였기에 더욱 그러했다.야당 대표들이 멀쩡하게 엄존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들 하고만 만난 것 자체가 아직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큰 문제가 있어 보였으나, 5.13 회동에서 6가지 합의안이라는 게 발표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으론 분기별로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가 정례회동을 갖는다는 것을 빼고는 알맹이가 없었다.그나마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는 야당들의 거듭된 요구에 박 대통령이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한 것이 유일한 '화답'이었다. 야당들은 대통령 발언을 당연히 기념곡 제정으로 받아들였다. 박 대통령에게 3차례나 기념곡 지정을 부탁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후 "박 대통령이 크게 달라졌다"며 크게 치켜세우기까지 했다.하지만 16일 이마저 '없던 일'이 됐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에겐 아예 전화조차 하지 않고, 인심 쓰듯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만 전화를 걸어 "전적으로 보훈처 결정"이라며 불가 통고를 했다. 대통령 지시를 일개 '차관급'이 거부해 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인 셈. 그동안 박승춘 보훈처장이 "기념곡 지정 여부는 내 손을 떠났다"고 말해 왔기에 더욱 황당한 해명이었다.당연히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특히 새누리와 더민주 사이에서 '중재의 정치'를 하겠다던 국민의당은 뒤통수를 맞은듯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제정할 경우 "봐라! 더민주가 못하던 걸 우리가 해내지 않느냐"며 호남에 자랑할 수 있었던 게 도루아미타불이 됐기 때문이다.박 원내대표는 즉각 "5.13 합의는 완전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더민주와 강력한 연대전선을 구축해 어버이연합게이트, 정운호게이트, 가습기살균제 사태, 세월호특별법 연장 등 당면 현안들에 대해 강도높은 대정부공세를 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총선직후 새누리당과의 연정론 등으로 국민의당을 의구스럽게 바라보는 호남의 시선은 더욱 냉랭해져, 호남 지지기반이 붕괴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더민주도 즉각 5.13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청와대 회동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 국민들 보기 부끄럽다"고 질타한 뒤, 5.13 합의사항중 하나였던 '가습기 살균제 대책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대통령의 일방적인 제안이었다. 정부 역시 조사의 대상이다. 조사의 대상이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국회는 국회 일을 하겠다"며 파기 선언을 했다.더 열받은 이는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다. 그는 기자들이 ‘진짜 연락받지 못했나’라고 묻자 “못 받았다. 국민의당과 잘 해보라고 그래”라고 청와대를 공개 비난했다. 제1당을 제쳐놓고 제3당인 국민의당과 손잡고 여소야대를 돌파하겠다는 청와대의 '꼼수'에 격노한 것.엄중한 '4.13 국민심판'에도 박 대통령이 전혀 바뀔 생각이 없음은 박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청와대 인사에서도 읽혔다. 이원종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멤버인 충청 유력인사 모임인 '청명회'의 고문이라는 사실을 논외로 하더라도, 안종범-강석훈 중용은 사실상 더민주에 대한 선전포고였다.안종범 신임 정책기획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은 지난 대선때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무력화시킨 주역이었다. 당시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은 이들의 계속되는 딴지에 격노해 이들을 행복추진위에서 제명시켰을 정도였다. 하지만 대선직후 박 대통령은 김종인 위원장을 '팽' 시켰고 안종범-강석훈은 즉각 인수위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시켰다.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16일 "최근 나타난 청와대 인사 형태를 보면 우리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개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 도래에도 불구하고 제1당인 더민주와 소통해 협조를 얻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탄식인 셈이다.새누리 곳곳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비박계에선 "역시 박 대통령은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는 신음이 나오고 있다. 범박계인 정진석 원내대표조차 '임을 위한 행진곡' 재고를 요청할 정도로 새누리당이 느끼는 절망감은 크다. 일각에선 "이런 식으로 가다간 대통령이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신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내년 12월 대선까지 1년 7개월이 남았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에 드러낸 '상황 인식'은 앞으로 1년 7개월이 더없이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불운이 아닐 수 없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정치권 일각에서 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한선 3만원이 13년전 공무원 강령이라며 상향을 요구하는 데 대해 "3만원 식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현행 최저 임금법에 의하면 이 식사라는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가 많이 봐주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회 앞 식당 가운데 3만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는 의원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비싼 밥은 3만원 넘죠. 평소에 우리가 먹는 설렁탕 한 그릇 1만원이면 먹지 않냐"고 반박했다.그는 선물비 5만원 상한선이 농축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다소 그런 면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고기 소비량이 1년에 1인당 10kg 정도 된다. 그 중에 절반이 국내산 소고기다. 한우 같은 게 1년에 소비되는 게 수십만 톤인데 제가 볼 때는 설이나 추석에 20만원, 30만원짜리 선물세트로 팔리는 한우는 전체 한우 소비량의 0.1%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너무 과장돼 있다고 보고 아마 이런 기획상품의 마진은 대부분 대형 유통 기획하는 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반문한 뒤, "실제 농축산 농가가 보는 피해는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이것은 법 시행을 하면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한다거나 다른 경제적 지원을 간구해야지 법을 손보기 시작하면 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명절 때만이라도 예외를 두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면 송이버섯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고 이건 법의 형평에 있어서도 댈 수 없는 것"이라며 "그리고 명절 때 20만 원 30만 원짜리 선물이 공직자에게 주는 것이 허용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냐,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명절 때 더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3일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혼이 나갔다. 정상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회가 국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선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직무 집행 담당 능력을 상실했을 때 탄핵 소추할 수 있다고 했다”라며 “박 대통령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더 이상 헌법 수호 관점에서 직을 한시라도 유지시킬 수 없는 능력 없는 대통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탄핵을 경고하기도 했다.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내려놓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면서 “앞으로 1년 4개월간 엄청난 혼돈과 모욕을 국민에게 계속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단언컨대 대통령의 임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그는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직무"라면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간곡히 요청한다. 이제 국민의 뜻과 야당의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다.박광온 민주당 의원 역시 “박 대통령이 전권을 총리에게 맡기고, 식물대통령으로 2018년 2월까지 임기를 다 마친다? 불가하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유고에 해당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다 채울 수는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현실을 보면 답이 나와 있다. 막다른 길에 와있다. 때문에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나부터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거국내각은 다음 대선 때까지 역할을 하는 과도내각의 성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패널과 함께 생방송 TV토론으로 국민이 묻는 질문에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직접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밝혀 달라”며 “만약에 직접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의 제한 없는 질문에 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스스로 퇴진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택한 방법”이라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는 하야 촉구 발언이 잇따르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야당·무소속 의원 등 11명의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본회의 전에 새누리당 측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을 거듭 권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국민의당은 9일 중앙선관위가 2억3천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리베이트 형태로 수수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로 자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우리 당과 당직자가 관련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선관위에 경고하기도 했다.그는 선관위가 구체적 액수 등까지 발표한 데 대해선 "혐의 사실도 거의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있다"며 "그 다음에 만약 누구를 고발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조사도 없었다"고 반발했다.그는 "당에서 사실 이런 음해성 투서가 계속 시중에 떠돌아다닌다고 박선숙 사무총장 시절에 지도부에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확인을 했다"며 "오늘 보도나 선관위에서 나온 우리 당이나 당 소속 의원이나 당직자의 문제 같은 경우엔 우리가 조사를 한 상태이고 그것이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김 의원이 대표이사였던 업체와 다른 업체하고 거래가 오간 것은 우리가 사실을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며 "김 의원이 비례대표에 입후보하면서 대표의사를 사직했고, 실제로 봐도 그 이후 거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당은 앞서 당사자들에 대해 면담 조사를 진행했지만, 리베이트 금액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직자 개인 계좌까지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당사자인 김수민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아보는 중"이라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말하긴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에 참석하고자 의원총회장에 나왔다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대변인 논평으로 대신하겠다"며 답을 피했다.진보성향의 개신교 원로들이 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맹질타하며 하야-탄핵, 거국내각 등 특단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해동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건 나라가 아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역할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국내각이든지, 아니면 하야를 해서 과도기적인 상태로 가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며 야권이 국민들과 호흡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김재열 신부(대한성공회)는 "이런 국기를 흔드는 일이 있을 때는 바로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하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 하야를 촉구한 뒤, "야권이 일치가 돼서 빨리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한다"고 당부했다. 박덕신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는 "결국 박근혜는 민주화를 후퇴시켰고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희망을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비롯한 대북 적대적 조치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갔으며, 수구세력에 의한 역사교과서 밀어부치기 등 한국사회는 정체성을 잃은 야만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박근혜 대통령을 놔둔 채 거국중립내각을 추진한다면 수구세력이 판세 뒤집기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야3당이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탄핵을 주장했다. 신경하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짧은 요 며칠동안 야권이 각기 다른 소리들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봄은 오는가' 기대를 가졌던 때에 엉뚱한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현 집권세력의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엉뚱한 일들이 벌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야권의 단합을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을 원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왜 앞장서지 않냐는 질책들이 높다"며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여러번 위기를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낸 저력이 있다.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은 9일 선관위가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정상적 계약에 따른 것이지 국민의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 S업체가 리메이트 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당금액을 김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업체가 지급받은 적은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계약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라며 "선관위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TV광고 대행업체가 업체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형태로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로는 김 의원이라든지 당직자 누구도 체크카드를 발급해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외부 사람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있으나, 그 부분은 당이나 당직자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의원 영입 과정에 대해서도 당 인재영입위원장이던 김영환 사무총장이 섭외했다며 안철수 공동대표가 영입한 게 아님을 강조하면서, "김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A교수가 '젊은 업체 중 유명하다'며 소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S업체와 브랜드호텔이 애초 일을 시작할 당시엔 계약서가 없는 상태였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선관위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맞다"고 말했다.그는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 홍보 업무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홍보업계에서는 프로젝트 도중 업무가 중단될 것을 대비해 일단 구두로 계약을 하고 실제로 일을 진행하게 됐을 때에서야 계약을 맺는 것이 관행이라 그렇게 했을 뿐"이라며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긴급 방문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G20 정상회의 관련 전반적인 사전준비와 점검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과 협의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임 차관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과의 내달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때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한중 정상회담 개최와 주요 의제 등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G20 정상회의 개막을 나흘 앞둔 시점에 한중 외교 고위인사가 만나는 만큼 양국 정상회담 개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최대 현안인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일 검찰개혁특위 및 사드대책특위 구성에 합의했다.아울러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이틀씩 총 나흘간 '서별관 청문회'를 먼저 한 뒤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 원포인트 8월 임시국회도 소집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백남기 농민 폭력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안행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어버이연합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5.18 특별법을 야3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기로 했으며, 정부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법적, 재정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4.13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이래 석달여 동안 뚜렷한 야당공조를 하지 못해 '여소야소'라는 비판을 받았던 야3당이 최근 국민의당 의원들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에 나선 양상이어서 정부여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더민주 기동민·국민의당 이용호·정의당 김종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기 대변인은 “최소한 국회차원의 검찰개혁특위, 사드대책특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한 것"이라며 "야3당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국회차원에서 토론돼야 하며 경우 따라서는 추경과도 밀접히 연관돼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그는 '협치 파기'라는 새누리당의 반발에 대해선 “3개월을 기다렸다. 집권여당과 청와대에서 단 한번을 양보하거나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게 있나”라며 “정당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도 다 파기됐고 이후 과정도 마찬가지다. 진정 소통하고 협치할 의사가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일축했다.그는 이어 “진실로 협치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현안문제에서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 몰아붙이면서 발목잡기라고 하는 것은 총선민심을 심각히 왜곡하는 거고 총선이후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야3당이 국회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북 경주에서 19일 오후 8시 33분 규모 4.5 지진이 발생해 전국민이 공포에 떨었으나, 지진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는 또다시 '늑장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다가 홈페이지도 먹통이 돼 국민적 비난이 들끓고 있다.국민안전처는 이날도 지진 발생 12분이 지난 오후 8시45분에야 발송했다.지난 12일 강진때 9분 늦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비난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지난 번보다도 더 늦게 문자를 발송한 것.경주 인근인 부산에서는 이보다 더 늦은 지진 발생 15분이 지나서야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게다가 지진 대피요령 등을 안내하는 안전처 홈페이지도 다시 먹통이 돼 이날 오후 9시 현재 접속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현재 웹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만 떠 있는 상태다.안전처 홈페이지는 12일 강진 발생때도 접속 폭주로 3시간 동안 다운된 바 있다. 그후 안전처는 정부종합전산센터가 홈페이지 처리용량을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최대 80배까지 향상시켰다며 다시는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했으나, 일주일만에 다시 홈피가 다운되면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더욱 비등하고 있다.국민의당은 21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박근혜정부 탄생에 기여한 특급 참모장 출신답게 시원스럽게 지적하고 비판했다"고 평가했다.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민주화 국민행복을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헌신짝처럼 팽개친 현 정권의 배신과 무능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는 대목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재벌기업(거대경제세력)의 의회 로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구태정치, 대기업에 돈을 풀어서 청년실업을 막겠다는 망상에도 일침을 가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고,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일자리 창출을 선결과제로 내세우면서도, 내수활성화만으로는 미래 일자리, 미래먹거리를 준비할 수 없다는 성장 대안에 한계를 보여주었다"며 "국가와 정부의 시장개입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입'으로 망그러지는 시장경제가 추가적인 '개입'으로 회복불능의 치명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 선을 그었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8일 국방부의 '사드 제3후보지' 추진과 관련, "아마 조금 있으면 전국 각 지역의 다른 후보지로 답사 혹은 검토를 함으로써 또다른 갈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힐난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성주로 결정됐던 사드배치 장소가 또 국방장관이 어제 성주를 방문해서 제3의 장소를 제시하고 있다. 제3의 장소인 성주군민은 물론 인근 김천시민까지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여러가지 보복조치가 가시화되고 있고, 모든 경제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모든 안보문제가 있을때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야당 압박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는데 과연 맨 먼저 사드배치 반대했던 전경련 등이 아무런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사드)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 되고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그는 새누리당 홍보동영상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 "우리당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을 땐 중앙선관위와 서부지검에서 합동으로 또 신속하게 '우사인 볼트 수사'를 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 우리보다 훨씬 액수가 큰 동영상 리베이트 검찰수사는 혹시 리우 올림픽을 구경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아무도 안나타나고 있다"며 검찰을 질타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인용해 문재인 전 대표에게 ‘고해성사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편 데 대해 "새누리당이야말로 최순실-차은택 비리와 관련해 국민 앞에 고해성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강선아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책 한 권 전체에 담긴 진실과 교훈을 살피는 데는 관심도 없고 자극적인 몇 자에 기대 유력한 우리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흠집 내보려는 색깔론만 중요한 새누리당에게 말한 사람의 본뜻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입법부 일 년 농사에 버금가는 국정감사를 보이콧으로 시작해 증인채택 거부를 비롯, 어떤 의혹도 밝히기 보다는 덮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이다. 이에 더해 ‘북한과의 내통’, ‘대북 결재’ 운운하면서 이성을 잃은 색깔론까지 더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최순실과 차은택 등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기관을 유린한 심각한 비리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해성사"라고 질타했다.박근혜 대통령은 6일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집할수록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결국 고립과 자멸의 길로 빠져들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최근 북한은 7차 당 대회에서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5차 핵실험까지 공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만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며 "국가 안보에는 여야, 지역, 세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한 제제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도발 시에는 주저 없이 단호하게 응징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 김포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지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2명이 위독한 상태다.소방당국은 근로자들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천장 단열재로 튀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소방안전본부와 김포 소방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38분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공사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지하 2층에서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A(61)씨와 B(48)씨 등 근로자 4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또 소방당국이 지하에서 인명 수색을 하던 중 작업자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됐다가 호흡을 다시 되찾았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소방당국은 "지하에서 모두 7명이 작업하고 있었다"는 한 공사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현재 지하에 작업자 1명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사망자 3명 등 용접 작업자 7명을 제외한 나머지 30여명은 모두 대피했다. 대피한 작업자들은 철근 구조물 작업자와 목수 등이다. 소방당국은 펌프차와 구급차 등 차량 40여 대와 구조인력 120여명을 투입했다. 인근의 부천·안산·고양·일산·인천소방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2층에 지상 9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2017년 1월 완공 예정이었다. 화재 당시 건물은 지상 4층까지 지은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천장에 있던 우레탄 소재 단열재로 튀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박승주 김포소방서장은 "단순 화재이지만 우레탄 폼에서 연기가 많이 발생해 작업자들이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며 "우레탄 연기는 한 모금만 마셔도 위험하다"고 말했다.경찰도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작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작업을 해서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시공사나 하청 건설업체 소속 공사 책임자들을 불러 화재 당시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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